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용] 4대강 보고서 2013 2015

4대강

)

흐르는 강의 권리 목차

Ⅰ. 4대강 사업의 개요

4

Ⅱ. 이슈로 보는 4대강 사업 2013-2015 - 4대강사업과 수질

8

- 4대강사업과 가뭄

10

- 4대강사업과 생태계

12

- 4대강사업과 주민피해

18

- 4대강사업과 법률

20

- 4대강사업과 내성천, 영주댐

22

-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

24

-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보고

26

Ⅲ. 활동기록 2013-2015 - 남한강 재첩폐사 모니터링

32

- 4대강재자연화포럼 현장조사 - 해외전문가

34

- 여름 4대강 공동조사 (큰빗이끼벌레)

42

- 내성천 수달서식흔적모니터링

44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CBD COP 12) 활동

46

- 제12차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 활동

51

- 유럽 재자연화 사례 답사

54

Ⅳ. 녹색연합 4대강 활동 연표 2013-2015

58

4대강

2 - 흐르는 강의 권리

Ⅰ. 4대강 사업의 개요

Ⅰ. 4대강 사업의 개요

녹색연합 - 3

4대강

1. 4대강 살리기 사업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07년에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경제성도 없을 뿐 아니라 환경 파괴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이유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힌다. 그러나 2009년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의 이름을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바꾸어 추진한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의 대형 댐(보)을 건설하고 모래 4억 5천만㎥를 강에서 퍼내는 것으로, 공사비는 22조 2천억원이 소요되었다. 2009년 말 착공을 시작해 2012년 여름을 거치며 공구별로 준공이 이루어졌으며 완공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비롯한 구조물 안전성 문제, 심각한 생태문제, 예산 및 경제적 효과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다.

2. 사업 목적에 따른 주요 사업 내용 ●

홍수방어

3. 부처별 4대강 사업 예산 소요 현황1 ●

- 퇴적토 준설 (4.5억㎥), 홍수조절지 (2개소),

국토부 소관 : 15.4조원 (재정 7.4조, 수공 8조) - 보 건설 (16개) 및 퇴적토 준설 (4.5억㎥)

강변저류지 (3개소),

- 생태하천 (858km), 수변생태공간 (130㎢) 및

노후제방 보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낙동강, 영산강)

자전거길 (1,757km) 조성 - 제방보강 (784km), 홍수조절 지(2개소),

●

물 확보

강변저류지 (3개소), 중소규모

- 준설 및 보 설치(16개, 7.2㎥),

- 댐사업(3개), 낙동강 하구둑 개선 및

중소규모 다목적댐 사업(3개소, 2.4㎥),

농경지 리모델링 (140개소)

농업용저수지 증고(93개, 2.1㎥) ● ●

수질 . 생태계 개선

농림부 소관 : 2.9조원 (재정 2.9조) - 농업용 저수지 증고 (93개소) 및 영산강 하구둑

- 하천건강성 증진을 위한 환경기초 시설 (832개소) 신․증설,

구조 개선

총인처리시설(233개소), 수변경작지 제거(6,579ha), 생태하천 복원(858㎞)

●

환경부 소관 : 3.9조원 (재정 3.9조) - 수질개선사업( 1,281개소)

●

레저문화공간 조성 - 생태공원 조성(130㎢), 자전거길(1,757㎞)

1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 p2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2014)

4 - 흐르는 강의 권리

Ⅰ. 4대강 사업의 개요

※ 22.2조 +a 4대강 사업 완공 3년차인 2014년,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된 후에도 매년 평균 5,051억원의 추가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에 대한 이자 연평균 3,182억 7천만원, ▲4대강 사업 구간 유지·관리 비용 연평균 1,345억9천만원(제방 등 치수시설 관리 비용 연평균 652억8천만원, 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 관리 비용 연평균 449억3천만원, 16개 보 관리 비용 연평균 243억8천만원 등), ▲준설토 관리 연평균 350억7천만원, ▲농경지 침수 피해 복구 비용 연평균 132억5천만원, ▲녹조 대응 비용 연평균 39억2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농작물 피해 비용이나 어민 어업활동 감소로 인한 피해 비용, 녹조가 창궐함에 따라 증가된 수돗물 정수 비용 등 기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2 또한, 4대강 사업 진행 전후로 4대강 수계의 수질개선 비용이 2조원에서 4조원대로 2배가량 증가한 것이 2013년 확인되었다. 이 추세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후 5년간 수질 개선비용만 20조원이 소요되는 것인데, 이는 4대강 사업 총 사업비인 22조와 비슷한 수준이다.3

4대강

사업 강

강 공구

27

공구

28

공사구간(km)

255

공사구간(km)

272

보

3개

보

3개

준설(만m3)

4,700

농경지리모델링

2개지구

자전거도로(km)

310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강

준설(만m3)

4,200

농경지리모델링

17개지구

자전거도로(km)

305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강

강

공구

23

공구

92

공사구간(km)

269

공사구간(km)

470

보

2개

보

8개

준설(만m3) 농경지리모델링 자전거도로(km)

2,400 8개지구 377

승촌보, 죽산보

준설(만m3) 농경지리모델링 자전거도로(km)

33,200 113개지구 665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2 한겨레 기사 “[단독]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 (2014년 10월 30일) 3 경향신문 기사 “4대강 수질개선 ‘설거지 비용’ 박 정부 5년간 20조원 넘길 듯” (2013년 10월 1일)

녹색연합 -

Ⅱ. 이슈로 보는 4대강 사업

2013년 - 2015년

4대강

4대강 사업 ‘녹조라 떼’라 는 신조어를 낳으며 공사 완 공 시기인 2012년부터 낙동강을 녹색으로 물들였던 녹조현상은 완공 이후 낙동강을 비롯한 금강, 영산강, 한강 등 4대강 전역에서 꾸준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2년 녹조 발생 당시 이명박 정부는 녹조 현상의 원인으로 ‘이상 기후’를 지적하며 녹조와 4대강 사업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녹조현상이 해마다 반복되며 2012년의 일시적 문제가 아닌 4대강 사업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이 드러났다. 2012년부터 2015년 까지 녹조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강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지며, 발생 위치가 상류로 확대되는 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 출현 당시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녹조는 이제 여름이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실패한 4대강 사업의 상징이 되었다.

2012년 녹조의 출현 시기는 6월 말이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해인 2013년부터, 녹조현상은 6월 초로 시기를 앞당겨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녹조가 강에 머무는 시간이 해마다 늘어나 2015년에는 겨울에도 녹조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4 4대강의 녹조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는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되는 4대강 수계 별 조류 자료를 비교해도 확연하게

4 경향신문 기사 “4대강 사업 후 사상 첫 ‘겨울 녹조’“ (2015년 12월 29일)

8 - 흐르는 강의 권리

2015년 여름, 녹조로 뒤덮힌 금강을 항공에서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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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드러난다. 낙동강을 기준으로 2012년과 2015년을 비교해볼 때, 낙동강 총 8개 보 가운데 6월 이전부터 남조류가 우점하기 시작한 지점은 2012년 4개 보에서 2015년 8개 보로 늘어났고, 조류경보 수준의 남조류 세포수 (5,000세포/㎖ 이상)가 6월부터 나타난 지점은 2012년 0개보에서 2015년 6개보로 늘어났다. 또한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최상류에 위치한 상주보의 6월 남조류 세포수의 최고치가 2012년에는 51세포였으나 2015년 36,873세포로 대폭 늘어났다.5 또한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지점도 상류로 이동했다. 이같은 녹조발생의 이유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 때문이며, 4대강 사업과 는 무 관함 을 주장 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조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자별(보 건설 및 준설, 기온, 일사량, 인 부하) 기여도를 2013년 모의조건에서 4대강 16개 보에 대해 비교한 결과, 보 건설과 준설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6 즉, 녹조의 발생이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2012년 녹조 발생 이후, 정부는 녹조 현상 제거를 위해 황토 등의 조류제거제 살포, 조류제거선, 플러싱 등의 방법을 내놓았다. 이같은 시도는 녹조 현상을 해결하지 못했다. 2015년에는 부산지방국토청에서 ‘펄스방류’를 도입했다.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낙동강의 네 개 보에서 시작한 ‘펄스방류’는 조류 발생 억제를 위해 수문을 열어 단시간에 많은 물을 방류했다가 다시 수문을 닫는 방류이다. 그러나 단시간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는 방법 또한 녹조 현상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었고, 녹조 현상은 가을을 넘어

녹조로 뒤덮힌 강물을 투명한 컵에 담으니 그대로 녹조라떼가 되었다.

겨울에도 나타났다.

2015년 8월, 일본의 조류 전문가와 한 국의 환경 활동가 들이 함께한 녹조 조사 를 통해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간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의 위험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7 4대강 수계에서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이크 로시스틴의 세포수가 수 돗 물 기준 을 넘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4대강에 창궐한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은 시민들의 식수 안전을 위협하고, 직접 강물과 접촉하는 어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생식물, 농작물, 어류에 축적되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먹이사슬 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녹조문제의 궁극적인 대안은 수문개방, 보 철거이다.

5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 6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 p101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2014) 7 한겨레 기사 "지난 여름 4대강 녹조 독성 '수돗물 기준 넘길 정도로 강했다'" (2015년 12월 28일)

녹색연합 - 9

4대강

4대강 사업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4대강 사업의 목적 중 하나로 ‘가뭄 해결’을 내세웠다. 다목적 보 건설을 통해 물을 상시로 가두었다가 가뭄이 발생하면 농업용수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4대강 본류와 상습가뭄피해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 4대강의 물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2014년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조사 결과, 4대강 사업이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위의 조사 결과, 16개 보 건설을 통해 확보한 수자원 11억 7천만㎥ 가운데 11.3%인 1억3200만㎥ 만이 실제 사 용가 능한 것으 로 드러났다. 8 하천이 하천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최소한의 수위인 하한 수위 이상에 있는 6억4800만㎥를 이용가능 하나, 이 가운데 5억1600만㎥는 물이 부족하지 않은 지역에 모아뒀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것이다. 결국 나머지 1억3200만㎥만이 취 수 장 이나 양 수 장 을 이 용 해 주 변에 공 급 할 수 있 는 데, 이마저 도 현재 가뭄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가 뭄 피해는 주로 산간지역이나 해안가 등 4대강과 멀리 떨어진 지역이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조사위의 조사 결과 수자원 확보 지역과 용수 부족 지역의 위치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9 나머지 10개 보는 물이 부족하지 않은 지역에 지어진 것이다. 실제로 2015년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 뭄에도 4대강에 모인 물은 쓰이지 않았다. 주요 다목적댐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저수율이 30% 안팎 10 으로 떨어지고, 논과 밭이 바싹 마르는 상황에서도 4대강에 모아놓은 물은 철철 넘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2012 ~ 13년 가뭄 발생지역과 4대강 보가 설치된 곳

조사위의 보고서는 수자원 확보 지역과 용수 부족 지역의 위치가 불일치하는

JTBC 뉴스룸 2015.06.18 보도내용 중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위의 조사 과정 중 보

8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 p55-56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2014) 9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 p22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2014) 10 경향신문 기사 “소양강·충주댐 저수율 30%대” (2015. 5. 3)

10 - 흐르는 강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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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건설 위치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 로 드러났다.11 ‘4대강 마스터플랜’, ‘하천기본계획’ 등 4대강 보의 건설 계획과 관련한 보고서에는 물이용 차원에서 제시한 보의 위치 선정 기준과 선정 과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치수 사업이 아니라, 대운하 건설의 전단계로 추진한 사업임을 뒷받침 한다. 용수 부족 지역과 상관없이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위 유지를 위해 보를 건설한 것이다.

