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4대강 사업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4대강 사업의 목적 중 하나로 ‘가뭄 해결’을 내세웠다. 다목적 보 건설을 통해 물을 상시로 가두었다가 가뭄이 발생하면 농업용수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4대강 본류와 상습가뭄피해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 4대강의 물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2014년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조사 결과, 4대강 사업이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위의 조사 결과, 16개 보 건설을 통해 확보한 수자원 11억 7천만㎥ 가운데 11.3%인 1억3200만㎥ 만이 실제 사 용가 능한 것으 로 드러났다. 8 하천이 하천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최소한의 수위인 하한 수위 이상에 있는 6억4800만㎥를 이용가능 하나, 이 가운데 5억1600만㎥는 물이 부족하지 않은 지역에 모아뒀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것이다. 결국 나머지 1억3200만㎥만이 취 수 장 이나 양 수 장 을 이 용 해 주 변에 공 급 할 수 있 는 데, 이마저 도 현재 가뭄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가 뭄 피해는 주로 산간지역이나 해안가 등 4대강과 멀리 떨어진 지역이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조사위의 조사 결과 수자원 확보 지역과 용수 부족 지역의 위치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9 나머지 10개 보는 물이 부족하지 않은 지역에 지어진 것이다. 실제로 2015년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 뭄에도 4대강에 모인 물은 쓰이지 않았다. 주요 다목적댐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저수율이 30% 안팎 10 으로 떨어지고, 논과 밭이 바싹 마르는 상황에서도 4대강에 모아놓은 물은 철철 넘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2012 ~ 13년 가뭄 발생지역과 4대강 보가 설치된 곳
조사위의 보고서는 수자원 확보 지역과 용수 부족 지역의 위치가 불일치하는
JTBC 뉴스룸 2015.06.18 보도내용 중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위의 조사 과정 중 보
8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 p55-56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2014) 9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 p22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2014) 10 경향신문 기사 “소양강·충주댐 저수율 30%대” (2015. 5. 3)
10 - 흐르는 강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