민선6기공약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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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민선 선6 6기 기 공 공약 약실 실천 천계 계획 획

Contents

Ⅰ. 민선6기 비전과 목표 ···························· 3

Ⅱ.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 1. 공약실천계획의 개요 ································· 4 2. 공약실천방안 ··············································· 7

Ⅲ. 공약실천계획 세부과제 ❏ 교통 ·························································· 14 ❏ 경제 ·························································· 77 ❏ 교육 ‧ 안전 ·············································· 141 ❏ 복지 ························································ 197 ❏ 행정 ························································ 255

Ⅰ. 민선6기 비전과 목표

비 전 ․ 슬로건

Dream of Incheon, the Vision of Korea 仁川梦，大韩民国的未来

시 정 목 표

새로운 인천

시 정 방 침

풍요로운 역동적인 인천만의 시민중심

- 3 -

행복한 시민

시민의 삶 세계도시 가치창조 시정실현

Ⅱ.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 1. 공약실천계획의 개요 가. 공약의 구성 < 최초 구성 > ✔ 후보자시절 선거공약집(100대 공약 및 지역별 공약) ✔ 후보자시절 선거공보물 및 5대 핵심공약 ✔ 후보자시절 홈페이지 희망선언 ➢➣➤

5대가치 17대정책 136개과제

< 재구성 > ✔ 유사성격을 통합하고, 사업량 및 부서에 따라 공약을 분리 ✔ 지역별 공약을 5대가치 및 성격에 따라 재분류 배치 ✔ 자체 공약실천계획 토론회 및 공약이행 시민점검단 의견수렴

➢➣➤

5대가치 5 18대정책 131 5대가치 대가치 18 18대정책 대정책 131개과제 131개과제 개과제

① (교통) 인천 KTX 시대 개막 입체교통망 완성 : 3대정책, 31개과제 ② (경제) 인천 가치창조, 경제가 살아나는 인천 : 3대정책, 31개과제 ③ (교육‧안전) 교육, 안전 일류 도시 시민이 최우선 : 4대정책, 27개과제 ④ (복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이 풍요 로운 인천 : 5대정책, 27개과제 ⑤ (행정) 부채 다운, 부패 아웃, 부실 스톱 : 3대정책, 15개과제

- 4 -

나. 공약 총괄 현황 ❍ 성격 - 총 131건중 예산사업 105건(80.2%), 비예산 사업 26건(19.8%)

(단위 : 건)

소계

국시비

국비

시비

민자

기타

비예산 사업 (시책성)

131

105

36

13

46

5

5

26

예산사업

총 계

‧ 국·시비 : 국비+시비+(군구비)+(민자)+(기타) ‧ 시 비 : 시비+(군구비)+(민자)+(기타) ‧ 기 타 : 기금 또는 정부공사 등

‧ 국 ‧ 민

비 : 국비+(민자)+(기타) 자 : 민자+(기타)

❍ 임기중 소요 사업비 - 시비는 1조 6,697억원(18%) 소요

(단위 : 억원)

총 계

국비

시비

군구비

민자

기타(기금등)

92,825

20,623

16,697

995

38,705

15,805

※ 임기 이후 소요되는 사업비 미포함

❍ 이행시기 - 임기내 80건(61.1%), 임기후 51건(38.9%) 임기내(2018.6.30) 완료 사업

총 계 (단위 : 건) 소계

131

임기 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완료사업

80

12

7

22

13

26

비 고 (공약제외)

51

(2)

❍ 지역 총 계 ( 건 )

72

중구

동구

남구

11

4

6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9

5

9

7

※ 수혜지역이 2개구 이상인 경우 각 지역의 공약수에 포함

- 5 -

서구 11

강화군 옹진군 6

4

다. 공약 관리체계 추 진 단 계

주

요

내

용

후보자 공약 수집 및 분석

공약체계 구성

공약사업별 자체 분석 및 실행 검토 공약의 취지 및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공약체계 구성

공약실천계획 수립

공약실천계획 확정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수요 등 사업별 실천계획 수립(각 부서) 공약이행 실천계획 보고회를 통한 토론 및 보완

공약실천계획, 조정된 공약 등에 대한 공약이행 시민점검단을 통한 의견수렴 공약실천계획 확정(내부보고) 및 시민 공개(홈페이지 등)

공약실천계획 관리 (공약사업 추진)

공약실천계획을 바탕으로 추진실적 관리(공약관리카드 작성) 목표 대비 공약 추진실적, 예산집행액 등 작성 ※ 공약이행 과정을 시민점검단과 공유

공약 추진상황 종합분석 및 총괄평가

공약이행 점검 및 평가

- 사업별 주관부서의 추진실적 점검 및 반기별 자체평가 실시 - 공약이행 시민점검단 모니터링 결과 의견청취(연2회) - 평가결과는 시 홈페이지 게시

- 6 -

2. 공약실천방안

01

인천 KTX 시대 개막 입체교통망 완성

정책방향 ❍ 기존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인천중심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되 국비확보 등을 통해 최소비용의 재정사업으로 추진 ❍ 상습 교통정체 구간 도로의 정비, 고속도로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구조 개선 및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동시에 추진

실천방안 ➊ 인천 철도망 혁신 ▸ 경부고속철도와 수인선을 연결하는 인천발 KTX 노선을 신설하고, 인천~강릉간 고속화철도를 건설하여 대한민국 전역을 명실상부한 1일 생활권역으로 조성 ▸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16년 개통,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백마장, 석남, 청라 연장 등을 통하여 시민의 교통 편의성 대폭 제고 ➋ 인천 도로망 혁신 ▸ 1968년 개통하여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던 경인고속도로가 현재 극심한 정체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지하화 함으로써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토록 하고 상부 구간은 지역주민에게 환원 ▸ 인천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공항고속도로, 제1‧제2서울외곽순환고속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연결램프, 연결로 등을 건설하여 인천시민의 고속도로 활용도 제고 ▸ 연도교(무의~잠진도, 영종도~신도~강화도) 건설을 통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토록 하고, 이를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활용

- 7 -

➌ 인천 항만 혁신 ▸ 인천신항 항로 증심과 크루즈 및 국제여객부두를 조성하여 인천항을 해양관광의 국제적인 허브 미항으로 개발 ▸ 내항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시설 등을 조성․개방하고, 항만 배후에 국제적인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

02

인천 가치 창조, 경제가 살아나는 인천

정책방향 ❍ 인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우선 인천의 미래발전계획『VISION 2050』 을 검토하고 수립 ❍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항공, 자동차 부품, 로봇, 바이오, 관광, 뷰티, 해양(마리나), 서비스(물류, 의료, 교육)를 8대 전략산업으로 선정 하고 집중육성

실천방안 ➊ 원도심 맞춤형 개발 ▸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체된 재개발 사업은 매몰비용을 지원 하여 도시정비사업의 구조개선을 촉진 ▸ 루원시티 및 도화지구 등 지체된 개발사업 지구에 견인차 역할을 할 앵커시설 유치,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문화 공간조성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원도심 맞춤형 개발 추진

- 8 -

➋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 ▸ 인천의 발전을 제약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시장 직속의 투자유치단을 신설하여 전략적 마스터 플랜을 수립함으 로써 투자유치를 체계적 추진 ▸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신산업 유치 등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추진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및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창업, 경영개선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 도모 ▸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 및 자동차산업 등의 집약단지를 조성․ 발전시켜 인천의 산업 경쟁력 제고 ➌ 대한민국 관광의 메카 ▸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청라시티 타워의 조기착공과 월미도 및 연안 부두, 내항, 소래포구, 구도심권을 축으로 연결하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제고 ▸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복합리조트 개발 및 카지노 특구를 조성 하여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 ▸『인천관광공사』설립을 통한 관광정책의 구심점 확보

03

교육‧안전 일류도시, 시민이 최우선

정책방향 ❍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 항공, 해양, 산업단지 등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지표를 개발하고 ICT(정보통신기술)를 재난․안전 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 구축

- 9 -

실천방안 ➊ 수능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교육예산을 우선 확보․지원 ▸ 급식실, 기숙사 등 교육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우수인재가 재정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다양한‘창의적 체험활동’및‘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 들이 창의성과 능력,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양성

➋ 국제적 안전도시 조성 ▸ 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운영하여 재난, 항만, 항공사고 등에 대비한 위기대처 능력을 배양 ▸ 항공, 해양, 산업단지 등 인천의 특성이 반영된 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점검․진단․보완하는 인천형 안전시스템 구축 ▸ 치안‧재난‧교통 등 분야별 안전정보 DB를 기반으로 생활주변의 위험 요소를 지도에 표시하여 상시 공개함으로써 취약분야 안전개선 유도

➌ 아시안게임으로 인천도약, 문화가 숨쉬는 도시 ▸ 아시아 45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한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을 시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인천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 ▸ AG 신설경기장은 문화․체육․산업․관광 등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마련,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도모 ▸ 인천을 관광‧문화 중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정책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

- 10 -

04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인천

정책방향

․

❍ 인천의 복지현실을 진단 반영한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 ❍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청년 등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복지 실현

실천방안 ➊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 ▸ 복지현장에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종사자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 및 건강권 보장 등을 통해 인천 복지서비스의 수준 향상 ▸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증설뿐만 아니라 예산지원 및 관리체계가 강화된 준공공형 인천 어린이집 확대

·

▸ 영유아들의 체험공간인 영유아 보육종합지원센터를 이전 건립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화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 ➋ 여성이 행복한 도시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여성일자리창출 본부를 구성 ▸ 골목길 불을 밝혀서 안전한 거리를 만들고, 여성안심 택배서비스를 구축하여 여성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 ➌ 어르신과 장애인의 편의 확대 ▸ 즐거운 인생센터 건립 및 인천시니어 연구소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및 동구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기반을 마련 ➍ 청년이 돌아오는 인천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청년인턴제 확대를 시행하여 청년 취업률 상승 유도

- 11 -

05

부채다운, 부패아웃, 부실스톱!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 조성

정책방향 ❍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의 rule과 원칙을 준수하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국비예산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 ❍ 부정부패를 일소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재정비 ❍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 나감

실천방안 ➊ “부채도시”를 “부자도시”로 전환 ▸ 인천시 기초수요‧수입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개선토록 노력하여 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고, 국비확보 전담 팀을 구성하여 인천에 꼭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 ▸ 불요불급한 세출사업 조정, 관행적 ‧ 선심적, 유사 ‧ 중복사업 조정 등 으로 확보된 재원을 미래를 대비하여 투자 ▸ 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세외수입을 발굴하고, 지방세제개편을 통해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재정수입 증대 ➋ 부정부패 일소 시스템 마련 ▸ 단한번의 금품‧향응 수수에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적용 ▸ 외부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채용, 감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 다양한 분야의 전문경력을 가진 시민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전문 분야별 감사자문관으로 참여․활동, 감사의 투명성 제고 ➌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 강화 ▸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정기적인 대화, 공약이행 시민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

- 12 -

Ⅲ. 공약실천계획 세부과제

① (교통) 인천 KTX 시대 개막, 입체교통망 완성

② (경제) 인천 가치창조, 경제가 살아나는 인천

③ (교육, 안전) 교육, 안전 일류 도시 시민이 최우선

④ (복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인천

⑤ (행정) 부채 다운, 부패 아웃, 부실 스톱

- 13 -

< 교 통 > 인천 KTX 시대 개막, 입체교통망 완성

- 14 -

 공약사업 목록 연번

공

약

사

업

명

① (교통) 인천 KTX 시대 개막, 입체교통망 완성 ①-(1)

인천 철도망 혁신

1

①-(1)-1 인천발 KTX 노선 신설

2

①-(1)-2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계 경인전철 지하화

3

①-(1)-3 인천~강릉간 고속화철도 유치

4

①-(1)-4 서울도시철도 7호선 백마장, 석남, 청라 연장

5

①-(1)-5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6년 개통

6

①-(1)-6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①-(2)

인천 도로망 혁신

7

①-(2)-1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8

①-(2)-2 제3연륙교 건설

9

①-(2)-3 서창~장수간 고속도로 건설

10

①-(2)-4 장수~계양간 연결도로 건설

11

①-(2)-5 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 구조 개선

12

①-(2)-6 공항고속도로 노오지JCT 연결로 설치

13

①-(2)-7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

14

①-(2)-8 영종~신도~강화간 평화도로 건설

15

①-(2)-9 공항철도 환승할인 영종지역 확대 추진

16

①-(2)-10 월미도~연안부두간 연결로 건설

17

①-(2)-11 국지도 98호선 도로 건설

18

①-(2)-12 국지도 84호선(선원~길상) 도로 건설

19

①-(2)-13 광역 및 시내버스 노선정비

①-(3)

인천 항만 혁신

20

①-(3)-1 인천신항 항로 증심(14m→16m) 통한 대형선박 유치

21

①-(3)-2 크루즈 및 국제여객부두 조성

22

①-(3)-3 고부가가치 창출형 국제항만물류단지 조성

23

①-(3)-4 내항재개발을 통한 친수기능과 항만기능의 조화

24

①-(3)-5 인천신항~수인선 철도인입선 건설

25

①-(3)-6 화수 만석부두 활성화

26

①-(3)-7 경인아라뱃길 인근 수변공간 개발

27

①-(3)-8 인천항, 인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한해 공장 신·증설 허용

28

①-(3)-9 인천항을 기반으로 한 선박수리 산업 유치 육성

29

①-(3)-10 연안여객 운임 인하

30

①-(3)-11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및 피해어민 구제

31

①-(3)-12 서해5도 통신망 안정적 서비스 제공

비 고

1

입인 체천 교K 통T 망X 완시 성대 개 막

인천발 KTX 노선 신설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대중교통과 광역철도담당 심정진(행3891)

 공약 최종목표 ❍ 경부고속철도와 수인선을 연결하는 인천發 KTX 노선을 만들어 광주, 부산 등 대한민국 전 지역을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생활개선과 경제활력 제고

 사업개요

인 천 철 도 망 혁 신

❍ 사업기간 : 2014 ~ 2021 ❍ 사 업 비 : 230,000백만원 (재원별 : 국비100%) ❍ 사업규모 : 복선전철 연결 L = 2.4km ❍ 사업내용 - 수인선, 경부고속철도 연결 - 수인선 KTX 운행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230,000

계 국

비

시

비

·

계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0)

2016

2017

2018

100,000

100,000

이후

2019

30,000

(200)

군 구비 민

인 천 도 로 망 혁 신

자

기타(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국비 및 지방비 분담율은 기재부, 경기도 협의 결정 ※ 2015년 예산 : 연구용역비(총사업비에서 제외)

- 16 -

인 천 항 만 혁 신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2015

2016

목

표

추 진 계 획

- 총사업비 변경 건의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 수도권 고속철도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시행 - 총사업비 변경 - 입찰방법 심의 - 사업시행 -

2017 2018. 6월 - 사업시행 까지 2018. 7월 - 준공 이후

총사업비 변경 사업추진 건의 조기추진 MOU체결(경기도)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국토부 업무협의(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시행 지원 지방비 부담 협의(기재부, 경기도) 총사업비 변경 지원 ․ 타당성 재조사 ․ 총사업비 변경 승인 입찰방법 심의 지원 공사 시행(Fast Track 방식)

비고 (이행률) (5%)

(25%)

(45%) (60%)

- 공사 시행

(80%)

- 공사 준공(2021년 개통)

(100%)

 기대효과 ❍ 전국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시간 단축 등 양질의 철도이용 교통 서비스 개선 ❍ 인천⇔대전 : 1시간, 인천⇔광주 : 2시간, 인천⇔부산 : 2시간대

- 17 -

2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계 경인전철 지하화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대중교통과 광역철도담당 심정진(행3891)

 공약 최종목표 ❍ 경인전철의 지하화를 통하여 그동안 남북으로 나뉘었던 도시를 연결함으로써 하나된 인천시민의 동질감 증대 ❍ 선로변 슬럼화 되었던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급행철도 이용을 통해 서울권역 접근성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23 ❍ 사 업 비 : 8,800,000백만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 4,600,000백만원 (국비35%, 지방비15%, 민간자본 50%) - 경인전철 지하화 : 4,200,000백만원(국비 100%) ❍ 사업규모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 송도․인천~잠실 57.8km ․신설선로 : 34.5km (송도~동암 11.0km, 오류~잠실 23.5km) ․기존선로 : 23.3km (인천~오류구간 경인전철 공용 활용) - 경인전철 지하화 : 구로~인천 27.0km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군 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

계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2019

8,800,000

10,000

8,790,000

5,810,000

10,000

5,800,000

690,000

690,000

2,300,000

2,300,000

※ 재원조달방법 : 국비(35%), 지방비(15%), 민자(50%)

- 18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2014

대안노선 검토

2015

대안노선 등 건의

2016

추 진 계 획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타당성 검토 용역 준공

→

대안노선 건의(인천시 국토부)

사업 타당성 확보

기재부 업무협의

기본계획 수립

(

2017

기본계획수립

2018. 6월 까지

기본계획수립

2018. 7월 이후

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국토부 업무협의 (

기본계획용역 착수)

국토부 업무협의 (

기본계획용역 시행)

기본계획수립

국토부 업무협의(기본계획 용역

공사설계 및 사업시행

준공, 공사설계 및 착공)

비고 (이행률) (1%)

(5%)

(10%)

(15%)

(20%)

(100%)

 기대효과 ❍ 30분내 수도권의 이동 가능한 교통수단 확보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경인전철 지하화로 남북으로 단절된 도시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 도모

- 19 -

3 완료시기

인천~강릉간 고속화철도 유치 임기후

추진부서 대중교통과 광역철도담당 심정진(행3891)

 공약 최종목표 ❍ 인천 ~ 월곶 ~ 광명 ~ 판교 ~ 원주 ~ 강릉을 잇는 동서 고속화 철도를 건설하여 230km/h 열차 운행 ❍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동서 왕래 등 생활의 편리성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23 ❍ 사업구간 : 5개노선 252.7km ❍ 총사업비 : 9조 4,244억원(시비 721억원) ❍ 구간별 현황 번호

구

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억원)

①

인천~월곶

수인~인천 복선전철 건설

L=

16.3km

8,635

②

월곶~판교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

L=

38.5km

26,501

③

판교~여주

판교~여주 복선전철 건설

L=

53.8km

18,443

④

여주~원주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L=

21.9km

6,329

⑤

원주~강릉

원주~강릉 고속전철 사업

L=122.2km

34,336

개 통 시 기

공정률

2015

예정 계획

69%

타당성 재검토

2015

예정 계획

61%

예타 진행중

2017

- 20 -

예정

18.4%

❍ 예산 집행계획(기 투자액 구

분

계

:

억원)

36,695

2014

2015

(

2016

2017

단위

2018

:

억원)

2019이후

총사업비

57,549

11,940

13,761

9,966

7,136

1,300

13,446

국비 소계

56,828

11,758

13,426

9,762

7,136

1,300

13,446

월곶~판교

8,635

100

1,000

7,535

판교~여주

8,200

3,200

4,400

600

여주~원주

6,329

12

20

50

36

원주~강릉

31,500

8,000

8,000

8,500

7000

2,164

546

1,006

612

721

182

335

204

인천~월곶 (인천시)

300

5,911

※ 재원조달방법 : 국비 100%(수인선 국비 75%, 시비 25%)

 연도별 추진계획 목

2014

타당성 확보 (여주~원주, 월곶~판교)

기재부 업무협의 예비타당성조사(여주~원주), 타당성 재검토(월곶~판교)

(30%)

인천~월곶(수인선) 개통 기본계획수립(여주~원주, 월곶~판교) 판교~여주 복선전철 개통 기본계획수립(여주~원주, 월곶~판교)

국토부 업무협의 인천~월곶(수인선) 개통, 기본계획용역

【

(40%)

국토부 업무협의 판교~여주 복선전철 개통, 기본계획용역 준공

【

(50%)

2017

원주~강릉 복선전철 개통 공사설계(여주~원주, 월곶~판교)

국토부 업무협의 원주~강릉 복선 전철 개통, 기본설계용역 시행

【

(60%)

2018. 6월 까지

공사설계(여주~원주, 월곶~판교)

2018. 7월 이후

공사설계(여주~원주, 월곶~판교) 사업시행

2015 2016

표

비고 (이행률)

년도

추 진 계 획

【

】

】

】

】 국토부 업무협의 【실시설계용역 시행】 국토부 업무협의 【사업시행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여주 원주 월곶 판교 】 (

~

,

~

(70%) (100%)

)

 기대효과 ❍ 철도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국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시간 단축을 통하여 시민 여가생활 활성화 도모로 삶의 질 개선 구

분

인천↔강릉

승용차

준고속철도

단축시간

3시간 20분

1시간 30분

1시간 50분

- 21 -

4

서울도시철도 7호선 백마장, 석남, 청라 연장

완료시기

임기후

대중교통과 도시철도담당 조성표(행3831)

추진부서 공사시설1부 공사기획담당 이효순(행451-2711)

 공약 최종목표 ❍ 백마장‧석남 연장 공사를 2018년까지 완료하여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 환승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 편의성 제고 ❍ 건설 타당성 확보와 국비지원 대상사업 확정을 통해 청라국제도시 연장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26 ❍ 사 업 비 : 1,609,803백만원 (국비 965,862, 시비 643,941) ❍ 사업규모 : 연장 14.8km, 정거장 8개소 ❍ 사업내용 - 백마장‧석남 연장(부평구청역∼석남동, L=4.2km, 460,280백만원) - 청라 연장(석남동∼청라국제도시역, L=10.6km, 1,233,7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609,803

(旣투자) 2014 31,421

계

2015

2016

56,857

84,716

2017

2018

2019이후

123,542

84,467

1,228,800

국

비

965,862

20,900

48,300

34,176

74,125

50,681

737,680

시

비

643,941

10,521

8,557

50,540

49,417

33,786

491,120

군·구비 민 기

자 타

(기금 등)

※ 재원조달 방법 : 국․시비 매칭(국비 60%, 시비 40%)

- 22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목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 (석남 연장) 설계 완료 및 착공 - (청라 연장) 예산 확보 및 용역 착수

(25%)

- (석남 연장) 토목공사 - (청라 연장) 도시철도망계획 승인 요청

(31%)

- (석남 연장) 건축․기전분야 착공 - (청라 연장) 도시철도망계획 승인

(37%)

- (석남 연장) 구조물 시공 완료 - (청라 연장) 용역 발주 및 시행

(43%)

- (석남 연장) 종합시험운행 착수 - (청라 연장)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46%)

- (석남 연장) 개통 - (청라 연장) 설계, 공사, 개통

(100%)

표

-

(석남 연장) 공사 추진 (청라 연장) 타당성 재조사 (석남 연장) 공사 추진 (청라 연장) 경제적 타당성 확보 - (석남 연장) 공사 추진 - (청라 연장) 도시철도망계획 반영 - (석남 연장) 공사 추진 - (청라 연장)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 (석남 연장) 공사 추진 - (청라 연장) 국비지원 대상 사업 확정 - (석남 연장) 사업 완료 - (청라 연장) 사업 완료

 기대효과 ❍ 우수한 서울 접근성으로 인하여 도시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제자유 구역 투자유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인천도시철도

· 호선과 환승 체계를 구축해 인천 서북부 지역

1 2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 23 -

5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6년 개통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2부 건설1담당 박노열(451-2732)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전부 차량담당 이길형(451-2715)

 공약 최종목표 ❍ 인천 서북부 및 기존 시가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2016년 7월까지 차질없는 개통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 업 비

:

년

2007

～

년

2016

억원 (재원별

: 21,644

:

국비

억원, 시비

12,873

억원)

8,771

❍ 사업내용 -

연장

:

29.2km(

정거장

-

구간

:

서창~인천시청~주안~석남~서구청~검단~오류

27

개소, 차량기지

2

개소)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단위

계

2013

2,164,374

1,346,794

336,121

327,879

153,580

0

까지

2014

2015

2016

2017

비

1,287,235

752,221

180,200

180,200

60,200

114,414

시

비

877,139

594,573

155,921

147,679

93,380

-114,414

·

해

당

없

음

민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자

기타(기금 등)

- 24 -

백만원) 비고

이후

국

군 구비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2015

2016

목

표

추 진 계 획

우선구간 시운전 착수 인천시청역

(

~

운연동 차량기지)

2014. 11. :

우선구간 토목공사 완료

2014. 10. :

우선구간 시운전 착수

2015. 5. :

차량운행시스템 분야 완료

비고 (이행률) (84%)

전 구간 종합시운전 착수

(97%) 2015. 6. :

전 구간 종합시운전 착수

2016. 5. :

영업시운전 착수

도시철도 2호선 개통

(100%) 2016. 7. :

개통

 기대효과 ❍ 기존 1호선에 이어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도시철도 중심의 저탄소 녹색성장체계로 재편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 인천의 남․북단 지역에서 중심지까지 20분 이내로 이동시간 단축 ➩ 오류동에서 인천대공원까지 약46분 정도에 이동가능

※ 2016년 7월 개통 - 선행공정인 토목공사(주요공정)는 2014. 11. 완료 - 차량운행시스템분야 6개월간 설치와 우선구간 시운전 병행추진(’14.10~’15.5) - 시운전, 철도종합운행시험 등 단계별 성능검사 및 시험필요(’15.6~’16.7) ⇩ 안전운행에 필요한 단계별 소요기간을 감안 해 2016. 7.까지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

- 25 -

[인천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

- 26 -

6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완료시기

추진부서 대중교통과 도시철도담당 조성표(행3831)

임기후

 공약 최종목표 ❍ 인천도시철도

1

호선을 검단신도시까지 연장하여 검단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14

❍ 사 업 비

:

744,000

❍ 사업규모

:

연장

2022

백만원 (시비

9.3km,

244,000,

기타

500,000)

정거장 3개소

❍ 사업내용

∼검단신도시∼중앙대

-

구간

:

계양역(인천 1호선)

-

내용

: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개통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744,000

계 국

비

시

비

·

계

(

旣투자

(

)

2014

500

2015

-

단위

:

백만원) 이후

2016

2017

2018

32,856

37,000

33,700

639,944

12,200

231,800

21,500

408,144

244,000

2019

군 구비 민 기 (

자 타

기금 등)

500,000

500

32,856

37,000

※재원조달 방법 : 재원분담주체 및 규모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결정

- 27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2014

-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추진

- 예산 확보 및 용역 착수

(6%)

2015

-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추진

-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청취 -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17%)

2016

-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확정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관계부처 협의 및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예산 확보 및 용역 발주

(29%)

2017

- 설계 완료

- 설계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 - 용역 완료

(41%)

2018. 6월 - 공사 착공 까지

- 예산 확보 - 공사 발주 및 착공

(47%)

2018. 7월 - 시공 및 개통 이후

- 공사 시행 - 종합시험운전 및 개통

(100%)

 기대효과 ❍ 검단신도시 조성에 따른 신규수요 처리 ❍ 검단신도시 경쟁력 제고 및 중앙대 유치 실현 ❍ 인천 서북부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 28 -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노선(안)]

- 29 -

입인 체천 교K 통T 망X 완시 성대 개 막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7 완료시기

추진부서 도로과 광역도로담당 구혜림(행3721)

임기후

 공약 최종목표 ❍ 상습정체를 빚고 있는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 하여 고속도로의 기능을 회복 ❍ 상부는 일반도로화 하여 단절되었던 남북 지역간 자유로운 왕래를 도모하고 또한 규모의 도시계획 및 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사업개요

혁 신

～

❍ 사업기간

:

2014

❍ 사 업 비

:

1,920,000 (

❍ 사업규모

:

재원별

2026

:

도로개설

백만원 1,720,000

L=23.9km,

❍ 사업내용 -

:

백만원 국비,

백만원 시비)

200,000

차로

B=6~8

～신월 지하화

서인천

L=10km,

인천항(용현동 시점)~신월 일반도로화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군 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

계 1,920,000

L=23.9km

( 2014

2015 350

1,720,000 200,000

인 천 철 도 망

350

단위

2018

:

백만원) 이후

2016

2017

11,610

31,960

54,660 1,821,480

9,200

29,200

31,360

1,650,240

2,410

2,760

23,300

171,180

2019

※ 재원조달방법 : 지하화 구간은 전액국비, 일반화도로는 혼잡도로 지정을 통한 국비지원(50:50)협의

- 30 -

인 천 도 로 망 혁 신

인 천 항 만 혁 신

 연도별 추진계획 ❍ 서인천IC~신월IC 지하화 및 일반도로 년도

목

2014

지하화 및 이관결정

2015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지하화)

2016

타당성 및 기본설계 착수(지하화) 예타 대상사업 선정(일반화)

2017

표

추 진 계 획 국토부 및 도로공사 협의 완료

(10%)

광역도로 지정을 위한 협의 (15%)

일반화)

(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

2018. 7월 이후

설계 용역비 확보 (일반화)

공사 완료(지하화)

❍ 인천항(용현동 시점)~서인천 년도

목

2014

지하화 및 이관결정

IC

혼잡도로 지정

2016

예비타당성 조사

2017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18.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까지

(65%)

일반도로

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기대효과

(50%)

·

교통 환경영향평가 완료

2026.

(25%)

고속도로 노선 지정 변경

착수(지하화)

2018. 6월 실시설계 용역 진행 까지

2015

비고 (이행률)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국토부 및 도로공사 협의 완료

(10%)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 협의

(15%)

차기년도 용역비 국비 확보

(20%)

각종 영향평가 완료 총사업비 조정 협의 공사 착공을 위한 국비 확보

·

❍ 경인고속도로 만성 지 정체 해소 및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50%) (65%)

※ 상부도로는 우리시로 이관 받아 일반도로화 사업추진을 통해 통행료 폐지

- 31 -

8

제3연륙교 건설

완료시기

임기후

도로과 도로시설팀장

함동근(행3791)

추진부서 경제청 영종청라기반팀장 강희석(453-7621)

 공약 최종목표 ❍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를 조기 착공하여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권 보장

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중산동(영종지구)

❍ 사업기간

:

2014

❍ 사 업 비

:

5,000

❍ 사업규모

:

L=4.85km(

-

주경간

460m(

∼

서구 원창동(청라지구)

~

년 개통

2022

억원 (재원별

:

해상교량

측경간

200m),

LH/

인천도시공사)

㎞

3.54

),

항로폭

차로)

B=27m(6

322m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5,000

-

50

150

300

1,000

단위

억원)

:

이후

2019

계 국

비

시

비

·

군 구비 LH/

도시공사

기타(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경제청과 LH간 협의 확보

- 32 -

3,500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목 -

표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 T/F팀 구성 LH

건설사업비 이전 협의 건설사업비 인수

-

LH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16

-

기본 및 실시설계

2017

-

2015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추 진 계 획

공사 발주

-

LH

-

LH

-

-

건설사업비 이전 협의

건설사업비 이전 협약서 체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건설규모 결정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

설계 용역 완료(상반기)

-

설계

VE

및 실시 인가 등 발주

-

공사 착수

-

공사 착수

-

공사 진행

-

2022

년 개통

 기대효과 ❍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도모 및 공항 접근성 확보 ❍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 민원 해소

- 33 -

비고 (이행률) (5%)

(15%)

(25%)

(35%)

(45%)

9

서창~장수간 고속도로 건설

완료시기

추진부서 도로과 광역도로담당 구혜림(행3721)

임기후

 공약 최종목표 ❍ 수도권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장수~송내 구간의 지 정체 완화를 위해 영동선 서창JCT 서울 외곽선 장수IC 연결

∼

 사업개요 ❍ ❍ ❍ ❍ ❍

사업기간 : 2015~2023 사 업 비 : 292,700 백만원 (재원별 : 전액 국비) 사업규모 : L=3.58 , B=4차로 사업내용 : IC 1개소, 본선영업소 1개소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국

비

292,700

2014

2015

2016

(

단위

2017

2018

7,960

24,000

:

백만원) 이후

2019

260,740

※ 재원조달방법 :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전액 국비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비고 (이행률) (0%)

2015

예비타당성 조사 재선정

예타 선정을 위한 중앙 부처 관련 협의

(10%)

2016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실시 설계 예산 확보 협의

(15%)

2017

실시설계 착수

각종 영향평가 협의 완료

(30%)

실시설계 완료

19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2023.

년 착공을 위한 예산 확보 협의

(70%)

공사 준공

 기대효과 ❍ 우리시 남북간 광역간선도로망 네트워크 구축으로 외곽순환고속

·

도로 지 정체 해소 및 이용자 교통 편의 제공

- 34 -

10

장수~계양간 연결도로 건설

완료시기

추진부서 도로과 광역도로담당 구혜림(행3721)

임기후

 공약 최종목표 ❍ 상습정체 구간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장수~송내 구간을 거치지 않고 서창에서 계양까지 통행할 수 있는 연결도로 건설 ※ 서창~장수간 고속도로와 동시 착공은 해당 구간 및 인접도로의 극심한 지·정체를 초래하므로 서창~장수간 고속도로 완공 후 추진

 사업개요 ❍ ❍ ❍ ❍ ❍

사업기간 : 2016~2028 사 업 비 : 301,400백만원 (재원별 : 국비 및 관련 지자체 부담) 사업규모 : L=5.8 , B=4차로 사업내용 : 5.8 (지하도로 2.6km포함), B=4차로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

㎞

(

구

분 계

국 시

비 비

계 98,700

:

)

4,935

이후 93,765

32,700

1,635

31,065

66,000

3,300

62,700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재원조달방법 : 광역도로 지정 사업비 50% 국비지원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2014

사업재선정 협의(고속도로)

기재부,국토부, 도로공사 등 협의

(5%)

2015

예비타당성 조사(고속도로)

광역도로 지정 협의 (국토부,기재부)

(10%)

2016

광역도로 지정

2017

예비타당성 조사

인접 지자체 공조를 통해 광역도로 지정 노력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관련 부처 협의

2018. 6월 고속도로 착공에 따른 이행절차 연기 까지 2018. 7월 〃 이후

(15%) (20%)

-

-

 기대효과 ❍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우리시내 상습정체 구간인 무네미길 교통 속도 증가로 시민 교통 불편 해소

- 35 -

11

공항고속도로 북인천 IC 구조 개선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도로과 광역도로담당 구혜림(행3721)

 공약 최종목표 ❍ 인천국제공항 방향으로만 진입이 가능하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 에 대해 서울방향 진 출입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선하여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IC

 사업개요 ❍ ❍ ❍ ❍ ❍

사업기간 : 2015~2019 사 업 비 : 31,200백만원 (재원별 : 전액 시비) 사업규모 : 램프 2개소 신설 사업내용 : 북인천 IC 연결 램프 2개소 신설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시

비

31,200

2014

2015

(

단위

2016

2017

2018

1,548

8,200

10,600

:

백만원) 이후

2019

10,825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관리지침(기재부)에 의해 운영 중인 IC에 램프 추가는 전액 요구자(인천시) 부담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2014

2015

2015

정책과제 결과 도출

2016

공시설계 착수

2017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추 진 계 획

년 상반기 정책연구과제 선정

관련예산 확보

※ 인발연 연구 결과에 따라

공사 착공

재방침 필요 유관기관 협의 및 고속도로 연결 허가 공사 착수 대비 관련 예산 확보

공사 공정율(35%)

차기년도 예산 확보 주력

비고 (이행률) (5%) (25%) (70%) (75%) (90%)

공사 준공

 기대효과 ❍ 북인천

를 통한 서울방향 진입 접근성 개선으로 이용자 통행 편의 제공

IC

- 36 -

북인천 IC 연결램프 계획(안)

청라IC

- 37 -

12

공항고속도로 노오지JCT 연결로 설치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도로과 광역도로담당 구혜림(행3721)

 공약 최종목표

․

❍ 서울외곽순환도로 공항고속도로 노오지 JCT의 서울 및 인천방향 진 출입로를 설치하여 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담하여 지 정체 완화

·

·

 사업개요 ❍ ❍ ❍ ❍ ❍

사업기간 : 2015~2019 사 업 비 : 62,000백만원 (재원별 : 전액 국비) 사업규모 : 서울(진출) 및 인천방향(진입) 램프 사업내용 : 노오지JCT 연결 램프 2개소 신설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국

비

62,000

2014

2015

개소 신설

2

(

단위

2016

2017

2018

1,730

14,300

26,300

:

백만원) 이후

2019

19,670

※ 재원조달방법 : 2007. 3월 수도권 교통 지정체 완화대책에 반영된 사업으로 전액국비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2014

부처간 방침 결정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10%)

2015

예비타당성 조사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30%)

2016

민투사업자와 협의 및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고속도로 연결 협의 및 공사 착공(2017.12.)

2017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공사 공정율 2019.

20%

공사 준공

년 본 예산 확보

16

유관기관 협의, 영향평가 완료

(60%)

공사착수에 따른 적기 예산 확보 노력 경주(기재부,국토부)

(75%)

국비 반영 확보 협의

(85%)

공사 완료

 기대효과 ❍ 경인고속도로 지 정체 완화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한 서울서북부 지역 접근성 강화(김포공항 접근성 개선) - 38 -

노오지 JTC 연결램프 계획(안)

※ 협의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39 -

13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

완료시기

추진부서 용유무의개발과 용유무의기반담당 배찬웅(행453-7571)

임기내

 공약 최종목표

․ ․

❍ 용유무의 문화 관광 레저 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 ❍ 국제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외자유치를 위한 기틀 조성 ❍ 무의도 지역 접근성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으로 주민편익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사 업 비

:

58,262

❍ 사업규모

:

L=1.6

2017.