2015년 발생한 가뭄에 대해 정치권은 앞다투어 피해 지역을 찾으며 민심을 위로하고 가뭄 관련 대책 마련과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정부와 여당은 4대강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계획되었던 지류지천 사업이 야당 및 시민단체에 의해 무 산된 것을 가 뭄 피해의 원인으 로 꼽으며, 지류지천 사업을 재개할 것을 주장했다.12 이미 4대강 사업이 가뭄에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사실상 ‘제2의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계획되었던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2011년, 국토해양부)’은 섬진강 을 포함 한 5대강 권역 내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류지천 가운데 국가하천 구간에 대해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 로, 제방축보 및 보강, 하도정비(퇴적토 준설), 보 신설 및 개량, 하천 내 경작지 정리, 생태 하천 조성 등 ‘제 2의 4대강 사업’으로 보아도 무방할 만큼 4대강 사업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15년 각 수계 관할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지구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설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류지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가뭄이 악화되었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의 실패로 진행되지 못한 4대강 후속사업을 가뭄을 빌미로 추진하려 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4대강 에 모아 놓 은 물 을 활용하자 는 목소리도 커졌다. 4대강 본 류의 물 을 가뭄 발생지역까지 공급할 수 있는 도수로 공사를 진행해 가뭄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주요 가뭄발생지역인 농촌산간지역의 가뭄 해소를 위해서는 장거리의 도수로 건설보다 소규모 저수지 확충이나 노후 상수관로 정비가 더 효 과 적이며 경제적이다. 그러나 정부 는 예비타 당성 조 사 없이 공주보-예당저수지(31km), 상주보-화달저수지(12km) 두 개 구간의 도수로 공사를 확정했으며, 전국 주요저수지와 4대강을 잇는 도수로 18개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13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당저수지 도수로공사 사업비 988억 원과 화달저수지 도수로공사비 332억 원을 포함해 20개 도수로공사에 모두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1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 p55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2014) 12 중앙일보 기사 “정부 «가뭄해소에 4대강 활용»…지류·지천 정비사업 재개?” (2015. 10. 14) 13 중앙일보 기사 “4대강 사업 마무리 논란…가뭄대책 도수로사업 20곳 추진“ (2015. 11. 12)

녹색연합 - 11

4대강

4대강 사업 1. 호수로 변해버린 4대강 2014년 여름, 금강을 시작으로 낙동강, 영산강, 한강 등 4대강 전 수계에서 이름모를 생물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생김새 때문에 4대강의 ‘괴물’로 불린 이 생물은 큰빗이끼벌레로, 정수역에 서식하는 태형동물이다. 나뭇가지나 돌, 구조물 등에 붙어 몸을 불리며 자라는 큰빗이끼벌레는 본래 강에서는 서식하지 못하며, 주로 호수나 늪에서 서식한다. 정수역의 서식종이 강에 폭발적으로 번식하게 된 이유 는 무엇일까? 4대강 사업 이후, 흐 르는 강은 보에 의해 멈췄다. 유수생태계와 정수생태계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흐르는 4대강에 살던 생물들은 멈춰버린 4대강에 살 수 없다. 생물종이 점차 단순화되고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이다. 4대강 호소화로 인한 결과는 강 이곳저곳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변화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강14

유수역에 서식하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종은 감소하고, 정수역에

서식하는 종은 증가했다. 또한 전체 출현 종수는 2010년 133종에서 2014년 83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생물종 다양성이 낮아지고 있다. 어류의 경우도 여울성 어종, 즉 여울이 형성된 곳에 서식하는 종은 감소하고 정수성 어종은 증가했다. 여울 은 하천 바닥 에 모래와 자갈이 있고 물이 흐 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다. 준설과 보로 인해 여울이 사라지게 되어 4대강은 여울성 어종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식생의 경우 보 설치로 인해 생태계 교란요인이

14 2014년 한강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 (한강유역환경청, 2015) 참고

12 - 흐르는 강의 권리

유속이 없는 고인 물에서만 서 식하는 큰빛이끼벌레가 4대강 전역에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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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증가하고 식생이 단순화되었으며 귀화식물의 출현 종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 다. 포유 류 의 경우 4대강 사업으 로 인한 야 생동 물 서식지 변화와 수변구역 탐방객의 증가로 인해 서식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15

귀화식물의 출현 종수가 증가했다. 4대강 사업 이전에 수변에서

서식하던 식생이 제거된 곳에 번식력이 강한 귀화식물이 자랐기 때문이다. 귀화식물의 분포 면적 또한 큰 폭으로 늘었는데, 공사가 완료된 2012년도에 40.0ha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 귀화식물 제거작업 등의 관리를 통해 5.7ha로 감소했으나 2014년에 69.2ha로 증가했다. 저서생물의 경우, 준설로 인해 연체동물문의 서식지가 훼손되어 종수가 크게 감소했다. 또한 다른 수계와 같이 정수역 선호종이 크게 늘어나 금강 또한 정수역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어류의 경우 여울이 잘 발달된 하천에 주로 서식하는 고유종의 종 및 개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인공구조물이 건설되며 물이 흐르지 않는 구간이 증가하고 유속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보 건설 후 체류시간 및 정체수역이 증가하고, 준설작업으로 강바닥이 단순해지며 정수역

공주보 상류 늪지대 전역에 퍼 져있는 마름과 그 아래 뻘에서 살고 있는 환경부 4급수 오염지 표종 붉은깔따구, 뻘을 한 삽 퍼 올릴 때 약 20마리가 나온다.

선호 어종 은 증가하고 유 수역 선호종 및 하천 바닥 에 서식하 는 어종 들의 개체군은 크게 감소했다. 강16

4대강 보의 건설로 수위가 상승하며 낙동강의 일부 버드나무가

고사했다. 버드나무의 뿌리가 뭍으로 드러나는 일 없이 사시사철 잠기게 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반면 귀화 식물의 경우 출현 종이 꾸 준히 늘어나고 있다. 낙동강 보 구간 조사 결과 귀화식물은 2010년 35종에서 2014년 47종으로 증가했다.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저서생물)의 경우 흐르는 물을 선호하는 종의 개체수는 점차 감소하고, 오염에 대한 내성이 강한 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 물은 오염되기 쉽다. 오염에 내성이 강한 깔따구류의 증가는 낙동강이 고인 물의 생태계로 바뀌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강17

영산강 또한 흐르는 강의 생태에서 고인 물의 생태로 변한 것이

확인되었다. 유수역을 선호하는 저서생물은 공사가 진행중이던 2011년도부터 출현하지 않았고, 4대강 사업 완공 시기인 2012년부터 정수역을 선호하는

뿌리가 물 밑으로 잠겨 고사한 버드나무 (낙동강)

저서생물종의 출현빈도가 높아졌다.

15 2014년 금강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 (금강유역환경청, 2015) 참고 16 2014년 낙동강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 (낙동강유역환경청, 2015) 참고 17 2014년 영산강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 (영산강유역환경청, 2015) 참고

녹색연합 - 13

4대강

2. 멸종위기에 처한 4대강의 생명들

흰수마자 (멸종위기 1급) ©박용훈

낙동강의 대표적인 법정보호종은 흰수마자 (Gobiobotia nakdongensis)로, 학명에서 알 수 있듯 낙동강에서 발견된 우리 고유종 물고기이다.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 로 보 호 되고 있다. 모래와 여울이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 는 흰수마자는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본류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낙동강 제 1지류인 내성천에서도 개체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한강의 경우 꾸구리(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와 돌상어(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등

흰꼬리수리(멸종위기 1급) ©박용훈

2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들 종은 2013년도 까지는 본류구간과 지류구간에서 출현하였으나, 2014년에는 지류에서만 채집되었다. 금강에는 흰수마자와 미호종개(천연기념물 454호)가 서식하고 있는데, 보 건설 이후 개체군의 크기 및 개체 풍부도와 분포역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9 서식지를 스스로 옮겨갈 수 없는 식물의 경우, 4대강사업 과정에서 법정 보 호종의 대체서식지를 조성해 법정 보 호종 식물 을 옮겨 심었지만,

단양쑥부쟁이(멸종위기 2급)

대 체 서식지가 제 기 능 을 하지 못 하 는 것으 로 나 타 났 다. 한 강 에 조성된 단양쑥부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의 대체서식지는 세 곳으로, 이 가운데 두 곳의 서식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양쑥부쟁이는 지구상에서 남한강 중류에만 서식하는 종이다. 현재 식물의 대체서식지를 위한 제대로 된 규정과 기준이 없는 상황이며, 기준 없이 만들어진 대체서식지에서 멸종위기 식물은 죽어가고 이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20

18 2014년 낙동강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 p263 (낙동강유역환경청, 2015) 19 2014년 금강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 p241 (금강유역환경청, 2015) 20 2014년 한강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 p107-110 (한강유역환경청, 2015)

14 - 흐르는 강의 권리

흰목물떼새(멸종위기 2급)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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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한강 권역에 서식하는 수달과 삵의 출연 지역수가 4대강 사업 이후 감소했다. 인위적인 간섭의 심화와 공사로 인한 서식환경변화로 인해 수달과 삵이 먹이확보가 용이한 주변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인다.21

수달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박용훈

▣ 4대강 16개보 주변의 법정보호종 (자료 : 각 수계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연구" 보고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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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3개)

흰수마자, 흰꼬리수리, 수달

단양쑥부쟁이, 층층둥글레, 꾸구리, 돌상어, 표범장지뱀, 흰목물떼새, 참매, 큰기러기, 새홀리기, 원앙, 말똥가리, 황조롱이, 삵

금강

세종보, 백제보, 부여보 (3개)

흰수마자, 미호종개, 수달

말똥가리, 흰목물떼새, 원앙, 소쪽새, 황조롱이, 삵

낙동강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보,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 (8개)

흰수마자, 황새, 매, 수달

맹꽁이, 먹황새, 재두루미, 참매, 원앙, 흑두루미, 잿빛개루리매, 물수리, 새매, 말똥가리, 황조롱이, 흰목물때세, 붉은배새매, 삵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2개)

수달

황조롱이, 원앙, 삵

계

16개

6종

22종

21 2014년 한강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 p214 (한강유역환경청, 2015)

녹색연합 -

4대강

3. 4대강 물고기 폐사

2014년 7월 말, 낙동강 칠곡보 하류에 강준치 사체가 떠오 르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넘게 이어진 폐사로 500마리가 넘는 강준치가 죽었고 환경부는 폐사 원인을 조사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강준치 폐사 원인은 부적합한 수질과 수생태 여건이었다. 높은 수온과 ph, 용존산소 과포화, 칠곡보 주변의 서식처 변화 때문에 죽은 것이다. 4대강 보로 인해 유속이 감소되어 수온이 쉽게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녹조현상으로 용존산소량이 과포화 상태가 되었다. 준설로 모래와 수초를 퍼내어 물고기들의 서식처 및 번식처를 훼손했다. 결국 강준치 폐사는 4대강 사업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2015년 5월 말부터 6월 초에는 낙동강 하류에서 어류와 새우 폐사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낙동강 하류 어민들의 통발에 죽은 물고기와 새우가 올라온 것이다. 22 여름의 초입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폐사 원인으로 용존산소량 부족을 지적했다. 어민들은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며,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하류에 서식 어종이 줄어들고, 어획량이 감소했다고 증언했다. 낙동강 하류의 어민들은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요구하며 선상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실이 공개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2015년 7월까지 4대강 본류와 지류를 포함해 총 229건의 어류폐사가 발생했다.23 특히 완공 시기인 2012년에는 15건이던 어류 폐사 사고가 2013년에는 41건, 2014년에는 70건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4대강 사업이 수생태계 건강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22 jtbc 뉴스9 ‘낙동강 물고기 또 집단폐사…전문가들 «4대강사업 탓»’ (2015년 6월 9일) 23 프레시안 기사 ‘4대강사업 후, 어류폐사·독소물질 늘었다’ (2015년 9월 10일)

16 - 흐르는 강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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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4. 습지의 감소 4 대 강 사 업 으 로 습 지 가 41% 나 감 소 했 다. 한 국 환 경 정 책 평 가 연 구 원 환경평가본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 고 서에 의하면 2010년 1억2289만㎡이던 4대강 습지는 2012년 7249만㎡로, 5040만㎡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습지 면적의 41%,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넘는 습지가 사라진 것이다. 습지는 생물종다양성의 보고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한 여러 야생동식물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곳이다. 습지는 물을 맑게 정화해 수질을 좋게 하고, 홍수 시기에는 물의 흐름 을 늦추며 물 을 저장 해 유량 을 조절한다. 많은 철새들이 먹이와 쉼을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습지가 4대강 준설로 인해 대량으로 감소하면서 4대강 권역의 생태계는 크게 훼손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5년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러한 상황 을 언급하지 않았다. 국내 습지 상태에 변화가 있냐 는 물음에 ‘없다’고 답한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습지 면적이 41%나 감소했으며, 국내 습지의 건강성이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습지 감소 사실을 국제사회에 감추었다.

4대강 사업

2010년 공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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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11년 공사 중

2012년 공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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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4대강 사업 2015년 6월 21일, 낙동강 어민들이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요구하며 30여척의 배를 강에 띄워 선상시위를 벌였다.24 어민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낙동강의 수질오염 등으로 어류 집단 폐사가 계속 늘어나고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낙동강 에 설치된 대형보 와 하 구 둑이 원인인 만큼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지난달 30일부터 낙동강 하류에 설치한 500개 이상의 통발을 확인한 결과, 어류 70%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조업 활동의 대부분이 정부의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스스로 선상시위를 벌인 것은 그만큼 어민들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며 어민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15년 5월 말부터 낙동강의 물고기와 새우가 폐사된 채 어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토부가 실시한 어업피해 조 사 용역 보 고 서에 따르면 낙동강의 어획량은 공사 이후 4년간 3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25 실제 어민의 증언을 들으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4-5일을 일해야 10만원의 수입이 생기며, 과거에는 그물 24장을 하루 저녁에 설치하면 약 100kg의 물고기가 잡혔으나 현재는 10kg 남짓한 물고기만이 잡히는 상황이다. 어민에게 수입원이 되는 토종 어류는 대부분 사라졌고, 외래종 어류만 남아있다. 녹조 제거를 위한 펄스형 방류로 인해 그물이 손상되거나 유실되는 피해도 자주 발생했다.