백만원 (재원별

㎞

본선(교량부)

-

~

:

,

～

B=8

㎞

L=1.3

접 속 도 로

㎞

: L=0.3

,

B=

29,131,

시비

29,131)

차로)

12m (2

〔교량부 교 〕

, B=12m

PSC BEAM -

국비

:

: 1,073m (PSC BOX

거더교 /

325m,

/748m)

8m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구

분

계 58,262

계 국

비

29,131

시

비

29,131

·

:

백만원)

旣투자

2015

2016

2017

2018

(23,044)

7,100

13,575

14,543

-

-

3,550

6,787

7,319

-

-

3,550

6,788

7,224

-

-

2014

(

)

(11,475) (11,569)

2019

이후

군 구비

-

-

-

-

-

-

-

민

자

-

-

-

-

-

-

-

기

타

-

-

-

-

-

-

-

(

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국비 50%, 시비 50%

- 40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

2014

공사발주

-

-

2015

공사추진 -

2016

공사추진

-

-

2017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착공 토공, 기초 및 하부공, 상부공, 부대공 시공

(2%)

토공, 기초 및 하부공, 상부공, 부대공 시공 공유수면매립

(30%)

토공, 기초 및 하부공, 상부공, 부대공 시공

(66%)

토공, 기초 및 하부공, 상부공, 부대공 시공 공사준공

(100%)

표

공사준공 -

 기대효과 ❍ 경제자유구역 용유무의 문화 관광 레저 복합도시개발 사업의 기반 시설인 연도교 건설로 외자유치 및 투자촉진에 기여 ❍ 무의도 지역 접근성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으로 주민편익 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 41 -

14

영종～신도～강화간 평화도로 건설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도로과 도로계획담당 최광찬(행3771)

 공약 최종목표 ❍ 영종과 강화를 잇는 도로 건설을 위하여 지선국도로 지정(국가 사업) 추진함으로써 시의 안정적 재정운용에 기여 ❍ 남북교류 활성화 대비 한반도 경제 네트워크 구축과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인천을 하나로 연결(김포를 거치지 않고 인천 내 이동)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24 ❍ 사 업 비 : 639,400백만원 (재원별 : 전액 국비) ❍ 사업규모 : L=14.6km, B=4차로 ❍ 사업내용 - 도로개설 : 영종∼신도 L=3.5km, 신도∼영종 11.1km (해상교량 2개소 : L=8.3km)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국

비

시

비

·

계

2014

2015

(

2017

2018

:

백만원) 이후

2019

639,400

639,400

639,400

639,400

군 구비 민 기

2016

단위

자 타

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전액 국비

- 42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목

-

지선국도 지정 협의

추 진 계 획 -

-

2015

표

-

지선국도 지정 제4차 국토5개년계획 반영협의

-

비고 (이행률)

지역 국회의원 등 협조요청 국토부 협의(건의)

(3%)

지역 국회의원 등 협조요청 국토부 협의(건의)

(8%)

2016

2017

2018. 6월 까지

-

2018. 7월 이후

-

제5차 국토5개년계획

-

지역 국회의원 등 협조

반영협의

-

국토부 등 협의

제5차 국토5개년계획

-

지역 국회의원 등 협조

반영

-

국토부 등 협의

(15%)

 기대효과 ❍ 남북교류 대비 개성․해주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최단노선을 국도계획으로 추진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진전과 경제 네트 워크 구축 ❍ 관광활성화 및 강화․신도와 인천 도심간 접근성 향상 - 인천국제공항 환승객(771만명)을 지붕없는 역사박물관인 강화도로 유치

- 43 -

15 완료시기

공항철도 환승할인 영종지역 확대 추진 임기내

추진부서 버스정책과 버스기획담당 채은자(행3941)

 공약 최종목표 ❍ 현재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만 적용되는 공항철도 수도권통합 요금제 구간을 운서역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영종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영종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추진개요 ❍ 사업주체 역할 ❍ 사업기간 ❍ 사 업 비

市

:

❍ 사업규모 ❍ 사업내용 결정 주체 역할

․市 -

❍ 시행방안

국토교통부 국토부 방문 건의, 업무 협조 등 추진 ‘15. 하반기 영종역 개통 전 까지 결정 비예산사업(현재 국토부의 재정 분담 요청액이 없음, 해당 철도는 환승결손액 재정 지원 미시행) 수도권통합요금제에 포함(영종, 운서역) 영종, 운서역을 독립요금제 구간에서 일반요금제 구간으로 변경

:

: :

: :

: :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 국토부 건의 및 업무 협의, 자료 협조 정치권 건의 공조 등

국토부의 공항철도 민자사업 재구조화 ‘15년 상반기 마무리와 ’15년 하반기 영종역 개통 전에 요금제 변경 완료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 비예산사업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2015.6월

까지

목

표

추 진 계 획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에서 요금제 변경 검토 국토부에서 6월 이전에 운서역 까지 일반요금제로 변경

-

국토부 정치권 국토부 정치권

방문 공조 방문 공조

비고 (이행률) (30%) (100%)

 기대효과 ❍ 영종주민 공항철도 이용시 수도권통합환승 혜택 확대로 공항철도 민원 해결 - 44 -

16 완료시기

월미도~연안부두간 연결로 건설 임기후

추진부서 도로과 도로계획담당 최광찬(행3771)

 공약 최종목표 ❍ 월미도~연안부두를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하여 두 지역간 원활한 교통 편의 제공과 지역 관광활성화 도모

 추진내용(계획) ❍ 사업기간 : 2017년 ~ 2030년(사업방식에 따라 유동적) ❍ 사업내용 : 월미도 연안부두간 연결로 설치 ❍ 설치가능시설 비교(안) 교통목적

관 광 목 적

구 분

개 요

특 징

가동교

교 량

가동교:90m

연장:2.6km

연결로:425m

높이:55m

보안․안전․ 이용성 취약

해저터널

연장:1.5km

경제성 부족 경제성 부족

사업비 220~648억원 4,600억원

2,300억원

- 45 -

보 행 교

아치교:230m 높 이:55m

보 행 로

삭

도

(케이블카)

보행로:728m 연장:1.5km

차량통행

보안․안전․

차량통행

불가

이용성 취약

불가

406억원

13.5억원

150억원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2015 2016 2017

목

표

- 갑문 주변 개발계획 수립 - 연안부두~월미도간 연결로 반영 - 타당성 조사

추 진 계 획 - 내항 1,8부두 재개발계획 - 인천 중․동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 항만기본계획 수정 - 내항 재개발계획 수정 - 사업의 타당성 용역

2018. 6월 - 관련기관 협의 까지

- 관련기관 협의 및 세부추진

2018. 7월 - 연결로 설치 이후

-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연결로 설치

계획 결정

비고 (이행률) (5%) (10%) (15%) (20%)

 기대효과 ❍ 인천갑문으로 단절된 월미도와 연안부두를 연결하여 주민통행 불편 해소 ❍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월미도, 소월미도, 연안부두, 갑문의 선박 입.출항, 서해의 낙조 감상 등 주변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사업(둘레길 등) 조성

- 46 -

17

국지도 98호선 도로건설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도로과 도로계획담당 최광찬(행3771)

 공약 최종목표 ❍ 인천시와 경기도(김포∼일산)를 연결하기 위한 미 개설구간 간선 도로망 조기 확충 ❍ 서북부(검단, 김포신도시) 및 산업단지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22 ❍ 사 업 비 : 150,000백만원 (재원별 : 국비 64,000, 시비 86,000) ❍ 사업규모 : L=4.6km, B=4 ∼ 6차로 ❍ 사업내용 - 도로개설 : L=4.6km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계

1,500

2,000

146,500

1,500

2,000

60,500

시

비

86,000

·

이후

150,000 64,000

2016

백만원)

2018

비

2015

:

2017

국

2014

단위

2019

86,000

군 구비 민

자

기

타

(

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매칭조건 국비(공사비 등 기타), 시비(보상비)

- 47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목

-

표

추 진 계 획 -

노선변경 협의

-

-

-

제4차 국지도 반영

개년계획

5

년도 국비(설계비)

-

비고 (이행률)

지역 국회의원 등 협조요청 국토부 협의(건의)

(3%)

지역 국회의원 등 협조요청 국토부 협의(건의)

(8%)

‘17

-

국회예결위, 지역국회의원 등 협조

확보

-

기재부, 국토부 등 협의

(10%)

-

설계용역 발주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5%)

-

설계용역 준공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25%)

-

보상 및 공사시행

-

보상 추진 및 공사 시행

 기대효과 ❍ Missing Link 구간 연결로 『인천∼김포∼고양∼서울』을 연결하는 국가 간선도로망 역할 구현 ❍ 서북부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 48 -

18

국지도 84호선(선원～길상) 도로건설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도로과 도로계획담당 최광찬(행3771)

 공약 최종목표

․문화 관광지인 강화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불편 해소

❍ 역사

를 위한 강화군의 남북 도로망 확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 ❍ 사 업 비 : 74,700백만원 (재원별 : 국비 47,000, 시비 27,700) ❍ 사업규모 : L=9.2km, B=20m ❍ 사업내용 - 도로개설 : L=9.2km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단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74,700

490

1,458

23,000

35,700

14,052

490

1,458

13,000

18,000

14,052

10,000

17,700

국

비

47,000

시

비

27,700

:

백만원) 이후

2019

·

군 구비 민

자

기

타

(

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매칭조건 국비(공사비 등 기타), 시비(보상비)

- 49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목

-

표

설계용역 추진

추 진 계 획 -

비고 (이행률)

최적노선 선정 등 국토부 업무 협의

(5%)

국회예결위, 지역국회의원 등 협조 기재부, 국토부 등 협의

(10%)

보상 추진 및 공사 착수

(20%)

-

총사업비 확정 및 설계완료 ‘16년도 국비(공사비) 확보

2016

-

보상 및 공사 시행

2017

-

보상 및 공사 추진

-

보상 및 공사 추진

(60%)

-

공사 추진

-

공사 추진

(85%)

공사 준공

(100%)

2015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

-

도로 개통

-

-

-

 기대효과 ❍ 강화군의 남북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도로망을 확충하여 도로의 연속성 확보 ❍ 역사․문화 관광지인 강화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

- 50 -

19

광역 및 시내버스 노선정비

완료시기

추진부서 버스정책과 버스행정담당 임동해(행3951)

임기내

 시내버스 노선정비 ❍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2016년 6월)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 정비

․ 호선

❍ 인천 지하철1

2

,

경인전철, 수인선, 공항철도에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 정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5.01

❍ 사 업 비

:

300

❍ 사업규모

:

인천시내버스

~

2016.06

백만원 (재원별

:

시비

백만원)

300

개 노선

213

❍ 사업내용 -

인천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관련 용역발주

-

용역결과에 맞추어 시내버스 노선체계 공청회 실시:

-

시내버스 노선정비 확정

:

: ‘15.01 ~

차)

’05.12

(1

차)

‘16.01 ~ 06(2

‘16.06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2014

2015

300

계 국

비

시

비

·

300

군 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시비100%

- 51 -

2016

2017

단위

2018

:

백만원)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2014

-

노선개편 기본계획 수립

시내버스 노선개편 기본계획수립

(10%)

2015

시내버스 노선체계 용역 발주

용역 수행기관 확정 및 용역수행

(70%)

공청회를 통해 노선 확정

(100%)

2016

지하철 개통에 맞추어 시내버스 노선 확정

 기대효과 ❍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 제고와 광역 및 도시철도 연계환승 노선체계 구축 ❍ 환승 편의성, 이동성, 접근성, 안전성, 쾌적성과 버스 정시성 확보 ❍ 운송업체의 적정 운행대수 운행 및 차고지 공동이용 ❍ 노선체계 효율성 및 버스 공익성 확보

- 52 -

20

인천신항 항로증심(14m→16m) 통한 대형선박 유치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항만공항시설과 항만공항계획담당 류제화(행4816)

 공약 최종목표

입인 체천 교K 통T 망X 완시 성대 개 막

❍ 대형선박 유치 및 유럽·미주 등 원양항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인천항의 미래 경쟁력 확보 인 천 철 도 망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 ❍ 사 업 비 : 181,648백만원 (재원별 :국비)

혁 신

❍ 사업주체 : 해양수산부(인천항만청) ❍ 준설규모 : 2,142만㎥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국

비

시

비

·

(

단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181,648

5,000

30,000

50,000

50,000

46,648

181,648

5,000

30,000

50,000

50,000

46,648

:

백만원) 이후

2019

군 구비 민

자

인 천 도 로 망 혁 신

기타(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국비 100%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목

표

· 실시설계용역 완료

비고 (이행률)

추 진 계 획

· 증심타당성조사용역 기재부 · 증심실시설계용역 항만청 (

(

- 53 -

)

)

(1%)

인 천 항 만 혁 신

2015 2016 2017 2018. 6월 까지

· 증심실시설계용역완료 · 증심준설공사 착수 · 준설공사 시행 · 준설공사 시행 · 준설공사 시행 · 준설공사 시행 · 준설공사 완료 이후

(

(12.31)

2018. 7월 이후

· 증심실시설계용역완료 상반기 · 증심준설공사 착수 · 준설공사 시행 항만청 · 준설공사 시행 항만청 · 준설공사 시행 항만청 · 준설공사 완료 · 대형선박 선사 임원 초청 팸투어실시 · 세계 크루즈 박람회 참가 홍보 및 마케팅 연계 진행 · 인천항 미기항 선사대상 마케팅 )

(

)

(40%)

(

)

(70%)

(

)

(85%)

(12.31)

대형선박 유치 마케팅실시

(10%)

(KTO,

IPA

(100%)

)

 기대효과 ❍ 청도 등 동중국 항만을 기항하는 원양선사 항로 유치 극대화 ❍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으로서의 우위 확보로 국제경쟁력 강화 ❍ 국제크루즈 등 대형선박 중심항(모항) 구축으로 인천지역 관광 활성화 인천항 준설 현황도 경제청시행구간

(-)14.0m 3,530천㎥

(-)8.0m 5,490천㎥

(-)14.0m 1,804천㎥

(-)14.0m 28,030천㎥ (-)16.0m 48,000천㎥ (-)14.0m 9,924천㎥

(-)14.0m 2,616천㎥ (-)16.0m 12,067천㎥

- 54 -

21

크루즈 및 국제여객부두 조성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항만공항정책과 항만정책담당 김희종(행4821)

 공약 최종목표 ❍ 크루즈 및 대형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인천항을 국제적인 관광 미항으로 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8. ~ 2017. 5. ❍ 사 업 비 : 580,529백만원(국비140,000, 인천항만공사 440,529) ❍ 시행기관 : 인천항만공사 ❍ 사업규모 - 선석규모 : 총 8선석[크루즈(15만톤×1), 카페리(5만톤×1, 3만톤×6)] - 터 미 널 : 1동(연면적 55천㎡) - 부대시설 : 안벽 1,280m, 호안 1,648m, 부잔교 4기 등 ❍ 사업내용 - 1단계(’12.08 ∼’14.12) : 호안, 부잔교 1기 건설공사 등 - 2단계(’13.11 ∼’16.11) : 안벽, 부잔교 3기 건설공사 등 - 3단계(’15.03 ∼’17.05) : 국제여객터미널 건설공사 등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

旣투자

2015

2016

580,529

208,281

210,917

161,331

계

(

)

2014

국

비

140,000

90,000

50,000

-

시

비

-

-

-

-

군 구비

-

-

-

-

IPA

440,529

118,281

160,917

161,331

기 (

·

타

기금 등)

- 55 -

2017

단위

2018

:

백만원)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

(60%)

2014

국제여객부두 1단계(준공) 및 2단계 건설

2015

국제여객부두 2단계 건설, 국제여 호안, 부잔교, 준설 매립 등, 객터미널 및 복합지원용지 착공 국제여객터미널 1동(연면적 55천

2016

국제여객부두 2단계 건설공사 준공, 국제여객터미널 및 복합지원용지 조성

2017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사업 완공

안벽, 호안, 준설 매립 등

· ㎡ 호안 부잔교 준설·매립 등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국제여객터미널 동 연면적 천㎡ ,

,

)

,

1

(

55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완료

),

(80%) (90%) (100%)

 기대효과 ❍ 출입국관리사무 등 CIQ 업무 일원화를 통하여 해외관광객 및 내국인 입출국 편의성 제고 ❍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혼선 등 불편 해소 ※ CIQ 세관(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의 약칭. 출입국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대 수속

 新국제여객터미널 조감도

- 56 -

22

고부가가치 창출형 국제항만물류단지 조성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항만공항시설과 항만공항계획담당 류제화(행4816)

 공약 최종목표 ❍ 국제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20 ❍ 사 업 비 : 672,166백만원 (국비 392,139, 민자 280,027) ❍ 사업주체 : 해양수산부(항만청), 인천항만공사 ❍ 사업규모 : 총 면적 4,744천㎡ - 아암물류2단지 : 2,626천㎡/3,921억원 - 신항배후단지 : 2,118천㎡/2,800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계

2014

단위

2015

2016

2017

2018

:

백만원) 이후

2019

672,166

8,388

34,724

66,976

81,218

84,777

396,083

392,139

8,388

34,724

37,605

32,267

35,826

243,329

29,371

48,951

48,951

152,754

·

군 구비 민

자

280,027

기타(기금 등)

- 57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신항배후단지 개발사업 추진 2014 ·아암물류2단지 개발사업 추진 ·신항배후단지 개발사업 추진 2015

·아암물류2단지 기반시설공사 착공

·신항배후단지 개발사업 추진

·신항배후단지 매립공사 추진 ·신항배후단지 기반시설공사 착공

·아암물류2단지 개발사업 추진

·아암물류2단지 기반시설공사 추진

·신항배후단지 기반시설공사 추진

·신항배후단지 기반시설공사 추진

·아암물류2단지 단계별 운영

·아암물류2단지 기반시설공사 추진(부분완료)

2017

2018. 7월 이후

·신항배후단지 매립공사 착공 ·신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아암물류2단지 개발사업 추진

2016

2018. 6월 까지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기초 및 타당성조사용역 준공(IPA) ·신항개발계획 변경(승인) ·아암물류2단지 기반시설공사 착공(IPA) ·아암물류단지 실시계획승인

비고 (이행률)

-

(10%)

(30%)

(60%)

·신항배후단지 기반시설공사 추진 ·신항배후단지 기반시설공사 추진 (90%) ·아암물류2단지 단계별 운영

·아암물류2단지 기반시설공사 완료

·신항배후단지(1단계) 운영

·신항배후단지 기반시설공사 완료 (100%)

·아암물류2단지 단계별 운영

·아암물류2단지 기반시설공사 완료

 기대효과 ❍ 항만배후단지 적기 조성에 따른 물류, 산업, 해양관광 등 종합항만 발전 기반조성 ❍ 환황해권 환적 및 고부가가치 화물 중심 항만으로의 성장 지원 - 수도권과 동북아 항공 허브(인천공항)에 인접한 여건을 활용한 항만클러스터 구축

- 58 -

※ 아암물류2단지 개발계획(안)

※ 신항배후단지 개발계획(안) 구

분

계

1-1단계

1-2단계

면

적

2,118천㎡

1,485천㎡

633천㎡

사업기간

1-1단계

’16년~18년 ’18년~20년

1-2단계

신항배후단지(1단계)

- 59 -

23

내항재개발을 통한 친수기능과 항만기능의 조화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항만공항시설과 항만공항시설 김승래(행4812)

 공약 최종목표 ❍ 내항 부두에 다양한 문화시설 등 편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고 배후 도심에 산재한 주요 명소와 공간연계를 통해 관광 및 도심기능 활성화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단계 : 2012년~2016년(8부두우선) - 2단계 : 2017년~2020년 ❍ 사 업 비 : 40,062백만원(8부두:17,648, 1부두:22,414) ❍ 사업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규모 : 291,731㎡(육지부 256,905㎡ 공유수면부 34,826㎡) - 1부두 : 149,135㎡, 8부두 : 142,596㎡ ❍ 사업내용 : 해양문화관광지구(35.5%), 공공시설지구(64.5%) - 컨벤션, 소호갤러리, 공방, 시민창작시설, 영화관 등 ❍ 연차별 투자계획(사업계획 수립 중) (

구

분 계

국

비

시

비

·

계

2014

단위

백만원) 이후

2015

2016

2017

2018

40,062

726

5,119

11,802

11,207

11,208

40,062

726

5,119

11,802

11,207

11,208

군 구비 민

:

자

기타(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사업비 분담방안 협의 중으로 전액국비 요구

- 60 -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2014

- 사업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 사업구역 고시

(10%)

2015

- 1단계사업 착공(8부두)

- 실시계획인가 승인 - 공공시설(주차장, 공원 등)

(20%)

2016

- 공사

- 공공시설(주차장, 공원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공모

(50%)

2017

- 1단계사업 준공(8부두)

- 사업 준공 및 개방

(60%)

2018. 6월 - 2단계사업 착공(1부두) 까지

- 실시계획인가 승인 - 공공시설(주차장, 공원 등)

(70%)

2018. 7월 - 공사 이후 - 내항재개발 단계별 계획

- 공공시설(주차장, 공원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공모 (100%) - 친수기능과 항만기능의 조화 건의

 기대효과 ❍ 도시기반시설(공원, 주차장, 친수시설 등) 확충으로 인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문화 및 집회시설 내 다양한 도입시설 통한 구도심 활성화

- 61 -

24

인천 신항~수인선 철도 인입선 건설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항만공항시설과 항만공항계획담당 류제화(행4816)

 공약 최종목표 ❍ 인천신항 철도 인입선이 구축되면 현 경인 지상 화물철도의 폐선 (축항구내~송도)이 가능해져 인천지역주민 생활공간 활용 가능 ❍ 철도수송 분담율 제고를 통한 국가물류 경쟁력 확보 ❍ 신항 개장 시 컨테이너트레일러 통행에 따른 송도 국제도시내 교통 및 환경 분쟁 등 각종 민원 방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9.이후 ❍ 사 업 비 : 500,000백만원 (국비) ❍ 사업규모 : L=13.2km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500,000

계 국

비

시

비

·

계

2014

2015

0

2016

0

500,000

0

백만원) 이후

2018

0

:

2019

0

500,000 500,000

군 구비 민

2017

단위

자

기타(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국비 100%

- 62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목

표

추 진 계 획

· 철도계획반영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 항만기본계획 변경 · 예비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 예비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 예비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 사업 시행 (

)

·· 신항물동량 검토 인발연 제 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요청 · 항만기본계획 변경 신청 · 제 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예비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 예비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 예비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 사업시 확보 및 시행 (

)

3

비고 (이행률) (30%)

(2015~2025)

(

3

)

(70%)

(2015~2025)

(80%) (90%) (100%)

 기대효과 ❍ 항만과 간선철도를 연결하는 운송·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물류효율화에 기여 ❍ 신항 개장 시 컨테이너트레일러 통행에 따른 교통 및 환경 분쟁 등 각종 민원 방지

※ 인천 신항 철도노선도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 63 -

25

화수·만석부두 활성화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항만공항시설과 항만공항계획담당 류제화(행4816)

 공약 최종목표 ❍ 화수부두 주변 낙후된 원도심 재생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 어항기능 복원으로 수산관광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6년 ❍ 사 업 비 : 3,980백만원 (재원별 : 국 1,990, 시 995, 구 995) ❍ 사업규모 : 화수부두 기반시설 등 설치 ❍ 사업내용 - 주 차 장 1,343㎡ - 공공공지

626㎡

- 주민공동이용시설 330㎡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계

旣투자

(

(

)

2015

2016

3,980

1,192

2,788

2014

국

비

1,990

346

1,644

시

비

995

173

822

군 구비

995

673

322

민 기 (

·

2017

자 타

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64 -

단위

2018

:

백만원)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2014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 결정(11~12월)

(5%)

2015

·공공공지 조성 완료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차장)

·상반기 : 건물 및 토지보상, 실시설계용역 시행 (공공공지) ·하반기 : 공공공지 조성공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주차장)

(40%)

·상반기 : 건물 및 토지보상, 실시설계용역 시행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 ·하반기 : 공사완료

(100%)

2016

·주차장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 기대효과 ❍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주민의 숙원사업 해소로 자긍심 고취 ❍ 어항기능 복원으로 수산물 판매촉진 및 영세어민의 소득증대 ❍ 기반시설, 친수공간 확충으로 수산관광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화수‧만석부두 개발 조감도

- 65 -

26

경인아라뱃길 인근 수변 공간 개발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항만공항시설과 항만공항지원담당 조문철(행4801)

 공약 최종목표 ❍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친수구역 지정과 친수공간의 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 방향 ❍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을 위한 용역 시행(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 용역 결과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요청 및 친수구역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이후 ❍ 사 업 비 : 500백만원(시비 100, 수자원공사 400) ❍ 사업내용 - 기본구상안 검토 및 우선사업 대상지 선정 -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작성, 기본계획 수립 - 사업성(경제성, 재무성) 분석, 사업추진방안(규제극복방안, 개발방식 등)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군 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

계

2014

500

500

100

100

400

400

2015

2016

2017

단위

2018

※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 투자계획 확정 (용역비만 작성)

- 66 -

백만원) 2019이후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2014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2014.9.22. 용역착수

(5%)

2015

·용역 준공 및 친수구역 지정

·용역준공 및 친수구역 지정협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등

(15%)

2016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및 실시계획인가 협의 및 인가

(25%)

2017

·우선대상지 사업 착수

·우선대상지 사업 착수

(55%)

2018. 6월 ·사업 진행 까지

·사업 진행

(85%)

2018. 7월 ·사업 완료 이후

·사업 완료

(100%)

※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도별 추진계획에 반영 예정

 기대효과 ❍ 경인 아라뱃길 건설과 연계한 주변지역 정비 - 수변문화도시로의 전환 - 서울∼경기지역과 연계한 수도권 관광네트워크 구축

❍ 생태공원 및 친수 문화·휴식 공간 확충 - 월미도 및 도서지역으로 편중된 친수공간을 시외곽(계양, 서구) 확충

❍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무공해 산업단지, 관광레저 등과 같은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 67 -

27 완료시기

인천항, 인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한해 공장 신·증설 허용 임기내

추진부서 항만공항정책과 항만정책담당 김희종(행4821)

 공약 최종목표 ❍ 항만 ‧ 공항 배후지역과 자유무역지역 진입규제 철폐, 기업 활동 보장 ❍ 항만 ‧ 공항 연계산업 및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 기업의 신규진입 보장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시행령 2조 일부 개정) ⇒ 항만 배후단지 및 공항구역, 자유무역지역을 수도권 및 그 주변 지역의 범주에서 제외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별표 1) 일부 개정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에서 항만 배후단지와 공항구역, 자유무역지역 제외 내용 삽입 ※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강화는 - 수도권 인구와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 성장관리 권역 등으로 지정함으로써 시의 핵심 성장 동력인 인천항 및 인천공항, IFEZ에 기업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등 기업활동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입법부를 통한 개정 추진 ·행정부를 통한 개정 추진

·국회의원등 지역정치권 여론조성 ·지방규제개혁추진단 자료제출

2015

·입법부를 통한 개정 추진 ·행정부를 통한 개정 추진

·국회의원 발의 개정 추진 ·지방규제개혁추진단 채택 추진

비고 (이행률) (10%)

(100%)

 기대효과 ❍ 항만 공항의 화물 창출 기능 활성화로 수출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 항만‧공항의 기능을 이용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및 비즈니스 거점 구축

- 68 -

28 완료시기

인천항을 기반으로 한 선박수리 산업 유치 육성 추진부서 해양도서정책과 해양교통담당 김상대(행4981)

임기내

 공약 최종목표 ❍ 인천항 인근에 최첨단 선박수리시설기반 구축 ❍ 현행 소형 선박수리 위주의 기능을 대형 선박의 수리 가능토록 추진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14

❍ 사 업 비

:

6,300

❍ 사업규모

:

175,500

❍ 사업내용 -

❍ 시 행 자

백만원 (재원별

㎡

기반시설(14,850 :

년

2017

)

㎡ 호안조성 (

및 공장부지

㈜인천조선

:

민간투자

㎡

1,190

,

㎡

(160,650

)

)

매립량

707,420

㎥

)

조성(7개기업 입주 예정)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2014

·환경영향평가 완료

2015

·매립허가 및 사업착공

2016

·공사시행

2017

·사업준공 및 기업 입주

추 진 계 획 ·2014. 8 :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2014.12 : 환경영향평가 승인 ·2015. 1 : 매립허가 신청 ·2015. 9 : 사업착공 ·공사시행 ·2017 상반기 : 공사 준공 ·2017 하반기 : 기업 입주

비고 (이행률) (10%) (20%) (70%) (100%)

 기대효과 ❍ 인천항의 위상에 부합하는 선박수리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69 -

 위치도

사업위치

- 70 -

29

연안여객 운임 인하

완료시기

추진부서 해양도서정책과 해양교통담당 김상대(행4981)

임기내

 공약 최종목표 ❍ 도서민의 여객운임을 광역버스 요금 수준 내외로 인하

 추진내용 ❍ 사업기간

:

2014 ~

❍ 사 업 비

:

연간

2017

850

백만원(추가소요 예산)

※ 도서민, 인천시민, 타시도민(서해5도 방문의 해) 연간 소요 총예산은 국비, 시비, 군구비 등을 포함 116억원

❍ 지원대상

:

도서민

❍ 사업내용 - 국‧시비의 불균형 부담 개선 (국비30% : 지방비70%) → (국비50% : 지방비 50%) ․ 관련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 재정 여건을 감안 도서민 연안여객 운임 인하시기 탄력적으로 조정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계

2014

2015

2016

1,700

단위

2017

2018

850

850

:

백만원) 이후

2019

국

비

638

-

-

-

319

319

-

시

비

638

-

-

-

319

319

-

군 구비

424

-

-

-

212

212

-

-

-

-

-

-

-

-

-

-

-

-

-

민

·

자

기타(기금 등)

※ 사업비는 지원규모, 운임인상 등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71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2014

·인하계획 수립 및 확정

·관련 군․구 의견 수렴 ·지원대상, 추진일정 등 확정

2015

·관련법 개정 건의

·관련법 개정 건의

(10%)

2016

·여객운임 지원 조례 개정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기준 마련

(90%)

2017

·인하요금 사업 시행

·광역버스요금 수준 내외 조정

(100%)

·인하요금 사업 계속시행

·인하요금 수준 지속유지

2018.6월 까지 2018.7월 이후

-

-

 기대효과 ❍ 도서지역 여객운임 인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서민의 삶의 질 개선

- 72 -

30 완료시기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및 피해 어업인 구제 임기후

추진부서 수산과 어업지도담당 정종희(행4861)

 공약 최종목표 ❍ 서해5도 인근해역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와 어업인 피해 구제로 소득 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9. ❍ 사 업 비 : 21,000백만원(국비16,000, 시비2,000, 군비2,000, 기타1,000) ❍ 사업규모 - 불법조업 방지시설 : 20,000백만원 -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

❍ 사업내용 -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시설 추진 ‣ 해수부와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협의(’16 ~ ’19년) ‣ 불법조업 주요 해역에 방지시설을 설치할 위치를 협의(옹진군, 군부대 등)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개정을 통한 피해 어업인 구제 근거 마련 ‣ 정부 합동 피해 조사 후 서해5도서 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중앙정부 차원의「한․중 어업 공동 위원회」와「한・중 어업 단속 실무 회의」 - 한․중 어업지도선 교차 승선 등 불법조업 근절 협의 (서해 어업관리단, 인천시 등)

- 73 -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계

旣투자

(

( )

2014

2015

2016

2017

단위

2018

:

백만원) 이후

2019

21,000

700

1,200

1,200

17,900

국

비

16,000

400

800

800

14,000

시

비

2,000

50

100

100

1,750

군 구비

2,000

50

100

100

1,750

1,000

200

200

200

400

·

민

자

기

타

(

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시설(국비 80%, 시비 10%, 군비 10%),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2014

·서해5도지원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외교적 협상 건의 (피해 보상 근거마련) ·중국어선 피해관련 외교 협상 건의

·외국어선에 의한 어업 피해 관련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안) 건의

(10%)

2015

·어업인 피해 지원

·서해5도지원특별법 법령개정

(10%)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시설 ·어업인 피해지원

(30%)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시설 ·어업인 피해지원

(50%)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시설 ·어업인 피해지원

(60%)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시설 ·어업인 피해 지원

(100%)

·중국어선 불법조업 시설 : 약20㏊(20%) ·어업인 피해 지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시설 : 약20㏊(20%) 2017 ·어업인 피해 지원 ·중국어섭 불법조업 2018. 6월 시설 : 10㏊(10%) 까지 ·어업인 피해 지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2018. 7월 시설 : 40㏊(40%) 이후 ·어업인 피해구제

방지

2016

방지

방지

방지

 기대효과 ❍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통한 수산자원 회복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 외국어선(중국)에 의한 어업피해 지원으로 어업인 정주 의욕 고취

- 74 -

31

서해5도 통신망 안정적 서비스 제공

완료시기

추진부서 U-정보통신담당관실 정보통신기획담당 이현순(행3011)

임기내

 공약 최종목표 ❍ 서해5도 도서민이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구축 서해5도 지역 주민들이 통화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무선장비 개선과 전송망 확충을 통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7 ~ 2018. 6 ❍ 사업내용 : 연간 99.9% 통신망 안정화 추진 - 기존 무선통신망(M/W) 개선 및 고품질 통신회선 구축 - 도서지역 내 정보이용격차 및 전파 음영지역 해소

❍ 연차별 투자계획(매칭펀드, 국비 및 기간통신사업자 투자비 확보) 구

분

14,528

계 국

계

비

시 비 기간통신사업자 (민자)

旣투자

(

2014

5,448

( )

2015

2016

2017

1,600

5,480

2,000

2,582

212

-

2,370

582

212

-

370

11,364

5,024

1,600

2,740

단위

:

백만원) 2018

2,000

※ 정보이용격차 해소 매칭펀드사업 `15년 본예산 미편성(별도 추진방안 마련)  추진계획 ❍ 통신장애 해소를 위한 철탑 건립 (국비 2,000 민간 2,000백만원) 《국방부(해군), 인천시, 옹진군, 통신사업자 등 협의체 구성》 - (기존시설) 대청도의 해군(105m) 철탑 공동사용 협의

- (신규설치) 철탑 건립(통신사 공동사용) 국비지원 요청 - 기간통신사업자 안테나 증설 통신망 확충

- 75 -

❍ 도서지역 정보이용격차 해소 추진 (국비 582, 시비 582, 민간 1,064백만원)

* 국, 시, 민간 매칭사업(25:25:50)

- 서해 5도서 50가구 미만지역 내 초고속 통신케이블을 구축 지원 - 공공건축물 및 다중 이용시설에 무선 공공 와이파이 구축

❍ 기간통신사업자 무선망 개선 (민간 총8,300백만원) - 백령 2루트(장봉⇒서도(석모도)⇒소연평(연평)) 3원화(2015년 1,600백만원) · SKT : 2015년 신규 무선망 2개 채널 증설(800백만원) · ㈜KT : 2015년 투자계획(800백만원)

※ 기간통신사업자 무선망 현황

- ㈜KT ·백령 1 루트 (송도→영흥(대부)⇒덕적⇒(140Km)대청⇒백령) ·백령 2 루트 (송도⇒장봉⇒소연평⇒(90Km)소청도⇒백령) - LGu+ ·백령 1루트 (인천→석모도⇒소연평⇒(90Km)소청도⇒백령) - SKT ·백령 1루트 (강화⇒주문⇒대연평⇒소연평⇒(90Km)소청⇒백령) ·백령 2루트 (강화⇒주문⇒소연평⇒(90Km)소청⇒백령)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서해5도 무선망 장애 해소대책 마련

2015

­공용철탑 건립 구체안 마련 ­정보이용격차 해소 추진

2016

­사업예산 국비 확보로 망 확대구축 ­정보이용격차 해소 추진

2017

­서해5도 무선망 장애 해소사업 추진

2018. 6월 ­통신망 안정적 서비스 제공 까지

비고 (이행률)

­『서해5도 지원위원회』에 통신망 장애해소 사업추진 대안 마련 ­시, 유관기관, 사업자 간 협의체 구성 ­『서해5도 지원위원회』에 안건 제시 ­도서지역 내 공공 wifi 및 초고속 망 구축 ­무선 통신장애 해소 사업 추진 ­도서지역 내 공공 wifi 및 초고속 망 구축

15%

­전파 음영지역 품질 개선 ­사업홍보 강화 및 주민 협조요청

90%

­통신망 장애발생 모니터링 ­협의체 활동 강화

5%

45%

100%

 기대효과 ❍ IT 인프라를 통한 서해5도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격차 해소 ❍ 지역특성에 최적화된 망 구축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 76 -

<경제> 인천 가치 창조, 경제가 살아나는 인천

- 77 -

 공약사업 목록 연번

공

약

사

업

명

② (경제) 인천 가치 창조, 경제가 살아나는 인천 ②-(4)

원도심 맞춤형 개발 추진

32

②-(4)-1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33

②-(4)-2 도시재생사업 조합 해산까지 매몰비용 지원

34

②-(4)-3 재개발·재건축 지역 재검토 및 지역별 특성화 전략수립, 추진

35

②-(4)-4 루원시티 활성화 추진

36

②-(4)-5 서북부 복합환승센터 건립

37

②-(4)-6 도화지구 활성화 추진

38

②-(4)-7 캠퍼스타운 조성

39

②-(4)-8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40

②-(4)-9 원도심 내 폐·공가 관리방안 마련

41

②-(4)-10 주안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②-(5)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

42

②-(5)-1 ‘규제개선단’운영으로 핵심 규제완화 추진

43

②-(5)-2 시장직속‘투자 및 기업유치단’운영

44

②-(5)-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신산업 유치

45

②-(5)-4 항공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46

②-(5)-5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제도 운영

47

②-(5)-6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

48

②-(5)-7 굴포천 국가하천으로 지정

49

②-(5)-8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50

②-(5)-9 부평미군기지(Camp Market) 반환

51

②-(5)-10 도심 내 부대 이전

52

②-(5)-11 동북아개발은행 유치

53

②-(5)-12 서운 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

54

②-(5)-13 자동차부품산업 융합 클러스터 구축

55

②-(5)-14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②-(6)

대한민국 관광의 메카

56

②-(6)-1 인천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관광공사 부활

57

②-(6)-2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한 카지노 특구 조성

58

②-(6)-3 인천 MICE산업의 활성화 :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59

②-(6)-4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복합단지 건립

60

②-(6)-5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61

②-(6)-6 소래포구 일원 관광활성화

62

②-(6)-7 시티타워 등 청라국제도시 현안해결

비 고

32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도시재생과 재생계획담당 김선천(행4441)

살가 아치 나창 는조 인 천

 공약 최종목표 ❍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기 위하여「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 추진개요 ❍ 회 계 명 : 도시재생특별회계 ❍ 재

경 제 인 가천

원 :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차입금 등

❍ 사업내용 : 도시재생 사업추진에 필요한 고유 신규재원 지속 발굴 -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에서 활성화계 획**에 따라 지원되는 정부 부처별 연계사업에 대하여 국고보 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우선 확보하여 설치·운영

* 법 제12조에 의거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공고된 지역 ** 법 제19조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고시된 사업

- 현재 국회 계류중인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도시계정 추후 활용

* 2014. 4. 30일 정우택의원 대표발의(도시재생사업 출자,투·융자 지원)

-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15.2월 착수)시에 재원조달 규모와 확보 방안 수립

원 도 심 맞 춤 형 개 발 추 진 경 제 가 살 아 나 는 도 시

대 한 민 국 관 광 의 메 카

- 79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목 -

2015 -

2016

2018. 6월 까지

추 진 계 획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

비고 (이행률)

도시재생 조례 입법예고(2014-117호)

를 위한 조례 입법예고 -

2017

표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

도시재생조례 제정 공포

수립 착수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

수립완료

(10%)

(60%)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중동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사업 특별회계 운영

-

도시재생특별회계 재원

-

도시재생특별회계 재원 확충

-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

-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

-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

-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

(100%)

 기대효과 ❍ 원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공공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도모 ❍ 지역발전 효과가 큰 거점지역에 재정지원을 집중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모델정립 및 성공사례 확산

- 80 -

33 완료시기

도시재생사업 조합 해산까지 매몰비용 지원 임기내

추진부서 주거환경정책관 주거환경관리담당 김기문(행3441)

 공약 최종목표 ❍ 정체되어 있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매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정비사업 구조개선 촉진과 조합․추진위원회의 자진해산을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 ❍ 사 업 비 : 약70개소 85,750백만원(재원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사업규모 - (1단계) 추진위원회(자진해산 후 지원신청) 매몰비용 보조

＊ 2014.12.1.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 27개소로서 최대치 산정시 약 172.2억원 정도 소요 추정

- (2단계) 조합(자진해산 후 지원신청) 매몰비용 보조

＊ 2014.12.1. 현재 조합 설립된 구역 중 최대치 43개소로 추정하여 685.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법령개정(조합해산 비용보조와 국비지원)후 추진

❍ 사업내용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 지원 -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지원(검증비용의 70% 이내에서 지원) - (1단계 사업) 조례개정과 법령개정 추진 ·추진위원회 매몰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 : 2015. 1월

- (2단계 사업) 조합사용비용 국비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타 시도와 연계하여 도시정비법 개정 추진(법 제16조의2)

- 81 -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

)

2014

17,220

계 국

비

시

비

·

旣투자

(

단위

2015

2016

2017

2018

4,464

4,464

4,464

3,828

4,464

4,464

3,828

12,756

:

백만원) 이후

2019

군 구비 민 기 (

자 타

4,464

기금 등)

4,464

※ 재원조달방법 : 일반예산을 정비기금으로 적립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 조례개정, 세부 지원기준 작성 지원예산 확보 - 추진위 해산 후 매몰비용 신청 홍보

비고 (이행률)

2014

- 매몰비용 지원 근거 마련

2015

- 매몰비용 지원

- 매몰비용 지원 - 조합해산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70%)

2016

- 매몰비용 지원

지속추진

(80%)

2017

- 매몰비용 지원

〃

(90%)

2018. 6월 - 매몰비용 지원 까지

〃

(100%)

(50%)

＊ 민간사업으로서 목표치의 정량화가 어려운 추정치임  기대효과 ❍ 사용비용 보조를 통한 추진위원회·조합 해산을 유도하여 주민 생활 안정 및 도시경쟁력 확보 ❍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임대차·매매 촉진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 82 -

34 완료시기

재개발·재건축 지역 재검토 및 지역별 특성화 전략 수립, 추진 임기내

추진부서 주거환경정책관 주거환경관리담당 김기문(행3441)

 공약 최종목표 ❍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운 정비사업 구역은 해제를 유도하고, 정비·보전·개량으로 소득 및 주거비용을 고려한 주거환경 조성 ❍ 지역별 특성화된 정비사업으로 도시의 다양성 회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 ❍ 사업내용 : 4대 핵심 추진과제 및 16개 추진방안 시행  정비사업 구조개선 ◦ 정비구역 해제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역 선별 해제 ◦ 매몰비용 지원 ⇒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 지원(27개소 172억원) ◦ 현장방문 합동대책회의 운영 ⇒ 구역별 관계자 대책회의 ◦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 사업성 정보제공(완료 61, 용역 중 57)

 정비사업 지원 ◦ 용적률 완화 ⇒ 275% → 300%까지 상향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 비용의 50%(56개소 722억원 추정) ◦ 과도한 기부채납 계획 환원 ⇒ 법령에 근거한 시설만 설치 ◦ 임대주택 비율(17%) 완화 ◦ 조합사용 매몰비용 국비지원 노력

 정비구역 관리 ◦ 폐공가 관리 ⇒ 맞춤형 폐공가 관리 / 철거 / 활용 등

- 83 -

◦ 마을관리소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모 ◦ 추진위・조합 운영 실태조사 ⇒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 주민설명회 개최 ⇒ 정비사업에 대한 알 권리 제공

 해제구역 관리 ◦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 고려 ◦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 저소득층 주거지원(시범사업 5개소) ◦ 주택개량 지원사업 ⇒ 기금을 통한 주택개량 자금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사업별 재원조달 ※ 재원조달방법 : 일반예산을 정비기금으로 적립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2015

목

표

- 추진과제 및 시행계획 수립

-

정비사업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구역

구조개선 지원 관리 관리

추 진 계 획 - 4대 핵심추진과제 및 16개 추진방안 확정 - 계획 추진을 위한 정비조례 개정 - 추정분담금정보제공 -

비고 (이행률) (30%)

임대주택비율 축소 기준마련 정비구역 해제 등 구조개선 유도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등 시업지원 정비구역 관리를 위한 설명회, 실태조사 등 해제구역 관리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선도사업 공모, 주택개량 지원사업,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

(50%)

2016

〃

〃

(70%)

2017

〃

〃

(90%)

2018. 6월 까지

〃

〃

(100%)

＊ 민간사업으로서 목표치의 정량화가 어려움

 기대효과 ❍ 지연·중단된 정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시민에 삶의 안정화와 주거공동체 활성화 ❍ 획일적인 물리적 개발에서 지역별 특성화 개발로 주거유형 다양화

- 84 -

35

루원시티 활성화 추진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지역개발과 지역개발담당 이종선(행4511)

 공약 최종목표 ❍ 앵커시설 도입 및 투자자 유치를 통해 루원시티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06. 8월 ~ 2018. 12월 ❍ 사 업 비 : 2,892,606백만원 (LH 선 투입) ❍ 사업규모 : A=971,892.2㎡(11,291세대/29,808명) ❍ 사업내용 : 앵커시설 도입 및 투자자 유치 - 행정 및 교육타운, 복합쇼핑몰, 한류문화특구 등 앵커시설 유치 - 임대 후 분양 등 토지 공급의 다양화로 투자자 유치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계

(

(

旣투자

)

단위

2015

2016

2017

2018

2,892,606 2,275,960

146,078

118,038

162,172

190,358

2,892,606

146,078

118,038

162,172

190,358

2014

·

군 구비 민

자

기

타

(

기금 등)

2,275,960

※ 재원조달방법 : LH 선 투입

- 85 -

:

백만원)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2014

- 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2015

- 개발계획 변경

2016

- 실시계획 인가

2017

- 생활 기반시설 조성

추 진 계 획 - 앵커시설 유치 검토 - 토지공급 방안 검토 - 개발계획변경(안) 수립․고시 - 사업방향 설정 및 앵커시설 공모 - 실시계획 인가․고시 - 앵커시설 사업자 선정 및 착수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 앵커시설 건축

비고 (이행률) (10%)

(30%)

(50%)

(80%)

2018. 6월 - 기반시설 조성 완료 까지

-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 앵커시설 건축 및 입주

(95%)

2018. 7월 - 앵커시설 활성화 이후

- 국내․외 관광객 유치

(100%)

 기대효과 ❍ 차별화된 기능 도입으로 사업성 개선 및 일자리 창출 ❍ 다양한 토지공급으로 투자자 유치 및 분양 활성화 도모

- 86 -

36

서북부 복합환승센터 건립

완료시기

추진부서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정책담당 최병윤(행3801)

임기후

 공약 최종목표

․고속버스터미널 이용편의성 제고 및

❍ 북부권 시민들의 시외

지역 교통체계 확충을 위한 복합환승센터(터미널) 건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 사 업 비

:

395,400

❍ 사업규모

:

총시설면적

2019

백만원(재원별

:

시비

395,400)

※ 향후 타당성조사 및 건립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 변경될 수 있음. -

터미널시설

-

이용객수

❍ 사업내용

:

:

30,457 2030

㎡

,

㎥

182,742

복합시설 부지

㎡

152,285

년까지 1일 이용객수 약

9,000

명 예측

루원시티 내 복합환승센터(터미널) 건립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2014

395,400

계 국

비

시

비

·

계

395,400

-

단위

:

백만원) 이후

2015

2016

2017

2018

2019

200

6,400

89,500

200,000

99,300

200

6,400

89,500

200,000

99,300

군 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부지매입비, 실시설계용역비, 공사비등 루원씨티개발비 사용

- 87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목

표

추 진 계 획

○ 서북부 복합환승센터 건립 ○ 서북부 복합환승센터 건립 기본구상 방안 기획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회 추경시 타당성조사 및 ○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방향 건립방안 연구 용역 (

비고 (이행률) (5%)

)

1

2015 2016 2017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 개발계획 수립 및 센터지정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시행 ○ 공사시행 ○ 공사준공 및 센터 운영

결정(재정 또는 민자 등)

○ 세부개발계획 수립 ○ 복합환승센터 지정 고시 ○ 공사 착공 ○ 공사 시행 ○ 준공확인 및 개통

(10%)

(15%)

(45%)

(70%)

(100%)

※ 사업추진 일정은 추진방식(재정․민관합동․민간)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기대효과 ❍ 북부권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

․문화 인프라 창출로 지역경제

❍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교통 활성화

 참

고

❍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서북부 터미널형 복합환승센터 건립 기본구상 기획연구(2014.07

~

2014.11)

- 88 -

37 완료시기

도화지구 활성화 추진 임기후

추진부서 도시재생과 재생사업담당 배용환(행4461)

 공약 최종목표 ❍ 옛 인천대 부지 일원을 행정·교육·문화타운과 연계된 원도심 녹색 허브 도시 조성 ❍ 주변 원도심 지역과 상생 공유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20 ❍ 사 업 비 : 245,173백만원〔국 129,618 시 87,600 구 10,955 기 17,000〕 ❍ 사업내용 - 정부지방합동청사〔면적 20,000㎡, 연면적 34,408㎡, 지상9/지하2〕 ·사업비:1,112억(전액국비) 인천보훈지청 등 6개기관 579명

- 시립미술관〔면적 20,000㎡, 연면적 13,000㎡, 지상3/지하2〕 ·사업비:1,060억(국비184, 시비876) 상설기획전시실, 수장고 등

- 복합·문화시설〔면적 3,848㎡, 연면적 5,000㎡, 지상4/지하1〕 ·사업비:109억(전액구비) 주민센터, 전시장, 공연장 등

- 문화·근린공원〔면적 43,886㎡, 3개소〕 ·사업비:100억(公私) 과거 염전지역 및 舊)선인체육관 모티브한 공원계획

- 특화가로거리〔길이 1.6㎞, 2개소〕 ·사업비: 70억원(公私)제물포역 연계와 보행자 중심 가로경관계획

- 타겟 마케팅을 통한 투자자 유치 발굴(비예산) ·대형유통시설, 자동차 무역센터, 중소기업물류 센터 등

- 89 -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

단위

:

백만원)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245,173

-

42,366

27,002

31,641

57,991

86,173

2019

국

비

129,618

-

35,000

10,130

29,369

36,719

18,400

시

비

87,600

-

-

100

1,000

20,000

66,500

군 구비

10,955

-

5,866

1,272

1,272

1,272

1,273

-

-

-

-

-

-

-

17,000

-

1,500

15,500

-

-

-

·

민 기 (

자 타

기금 등)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비고 (이행률)

추 진 계 획

2014

(0%) -

2015

-

2016

-

2017

-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정부합동청사 설계착수

·

공원 특화거리 조성착공 복합문화시설 설계착수 시립미술관 시설결정 투자유치확정 정부합동청사 공사착공 공원 특화거리조성준공 복합문화시설 공사시행 시립미술관 설계착수 정부합동청사 공사시행 복합문화시설 준공 시립미술관 설계착수

·

-

정부합동청사 준공 시립미술관 공사착공

-

시립미술관 공사시행

-

-

-

정부합동청사 총사업비 확정,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공원 특화거리 공사착공(공정률 20%) 복합문화시설 토지매각 및 설계 시립미술관 도시계획시설결정 대형유통판매시설, 자동차무역센터등 정부합동청사 공사착공(공정률 10%) 공원 특화거리조성 준공(공정률100%) 복합문화시설 공사시행(공정률 50%) 시립미술관 타당성 용역 시행 정부합동청사 공사시행(공정률 50%) 복합문화시설 공사준공(공정률100%) 시립미술관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20%)

·

(40%)

(60%)

(70%)

-

정부합동청사 공사시행(공정률100%) 시립미술관 공사 착공(공정률 10%)

-

시립미술관 공사시행(공정률

(80%)

-

 기대효과 ❍ 소통, 공존,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는 도시 창조 ❍ 토지매각 촉진제 역할로 도화지구 활성화 도모

- 90 -

40%)

38

캠퍼스 타운 조성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도시재생과 재생계획담당 김선천(행4441)

 공약 최종목표 ❍ 교육․연구․의료 서비스 거점이며, 지역내 소비, 사회, 문화의 주체인 대학과 지역을 연계한 도시재생 추진 ❍ 대학과 지역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질적 성장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20 ❍ 사 업 비 : 3억원(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비 확정 ❍ 사업규모 : 대학교 및 주변지역 ❍ 사업내용 - 대학 담장허물기, 운동장 및 도서관 개방,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 지역주민 대상의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학 구성원과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환경개선 및 마을만들기 활동 등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국

비

시

비

·

계

2014

2015

300

300

300

300

군 구비 민

2016

자

기타(기금 등)

- 91 -

2017

단위

2018

:

백만원)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2015

목

표

추 진 계 획

기초조사

지역자산 및 현황조사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착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비고

캠퍼스타운 조성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16년 본예산)반영 캠퍼스타운 조성(근린재생)활성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2016

화계획 수립용역 시행

주민공청회, 협의체구성 등 사업추진 협약체결 도시재생일반지역(국비지원)신청

2017

도시재생일반지역 지정(국토부) 사업추진

2018. 6월 사업추진 까지 2018. 7월 사업완료 이후

국비지원사업 추진 사업추진 사업완료

※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 변경(이행률 산정가능)

 기대효과

․

❍ 대학구성원과 학생이 문화 정보의 생산과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 확산

․ ․

❍ 교육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과 지역주민의 참여

R&D

활동이 연계된 창조적 산업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 확산

- 92 -

39 완료시기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임기내

추진부서 주거환경정책관 원도심정비담당 심재정(행3471)

 추진방향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인천다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전면철거가 아닌 지역별 경제·사회·문화 특성을 고려한 정비 ❍ 이웃과 함께 재정착하는 마을 만들기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7 ❍ 사 업 비 : 31,775백만원(5개 구역) - 영구임대주택 건립 : 16,175백만원 - 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 15,600백만원(구역당 3,120백만원)

❍ 사업규모 - “인천다운 타운 프로젝트”시범사업 5개소 실시 : 해제구역 대상 - 5개 마을, 250세대 영구임대주택 -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

❍ 사업내용 - 인천형 행복주택(소형,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을 건립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쪽방(고시원) 거주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택 지원 - 18㎡(5.4py), 27㎡(8.1py) 등 소형주택으로 1인, 2인 가구 구역 별 50 세대 이내에서 다시 대지 조건에 따라 소규모 세대로 분산 건립 -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은 주민공동체(주민협의체) 구성 후 주민 의사 반영하되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적용

- 93 -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계

(단위 : 백만원) 2014

2016

770

31,005

31,775

2015

국

비

13,094

13,094

시

비

17,911

17,911

2017

2018

2019이후

군·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770

770

※ 재원조달방법 : 국비는 국민주택기금, 시비는 도시정비기금 확보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공모 및 선정 2015

시범사업 선정 및 설계

설계, 사업승인

(50%)

국비 등 예산 확보 2016

시범사업 실시

착공

(80%)

2017

시범사업 완료

준공

(100%)

2018. 6월 까지

 기대효과 ❍ 주거취약계층에 안정된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도모 ❍ 소득수준 맞춤형 주택공급으로 자립기반 토대마련 ❍ 원주민 재정착으로 마을공동체 복원

- 94 -

40

원도심 내 폐․공가 관리방안 마련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주거환경정책관 주거환경관리담당 김기문(행3441)

 공약 최종목표 ❍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는 폐․공가를 활용 하여 마을소공원 및 주차장 등의 공간으로 재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 ❍ 사 업 비 : 1,995백만원 (재원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사업규모 구 분 계

폐공가 현황 소 계 1,434

일반지역 337

정비구역

기 타

1,083

14

❍ 사업내용 - (맞춤형 관리) 입체적 순찰 및 종합관리(폐․공가 1,434여 개소)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순찰강화, 순찰초소 설치 추진 ·폐․공가 해소(폐쇄, 철거 등)시 까지 지속관리

- (폐․공가 정비) 철거, 안전조치(출입문 폐쇄 등)로 위험요소 제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폐․공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철거 원칙(정비기금활용)

- (폐․공가 활용) 철거 후 소규모 주차장 및 텃밭 등 조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활용

- 95 -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계

旣투자

(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1,995

430

473

520

572

2014

국

비

시

비

1,197

258

284

312

343

군 구비

798

172

189

208

229

·

민 기 (

:

백만원) 이후

2019

자 타

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시비 60% 구비 40%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2014

-맞춤형 폐․공가 관리방안 마련

-종합적 관리계획 수립

(30%)

2015

-안전한 폐․공가 관리

-폐공가 관리, 정비, 활용사업 시행

(45%)

2016

-안전한 폐․공가 관리

-폐공가 관리, 정비, 활용사업 시행

(60%)

2017

-안전한 폐․공가 관리

-폐공가 관리, 정비, 활용사업 시행

(75%)

2018. 6월 까지

-안전한 폐․공가 관리

-폐공가 관리, 정비, 활용사업 시행

(90%)

2018. 7월 이후

-책임관리 체계 구축

-소유자(시행자) 자체정비, 관리

(100%)

 기대효과 ❍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및 우범지대화 미연에 방지 ❍ 지역사회 갈등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96 -

41

주안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도시재생과 재생사업담당 배용환(행4461)

 공약 최종목표 ❍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전체) 변경과 핵심 앵커시설인 도시개발1구역 복합의료타운 조성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 2025 ❍ 사 업 비 : 5조 8,548억원(기반시설 설치비 1,000억원 포함)

- 구역(17개)내 사업예산은 당해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민간자본으로 시행 ❍ 사업규모 : 1,274,169㎡

- 주택재개발 10개소, 도시환경정비 5개소, 도시개발 1개소, 도시계획시설 1개소 정비구역(민간사업) 총 계 (개소)

17

도시개발구역

도시계획사업 비 고

소계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미구성

실시계획 인 가

시설 결정

15

9

4

2

1

1

❍ 사업내용 -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규

모 : A = 280,375㎡ (도로 153,963㎡, 조경 118,211㎡, 주차장 8,201㎡) ․사 업 비 : 1,000억원 - 97 -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단위 : 백만원) 2017년 비고 이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100,000

8,013

4,006

2,500

2,000

83,481

국

비

13,684

3,588

3,506

1,500

1,000

4,090

시

비

10,000

2,845

-

500

500

6,155

군·구비

9,000

1,280

500

500

500

6,220

민

67,316

300

-

-

-

67,016

자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재정비촉진계획(전체) 변경

미추10구역 해제 등 검토 추진

2015

재정비촉진계획(전체) 변경

용역 완료 및 결정 고시

2016

주안초교 미추5-1구역으로 이전

미추5-1구역 공사 완료 및 이전

2017

도시개발1구역 복합의료타운 조성

도시개발1구역 공사 추진

2018. 6월 까지

도시개발1구역 복합의료타운 조성

도시개발1구역 공사 추진

2018. 7월 이후

주택재개발사업 등 지속 추진

사업시행인가 등 추진

비고

※ 현재 남구청에서 진행 중인「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전체) 변경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기대효과 ❍ 재정비촉진사업 지연 해소를 통해 신축 등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 민원해소와 매몰비용(126억원) 감소가 가능

- 98 -

42

규제개선단 운영으로 핵심규제 완화 추진

완료시기

임기내

살가 아치 나창 는조

추진부서 규제개혁추진단 추진단장 김인수(행7281)

 공약 최종목표

인 천

❍ 규제개선단 구성･운영을 통해 규제 발굴･해소 시스템 구축

원 도 심

❍ 핵심규제 완화를 통한 우리시 경제활력 및 시민편익 도모

맞 춤 형 개 발 추 진

 추진개요 ❍ 규제개선단 구성 및 운영 - (구성) 민간단체･기관 POOL을 통한 규제개선단 구성 - (성격) 자문･협업 - (운영) 반기별 1회 개최 - (기능) 이행점검, 국회･정부 전방위 활동 전개 등 ❍ 핵심규제 완화 - (발굴) 토론회 개최를 통해 핵심규제 발굴․개선 - (해결) 지역단체간 연대 공유 및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연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국

비

시

비

·

:

)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2

2

5

5

5

5

22

2

5

5

5

5

군 구비 민

자

기

타

(

기금 등)

경 제 인 가천

경 제 가 살 아 나 는 도 시

이후

2019

대 한 민 국 관 광 의 메 카

- 99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2014

- 규제개선단 사전 성격의 민간간담회 운영 시도

- 민간간담회 개최 : 2회

(15%)

2015

- 규제개선단 구성 및 운영 - 핵심규제 발굴․개선

- 규제개선단 구성 및 개최 : 2회 - 토론회 개최 : 1회

(40%)

2016

- 규제개선단 운영 - 핵심규제 발굴․개선

- 규제개선단 개최 : 2회 - 토론회 개최 : 1회

(65%)

2017

- 규제개선단 운영 - 핵심규제 발굴․개선

- 규제개선단 개최 : 2회 - 토론회 개최 : 1회

(90%)

2018. 6월 까지

- 규제개선단 운영 - 핵심규제 발굴․개선

- 규제개선단 개최 : 1회

(100%)

 기대효과

․

❍ 민간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규제개선단 구성 운영을 통해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개혁을 도모 ❍ 핵심규제 완화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시민의 편익을 증대

- 100 -

43 완료시기

시장 직속‘투자 및 기업유치단’운영 추진부서 투자유치담당관실 기획외자유치담당 서홍식(행3281)

임기내

 공약 최종목표 ❍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투자 유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원도심 및 IFEZ를 포함한 인천시의 전략적 『마스터 Plan』수립 하여 다각화 및 전문화되는 투자환경에 적극 대응

 추진개요 ❍ 운영 조직구성 - 시장 직속“투자유치단”신설 ‧ 구

성 : 2관 9팀(투자진흥관, 국제협력관)

-『투자유치기획위원회』설치 ‧ 구

성 : 2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

‧ 당연직 : 관련분야 공무원, 시의원 ‧ 위촉직 : 공사·SPC 사장 등 임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부동산 개발·금융·법률·회계 등 전문가 ❍ 사업내용 1. 투자유치 Control Tower 기능의『투자유치기획위원회』운영 - 실무전문가 및 해외협력자(자문관) Pool을 통합 설치·활용 - 투자 유치절차 ①1차 상담(투자유치담당관실) → ②세부상담기관 배정 → ③각 기관 사후보고 → ④위원회 심의 → ⑤MOU 등 계약절차 추진 → ⑥사후관리

2. 투자유치 [Master Plan] 수립 - 투자대상지별 적합한 Project 제시 - 규제완화와 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 101 -

3. 수요자 중심의 Sales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완화 등 - 주요 국부펀드 대상「맨투맨」식 투자유치 추진 ·국부펀드총회 개최前(2015.11, 송도) 중국, 싱가포르, UAE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 전개 4. 관련조례 제정 - 조 례 명 : 인천광역시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심의사항 : 투자유치 정책수립, 업무조정, 제도개선, MOU 사전심의 등 ·기타 소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등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단위

:

백만원)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130

-

40

30

30

30

-

2019

국

비

-

-

-

-

-

-

-

시

비

130

-

40

30

30

30

-

군 구비

-

-

-

-

-

-

-

민

자

-

-

-

-

-

-

-

기

타

-

-

-

-

-

-

-

(

·

기금 등)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

2014

-

표

투자유치 신속성 유지 체계적인 투자유치 관련조례 제정

추 진 계 획

·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설치 운영

-

“

-

투자유치

-

수요자 중심의

-

비고 (이행률)

수립

“Master Plan”

Sales Marketing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102 -

(70%)

2015

2016

2017

2018. 6월 까지

-

-

-

-

투자유치 신속성 유지 체계적인 투자유치

투자유치 신속성 유지 체계적인 투자유치

투자유치 신속성 유지 체계적인 투자유치

투자유치 신속성 유지 체계적인 투자유치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운영

-

“

-

수요자 중심의

-

주요 핵심앵커기업 등 유치

-

“

-

수요자 중심의

-

주요 핵심앵커기업 등 유치

-

“

-

수요자 중심의

-

주요 핵심앵커기업 등 유치

-

“

-

수요자 중심의

-

주요 핵심앵커기업 등 유치

Sales Marketing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운영 Sales Marketing

(100%)

계속 사업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운영 Sales Marketing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운영 Sales Marketing

 기대효과 ❍ 신속하고 일원화된 투자유치 의사결정과 지원체계 구축 ❍ 심도 있고 타당성 있는 투자유치 전략개발을 통한 투자유치 효율성 극대화 ❍ Project별 기획투자유치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투자유치 추진 ❍ 규제완화 등 One-Stop Service 제공으로 투자자 편익제공

- 103 -

44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신산업 유치

완료시기

추진부서 기업지원과 산업기반담당 김흥수 (행4286)

임기내

 공약 최종목표 ❍ 노후 산업단지에 기반시설 확충, 업종부가가치화, 근로생활개선 등을 통해 젊은 층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산업공간으로 재조성

·

❍ 주안 부평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으로 원도심 활성화

 사업개요 ❍ 추진방식

:

민간 자율적 참여방식

❍ 사 업 비

:

228,800

백만원

(

국비

5,650

시비

3,650

군구비

2,000

민자

217,500)

❍ 주요 사업내용 -

주안산단

:

스마트서킷타워(PCB)건립, 지능형로봇 융복합센터 건립 Life & Beauty

융복합센터 건립

유신천에코파킹스트리트(주차장) 건립

→ 공공사업 국비확보 완료 (

)

-

부평산단

: Rich Plane

건립, 비즈니스호텔 건립

-

남동산단

:

남동 제2유수지 주차장 조성사업

-

검단산단

:

청정표면처리센터 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14.9.2 착공)

-

혁신 산업단지 조성

→ 공공사업 국비확보 완료 (

)

․융복합집적지구 지정 → 블록단위 복합적인 구조고도화 시행 ․ 공모 신청 접수 → 월 산업부 평가 선정 2014. 11.

18

(

)

2014. 12

,

※ 주안산단 유신천 주차장 건립사업과 남동산단 제2유수지 주차장 조성사업 이외 사업은 시행계획 수립(용역진행 중, ’14.7.1~11.30)․승인(산업부 고시, ’15.2월 예정)에 따라 구체화 가능

- 104 -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2014

228,800

계 비

시

비

3,650

군 구비

2,000

민 자***

217,500

기 (

26,000

*

국

·

(

5,650

2015

2016

129,900

72,900

1,100

4,550

1,000

2,650

**

100 26,000

2017

단위

2018

:

백만원) 이후

2019

1,900

127,700

63,800

타

기금 등)

* 국비지원 확정사업 : 주안산단 유신천 및 남동산단 제2유수지 주차장 조성사업 ** 남동산단 제2유수지 주차장 조성사업 2015년도 사업 실시설계용역비(남동구청) *** 검단지식산업센터 건립 : 2014. 9. 2. 착공( ~ 2016. 6 준공예정)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목 -

-

2015

-

-

2016

-

-

표

추 진 계 획

검단지식산업센터 건립 유신천 에코파킹스트리트 조성 사업 남동 제2유수지 주차장 조성 사업 검단지식산업센터 건립 유신천 에코파킹스트리트 조성사업 남동 제2유수지 주차장 조성 사업 검단지식산업센터 건립

비고 (이행률)

-

실시설계 및 착공

(12%)

-

실시설계 용역 및 착공

(30%)

-

실시설계 용역

(5%)

-

공사

(70%)

-

준공

(100%)

-

착공 및 준공

(100%)

-

준공

(100%)

※ 이외 사업은 시행계획 수립(용역진행 중, ’14.7.1~11.30)․승인(산업부 고시, ’15.2월 예정)에 따라 구체화 시행 가능하며, 남동 제2유수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매칭예산 확보(구비 19억원) 후 2016년 실질적 공사시행 예정

 기대효과

·

❍ 주안 부평산업단지 구조고도화로 산업집적지의 중심역할 ❍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와 같은 도심형 산업단지 모델 창출 ❍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105 -

45

항공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항만공항정책과 항공산업담당 김동하(행4833)

 공약 최종목표 ❍ 창조경제의 전형적인 모델인 공항과 항공산업을 통하여 우리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 産學硏官 융·복합을 통해 인천공항-인천경제자유구역-구도심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성공적인 창조경제의 산업 모델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9 ❍ 사업예산 : 412,053백만원(국비 24,000, 시비 9,053, 민자 379,000) ❍ 사업내용 - (기본계획) 제1차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 (실행체계) 인천광역시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운영 지원 - (국비확보)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 (기업유치) 인천공항내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MRO)조성 - (정부기관유치) 항공안전기술원 유치 및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412,053

315

0

33,678

18,060

117,000

243,000

0

9,000

6,000

6,000

3,000

0

5,678

2,060

1,000

0

19,000

10,000

110,000

국

비

24,000

시

비

9,053

·

군 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단위 : 백만원)

379,000

315

(

기투자)

- 106 -

이후

2019

240,000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2015

목

표

추 진 계 획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설립 운영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공모

·항공안전기술원 인천내 설립

·제1차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제1차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공모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항공산업특화단지조성

2018. 6월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018. 7월 이후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공모

·항공안전기술원 유치

·항공산업특화단지조성

까지

·항공정비부품산업 육성 계획 수립 (10%)

추진단 구성 및 공모 준비

2016

2017

비고 (이행률)

·항공산업특화단지조성

(15%)

(50%)

·인천공항내 대상부지 실시계획 수립 추진 ·항공산업 산학융합교육원 조성 (항공산업 캠퍼스)

(70%)

·인천공항내 대상부지 조성사업 추진 ·항공산업 산학융합기술원 조성 (항공산업 연구개발, 비지니스)

(90%)

·앵커기업 유치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항공산업 산학융합교육·기술원 운영

·항공산업특화단지조성

·기업유치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운영

(100%)

 기대효과 ❍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산업 모델 육성 가능 ❍ 공항과 항공산업을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인천의 도시경쟁력 강화

- 107 -

46 완료시기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제도 운영 임기내

추진부서 생활경제과 소상공지원담당 신정만(행4212)

 공약 최종목표 ❍ 소상공인에게 대출지원을 확대하여 금융비용 부담경감 ❍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 사 업 비

:

4,755

❍ 사업규모

:

지원규모

2017

백만원(시비) 억원으로 확대

1,000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자영업자로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소기업 및 소상공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규정에 의함

-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이내 - 지원용도 :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 지원기간 :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5% , 보증수수료 지원 - 제외대상 : 사치ž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 취급은행 : 협약체결한 금융기관(신한, 하나)

- 108 -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국

비

시

비

·

단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4,755

100

1,265

1,430

1,130

830

4,755

100

1,265

1,430

1,130

830

:

백만원) 이후

2019

군 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짐(이차보전 또는 수수료 지원 등)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2014

지원규모

500

2015

지원규모

600

2016

지원규모

300

2017

지원규모

300

2018. 6월 까지

지원규모

300

추 진 계 획 희망지원사업 계획 수립 분기별 지원(이차보전 등) 소상공인 희망지원계획 수립 분기별 지원(이차보전 등) 소상공인 희망지원계획 수립 분기별 지원(이차보전 등) 소상공인 희망지원계획 수립 분기별 지원(이차보전 등) 소상공인 희망지원계획 수립 분기별 지원(이차보전 등)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 기대효과 ❍ 수혜대상자 확대로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도모 ❍

억원 지원시 일자리 및 경제적 파급효과

1,000 -

일자리 창출효과

:

신규 일자리

-

경제적 파급효과

:

매출액

2,000

여명

억 증가

500

- 109 -

비고 (이행률) (50%) (60%) (80%) (100%) (100%)

47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 권태섭 (행4251)

 공약 최종목표 ❍ 인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지원 ❍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8,000억원으로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7 ❍ 사 업 비 : 154,300백만원(시비) * 추가재원 : 12,000백만원(지원 확대 안할시 142,300백만원 소요)

❍ 사업규모 : 경영안정자금(은행협력자금) 8,000억원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무역업 등 - 지원한도 : 일반업체 5억원 이내(우대업체 20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일시상환), 3년(6월거치, 5회분할), 4년(1년거치, 6회분할) - 이차보전 : 1.5% ~ 4% - 제외대상 : 유통업, 음식․숙박업, 상장기업, 투기나 향락 조장업종 등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군 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

(단위 : 백만원)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154,300

29,500

30,100

30,600

31,500

32,600

154,300

29,500

30,100

30,600

31,500

32,600

이후

2019

※ ’17년 공약이행 후에도 융자기간에 따른 이차보전 추가재원 필요

- 110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2014

경영안정자금 지원

6,500

억원

2015

경영안정자금 지원

7,000

억원

1,720

2016

경영안정자금 지원

7,500

억원

1,850

2017

경영안정자금 지원

8,000

억원

2,000

2018. 6월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4,000

억원

비고 (이행률)

추 진 계 획 개 업체 6,500억원 지원 업체당 지원한도 5억원으로 증액 1,600

기존 4억원

개 업체

7,000

억원 지원

(33%)

개 업체

7,500

억원 지원

(66%)

개 업체

8,000

억원 지원

(100%)

년 이후 매년 지원 규모 유지 ‘17

8,000

억원

 기대효과 ❍ 낮은 이자율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안정된 생산기반 구축 ❍ 생산성 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

- 111 -

48

굴포천 국가하천으로 지정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수질환경과 하천환경담당 최영선(행3621)

 공약 최종목표 ❍ 인천 등

·

개 시 도를 관통하는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토록

3

추진하여 안정적 국비확보를 통한 쾌적한 하천 관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 7. 1 ~ 2018. 6. 30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 사업규모 :

단위

(

*

:

㎞

계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비고

15.31

8.75

6.18

0.38

지방하천

관련기관

: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국가하천 지정 시까지 풍부한 용수 확보 등을 통하여 굴포천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수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을 병행 추진 ○ 사 업 명 : 수생태복원사업(국가하천 지정 시까지) ○ 사업위치 : 굴포천 일원 ○ 사업기간 : 2015 ~ 2018 ○ 사업규모 : 유지용수 공급시설 설치 (처리용량 75,000톤/일) ○ 사 업 비 : 16,000백만원(기금 100%)

- 112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2014

1

2015

1

2016

1

2017

1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개광역시도 협의체 구성하여 합동추진

(10%)

중앙부처 및 국회 등 협조 수생태 복원사업 연계추진(10%)

(30%)

중앙부처 및 국회 등 협조 수생태 복원사업 연계추진(30%)

(50%)

중앙부처 및 국회 등 협조 수생태 복원사업 연계추진(30%)

(70%)

중앙부처 및 국회 등 협조 수생태 복원사업 연계추진(30%)

(90%)

표

단계사업(연차적 추진 건의) 단계사업(연차적 추진 건의)

3

-

단계사업(연차적 추진 건의)

-

단계사업(연차적 추진 건의)

-

단계사업(연차적 추진 건의)

-

1

-

국가하천 지정 고시

국비로 굴포천 유지관리

(100%)

 기대효과 ❍ 굴포천 수질환경개선으로 경인아라뱃길의 안정적 수질관리 및 쾌적한 친수공간 확대(굴포천, 아라뱃길, 한강연계)

- 113 -

49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항만공항시설과 항만공항지원담당 조문철(행4081)

 공약 최종목표 ❍ 인천광역시 방어체계 정비 및 도심 내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심에 위치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 추진방향 ❍ 인방사 이전사업에 대한 국방부와의 양해각서 재협의, 이전비용 국방부 분담 협의, 이전지역과 요구 시설물에 대한 협의 후 이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20 ❍ 사 업 비 : 631,000백만원 추정(국비 509,320, 시비 121,680원) ❍ 사업규모 : 건축공사 70,000㎡, 항만공사 315,000㎡ ❍ 사업내용 - 방파제축조, 부잔교시설 설치, 준설 및 매립, 지반개량 등 - 육상공사(건축공사 및 부대시설 조성)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631,000

계

( 2014

단위

백만원) 2019이후 :

2015

2016

2017

2018

0

32,500

119,700

119,700

359,100

국

비

509,320

26,325

96,599

96,599

289,797

시

비

121,680

6,175

23,101

23,101

69,303

·

군 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부담주체(시·국방부)간 연차별 확보계획

- 114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인방사 이전 기본계획 용역 준공 ·용역준공

2015

·인방사 이전 관련 국방부와 협의

2016

·인방사 이전 사업 설계

2017

·공사발주

2018.6월 까지

·인방사 이전관련 이전지역 및 비용 등 국방부와 협의 완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 ·공사발주 및 호안축조, 매립 공사 등 진행

·지반 안정화 작업

·지반 안정화 작업

2018.7월 ·건축공사 및 부대시설 공사, 이후 인방사 이전

·건축공사 및 부대시설공사, 인방사 이전

비고 (이행률) (5%)

(15%) (25%) (60%) (70%) (100%)

 기대효과 ❍ 인방사의 인천대교 외곽 이전으로 유사시 신속한 인천지역 방어 체계 구축 ❍ 기존 부지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전비용 확보 방안 수립 및 균형 있는 지역 발전 추진

- 115 -

50

부평미군기지(Camp Market) 반환

완료시기

추진부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권혁철(행4621)

임기후

 공약 최종목표 ❍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1))에 의거 2016년말 평택으로 이전이 확정된 부평미군기지의 반환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부평구 산곡동 292-1번지 일원

❍ 사 업 량 : 440,000㎡(국방부 437,258㎡, 산림청 등 2,742㎡) ❍ 사업기간 : 2013. 1. ~ 2022. 12. ❍ 사 업 비 : 4,915억원(국비 3,277억, 시비 1,638억)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 491,500

2014

2015

2016

2017

2018

68,100

45,000

53,500

53,500

53,500

217,900

旣투자

30,000

35,700

35,700

35,700

145,200

旣투자

15,000

17,800

17,800

17,800

72,700

국

비

327,700

“

시

비

163,800

“

”

45,400 ”

22,700

2019이후

군·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재원조달방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안전행정부) 국비 66.68%, 시비 33.32% 매칭

1) LPP

: Land Partnership Plan

- 116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2014

부분반환구역 경계 확정

국방부와 협의

(10%)

2015

부분반환구역 환경조사 등

환경부와 협의

(20%)

2016

부분반환구역 환경치유

국방부에서 위탁받아 우리시에서 사업시행 하는 방안 검토

(30%)

2017

부분반환구역 반환 잔여지역 환경조사

부분반환구역 공원조성 검토

(40%)

2018. 6월 잔여지역 환경치유 까지

국방부에서 위탁받아 우리시에서 사업시행 하는 방안 검토

(60%)

2018. 7월 미군기지 전부반환 이후

미군기지 공원조성

(100%)

 기대효과 ❍ 원도심내 대규모 공원조성이 가능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장고개길(대2-32호선)을 개설하여 도로단절에 따른 주민불편해소와 미군기지 사용으로 인한 생활권 분리 등 도시균형 발전 저해요인 해소

- 117 -

51 완료시기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임기후

추진부서 소방안전본부 비상대책과 담당 간현수(행1962)

 공약 최종목표 ❍ 인천광역시 방어체계 정비 및 도심 내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심지에 산재한 부대 위치 조정

 사업개요 ❍ 관련부대 : 육군 제17보병사단 및 해병 제2사단 ❍ 위

치

- 육군 제17보병사단 : 부평구 구산동 소재(경기 시흥시와의 경계) - 해병 제2사단

: 서구 금곡동과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

 고려사항 ❍ 국방 중장기 계획상 17사단 및 해병2사단 부대이전 계획은 없으나, 향후 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전략개념 및 경계계획, 작전계획 변화와 수정 시 인천 도시발전계획과 통합하여 세부계획 수립

 대책/검토의견 ❍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계획 수정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유지 및 인천 도시발전계획 설명 및 홍보 ❍ 타 지자체 부대이전 사례 연구/검토

- 118 -

52 완료시기

동북아개발은행 유치 임기후

추진부서 투자유치담당관실 기획외자유치담당 서홍식(행3281)

 공약 최종목표 ❍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및 인천 유치로 인천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 ❍ 이를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에 지속적 건의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 ~ 사업완료시까지 ❍ 사 업 비 : 3,000,000백만원(재원별 : 전액 국비) ❍ 사업규모 : USD400억(수권자본금) ❍ 사업내용 - 목

적 : 동북아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기관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 ․ 유치하여 국제도시 인천을 동북아금융 허브로 육성

- 회원국 ·역내 : 한·중·일, 몽골, 러시아, 북한 ·역외 : 미국, 호주, 뉴질랜드, EU 등 - 자본금 ·청약자본금 : USD400억 ·납입자본금 : USD100억 ~ 200억 (한국 USD30억, 중국 USD30억, 일본 USD40억) - 조 직 : 총회, 이사회 등 - 위 치 : 인천광역시

- 119 -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단위

:

백만원)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3,000,000

-

-

-

-

-

3,000,000

2019

국

비

3,000,000

-

-

-

-

-

3,000,000

시

비

-

-

-

-

-

-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

2014

2015

2016 2017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동북아국가 연합 활동 참여

-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

동북아국가 연합 활동 참여

-

-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

동북아국가 연합 활동 참여

-

-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

동북아국가 연합 활동 참여

-

은행설립 및 관계기관과

-

협력체계 구축

-

-

은행 사무국 인천설립

-

-

-

-

은행 설립 동향 파악 중앙부처(기획재정부)등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 연합 (NEAR) 활동 참여 총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동북아포럼 등

비고 (이행률) (5%)

(10%)

중앙부처, 관련기관과 협력 동북아연합활동 참여, 역할 확대

(20%)

중앙부처, 관련기관과 협력 동북아연합활동 참여, 역할 확대

(30%)

중앙부처, 관련기관과 협력 동북아연합활동 참여, 역할 확대 은행설립 정관 등 주요사항 조율 중앙부처, 관련기관과 협력 은행설립 정관 등 주요사항 조율 은행설립 위한 납입자본 불입 은행사무국 인천설립

(40%)

(100%)

※ 2016년부터의 계획 및 공정률은 관련국간 합의가 전제된 예상치 이므로, 합의 도출이 안 될 경우 변동가능  기대효과 ❍ 아시아개발은행 등 기존 국제 금융기관만으로는 부족한 동북아의 인프라 구축자금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경제개발 가속화 ❍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인천브랜드를 제고하고 동북아경제 및 정치의 핵심도시이자 동북아 금융허브도시로 발돋움

- 120 -

53

서운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기업지원과 산업기반담당 김흥수 (행4286)

 공약 최종목표 ❍ 계양구 작전동․효성동 일원의 감소하는 공업용지에 대한 대체부지 마련 ❍ 전자통신, 전기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17 ❍ 사 업 비 : 354,400백만원(민자346,200 기타1,900 국비5,700 구비600) ❍ 사업규모 : 524,233㎡(약 16만평) ❍ 시 행 자 : 민관공동시행(계양구, 도시공사, 민간사업자) ❍ 사업내용 -

산업시설용지 : 320천㎡, 공장 입주예정업체수 : 120여개 업체

-

주요유치업종 : 제조업 7개 분야(전자, 통신, 전기, 운송장비, 자동차 관련 제조업 등)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계

2014

2015

2016

2017

단위

:

백만원) 이후

2018

2019

354,400

2,500

220,600

92,200

39,100

0

0

국

비

5,700

0

0

0

5,700

0

0

시

비

0

0

0

0

0

0

0

군 구비

600

600

0

0

0

0

0

220,600

92,200

33,400

0

0

0

0

0

0

0

민

·

자

기타(기금 등)

346,200

1,900

1,900

- 121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2014

행정절차 완료

2015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

2016

공사시행

2017

공사준공

2018. 6월 사업완료 까지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구성 및 GB해제 산업단지계획승인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 토지분양 SPC

(5%) (35%)

부대 토목공사시행 토목공사 준공 산업단지 입주자 공장건축 사업완료(SPC 청산) 공장 가동

(65%) (95%) (100%)

 기대효과 ❍ 산업단지로서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용지비 부담을 줄여 저렴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 ❍ 기존 공업지역 내 소규모 공장의 이전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체계적인 도시정비 유도 ❍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서운산업단지 위치도

사업대상지

- 122 -

54 완료시기

자동차부품산업 융합 클러스터 구축 임기후

추진부서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신성장산업담당 김정민(행3106)

 공약 최종목표 ❍ 자동차부품 융합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 체계 확립 ❍ 인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IT융합화를 통한 고부 가가치화로 매출 및 고용 증대 ❍ 인천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 추진개요 ❍ 사업배경 : 인천의 자동차관련 산업은 44만대 생산규모의 한국 지엠 부평공장과 58개의 1차 부품협력사 및 1,200여개의 2, 3차 부품업체가 밀집해 있고, 인천 수출액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전략산업으로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음. ❍ 사업필요성 : 인천의 자동차산업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1인당 생산액 대비 90% 수준으로 자동차부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한 단계 도약이 시급한 상황임. ❍ 사업기간 : ’15. 1. ~ ’18. 12. (총 4년) ❍ 사 업 비 : 6,704백만원 (국비 3,000, 시비 2,490, 민자 1,214) ❍ 사업내용 -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클러스터 기업지원 기반구축 - 인천 자동차부품집적화센터 조성 및 IT융합 부품기업 유치 -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 - 해외 수출시장 개척 지원 및 글로벌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123 -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계

6,704

국 비 시 비 군 구비 민 자 기 타

2,490 1,214 -

기금 등)

2015

144

3,000

·

(

2014

54 -

2017 2,140

2,140

-

1,000

1,000

1,000

백만원)

2019

2,140

:

이후

2018

140

-

90

2016

단위

-

-

0

800

800

800

-

-

-

-

140

340

340

340

-

-

-

-

-

- 클러스터 기업지원 기반구축(국비 1,000, 시비 800) - 인천 자동차부품집적화센터 조성(시비 800, 민간 1,214) - 기술개발지원, 수출시장 개척지원(국비 2,000, 시비 800)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2015 2016

목 -

-

-

-

2017

-

-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

-

표

자동차부품산업 융합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융합 클러스터 운영 인천 자동차부품 집적화 센터 조성계획 수립 인천 자동차부품 집적화 센터 구축 융합 클러스터 운영 인천 자동차부품 집적화 센터 운영 융합 클러스터 지원 지역의 융합 클러스터별 연계 운영 활성화 인천 융합 클러스터 운영 시스템 정립

추 진 계 획 -

-

-

-

비고 (이행률)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 수립

(10%)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클러스터 지원 시스템 구축

(20%)

융합 자동차기업 유치 상품화 기술개발, 수출시장 개척 지원 IT융합 자동차기업 유치 융합클러스터 지원기반 구축 상품화 기술개발, 수출시장 개척 지원 지역 클러스터 연계 운영 고부가가치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 해외 수출시장 개척 지원 상품화 기술개발, 수출시장 개척 지원 인천 클러스터 지원활성화 IT

(50%) (70%) (90%) (100%)

※ 인천내 자동차부품 융합클러스터 : 송도/청라/남동 지역 융합 클러스터 조성

 기대효과 ❍ 자동차 부품의 내구품질 향상 및 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매출 및 고용 증대 ❍ 자동차 산업의 Life Cycle과 연계하여 신차부터 중고차까지 분야별 특화단지 조성으로 인천자동차산업 활성화 ❍ 인천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124 -

55 완료시기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임기후

추진부서 녹색에너지정책과 해양에너지담당 이동각(행4301)

 공약 최종목표 ❍ 조력발전 개발에 적합한 강화 해협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여 미래의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23 ❍ 사 업 비 : 추정사업비 1조3천억원(민자) ❍ 사업규모 : 발전용량 420㎿(연간 778GWh), 낙조식 발전 ❍ 사업내용 : 조력댐 4km(2km×2개소, 수차발전기 14기) ※ 사업내용은 2009년 기준 타당성조사 당시 개요사항임.

❍ 연차별 투자계획 ※ 민간제안사업(BOO방식)으로 투자기업의 변경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 그 동안 추진사항 - ’06.

5. : 공동개발 양해각서(MOU) 체결

- ’09. 10. : 주민설명회 개최(강화군 읍․면 주민 : 200여명) - ’11.

6. : 사전환경성검토서 반려(환경부 : 조사검토 미흡)

- ’11.

6.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대상 제외(국토해양부)

- ’12.

2. : 강화조력 검증위원회 검증활동 종료(1년 운영)

- ’12.

8.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12. 10. : 요청 철회)

- ’13.

2.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산업통상자원부)

- 125 -

 연도별 추진계획 ❍ 전액 민간투자 사업이고, 조력발전 관련 인허가가 중앙정부 소관으로 향후 사업 절차 진행시 행정지원 역할 수행 < 단계별 주요 절차 > - 1단계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7조 ․ 주

관 : 해양수산부(연안계획과)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등 일반적인사항, 문화재 지표조사, 전략 환경성검토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구조물설치 협의 - 2단계 : 발전사업허가신청 ․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 제7조 ․ 주

관 :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 3단계 : 전원사업자 실시계획승인 ․ 관련법령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 주

관 :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 이행조건 :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교통환경 평가, 해역이용협의 - 인천시 지원역할 ․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역할 수행 ․ 개발 사업에 연계한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 협의지원 ․ 환경영향평가 등 중앙정부의 인허가에 대한 인천시 의견 제시

 기대효과 ❍ 지리적 해양 조건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공급 ❍ 대형 개발 사업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 126 -

56

인천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관광공사 부활

완료시기

임기내

관광정책담당 반상용 (행4041) 추진부서 관광진흥과 국제협력관실 마이스전략담당 구영미 (행3251) (협조부서)

 공약 최종목표 ❍ 국내·외 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관광객 욕구 다양화, 새정부 ❍ 관광업무 기능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 육성 ❍ 인천 MICE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MICE 산업 컨트롤타워 구축

:

2014.

❍ 사 업 비

:

50,000

❍ 사업규모

:

인천관광공사 설립

7

월

∼

❍ 사업기간

2015.

월

7

백만원 (재원별

:

시비)

❍ 사업내용 - 인천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 인천의료관광재단, MICE 분야 확대 추진방안 제시

- 관련 조례 제정, 자산 이관 등 행정절차 이행 - 인천관광공사 설립 - MICE 산업 전담부서(컨트롤타워) 신설 및 강화 ❍ 연차별 투자계획(인건비 및 운영비 추정치)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군 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

(

단위

:

백만원)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50,000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대행사업비 미포함

살가 아치 나창 는조 인 천 원 도 심

관광정책 강화 등 관광환경 다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 대응

 추진개요

경 제 인 가천

맞 춤 형 개 발 추 진 경 제 가 살 아 나 는 도 시

이후

2019

대 한 민 국 관 광 의 메 카

- 127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 기본계획 수립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 인천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기본계획 수립 : 2014. 7월

○ 예산 확보

○ 용역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2014. 7월 ○ 용역비 2014년 추경 확보 : 2014. 9월

2014

○ 용역수행

○ 용역 발주 및 계약 : 2014.10월 ○ 용역 수행 : 2014.11∼2015. 1월

(60%)

○ MICE산업 컨트롤타워 ○ MICE 산업 전담부서 신설 및 강화 구축

- 인천광역시 MICE산업 육성 기본계획

- MICE산업과 신설

수립 - 인천광역시 조직개편 반영(12월)

○ 사전 협의

○ 공사설립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 사전 협의 : 2015. 2월

2015

○ 행정절차 이행

○ 관광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5. 4월

(100%)

○ 재산 이관 등 후속 조치 : 2015. 6월 ○ 설 2016 ∼

립

○ 관광공사 업무 수행

○ 인천관광공사 설립 : 2015. 7월 ○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 수행

 기대효과 ❍ 관광공사 설립으로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 실행과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고품격 관광서비스 제공 및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집중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새로운 관광 매력물 창출 및 관광환경의 국제화․전문화 촉진 ❍ MICE 업무(국제회의, 전시산업, 인센티브관광) 총괄 및 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128 -

57 완료시기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한 카지노 특구 조성 임기후

추진부서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 관광레저담당 이우형(행453-7341)

 공약 최종목표 ❍ 카지노와 복합리조트를 집적화시켜 관광 메카로 조성

 사업개요 【LOCZ 복합리조트】 ❍ 사업기간 : 2014 ~ 2022(1단계 2018년 완공) ❍ 사 업 비 : 약 2조 3천억원 (재원별 : 민간(외투) 100%) ❍ 사업규모 : 약 90,000㎡ ❍ 사업내용 - 외국인전용 카지노, VIP호텔(90실), 5성급 호텔(450실) - 컨벤션, 상업시설, 스파 및 지원시설 등 조성 【파라다이스시티 복합리조트】 ❍ 사업기간 : 2014 ~ 2022(1단계 2017년 완공) ❍ 사 업 비 : 1조 9천억원 (재원별 : 민자 100%) ❍ 사업규모 : 약 330,000㎡ ❍ 사업내용 - 외국인전용 카지노, 특1급 호텔(711실) - 컨벤션, 휴양시설 등 조성 【CTF 복합리조트(가칭)】 ❍ 사업기간 : 2014 ~ 2022 ❍ 위치/규모 : 영종지구 미단시티 내(규모 협의 중) ❍ 사 업 비 : 약 1조 1천억 원(US $10억)/(재원별 : 민자 100%) ❍ 투 자 자 : Chow Tai Fook Enterprise Limited(CTFE)(홍콩) ❍ 사업내용 - 외국인전용 카지노, 호텔, 쇼핑시설, 엔터테인먼트시설 등

- 129 -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군 구비 민 자 기 타

·

(

계

(

旣투자

(

)

2014

백만원)

2017

2018

600,000 6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2,500,000 2,500,000

-

-

-

-

400,000

400,000 400,000

-

-

-

2019

이후

2016

400,000

기금 등)

:

2015

5,300,000 5,300,000

-

단위

※ 재원조달방법 : 민자 100%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 착공 - LOCZ 토지매매계약 체결 - CTFE MOU 체결

-

2015

- CTFE 토지매매계약 체결 - 사전심사 청구

- 파라다이스시티 SPA, 부티크호텔, PLAZA 착공 - LOCZ 설계, 실시계획 변경 및 착공 - 신규 잠재투자자 사업추진 협의 - CTFE 토지매매계약 체결, 사전심사 청구

(40%)

2016

- CTFE 사업추진

- 파라다이스시티 건축 공사(계속) - LOCZ 건축 공사(계속) - CTFE 마스터플랜 완성

(50%)

2017

- 파라다이스시티 준공

-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 준공

(70%)

2018. 6월 까지

- LOCZ 준공

- LOCZ 1단계 준공

(90%)

2018. 7월 이후

- 복합리조트 특구 조성 완료

- LOCZ 복합리조트 2단계 준공 - 파라다이스시티 2단계 준공 - CTFE 복합리조트 조성

(100%)

2014

LOCZ 지질조사 및 기본설계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 호텔 착공 LOCZ 토지매매계약 체결 CTFE MOU 체결

비고 (이행률)

 기대효과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 대규모 일자리 및 고용창출, 글로벌 소비수요 견인 ❍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GDP 관광수입 증가

- 130 -

(20%)

58

인천 MICE 산업의 활성화 :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공보문화과 MICE시설담당 이무영(행453-7881)

 공약 최종목표 ❍ MICE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MICE 복합지구 조성 ❍ 컨벤시아 2단계 민자사업(BTL) 추진 및 MICE 복합화 추진 ※ MICE산업 : 회의(Meeting)·포상관광(Incentives)·컨벤션(Convention)·전시회(Exhibition)의 머리 글자를 딴 용어로 국가적 차원의 종합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폭넓게 정의 한 전시·컨벤션 산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2017(건설), 2018~2037(운영) ❍ 사 업 비 : 154,200백만원 (재원별 : 민자 100%, BTL)

※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설사업비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73,840㎡, 연면적 63,700㎡ ❍ 사업내용 - 전시장, 회의장, 임대시설, 주차시설 등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397,675

계

旣투자

(

(

)

2014

단위

:

백만원) 이후

2015

2016

2017

2018

2019

(34,200)

(60,000)

(60,000)

19,884

377,791

국

비

144,556

7,228

137,328

시

비

253,119

12,656

240,463

·

군 구비 민

자

기

타

(

(34,200)

(60,000)

(60,000)

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건설(민자 100%, BTL), 운영(국비50%, 시비50%)

- 131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목

표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단계: PQ 접수 및 평가

-

2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15

SPC

사업자 선정 및 착공

-

2016

-

공사 진행

-

공사 및 운영준비

-

-

(5%)

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신청 및 승인 착공 및 기초공사 1 2단계 통합운영 계획수립 구조체 공사 지붕 공사 2단계 운영 활성화 위한 MICE 마케팅 전문기관 선정 수장공사 마감공사 개관 대비 유치 활성화

-

2017

비고 (이행률)

추 진 계 획

(20%)

(50%)

(80%)

2018. 6월 까지

통합운영

-

컨벤시아 운영 및

MICE

활성화

2018. 7월 이후

통합운영

-

컨벤시아 운영 및

MICE

활성화

(100%)

 기대효과 ❍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으로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형 고부가가치 MICE산업 육성 ❍ 인천광역시 및 경제자유구역의 전시회‧컨벤션 수요를 충족시키고, 관련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132 -

59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복합단지 건립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 의료헬스케어담당 박중훈(행453-7391)

 공약 최종목표 ❍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확보 ❍ 의료복합단지 도입을 통한 창조적 고부가가치 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 ❍ 사 업 비 : 500,000백만원 (재원별 : 민자 100%) ❍ 사업규모 : 약 82,500㎡~264,000㎡(25,000평~80,000평) ❍ 사업내용 : 병원, 교육 및 R&D, 기타 부대시설(메디텔 등)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계

旣투자

(

(

)

단위

:

백만원) 이후

2015

2016

2017

2018

500,000

50,000

15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50,000

150,000

100,000

100,000

100,000

2014

2019

·

군 구비 민

자

기

타

(

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투자자 자체 조달(민자 100%)

- 133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2014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5%)

2015

-

토지공급계약 체결

-

토지공급계약 체결

(25%)

2016

-

의료복합단지 건립 추진

-

의료복합단지 건립 착공

(45%)

2017

-

부대시설 건립 추진

-

R&D

(65%)

-

의료복합단지 건립 준공

-

의료복합단지 건립 준공

(85%)

-

기타시설 건립 준공

-

R&D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연구시설, 메디텔 건립 착공

연구시설, 메디텔 건립 준공

(100%)

 기대효과 ❍ 5,000개 이상의 의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로 IFEZ의 서비스산업 전진기지화 비전 달성에 기여 ❍ 해외환자 유치확대를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 의료분야 교육, R&D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 클러스터 기반 구축

 조감도

- 134 -

60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 유호웅 (행4061)

 공약 최종목표 ❍ 다국적 관광객 유치를 위한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 문화관광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 사 업 비

:

13,100

❍ 사업규모

:

인천 개항장 근대역사체험관 조성 외

2018

백만원 (국

시

5,100

2,550

구

5,450) 2

건

❍ 사업내용 -

인천 개항장 근대역사체험관 조성

-

러시아 특화거리 조성

:

16

-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

:

90

:

25

억원

억원 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13,100

6,200

4,180

2,020

600

100

국

비

5,100

2,400

1,340

1,010

300

50

시

비

2,550

1,200

670

505

150

25

군 구비

5,450

2,600

2,170

505

150

25

·

민

자

기

타

(

단위

:

백만원) 이후

2019

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국비50%, 시비25%, 구비25%(보상비등은

- 135 -

구비추가부담)

 연도별 추진계획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현재 사업 지속추진 ❍인천 개항장 근대역사체험관 조성

❍개별사업 추진 - 인천 개항장 근대역사체험관 조성 - 러시아특화거리 조성 - 아시아누들타운 조성

(10%)

2015

❍현재 사업 지속 추진

❍개별사업 추진 - 러시아특화거리 조성 - 아시아누들타운 조성

(30%)

2016

❍현재 사업 지속 추진 ❍러시아특화거리 조성 사업 완료

❍개별사업 추진 - 러시아특화거리 조성 - 아시아누들타운 조성

(50%)

2017

❍현재 사업 지속 추진

❍개별사업 추진 - 아시아누들타운 조성

(70%)

2018. 6월 까지

❍현재 사업 지속 추진

❍개별사업 추진 - 아시아누들타운 조성

(80%)

2018. 7월 이후

❍개별사업 추진 완료

❍개별사업 추진 : 사업종료 - 아시아누들타운 조성

(100%)

년도

목

2014

표

 기대효과 ❍ 독창적 관광자원개발로 인천브랜드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관광콘텐츠 확보로 외국관광객들이 인천에 보다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유도 ※ 참고 : 월미관광특구 개요 ❍ 지정일

:

2001.

❍ 면

:

3,000,899

-

적

6.

26

㎡

평)

(907,772

개항장권(차이나타운) 연안부두권

931,320

㎡

1,026,284

- 136 -

㎡

,

월미도권

1,043,295

㎡

,

61

소래포구 일원 관광활성화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 유호웅 (행4061)

 공약 최종목표 ❍ 소래포구와 소래습지 등을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소래포구 축제 등을 활성화 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인 도모 ❍ 관광인프라 구축 후 특구 지정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 ❍ 사 업 비 : 1,867백만원 (국비 517, 시비 500, 구비 850) ❍ 사업규모 :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활성화 용역 ❍ 사업내용 - 소래철교 경관사업 (1,817백만원, 2014. 7월∼12월) - 관광활성화 용역 (50백만원, 2015년)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계

2014

2015

1,867

1,817

50

국

비

517

517

시

비

500

500

군 구비

850

800

·

민

자

기

타

(

2016

2017

50

기금 등)

※ 관광활성화 용역이후 구체적인 투자계획 수립 가능 - 137 -

단위

2018

:

백만원)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2014

2015

2016

2017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 관광인프라 구축 ❍ 관광활성화 용역비 확보

❍ 소래철교 경관사업 추진 ❍ 2015년 용역비 확보(남동구)

(10%)

❍ 관광활성화 용역 ❍ 관광활성화 추진

❍ 관광활성화 용역 추진 ❍ 관광활성화(인프라 구축) 추진 - 시설 규모 검토 및 예산 확보 ❍ 소프트웨어 확보 - 소래포구 축제 등 활성화

(30%)

❍ 관광활성화 추진

❍ 관광활성화(인프라 구축) 추진 - 시설 규모 검토 및 예산 확보 ❍ 소프트웨어 확보 - 소래포구 축제 등 활성화

(50%)

❍ 관광활성화 추진

❍ 관광활성화(인프라 구축) 추진 - 시설 규모 검토 및 예산 확보 ❍ 소프트웨어 확보 - 소래포구 축제 등 활성화

(70%)

❍ 관광활성화 추진

❍ 관광활성화(인프라 구축) 추진 ❍ 소프트웨어 확보 ❍ 관광특구지정 요건 검토

(80%)

❍ 관광특구 지정 추진

❍ 관광인프라 구축 ❍ 소프트웨어 확보 ❍ 관광특구 지정 추진

(100%)

․ ․ ․

 기대효과 ❍ 관광활성화로 내․외국인관광객 유치 촉진 ❍ 자연환경(소래포구,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이용한 관광 명소화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관광진흥법 제70조, 시행령 제58조) -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 방문 -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 관광특구 전체면적중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위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 138 -

62

시티타워 등 청라국제도시 현안 해결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 유통물류담당 박정진(행453-7321)

 공약 최종목표 ❍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인 시티타워의 착공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21 ❍ 사 업 비 : 266,969백만원 ( LH공사 100%-사업비 旣확보 ) ❍ 사업규모 : 13,000㎡(4,000평) ❍ 사업내용 - 시티타워 : 전망대, 전시장, 다목적 극장 등 ‧ 시설규모 : 건축면적 1만635㎡(연면적 3만1000㎡), 높이 453m ‧ 부대시설 : 쇼핑, 식당 등 복합 편의시설(민간투자가 시설)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국

비

시

비

·

계

旣투자

(

)

(

단위

:

백만원) 이후

2015

2016

2017

2018

266,969

6,969

60,000

50,000

50,000

100,000

266,969

6,969

60,000

50,000

50,000

100,000

2014

2019

군 구비 민

자

기

타

(

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LH공사 100%

- 139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2014

-

시티타워 사업자 공모

-

LH

2015

-

시티타워 설계

-

사업자 선정 및 실시설계 실시

(15%)

2016

-

시티타워 착공

-

실시설계 완료, 건축허가, 착공

(40%)

-

시티타워 공사

-

공사 진행

(80%)

-

시티타워 준공

-

공사 준공

(100%)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와 사업협약 체결, 공모 절차

 기대효과 ❍ 청라국제도시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시티타워를 조성하여 도시 전체를 활성화 시키는 시너지 창출 기대

- 140 -

(5%)

<교육․안전> 교육․안전 일류 도시, 시민이 최우선

- 141 -

 공약사업 목록 연번

공

약

사

업

명

③ (교육․안전) 교육‧안전 일류도시, 시민이 최우선 ③-(7)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혁신

63

③-(7)-1 교육예산 시 예산의 10% 확보

64

③-(7)-2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재양성기반 마련

65

③-(7)-3 인천장학기금 500억 조성

66

③-(7)-4 지역 자원을 활용한‘창의적 체험활동’ 및‘어학연수 프로그램’

67

③-(7)-5 영재종합교육 지원

68

③-(7)-6 초등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69

③-(7)-7 인천 학력향상추진 지원 ③-(8)

시민이 안전한 도시

70

③-(8)-1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조성

71

③-(8)-2 인천 종합안전체험관 건립

72

③-(8)-3 ICT기술 활용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확대

73

③-(8)-4 인천 생활안전지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③-(9)

아시안게임으로 인천 도약

74

③-(9)-1 AG 신설경기장 사후활용

75

③-(9)-2 대형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 및 개최

76

③-(9)-3 함께하는 다문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77

③-(9)-4 AG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통령 주재 사전설명회 개최

78

③-(9)-5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통한 인천 위상 제고 ③-(10) 문화가 숨쉬는 도시

79

③-(10)-1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80

③-(10)-2 가족 친화형 여가문화 공간 확충을 위한 인천형캠핑장 건설

81

③-(10)-3 작은도서관 지원 강화

82

③-(10)-4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83

③-(10)-5 계양산성 복원정비 및 박물관 건립

84

③-(10)-6 강화 종합리조트 관광단지 조성

85

③-(10)-7 강화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86

③-(10)-8 지역 정체성을 살린 인천형 전통문화 창달

87

③-(10)-9 문화시설 증설을 통한 시민여가활동 지원

88

③-(10)-10 체육시설 증설을 통한 시민여가활동 지원

89

③-(10)-11 공원 증설을 통한 시민여가활동 지원

- 142 -

비 고

63

교 시육 민 ‧ 이안 전 최일 우류 선도 시

교육예산 시 예산의 10% 확보

완료시기

추진부서 교육기획관실 교육지원담당 장병현(행2161)

임기내

수 능 교성 ❍ 시 예산의 10%를 교육에 투자(재정여건 감안 연차별 확대) 육적 ❍ 차질 없는 교육수행을 위하여 시 예산 중 교육예산 우선적 확보 여 향 건 상 혁을  추진개요 신 위 ❍ 사업기간 : 2015 ~ 2018 (4개년) 한

 공약 최종목표

❍ 사 업 비

:

백만원(시비

170,328

100%)

❍ 교육예산 편성(안) 총괄

단위

(

교육예산 구

백만원)

:

편성계획

분

비 2014년

총 예산

비율 교육예산 총액

7,837,281

2015년 7,237,107

2016년 7,052,008

2017년 6,929,219

6,929,219

6.7%

7.5%

8.5%

9.0%

522,593

542,783

599,420

625,562

692,921

➯

20,190

56,637

26,142

67,359

추가반영 소요액

고

2018년

10.0%

※ 참고자료 : 2013〜2017 인천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총예산)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국

비

시

비

·

계

2015

2016

2018

170,328

20,190

56,637

26,142

67,359

170,328

20,190

56,637

26,142

67,359

군 구비 민

2017

단위

자

기타(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시비 100%

- 143 -

:

백만원)

2019

이후

국 제 적 안 전 도 시 조 성 아 인시 천안 게 도임 약으 로

문 화 가 숨 쉬 는 도 시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2014

교육예산

6.7%

2015

교육예산

7.5%

2016

교육예산

2017 2018. 6월 까지

표

추 진 계 획 교육예산

6.7%

예산반영

확보

교육예산

7.5%

예산반영

8.5%

확보

교육예산

8.5%

예산반영

교육예산

9.0%

확보

교육예산

9.0%

예산반영

교육예산

10.0%

교육예산

10.0%

확보

예산반영

비고

(100%)

 기대효과 ❍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조성 ❍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불평등 해소

- 144 -

64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재양성기반 마련

완료시기

임기내

교육지원담당 장병현(행2161) 추진부서 교육기획관실 교육기획관실 급식지원담당 곽병주(행2176)

 공약 최종목표 ❍ 지역 내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의 개선 ❍ 마이스터고 및 국제화자율정책추진학교 등 운영을 통한 분야별 인재 육성 ❍ 학교 급식실 및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확대를 통한 교육인프라 확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업내용 : 마이스터고 및 국제화자율정책추진학교 등 설립 ‧ 운영 - 특수목적고 유형 중 마이스터고 설립․지정 중점 추진 ․ 정석항공고(항공), 영종국제물류고(물류), 강남영상미디어고(게임) 중 전환 추진

- 국제화특구[연수구, 서부(서구․계양구)] 내 국제화자율정책추진학교(10개교) 운영 및 프로그램 확대 - (가칭)인천대중문화예술고등학교 설립(또는 전환)을 통한 예체능 인재 육성 ※ 시 교육청과 설립 및 운영 지원 관련 협약 要

- 학교 급식실 및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 ※ 시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추진 협의 후 구체적 사업규모 결정

❍ 사 업 비 : 1,500백만원(시비 100%) - 마이스터고 기자재 구입 등 운영 지원(기준 : 1교당 3억, 3년 지원) ※ (가칭)인천대중문화예술고등학교, 급식실, 기숙사 예산 : 교육청 협의 후 반영 (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기

타

계

2014

2015

단위

2016

2017

2018

1,500

300

600

600

1,500

300

600

600

- 145 -

:

백만원)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

2015

-

표

추 진 계 획

국제화자율정책추진학교 운영 마이스터고 지정 협의 인천대중문화예술학교 설립 협의 급식실, 기숙사 건립 준비

-

-

2016

2017

-

국제화자율정책추진학교 운영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 준비 인천대중문화예술학교 설립 협의 급식실 및 기숙사 실태조사(협의) 급식실 및 기숙사 건립 계획 수립

-

국제화자율정책추진학교 운영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1교) 인천대중문화예술학교 설립 추진