24 부산일보 기사 “절박한 어민들, 사상 첫 4대강 ‘선상시위’” (2015년 6월 21일) 25 JTBC 기사 “낙동강 어획량 확 줄었다는데…실제 피해는 어느정도?” (2015년 1월 8일)

18 - 흐르는 강의 권리

낙동강 오염으로 조업을 하지 못하는 어민들의 배와 그물이 방치되어 있다. ⓒ나눔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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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농민에게도 발생했다. 마늘과 양파 농사를 짓는 합천의 농가 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안개가 발생해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병충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작물에 병이 생기고 수확량이 줄 어들었다. 또한 농약 사 용량 은 늘 어나고, 농약 살포 시기는 빨라 졌다. 창 녕에 서 는 오이 농사 피해 가 발생 했다. 35 0 평 면적의 비닐하 우 스 에 서 4대강사업 이전에는 40박스를 수확했는데, 4대강사업 이후 절반으로 수확량이 감소했다. 의령,성산주민들은 4대강 보 건설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경지 침수피해를 겪고있다. 수박농사 를 짓는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뿌리가 썩어 농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26 2016년 6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법원이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 왔 다. 2 7 서 울 중 앙지방 법 원이 경 북 칠 곡 군 무림리 농 경지 침 수 피 해 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사업이 그 원인임을 확인28 한 것이다. 환경법률센터는 «이번 판결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 로 추진한 보 건설이 주변 지하수 위를 상 승시켜 주 변 농 경지 침 수 피 해 를 야 기 하 였 음 을 분 명 히 하 였다 는 점, 대한민국과 농어촌 공사 는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이 원고의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피해를 야기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어민 근복용(67)씨가 녹조로 뒤덮 인 낙동강에 직접 심은 물버들나무 를 어루만지고 있다. ⓒ나눔문화

26 국회 토론회 “4대강 사후 피해 모니터링과 지역주민 삶의 변화” (2015년 12월 28일) 27 오마이뉴스 기사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 법원이 첫 인정” (2016년 6월 14일)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9982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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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4대강 사업

■ 4대강 사업 취소 소송 2009년 11월, 1,800여명의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2009년 9월 경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4대강 각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즉각 취소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1심재판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재판 모두가 “위법하지 않다”며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한강, 금강, 영산강 재판에서 기각 당했고, 낙동강 재판만이 4대강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낙동강 2심 재판을 담당한 부산고등법원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 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리고 2015년 12월 10일, 소송이 시작된 지 6년 만에 대법원29 은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2심의 판결까지 부정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 련 부 분 에서는 예비타 당성조 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 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 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 에 대해서도 정부 의 광 범위한 형성의 자 유 를 인정하 여야 하 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9 대법원 2부 (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 (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

20 - 흐르는 강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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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2013년 감사원이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고, 2014년 국무조정실 산 하 4 대강사 업조 사 평가위원회가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음에도 불 구하고,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4대강사업 책임자 고발 2013. 10. 22,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4만 여명의 국민이 이명박 전대통령 외 57명을 형사고발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가 2013. 9. 2 ‘국민고발운동’을 제안하였고 이후 약 4만여 명의 국민이 고발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국민들이 고발에 참여할 의사를 보여준 것만 보더라도 4대강 사업 추진 세력에 대한 처벌요구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발인은 4대강 사업의 추진 세력으로 대통령 및 장차관급 공무원(이명박 전 대 통 령, 류 우익 전 대 통 령 실 장, 권 도엽 전 국 토 부 장 관 , 정 종 환 전 국토부 장관, 이만 의 전 환경부 장관, 강 만 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 완 전 기획재정 부 장관, 서 규 용 전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장관, 박 영 준 전 대 통 령 기획조정비서관 및 4대강살리기 TF 팀장,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임원들(심명필, 김희국 등), 서울, 부산, 대전, 익산, 원주 각 지방국토관리'대운하추진 목적 4대강사업 예산 불법전용으로 인한 특경가법상 배임’, ‘직권 남용죄’, ‘수자 원공사 이사 들의 특경가법상 배임’,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건설사 입찰방해방조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증거인멸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2015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이 지난 후에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년 동안 검찰은 고발인 측에 단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 를 요구했을 뿐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 피고발인 조사는 제대로 되었는지, 58명의 피고발인 중 과연 몇 명이나 조사했는지 조차 고발인 측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민고발단은 즉각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4개월만인 2016년 3월 29일 항고 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통보해왔다.

4대강사업국민고발 인단은 이에 대해 2016년 4월 21일 재항고하였으며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 공식 배정(사건번호 : 서울고검 2016고불항 189)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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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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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제 1지류인 내성천은 한반도 고유의 하천 지형을 간직하고 있는 모래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다. 내성천의 모래톱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하천 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내성천에는 회룡포(국가명승지 16호)와 선몽대(국가명승지 19호)등이 위치해 있으며, 고유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흰수마자(Gobiobotia naktongensis)가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2014년 한국을 방문한 하천 전문가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독일 칼스루에 공업대학)와 나카가와 마나부 사무국장(일본 국토문제연구회)은 내성천을 두고 선진국에서도 보기 드물게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하천이라고 전했다.30 한국수자원공사는 내성천에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영주댐을 건설하고 있다. 건설 목적과 경제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고, 2016년 7월 9일 한 국수자원공사는 영주댐의 시험담수를 시작했다. 시험담수는 댐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한 절차로, 댐건설 절차를 규정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내 부 적 으 로 임 의 설정한 것이다. 국 내 에 서 는 군 위댐 , 보현 산 다 목 적댐 , 성덕다 목 적댐, 김천부항 다 목 적댐 등 에서 진행 되었다. 영주댐 건설 이후 나타나는 하상변동,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문제와 보 안정성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시점에서 시험담수가 진행된 것을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영주댐을 건설한 이후, 내성천 전구간에 걸쳐 입도 변화 및 하상변동이 진행 되고 있다. 영주댐 건설로 인해 모래의 유입량이 줄어들어 고운 모래의 입자가 거칠어지고 자갈이 드러났으며, 회룡포, 선몽대 등 문화재 등의 문화유산에서도 이미 육화현상으 로 인해 초본 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내성천의 이와같은 변화는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미경 의원은 2015년 9월 국정감사 당시 “수공은 내성천 모래유실 원인과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30 경향신문 기사 “퇴적 흐름·생태 살아있는데 내성천에 왜 손대려 하는지” (2014. 3. 23)

22 - 흐르는 강의 권리

상 - 선몽대 (국가명승지 19호) 하 - 담수를 앞둔 영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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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연구용역을 발주를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수공과 같이 아무런 대책과 연구도 없이 내성천 모래유실이 영주댐 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라고 지적했다.31 이와 같은 내성천 모래톱의 변화로 인해 서식처를 잃을 위기에 놓인 흰수마 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내성천 보존에 책임이 있는 대구지방 환경청에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내성천과 흰수마자 보존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대구지방환경청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2014년과

미호교 및 흰수마자 방류 안내판

2015년에 걸쳐 영주댐 하류 미호 교 부 근 에 흰수마자 치어 5,000마리를 방사했다. 그러나 2015년에 진행한 모니터링에서 방사 개체 중 단 한 마리만 발견된 것이 2015년 국정감사 를 통해 드러났다. 32 한 국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 흰수마자가 산란을 위해 하류로 내려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미 훼손이 심각한 내성천에서 흰수마자가 온전히 생애주기를 완료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보 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3월, 완공을 앞둔 영주댐 우사면에서 균열이 확인되었다. 지형학 전문가인 한 국교원대 오경섭 명예교수는 “댐을 탄탄한 암반에 기대어 세우는 이유가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물이 새는 것을 막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는 물론 국내 어디에도 영주댐처럼 지반이 갈라진 자리에 댐을 세우는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33 내성천에서는 영주댐 건설 외에도 하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경상북도는 영주시 평은면 미림교 부근에서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한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기존의 자연 제방을 없애고 인공 호안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수해 위험이 거의 없는 지역에 공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하면 해당 지역은 “1985년 수해 발생 후 제방을 조성한 뒤 한번도 수해가 나지 않은 지역”으로 알려졌다.34 영주댐은 2016년 10월 25일 완공되었다.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모래강 내성천, 얼마남지 않은 자연하천이 4대강 사업과 하천정비사업으로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내성천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영주댐의 담수와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된다면 다음 세대는 내성천을 4대강과 같은 콘크리트 강으로 기억할지 모른다.

31 국정감사 보도자료 - 이미경 의원실 “영주댐 건설, 내성천 보호대책 마련이 우선” (2015. 9. 21) 32 19대 국회회의록 337회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p68 33 경향신문 기사 “[단독]완공 앞뒀는데 균열·파편…위험한 영주댐” (2016. 3. 25) 34 경향신문 기사 “130억원 쏟아 ‘내성천 황폐화’ 시키는 경북도” (2016년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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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 의 4대강 사업

사

감사원은 2013년 총 세 차례에 걸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4대강 사업 이전부터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주장해왔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2013년 1월

감사원은 국토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보 등 주요시설 물의 품질’, ‘수질관리’ 및 '유지 관리계획의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판명되었다. 감사원은 잘못된 설계와 부실 공사로 인해 보와 구조물은 불 안정한 상태이고, 잘못된 수질관리로 인해 수질 악화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준설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예산이 낭비되었음도 확인되었다.35 4대강 보는 규모도 크고 가동수문이 설치되어 있어 수문 개방 시 큰 유속에너지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는데도, 소규모 고정보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검증없이 시공해 대부분의 보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4대강 보 로 인해 물환경이 변화되어 COD, 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해 수질 악화 우려되는 상황임이 확인되었다. 필요한 준설량을 정확한 사업효과 및 경제성 검토 없이 4대강 전 구간에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예방이 필요하고, 물 부족에 대비한다는 사유로 특정 단면(저수로 폭)으로 일괄하여 대규모 준설한 사실도 밝혀졌다.

2013년 7월

감사원은 국토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1차 턴키담합처리 및 대응의 적정성’, ‘2차 및 총인처리 턴키담합 여부’ 및 '최저가 입찰 부조리 확인'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 를 실시하였다. 감사 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로 추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통령실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음이 드러났으며, 4대강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비리의 빌미를 정부가 제공했고, 정부의 부적절한 담합 대응으로 대규모 불법이 초래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36

35 2013년 1월 17일 감사원 보도자료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36 2013년 7월 10일 감사원 보도자료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 발표>

24 - 흐르는 강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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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국토부는 대운하 중단 이후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하고도,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당초 준설 및 보 설치계획은 협착부를 준설하고 도심구간 수위 유지용 소형보를 설치하는 수준으로 수립되었으나,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실 요청 등에 따라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초 계획에 비해 준설 및 보설치 규모를 확대했다. 결국 낙동강은 최소수심 및 사업구간 등이 대운하 안과 유사하게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경부운하 설계자료를 제공받거나 대운하 설계팀과 4대강 준설 및 보 설치계획 등에 대운하 안 활용 및 반영여부 등을 협의했고, 건설업계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많은 턴키공사를 일시에 발주해 경쟁을 제한해 담합 빌미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담합사건을 지연처리했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규정과 달리 회의록 등을 부실 작성하였다. 또한 특정 건설사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도 과징금을 가중하지 않는 것으로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했다.

2013년 10월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문화재청과 국토 교통 부 등 을 대상으 로 '문화재 지표조사'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법적의무사항의 적정이행 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4대강 사업 전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 문화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37 국토부가 4대강 권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 조사 를 일괄적으로 실시한 이후, 추가된 사업구간 일부에 대해 지표조사를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문화재 보존대책 심의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서 사업구간 내 공사구간과 매장문화재분포지와의 중첩지역을 일부 누락하거나 실제 공사내용과 다른 협의자료 등 부정확한 심의 자료를 제출하여 일부구간에서 문화재 보존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채 공사가 시행된 것이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조사 등 보존대책을 이행하도록 통보받은 육상 공사구간 중 일부구간에 대해 발굴 조사 등을 미이행 했으며, 일부 육상공사구간과 수중준설 공사구간은 공사 시 관계 전문가를 입회시키도록 보존대책을 통보받고서도 공사일정 촉박 등의 사유로 관계 전문가의 입회없이 공사를 시행했다.

위와 같이 감사원이 밝혀낸 사실과 증거들을 토대로 2013년 10월, 약 4만여명의 시민들이 이명박 전대통령을 비롯하여 4대강사업을 추진한 주요 공직자들을 배임,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의 혐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하였으나, 불기소 처분되었다.

37 2013년 10월 18일 감사원 보도자료 <감사원,『4대강 살리기 사업 매장문화재조사 및 보호실태』감사결과 발표>

녹색연합 -

4대강

4대강사업 사 4대강사업 사

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과 사업의 효과에 대한 조사 요구가 계속되고,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발표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민간위원회를 구 성하 여 4 대강 사 업에 대해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4대강사업조 사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조 사 평가위원회와 조사작업단을 구성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014년 3월 14일 조사평가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위원회는 그 결과를 2014년 12월에 발표했다. 위원회의 구성 단계부터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위원으로 선정된 이들 가운데 일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 입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6 - 흐르는 강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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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승필 교수는 4대강 사업 설계업체의 사외이사를 지낸 사실이 드러나 선임 엿새 만에 사퇴하는 일도 발생했다. 38 또한 시민사회가 올바르 고 엄정한 검증 을 위해 제시한 원칙과 방안에 대해 사업추진주체를 위원회에서 배제할 것, 추진과정을 포함한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해 검증할 것, 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보장할 것, 조사방식을 위원회에 일임할 것 등을 제안했으나 결과적으로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39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위법사항 조사 등 정치적․사법적인 사안과 경제적 효과 는 평가범위에서 제외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활동범위를 한정했다.40 2014년 12월 23일,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조사평가 결과보고서 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4대강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보 건설과 하천준설’에 대해 ‘16개의 보 설치는 홍수저감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홍 수 위험을 가 중하고 있으며, 16개 보 설치 및 준 설로 인한 수 위상승 은 유속저하 및 수질악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준설은 홍수위 저감에 일부 효과가 있으나, 획일적 준설로 인해 생태하천의 직선화나 모래톱 상실로 서식처가 상당부분 훼손되고 생물다양성이 갈수록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준설로 인한 흐름 저하와 보의 담수가 환경부 사업인 수질개선사업을 무력화한 점 등 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주요 목적(홍수예방, 가 뭄해소, 수질개선, 하천생태계 복원)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 건설)이 실효성과 타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4대강조 사 평가보 고 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일정부 분 성과 를 거둔 부분들이 있다’고 평가했다.

41

그러나 보고서는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전혀

낙동강 고령 우곡교 부근에서 발생한 녹조라떼 사진 : 대구환경운동연합

평가하지 못했고, 기존 감사원 조사결과 지적사항(수질부문 COD 및 TOC 조사 반영) 등도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근거로 사용된 수자원 확보의 필요성, 수질 개선 및 하상토 오염 저감 필요성 등을 전혀 증빙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시민사회는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구 성에서부터 활동, 결과보 고 서에 이르기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가적 논란을 엄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가진 활동에 기초하여 ‘총체적 부실 덩어리 4대강 사업에 대한 사후약방문격의 면죄부’를 주는 조사결과를 제출했다고 평가했다.

38 한겨레 기사 “‘4대강 조사위원장’ 엿새만에 사퇴” (2013년 9월 12일) 39 <국무조정실의 4대강사업 검증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기자회견 (2013년 7월 16일) 40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 p20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2014) 41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 p26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2014)

녹색연합 - 27

4대강

4대강사업 사 사 요

의 42

수해방지, 수자원확보, 수질개선, 생태계복원 등의 4대강 사업 목적에 따라

의

.

‘모든 구간에서 보 설치에 따른 홍수위는 보가 없을 경우에 비해 더 높게 산정됨’이 확인되었다. 보 건설로 인해 홍 수위가 상승해 홍 수의 위험성이 더 커진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따라 16개의 보를 건설하면서 이들 보 의 홍수위가 200년 빈도 기준으로 0.04~3.56m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 자체의 홍수 시 저류능력이 거의 없어 보가 붕괴될 경우에도 상하류 하천에 미치는 영향 이 미미한 것으 로 드러났 다. 보 고 서는 ‘보는 댐처럼 홍수조절용량을 가지고 홍수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홍수 시 흐름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문을 개방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한편,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홍수 예방 효과는 준설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보고서는 확인하였다.

.

사

.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된 수량은 전체 11.7억 ㎥이며, 이 중에서 보 및 댐 건설로 확보된 수량 은 9.6억 ㎥’인데, 실제 사 용가 능한 수량 은 연간 132백만 ㎥인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을 통하여 가뭄 시 사용 가능한 관리수위-하한수위까지의 사용가 능 수량은 최대 398.7백만 ㎥이며, 관련 댐 사업(영주댐, 보현댐 등)까지 포함하면 최대 648.9백만 ㎥까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나, ‘4대강 사업을 통하여 확보된 용수는 본류 인근지역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며, 연간 132백만 ㎥가 직접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보에 가두어둔 물 가운데 11.3%만이 사용가능한 것이다. 이는 보의 건설 위치와 용 수 부 족 지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데 보 고 서는 ‘4대강

42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2014) 참고

28 - 흐르는 강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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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마 스터플 랜, 4 대강 의 하천기본계획 등 4 대강 사 업의 다기능보 의 건설 계획과 관련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수측면에서 보의 위치선정 기준 및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가뭄관련 보도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전후의 수계별 취약성을 산정하였으나 사업전후 큰 변화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다.

개

.

보 고서는 ‘보에 의한 수체의 확대는 희석에 의한 수질개선효 과 는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이야기한 ‘보 물그릇론준설과 보 설치로 물그릇을 키워 강에 물이 많아지면 오염물질을 희석시키는 효 과 를 내 물이 맑아진다는 주장 ’이 거짓인 것으 로 드러난 것이다. 16개 보 의 대부 분 지점에서 보 건설과 준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 BOD와 Chla가 증가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또한 4대강 사업이후 4대강 전역에 대량 발생하기 시작한 녹조현상의 원인에 4대강 보 건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16개 4대강사업 보 가 운데에서 백제보 와 세종보를 제외한 14개 보에서 식물 플랑크톤 증가의 주 원인이 보 와 준설에 의한 체류시간 증가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식물플랑크톤의 양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 보/준설>인저감사업>일사량, 수온의 순서인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사업 보고서는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당초 마스터플랜에서 추구한 건강한 생태계 복원과 생태적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공원 추진과정에서 제외지의 농지를 없애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토지이용의 구획화 미흡으로 친수, 완 충, 보존 구역이 구 분되지 않고 획일적으 로 조성되었다. 식재한 식물의 경우 습지생태계에 적합하지 않은 식물종의 식재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생태하천의 경우도 강의 수변부가 직선화되었고 하중도와 모래톱이 상실되어 전반적인 서 식 처 다 양 성이 훼 손 되었 으 며 , 둔치내 의 소 규 모 생 태 하 천 의 경 우 도 서식처가 단순하게 조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의 건설로 인해 강생태계는 호 소 생 태 계 로 변 화 되어 유 수 선 호 종 이 정 수 선 호 종 으 로 대 체 되었다. 수 변 육 상생 물 ( 조 류, 포 유 류, 양서 파 충 류) 의 경 우 서식처 감소 로 인한 생물다양성 저하가 확인되었으며, 수중생물(플랑크톤, 어류, 저서생물)의 경우 유수성에서 정수성 선호 생물종으로 대체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녹색연합 - 29

Ⅲ. 활동기록 2013 ~ 2015

4대강

강 강

.

개

사 4대강 … 기록: 황인철 (녹색연합 정책팀)

30년 어부생활에 처음 보는 일이야. 저 보가 들어서고 난 뒤, 강물이 정상이 아니라니까.

재첩만이 아니라 다른 하천 생물들도 심각한 위협에 처한 것으로 보였다. 수중조사 당시 과거에 흔히 볼 수 있던 어류들은 찾기 힘들었고, 건강상태가 나쁜 작은 물고기 한 마리만이 힘없이 헤엄치고 있었다. 어민들의 증언도 비슷했다. 그물을 치면 잡히는 물고기가 거의

남한강 어민 한 분의 하소연이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하루도 안 되어 청태가 가득

2013년 봄, 남한강 일대의 재첩이 떼죽음을 당했다.

껴서 손질도 못하고 그물을 버리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재첩은 주로 섬진강 유역에서 많이 잡 히며 남 한강

한 마 디로 강 바 닥은 조 개의 무덤으 로 변해버렸고,

지역 에 서 도 서 식 하 는 민 물 조 개 류 이 다. 그런데

남한강은 거대한 죽음의 수로로 전락했다.

어민들이 재첩을 끌어올릴 때마다 온통 입을 벌리고 속 이 텅 빈 껍질만 이 그물 에 가 득하 다 는 것이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어업활동을 해온 어민들에 따르면, 강 천 보 , 여 주 보 , 이 포 보 인 근 에 서 동일 한 재 첩 폐사가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4대강사업 구간에서 공 통 적으 로 보이는 현상 이라 는 것이다. 어민들 은 2 0 12 년 가 을 무 렵 부 터 조 금 씩 죽 은 재 첩 들 이 올라왔는데, 특히 2013년 초부터 더욱 심해졌다고 증언한다. 그렇다 면 강 물 속 에 서 는 어떤 일이 벌어지 고

수중촬영한 재첩폐사 현장

있는 것일까? 2013년 3월 26일,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 사위원회는 함께 남 한강 의 강 물 속 을 직접 들 어가 수 중조 사 를 실시했다. 강 물 속 암 반 위에는 두터운 퇴적층이 쌓여있었다. 퇴적된 것은 4대강사업 이전에 볼 수 있던 모래가 아니라, 미세한 입 자 로 구 성 된 뻘( 개 흙 ) 이 었 다. 시 료 로 채 취 한 바닥의 뻘에서는 분뇨냄새와 같은 심한 악취가 났다. 한 마 디로 강 바 닥 이 썩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뻘 아래에는 수많은 조개들이 입을 벌린 채 죽은 모습이 발견되었다.

- 흐르는 강의 권리

재첩의 빈 껍데기만 그물에 걸려 올라온 모습

.

어민들은 이런 변화가 4대강사업 이후 나타났다고

이 또한 4대강사업을 재첩 폐사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말 한다. 보가 만 들어지면서 강물의 흐름이 막 히자

있 는 셈 이 다. 4 대 강 사 업 이 불 러 온 환 경 재 앙 은

4대강사업 이전과 전혀 다른 환경으로 변해버렸다는

2012년 금강의 수 만 마리 물고기 떼죽음에서 이미

것 이 다. 전 문 가 들 도 4 대 강 사 업 을 재 첩 폐 사 의

확인되었다. 금강의 물고기 폐사의 원인은 산소고갈로

원인으 로 보 고 있다. 재첩 은 강 바 닥 의 모 래 에 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되고 있다. 남한강의 재첩도 뻘에

살 아가 는 패 류 이다. 4 대강사 업으 로 건설된 보 가

숨이 막 혀 죽어갔다. 보 로 강물 을 막으니, 강 속의

강 물의 흐름 을 정체시키면서, 강 바 닥 의 퇴적물 이

생명들 이 숨 이 막 혀 사 라져가고 있다. 이제 막 힌

침전 되어 뻘 층 이 형 성 되었다. 이것이 재 첩 의

강물을 터야 그 속의 생명들도 숨을 쉴 수 있다. 4대강

호흡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대량 폐사를 가져왔다는

보의 수문을 열고,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준설로 인해 조개의 먹이가

이유다.

되는 유기물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수중조사 지점

녹색연합 - 33

4대강

4

4대강

4대강

사 기록 : 황인철 (녹색연합 정책팀)

1. “MB처럼 하면 절대 학점 안 준다” 2박3일간의 현장조사는 금강에서 시작하여, 낙동강과 내 성 천 으 로 이 어 졌 다. 금 강 의 공 주 보 , 백 제 보 , 낙동강의 칠곡보와 구미보 등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거대한 댐(보)를 둘러본 베른하르트 교수는 한마디로 일갈했다. «모두 쓸모없는 것입니다. 오직 건설회사를 위한 것입니다.» «누 수나 수문 이상 등 은 사실 사소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몇 년간 지속해서

댐 자체 가 진정 한 문 제 거리입니다. 지 금 이 곳 은

발생 한 누 수, 하 상세 굴 등 구 조결함 을 설명했다.

강이 아니라 호수입니다. 호수 는 강과 완전히 다른

참가자들이 현장을 방문했던 당일에도 칠곡보에서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호수에도 생물들이 살아가지만,

수 문 공사가 진행 중 이었고, 잠 수 부가 물 속 에

강과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입니다. 한국 고유의 하천

콘크리트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베른하르트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교수는 말했다. «단 2년 만에 급하게 진행된 공사에

또한 «수 문에 이상이 있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와 같은 부실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수 문 을 열 게 될 테 니 까 요 » 라 며 뼈있 는 농 담 을

특히 보의 기초 부분이 침식되는 것은 보의 안전성을

던지기도 했다.