-

-

급식실, 기숙사 건립

-

급식실, 기숙사 건립 추진

-

국제화자율정책추진학교 운영

-

국제화자율정책추진학교 운영

-

2018. 6월 까지

국제화자율정책추진학교 운영 마이스터고 지정 인천대중문화예술학교 관련기관 협의 완료

-

마이스터고 지정 인천대중문화예술학교 착공 급식실, 기숙사 건립 마이스터고 운영 대중문화예술학교 설립

-

-

비고 (이행률)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1교) 인천대중문화예술학교 공사 급식실 및 기숙사 건립 추진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대중문화예술학교 운영

(30%)

(70%)

(90%)

(100%)

 기대효과 ❍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 ❍ 특성화 산업 수요와 연계한 교육과정 진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역량있는 전문직업인 양성 ❍ 新한류를 이끌어 나갈 재능있는 대중문화예술인 육성 및 지원

- 146 -

65

인천장학기금 500억원 조성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교육기획관실 대학지원담당 전종근(행2171)

 공약 최종목표 ❍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인천장학기금

500

억원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규모

:

장학기금

억원 조성(현 조성액

500

억원)

96

❍ 사 업 비 : 45,300백만원 (재원별 : 시비 28,500, 기타 16,800) ❍ 사업내용 - 조성재원 : 시 출연금, 기부금 ․ 시 출연금 연간 50억원 이상, 기부금 연간 20억원 이상 출연 - 장학 기부 활성화 유도 ․ (기부자 인센티브 부여) 기부내용 언론사 홍보, 장학금 명칭부여, 장학증서 기부자 기명, 재단 주요행사 초청 등 ․ (사업 홍보) 장학소식지 발간․관내 기업체 송부, 홈페이지 개편, 기획기사 게재 등 장학 사업 관련 활동사항 및 사업 적극 홍보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계

旣투자

55,945

11,445

33,453

·

(2014)

(800)

5,453

년

(14

500)

(

단위

2015

2016

2017

2018

7,000

10,500

13,000

14,000

5,000

7,000

8,000

8,000

2,000

3,500

5,000

6,000

군 구비 민

자

기

타

(

기금 등)

22,492

5,992 (14

년

300)

- 147 -

:

백만원)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목 -

기금

표 억원 조성

추 진 계 획 -

기금편입

-

장학금 지급

97

-

2015

-

기금

156

억원 조성

-

-

2016

-

기금

251

억원 조성

-

-

2017

-

기금

370

억원 조성

-

2018. 6월 까지

-

기금

370

억원 조성

-

2018. 7월 이후

-

기금

500

억원 조성

-

: 1

억원 : 10

억원

비고 (이행률) (5%)

기금편입 : 59억원 장학금 지급 : 10억원 기부자 인센티브 부여 소식지 발간 등 홍보강화

(20%)

기금편입 : 95억원 장학금 지급 : 11억원 기부자 인센티브 부여 소식지 발간 등 홍보강화

(50%)

기금편입 : 119억원 장학금 지급 : 12억원 기부자 인센티브 부여 소식지 발간 등 홍보강화

(70%)

장학금 지급 : 13억원 기부자 인센티브 부여 소식지 발간 등 홍보강화

(80%)

기금편입

(100%)

억원

: 130

 기대효과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재정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

- 148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

66 완료시기

임기내

대학지원담당 전종근(행2171) 추진부서 교육기획관실 평생교육담당 김경찬(행2191)

 공약 최종목표 ❍ 지나친 교과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양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 업 비 : 18,425백만원 (재원별 : 시비 18,360, 기타 65) ❍ 사업내용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비예산〗 ․ 운영대상 : 중학교 1 또는 2학년 30,000명 ․ 지원내용 :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기관 연계 및 프로그램 지원 - 인천 영어마을 운영 ․ 교육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55,000명 ․ 교육기관 : 인천광역시영어마을 ․ 교육내용 : 영어문화권 체험프로그램 운영(4박5일, 45기수/연 내외) - 글로벌리더십 스쿨 어학연수 프로그램 ․ 교육대상 : 시 선발 장학생 중 대학생 130명 ․ 교육기관 : 시 산하기관(교육기관) 연계 추진 ․ 교육내용 : 원어민 어학교육 실시(영어, 중국어, 일어 등)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군 구비 민 자 기 타

·

(

기금 등)

(

단위

백만원) 2019이후 3,075 :

계 18,425

2014

2015

2016

2017

2018

3,060

3,070

3,070

3,075

3,075

18,360

3,060

3,060

3,060

3,060

3,060

3,060

10

10

15

15

15

65

- 149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

2014

-

-

자유학기체험 : 5,004명 교육인원 : 11,000명

-

-

자유학기체험 : 16,000명 - 교육인원 : 11,020명 (영어마을 11,000명) (리더십스쿨 20명) -

2015

-

-

-

자유학기체험 : 30,000명 - 교육인원 : 11,030명 (영어마을 11,000명) (리더십스쿨 30명) -

2016

-

-

-

자유학기체험 : 30,000명 - 교육인원 : 11,040명 (영어마을 11,000명) (리더십스쿨 40명) -

2017

-

-

자유학기체험 : 30,000명 - 교육인원 : 11,040명 (영어마을 11,000명) (리더십스쿨 40명)

-

-

2018. 6월 까지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자유학기 희망학교 시범 운영 영어마을 정규과정(4박5일) 안정적 운영 글로벌리더십스쿨 관련 기관 협의

(10%)

관내 중학교 50%이상 자유학기운영 영어마을 위탁기관 신규 공모 추진 글로벌리더십스쿨 영어권 어학연수 추진 교육기관 협의, 프로그램 기획

(30%)

관내 학교 전면 자유학기제 도입 영어마을 정규과정(4박5일) 안정적 운영 글로벌리더십스쿨 영어권 어학연수 추진 영어권외 어학연수 확대 검토

(50%)

자유학기제 안정적 운영 영어마을 정규과정(4박5일) 안정적 운영 글로벌리더십스쿨 영어권외 어학연수 확대 추진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추진

(70%)

자유학기제 안정적 운영 영어마을 정규과정(4박5일) 안정적 운영 글로벌리더십스쿨 어학프로그램 운영

(100%)

표

-

-

․ ․ ․ ․ ․ ․ ․ ․ ․ ․ ․ ․ ․

 기대효과 ❍ 저비용으로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 유발과 공교육 보완역할 수행 ❍ 외국인과의 체험식 영어교육 수요 증가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 하여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

- 150 -

67

영재종합교육 지원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교육기획관실 교육지원담당 장병현(행2161)

 공약 최종목표 ❍ 미래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융합형 영재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인적 인프라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사업규모 :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및 각급 영재센터 운영 지원 ❍ 사업내용 -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및 교내 영재교육 프로그램 진행․활성화 - 시 교육청 보유 각급 영재교육원 운영 내실화 지원 ․ 교육청 영재교육원(9기관), 지역공동 영재학급 (23기관) 등

- 관내 대학교 운영 영재교육기관 지원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원 등) ※ 시(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한국창의재단, 인천대 운영비 공동 부담(6억원 내외)

❍ 사 업 비 : 9,501백만원 (시비:6,501백만원, 구비:3,000백만원) - 과학예술영재학교 토지매입비 : 3,501백만원 , 운영비 3,000백만원 ※ 인천대 과학영재교육 지원예산은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별도 지원(연 135백만원 내외)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9,501

250

800

4,451

2,000

2,000

250

800

3,451

1,000

1,000

1,000

1,000

1,000

비

시

비

6,501

군 구비

3,000

민

자

기

타

단위

계

국

·

(

- 151 -

:

백만원)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목 -

-

2015

-

2016

-

2017

-

표

추 진 계 획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협약 및 부지 지원 과학예술영재학교 부지 지원 인천대 등 대학영재교육원 지원 관련 부서 협의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및 영재종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재종합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사업 안정화

-

-

-

-

-

2018. 6월 까지

-

영재종합교육 지원 -

2018. 7월 이후

-

영재종합교육 지원 -

비고 (이행률)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협약 및 부지 매입 계약금 지원

(10%)

과학예술영재학교 부지 중도금 지원 영재종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협약

(30%)

과학예술영재학교 개교 및 운영지원 각급 영재교육원 지원

(70%)

과학예술영재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사업 안정화 각급 영재교육원 지원

(100%)

과학예술영재학교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각급 영재교육원 지원

지원

과학예술영재학교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각급 영재교육원 지원

지원

유지

유지

 기대효과 ❍ 창의․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시대의 인천을 이끌어 나갈 핵심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

- 152 -

68

초등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교육기획관실 교육지원담당 장병현(행2161)

 공약 최종목표 ❍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로 인한 학부모들의 교육비 지출을 학교 재정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여 가게 부담을 해소

 추진개요

∼ 계속

❍ 사업기간

:

2014

❍ 사업성격

:

학교장에게 위임된 고유사무

❍ 사업주체

:

각급 일선 학교

❍ 사 업 비

:

비예산(법정전출금에 포함된 사업으로 추진)

❍ 사업내용 -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단위 학교별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

현재 연간 지원금

:

백만원(초등학생

4,698

명

156,592

×

원)

30,000

※ 추가지원 : 1만원 증액시 1,566백만원 추가 소요

 추진계획 ❍ 교육청과 협의하여 연 4만원이상 학교회계에 반영토록 권고 (교육청 법정전출금 예산편성 협의 시 조건 부여)

* 권고 : 2010∼11 : 20천원, 2012년 : 22천원, 2013∼4 : 30천원 이상

❍

년부터 연간

2015

40

천원 이상 예산 반영 추진 노력

학교장 고유사무이나 추가 지원이되도록 협조요청 및 권고 (시 협조요청 → 교육청 권고 → 학교 예산편성)

- 153 -

69

인천 학력향상추진 지원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교육기획관실 교육지원담당 장병현(행2161)

 공약 최종목표 ❍ 교육청과의 교육발전 협의를 통한 학력향상추진단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 인천 학생 학력향상을 통해 인천을 교육 ‘ (가)’도시에서 ‘ (수)’ 도시로 발전

可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사 업 비 ❍ 사업내용 -

秀

∼

:

2014

:

비예산

2018

․

학력부진 원인파악과 진단을 통한 ‘교과학력향상 중점학교’ 선정 지원 학력평가를 통한 우수 학력향상학교 포상 및 우수교사 지원 등 시와 교육청의 기 운영 위원회 활용 및 운영 내실화 도모

 추진계획 ❍ 시와 교육청에서 운영중인 교육관련 위원회 운영 내실화 -

인천광역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주관

· 구성

(13

-

명)

:

(10

명)

:

시청)

위원장(행정부시장), 부위원장(부교육감), 당연직 위촉직 7명(시의원 3명, 교육계 3, 학부모 1)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주관

· 구성

:

공동의장

2

:

4

명,

교육청)

명(시장, 교육감), 공무원

6

명, 시의원

2

명

❍ 학력향상선도학교 성과평과 실시 및 인센티브 지원 -

∼

교육청 주관 성과평가(‘14. 12 ’15. 2월) 후 일반고 성공프로젝트 사업에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 등

 기대효과 ❍ 공교육의 내실화로 인천의 교육력을 제고하여「명품교육도시」조성

- 154 -

70

교 시육 민 ‧ 이안 전 최일 우류 선도 시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조성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 이혁성(행7261)

수  공약 최종목표 능 교성 ❍ 항공, 해양, 산업단지 등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지표를 개발 육 적 여 하고 분야별로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건 향 상 혁 을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인천』만들기 신 위 한

 추진개요

국 제 적 안 전 도 시

❍ 사업기간 : 2015년∼2017년(3년간) ❍ 사 업 비 : 120백만원 (재원별 : 전액시비) ❍ 사업규모 : 인천시 전역 ❍ 사업내용

조 성

-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중기 사업추진 계획 수립 - 4대악(가정·학교·성폭력,불량식품), 교통, 재난, 관광, 해양, 산업단지 등 안전관련 시책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국

비

시

비

·

계

2014

2015

2016

2017

120

20

50

50

120

20

50

50

군 구비 민

자

기

타

(

기금 등)

- 155 -

단위

2018

:

백만원) 이후

2019

아 인시 천안 게 도임 약으 로

문 화 가 숨 쉬 는 도 시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5

2016

2017

목

표

인천만의 특성 감안 평가 지표 및 정책 개발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사업 추진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사업 추진

2018. 6월 까지

추 진 계 획 지역사회 안전관리 진단 -중기 사업추진 계획 수립 -

분야별 안전 시책 사업 추진 4대악 근절 사업, 교통분야 등

-

·

분야별 안전 시책 사업 추진 -국제안전도시 추진 성과 수치화 및 계량화

비고 (이행률) (20%)

(55%)

-

(100%)

국제안전도시 추진 성과 보고)

(

 기대효과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도시에 걸맞는 국제 안전도시로서의 인천시 위상 확립,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 향상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민 참여연계 시스템 활성화

- 156 -

71

인천 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예방안전과 홍보교육담당 박봉훈(행3071)

 공약 최종 목표 ❍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에 국가주도 종합안전체험관 건립 ❍ 특성화된 체험위주 안전교육으로 재난대비 위기 대처능력 배양 ❍ 안전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동북아 국제안전도시 인천 인지도 향상

 사업개요 2015

❍ 사 업 비 :

34,000

❍ 사업규모 :

4/1

❍ 추진방식

부지제공(시), 건립 및 운영(국가)

❍ 위

:

년

∼

❍ 사업기간 :

2018

년

백만원 (재원별 : 전액국비)

층, 연면적

㎡

7,110.97

,

건축면적

㎡

1,457.89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송도동

❍ 사업내용

:

191-1)

재난, 항만, 공항사고 등을 대비한 체험시설 설치

년도 하반기 정책연구과제 선정(인천발전연구원)

-

‘14

-

국가주도 종합체험관 건립 건의(행자부, 중앙소방본부)

-

건립 재원확보협의(기획재정부, 중앙소방본부 등)

-

사업 추진(시설물설치 협의 등)

:

월

2014. 7

∼ ∼

: 2014

분 계

국

비

시

비

·

년

2015

: 2015

❍ 연차별 투자계획 구

월

: 2014. 8

년

2018

(

단위

:

백만원)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34,000

-

1,200

17,000

7,800

8,000

-

34,000

-

1,200

17,000

7,800

8,000

-

군 구비

※ 재원조달방법 : 국비조달

- 157 -

2019

이후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비고 (이행률)

추 진 계 획

2014

사업부지 확보

송도누리공원내

㎡ 확보

(10%)

2015

실시설계 공모, 용역

설계비 등 재원확보 건축설계 용역, 체험시설 공모

(30%)

2016

건축물 공사, 전시체험시설제작

건축공사 발주 공사(업체선정 등) 전시시설 설계 공사

2017

건축 전시체험시설 공사완료

·

2018. 6월 법규 정비 및 개관 까지

12,000

·

·

(50%)

건축 체험전시시설 마감 공사 및 시공감리

(90%)

운영규정 제정 및 개관행사 등 준비, 운영

(100%)

 기대효과 ❍ 범국민적 안전의식 고취로 재난사고 예방과 대처능력 향상 ❍ 안전습관의 생활화로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국가안전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성 회복과 불필요한 재원낭비 억제

- 158 -

72

ICT기술 활용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확대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 이혁성(행7261)

 공약 최종목표 ❍

ICT

·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재난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 ※ ICT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 사 업 비

:

10,270

❍ 사업규모

:

방범용

2018

년

백만원 (국비:2,950, 시비3,897, 군구비:3,423)

·

대 설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6개 군 구),

CCTV 411

❍ 사업내용 -

범죄예방 및 시민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범용CCTV 확충

-

분야별로 운영중인

의 효율적 관제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CCTV

▪ 추진실적(4개구 구축) : 중구(‘14), 연수구(’12), 남동구(‘14), 계양구(’11) ▪ 추진계획 : ’18년까지 구축 완료 (‘15년 강화군 구축 예정)

- 이상음원감지 CCTV 설치 시범사업 추진(1개구 선정)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단위

旣투자

2015

2016

2017

2018

10,270

2,258

1,412

2,200

2,200

2,200

계

(

( )

2014

국

비

2,950

644

506

600

600

600

시

비

3,897

497

400

1,000

1,000

1,000

군 구비

3,423

1,117

506

600

600

600

민 기 (

·

자 타

기금 등)

- 159 -

:

백만원) 이후

2019

0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2015

2016

2017

목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방범용CCTV설치: 71대 통합관제센터 구축: 중구,남동구

(18%)

표

각종 범죄의 사전예방 시스템

-

구축을 통한 안전도시 여건 조성

-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

안전도시 인천 구현

-

방범용CCTV설치: 40 통합관제센터 구축: 강화군

-

이상음원감지 CCTV 시범설치 : 1개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

안전도시 인천 구현

-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평가 및

-

시민 맞춤형 안전시책 발굴 추진

-

2018. 6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평가 및 까지 시민 맞춤형 안전시책 발굴 추진 2018. 7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평가 및 이후 시민 맞춤형 안전시책 발굴 추진

-

-

(28%)

방범용CCTV설치: 100대 통합관제센터 구축 : 1개 군 구(예정)

(52%)

방범용CCTV설치: 100대 통합관제센터 구축 : 1개 군 구(예정)

(76%)

방범용CCTV설치: 60대 통합관제센터 구축 : 1개 군 구(예정)

(90%)

방범용CCTV설치: 40대 통합관제센터 구축 : 1개 군 구(예정)

(100%)

· · · ·

 기대효과 ❍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한 시민안전망 확보 ❍ 재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최단시간 내 대응하여 피해 최소화, 주민대피 및 안전 확보 ❍ ICT 기반의 민·관의 유기적 협조, 공동대응 체계 구축 가능

- 160 -

73 완료시기

인천 생활안전지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추진부서 안전총괄과 사회안전담당 박복윤(행7271)

임기내

 공약 최종목표 ❍ 생활안전지도 시스템 구축 및 대시민 서비스 제공(웹사이트, 스마트폰 앱 포함) ❍ 안전정보 정기적인 업데이트 및 취약분야 안전개선 사업 유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4.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 사업규모

:

10

7

월

~

·

‘16.

월

6

* 국가직접지원사업

개 군 구 생활안전지도 제작 및 대시민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치안 재난 교통 등 분야별 안전정보

를 기반으로 생활주변의 위험

DB

또는 안전요소를 지도를 통해 시민에게 상시 공개 -

안전정보

❍ 시민공개

를 토대로 취약분야 안전개선 사업 유도

DB

:

남구(’14. 9월 완료),

9

·

개 군 구(’15. 3월 예정)

❍ 추진상황 -

생활안전지도 시범 지역 선정 완료

-

생활안전지도 안전정보 취합 및 시스템 구축

-

기관(부서) 협업을 위한

구축지역 선정(완료)

→

‘14

:

인천지역 :

완료 1개, 진행 9개

생활안전지도서비스 합동 워크숍

․

안전정보 시스템 구축

→

: ‘14. 7.23.

대시민 서비스 제공(웹, 앱)

안전정보 주기적 업데이트, 취약분야 안전개선 사업

- 161 -

·

개 군구

10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2014

-

2015

-

2016

-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안전정보 수집 등 시스템 구축 : ‘14.12월

(30%)

대시민 서비스 제공(웹) : ‘15. 3월 안전정보 현행화 : 2회이상

(60%)

대시민 서비스 제공(앱) : ‘16. 3월 안전정보 추가 구축 : 2개 분야

(100%)

표

생활안전지도 구축 : 10개 군 구

·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제공(웹) : 10개 군 구

·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제공(앱) : 10개 군 구

·

-

-

-

 기대효과 ❍ 안전사고 DB를 기반으로 생활주변의 안전·위험정보를 지도를 통해 시민에게 상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사전에 위험에 주의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치안력을 특정지역에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어 행정․치안력 낭비 예방이 가능함 ※ 화면구성(안) 치

안

안

전

재

난

안

전

교

통

안

전

맞

춤

안

전

- 162 -

74

AG 신설경기장 사후활용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체육진흥과 체육지원담당 이병태(행 4071)

교 시육 민 ‧ 이안 전 최일 우류 선도 시

 공약 최종목표

수 능 교 ❍ 문화·체육·산업·관광 등과 연계한 사후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성 육적 시의 발전전략에 부합하도록 인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 여 향 ❍ 공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시민 이용편익 증대 및 건 상 혁을 효율적인 경기장 운영 도모 신 위 한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사 업 비 : 87,493백만원(2014년도 기준, 재원별 : 전액 시비) ❍ 사업규모 : 16개 경기장 -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 종목별 전용경기장(10개)

:

문학박태환수영장, 열우물테니스경기장

스쿼시경기장, 계양양궁장, 남동럭비경기장, 강화BMX경기장,

/

국 제 적 안 전 도 시 조 성

선학하키경기장, 옥련사격장, 선학빙상장, 크리켓경기장 - 다목적체육관(5개)

:

송림·선학·남동·계양·강화고인돌체육관

❍ 주요사업내용 - AG경기장 비용절감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계별 위탁 추진 - AG경기장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아 인시 천안 게 도임 약으 로

❍ 향후추진계획 - AG경기장 비용절감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계별 위탁 추진 ·1단계 : 시설관리공단, 체육회 등(시 출자·보조기관) ·2단계 : 대한체육회 종목별 가맹단체 등 위탁 추진 ·3단계 : 민간위탁, 용도변경 등 추진

- 163 -

문 화 가 숨 쉬 는 도 시

- AG경기장 운영 활성화 방안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문화 ‧ 복지공간 활용 및 전문체육 육성 ·비용 절감 및 수익성 강화 ❍ 주요추진사항 - 『AG경기장 사후활용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AG 경기장 사후활용 전담T/F팀』 구성 -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 - 문화․산업․관광 등이 연계된 홍보․마케팅 활동 전개 (기업체, 상공회의소, 여행사, 엔터테인먼트사 등) - AG 신설경기장 사후활용 종합실행계획 수립‧시행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군 구비 민 자 기 타

·

(

계

87,493 87,493 0

단위

( 2014

2015

2016

2017

19,549 13,444 27,000 20,000 19,549 13,444 27,000 20,000

2018

7,500 7,500

:

백만원) 이후

2019

기금 등)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2015

목

표

추 진 계 획

- 시민이용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 주경기장 상업시설 유치 사전 절차 이행

- AG경기장 사후활용 기본계획수립 - 사후활용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AG경기장 사후활용T/F팀 운영 - 행정재산(주경기장) 수익사업유치, 사업 설명회 개최 -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수익성 제고를 위한 상업 - 공연․이벤트 유치, 시설임대 등 시설 유치 및 수익시설 사업자 선정 등 - 경기장 사후활용 다각화 -- 감정평가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건축물 공사 등 방안 강구

- 164 -

비고 (이행률)

(30%)

(50%)

년도

2016

2017

목

표

추 진 계 획

- 상업 시설유치 및 입점 운영 - 경기장 상업시설 임대 및 - 경기단체, 재단, 민간위탁 등 추진 단계별 위탁 추진 - 추가 수익시설 유치 및 시민이용 생활 체육 프로그램 지속운영 등 - 상업 시설유치 및 입점 운영 - 경기장 상업시설 임대 및 - 경기단체, 재단, 민간위탁 등 추진 단계별 위탁 추진 - 추가 수익시설 유치 및 시민이용 생활 체육 프로그램 지속운영 등

비고 (이행률)

(80%)

(100%)

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설치로 공공체육시설 시민이용 편익 증대 ❍ AG 경기장 위탁추진을 통한 비용 절감과 최적의 상업시설 임대 (유치)에 따른 수익성 제고 ❍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및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 체육 시설 설치로 엘리트 체육 육성 및 체육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

- 165 -

75 완료시기

대형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 및 개최 추진부서 체육진흥과 체육지원담당 이병태(행 4071)

임기내

 공약 최종목표 ❍ 명품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 및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스포츠 산업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세계스포츠 도시로서의 인천 위상 제고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14년 2017년 ❍ 사 업 비 : 2,048 백만원 ❍ 사업내용 - 프레지던츠컵 2015 (The Presidents Cup 2015) ·대회기간 : 2015. 10. 5 ~ 10. 11(7일간) ·대회장소 :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인천 송도) ·대회방식 : 미국대표선발 VS 세계대표(비유럽권) ·주최/주관 : PGA TOUR ·주요내용 : 개최도시 승인에 따른 지원 [협약 : 2013.10.29] * 개최도시 지원금(현금) : 1백만달러(한화 약11억원) * 행․재정 지원(현물) : 3백만달러(경찰․소방․자원봉사,의료지원 등)

- 2017 FIFA U-20 World Cup 개최도시 선정 추진

·대회기간

:

2017.

·주

:

국제축구협회(FIFA)

최

6 ~

7

월경(20일간)

·규 모 : 24개국 참가, 52경기 ·주요내용 : FIFA U-20 World Cup대회 개최를 위한 유치전략 전개 (대회유치위원회 구성 및 서명운동 전개 등) 수도권

충청권

경남권

전라권

도서(기타)

인천, 서울, 수원

대전, 천안

울산, 포항

전주

제주

* 개최 신청 9개도시 중 6개 도시를 선정(예정)

- 166 -

❍ 연차별 투자계획 구

旣투자

2015

2016

2017

2,048

500

1,248

100

200

2,048

500

1,248

100

200

분 계

국

비

시

비

·

(

(

계

)

2014

단위

2018

:

백만원) 이후

2019

군 구비 민 기 (

자 타

기금 등)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목

표

·프레지던츠컵대회 추진 기반 마련 ·

2015

-

-

2017 FIFA U-20 World Cup

대회유치추진

·프레지던츠컵 성공개최 · 2017 FIFA U-20

2016

·

2017

·

2017 FIFA U-20 World Cup

-

-

대회유치추진

World Cup

비고 (이행률)

추 진 계 획

-

프레지던츠컵대회추진단 사무실 확보 프레지던츠컵대회추진단 T/F팀 구성

(30%)

2017 FIFA U-20 World Cup 대회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프레지던츠컵 2015 골프대회개최 2017 FIFA U-20 World Cup 대회 유치 2017 FIFA U-20

World

Cup

대회 경기장 정비 및 훈련장, 숙박시설 등 확보

대회 기반 마련

2017 FIFA U-20 World

Cup

성공개최

-

2017 FIFA U-20

World

(60%)

Cup

(80%)

개최

(100%)

 기대효과 ❍ 각종 국제대회 개최 및 교류로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엘리트 체육육성 및 체육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 ❍ 스포츠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167 -

76 완료시기

함께하는 다문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임기내

추진부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담당 임동언(행4081)

 공약 최종목표 ❍ 다양한 문화권의 이주민 생활체육 축전을 통한 정주여건 마련 ❍ 외국인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를 통한 우리는 하나라는 화합의 장 마련 ❍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다문화 사회 구현

 추진내용 1. 어울림 한마당 다문화 생활체육 대회개최 ❍ 일

시 : 2015. 10월(시민생활체육대회와 연계 실시)

❍ 경기종목 : 다문화팀 구성 군·구 대항 (줄다리기, 승부차기, 이어달리기, 춤경연대회 등) ❍ 참가규모 : 인천 거주 외국인 10,000여명 ❍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2. 소규모 다문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기

간 : 2015. 4 ~ 12월(9개월)

❍ 1단계운영 : 3개 군·구 (외국인 거주 많은 순→남동구/서구/부평구) ❍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 시생활체육회 / 시·군 생활체육회 ❍ 사업내용 - 다문화 생활체육 교실 프로그램 운영 - Family스포츠 Day 운영(온가족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 168 -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군 구비 민 자 기 타

·

(

2015

2016

2017

2018

0

40

400

400

400

0

40

400

400

400

)

2014

1,240

단위

旣투자

(

계

(

:

백만원) 이후

2019

0 1,240

기금 등)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목 -

-

2015

-

-

2016

-

-

2017

-

-

2018. 6월 까지

-

벤치마킹 계획수립

표

비고 (이행률)

추 진 계 획

실무자 협의 및

-

인천 어울림 한마당 다문화 생활체육 대축전

「

-

대축전

-

프로그램 지원 군 구 확대 운영

「

-

대축전

-

프로그램 지원 군 구 확대 운영

,

「

」

소규모 다문화 어울림 생 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인천 어울림 한마당 다문화 생활체육 대축전

「

」

」

소규모 다문화 어울림 생 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인천 어울림 한마당 다문화 생활체육 대축전

」

벤치마킹 계획수립 :

:

실무자 협의 및

,

연1회 지속적 추진

·

연1회 지속적 추진

·

(10%)

(100%)

계속 사업

대축전 연 회 지속적 추진 「 」 개 군구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 어울림 「생활체육 ․ 개이상 사업으로 연중 추진 프로그램」 지원 인천 어울림 한마당 다문화 대축전 연 회 지속적 추진 생활체육 「대축전」 개 군구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 어울림 「생활체육 ․ 개이상 사업으로 연중 추진 프로그램」 지원 -

:

1

10

:

3

-

:

1

10

:

3

 기대효과 ❍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구성된 <다문화 생활체육 축전>을 개최 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인 융화를 도모하고 함께하는 사회구현

- 169 -

77 완료시기

AG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통령 주재 사전설명회 개최 임기내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 기획담당 박유진(행2131)

 공약 최종목표 ❍ 2014 인천 AG·APG에 대한 준비상황보고회 개최를 통하여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계기 마련

 추진개요(완료사업) ❍ 일

시 : 2014. 7. 11.(금) 10:00

❍ 주

최 : 인천광역시, AG/APG 조직위

❍ 장

소 :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VVIP룸)

❍ 주요내용 - VIP 모두말씀 - 홍보동영상, AG 및 APG 준비상황 보고 - 토론(질의 및 응답) 및 VIP 마무리말씀 등 ❍ 참

석 : 150여명

- VIP 및 정부 각 부처 장관 등 관계공무원 20명 -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지역 기관장, 주민대표 등 30명 - 2014 인천AG 및 APG 조직위원회 관계자 20명 - 시민서포터즈, 시민대표 등 80여명

 기대효과 ❍ 대통령 주재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로 범국민적 동참분위기 조성 ❍ 대통령 보고회를 계기로 중앙부처의 관심과 지원, 언론의 관심도가 대폭 증대

- 170 -

78

AG 성공 개최를 통한 인천 위상 제고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대회총괄과 총괄지원담당 김교철(행4921)

 공약 최종목표 ❍

45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 대회 개최지 인천의 새로운 도약과, 국제적 브랜드 가치 제고

 추진개요(완료사업) ❍ 사업기간

:

대회종료 시 까지

❍ 사 업 비

:

비 예산사업

❍ 사업내용 (1) 조직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로 성공적인 대회 견인 -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대회준비상황 기관(

-

조직위 인력 지원

-

인근 개최도시(9개)와 협력체계 구축

:

회

4

市 양조직위 ,

합동 종합보고회 개최

)

: (AG) 1,725

명

/

(APG) 1,030

회

: 2

명

* 단체장 ․ 부단체장 초정 간담회 개최(2회) 및 실무(국장급) 협의 개최(1회) -

대회준비 상황 대국민보고회 개최

:

7.11

-

대회준비 상황 대시민보고회 개최

:

8. 7

-

AG

․ APG 고위정책간담회 개최

:

일

/

대통령외

일 / 시민 등

8. 21

일

/

명

350

명

200

시청 영상회의실

* AG조직위원장, APG조직위원장, 市의회의장, 市교육감, 국정원지부장,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인천지방경찰청장, 17사단장, 인천해양경찰서장 -

개최도시 종합상황실 설치 ․ 운영

일부터

: 9. 1

* (구성) 11개반 / 48명, (장소) 시청 중회의실, (상황실장) 행정부시장

- 171 -

(2) 대회 행정지원과제 체계적 관리 및 점검 -

행정지원과제 현황 * (市) 16개 분야, 139개 과제 / (군 · 구) 11개 분야, 75개 과제

-

그간 추진실적 * 현장점검 및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 2014. 3월 / 5월, 6월

(3) 대회 참여율 제고를 위한 범시민 홍보 및 대회분위기 조성 인천광역시 (대회총괄과 · 대변인실)

⇔

AG · APG 조직위원회

o 개최도시 차원의 홍보

o 경기장·공항·항만 주변 홍보

o 군·구 홍보지원

o 해외 및 타시도 홍보

o 유관기관·단체 홍보지원

상호 조정

o 국내·외 주요행사(대회) 홍보

o 대회분위기 조성

o 방송 및 언론매체 홍보

o 방송 및 언론매체 홍보

o 주요행사 연계 이벤트 홍보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

-

2014

-

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 인천AG 성공 개최 45

-

-

조직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 강화 대회 행정지원과제 체계적 관리 및 점검 대회 참여율 제고를 위한 범시민 홍보 AG, APG 성과평가 대시민 보고회 개최

비고 (이행률)

(100%)

 기대효과 ❍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견인 ❍ 시민 정체성 회복 및 인천의 국제적 위상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172 -

79 완료시기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임기내

추진부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담당 김명성 (행4011)

교 시육 민 ‧ 이안 전 최일 우류 선도 시

수 능  공약 최종목표 교성 육적 ❍ 인천을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여 건향 ❍ 지역별 역사와 문화를 연결하는 스토리텔링과 함께 다양한 문화 혁 상 을 신 인프라 확충으로 예술인의 창작의욕 제고 및 시민 문화향유 위 한 기회 증대 국 제 적  추진개요 안 전 ❍ 사업기간 : 2014. 8 ~ 2016. 12월 도 ❍ 사 업 비 : 300백만원 (재원별 : 시비) 시 ❍ 추진방식

:

시 ․ 인천문화재단 ․ 인천발전연구원 등 문화관련 유관 기관과의

조 성

팀을 구성하여 용역을 통하여 추진

TF

❍ 사업내용 -

지역문화실태조사, 생활문화 육성방안, 문화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

-

인천만의 고유문화(개항장, 성냥공장, 배다리 고서 등)와 신규문화 발굴 및 육성방안 등

아 인시 천안 게 도임 약으 로

≪ 여건의 변화 ≫ ❍「문화기본법(2013.12.30)」과「지역문화발전법(2014. 3.31)」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진흥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근거가 마련 됨. ❍ 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예정 (문화관광체육부, 2014. 7~11월)

- 173 -

문 화 가 숨 쉬 는 도 시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단위

:

백만원)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300

-

-

300

-

-

-

2019

국

비

-

-

-

-

-

-

-

시

비

300

-

-

300

-

-

-

군 구비

-

-

-

-

-

-

-

민

-

-

-

-

-

-

-

-

-

-

-

-

-

-

·

자

기타(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시비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

팀 구성

TF

2015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용역사업 발주

추 진 계 획

․

시 인천문화재단 인천발전연구원 등 문화관련 유관기관 포함 (가칭)인천광역시 문화발전진흥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업무 수행

비고 (이행률) (10%) (25%) (35%)

용역 사업 완료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85%)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을 통한 중장기 계획수립

(95%)

관광자원 활용의 기초자료로 활용

관광개발 5 개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협조(관광진흥과)

(100%)

2016

※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계획 재수립

 기대효과 ❍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우리시 문화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 ❍ 다양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문화도시 인천으로 거듭나는 도약의 계기 마련

- 174 -

가족 친화형 여가문화 공간 확충을 위한 인천형캠핑장 건설

80 완료시기

관광정책담당 반상용(행4041) 추진부서 (관광진흥과 (협조부서) (경제청 환경녹지과 공원녹지담당 정병록(453-7251))

임기내

 공약 최종목표 ❍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가족 친화형 여가문화 공간 조성 ❍ 캠핑장 조성을 통한 우리시 관광 활성화 도모 및 관광복지 실현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12월 ~ 2018년 6월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 1,000, 시비 500, 군·구비 500) ❍ 사업규모 : 도심내 여가문화 공간을 활용한 캠핑장 1개소 조성 ❍ 사업내용 부지면적 (㎡)

캠핑장 위치

28,000㎡이상 -

인천 도심 근거리 캠핑장 조성 1개소

시설규모

개장시기

오토캠핑 80면 화장실 관리동 및 샤워장 기타 부대시설 등

2018.6월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계

2014

2015

2016

2,000

-

1,000

1,000

-

500

500

국

비

1,000

시

비

500

군 구비

500

·

(

2017

단위 월

2018.6

500 -

500

※ 재원조달방법 : 국비・지방비 50:50 매칭, 연차별 확보

- 175 -

비 고

:

백만원) 월 이후

2018.6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2015

목 -

-

표

캠핑장 조성 공모 추진 캠핑장 조성 공모 당선 사업 추진

추 진 계 획 -

-

비고 (이행률)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지원 캠핑장 조성 공모사업 신청

(30%)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계획 수립, 사업 추진

(40%)

2016

-

캠핑장 조성 공사 추진

-

캠핑장 조성공사 추진

(50%)

2017

-

캠핑장 조성 공사 완료

-

캠핑장 조성공사 완료

(80%)

-

캠핑장 개장

-

캠핑장 개장

(100%)

-

캠핑장 시설 운영

-

캠핑장 시설 운영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 기대효과 ❍ 도심 근거리 캠핑장 건설을 통한 시민의 여가문화 활성화 기여 ❍ 시설과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된 캠핑장 지원을 통해 관광활성화

- 176 -

81 완료시기

작은도서관 지원 강화 임기내

추진부서 문화예술과 도서관정책담당 윤재석(행3971)

 공약 최종목표 ❍ 규모가 큰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대신하여 지역 가까이에서 주민 커뮤니티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확대 ❍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하여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

년

❍ 사 업 비

:

3,798

~

2018

백만원(국

년 502

시

2,108

·

군구

1,188)

❍ 사업내용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개설】 -

관련법규 시 기 내 용

: : :

․

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2014년 12월 전문인력 수급, 운영자 및 자원활동가 직무교육, 운영평가 등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행정서비스 제공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파견】 -

사업기간

: 2014

-

내

:

용

년

․

군 구별

～ 개관당

4

5

명의 전문성을 갖춘 순회사서를 파견

1

․

하여 자료정리, 독서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등 지도 【공공-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포럼 개최】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내

용 : 지역단위 독서진흥 세미나, 각종 워크숍, 문화공연과 작은 도서관 마을공동 운영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여 도서관 발전방안 토론

- 177 -

․운영】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 사업기간 : 2014. 6월 ~ 2015. 6월 - 내

용 : 부평구내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주민에게 정보서비스

【사립작은도서관 지원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도입】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내

용 : 광역단위 및 기초단위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합리적 목표를 설정 하고 점진적 개선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운영수준 향상을 유도하며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

【작은도서관표준운영지침 발간 등】

- 사업기간 : 2014년 ~ 2019년 - 내

용 : 자료선정, 정리, 독서프로그램 진행 등 작은도서관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작·배포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3,798

1,578

315

635

635

635

국

비

502

502

-

-

-

-

시

비

2,108

788

165

385

385

385

군 구비

1,188

288

150

250

250

250

기타(기금 등)

-

·

단위

:

백만원)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목

표

추 진 계 획

· 작은도서관지원센터 개설

· 2014.12월 (미추홀도서관에 설치)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파견(32명)

· 9개 군·구 32명 배치

· 공공·작은도서관 네트워크구축(140개소) · 140개 회원기관의 운영자 모임 구성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운영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공공도서관과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 작은도서관 등록 확충(30개소)

· 작은도서관 실태점검 및 등록 확충

- 178 -

비고 (이행률)

(30%)

년도

목

표

· 작은도서관지원센터 운영지원

2015

2016

2017 이후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 작은도서관 직무교육, 운영컨설팅

· 공공·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포럼개최 · 공공-작은도서관의 우수사례를 공유 · 작은도서관 등록 확충(30개소)

· 작은도서관 실태점검 및 등록 확충

·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 작은도서관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및 지원

· 작은도서관지원센터 운영지원

· 작은도서관 직무교육, 운영컨설팅

· 공공·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 공공-작은도서관의 우수사례를 공유 · 작은도서관 등록 확충(36개소)

· 작은도서관 실태점검 및 등록 확충

· 작은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

· 작은도서관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및 지원

(60%)

(100%)

※ 2016년 공약 이행 완료 후 매년 사업으로 지속 추진

 기대효과 ❍ 작은도서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능력을 배양하여 생활 밀착형 서비스 공간으로 정착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업 및 공동발전 방안 모색으로 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 확대

- 179 -

82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시설담당 김문성(행3991)

 공약 최종목표 ❍ 원도심권인 동구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및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이 전무한 실정임.