크게 위협할 것입니다.»

2012년 발생 했던 금 강과 낙동 강 의 수 십만 마 리 보 의 설계와 관 련해서도 «유럽에는 그나 마 있는

물고기 떼죽음, 그리고 강변의 버드나무 집단 고사에

보 들 도 대 부 분 이 물 속 에 잠 겨 있 는 수 중 보 다.

대해서도 베른하르 트 교수 는 «충 분히 예견할 수

4대강과 같 이 물 위로 수 십미터 거대한 콘크리트

있 었던 일»이라 고 지 적 했 다. « 모 든 강 생 태 계

구조물이 올라오는 디자인은 너무나 구닥다리(old-

시 스 템 을 규 정 하 는 것 은 바 로 유 속입니다. 물 의

fashioned)다»라며 헛웃음을 쳤다. 특히 칠곡보에는

흐름이 있어야 산소가 녹아들고 그래야 물고기들이

누 수와 균열을 감추고 자 접합부 에 철판 을 세로 로

살 수 있습니다. 유속이 사라진다면 흐르던 강에서

붙여놓았다.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며 베른하르트

살 던 어 류 가 살 수 없 는 것 은 당 연 합 니다. 또한

교수는 농담을 던졌다. «독일에 돌아가 강의 시간에

유황은 강변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강물은

이 사 진 을 학 생 들 에 게 보여 주 며 말 할 것입니다.

지하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 때 수위가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댐을 설계한다면 학점을 안 줄

오르내리면서 수질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수위의

거다.'" 엉터리 공사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날이

변화 에 따 라 그에 적합 한 식 물 들 이 자 라 납 니다.

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보 건축물에서

하지만 수심을 일정하게 만들면 나무 뿌리에 산소가

발생하는 하나하나의 문제점들이 아니었다.

공급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4 - 흐르는 강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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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강 사 업을 추 진했던 이명박 정부 는 «제대 로

망가뜨렸다. 강변의 범람원(홍수터)과 습지에는 각종

된 강이라면 항상 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 공원이 들어섰다. 심지어 구미보 하류의 둔치에는

그래서 소위 콜레스테롤인 모래를 준설하고 댐을 세워

'철새 도래지 보 호지역'이라 는 플래카드 뒤쪽으 로

사시사철 물을 채워놓고자 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버젓이 골프장이 들어서 있었다. «강을 둘러보십시오.

강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어디 서 도 자 연스런 강 의 모습 은 없지 않 나요?

수질도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 후 매년 독성남조류로

경관 만 으 로 도 여기가 자 연하천이 아 니라 계 획된

인 한 녹 조현 상 이 반 복 되 고 있다. 베 른 하 르 트

인공조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 는 4대강 사업으 로 수질을 좋게하고, 용 수 를 확보한다던 이명박 정부의 논리가 모두 거짓이라고 꼬집었다. «4대강 공사를 시작하기 전, 한국정부는 수질을 개선하고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물을 가두면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전 세계 어디서나 명백합니다. 수질이 나빠졌으므로 물을 가져다 쓸 수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사실 4대강에 확보한 8억톤의 물은 사용처가 없다. 애초에 부 족한 용 수량 을 계산한 뒤, 그에 따라 필 요한 만 큼 을 확보한 것이 아 니다. 무조건 수 심을 6m 로 만드는 계획을 먼저 세웠고, 그에 따 라 새

지난 2 011년 베 른 하 르 트 교 수 와 함께 4 대 강 을

롭게 가둔 물의 양을 계산했을 뿐이다. 그래서 수자

둘 러 보았 던 활 동가 들 이 3년 만 에 다시 4 대 강 을

원장기종합계획에서도 4대강의 신규용수는 '비상용

둘러본 느낌에 대해 물었다. «무엇보다 먼저 묻고

수'로 규정했을 따름이다. 이와 같은 설명에 일본의

싶 습 니다. 한 국 은 왜 독일 의 실 패 로 부 터 아 무 런

나카가와 사무국장은 무척이나 의아해했다.

교훈을 얻지 못했는가요? 올해 4대강을 둘러보았지만

«4대강 의 보들 은 목 적이 없습니다. 물 을 가두어

그대로 목격할 따름입니다. 2011년에는 아직 공사

놓는 댐은 있는데, 물을 취수해서 공급하는 시설은

중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멈출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미친 짓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공사가 끝나

목적 없는 미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있는 상태여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때도 4대강을

놀랍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미 2년 전 예상했던 것을

4대강을 따라 곳곳에 들어선 콘크리트 제방은 어떨까?

보며 마 음이 안 좋았는 데, 오늘도 마 음 이 무 척

«독일에서는 강변에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픕니다(ill).” 답변 도중 그는 목이 메이는 듯 말을

돌과 흙, 식생을 이용한 자연재료만을 사용합니다»고

잇지 못했다. “nonsense(허튼소리),” “crime(범죄),”

말하며 베른하르트 교수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tragedy(비극)." 베른하르트 교수가 4대강 사업을 평가하면서 쓴 단 어들 이다. 강 을 죽 이는 «4 대강

«머리가 콘크리트로 된 사람은 절대로 강을 만져서는

'살 리 기 ’ 사 업»의 넌 센 스 ( n o n s e n s e ) 앞 에 서 ,

안 됩니다.“

그리고 강을 향 한 무지막지한 '범죄’ 앞 에서, 강의 생명들이 무참히 죽어간 '비극’ 앞에서, 평생 동안 전

콘크리트 와 포클레인을 사랑했던 대통령에 의해서

세계의 하천을 둘러보았던 70대 노 교수 는 눈 물 을

시 작 된 4 대 강 사 업 은 강 의 원래 모 습 을 완 전 히

글썽거렸다.

녹색연합 -

4대강

겁니다. 사실 돈만 있다면 전문가는 지구 어디서나

2. “댐 허물고 강 흐르게 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사지 못합니다. 나의 견해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을 겁니다.»

4대강 현장 방문에는 정민걸 교수(공주대), 박창근 교수(관 동 대) 등 대한 하천학회의 전문가 들 이

일본에서 방문한 나카가와 사무국장 또한 흔치 않은

동행했다. 4대강 사업은 한 국 사회의 전문가 들의

이력의 소유자다. 그는 일본 교토부의 공무원으로서

역할 에 대해 다시금 생각 해 보는 계기가 된 것이

시민의 입장 에 서 하천 을 연 구 하 는 민간 연 구회에

사실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의 자신들의 주장과

참여하고 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나올

소신을 포기한 채 4대강 사업의 추진 논리를 앞장서

정 도 로 자 신 의 소신 을 버린 채 대 통 령 의 지시에

만들어 냈다. 그리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정부와

따 라 4 대 강 사 업의 정당성 을 옹호 하 던 한 국 의

맞서온 전문가들이 있었다. 박창근 교수는 «토목계의

공무원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원로들 이 올 바 른 목 소리만 냈어도 4 대강 사 업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냐 는 질문에 나카가와 국장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자신이

«출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유럽에서 겪은 사례를 이야기했다. «출 세 하 려 는 사 람 은 저 처럼 이런 활 동 을 하지 « 오 스 트리아 에 서 하 인부 어그 댐 건설 계 획이 발 표 되 자, 시민 들 이 점 거 농 성 을 하 는 등 댐 을 막기 위 한 운 동 을 펼쳤 습 니다. 당시 댐 반 대 운 동 을 하 던 이 들 이 저에 게 와서 도움 을 요청한 바 있 습 니다. 그 래 서 저 는 '오 스 트 리아 에 도 훌 륭한 대학과 많은 전문가 들 이 있는 데, 왜 멀리 독일에 있는 나 에게 요청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러 자 그 들 이 '오 스 트 리 아 의 전 문가 들 은 모 두 부 패 했 습 니 다.( c o r r u p t e d ) ’ 라 고 말 하 더 군 요 . 그들 은 돈을 받고 서 댐이 좋다 는 견해를 제시했던

- 흐르는 강의 권리

않지요.»

.

사실 베른하르트 교수는 과거 댐을 설계하고 건설하던

이 배경에는 자기 분야에 갇히지 않은 열린 사회적

엔지니어였다. 그 러던 그 가 어떤 계기 로 댐 건설

소통과 토론, 전문가들의 공동협업과 연구가 자리하고

반대론자로 변신하게 되었을까? «1982년 라인강

있었다.

아 인뉴 버그 댐이 계기였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댐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이 끝난 지금, 4대강의 미래는

동료교수들과 함께 공동연구와 공동토론을 여러 차례

어떠해야 할까? 4대강의 재자연화 를 위한 방안 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 새롭게 생태적 관점에 대해

전 문가 들 에게 물 었다. «4 대강 재 자 연화 를 위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사울에서 바오로로

유일한 한 가지 길은 바로 강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 한 계기이지요( 초 기 그리스 도 교를 박 해 하 던

강 생태계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은 유 속입니다.

사울이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사도 바오로로 변화한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성경의 일화를 가리킴)."

단계는 4대강 보의 수문을 지금 당장 여는 것입니다. 수문을 열고 홍수가 몇 차례 지나면 모래가 다시 쌓일

그는 현재 독일의 교육시스템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겁니다. 퇴적물 이동이 가능하려면 유속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건설기술에 대해서만

2~3번 홍수가 오고나면 나머지는 자연이 알아서 하게

배웠지 생태에 대해서는 전혀 배운 바가 없습니다.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보 철거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현재 독일의 대학에서는 하나의 수업에 토목공학자와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천생태 학자가 공 동으 로 수업을 진행 하 는 등 토목공학 전공자도 생태적인 부분을 동시에 교육받고

물론 우려도 있다. 이미 준설로 강 바닥이 너무 낮아진

있습니다. 열린 토론과 연구가 저를 댐 설계자에서 댐

상 태 에 서 수 문 을 모 두 연다 면, 수 위가 이전보다

반대론자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크 게 낮 아 질 것이다. 그렇다 면 강 에 서 취 수 하 는

수리수문을 전공한 엔지니어이면서도 현장조사 내내

것이 어려워진다. 보의 상하류를 연결하는 어도(fish

공학적인 부분보다 강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더

way) 에 물 이 흐 르 기 어려워 물고 기의 이동도

많이 언급했다. 얼핏 보기에 생태학자라 할 만큼 강

힘들어질 수 있다. 사실 이런 우려는 수자원공사가

생태에 대해 깊은 이해와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었다.

수 문 개방 에 반대하며 내세우 는 주장이기도 하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런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 문의 부 분 개방 을 통 해서 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설을 너무 많이 해서 수 문 을 당장 전부 개방 하 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문을 부분개방(controlled open)하면 됩니다. 예전 수위 수준으로 일부 개방하고, 강물과 모 래가 흘 러갈 수 있게 하 면, 퇴적이 일어나 면서 예전의 강바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강변에 쌓아둔 준설토를 강 속에 다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매년 자갈과 모래를 강 속에 집어넣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자연화가 이루어지려면 4대강에 모래를 공 급할 지류가 중요하다. 낙동강 상류의 내성천을 방문한 베른하르 트 교수 는 «세계적인 보배»라고

녹색연합 - 37

4대강

그 아름다 움과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동시에 내성

속을 보세요. 모래가 흘러가는 것이 보이지요? 저와

천을 보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내성천이 내려다

같은 퇴적물의 이동(sediment transportation)이

보이는 회룡포 전망대에서 만난 많은 시민들을 보며

살아 있는 강의 핵심입니다.» 베른하르 트 교수 는

그는 다 음과 같 은 소 감 을 밝 혔다. « 회 룡 포에 서

수문을 열게 되면 모래가 다시 쌓여서 강이 복원될

많은 시민들이 내성천을 바라보며 '원더풀, 원더풀

것이라고 말했다. 낙동강에 모래를 공급하는 내성천의

(wonderful)’하고 감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베른하르 트 교수도

10 k m 하 류 에 낙 동 강 은 지 금 그 들 이 감 탄 하 는

내성천을 가리켜 «낙동강 복원을 위해 원천이 되는

아 름 다 운 모습 을 잃 고 완전히 망가져 있 습 니다.

생태계(source ecosystem)”라고 평가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내성천도 위기에 처해 있다. 국토부 는 베른하르트 교수는 일정을 훌쩍 넘긴채 내성천 곳곳에

제방보강과 자전거도 로 건설 등 을 내용으 로 하 는

멈추어 서거나 강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거대한

하천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성천

호수로 변한 낙동강 에서 보지 못한 풍경과 강물 을

중상류에는 거대한 영주댐이 건설되어 있다. 거대한

따라 흐르는 모래를 유심히 들여다 보았다. «저 물

대형 댐이 물과 모래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 흐르는 강의 권리

.