․ ․

❍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문화 체육활동의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동구 송림동

❍ 규

모

:

연면적

❍ 총사업비

:

28,100

❍ 사업기간

:

2014.

❍ 사업시행

:

동구 문화체육과

❍ 주요시설

:

공연장, 다목적 강의실 등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125

번지 일원

㎡내외 (지하2층, 지상3층)

10,857

백만원(시비 1

～

2018.

10,902,

12

구비

17,198)

월

※ 본 사업은 동구에서 2011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임.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군 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

계

기투자

2014

28,100

5,997

300

10,902 17,198

5,997

300

- 180 -

단위

:

백만원) 이후

2015

2016

2017

2018

0

7,268

7,268

7,267

0

3,634

3,634

3,634

0

3,634

3,634

3,633

 그간의 추진내용 월

:

월

:

월

:

월

:

❍

2011.

7

❍

2011.

9

❍

2011.

10

❍

2012.

1

❍

2014. 10

※ 토지

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완료

『문화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취득 관련) 반영 및 의회 승인 지형현황측량 및 지장물 조사

월 현재

:

필지 중

33

토지, 건물 등 감정평가 및 보상 중 필지, 건물

26

동 중

30

동 보상완료(80%)

24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 지장물(토지, 건물) 보상 . 대상 : 토지 33필지, 건물 30동 2014

- 지장물(토지, 건물) 보상 추진 . 대상 : 토지 33필지, 건물 30동

- 보상현황 : 80%

. 토지 33필지중 26필지(79%)

(0%)

. 건물 30동 중 24동(80%) - 잔여지장물

. 토지 7필지, 건물 6동 - 지장물(토지, 건물) 보상 추진 2015

- 지장물(토지, 건물) 보상 완료

. 토지 7필지, 건물 6동

: 2015. 12월

(0%)

2016

- 설계용역 발주 - 건립비 등 소요예산 확보 : 3,634백만원(시비)

- 설계용역 발주 : 2016. 1~10월 - 건립비 등 소요예산 확보 : 3,634백만원(시비)

(5%)

2017

- 공사착공

- 공사착공 : 2017. 1 ~ 6월

(10%)

- 공사준공 : 2018. 12월 - 문화체육센터 개관 : 2019. 상반기

(85%)

년 - 공사준공 이후 - 문화체육센터 개관

2018

- 181 -

 기대효과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체육센터 건립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 ❍ 건전한 여가문화, 체육활동의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과 건강 증진, 문화생활의 활성화 도모

 조 감 도

사업부지

재능대학

위

치

도

조

- 182 -

감

도

83 완료시기

계양산성 복원정비 및 박물관 건립 임기후

추진부서 문화재과 문화재시설담당 정태범(행4481)

 공약 최종목표 ❍ 계양산성 복원정비 사업으로 인천의 진산 계양산과 함께 산성의 옛

·

모습을 찾아 인천동북부지역 향토문화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 확보 ❍ 삼국시대부터 군사적 요충지인 계양산성의 지속적인 발굴조사로 출토된 유물과 산성을 주된 테마로 하는 특화된 박물관 건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22년 ❍ 사 업 비 : 22,627백만원 (국비 3,107, 시비 15,592, 구비 3,928) - 복원정비 : 14,643백만원 (국비 126, 시비 11,121, 구비 3,396) - 박물관 건립 : 7,984백만원 (국비 2,981, 시비 4,471, 구비 532)

❍ 사업규모 - 계양산성 : 성곽길이 1,180m, 성곽높이 7m, 면적 68,105㎡ - 박 물 관 : 부지면적 6,739㎡, 건축연면적 약 1,500㎡ (지하1층, 지상2층)

❍ 사업내용 - 문화재(보호)구역 변경결정 및 토지매입, 수목정비 - 발굴조사 및 학술심포지엄 개최, 국가사적 지정 - 성곽 및 성내시설물 복원 및 배수로, 탐방로, 유적공원 등 정비 - 계양산성 출토유물 이관 전시 및 시대별, 나라별 산성을 주된 테마로 하는 특화된 박물관 건립

- 183 -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계 국 시비 구비

비 복원정비

기투자

22,627

2,909

3,107

126

11,121

1,239

박물관

4,471

복원정비

3,396

박물관

(

2014

1,026

669

1,544

357

532

2015

2016

1,745

12,932

304

2,677

452

5,272

456

4,015

301

668

232

300

단위

2017

:

백만원) 2018 -2021

2,985

1,030

2,511

978

474

52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2014

- 보수정비를 위한 발굴조사 및 - 문화재(보호)구역 변경결정 토지매입 - 6차 발굴조사, 1차 토지매입(8,848㎡) - 박물관 건립관련 국․시비 확보 - 市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박물관>

(20%)

2015

-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보수 정비 및 학술심포지엄 추진 - 박물관 기본설계 발주 - 박물관 운영계획 수립

-

수목정비, 2차 토지매입 7차 발굴조사 및 학술심포지엄 박물관 건립 및 운영 인력구성 박물관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40%)

2016

-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 박물관 건립공사 발주

- 성곽, 성내시설물 일부 복원 - 박물관 건축 착공 및 전시시설 설치

(60%)

2017

- 원형보존 및 관람객 편의를 - 성곽, 성내시설물 일부 복원 위한 보수정비 - 배수로, 탐방로, 유적공원 정비 - 박물관 개관 - 박물관 개관 및 운영

(80%)

2018. 6월 - 원형보존 및 관람객 편의를 - 성곽, 성내시설물 일부 복원 까지 위한 보수정비

(90%)

2018. 7월 - 원형보존 및 관람객 편의를 - 성곽, 성내시설물 복원 완료 이후 위한 보수정비 완료 - 기타 시설정비

(100%)

 기대효과 ❍ 계양산성을 대국민이 향유하는 문화유산으로 조성 ❍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청소년 역사문화 체험교육 확대 ❍ 향토사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산실 마련과 향토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정체성 고취

- 184 -

84

강화 종합리조트 관광단지 조성

완료시기

추진부서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 유호웅(행4061)

임기내

 공약 최종목표 ❍ 강화도 종합리조트 조성을 통하여 인천의 대표 관광지로 부각 ❍ 수도권 인근의 역사/문화/위락/여가 등 통합형 관광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09 ~ 2017. 12

❍ 사 업 비

:

19

❍ 시 행 자

:

❍ 사업규모

:

0,000백만원 (재원별

민자)

:

㈜오션빌

645,225㎡, 건축 연면적

:

/

비예산사업

㎡

63,901

❍ 사업내용 -

국내 최대의 가족형 힐링 개념의 테마 관광지 조성

-

마운틴 스파

/

숙박시설

허브정원

/

/

테마촌

/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국

비

시

비

·

상업시설 등 (

단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190,000

4,295

85,214

60,431

29,344

10,716

190,000

4,295

85,214

60,431

29,344

10,716

군 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민자100%

- 185 -

:

백만원)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목

표

추 진 계 획

·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 · 단지 토목공사 착공 · 토목공사 완료 시설공사 착공 · 시설공사 및 조경공사 완료 · 시설공사 준공 · 시운전 · 리조트 개장 · 리조트 운영

-

,

-

-

변경계획 수립 인허가 진행 및 협의

(0%)

인허가 진행 및 협의 기반시설 및 기타시설(녹지)

(10%)

숙박시설(호텔, 콘도미니엄) 상업시설/테마마을/키즈파크

(30%)

허브공원/모노레일/전망대/ 캠핑존/ 미로공원 등 조성

(70%)

완공 후 시운전 및 하자보수

(100%)

 기대효과 ❍ 고용창출, 세수확보 등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 ❍ 강화도 관광객 187만명(2013.12월기준)에서 250만명 달성

※ 위치도

- 186 -

비고 (이행률)

85

강화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 유호웅(행4061)

 공약 최종목표 ❍ 역사문화 둘레길을 강화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 상품화 하여 창조적 역사도시 및 녹색관광산업으로 활성화

․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 ~ 2016 사 업 비 : 700백만원 (재원별 :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규모 : 강화군 일원 (강화대교 ~ 초지대교, 석모도) 사업내용 - 탐방로 데크 및 쉼터 조성 포토존 및 조형물, 안내판 설치 - 야간 경관 시설 설치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 ❍ ❍ ❍

(

구

분

계

비 비 비

700 350 175 175

계 국 시 군

2014

2015

2016

2017

2018

:

)

이후

2019

700 350 175 175

※ 재원조달방법 : 국시비 매칭(국비50%, 지방비50%)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2015

․ 사업비 확보

․ 2016년 예산(국비) 신청 확보

2016

․ 역사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편의시설 제작 설치

․ 탐방로 데크 및 쉼터 조성 ․ 포토존 및 조형물, 안내판 설치 ․ 야간경관 설치

비고 이행률 (5%)

이행률 (100%)

 기대효과 ❍ 강화 역사문화 테마코스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원의 보강 등 체계 적인 유지관리로 관광객 증가 ❍ 탐방프로그램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녹색성장 견인

- 187 -

86

지역 정체성을 살린 인천형 전통문화 창달

완료시기

추진부서 문화재과 문화재담당 김경선(행4031)

임기내

 공약 최종목표 ❍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 청소년과 시민이 우리 전통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 보급․확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년

❍ 사 업 비

:

8,320

~

2018

년

백만원 (시비)

❍ 사업내용 -

무형문화재 지원 등을 통한 전통문화 전승사업

-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상설공연 및 전시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직영운영으로 활성화 기반 마련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단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8,320

1,497

1,382

1,747

1,847

1,847

국

비

0

-

-

-

-

-

시

비

8,320

1,497

1,382

1,747

1,847

1,847

·

군 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무형문화재 지원 및 전승관련 사업 : 시 100%

- 188 -

:

백만원)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6월 까지

목 -

표

추 진 계 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

기반 마련 -

-

: 54

-

-

회 이상

전통문화 관련 신규 프로그램

-

체험, 교육프로그램 확충

개발 및 진행

-

공연, 시연 확대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재

-

인천지역 전통문화의 적극적 발굴

발굴 및 지정확대 -

공연 및 시연 프로그램 진행

:

주2회이상

및 지정

인천형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정체성 확립

-

전통문화 발굴을 통한 신규사업 개발

-

전통문화관련 프로그램 정례화

대중적 전통문화 프로그램 확충 및 안정화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진행

:

주1회이상 공연 등 진행

비고 (이행률) (20%)

(40%)

(60%)

(80%)

(100%)

 기대효과 ❍ 지역주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전통문화 유산의 향유기회를 확대 ❍ 전통문화 전승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

- 189 -

87

문화시설 증설을 통한 시민여가활동 지원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시설담당 김문성(행3991)

 공약 최종목표

·

❍ 시민들이 국제도시 인천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를 접할 수 있도록 다목적 기능의 문화복합센터 인프라 확충 ❍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문화욕구 충족, 문화예술향수의 기회를 확대 하여 문화도시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204,874

2014 ~

2019.

12

월

․

백만원 (국비 7,937, 시비 131,596, 군 구비 31,121,

기타

34,220 <

지정기탁금

9,500,

기부채납

24,720>)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4,874

39,130

16,051

2,199

41,500

36,687

31,617

48,592

33,823

31,217

30,362

42,287

1,255

6,305

7,937

800

7,137

시

비

131,596

350

3,757

702

군 구비

31,121

3,760

5,157

1,497

자

기타(기금 등)

백만원)

기투자

비

민

:

계

국

·

단위

34,220

34,220

- 190 -

7,677

5,470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문화회관 건립> - 지장물(토지, 건물) 보상 :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 설계완료 : 계양구 소극장 - 공사착공 : 청라복합문화센터

비고 (이행률)

<문화회관 건립> - 지장물(토지, 건물) 보상 : 청학동 복합 문화시설 - 설계완료 : 계양구 소극장 - 공사착공 : 청라복합문화센터 (2014. 11. 20)

<공공도서관 건립> - 설계발주 : 검암, 해돋이공원 - 설계완료 : 하늘도시1, 연평도 - 공사착공 : 연평도 - 공사준공 : 하늘도시2, 청라1,2

<공공도서관 건립> - 설계발주 : 검암, 해돋이공원 - 설계완료 : 하늘도시1, 연평도 - 공사착공 : 연평도 - 공사준공 : 하늘도시2, 청라 1,2

<미술관 건립> - 도시계획시설 협의

<미술관 건립> - 도시계획시설 협의

:

시립미술관

:

시립미술관

<영상산업 육성> <영상산업 육성> - 작은영화관 및 지역미디어센터 - 설계착수 및 완료 건립(강화문예회관 리모델링) - 공사착공 및 준공 2014

<전략적 문화산업 육성> - 인천 콘텐츠코리아 랩 (JST 스마트타워 10층, 리모델링)

12

층

<전략적 문화산업 육성> - 설계착수 및 완료 - 공사착공 및 준공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창작공간 조성> - 예산교부 - 예산교부 : 2014. 5 8월 - 설계 및 공사착수, 공사완료 - 설계 및 공사착수 : 2014. 9월 - 창작공간 운영 및 각종 주민참여 - 공사완료 : 2014. 12월 축제 개최

～

<(구)백령병원 문화예술공간 및 평화예술의 섬 조성> - 설계착수

<(구)백령병원 문화예술공간 및 평화예술의 섬 조성> - 설계착수 : 2014. 9 10월

<공연예술 종합연습공간 조성(남구)> - 설계착수, 공사착공, 준공

<공연예술 종합연습공간 조성(남구)> - 설계발주 : 2014. 8 9월 - 공사착공 : 2014. 10월 - 공사준공 : 2014. 12월

～

- 191 -

～

(0%)

년도

2015

2016

2017

목

표

추 진 계 획

<문화회관 건립> - 지장물(토지, 건물) 보상 :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 공사착공 : 청라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1차), 계양구 소극장

<문화회관 건립> - 지장물(토지, 건물) 보상 :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 공사착공 : 청라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1차), 계양구 소극장

<공공도서관 건립> - 공사착공 : 해돋이공원 - 공사준공 : 연평도

<공공도서관 건립> - 공사착공 : 해돋이공원 - 공사준공 : 연평도

<학산 생활문화센터 조성> - 설계발주, 공사착공

<학산 생활문화센터 조성> - 설계발주, 공사착공

<문화회관 건립> - 공사착공 : 청라복합문화센터 (문화시설 2차) - 공사준공 : 청라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1차), 계양구 소극장

<문화회관 건립> - 공사착공 : 청라복합문화센터 (문화시설 2차) - 공사준공 : 청라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1차), 계양구 소극장

<공공도서관 건립> - 공사착공 : 검암 - 공사준공 : 해돋이공원 - 설계발주 : 용현5동, 강화영어

<공공도서관 건립> - 공사착공 : 검암 - 공사준공 : 해돋이공원 - 설계발주 : 용현5동, 강화영어

<학산 생활문화센터 조성> - 공사완료, 개관

<학산 생활문화센터 조성> - 공사완료, 개관

<문화회관 건립> - 공사준공 : 청라복합문화센터 (문화시설 2차)

<문화회관 건립> - 공사준공 : 청라복합문화센터 (문화시설 2차)

<공공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건립> - 공사착공 : 하늘도시 1, 용현5동, - 공사착공 : 하늘도시 1, 용현5동, 강화영어 강화영어 - 공사준공 : 검암 - 공사준공 : 검암

<공공도서관 건립> 월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완료 : 하늘도시1, 용현5동, - 공사완료 : 하늘도시1, 용현5동, 까지 강화영어 강화영어

비고 (이행률)

(5%)

(10%)

(15%)

2018. 6

(30%)

 기대효과 ❍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문화시설을 확충·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과 건강 증진,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궁극적 으로 문화자긍심 고취

- 192 -

88

체육시설 증설을 통한 시민여가활동 지원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 구옥선(행4091)

 공약 최종목표 ❍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의 생활체육 여가활동 기회 확대 ❍ 증가하고 있는 체육활동 인구 수요에 대비한 여건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

❍ 사 업 비

:

45,942

2017

년

백만원(국비4,585 기금16,020 시비18,067 군구비 7,270)

❍ 사업내용 - 국제빙상경기장 건립 - 국민체육센터 건립(장애인형1, 일반형2) - 파크골프장 조성(장수배수지 부지 내) -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부평구1, 계양구1)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6개소)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계

2014

2015

2016

2017

45,942

17,755

7,500

10,000

10,687

국

비

4,585

4,585

시

비

18,067

5,680

500

6,000

5,887

7,270

1,370

2,500

1,000

2,400

6,120

4,500

3,000

2,400

·

군 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0 16,020

- 193 -

단위

2018

:

백만원)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2014

-

2015

-

2016

-

2017

-

표

추 진 계 획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

비고 (이행률)

선학국제빙상경기장 건립 장수배수지부지내 파크골프장 조성

(33%)

부평구, 계양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67%)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체육 인프라 구축 추진

-

국민체육센터 건립

(83%)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체육 인프라 구축 지속 추진

-

국민체육센터 건립

(100%)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 기대효과 ❍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통해 생활체육 문화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증가하고 있는 체육활동 수요에 상응하는 체육인프라 구축 도모

- 194 -

89

공원 증설을 통한 시민 여가활동 지원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담당 김석영(행3651)

 공약 최종목표 ❍ 시민생활에 밀접한 공원․시설을 증설하여 시민의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국가기관과 협업을 통한 국유지 무상사용으로 예산 절감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별 개요

(

사 업 명

위 치

사업기간

대공원 목재 체험장 조성 공원내 물놀 이장 설치 청량산림휴양 공원조성

남동구 장수동

2014 16

7개 구 연수 청학동

～ 2016～18 2016～18

규모(㎡) 사 업 비 20,000

5,200

개소당 660

3,500

338,798

16,447

계

계

2014

2015

2016

25,147

300

2,533

3,227

국

비

4,160

240

2,026

1,894

시

비

20,987

60

507

1,333

·

군 구비 민 기 (

자 타

기금 등)

- 195 -

백만원)

체험관, 제작실 휴게공간 등 몰놀이 조합놀이대 水처리시설, 휴게시설 유아숲체험장, 생태학습장, 야유회장

(

분

:

사 업 내 용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단위

2017

단위

2018

7,500

11,587

7,500

11,587

:

백만원)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6월 까지

목

표

추 진 계 획

- 목재 체험장 조성

- 목재체험장 계획수립

- 목재 체험장 조성

- 목재체험장 공사 착공

비고 (이행률) (3%)

(15%)

- 산림휴양공원 조성

- 국유지 무상사용 협의(산림청)

- 목재 체험장 조성

- 목재체험장 공사 준공

- 공원내 물놀이장 조성

- 물놀이장 예산확보 및 시공(1)

- 산림휴양공원 조성

- 산림휴양공원 계획수립

- 목재 체험장 조성

- 개방 및 운영

- 공원내 물놀이장 조성

- 물놀이장 예산확보 및 시공(3)

- 산림휴양공원 조성

- 산림휴양공원 토지보상

- 공원내 물놀이장 조성

- 물놀이장 예산확보 및 시공(3)

(30%)

(60%)

(80%)

- 산림휴양공원 조성

2018. 7월 - 산림휴양공원 조성 이후

- 산림휴양공원 토지보상 및 설계 - 산림휴양공원 조성 및 개방

(100%)

 기대효과 ❍ 수목원, 습지원, 식물원 등과 연계한 공원체험시설 확충 ❍ 기존 노후된 놀이터 정비시 하절기 물놀이가 가능토록 시설보완 ※ 주택가에서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시설 도입 ❍ 미 조성공원 국유지 무상사용으로 예산절감 및 조기조성

- 196 -

< 복지 >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인천

- 197 -

 공약사업 목록 연번

공

약

사

업

명

④ (복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인천 ④-(11)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 90

④-(11)-1 고용·복지 종합센터 구축

91

④-(11)-2 인천복지재단 설립, 1천억 기금조성

92

④-(11)-3 인천보훈병원 건립

93

④-(11)-4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권 보장 및 처우개선 로드맵 마련

94

④-(11)-5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

95

④-(11)-6 요양보호사 지원쉼터 건립

96

④-(11)-7 예산지원 및 관리체계가 강화된 준공공형 인천 어린이집 확대

97

④-(11)-8 인천형 온종일 돌봄교실 예산지원

98

④-(11)-9 24시간 보육서비스 확대 실시

99

④-(11)-10 인천 영유아보육종합지원센터 이전 건립

100

④-(11)-11 영유아(소아) 응급의료체계 구축

④-(12) 여성이 행복한 도시 101

④-(12)-1 여성정책참여위원회 설치·운영

102

④-(12)-2 인천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본부 구성·운영

103

④-(12)-3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104

④-(12)-4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105

④-(12)-5 무인 안심택배 서비스 구축

④-(13) 어르신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인천 106

④-(13)-1 즐거운 인생센터 건립

107

④-(13)-2 마음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

108

④-(13)-3 인천시니어연구소 설립

④-(14) 장애인이 편리한 인천 109

④-(14)-1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110

④-(14)-2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강화

111

④-(14)-3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한 인천

112

④-(14)-4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

④-(15) 청년이 돌아오는 인천 113

④-(15)-1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확대 시행

114

④-(15)-2 청년 인턴제 확대 시행

115

④-(15)-3 인천 공공직업훈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116

④-(15)-4 인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

비 고

90

고용‧복지 종합센터 구축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담당 윤석관(행4232)

 공약 최종목표

·

❍ 고용 복지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고용 및 복지 만족도 향상 도모 ❍ 근로 능력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 비예산 사업 ❍ 사업내용 -

제물포스마트타운(JST) 복지상담 기능 등 추가

-

2014

년 하반기 일자리종합센터 복지 상담을 관련기관 및 부서와

연계함으로써 고용+복지 통합모델 구축 제물포스마트타운에 복지서비스 가능시설 입주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2015

목

표

· 고용·복지 종합센터

고용 복지 상담 서비스

시인 스천 템형 구복 축지

여 성 도이 시행 복 한

❍ 사업기간 : 2014. 하반기 ~

-

삶시 이민 이 풍 요행 로복 운한 도도 시시

추 진 계 획 -

-

비고 (이행률)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일자리 종합센터 취업상담사 교육

(30%)

제물포스마트타운에 복지업무 가능 기관 배치

(100%)

 기대효과 ❍ 제물포스마트타운(JST)에 고용과 복지 기능을 접목시킨 통합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일자리가 많은 행복도시 구현

생어 활 할르 신 수이 있 는즐 겁 인게 천 장 애 인 인이 천 편 리 한 청 년 이

인 천돌 아 오 는

91 완료시기

인천복지재단 설립, 1천억 기금조성 추진부서

임기후

사회복지봉사과 복지정책담당 고태성(행2911)

 공약 최종목표 ❍ 자기확장성을 갖는 독립재단 설립(연구기능 중심) ❍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욕구 충족 및 복지서비스 강화

․관 협력을 통한 복지전달체계 강화

❍ 민

❍ 복지수요 증가 및 다양화에 선제적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년

2015

～

년

2018

(재원별 : 사회복지기금 및 시비) ※ 복지기금(1천억원)은 재단설립 후 지정기탁 등으로 재원 마련 추진 ❍ 사업규모 기본재산 억 운영인력 명 범위(파견인력 포함) ❍ 사 업 비

:

6,000

:

백만원

30

,

15

❍ 주요사업(안)

·

-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중 장기 계획 수립

-

인천형 사회복지 정책연구 및 복지 관련

-

사회복지 특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

-

인천형 복지

-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체계 구축 지원

-

복지시설 운영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가 인증 컨설팅 지원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등

·

Minimum

DB

구축

·

마련

· ·

- 200 -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2015

6,000

계 국 비 시 비 군 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

2014

단위

백만원) 2019이후 :

2016

2017

2018

4,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3,000 3,000

3,000

※ 복지기금(1천억원)은 재단설립 후 지정기탁 등으로 재원 마련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목

표

- 복지재단 설립 준비 - 복지재단 설립 조례제정

2015 - 복지재단 설립허가

2016

- 복지재단 출범 및 운영

2017

- 복지재단 운영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 〃

비고 (이행률)

추 진 계 획

- 시․도별 재단설립․운영현황 파악 - 설립필요성 공감대 조성 - 재단설립 기본계획 수립 - 재단설립 준비단 구성 - 재단설립 및 운영 관련 조례 제정 - 준비단 사무실 확보 - 2016년도 법인 출연금 예산반영 - 기금출연계획 및 관련조례 정비 - 법인설립 추진위원회 및 발기인 구성 - 재단설립허가 제반서류 준비 및 신청(허가) - 법인 등기 - 재단 사무처 등 운영조직 구성 - 복지재단 운영규정 제정 - 복지재단 출범 - 복지재단 목적사업 추진 - 기금 조성 추진계획 수립 - 복지재단 목적사업 추진 - 기금 조성 추진 - 복지재단 목적사업 추진 - 기금 조성 추진 - 복지재단 목적사업 추진 - 기금 조성 추진

(5%)

(30%)

(40%)

 기대효과

(45%) (50%) (100%)

․연구․

❍ 전문기관을 통해 특성화된 인천형 사회복지정책을 조사 개발함으로써 인천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 실현

- 201 -

92 완료시기

인천 보훈병원 건립 임기후

추진부서 사회복지봉사과 보훈지원담당 이기관(행2971)

 공약 최종목표

․

․

❍ 보훈 의료시설이 취약한 인천권역(경기 서 북부 및 서 남부지역 포함)에 보훈병원을 건립하여 근거리의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전용 의료서비스를 지원함 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 및 자긍심 고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년

❍ 총사업비

:

43,700

❍ 사업규모

:

14,638

2018

㎡ 의료시설

㎡

부지면적

: 30,220

-

예정부지

:

(

㎡

11,050

,

주차

㎡

3,588

)

병상(지하1층, 지상3층)

, 130

남구 용현동 :

년(4년)

백만원(전액국비)

-

❍ 추진기관

~

외

450-5

필지(국방부 소유)

24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사업내용 -

사업예산 확보, 국방부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이행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축물 공사 추진

-

착공 및 준공, 보훈병원 운영관리

- 202 -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국

비

시

비

·

단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43,700

-

10,000

6,400

14,300

13,000

43,700

-

10,000

6,400

14,300

13,000

:

백만원) 이후

2019

군 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국가보훈처 연차별 예산 확보계획에 의함.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목

표

추 진 계 획

Ÿ 보훈병원 예정부지 매입절차 이행

2015

Ÿ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2016

Ÿ 건축공사비 확보

2017

Ÿ 의료장비 구입

-

부지매입비 예산 확보

비고 (이행률) (10%)

도시계획용역 및 실시설계 실시

(30%)

-

건물철거 및 건축비 예산편성

(80%)

-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예산

-

편성

2018. 6월까지

Ÿ 관리운영비 확보

-

시설 관리운영비 예산편성

2018. 7월이후

Ÿ 추가병실 확보

-

보훈병원 증축 심의 등

(90%)

(95%)

(100%)

 기대효과 ❍ 인천 및 경기 서·북부 지역 거주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익 증대 ❍ 종합병원 건립으로 지역 의료시설 인프라 확대

- 203 -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권 보장 및 처우개선 로드맵 마련

93 완료시기

추진부서

임기내

사회복지봉사과 복지정책담당 고태성(행2911)

 공약 최종목표 ❍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준 및 범위 설정 ❍ 시설 종사자의 체계적인 안전대책과 질 높은 근무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년

❍ 사 업 비

:

12,300

❍ 사업규모

:

4,553

~

2018

년

백만원(전액시비)

개 시설,

23,962

명

❍ 사업내용 [①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단계 : 2015년도 종사자 인건비 지급 구조 개선> -

인건비 지급 구조를 보건복지부 지급 구조로 일원화

•현 •개 (

행) 시 기준

기본급

+

수당 5개)

(

선) 복지부 기준 (기본급

+

수당 3개)

*

(

직무수당 및 장려수당을 기본급에 포함

～2017년도 종사자 보수 수준 상향 조정>

<2단계 : 2016년 -

2018

년부터는 기본급, 수당 등 보건복지부 기준 달성

[② 종사자 건강권 등 복리후생제도 보장 ] <

1단계 : 2015년> : 복리후생제도 도입방안 종합연구

-

연구분야

:

건강권, 안전권, 인권, 환경권 등 제도 연구

-

활용계획

:

관련조례 개정 추진 및 관련 예산확보

- 204 -

<2단계 : 2016년> : 복리후생제도 도입․시행 - 시설종사자 건강권 보장

• 시설종사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스트레스 검사비 지원 • 시설종사자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

- 시설종사자 인권 및 안전권 보장

• 시설종사자 인권·안전권 교육 실시 사회복지사협회 • 시설종사자 인권 전담변호사 지정 운영 변호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

:

<3단계 : 2017년> : 복리후생제도 도입․시행 - 시설종사자 안전권 보장

• 시설종사자 폭행 등 대비 신변안전 보호망 구축 〔경찰과 MOU체결〕 • 시설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4단계 : 2018년> : 복리후생제도 도입․시행 - 시설종사자 환경권 보장

• 사회복지시설 보강사업 지원 확대로 근무환경 개선

❍ 연차별 투자계획(안) (

구

분 계

국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12,300

0

0

4,300

3,700

4,300

12,300

0

0

4,300

3,700

4,300

비 인건비

시비

·

기

타

군 구비 민

단위

자

기타(기금 등)

- 205 -

:

백만원)

2019

이후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6월까지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 처우개선 로드맵 마련 -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시설별 인건비 지급현황 파악 -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에 따른 인건비 소요예산액 파악 <1단계> • 인건비 지급구조 변경 - 복지부 지급구조로 일원화 Ÿ 인건비 지급구조 개선 (직무 및 장려수당을 기본급에 포함) Ÿ 복리후생제도 도입방안 연구 • 복리후생제도 도입방안 연구 - 건강권 4대 분야 중점연구 - 수요조사 및 소요예산액 파악 <2단계> • 종사자 인건비 상향조정 - 종사자 기본급 상향 조정 추진 Ÿ 종사자 인건비 상향 조정 - 타 시도 인건비 지원현황 파악 • 종사자 건강권 보장 - 종사자 건강검진비 등 지원 • 종사자 인권․안전권 보장 Ÿ 복리후생제도 도입․시행 - 수요조사 - 시설종사자 인권․안전권 교육실시 (사회복지사협회) - 상해보험 가입현황 조사 <3단계> • 종사자 인건비 상향조정 Ÿ 종사자 인건비 상향 조정 (95%) • 종사자 안전권 보장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폭행 등 대비 Ÿ 복리후생제도 도입․ 시행 신변안전보호망구축(경찰과MOU체결) - 상해보험 가입지원 <4단계> • 종사자 인건비 상향조정 Ÿ 종사자 인건비 상향 조정 - 복지부 인건비 기준 100% 준수 (100%) • 종사자 환경권 보장 Ÿ 복리후생제도 도입․ 시행 - 사회복지시설 보강사업 지원 확대 근무환경 개선 [종사자 처우개선 로드맵 마련] Ÿ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

(5%)

(10%)

(50%)

 기대효과 ❍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 도모 ❍ 우수한 복지 전문 인력 확보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 206 -

94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

완료시기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생(행 4241)

임기내

 공약 최종목표 ❍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자활능력 제고 및 재취업 토대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 ❍ 사 업 비 : 3,714백만원(시비 2,600

군·구비 1,114)

❍ 사업대상 : 만18세 이상 인천시민으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사업내용 : 우선사업(6개), 추천사업(97개), 인천 특화사업 발굴 등

※ 2015년 공공근로사업 수요조사를 통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조정

❍ 선발인원 : 2015년 376명 - 수요조사를 통한 신규 일자리 발굴 및 연차별 인원 확대 - 2015년 군·구비 투입 여부에 따라 선발인원이 증가할 수 있음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2015

2016

2017

단위

:

백만원) 이후

2018

2019

3,714

714

857

1,000

1,143

-

0

-

-

-

-

-

비

2,600

500

600

700

800

-

군 구비

1,114

214

257

300

343

-

-

-

-

-

-

-

1,953

376

450

526

601

-

계 분권교부세)

(

시

민

·

자

선발인원)

(

계

(

- 207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목

표

추 진 계 획

공공일자리사업 계획수립

비고 (이행률)

단계 사업추진 수요 조사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5%)

3

2015

714

백만원/

376

명

예산확보 및 3단계 사업 추진

(25%)

2016

857

백만원/

450

명

예산확보 및 3단계 사업 추진

(50%)

2017

1,000

백만원/

526

명

예산확보 및 3단계 사업 추진

(75%) (100%)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572

백만원/

301

명

예산확보 및 3단계 사업 추진

571

백만원/

300

명

계속사업

 기대효과 ❍ 직접 일자리 경험을 기반으로『일자리 디딤돌』의 기능 담당

- 208 -

95 완료시기

요양보호사 지원쉼터 건립 임기내

추진부서 노인정책과 노인지원담당 이화영(행2821)

 공약 최종목표 ❍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들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들의 직업 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기

간 : 2015년 ∼

❍ 사 업 비 : 1,000백만원(전액시비 : 구축비, 인건비, 운영비) ❍ 사업규모 : 시 단위 통합지원센터 ( 330㎡, 센터 및 쉼터) 인력 4명(센터장 1명, 사무원 3명) ❍ 사업내용 - 이용대상 :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 전체 - 주요사업 1) 상담사업 : 노무상담, 취업상담, 고충상담 등 2) 지원사업 : 취업지원, 건강증진지원(심리상담, 체조 등), 직무 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지원,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 관련 정보제공,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사업 등

※ 요양보호사 현황 : 종사자 25,795명/ 자격증보유자 51,610명(6월말기준)

- 209 -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1,000

계 국

비

0

시

비

1,000

·

(

단위

旣투자

2015

2016

2017

2018

-

-

500

250

250

-

-

500

250

250

(

)

2014

:

백만원) 이후

2019

군 구비 민 기 (

자 타

기금 등)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비고 (이행률)

추 진 계 획 관련기관 업무협의를 통한 사업방향 설정 - 요양보호사지원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운영계획 수립 -

2014

설립 위한 기반 마련

2015

운영계획 수립

2016

운영공간 구축

-

2017

전문기관 위탁

-

전문기관 선정 및 위탁 운영

2018. 6월 까지

전문기관 위탁

-

전문기관 위탁 운영

운영공간 리모델링

:

330

㎡

 기대효과 ❍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한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고

- 210 -

(30%)

(60%)

(80%)

(100%)

계속 사업

예산지원 및 관리체계가 강화된 준공공형 인천 어린이집 확대

96 완료시기

추진부서 보육정책과 보육정책담당 조명노(행2891)

임기내

 공약 최종목표 ❍ 운영비가 미지원되는 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인천만의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인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 이를 통해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부모들의 보육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설치 운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사업비

:

2014 ~

백만원 (국

: 33,795

시

7,833

13,238,

·

군구

11,554,

민자

1,170)

❍ 사업내용 -

국공립 어린이집

:

20%

-

공공형 어린이집

:

30

-

인천형 어린이집

:

50

․ 단계 ～ ․ 단계 ～ ․ 단계 ～ ․ 단계 ～

증설

→ 개소 증 개소 개소→ 개소 개 읍·면·동당 개소

개소

(129

개소 증설

(69

개소 신설

(3

155

99

,

26

)

)

1

)

년)

:

선정지표, 운영시스템 등 인천형 어린이집 모델 개발

년)

:

시범사업 실시(10개소, 군 구별 1개소)

1

(

2015

2

(

2016

3

(

2017

4

(

2018

년) 년)

:

·

부모만족도 등 운영성과 평가 및 사업 확대 (총20개소) 개소 확대 운영

: 50

- 211 -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33,795 7,683

계 국 비 시 비 군 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계 국 공 국비 립 시비 증 설 군구비등 계 공 공 국비 형 시비 증 설 군구비등 인천형신설(시비)

재

7,833 13,238 11,554 1,170 0 27,133 5,419 9,471 12,243 4,022 2,414 1,127 481

·

원 별

사 업 별

2014

2,640

1,899 1,488 3,126 1,170

2015

5,502 1,152 2,279 2,071 -

2016

6,320 1,594 2,607 2,119 -

2017

6,650 1,594 2,937 2,119 -

단위

2018

7,640

:

백만원) 이후

2019

1,594 3,927 2,119 -

7,320 4,813 5,000 5,000 5,000 1,682 1,386 4,252 363 217 102 44

0

737 2,085 1,991 689 415 194 80

0

1,000 2,000 2,000 990 594 277 119

330

※ 재원조달방법 : 국시비 등 일반회계 우선 확보

1,000 2,000 2,000 990 594 277 119

660

1,000 2,000 2,000 990 594 277 119

1,650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목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표

6개소 확충 11개소 신규 지정 모델 개발 6개소 확충 10개소 신규 지정 모델 개발 완료 7개소 확충 9개소 신규 지정 시범 운영 7개소 확충 운영 확대 운영 확충 운영 확대 운영 확충 운영 운영

추 진 계 획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 →→

129개소 135개소 확대 69개소 80개소 확대 모델 개발 135개소 141개소 확대 80개소 90개소 확대 모델 개발 완료 141개소 148개소 확대 90개소 99개소 확대 시범사업 추진(10개소) 148개소 155개소 확대 99개소 운영관리 시범사업 20개소 확대 155개소 운영관리 99개소 운영관리 50개소 확대 확충사업 추진 확대 운영 50개소 운영관리

→→ →

비고 (이행률) (15%)

(21%)

(56%)

(72%)

(100%)

계속 사업

 기대효과 ❍ 인천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 보육인프라 확보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212 -

97

인천형 온종일 돌봄교실 예산지원

완료시기

추진부서 교육기획관실 교육지원담당 장병현(행2161)

임기내

 공약 최종목표 ❍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학력향상 지원 ❍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

2015 ~

2018 (4

개년)

총사업비 : 85,648백만원(시비 30%, 군․구 20%, 교육청 50%)

※ 2015년 교육실무협의회시 교육청 지원 요구액

❍ 사업규모

:

초등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

개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자녀 및 맞벌이

❍ 사업내용

:

초등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240

․한부모 가정자녀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85,648

-

21,412

21,412

21,412

21,412

6,423

6,423

6,423

4,282

4,282

4,282

10,707

10,707

10,707

국

비

0

-

-

시

비

19,269

-

-

군 구비

12,846

-

비고(교육청)

53,533

·

단위

21,412

※ 재원조달방법 : 교육청 50%, 시비 30%, 군 ․구비 20%

- 213 -

:

백만원)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2015

돌봄교실 관련 운영

돌봄교실 관련 운영비 지원 검토

(10%)

2016

〃

돌봄교실 관련 운영비 검토 및 지원 (6,423백만원)

(40%)

2017

〃

돌봄교실 관련 운영비 검토 및 지원 (6,423백만원)

(70%)

2018

〃

돌봄교실 관련 운영비 검토 및 지원 (6,423백만원)

(100%)

2019 이후

〃

돌봄교실 관련 운영비 검토 및 지원

※ 2015년도는 우선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2016년 이후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비 및 군․구비도 함께 지원하여 추진

 기대효과 ❍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학부모들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며,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도모

- 214 -

98

24시간 보육서비스 확대 실시

완료시기

추진부서 보육정책과 보육정책담당 조명노(행2891)

임기내

 공약 최종목표 ❍ 심야 근무 맞벌이 가정 등 취약시간대 보육서비스 강화를 통해 가정의 안정적 양육가능 환경을 지원 ❍ 수요자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별 거점형

·

시간 어린이집을

24

지정 운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 업 비

:

672

❍ 사업규모

:

24

❍ 사업내용

:

24

백만원 (국비

406,

시비

·

군 구비

188,

78)

시 어린이집 4개소 신규 지정

·

시간 보육시설이 없는 군 구에 우선 설치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672

0

96

192

192

192

국

비

406

0

58

116

116

116

시

비

188

0

26

54

54

54

78

0

12

22

22

22

·

군 구비

단위

※ 재원조달방법 : 매칭조건

- 215 -

:

백만원)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2014

수요조사

2015

24

2016

24

2017

모든 군구

24

모든 군구

24

2018. 6월까지

표

추 진 계 획 군구별

시 수요조사

24

비고 (이행률) (0%)

시 어린이집 지정

24

시 어린이집 2개 지정

(50%)

시 어린이집 지정

24

시 어린이집 2개 지정

(100%)

시 운영

10

개 군구

24

시 어린이집 운영

시 운영

10

개 군구

24

시 어린이집 운영

계속 사업

 기대효과 ❍ 심야 시간 맞벌이가정 등 취약분야 보육서비스 강화를 통한 일․ 가정 양립지원 ❍ 취약보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아동 안전 강화

- 216 -

99

인천 영유아보육종합지원센터 이전 건립

완료시기

임기내

신순호 (행2896) 추진부서 보육정책과 보육기반담당 보육정책담당 조명노 (행2891)

 공약 최종목표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 간의 만남의 공간 조성 ❍ 자연 친화적인 공간조성으로 영유아들의 정서 함양을 도모 ❍ 영유아 및 부모들이 체험하며 행복을 함께 나누는 공간조성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14

년

❍ 사 업 비

:

27,600

❍ 사업규모

:

지상4층, 지하1층

2018

년)

(5

백만원 (재원별 : 국비1,000, 시비26,120, 군구비

-

부지

:

시유지

-

건물

:

건축면적

5,544

㎡

(1,680

㎡

7,933.92

평) 평)

(2,400

舊

❍ 사업위치

:

부평구 부평동 산15-8( 경찰종합학교 부지)

❍ 사업내용

:

인천 영유아보육종합지원센터 건립

층별

시설명

용

도

규모

계 지하1층

480)

건축면적(㎡) 7,933.92㎡(2,400평)

주차장

지하주차장

1,652.9㎡(500평) 소계

1,652.9㎡(500평)

어린이집 지상1층 실내놀이시설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대여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 어린이집(70인정원) 대근육활동관,부모육아까페 영유아도서대여등(3,000권) 놀잇감대여, 놀잇감 만들기

1실 1실 1실 1실

661.16㎡(200평) 413.25㎡(125평) 247.93㎡( 75평) 330.58㎡(100평)

지상2층 테마별 체험관

음율∙미술∙과학 체험관

1실

1,652.9㎡(500평)

지상3층 어린이전용극장

대회의실(세미나실 겸용 500석) 공연장, 휴게실

2실

1,652.9㎡(500평)

교육실(3실), 자료실, 전시실(1실), 지상4층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실, 교재교구실, 회의실, 비품보관실 등 실외

안전체험장 생태체험장

자전거길, 교통공원 등 생태환경 관찰을 할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

- 217 -

1,322.32㎡(400평) 1,983.48㎡(600평)

-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 3개 자치구 센터 추가 설치 유도(연수구, 남동구 및 중구·동구 거점형 센터) 및 설치 후 운영비 일부 지원 * 강화군 및 옹진군은 적은 어린이집 수와 지역특성을 고려 인천시센터 에서 전체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연차별 투자계획 구

재 원 별

사 업 별

분

계 국 비 시 비 군 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영유아 소계 보육종 국비 합지원 시비 센터 군구비

·

군구 육아 종합 지원 센터

(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7,600

1,000 26,120 480 0 0 27,000 1,000 26,000 0

0

0 0 0 0 0 0 -

0

10,120

16,360

0

0 0 0 0 0 -

1,120

0

120

120

360

0 120 480

0 0 0

0 0 0

0 24 96

0 24 96

0 72 288

600

소계 국비 시비 군구비

단위

:

백만원) 2019

0 1,000 0 1,024 9,024 16,072 96 96 288 1,000 10,000 16,000 0 1,000 0 1,000 9,000 16,000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목

표

추 진 계 획

유사사례수집 및 벤치마킹 등

·

2016

지방재정투 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반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요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017

공사계약 및 착공

2015

2014

년 하반기

(0%)

2015

년 상반기

(5%)

년 착수 및 준공 1개소 신설(총 5개 자치구 센터 운영) 2016

2017

2018. 6월 공사 준공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까지

 기대효과

비고(이행률)

년 계약 및 착공

월 이전 준공 2개소 신설 (총 7개 자 치구 센터 운영) 2018.6

(30%)

(60%)

(100%)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구축

❍ 영유아, 가족, 보육

❍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전용극장 건립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제공 ❍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신축을 통한 양육 및 보육정책 개발 활성화

- 218 -

100

영유아(소아) 응급의료체계 구축

완료시기

추진부서 보건정책과 의약무관리담당 김청해(행2731)

임기내

 공약 최종목표 ❍ 소아응급조치를 위한 네트워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

인천 내에

세 이하 어린이

14

만명을 대상으로 특화된 응급 이송체계 마련

43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

년

❍ 사 업 비

:

851

❍ 사업규모

:

서 북부권, 중 동구권 응급의료기관 2개소 구축

~

백만원(국비

․

백만원, 시비

120

․

백만원)

731

❍ 사업내용

․

-

소아환자 휴일 야간 진료기관 운영

개소(2015년~

-

소아 응급의료 체계 구축 운영(2016년~

: 1

)

)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계

2014

2015

2016

851

240

611

국

비

120

120

시

비

731

120

민

자

-

- 219 -

611

2017

2018

단위

:

백만원)

2019

이후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2014

Ÿ 권역별 사업 시행자 공모

- 서․북부, 중․동구 권역별 사업 시행자 공모 후 사업자 선정

(10%)

2015

Ÿ 소아환자 휴일․야간 진료 활성화

- 보건복지부 소아 환자 휴일․야간 진료사업 연계

(30%)

Ÿ 소아 전문응급의료기관 선정

- 서․북부권 및 중 동구권 2개 응급 의료기관의 성인용 응급의료 장비에 소아용 응급의료 장비 추가 비치

(80%)

Ÿ 전문의등 소아 응급의료 체계 교육 이수 인력 배치

- 소아전문의, 간호사등 소아 응급체계 교육이수 등 전문성 갖춘 의료인력 배치

(100%)

Ÿ 소아전용 응급이송기관 육성

- 119구급차내 소아전용 응급의료 장비 설치 지원

2016

2017

이후

Ÿ 소아 응급의료기관간 네트워크 - 지역별 소아전문 응급의료기관과 지역내 응급의료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 Ÿ 민간자본 소아전문 의료기관 설립 유도

- 민간주도 소아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소아전문 의료기관 설립 유도

 기대효과

․

❍ 휴일 야간등 소아응급의료 취약시간대에 종합병원 응급실에 집중되는 소아응급 환자들의 분산을 통하여 시각을 다투는 중증 응급환자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고

- 220 -

101 완료시기

여성정책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임기내

추진부서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 심우식(행2691)

삶시 이민 이 풍 요행 로복 운한 도도 시시

시인 스천 템형 ❍ 정책결정과정 및 집행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구복 권익증진 축지

 공약 최종목표

❍ 양성평등 추진체계의 내실화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여 성 도이 시행 복 한

❍ 사업내용 : 여성정책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생어 -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활 할르 신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 개정 수이 있 ·여성발전위원회 명칭변경 및 기능과 역할 확대 추진 는즐 겁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정 인게 천 ·체계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기반 강화 장 애 인 인이 천 편 리 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2015. 7. 1일 시행)

청 년 이

- 221 -

인 천돌 아 오 는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목

-

-

2015

2016

표

-

-

추 진 계 획

-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정 위원회 명칭변경 및

-

방침수립 공포 후 시행

-

여성정책참여위원회 구성 및

-

운영계획 수립

기능 확대 -

2017

2018. 6월 까지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비고 (이행률) (0%)

(80%)

(100%)

위원수 및 분과위원회 확대

-

여성정책참여위원회 운영

-

여성정책참여위원회 운영

 기대효과 ❍ 여성들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시 주요정책에 반영

- 222 -

계속 사업

102 완료시기

인천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본부 구성․운영 임기내

추진부서 여성정책과 여성지원담당 유정숙 (행 2861)

 공약 최종목표 ❍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고용유지 ❍ 체계적인 여성일자리 조사연구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지속추진 ❍ 사 업 비 : 900백만원 (전액시비) ❍ 운영주체 : (재)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 운영방법 : 시 ⇒ (재)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에 위탁 - 시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여 추진토록 위탁

※ 신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시설 내 수탁사업 (추가)운영 ❍ 사업내용 참여인력 인원

사

업

내

용

〇 지원본부 운영 총괄 본부장

연구원 및 운영요원

1명

4명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사업수행 지휘․감독 - 직원에 관한 업무부여, 관리 등 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〇 여성일자리 연구용역 및 지역특화 여성일자리 직종 발굴 〇 신규 여성직종 발굴·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〇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고용정책 정보제공 및 공유 〇 여성관련 시설 간 교육프로그램 분석·연계 및 교류사업 등

- 223 -

비 고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900

계 국

비

시

비

·

900

(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

-

270

300

330

-

-

270

300

330

:

백만원) 이후

2019

군 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시비(100%)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

2015

˙ 사업운영계획 내부방침 수립 ˙

2016

-

년도 사업비 확보

-

2016

˙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운영계획(안) 수행기관과의 협의 및 확정 사업운영 및 관리규정 정비 관련조례, 운영규정 등 검토 사업운영 위탁계약 체결

·

비고 (이행률)

(90%)

사업시행

(100%)

2017

사업시행

계속 사업

2018. 6월 까지

사업시행

2018. 7월 이후

사업추진사항 평가

 기대효과 ❍ 여성정책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현장채널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여성일자리 창출의 시너지효과 도모 ❍ 모든 구직여성을 위한 다양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 하는 허브역할 수행 도모

- 224 -

103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완료시기

추진부서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출산장려담당 김경례(행2751)

임기내

 공약 최종목표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소득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 가정형편상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기 어려운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

❍ 사 업 비

:

1,600

❍ 사업규모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 사업내용

:

출산가정의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12 ~

2018

백만원 (재원별

:

·

시비50%,군 구비50%)

연간

/

명/연간

3,200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

인천에 거주한지 1년 이상(주민등록 기준) 관내 거주 산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산모 1인 기준 50만원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군 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

단위

:

백만원)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4,800

-

-

1,600

1,600

1,600

-

-

-

-

-

-

-

-

2,400

-

-

800

800

800

-

2,400

-

-

800

800

800

-

-

-

-

-

-

-

-

-

-

-

-

-

-

-

※ 재원조달방법 : 시비50%, 군·구비50%

- 225 -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목 -

표-

추 진 계 획

사업 적정성 및 효율성

-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지원 근거 조례(안) 제정

2016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실시

2017

-

-

2015

2018. 6월 까지

-

타당성 조사 및 검토

-

이용자와 산후조리원 의견 수렴

-

관내 산후조리원과 업무 제휴 체결 및 조례안(안) 작성 등

-

지원계획 수립, 지침마련 통보

-

예산편성 및 군 구 사업비 교부

산후조리비용 지원

-

군 구 사업비 교부

산후조리비용 지원

-

군 구 사업비 교부

비고 (이행률) (0%)

(40%)

(100%)

계속 사업

 기대효과 ❍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친출산 환경조성으로 합계출산률 제고 및 희망 인천 분위기 조성

- 226 -

104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도로과 도로관리담당 구완서(행3781)

 공약 최종목표 ❍ 어두운 주택가 골목길을 밝게하여 통행자들의 보행 안전성 제고 및 안전한 인천의 이미지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21년 ❍ 사 업 비 : 30,080백만원 (재원별 : 시비50%, 군·구비50%) ❍ 사업규모 : 10개 자치군·구 나트륨 및 메탈 보안등 42,979개 ❍ 사업내용 - 나트륨 및 메탈 보안등100W ⇒ LED50W 교체(신설) ·1단계 시범사업 : 2016.01. ~ 2016.12. (보안등 1,000개 교체) ·2단계 확대사업 : 2017.01. ~ 2021.12. (보안등 41,979개 교체)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단위

:

백만원)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30,080

-

-

700

5,876

5,876

17,628

2019

국

비

-

-

-

-

-

-

-

시

비

15,390

-

-

700

2,938

2,938

8,814

군 구비

14,690

-

-

-

2,938

2,938

8,814

-

-

-

-

-

-

-

-

-

-

-

-

-

-

·

민

자

기

타

(

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시비50%, 군·구비50%

- 227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2014

-

2015

-

2016

표

공약추진 계획수립

시범사업 준비

추 진 계 획 보안등 교체계획서(방침서) 수립

- LED

-

-

시범사업 실시 및 확대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확대사업 실시

(10%)

시범사업 추진 보안등(1,000개) 교체(신설)

LED

사업 계획 수립

-

(5%)

-

-

2017

·

군 구 보안등 전수조사 실시 시범사업 구간 선정

비고 (이행률)

(20%)

시범사업 효과분석 및 확대사업 준비

확대사업 추진

-

보안등(8,359개) 교체(신설)

(35%)

LED

-

확대사업 실시

확대사업 추진

-

보안등(8,359개) 교체(신설)

(50%)

LED

-

확대사업 실시

확대사업 추진

-

보안등(25,261개) 교체(신설)

LED

 기대효과 ❍ 주택가 골목길이 2배 더 밝아져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 창가 및 공중으로 반사되는 빛을 제한하고 골목길 노면을 집중 적으로 밝혀 빛 공해 방지 및 에너지 절약

- 228 -

105 완료시기

무인 안심택배 서비스 구축 추진부서

임기후

여성정책과 여성권익담당 황정희(행2756)

 공약 최종목표 ❍ 택배서비스의 지속증가와 주요 이용계층인 여성을 배려하는 맞춤형 정책 ❍ 택배기사 사칭 성폭행

․강도사건 증가로 여성의 사회적 불안감 해소

❍ 여성이 행복한 안전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

년

❍ 사 업 비

:

300

❍ 사업규모

:

100

～

년

2018

백만원 (재원별

:

전액시비)

개소

❍ 사업내용 추진장소

.

다세대 주택, 원룸 밀집지역 등 싱글여성 거주 지역

.

주민 접근성이 높은 주민자치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공공시설 등 추진방법

.

노인일자리사업(노인인력개발센터)등과 연계하여 비전자식 방법으로 비예산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뒤 이용주민 의견수렴 후 전자식 방법 으로 전환

-

.

택배신청시 택배보관함 설치 장소를 물품수령 장소로 지정

.

택배도착문자 수신, 본인인증, 물품수령 여성 안심택배함 운영 : 2014. 7. 1부터⁓

. 운영방법 : 비전자식, 택배 담당 공무원이 보관 및 전달 * 수령절차 : 택배보관 → 본인인증 → 물품수령 . 운영시간 : 시범지역별 탄력운영 . 운영관리자 : 시범지역별 택배 담당자

- 229 -

. 운영장소 : 8개소 구분

시범지역명

담당자

주 소

구

이용시간

동

중구

동화마을해피투게 터센터(송월동)

동화마을길46-3

오지현 유성애

11:00-17:00 20:00-22:00 (주말가능)

동구

송현1,2동주민센터

배송로53-2

송지원 오문진

09:00-18:00 (월-금요일)

남구

문학동주민센터

소성로 339

이지연 정영민

09:00-18:00 (월-금요일)

연수구

청학동 주민센터

비류대로294

김형철 우재현

09:00-20:00 (토요일13:00까지)

남동구

만수6동 주민센터

장승남로47

김미라 이명순

09:00-20:00 (월-목요일) 09:00-18:00 (금요일)

부평구

부평3동 주민센터

마장로 82

이용희 황소영

09:00-22:00 (토요일 가능)

남진숙 임윤옥

화.목 09:00-21:00 월,수,금 09:00-18:00

이효연

09:00-18:00 (월-금요일)

계양구

계양여성회관

봉오대로628

서구

검단2동 주민센터

검단로 814

최정숙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

旣투자

2015

2016

2017

2018

0

0

100

100

100

(

)

2014

계 국

비

시

비

300

·

군 구비 민

자

기

타

(

단위

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시비(100%)

- 230 -

:

백만원)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2014

8

2015

20

2016

40

2017

60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80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추 진 계 획 -

비전자식, 비예산사업 운영

-

택배담당 공무원이 보관및전달

-

비전자식, 비예산사업 운영

-

노인일자리사업 등과 연계운영

-

전자식, 예산사업 운영

-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

전자식, 예산사업 운영

-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

전자식, 예산사업 운영

-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

전자식, 예산사업 운영

-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100

비고 (이행률) (8%)

(20%)

(40%)

(60%)

(80%)

(100%)

 기대효과 ❍ 택배기사를 사칭하여 발생하는 여성범죄를 예방하고, 싱글 여성들의 택배서비스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

- 231 -

106

삶시 이민 이 풍 요행 로복 운한 도도 시시

즐거운 인생센터 건립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노인정책과 노인정책담당 최기건(행2811)

 공약 최종목표 ❍ 신시니어의 사회 참여 욕구증가에 따라 복합 교육·정보·일자리· 문화 공간 구축

시인 스천 템형 구복 축지

❍ 시니어의 취업, 창업, 공헌활동을 위한 사회 참여 지원책으로써 「즐거운 인생센터」건립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 사업규모, 예산, 운영방향 등 사업전반 검토 후 2016년도 이후 추진

❍ 사 업 비 : 1,800백만원 (재원별 : 시비) ❍ 사업규모 : 1,500㎡, 1센터 4팀 20명 ❍ 사업내용 - 센터 운영공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인생이모작 설계, 사회공헌 아카데미, 창업, 일자리 및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베이비붐(B.B)세대 전담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국

비

시

비

·

2015

2016

2017

2018

1,800

-

-

1,000

400

400

1,800

-

-

1,000

400

400

(

)

2014

군 구비 민

자

기

타

단위

旣투자

계

(

:

백만원) 이후

2019

여 성 도이 시행 복 한 생어 활 할르 신 수이 있 는즐 겁 인게 천 장 애 인 인이 천 편 리 한 청 년 이

※ 재원조달방법 : 전액시비

- 232 -

인 천돌 아 오 는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6월 까지

목 -

-

표

센터 설치 준비 등

-

운영공간 리모델링 센터 직영 운영

-

-

-

-

관련기관 협의 등

(30%)

-

세부운영계획 수립 추진

(80%)

사업규모, 예산 운영 방향등 전반 검토

비고 (이행률)

추 진 계 획

㎡

-

운영공간 구축 : 1,500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센터 직영 운영

-

프로그램운영

센터 직영 운영

-

프로그램 운영

-

(100%)

계속 사업

 기대효과 ❍ 시니어 및 B.B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미래지향형 복지시스템 구축 ❍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도모

- 233 -

107

마음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팀 담당자 정숙이(2722)

 공약 최종목표 ❍ 정신건강증진센터 신규 설치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활성화

※ 현재 10개소 ð 11개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 설치현황 : 10개 정신건강증진센터 (광역 1, 군구 9) ❍ 실시계획 : 옹진군 (설치시까지 광역센터에서 돌봄사업 진행) ❍ 사업내용 -

중증정신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중독 및 자살예방 사업, 정신보건 환경조성 및 홍보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계

2014

단위

2015

2016

2017

2018

9,312

2,208

2,368

2,368

2,368

국

비

4,656

1,104

1,184

1,184

1,184

시

비

3,096

744

784

784

784

군 구비

1,560

360

400

400

400

·

민

자

기

타

(

기금 등)

- 234 -

:

백만원)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5

2016

2017

목

표

추 진 계 획 신설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계획수립 정신건강증진센터

비고 (이행률)

사업계획서 작성 개

1

기관

(5%)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센터

신설(옹진군)

추가 신설 요청

광역1개소 기초10개소 운영

지속적 운영

(50%)

(100%)

2018. 6월 광역1개소 기초10개소 운영 까지

 기대효과 ❍ 정신건강센터를 홍보·활성화하여 시민이 언제든 이용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인천시민의 정신질환, 자살, 중독 등의 문제 해결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 질환의 예방ㆍ상담ㆍ치료를 통해 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도모

- 235 -

108 완료시기

인천시니어연구소 설립 임기내

추진부서 노인정책과 노인정책담당 최기건(행2811)

 공약 최종목표 ❍ 은퇴 후의 베이비부머 및 노인세대들이 즐겁고 보람있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인생설계와 사회 참여 지원체계 구축 및 정책 개발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 사 업 비 : 690백만원 (전액 시비) ❍ 사업규모 : 시니어관련 전문 연구인력 / 2명 ❍ 설치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內 - 1안 : 전담 연구부서 신설【가칭 “인천시니어 지원센터”】 - 2안 : 기존 연구부서(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내 전담 연구인력 충원 운영

※ 전담부서 신설 또는 기존 부서내 전담 연구인력 충원운영 여부 등은 인천발전연구원과 협의 추진 ❍ 설치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內 - 인천시 노인인구의 특성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대응전략 방안 - 인천시 노인건강 증진 및 노인장기요양 보호관련 연구 - 인천시 고령친화산업 육성강화를 위한 연구 - 인천시 노인의 노후 소득보장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연구 - 기타 인천광역시 노인과 관련한 연구 및 정책개발

- 236 -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국

비

0

시

비

690

·

단위

旣투자

2015

2016

2017

2018

-

-

200

230

260

-

-

200

230

260

(

)

2014

690

계

(

:

백만원) 이후

2019

군 구비 민

자

기

타

(

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전액 시비

 연도별 추진계획 목

2014

연구소 설치 준비

-

관련기관 협의 등

연구소 설치 준비 및

-

정관 등 관련 제규정 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

연구인력 운영계획 수립 등

2016

시니어정책 연구 및 개발

-

연구보고서 작성 및 보고

(100%)

2017

시니어정책 연구 및 개발

-

연구보고서 작성 및 보고

계속 사업

2018. 6월 까지

시니어정책 연구 및 개발

-

연구보고서 작성 및 보고

2015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년도

(30%)

(80%)

 기대효과 ❍ 전담 연구부서를 설치·운영을 통한 안정적이고 체계적 연구활동이 어르신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개발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

- 237 -

109

삶시 이민 이 풍 요행 로복 운한 도도 시시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완료시기

임기후

추진부서 교육기획관실 평생교육담당 김경찬(행2191)

 공약 최종목표

시인 스천 ❍ 장애성인들에게 학력보완교육 및 직업능력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템 형 구복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및 운영(전액 국비) 축지 ❍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및 운영비의 전액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 장애성인 직업훈련을 위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 여 성 도이 시행 복 한

고용공단 직업훈련시설 유치 협의를 대안으로 추진

 사업개요 < 장애인평생교육관 > ❍ 규

모 : 지상4층, 지하1층(연면적 약 13,000㎡이상)

생어 활 ❍ 사 업 비 : 451억원(건축비 300, 부지매입비 150, 용역1) 할르 신 ❍ 운 영 비 : 연 30억원 이상 수이 있 ❍ 추진방안 는즐 -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가(교육부)가 주체가 되는 국립 인천 인 겁 게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또는 건립비(연간 운영비 포함)의 전액 천 국비지원 요청

장 애 -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에 인 인이 근거한 지속적인 교육부와 협의, 방문, 협조문서 발송 등 요청 천 편 ❍ 연차별 투자계획 리 단위 백만원 한 구

분 계

국

비

(

旣투자

2015

2016

2017

2018

45,100

-

-

100

30,000

15,000

45,100

-

-

100

30,000

15,000

계

(

)

2014

- 238 -

:

)

이후

2019

청 년 이

인 천돌 아 오 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훈련시설 유치 : 병행 추진 > ❍ 장애성인에 대한 전문 직업훈련교육기관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내지는 수요거점형 훈련센터 유치 추진 ❍ 시에서 적절한 부지(시설)를 제공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건립비(또는 임차료) 및 운영비 지원이 예상되므로 시의 재정적 부담 완화 가능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시

목표

추진계획

비고 (이행률)

2014

기본방침 결정

기본방침 결정

2015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용역 예산(1억) '16년 반영 추진

(10%)

2016

용역 실시, 예산 확보 추진

타당성조사용역 실시, 반영 추진

(15%)

2017

예산편성, 착공

'17

2018. 6월 까지

운영예산 편성

연간 운영예산 국비 편성 추진

2018. 7월 이후

준공

준공

(5%)

'17

년 건립 예산

년 국비예산 편성, 부지 매입 및 착공

(30%)

(60%)

(1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훈련시설은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일정조정 추진  기대효과 ❍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 장애성인에 대한 직업전문교육 실시로 취업률 제고

- 239 -

110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강화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서비스담당 조흥제 (행2936)

 공약 최종목표

·

·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양육 가사 비용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 추진내용(계획)/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8. 12월 ❍ 사 업 비 : 790백만원 (국비 368, 시비 394, 기타 28) ❍ 사업내용 - 1~6급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태아 1인 1백만원 - 여성장애인 출산전․후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 : 1-3급 여성장애인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

旣투자

2015

2016

2017

2018

790

86

158

167

182

197

계

(

)

2014

국

비

368

28

85

85

85

85

시

비

394

30

73

82

97

112

28

28

·

군 구비 민

자

기

타

(

기금 등)

단위

※ 재원조달방법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국비70%, 시비30%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 시비100%

- 240 -

:

백만원)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2014

-

2015

-

표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명

: 40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121명

추 진 계 획 -

-

2016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121명

-

2017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121명

-

2018.6월 까지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121명

-

비고 (이행률)

출산비용 지원 태아1인 1백만원 출산전 후 산후조리, 자녀양육 지원

(100%)

출산비용 지원 태아1인 1백만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홍보 출산전 후 산후조리, 자녀양육 지원

계속 사업

․ ․

출산비용 지원 태아1인 1백만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홍보 출산전 후 산후조리, 자녀양육 지원

․

출산비용 지원 태아1인 1백만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홍보 출산전 후 산후조리, 자녀양육 지원

․

출산비용 지원 태아1인 1백만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홍보 출산전 후 산후조리, 자녀양육 지원

․

 기대효과 ❍ 차별받지 않는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임신·출산· 양육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 및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 241 -

111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한 인천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정책담당 최병윤(행3801)

 공약 최종목표

․폐차로 안정적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

❍ 특장차 증차 또는 대차

❍ 일반택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 장애인에게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년부터 지속

❍ 사 업 비

:

3,900

❍ 사업규모

:

특장차

백만원(재원별

:

시비)

대, 일반택시(바우처)

140

대 범위내 도입 추진

200

❍ 사업내용 -

바우처 택시 도입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특장차는 휠체어 장애인 위주 운영)

-

기존

「예약 콜」에서 「즉시 콜」로 변경

❍ 연차별 투자계획(단년도 사업) (

구

분 계

국

비

시

비

·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3,900

-

-

1,200

1,300

1,400

3,900

-

-

1,200

1,300

1,400

군 구비 민

단위

자

기타(기금 등)

※ 재원조달방법 : 매년도 예산계상

- 242 -

:

백만원)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 도입 시행계획 검토

○ 자료 검토

2015

○ 타시도 견학

○ 방침 결정

2016

2017

,

시행계획 수립

○ 바우처 택시 도입 및 즉시콜 ○ 도입 시행 시행 ○ 전년도 바우처 택시 도입결과 ○ 매년도 도입결과 분석 보고 분석에 따른 장단점 반영개선

비고 (이행률) (5%)

(10%)

(100%)

계속 사업

 기대효과 ❍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단축으로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 ❍ 일반 택시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확대

- 243 -

112 완료시기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담당 김제철(행2946)

임기내

 공약 최종목표 ❍ 동구의 장애인 인구비율은

市평균

(4.5%)

보다 높은

6.5%

임에도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인프라 부족 ❍ 장애인복지관 신축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 사 업 비

:

4,837

백만원

재원별

(

:

년

2016

년

특별교부세1,524 분권교부세300, 시비1,100, 구비1,913)

㎡

❍ 사업규모

:

대지1,641

❍ 사업내용

:

1

,

연면적1,990

㎡ 지하 층 (

1

,

지상3층)

개소 신축(주간보호시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교육장, 언어치료실, 식당 등)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계

2014

이

년 전

4,837

2,113

국

비

시

비

1,100

500

군 구비

1,913

1,313

분권교부세

300

300

특별교부세

1,524

·

2014

2015

2,124

600

600

600

1,524

- 244 -

2016

2017

단위

2018

:

백만원)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

년 하반기 설계용역

2014

2014

Ÿ 설계용역 실시 및 완료

2015

Ÿ 장애인복지관 공사착공

-

2015

Ÿ 장애인복지관 공사준공 및

-

2016.

2

월 공사준공

-

2016.

5

월 개관

2016

개관

비고 (이행률)

착수 및 완료 년

1

월 공사착공

(10%)

(80%)

(100%)

 기대효과 ❍ 지역사회 장애인재활시설이 전무한 동구지역의 재가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함으로써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 245 -

113

삶시 이민 이 풍 요행 로복 운한 도도 시시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확대 시행

완료시기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담당 윤석관(행4231)

임기내

시인 스천 템형 구복 축지

 공약 최종목표 ❍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고용 의무시행

❍ 청년취업률 향상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청년고용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대상기관

: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도시공사

~

2018.(5

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2013. 5. 23.)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해 당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2014~2016년까지 3년간 매년 정원의 100 분의 3이상 청년(15~34세)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 →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 조 5

제4항에 의거 고용부에서 명단 공표

❍

년 추진사항

2014

구

단위

(

분

정 의무고용

원

2,343

330

1,208

427

378

(3 % )

70

10

36

13

11

56(2.4%)

26(7.9%)

12(1.0%)

※ 매년 정원 대비 의무고용인원 수정 변경 가능 ※ 인천도시공사는 재정 부채 곤란으로 인해 (

(

명

)

인천시설 인천교통 인천환경 인천도시 비 고 관리공단 공 사 공 단 공 사

계

채용현황(2013년)

:

)

- 246 -

)

18(4.2%)

0(0%)

신규채용 시 청년채용 확대 2014년 신규채용이 없음 ,

여 성 도이 시행 복 한 생어 활 할르 신 수이 있 는즐 겁 인게 천 장 애 인 인이 천 편 리 한 청 년 이

인 천돌 아 오 는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2014

공기업 청년고용의무 이행

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실시 의무고용 69명이상

2015

공기업 청년고용의무 이행

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실시 의무고용 69명이상

(25%)

2016

공기업 청년고용의무 이행

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실시 의무고용 69명이상

(50%)

2017

공기업 청년고용의무 이행 유지

·

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실시 의무고용유지 69명이상

(75%)

·

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실시 의무고용유지 69명이상

(100%)

·

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실시 의무고용유지 69명이상

2018. 6월

이전 2018. 7월 이후

※ 정원의

공기업 청년고용의무 이행 유지 공기업 청년고용의무 이행 유지

-

가 의무고용인원으로 정원 증감에 따라 목표인원은 매년 수정(변경)됨

3%

 기대효과 ❍ 청년에게 공기업의 취업기회가 확대되어 청년 취업률 상승효과 ❍ 공기업의 청년 고용상승에 따른 활기차고 젊은 기업 이미지로의 변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기업 성장 도모

- 247 -

114

청년 인턴제 확대 시행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담당 윤석관(행4231)

 추진목표 ❍ 청년인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게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 정규직 전환 촉진과 실질적 청년 취업률 향상을 도모 ❍ 청년채용 확대를 위한 전문 구직상담(알선) 창구 설치 및 정기적 기업채용 정보제공을 통해 청년 실업률 감소에 적극 대응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민선6기 청년 스마일

❍ 사업기간

:

2014.