다. 이 영주댐 은 홍 수 를 막거나 가 뭄 을 해결하기

나카가와 사무국장도 영주댐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위해 서가 아 니라 하 류 에 유 지 용 수 를 흘 려 보내 는

드 러 내 며 일 본 의 사 례 를 언 급 했 다. « 일 본 에 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설명을 듣고서 베른하르 트

2 0 여 개 의 댐이 건설 중 인데 , 10 개 는 중지 된

교 수 는 «건설 을 위 한 건설(c o n s t r u c t i o n f o r

상 태 입니다. 한 국 도 일 본 처럼 도 저히 이 해 할 수

cons tr uc tion)일 뿐 이다. 생태계에 있어서 자 연

없는 일을 하 는 것 같습니다. 저 영주댐은 눈으 로

유 황 의 중요성을 모 르는 처사 다»라 면서 한 숨 을

보기에도 매우 거북스러운 공사입니다. 댐 구조물이

내 쉬었다. 영 주 댐 을 바 라 보는 그 의 얼 굴 은 굳 어

너무나 거대합니다. 사람 에 의한 거대한 구조물 은

있었다.

자연을 거스릅니다. 댐이 만들어지면 모래의 운반이 정지됩니다. 일본의 덴류천에도 댐이 만 들어진 후

«댐에 의해 사라져간 강을 가리켜 캐나다 원주민들은

모 래 공 급 이 단 절되어서 해안 의 모 래 사 장 이 수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강이 물에 익사하고

미터나 좁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자체가

있다(Our river is dying into water)’.” 4대강과

사라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내성천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녹색연합 - 39

4대강

3. “4대강 보 철거하는 날, 다시 만나자”

한국의 시민들도 직접 몸으로 4대강 사업을 막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포보와 함안보의 점거농성,

2014년 3월 24일 국제포럼에서는 한국, 독일, 일본의

두물머리 투쟁 등이 그 사례이다. 시민들의 노력은

전문가들이 각국의 하천 재자연화 사례를 발표하였다.

4대강 사업 완공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작년 약 4만여

특히 베른하르 트 교수 는 독일에서의 댐 반대 운 동

명의 시민들 이 이명박 대통령 등 을 형사고발 하 는

과 정 을 언 급 하 면서 시민 의 직접행 동의 중요성 을

고 발 인 단 에 참 여 했 다. 또 한 재 자 연 화 특 별법 을

강조했다. 198 4년, 독일에서는 댐 건설이 예정된

촉 구하 는 서명에도 동 참 한 시민도 2만 8389명에

지역이나 또는 건설 중인 지역을 시민들이 점거하고

달한다.

텐트를 친 채 농성을 했다. 이 운동에는 독일의 유명한 화가인 훈데르트 바서나 노벨상 수상자인 동물학자

25일 민주당 4대강 특 위 국회의원과 베른하르 트

콘라드 로렌츠 도 참여했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서

교수, 김정욱 교수(4대강재자연화포럼) 등이 참여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하천의 자 연성을 회복하 는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재자연화 특별법

방향의 하천정책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촉구 서명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2013년 이미 심상정, 장 하나, 홍영표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이 재자연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심사도 거치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유럽의

4

- 흐르는 강의 권리

.

사례를 통해서도 재자연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시간 을 기다리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베른하르 트

마련은 중요하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2만8389명의

교수는 간담회 말미에 자신의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시민이 서명에 참여한 사실을 놀라워했다.

항상 반복하는 이야기를 전했다. «여러분은 자연을 계획하거나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 단지

국회의원들 을 만난 간담회에서 베른하르 트 교수 는

자연에게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재자연화를 위해 필요한 3가지를 강하게 요청하였다. «재자연화 를 위해 3가지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빡 빡 했던 일정 을 뒤 로 하고 , 베 른 하 르 트 교 수 는

첫째, 법적, 제도적 장 치를 마 련하시기 바 랍니다.

3월 26일 독일로 돌아갔다. 한국을 떠나기 전, 그는

유럽에 서 4 대강 사 업과 같은 사 업이 불가 능한

동행했던 한 활동가로부터 선물을 전해 받았다. 4대강

것 은 ‘ E U 물 관 리 지 침( E U W a t e r F r a m e w o r k

현장을 다니던 내내 빌려 쓰던 작은 모 자였다. 그

Directive)’이라는 강력한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자에는 베른하르트 교수의 제안으로 문장 하나가

둘째, 지류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류가 망가지면

쓰여졌다.

4대강의 재자연화는 불가능합니다. 본류가 망가지면 물고기들이 다 지류로 올라갑니다. 낙동강의 물길이 트이면 물고 기 들 이 돌 아 올 것입니다. 19 8 0 년대 말, 스위스 바 젤의 산도 즈(sandoz) 섬유공장 에서 화학 물 질 사고 로 인해 하천 수백km에 걸쳐서 피 해 가 발생 했 습 니다. 하지만 2년 후 모든 것이

Let the rivers flow!! 강물을 흐르게 하라!!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천이 망가지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요청은, 재자연화를 너무 늦추면

국경을 넘어 시대를 넘어, 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댐에 막힌 채 수위가 고정되면,

4대강의 보를 철거하는 날, 꼭 다시 방문하겠노라는

앞으로 회복하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남기고 베른하르트 교수는 한국을 떠났다. 흐르는 4대강에서 독일의 노학자를 다시 만날 날은 언제쯤일까?

아 울러 그는 재자연화의 길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긴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재자연화법을 제정하고, 지류를 지키며, 또한 수문을 열어 복원의 첫 걸 음 을 시작 하 는 것 , 당장 시작 해 야 하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길이다. 긴 시간을 버티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다. 자연의 힘을 믿고 회복의

녹색연합 - 41

4대강

4 3

4대강

4대강

사

사 기록 : 이다솜 (녹색연합 평화생태팀)

2014년 여름, 당연한 듯 다시 찾아온 녹조와 함께

요 트선착장 에 요 트는 없고 큰빗이끼벌레만 자리잡

큰빗이끼벌레라는 생물이 4대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 있었다. 큰빗이끼벌레는 개체의 대부 분이 물로

그동안 강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이름마저 생소한 이

이 루 어져있 고 , 식 물 성 플 랑 크 톤 을 섭 취 한 다. 주

생물은 생김새가 특이해 ‘괴물’이라고 불리우며 많은

서 식 처 는 고여있 는 물 인데 , 작 은 개 체 들 이 모여

기사를 장식했다. 큰빗이끼벌레는 어떤 생물이고, 왜

군 집을 이루고 살 아가기 위해서는 흐 르는 물 에서

4대강에 나타났을까?

군체 를 이 루 는 것이 어렵기 때 문 이 다. 그 래 서 일반적으로 유속이 있는 강에서는 살아가지 못한다.

금강 세종보 인근의 요트선착장에서 큰빗이끼벌레를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 에 나타난 이유 는 한가지다.

발견했다. 4대강 사업 당시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4대강 사업으 로 만 들어진 보 로 인해 강의 흐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큰빗이끼벌레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진 다른 수계에서도 발견되었다. 큰빗이끼벌레가 등장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발생 하자 환 경 부 와 한 국 수 자 원 공사 는 큰 빗이 끼 벌레의 독성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문제는 ‘4 대강 에 큰빗이끼벌레가 나 타 나게 된 이유’이다. 정수역을 선호하는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에 나타난 이유와 흐름이 멈춰진 강에 생겨나는 변화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 소 화湖沼化. 4 대강 이 호수처럼 변해가고 있다. 고인물 은 썩는 다 는 진리를 무시한 채 강 행되었던 4대강 사업 때문에,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나고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물이 흐르지 않으면서, 강바닥에도 변화가 생겼다. 4대강 공동조사를 통해 한강의 여주보

4

- 흐르는 강의 권리

.

상류에서 모래를 채취했다. 유속이 0.13m/s정도인

흐르지 않는 채로 각종 유기물질과 흙 입자들이 쌓인

가운데 구간에서 채취한 시료는 모래였지만, 유속이

이 퇴적층이 더 두꺼워진다면, 지하수와의 통수성에도

너무 느려 측정이 불가한 좌안 에서 채취한 시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유기물질로 인해 수질에도

개흙이었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4대강 보가 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다. 강은 흐르는 물, 물과 함께 흐르는 모래와 흙, 강물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수변과 그 일대 모두를 아우르는, 생명이 살 아가 는 공 간 이다. 물 이 있고 습지가 있고 땅 이 있어 다양 한 생물이 어우러져 살 아가 는 경이로운 곳이다. 다시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수문을 열어야 한다.

금 강 에 서 도 하 상 의 흙 을 채 취했다. 금 강 백 제 보

장기적으 로는 보를 해체해야 한 다. 결정은 빠르면

우안의 고정보 부근 강가에서 채취한 흙을 들여다보니,

빠 를 수 록 좋다. 너무 늦기 전에 강을 다시 흐 르게

아주 되직한 점토질이었다. 강모래는 물을 정화하고

해야 한다.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면, 강은 그 놀라운

생명 을 키워낸다. 그 러나 공기가 들 어갈 틈 없이

생명력으 로 본래의 건강한 모습 을 되찾을 수 있을

질퍽질퍽하고 악취나는 지금의 4대강의 개흙에서는

것이다. 강 의 힘을, 자연의 힘을 믿고 재자연화 를

원래 모래에서 서식하던 생물이 살 수 없다. 강이

시작해야한다.

녹색연합 - 43

4대강

내성천의 수달아, 잘 살고 있니? 기록 : 이다솜 (녹색연합 평화생태팀)

아 직 강 이 차 갑 던 3월부 터 5월까지, 녹 색연합은

내성천 상류에는 영주댐이 건설되고 있다. 공사 는

내성천에 서 수달 서식흔 적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댐에 담수가 시작되면, 이

수달의 배설물과 발자국, 섭식흔적을 찾아 상류부터

곳에 있던 강은 사라지고 호수가 생긴다. ‘영주호’라고

하 류 까지 모 래 강 을 따 라 걸었다. 멸 종 위기 1급

부 른 다. 상 하 류 를 자 유 로이 오 가 며 먹이 활 동과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 330호 로 보 호되고 있는

번식을 하는 수달에게 강을 토막내는 댐 건설은 매우

수달은 강 상하류를 따라 좁고 긴 선 단위로 서식한다.

치명적이다. 댐 건설로 인한 생물 종다양성 감소는

모래강 내성천은 수심이 얕고 물이 맑아 다양한 먹이가

수달의 먹이활동과 번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상류와

있고, 근처에 은 신처가 되는 습지와 산 림이 있어

하류의 수달은 이산가족처럼 단절되게 된다.

수달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수달의 발자국과 배변흔적을 발견했다. 수달은 야행성 지난 2012년 녹 색연합은 내성천 일대에서 포유 류

이기 때 문 에, 강 에서 야 생 수달을 만 나기는 쉽지

서식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수달과

않다. 그래서 서식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흔적조사를

삵 등 멸종위기 포유류가 내성천 본류 전역을 고루

진행한다. 수달의 서식 흔적을 찾고 분석해 이곳에

서식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서식 밀도 도 높 은

수달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2012년

것으 로 나 타 났 다. 3년이 지난 2015년, 내성천의

내성천 수달 조사 결과, 영주댐이 건설되던 내성천

수달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

상류에는 수달의 흔적이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44 - 흐르는 강의 권리

.

영주댐 공사로 인한 소음과 오염이 수달을 비롯한 반면 공사지역에서 상하류로 5km 옮겨온 지역에서는

내성천의 생명들 을 괴롭히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수달의 흔적이 많이 발견되었다. 수달의 서식이 영주댐

조사를 하며 만난 수달의 발자국과 배설물이 참 반가

공사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같은 공간

웠다. 살아 있어주어 고마웠다. 담수 후에도 이 작고

안에 살고 있는 수달의 수가 많아져 원활한 먹이활동가

귀여운 발자국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번식활동이 힘들어진다. 이는 결국 수달 개체의 감소로

내성천과 이 곳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의 평화를 위해

이어질 수 있다. 2015년 조사에서도 영주댐 건설현장

영주댐 담수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지역보다 주변 지역의 수달 서식 흔 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비교하여, 수달 서식 흔적 발견이 더 어려워 졌다. 영주댐 건설로 인해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래가 적어져 모래톱에 풀이 자랐기 때문이다. 수달 서식 흔적 조사 시기가 물새의 산란 시기와 겹쳐 모래톱을 밟을 때면 물새의 알을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하지만 그것도 풀에 가려 쉽지 않았다. 영주댐에 본격적인 담수를 시작하게 되면 이러한 경관변화 또한 가속화될 것이다. 야 생 생 물 들 의 서식처 도 안전할 수 없다. 내성천에는 수달이나 삵 외에도 흰수마자, 먹황새 등 많 은 멸 종 위기 종 이 서 식 하고 있다. 영 주 댐 의 건설 은 이 들 생 물 들 의 서식에 크 고 작은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건설 목적도 불분명하고 타당성도 없는 댐 때문에 야생생물은 삶을 빼앗기고, 인간은 집과 역사와 문화 를 수장당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성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내성천에서 수달이 서식하고 있음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했지만, ‘잘 ’ 살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위. 수달의 배설물 흔적 아래. 수달의 발자국 흔적

녹색연합 - 4

4대강

4

12 사

의 기록 : 이다솜 (녹색연합 평화생태팀)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BD')가 2014년 10월, 한국 평창에서 개최되었다

1. Side event : “아시아 국가에서의 습지의 상황과 위협” Threats and Status of Wetlands

생 물 다 양 성협약 (C o n v e n t i o n o n B i o l o g i c a l

in Asian Countries.