❍ 사 업 비

:

6,217

❍ 수행기관

:

JST

❍ 사업규모

: 1,000

~

2018.(4

1,000

프로젝트

년)

백만원(시비)

일자리지원본부 명 인턴채용(기업인턴 수료자중 취업률

이상)

80%

❍ 사업내용 -

기업인턴

:

인천광역시 거주 만

세 이하 구직 청년(졸업예정자 포함)

-

실시기업

:

인천광역시 소재 기업

34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국

비

시

비

·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6,217

1,217

0

1,500

1,500

2,000

6,217

1,217

0

1,500

1,500

2,000

군 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

단위

일자리지원본부에 청년구직 상담 전문창구 설치 운영 등

JST

- 248 -

:

백만원)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2014

청년인턴 270명 참여 - 기업인턴 220명 산업인턴 50명

2015

-

2016

청년인턴 300명 참여 - 기업인턴 250명 산업인턴 50명

2017

청년인턴 300명 참여 - 기업인턴 250명 산업인턴 50명

2018. 6월

고용부 인턴제 알선(채용)

명

150

이전

청년인턴 400명 참여 - 기업인턴 350명 산업인턴 50명

2018. 7월 이후

청년인턴 400명 참여 - 기업인턴 350명 산업인턴 50명

·

비고 (이행률)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접수 참가(배치) 지원 취업)

(30%)

고용부 청년인턴제 사업에 2014년 대비 인천시 추가배정 요구 배정인원

(30%)

2014

→

→ →

·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30%)

·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60%)

·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100%)

·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100%)

사업 추진(예산확보)

사업 추진(예산확보)

사업 추진(예산확보)

사업 추진(예산확보)

※ 고용부 청년인턴제는 수행기관의 공모에 의거 심사로 선정  기대효과 ❍ 체계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업능력 향상 및 취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직업현장에서의 직장 체험과 실질적인 지식 축적을 통하여 진로 탐색 및 능력배양의 장 마련 ❍ 인턴제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과 능력을 재발견하고, 사회성 함양 기회 제공

- 249 -

115

인천 공공직업훈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완료시기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담당 이은생(행4241)

임기내

 공약 최종목표 ❍ 안정된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공직업훈련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경력단절 여성 및 베이비부머 등 대상별 일자리교육 확대

 추진내용 ❍ 사업기간

:

2015. ~ 2018.

❍ 사 업 비

:

30

❍ 사업대상

:

고용노동부 선정 훈련기관

백만원

❍ 사업내용 -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된 직업훈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

공공직업훈련기관 간담회 실시 및 훈련홍보 강화 등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단위

(

:

백만원)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30

0

0

10

10

10

-

2019

국

비

-

-

-

-

-

-

시

비

30

0

0

10

10

10

군 구비

-

-

-

-

-

-

-

민

-

-

-

-

-

-

-

-

-

-

-

-

-

-

·

자

기타(기금 등)

※ 재원조달 : 전액 시비

- 250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2015

목

표

추 진 계 획

· 타시도 공공직업훈련기관 운영

공공직업훈련기관 현황 파악

실태 조사 및 타당성 검토

· 고용부 인력양성사업 공모사업 참여 · 공공직업훈련기관 간담회 실시 및

공공직업훈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비고 (이행률)

(0%)

(20%)

훈련홍보 강화

2016

계속사업

(100%)

 기대효과 ❍ 고용노동부의 인력양성 공모사업 참여 및 기존 훈련기관 활용으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 ❍ 기존 운영 중인 전문훈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강화로 시민 참여 확대

- 251 -

116

인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IT융합담당 김복진 (행3276)

 공약 최종목표 ❍ SW융합형 글로벌 창조경제 클러스터 조성 - 글로벌 창업 50개사, 신기술 R&D기업 100개사 육성 - SW인력 500명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 5,000명

․벤처기업 집적화 지원을 위한 송도 첨단벤처타운 조성

❍ 중소

 사업개요 ◈ SW융합을 통해 인천지역의 특화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BT), IT 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집적화할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 ◈“인천 SW융합 BI-Plex”를 구축하여 창업, 기술개발, 마케팅, 네트 워크 등 벤처기업의 전주기적 지원을 통한 SW융합 관련기업 유치 ❍ 사업기간 : 2014. ~ 2018. ❍ 사 업 비

:

25,600백만원 (국비

10,000,

시비

15,600)

* 시비 중 56억원은 국비매칭 사업비이며, 100억원은 창조성장벤처펀드 조성(500억 규모) 시드머니로 펀드 청산(8년)후 투자금 회수 가능

❍ 주관기관 :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 사업지구 : 송도지구(13

㎢

)

- 252 -

❍ 사업내용 글로벌

-

Start-up

융합

- SW

- BI-Plex

R&D

지원

지원

글로벌 창업기업 지원, 멘토링 등

바이오-IT-SW산업 간 융합기술 개발

:

네트워크 지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

-

:

:

:

산 학 연 연계협력, 인력양성,

해외시장조사,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융합클러스터 공동사업

- SW

기획 등

BM

:

클러스터 간 협력사업 기획 및 추진 등

창조성장 벤처펀드 : SW융합 벤처기업 등 지원을 위한 펀드 500억 조성

-

* 1호 펀드 : ’14년 시드머니 20억원 출자, 100억 규모 펀드 조성(’14.08.29) * 2호 펀드 : ’15년〜’18년까지 시드머니 80억원을 출자, 400억 펀드 조성

❍ 지원조직 :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2팀 9명) 설치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국

비

시

비

2014

계

2015

2016

2017

단위

2018

:

백만원)

2019

이후

25,600

5,000

3,000

3,000

7,300

7,300

-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15,600

3,000

1,000

1,000

5,300

5,300

(4,000)

(4,000)

-

*(10,000)

(2,000)

군 구비

-

-

-

-

-

-

-

민

-

-

-

-

-

-

-

-

-

-

-

-

-

-

·

자

기타(기금 등)

* (

) : 시비 중 100억원은 창조성장벤처펀드조성(500억원 규모) 시드머니로 펀드 청산(8년)후 투자원금 회수가능

- 253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 융합클러스터송도센터 구축 ○ 창조성장벤처펀드 억 조성 ○ 클러스터 시설공유 웹서비스 구축 ○ 인천 융합 창조위원회 구축 ○ 융합클러스터 중장기 발전방안 SW

2014

100

2015

SW

SW

2016

수립

2017

○ 글로벌 창업 및 수출 기업 발굴 ○ 창조성장펀드 억 조성 추진 ○ 융합 지원기업 개사 400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SW

R&D

100

발굴(누적)

○

○ 센터 시설 구축 및 개소식 개최 ○ 호 펀드 조성 및 투자기업 발굴 ○ 기업지원시설연계시스템구축및운영 ○ 창조위원회 주관 발전협의회 운영 ○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 발간 ○ 글로벌 마케팅 지원 ○ 호 펀드 조성 및 투자기업 발굴 ○ 융합 지원사업 추진

융합클러스터 내 일자리 창출 5,000명(누적)

(10%)

1

Start-up,

(20%)

(50%)

(70%)

2

SW

연간

(

SW

비고 (이행률)

○

R&D

억 지원)

(100%)

15

융합클러스터 현황조사 보고서 발간 SW

 기대효과 ❍ 인천지역 BT·IT산업 경쟁력 확보 -

인천 특화산업인

〜

·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BT IT

·

를 융합하고

SW

송도 제물포지역의 산업간 기업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집중 지원 ❍ SW융합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및 시장 형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미래형 신산업’인 바이오산업, 정보통신산업(SW산업포함) 등 융합

‘

산업의 성장 지원 ❍ SW융합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관내 창업기업 및 인근배후지역 기업 전입 -

인천지역에 SW융합 기업이 창업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SW융합클러스터 조성·지원

❍ 첨단 벤처타운 집적화로 중소

․벤처기업 육성 지원

-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기술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등 지원

- 254 -

< 행 정 > 부채다운, 부패아웃, 부실스톱!

- 255 -

 공약사업 목록 연번

공

약

사

업

명

⑤ (행정) 부채다운, 부패아웃, 부실스톱!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 조성 ⑤-(16) "부채도시"를

"부자도시"로의 전환!

117

⑤-(16)-1 행복한 인천 만들기를 위한 조직 구성

118

⑤-(16)-2 국비확보전담팀 운영으로 중앙정부 예산 대폭 확보

119

⑤-(16)-3 기존사업 원점 재검토(재정여건 감안 우선순위 검토)

120

⑤-(16)-4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외수입 발굴

121

⑤-(16)-5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신규 세원 발굴

122

⑤-(16)-6 신규 토지자원의 활용(준설토 투기장)

⑤-(17) 부정부패 일소 시스템 마련 123

⑤-(17)-1 외부전문가 감사관 공개 채용

124

⑤-(17)-2 부패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강화

125

⑤-(17)-3 시민참여 감사제도 운영

⑤-(18)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 강화 126

⑤-(18)-1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정기적인 대화 추진

127

⑤-(18)-2 공약이행 시민점검단 설치 운영

128

⑤-(18)-3 정책실명제 실시

129

⑤-(18)-4 인수위원회 미구성

130

⑤-(18)-5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와 여가 위락단지로 환원

131

⑤-(18)-6 송도LNG탱크 증설 문제 해결방안 마련

비 고

117 완료시기

행복한 인천 만들기를 위한 조직 구성 임기내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 조직관리담당 김진평(행2151)

 시민 중심의 행복한 인천 만들기를 위한 조직 개편

부 채 부다 실 운、 스부 톱패 !아 웃、

❍ 부채전담 부시장제, 재무개선단 운영 ❍ 도시재생을 총괄할 “도시재생사업추진본부”구성 ❍ 행정부시장 직속 “안전총괄단”신설

 추진개요 ❍ 기

간 : 2014. 08월 ~ 12월

❍ 주요내용 - 국비확보 및 부채문제 해결에 집중할 재정 관련 부서 운영 - 원도심 맞춤형 개발 등 도시재생 총괄 도시재생추진본부 구성

부 채 도 시 전를 환 !부 자 도 시 로

-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안전 총괄부서 신설

* 안전 총괄부서는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추진

- 조직 T/F 운영 및 업무분석 등을 통한 효율적인 개편(안) 마련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

2014

-

표

추 진 계 획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개정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

8~9

월

월 11월 12월 10

: : :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전문기관 컨설팅 조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시 의회 의결, 규칙 입법예고 조례 공포 및 규칙 개정

:

비고 (이행률)

T/F

부 정 부 패 마 련일 소 시 스 템

(100%)

소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고려한 조직개편 추진 통 민 과참  기대효과 부여 실를 ❍ 시민 중심의 일하는 조직을 마련하여 대민행정서비스 제고 해통 ❍ 효율적인 조직 전환으로 내부 활력 제공 등 조직 분위기 쇄신 소한

※

118 완료시기

국비확보전담팀 운영으로 중앙정부 예산 대폭 확보 임기내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 예산1담당 박세윤(행2241)

 공약 최종목표 ❍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고 재정투자 효과가 큰 SOC․일자리창출 ․ 서비스 ․ 안전분야 등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 ❍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市가용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는 국비(시비매칭 최소화)사업 선별적 확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내용 - 국비확보에 집중할 전담팀 신설 운영 - 국가 정책에 부합하여 적극 지원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고유사업 발굴 -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시민)* 중심의 국비 확보 질적 확대

․

* 일자리창출, 문화․서비스사업, 기반시설확충, 재난안전분야 등

-

주기적인 중앙부처(기재부) 방문 및 국회의원과 연계 국비확보 활동 전개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2014 2015 2016 2017 2018

1조 5,350억원 2조 ,380억원 1조 9,680억원 1조 8,900억원 -

*

추 진 계 획** 2조 213억원 확보 2조 835억원 신청

비고(이행률) (20%) (40%) (60%) (80%) (100%)

* (목 표) 인천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름 ** (추진계획) 해당년도 부서 의견 반영 수립

 기대효과

․

❍ 선별적 양질의 국비 확보를 통해 우리시 성장동력을 마련하여 재정건전성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도모

市

❍ 주요 현안사업의 조기 해결

- 258 -

119 완료시기

기존사업 원점 재검토 (재정여건 감안 우선순위 검토) 임기내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 예산1담당 박세윤(행2241)

 공약 최종목표

⇒「부채감축」 관행적․선심성 유사․중복 사업 폐지․통폐합 ⇒「항구적 재원절감」

❍ 불필요한 세출사업 조정으로 가용재원 마련 -

,

❍ 시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재설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매년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 사업내용 -

예산 편성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예산조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가용재원 판단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사업우선순위 결정 등

-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는 재원연계 지출원칙을 강화하여

각 부서의 세출구조조정 유도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추진 등 강구

→예산편성시 폐지․감축

* 민간이전사업, 자치단체 보조금사업, PM사업, 국고보조금사업 효율성 평가

- 259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목

표

-

세출조정

-

지방채상환

:

추 진 계 획 [세출사업 구조개혁]

억

3,500 :

비고 (이행률)

억

-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선별적 예산배정 유보

-

예산조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세출구조조정

3,126

(20%)

[세출사업 구조개혁] 2015

-

세출조정

-

지방채상환

:

-

억

4,025 :

지속적인 재정효율화

※ 경상경비

,

억

3,372

-

․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50%)

예산성과계획서 작성, 시민행복 추진사업 본격 시행 등

2016 ~2018

-

세출조정

-

지방채상환 억

(‘16) 3,297

억

:

14,835

억

: 11,282

억

억

[안정적 재원운영] -

시민행복 사업 재정지원으로 성과제고

-

안정적 채무관리를 통한 지방채 조기상환 등

(’17) 3,782

(100%)

(‘18) 4,203

※ 지방채 발행조건 및 조기상환 등으로 지방채 상환 규모 변경될 수 있음  기대효과 ❍ 부채 감축으로 시 재정운영 정상화 ❍ 원칙에 충실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기반 마련

- 260 -

120 완료시기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외수입 발굴 임기내

추진부서 세정과 세외수입총괄담당 김광희(행2571)

 공약 최종목표 ❍ 국가세외수입의 일부를 지방재원으로 전환하여 인천시의 세입을 증대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6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 사업내용 - 지역에 기반을 둔 국가부담금의 징수교부금 인상으로 지방자치 단체 귀속분 확대 - 국가부담금 일부를 지방세입으로 전환 구

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도시계획과)

시 세입규모(교부금)

지방재원화 방안

▷ 징수액 : 139억원 ▷ 주민지원사업 발굴 ▷ 교부금 : 31억원 ▷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 징수교부율 : 3% 수수료 지급율 상향 ※ 지원사업 등 포함시 (3%→7%) 평균교부율: 22.1%

세입귀속 국토교통부 ( 광역·지 역발전특별 회계)

▷ 징수액 : 372억원 환경개선부담금 ▷ 교부금 : 37억원 (환경정책과) ※ 징수교부율 : 10%

환경부( 환 ▷ 징수교부율 인상 추진 경개선특별 (10%→20%) 회계)

▷ 징수액 : 106억원 농지보전부담금 ▷ 교부금 : 16억원 (농축산유통과) ※ 징수교부율 : 8%

농림축산식 ▷ 징수교부율 인상 추진 품부(농지관 (8%→50%) 리기금)

※ 징수액은 2013년 기준 국고수입이며, (징수)교부금은 시, 군·구 합계 - 261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비고 (이행률)

추 진 계 획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014

세정과, 소관부서 실무자 등

○ 지방재원화 명분 마련 ○ 연구용역 의뢰 한국지방세연구원 (

-

’15.

)

(10%)

상반기 정책과제 수행

○ 제도개선 건의 추진 ○ 국가부담금의 지방재원 당위성 및 설득논리 마련 ○ 개정법률 안 마련

확대에 (’15.4월)

(

2015

○ 개정법률 안 마련 ○ 사회적공감대 형성 (

)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관련 법률

-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법률

-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법률

)

○ 소관 중앙부처와 협의 ○ 타 자치단체와 연대 대응 ○ 사회적공감대 형성 ○ 중앙부처와 협의 ○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방문 ○ 개정법률 안 국회 제출 및 심의

(50%)

,

2016

○ 소관 법률 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방문 추진 등

(

(100%)

)

 기대효과 ❍ 국가세외수입의 일부를 지방재원화하여 재정확충 도모

< 징수교부율 인상시 세입증대 효과 (단위 : 억원) > 현황(‘13년 기준) 인상시 구분 (소관부처) 징수액 교부율 교부액 교부율 교부액 보전부담금 9 139 3% 4 7% (국토교통부) (↑5) 환경개선부담금 372 74 10% 37 20% (↑37) (환경부) 농지보전부담금 53 8% 16 50% (↑37) (농림축산식품부) 106

※ 연 79억원(시, 군·구) 세입증대 효과/ 시 4억원, 군·구 75억원

❍ 지방재원 확보를 통한 공익사업 재투자로 주민복지 향상

- 262 -

121 완료시기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신규 세원 발굴 추진부서 세정과 세정담당 백완근(행2541)

임기내

 공약 최종목표 ❍ 다수 시민의 직접적인 세부담 없는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수를 증대시킴으로써 시의 재정안정성 도모

 추진개요 ☞ 재정효과 총 807억원 1. 액화천연가스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원 확대 · · ·367억원 가. 세원발굴 개요 ❍ 혐오․위험시설에 대한 오염자부담 및 안전관리․환경보호사업 소요 재원확보 ❍ 분진, 악취, 대기오염, 심리불안 등 인근주민에 대한 유․무형의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해 복지․생활편의 시설 등 지원 필요

※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3. 1. 10. 안전행정위 계류중) * 우리 시 입법안을 제공하여 의원발의 2) 2014 대통령 업무보고시 정책추진과제 선정(2. 14., 안전행정부)

나. 주요내용 ❍ 과세대상 추가 현

행)

:

개정안)

:

-

(

-

(

발전용수(2원/10㎥), 원자력(0.5원/kwh), 화력(0.15원/kwh) 등 LNG(1원/㎥)

❍ 연간 세수효과 추산 다. 진행상황(산업자원부, 환경부) ❍ 안행부(지방세정책과)와 정책 추진공조

☞ 연내 입법목표

❍ 국회 소관위 밀착입법 지원, 언론활용 공감형성 외연확대

- 263 -

2.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현실화 · · · · · 440억원 가. 개

요

❍ ’13년까지 연간 6천만원 규모의 발전용수, 지하자원, 수력·원자력 발전 등 특정자원에 대한 지방세로서 ❍ 화력발전에 대해 ’08년 입법지원을 통한 법안발의로 ’11년 입법 되어 3년 유예기간을 거친 후 ❍ ’14년부터 과세개시로 年110억원 징수(예상) (매월 발전량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0.15원/kWh) 나. 세율 현실화 필요성 ⇒ 타 과세물건과의 형평성 ❍ 원자력발전에 대한 세율은 0.5원/kWh이나, 최근 0.75원/kWh으로 세율인상안 정부입법 진행중 ❍ 화력발전은 평시 소재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이 원자력 보다 큼에도 세율은

1/3

수준

다. 추진방안 및 상황 ❍ 화력발전 세율을 원자력발전 세율수준으로 현실화 - 현행 0.15원/kWh 연 110억원 ⇒ 0.75원/kWh, 연 550억으로 확대 ❍ 추진상황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지역 국회의원 방문설명 - 세율인상안 안전행정부 건의(’14. 6. 11) - 시도 실무추진단 구성(전국 세정담당, ’14. 7. 23) 및 입법지원 - 지방세법개정안 의원발의(김태흠 의원, ’14. 9. 30)

- 264 -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1.

2.

표

추 진 계 획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원확대

LNG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

시설세 세율 현실화

2014

비고 (이행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재구성 에 따라 소속 위원 개별 접촉 및 발의안 입법통과 지원 충남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발의안 지속 홍보

공통사항] - (국회의원실 실무진 접촉) 안 전행정위 소속위원 및 지역 국회의원실 방문 자료제공 및 설명(10. 16) - 타시도 공조를 위해 사안별 의견조회 결과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 재건의 -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 [

- 265 -

(100%)

122

신규 토지자원의 활용(준설토 투기장)

완료시기

임기내

추진부서 항만공항시설과 항만공항시설담당 김승래(행4812)

 공약 최종목표 ❍ 준설토 투기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 추진 ❍ 준설토 투기장 토지소유권 공동소유 및 개발이익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6 ❍ 사업내용(인천항 준설토 처리계획) - 준설토 처리계획(2012~2030년) : 2020년 투기장 조성, 2030년까지 투기 구분

준설토 처리계획 ('12∼'20)

인천청

131,698(천m3)

ⓑ 유지준설추정 ⓐ 기존투기장 3 ('21∼'30) 합계(천m ) 가능량 26,050

157,774

130,877

ⓒ=ⓑ-ⓐ 투기장 수용가능량

검토결과

-26,871(천m3)

신규투기장 처리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2014

·제도개선 연구보고서 완성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완성

(20%)

2015

·연구결과 추진방침 결정 ·정부 및 국회의원 협의

·정부 법률안 개정 협의 ·국회의원 설명 및 협의

(60%)

2016

·관련법률 개정 협의 완료

·항만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제도개선)

(100%)

 기대효과 ❍ 제도개선(법령)을 통한 신규토지 활용 및 소유권 확보

- 266 -

123 완료시기

부 채 부다 실 운、 스부 톱패 !아 웃、

외부전문가 감사관 공개 채용 임기내

추진부서 감사관실 감사기획담당 우성훈(행3131)

 공약 최종목표 ❍ 외부 감사 전문인력 채용을 통한 감사의 전문성 강화 및 공정성 확보로 시민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 구현

 추진내용(완료사업) ❍ 사업기간 : 2014년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 사업내용 - 채용분야 : 감사관 -

채용방법 : 공개채용 계약기간 : 최초 2년(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자격요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자격요건 충족자

※ 채용절차 및 임용 : 총무과(인사팀, 고시팀)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부 채 도 시 전를 환 !부 자 도 시 로

목

표

감사관 외부 전문인력 채용

비고 (이행률)

추 진 계 획

ㆍ감사관 채용계획 수립 ㆍ채용계획 공고 ㆍ감사관 임용 : 2014.

: 2014.

: 2014. 8.

10.

8.

28

완료

29

임기

17(

2

년)

 기대효과 ❍ 감사의 전문성 강화 및 공정성 확보 ❍ 감사의 객관성 담보로 시민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 구현

- 267 -

부 정 부 패 마 련일 소 시 스 템

(100%)

소시 통민 과참 부여 실를 해통 소한

124 완료시기

부패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강화 임기내

추진부서 감사관실 청렴담당 장석훈(행3181)

 공약 최종목표 ❍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부패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공직자들의 비리를 근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 사업내용 - 단 한번의 금품․향응 수수 만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이상 징계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시 최고 징계 처벌 규정 마련 ․ 금품수수 등 비리공직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징계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2015 2016 2017

목

표

추 진 계 획

직무관련 범죄 고발 강화

2014.8.11.

고발 규정 개정

개정 운영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위한 공무원행동강령 (이해관계 직무회피대상 확대 및 규정 정비 및 운영 강화 공직유관단체 인사청탁 금지 등) 불문하고 금품수수시 처 부패공직자 적용대상 확대 직무관련 분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규칙 개정 부패공직자 원스트라이크 금품수수 등 부패공직자에 대해서 아웃제 적용 강화 무관용 징계처분

2018. 6월 까지 2018. 7월 이후

“

“

“

“

비고 (이행률) (100%)

계속 사업

 기대효과 ❍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로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 268 -

125 완료시기

시민참여 감사제도 운영 추진부서 감사관실 민원조사담당 조현태(행3171)

임기내

 공약 최종목표 ❍ 다양한 분야의 전문경력 등을 가진 시민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 - 종합감사 등에 감사관으로 배치하고, 평상시 주민 불편사항 등 제보 ❍ 기동감사․특정감사 등에 전문 분야별 감사자문관 활용 ※「감사자문관」 은 시민감사관 이외에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비예산사업 ❍ 사업규모 : 시민감사관 및 감사자문관 운영(100명 이내) ❍ 사업내용 -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교육(교육교재 발간, 특강 및 간담회) - 군·구 산하기관 종합감사 등에 시민감사관을 실지감사관으로 배치(무보수, 명예직) - 특정감사 실시 등에 따른 시민감사관 중 전문분야(토목, 건축 회계 등) 적극 활용 ※ 시민감사관 중 제보 및 참여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 교체, 우수참여자 연말연시 표창실시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2014

시민감사관, 감사자문관 운영 (시민감사관 87명 기 위촉)

역량강화 교육, 실지감사 배치, 감사자문관 활용

2015

시민감사관, 감사자문관 운영 (제7기 시민감사관 위촉-100명 이내)

시민감사관 위촉 및 교육, 실지 계속 감사 배치, 감사자문관 활용 사업

2016

시민감사관, 감사자문관 운영

역량강화 교육, 실지감사 배치, 감사자문관 활용

시민감사관, 감사자문관 운영 (제8기 시민감사관 위촉-100명 이내) 2018.6.까지 시민감사관, 감사자문관 운영 2017

2018.7.이후 시민감사관, 감사자문관 운영

시민감사관 위촉 및 교육, 실지 감사 배치, 감사자문관 활용 실지감사 배치, 감사자문관 활용 역량강화 교육, 실지감사 배치, 감사자문관 활용

 기대효과 ❍ 시민의 실지감사 등 참여를 통한 감사 효율성․투명성 제고 ❍ 시민감사관 제보 처리로 주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

- 269 -

100%

126 완료시기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정기적인 대화 추진 임기내

추진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이승렬(행2421)

 공약 최종목표

부 채 부다 실 운、 스부 톱패 !아 웃、

❍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새로운 인천·행복한 시민」구현

 추진개요 ❍ (시기) 년 중 ❍ (대상) 시민, 민간․사회단체,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 시민과 대화 방법 총망라 추진 - 「현답 시장실」운영 / 년 4회(2014. 11월～) - 「시민 희망 데이트」운영 / 년 8회(2014. 12월～) - 「시정 교양 강좌」운영 / 년 4회(2015. 01월～) - 「정책 토론회」운영 / 년 2회(2015. 03월～)

❍ (추진) 4개 사업*

❍ (내용) : 시민과의 직접 대화로 애로․고충 청취, 시정발전 방안 논의 등 ❍ (예산) : 비 예산 사업

 추진과제

부 채 도 시 전를 환 !부 자 도 시 로 부 정 부 패 마 련일 소 시 스 템

①「현답 시장실」운영 : 현장에서 문제 해결 실마리 찾아 제시 - (운영) 년 4회 / (장소) 안건 사업 현장 / (대상) 주요 시민 관심 사업 전반 / (참석) 시민, 전문가, 관련 실․국장 및 부서장․사업 시공사 등 ②「시민 희망 데이트」운영 : 가칭, 시민 희망 데이트 - (운영) 년 8회 / (장소) 시 영상회의실 / (대상) On․Off line 민원, 현안사항 등 (참석) 3건 이내, 사안별 3 ~ 5명 / 취약 및 도서지역 주민 중심 실시

- 270 -

소시 통민 과참 부여 실를 해통 소한

③「시정 교양 강좌」운영 : 오피니언리더 대상 시정 교양강좌 추진 - (운영) 년 4회 / (장소) 적합장소 선정 / (참여) 지역 지도급 인사 등 선도 그룹 (강좌) 지명도 높은 지역인사, 기업 CEO 등 초청 강연 및 대화 ④「정책 토론회」운영 : 주요 정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뱅크화 추진 - (운영) 년 2회 / (장소) 적합장소 선정 / (참여)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2015

목표

-

-

․

시민과 대화 방향 추진계획 확정

-

․

각종 현안 정책 사업별 가시적 해결 방안 모색

-

「시민과 대화」추진 결과 공유

-

-

「

」

-

(년 8회)

(10%)

주제별 시민과 대화 추진 시민과 대화 관리카드 작성 관리 평가 및 분석보고회 연말 개최

(40%)

주제별 시민과 대화 추진 사업별 가시적 성과 전파 평가 및 분석보고회 개최

(70%)

」

「

-

․

시민과 대화 관련 부서 기관 통보 1차 현답 시장실 추진

「 「

-

-

2016

비고 (이행률)

추 진 계 획

」

」

(지속) (각부서)

시민과 대화 추진(지속) 「시민과 대화」추진으로 성과 「주제별 평가 및 분석보고회」개최 있는 사업 중 우수 사업 선정 ․사업의 내용 및 결과 평가 「시민과 대화」최종 추진 결과 도출 「시민과 대화」최종 결과 보고 및 -

2017

2018. 6월 까지

-

-

-

-

가시적 성과 전부서 전파 및 공유

(90%)

(100%)

 기대효과

․

❍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로 각종 현안 민원 사항의 해결방안 모색

․

❍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 제고

- 271 -

127

공약이행 시민점검단 설치 운영

완료시기

추진부서 평가조정담당관실 평가기획담당 백종학(행2111)

임기내

 공약 최종목표

『공약이행점검단』을 만들어 시민에게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약이 추진되어 가는 상황을 상세히 알림으로써 공약의 신뢰성 확보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 추진개요 ❍ 명

칭

:

인천광역시 공약이행 시민점검단

❍ 운영기간

:

2014.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 활동인원

:

시민60명

❍ 운영분야

:

경제, 교통, 교육 안전, 복지

❍ 총사업비

:

32

월~

11

2018.

2

월

6

년간(1회 연임가능)

․

백만원(시비)

❍ 모집방법 -

인터넷 자율신청 및 관계기관 추천

-

10

․

개 군 구 지역 인구 및 성별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

❍ 주요역할 -

공약 및 실천계획의 변경 등에 대한 시민 대표성격의 동의

․공약의 변경 추진내용 및 기간 등에 대한 논의 ․논의된 사항 市집행부에 의견 개진 ,

-

민선6기 공약이행 실적 점검

- 272 -

․공약이행 진척도 및 사업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공약실천계획의 변경 및 반기별 공약이행 실적에 대한 점검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시

비

32

0

8

8

8

8

:

백만원) 이후

2019

0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목

표

○ 공약이행 시민점검단 모집 및 위촉

추 진 계 획

○ 점검단 모집 ○ 점검단 위촉 및 역할에 대한 교육 ○ 민선 기 공약이행실천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 ○ 민선 기 공약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 상․하반기 각 회 실시

비고 (이행률) (40%)

6

2015

○ 공약이행 시민점검단

2016

○ 공약이행 시민점검단

2017

○ 공약이행 시민점검단

2018. 6월 까지

운영 및 활동

운영 및 활동

운영 및 활동

○ 공약이행 시민점검단 운영 및 활동

6

(

1

)

○ 민선 기 공약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 상․하반기 각 회 실시 6

(

1

)

○ 민선 기 공약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 상․하반기 각 회 실시 ○ 민선 기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월 ○ 공약이행 시민점검단 운영 및 활동에 대한 6

(

1

6

)

(3

(55%)

(70%)

(85%)

)

(100%)

자체 마무리평가(4월)

 기대효과 ❍ 시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약실천계획서 작성과정부터 참여토록 하여 정책의 책임성 제고와 갈등요소 완화 도모 ❍ 공약실천계획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이행률 제고 ❍ “공약이행 시민점검단” 운영으로 민주시민의식 거양 및 투명성 확보

- 273 -

128 완료시기

정책실명제 실시 임기내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 비전전략담당 이민우(행2381)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연중(매년 반복)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 사업내용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對시민 공개 ·(선정대상) 시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 ㉰ ㉱ ㉳

주요 시정현안 ㉯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주요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사항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선정방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공개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정책실명제’코너 ·(공개사항) 담당부서, 사업개요,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주요 정책자료의 종합적 기록 ․ 관리 -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점검 : 수시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2014 2015

이후

목

표

추 진 계 획 -

-

정책실명제 운영

-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확대

 기대효과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 업무평가 대상사업 전체사업 - 민선6기 ‘133개 과제 공약이행 계획’

비고 (이행률)

․

→

(30%)

(100%)

❍ 우리 시에서 수립 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

❍ 정책관련자의 부정부패 척결 및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결정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

- 274 -

129 완료시기

인수위원회 미구성 임기내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 기획담당 박유진(행2131)

 공약 최종목표 ❍ 법적 근거도 없이 대규모 인원으로 구성되어 왔던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정확한 사무인계‧인수

 추진개요(완료사업) ❍ 추진시기 : 당선 직후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 추진내용 - 시정의 연속성 및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인수위원회 미구성 -

희망인천 준비단을 통해 공무원이 포함된 검소하고 정확한 사무

·

인계 인수

 기대효과 ❍ 시민의 공감과 성원 속에 혼란 없는 안정적 민선6기 출범과 검소 하고 내실 있는 인수·인계로 준비기간의 효율적 운용

- 275 -

130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와 여가 위락단지로 환원

완료시기

추진부서 자원순환과 전략환경담당 김영준(행3586)

임기내

 공약 최종목표 ❍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대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주변지역 환경개선 공원화 추진으로 주민 복지증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7

∼

2018.

12

❍ 사업규모 - 수도권매립지 현안해결을 위한 4자협의체 구성 운영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대체매립지 소각 음폐수․하수슬러지 처리 등 필요시설 ,

-

,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대금(1,025억원) 재 투자사업 여가위락단지 기존시설 :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스포츠시설(골프, 승마, 수영, 축구, 야구 등) 이용 활성화

․ ․신규시설

:

캠핑장 및 테마파크 확충 조성

❍ 연차별 투자계획 (

구

분 계

국

비

시

비

·

군 구비 민 자 기타(기금 등)

계 102,500

102,500

2014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000

33,800

33,800

14,900

20,000

33,800

33,800

14,900

※ 사업비는 경인아라뱃길 부지매각 대금(추가 기금 조성시 변동 가능)

- 276 -

:

백만원) 이후

2019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자체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대체매립지 후보지 발표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국비 예산지원 요구(환경부)

2014

2015

2016

2017

- 수도권매립지 현안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논의

- 4자 협의체 구성추진, 수도권매립지 현안해결 정책 결정

- 수도권매립지 현안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논의

- 4자 협의체를 통한 인천시 권한 확보 ‧ 매립면허권 이양, 주변지역 지원 기금 조성, 제도개선 등 논의

-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대금 (1,025 억원) 재 투자사업 추진

- (1단계) 10개 사업, 200억원 집행

- 주민위락시설 확충

- 기존 시설 주민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신규 위락시설(캠핑장, 대규모 공원) 조성 여부 협의

-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국비 예산 지원 요구(환경부)

- 수도권매립지 현안해결 위한 세부실행 계획 추진

- 매립면허 양도, 기금 활용방안, 매립지 이사임면, 반입제도 개선 등 세부사항 협의

-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대금 (1,025 억원) 재 투자사업 추진

- (2단계) 6개 사업, 670억원

- 주민위락시설 확충

- 기존 시설 주민이용 활성화 추진 및 신규 위락시설(캠핑장, 대규모 공원) 조성 추진

-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추진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기금 투자사업 추진

- 사업발굴 및 타당성 조사

-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대금 (1,025 억원) 재 투자사업 추진

- (3단계) 4개 사업, 138억원

- 주민위락시설 확충

- 수도권매립지 대규모 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2018년 - 주민위락시설 확충 6월까지

비고 (이행률)

- 수도권매립지 대규모 공원 조성 추진

(10%)

(70%)

(80%)

(90%)

(100%)

 기대효과 ❍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 해결 및 수도권 폐기물처리 상생 협력 ❍ 매립면허권 확보 및

공사 운영참여 등 권한 확보

SL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주민 불만 해소 ❍ 수도권매립지 공원화 통한 레저문화 활성화 등 복지증진

- 277 -

131 완료시기

송도LNG탱크 증설 문제 해결방안 마련 임기내

추진부서 녹색에너지정책과 에너지자원담당 하광신(행4341)

 공약 최종목표 ❍ 2014. 8. 27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인천 LNG생산기지 4지구 건설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심의의결』과 관련하여 ❍ 가스시설의 안전강화, 지역주민 지원 방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의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 LNG 생산기지 4지구

❍ 기

간 : 2013. ~ 2018.(6년)

❍ 사 업 비 : 5,594억원(한국가스공사 재원) /비예산사업 ❍ 증설규모 - 저 장 탱 크 : 60만㎘(20만㎘ × 3기, 지상식) - 기화송출설비 : 720톤/hr(120톤/hr × 6기) - 위치도

증설

 그동안 추진내용 ❍ 2013. 4. 23 : 천연가스 공급시설 실시계획 협의요청(산업부→시) ❍ 2013. 4. 30 : 제11차 천연가스 수급계획 공고(산업부) ❍ 2013. 6. 11 : 관련 기관․부서 의견수렴결과 제출(시→산업부) ❍ 2013. 7. 30 : LNG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근거 마련(법개정) ❍ 2014. 8. 27 : 도시계획위원회 인천LNG생산기지 4지구 건설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조건부 가결 ❍ 2014.10. 27 : 인천생산기지 Ⅳ지구 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산자부)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목

표

추 진 계 획

비고 (이행률)

❍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2014

가결된『LNG생산기지 개발행위 - 가스시설의 안전대책 강화 - 지역주민 지원 방안 협의 (토지형질변경)심의의결』와 관련 : 시, 연수구, 한국가스공사 가스시설의 안전강화, 지역주민 - 증설반대 단체에 대한 이해와 지원 방안 등이 결정될 수 있도 설득 지속 록 유관기관과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조건 내용 이행

2015

여부 지속 확인

❍ 안전성 평가결과 이행확인 및 지원사업 협의

(100%) - 주민피해시설 입지에 따른 보상차원의 지원사업 협의

 기대효과 ❍ 법규보다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한 안전성 확보로 주민 불안감 해소 ❍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얻게 될 편익에 상응하는 지역주민 지원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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