D i v er si t y) 은 생 물 다 양 성 보전의 필 요성에 대 한 범 지 구 적 공 감 대 형 성 에 따 라 19 9 2 년 브 라 질

동아시아 네 개 지역의 습지 이슈를 다룬 사이드

리 우 유 엔 환 경 개 발 회 의 에 서 채 택 되 어 , 19 9 3 년

이벤트 를 통해 한국과 일본, 네팔, 그리고 메콩강

12월 29일 발효, 약 19 4 개국(EU포함)이 가입한

유역의 습지 문제가 공유되었다. 한 국의 이슈로

협약으 로, 세계 3대 환경협약 중 하 나 다. 총회를

4대강 사업이 발표되었다.

통 해 세 계 19 0 여 개 국 의 대 표 들 을 비 롯 하 여 많 은 N G O 활 동가 들 이 모여 생 물 다 양 성 에 대 해

발표를 통 해 4 대강 사 업이 아 이치타켓( A ichi

논의하 였고, 총회 기간 중 열린 세 파페어와 각 종

target- 아이치 생물다양성 개선 목표)에 반하여

사이드 이벤트, 그리고 기자회견 등 을 통해 총회장

생 물 다 양 성을 감소 시킨 사업임이 공 유되었다.

안팎에서 지역별 이슈가 공유되었다. 우리 강의 건강한

‘ 자 연서 식지 의 손 실 비 율 을 최 소한 반감 해 야

생태계를 송 두리째 파괴한 4대강 사업의 이야기도

함(Aichi Target 5)’에도 불 구하고, 대규모 의

사이드이벤트와 국제ngo선언, 내성천 현장 방문을

준 설 로 생 태 계 의 보 고인 습지가 파괴 되었 고 ,

통 해 공 유 되었다. 많은 이 들 이 4 대 강 사 업 이 후

'침입외래종의 유입과 정착을 방지해야 함(Aichi

강에 나타난 변화에 안타까워했고, 4대강을 본래의

Target 9)’에도, 4대강 사업 이후 귀화식물의 출현

건강한 하천으로 되돌리는 재자연화의 필요성에 대해

종수와 분포 면적이 대폭 늘어났으며, 이에 반해

공감했다. CBD에서 함께한 각종 활동들 을 계기로

멸종위기종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멸종위기 종의

세계 각지에서 습지와 강을 지키는 이들과의 연대

멸종을 막아야 하는 목표(Aichi Target 12)’와

활동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 충 함 이 공 유 되었다. 또한 시민 의 식 수 원인 강에 독성 남조류가 번무하고 있는 상황은 '물과 관 련 된 서비 스 를 포 함 하 여 필 수 적 서비 스 를 제 공 하 며, 건강, 생 계 및 참 살 이 에 기여 하 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목표(Aichi Target 14)에 역행하고, '생태계의 회복과 사막화 방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표(Aichi Target15)’는 한 국 정부의 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공유되었다.

4

- 흐르는 강의 권리

.

2. 국제 ngo 공동 선언 4대강 재자연화 촉구 성명서 발표

3. 국제ngo활동가 내성천, 낙동강 현장방문 기자회견 다음날, 국제ngo활동가들은 내성천과

2014년 10월 9일, CBD 총회의 기자회견장에서는

낙동 강 상류 지역을 방문 했다. 이 들 이 마 주한

세계 33개 ngo 및 네트워크 가 참 여한 4대강

내성천의 첫 모습 은 '풀로 가 득한 강 ’ 이었다.

재 자 연화 촉 구 성명서가 발표 되었다. Wo r l d

내성천은 본래 한국 고유의 강 모습을 잘 간직 한

Wetland Net work( W W N), International

모래강이다. 내성천 환경의 변화 원인은 영주댐

Rivers, Bund 등을 포함한 전 세계 33개 ngo들은

이다. 영주댐으로 인해 모래의 공급이 줄어들었고,

기자 회견문 을 통 해 4 대강 16 개 보 의 수 문 을

유입되는 모래가 없이 계속 모래가 흘러가 나타

열고, 4대강 재자연화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나게 된 현상이다. 모래를 터전으로 살아가던 생명

한 국 정부 에 요청하 였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들의 삶터에 큰 위협이 생긴 것이다.

있는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 공사 를 중지하고 , 높 은 생 물 다 양 성 을 지닌 내 성천 을

모든 변화의 원흉인 영주댐 건설 현장 을 방문

건 강 하게 보전 할 것 을 촉 구 하 였다. 그 리 고

했 다. 마지막 남 은 4 대 강 사 업 을 눈으 로 본

댐건설장기계획에 의해 계획되어있는 대형 댐

국제ngo활동가들은 영주댐 앞에서 말을 잃었고

건설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일부 는 한 숨 을 쉬었다. 람사르네 트워크일본의 가시와기 미노루 공동대표는 '이전에는 전기생산

성명 의 참 여 한 단 체 중 세 계 습지 네 트 워 크 의

이라 는 확 실한 목 적 을 가지 고 댐 을 지었지만

연대발언으로 카이말라이 아시아남부지역 대표는

최 근 에 는 목 적 도 없이 댐 을 건 설 ' 한 다 며 댐

강과 습지를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아시아

건설 목 적 의 불 분 명함 을 지적했다. 영 주 댐 을

권역에서 공 유하고, 라틴아 메리카 에서 열리는

돌아본 현장방문팀은 이어 무섬마을과 회룡포를

다음 람사르 총회에서 의제로 제기하고자 한다고

돌아보았다. 고운 모래와 깨끗한 물, 그리고 자연과

밝혔다. 앞으로 4대강 사업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어울려 살아가는 주민들을 본 이 들의 마음에는

그리고 세계가 함께 논의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무 거 움 이 더 해 졌 을 것이 다. 한 참가자 에 게 내성천을 방문한 소감을 물으니 '참 아름다운 곳' 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녹색연합 - 47

4대강

ngo - 한국정부에 보내는 국제NGO공동성명 -

4대강은 다시 흘러야 한다.

4대강 사업

생명의 소리가 사라진 “침묵의 호수(Silent Lake)”로 변해버렸다. 한 국의 감사 원도 4대강사업의 실체가

20 0 9 년 부 터 2012년 까지, 한 국 정 부 는 한 국 의

바로 “운하사업”이었음 을 인정했다. 4 대강사업은

4 대 강 ( 낙 동 강, 한 강, 금 강, 영 산 강 ) 에 서 대 형

하천복원(river restoration)이 아닌 하천파괴(river

토건 사 업 을 벌 였 다. 약 2 2 조 의 막 대 한 예 산 을

destruction) 사업이었다. 더 이상의 많은 생명이

들 인 이 사 업 의 내 용 은, 4 대 강 전 구 간 에 걸 쳐

사라지기 전에, 4대강 재자연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4억5천만㎥이라 는 엄청난 양의 모래를 준 설하고,

한다.

16개의 대형 보 와 2개의 댐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4대강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부터 한국의 환경활동가,

4대강 사업

전문가 들과 국제 N GO 들 은 4 대강 사 업이 심각 한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을 경고했다. 그리고 2014년

4대강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낙동강 제 1지류인

오늘, 한 국의 4대강 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접하 는

내성천에서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 건설이

우리의 마음은 깊은 슬픔을 느낀다. 왜냐하면 예고된

진행되고 있다. 내성천은 한국의 자연하천의 원형인

재앙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모래강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한 곳이다. 흰수마자,

흐 르던 강을 토막 내어 거대한 호수로 변모시켰다.

흰목물떼새, 먹황새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시민들의 식수원에는 독성 조류가 번무하고 수질은

내성천은, 한국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하천 생태계의

악 화 되 었 다. 생 물 다 양 성 의 보 고인 많 은 습지 가

보고다. 또한 4대강의 하나인 낙동강의 많은 모래는

사 라 졌고, 멸종 위기종 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 들이

내성천으 로부터 공 급된다. 4대강사업으 로 망가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대규모 물고기 폐사도 계속해서

낙동강의 복원을 위해서도 내성천으 로부터의 모래

발생하고 있다. 달라진 지하수위로 인한 하천 주변

공급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영주댐이 완공되면 모래의

농 민 들 의 피해 도 계 속 진행 중 이다. 한 국 정 부 는

공급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내성천은 원래의 모습을

4 대 강사 업 의 목 표 로 “ 수 질 개 선 ” 과 “ 하 천 생 태 계

잃게 될 위험에 처해있다. 4대강 사업은 아직도 강의

복원”을 내세웠다. 하지만 지금 4대강에 남겨진 것은,

목을 조르고 있다. 영주댐 건설과 국토부가 추진 중인

썩은 물과 죽은 물고기들이다. 흐름이 멈춘 4대강은

내성천 정비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4

- 흐르는 강의 권리

.

대

의

자원으로만 취급되던 시대는 지났다. 전 지구적으로 환 경 파 괴 와 기 후 변 화 가 가 속 화 되 고 있 는 지 금,

한국 정부는 4대강사업에 이어 전국 각지에서 16개

자연은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의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2의 4대강 사업을

자산이다. 4대강 역시 그러하다. 한국의 강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보다

지구의 강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개발이 앞섰던 지난 시간 동안, 세계는 댐이 어떻게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강과 생태계를 훼손하는지 아프게 경험하였다. 그로

강

인해 인간이 받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깨달았고 이제는 하천복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유럽, 미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에서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이 추진되고

우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 국총회 개최를

있다. 건강한 강을 되찾은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부터

통해 한 국 정부가 생물다양성 강 국으 로 거듭나 는

한 국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댐 건설은 생물다양성

계기가 되기 를 진 심 으 로 희망 한 다. 또한 당사 국

보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재고되어야만 한다.

총회 개최국으 로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 능한 미 래 를 이 루 기 위 한 국 제 사 회 의 노력 에 모범 이

의 4대강

의강

되어 주기 를 요청 한 다. 한 국 정 부 가 그 첫 출 발 을 4대강 재자연화에서 시작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엔지오들은

우리는 한국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조치를

4대강의 미래에 대해 깊이 염려한다. 4대강 문제는

요청한다.

비단 한 국 만 의 문제가 아니다. 자 연이 한 나 라 의

. 4대강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수문개방을 비롯한

4대강 재자연화 논의가 한국에서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강은 흘러야 한다.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서는 4대강의 재자연화가 필요하다. 4대강을 본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은 ‘복원’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국 환경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

4대강사업

사

한국

정부는 영주댐 건설을 중지하고, 내성천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된 국책사업임은 이미 4대강에 나타난 변화를 통하여 증명되었다.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인 영주댐을 더 이상 추진할 이유는 없다. 내성천의 보전과 복원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대

한국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 댐

건설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대형 댐 건설 예정지는 대부분 생물다양성이 높고,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이다. 댐 건설은 지역공동체와 문화를 훼손하고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많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를 훼손한다. 한국정부가 댐을 없애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기 바란다.

녹색연합 - 49

4대강

※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국제공동성명에 동참한 NGO - Abibimman Foundation (Ghana) - African Conservation Foundation (UK) - Afrique Action contre les Changements Climatiques (Burundi) - Asociacion Ambiente y Sociedad (Colombia) - Asociatia "Valea Soarelui" (Romania) - Association D’actions de Paix et de Developpement Communautaire (APADEC asbl) (Congo) - Atlantic States Legal Foundation (US) - BUND - Bund fü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 (Germany) - Centre for Environment Protection(CEP) (India) - Groupe d’Action pour l’Assainissement des Centres Urbains du Congo (G.A.A.C.U.C)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 Ecolife (Azerbaijan) - Foundation for Wildlife & Habitat Conservation (Zambia) - Fundatia Speranta Sf. Stefan - Global Green Environmental Network (Ghana) - Green Zhejiang (China) - ICCA Consortium (Switzerland) - Initiative for Food Environment and Health Society (Nigeria) - International Rivers - Japan Civil Network for United Nations Decade on Biodiversity (JCN-UNDB, Japan) - Lem the Environment & Development Society of Ethiopia (Lem Ethiopia) - Maison Pierre Angulaire Sacree (MPAS) (Congo) - NGO BIOS (Republic of Moldova) - Ramsar Network Japan (Japan) - Regiowasser (Germany) - Resources Cent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CSD) (India) - Society for the Improvement of Rural People (SIRP) (Nigera) - WWN World Wetland Network (Asia, North America, Europe, Central and South Africa, Oceania) - South Asia Network on Dams, Rivers & People (India) - Birds Korea (Republic of Korea) - Korea Crane Network (Republic of Korea) - CBD Korea Civil Network (Republic of Korea) - Korea Wetlands NGO Network (Republic of Korea) - Citizens United Committee for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Republic of Korea)

이상 33개 NGO (네트워크 포함)

- 흐르는 강의 권리

.

사

12 사 여름이 시작되기 전부터 녹조라 떼, 큰빗이끼벌레,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 소식이 4대강에서 들려온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사태의 배후에는 4대강의 심각한 습지 훼손이 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30-50%의 습지 가 사 라 졌다. 습지 는 하 천 생 태 계 의 심 장 과

지구반대편, 우루과이에서 외친

같 다. 심장 이 망가 졌으니 온 몸이 멀쩡할리 없다. 바로 이 습지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협약이 바로 1971년 이란의 람사르라 는 도시에서 체결된 람사르협약이다.

“5대강개발반대”

기록 : 황인철 (녹색연합 정책팀)

지난 6월1일부 터 9일까지 남 미 우 루 과 이의 푼 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12차 람사르협약 당사 국 총회가 열렸다. 한 국의 목포에서 땅을 뚫고 지구 정 반대편으로가면 나오는 곳이 바로 푼타 델 에스테다. 아침의 일출과 저녁의 석양을 함께 볼 수 있는 세계적인 휴양지다. 과거 우 루 과이 라 운드나 GAT T 회의가 열렸던 곳이기도 하 다. 녹 색연합이 참 여 하고 있 는 한 국 습지 N G O 네 트 워 크은 2명 의 참가 단 (녹 색연합 황 인철 팀장, 습지와새 들의친구 김경철 국 장) 을 이번 총회에 파견하 였다. 한 국 의 습지이슈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 엔지오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녹색연합 -

4대강

매일 아침 회의가 열리기 직전, 습지네트워크 참가단은

자유롭게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러한 사례다.

총회가 열리는 콘라드 리조트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지만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대형개발사업으로 위협에 처한 한 국 의 습지 를 현 실 을 국제 사 회 에 알 렸다. 최 근

이번 총회에서는 2016-2021년의 습지 보전 전략

이슈가 되고 있는 5대강수변개발도 포함되어 있었다.

계획을 논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초안 에는,

4 대강사 업을 알고 있는 해 외 엔지오들 은 또다 른

NGO, 시민사회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어 있는 문제가

한국의 5대강개발 소식에 놀라기도 하고, 안타까워도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의 NGO가 우려를

했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 이어 섬진강까지 강

표명했다. 다행스럽게도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주변에 각종 위락시설이 들어선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Wetland Network, WWN)의 노력으로 전략계획

강 옆의 습지들도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최종안 에는 시민사회단체(CSO)와 현지 원주민의 역할이 기재되었다. 상대적으로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분 위기였다. 람사르 협약 은 에비앙과 다 농과 같은 기업의 후 원을 받고 있다. 총회장 곳 곳 에 는 살루 스(S alus)라 는 우 루 과 이 생 수회사가 제 공한 생수병이 놓여 있다. 공식 총회 중간에 에비앙과 다농 대표 가 직접 자신들의 기여를 브리핑하고, 람사르 사무총장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자칫 람사르 회의가 시민사회와 거리를 두면서 점점 더 비지니즈화

람사르 협약이 지키고자 하는 «습지»는 매우 광범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위한 개념이다. 강, 호수, 바다의 산호초, 연안 갯벌, 사람이 만든 논까지, 이 모든 것을 습지로 규정하고

람사르 총회에서는 전통 적으 로 세계습지네트워크

보전하려고 한다. 내성천의 영주댐 건설, 연산호를

(World Wetland Network, W WN)가 시민사회

훼손하는 제주해군기지, 인천 송도갯벌을 가로지르는

단체를 대표해서 성명서를 발표한다. 각국 대표들에게

고속도로...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습지를 위협하고

엔지오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공식적인 자리다. 6월3일

있다. 준비해 간 피켓과 알려야 할 이슈 는 많은데

총회장 에 서 W W N 은 현재 논 의되 는 전략 계 획에

캠페인을 진행하 는 활동가 는 고작 2명 뿐이기에,

시민사 회의 역할 이 더욱 중요하게 다 루 어져야

아침마다 손이 무척 분 주했다. 총회장 에 들어서는

함 을 지적하였다. 또한 한 국의 환경단체가 제기한

각국 대표들이 발길을 멈추고 유심히 한국 엔지오의

문제 도 이번 N GO 성명에 포함 되었다. 바로 각 국

캠페인을 지켜보았다. 오스트리아 대표는 적극적인

정 부 가 제 출 하 는 습지실태 에 관 한 국가보 고 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고, 이라크, 오만, 바레인 대표

( N at inal Re p or t ) 의 문제다. 여러 나 라 정부가

들은 본인들이 직접 플래카드를 들고 인증사진을 찍기

습지 의 현 황 을 왜 곡 하거나 부 실하게 보 고하고

도 했다.

있다. 한 국의 경우 에 도, 4 대강사업이나 간척으 로 인해 습지면적이 심각 하게 감소한 것이 사 실이다.

람사르 총회장에는 당사국 대표만이 아니라 세계의

하지만 국가보 고서 안 에 이런 내용 은 전혀 찾아 볼

많은 습지 엔지오들이 모여든다. 생물다양성 협약이나

수 없 다. 좋 은 점 만 나 열 한 부 정 확 한 보 고 서 가

기후변화협약과는 상대적으로 엔지오들과의 소통이

제 출 되 는 셈 이 다. 정 확 한 정 보 없이 는 올 바 른

원활하다고 평가받는다. 총회장 입구에서 엔지오들이

대 책 도 있 을 수 없다. 한 국 습지 N G O 네 트 워 크는

- 흐르는 강의 권리

.

총회 전부터 이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을 람사르협약

총회장에는 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팜플렛과

사무 총 장 인 Christopher Briggs에게 전달 한 바

전시물들이 가득하다. 습지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 다. 한 국 엔 지 오 의 이 문 제 제 기 는 다 른 나 라

홍수, 가 뭄 등의 재해를 막는다. 야생동식물들에게

엔지오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총회장 에서

다 양 한 서식처 를 제 공 하고 생 물 다 양 성에 중요한

발표한 국제NGO성명서에는 «각국 정부가 보고서를

역할을 한다. 하지만 «습지»의 중요성은 «개발»과

올바르게 작성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경제» 논리 앞에 매우 자주 힘을 잃는다.

이번 12차 총회에서 발 행된 보 고 서 (fact sheet) 가 운 데 는 위기에 처한 산호 초 를 다 룬 것이 있다. 산호초군락은 람사르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등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주요한 습지다. «바다의 열대우림(rainforest)”라 불릴 정도로 생물다양성에 있어 서 핵 심적인 역 할 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구상의 여러 생태계(하천, 호수, 산림 등등) 가운데 산호초군락이 가장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연구결과가 실려 있다. 소위 경제의 논리로 따져 도 산호 초 의 중 요성 은 높 다 는 점이다. 그런

다른 나라 엔지오들을 만나게 되면, 새만금, 4대강,

의미에서 한 국의 제주도 연산호 군락 이 해군기지

강정해군기지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된다.

건설로 인해 무방 비 상 태 로 훼 손되고 있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다른 이름 다른 모습의 4대강, 새만금,

세계적인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이다.

강정을 만날 수 있다.

1900년 이후 전 세계 습지의 64%가 사라졌다고 한다. 이번 람사르 총회의 주제는 «우리의 미래를 위 한 습지» 다. 습지 가 사 라지면 우 리 의 미 래 도 사 라진다. 각 국 정부들 은 9일간 의 람사르 총회가 끝나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녹색연합 -

4대강

사

사

정리 : 이다솜 (녹색연합 평화생태팀)

독일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국가와 미국, 일본

이자르강 도심 구간 8km가 자연하천으로 복원되었다.

등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댐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가까 이 갈 수 있는 강, 시민을 위협하 는

강 생태를 복원하는 국가의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강이 아닌 ‘ 함께 놀 수 있는 강 ’을 만 들기 위해 총

있다. 댐 건설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댐 건설로 인해

3500만 유로가 소요되었다. 복원사업의 주요 목표는

발생하 는 생태적 부 작용 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기

이자르강의 생태적 복원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시작 한 것이다. 이처럼 하천 생태계 복 원을 위해

수 있는 공간 조성 등으로, 기존의 직선형 하천형태를

진행되는 댐 철거와 하천 재자연화 사례의 답사 를

곡선 형태로 바꾸고 고수부지를 완경사로 절토하여

위해 녹색연합 하구포럼은 2015년 6월 28일부터 7월

수로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유속을 저감하고 홍수위를

8일까지 10박 11일간 독일과 네덜란드를 방문했다.

낮추었다. 또한 기 존 의 인 공 낙 차 공 을 철거 하고

하천 재자연화와 관련하 여, 독일 뮌헨의 이자르강

자연석을 활용한 경사형 낙차공으로 대체하였고, 기존

재자연화사업과 브란 덴부르 크 의 하 펠강 재자연화

인공 호안을 제거한 토양 위에 자연석을 쌓고 그 위에

사업, 네덜란드 질란트주 하구둑 해수유통 사례 등을

기존 식생을 덮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제방폭을 넓혀

둘러보았다. 하천 재자연화와 해수유통 사업에 참여한

보강하였다.

전문가와 주정부 관계자를 만나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전해 듣고, 우리 4대강과 하굿둑, 강과 하천, 하구와 갯벌을 복원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의논하고 고민했다.

* 독일 뮌헨 이자르강 재자연화 사업 이 자 르 강 은 독일 남 부 바 이 에 른 지 방 의 수 도인 뮌헨을 관통하는 약 289km의 강으 로, 20세기 초 수력발전 사업과 병행하여 인공호안 건설, 홍수 저류용 고수 부지와 주변 제방건설을 주요 사업으 로 하 는

* 독일 브란덴부르크 하펠강 재자연화

하천정비 사업이 함께 진행되었다. 정비된 하천에서의 홍수 위험도가 더 높아지자 뮌헨은 1995년 ‘이자르

독일에서는 현재 독일자연보호연맹 나부(NABU)를

플랜을 위한 조사단’을 결성하고 이자르강 복원 사업을

주축으로, 엘베강의 제 1지류인 하펠강의 재자연화

시작하였다.

사 업이 진 행 중 이 다. 하 펠 강 재 자 연 화 사 업 은 9 0킬로미터 하천구 간 내의 15개 우 각호 와 49개

80년대부터 이어진 분트 및 이자르 알리안츠 등의

범람수로를 연결하고 재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 이다.

하천 재자연화 요구와 접근할 수 없는 강에 대한 시민

또한 17개 제방 을 허 물고 71구 간 을 호안 블 럭 을

들의 불만, 유럽연합의 물지침이 결합되어 ‘이자르

제거하 는 내용 을 포함 하고 있다. 하 펠의 재자연화

플랜’이 시작된 것이다. 2000년부터 총 11년에 걸쳐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것은 브란덴부르크주가 브란덴

4 - 흐르는 강의 권리

.

부르 크 구간 에서부터 엘베강 유입까지를 연방수로

재자연화 대상지의 방대한 규모면에서, 연방수로의

등 급 을 4에서 구간별로 1-2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가장 큰 재자연화 사업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가 능했다. 이는 유럽운 송 수로에서 지역운 송 수로 로

또한 개별 주 와 지역에 국한 된 사 업이 아 니란

등급이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연방수로 등급분류

측면에서, 하천보호와 관리 및 발전계획을 세울 때,

변경에 따라 대형물류 적재 선박 운행이 금지되면서

자연보 호전문가, 교통 및 물 관리 전문가의 요구의

강 바닥을 깊게 파낼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2002년과

포괄적인 조정과 동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2006년 발생한 엘베강의 대규모 홍수로 인해 치수를

가지고 있다.

위해서는 기존 방식의 하천 정비가 아니라 강 에게 홍 수터를 넓게 주어야 한 다 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 네덜란드 질란트주 하구둑 해수유통

나 부 N A B U 와 브 란 덴 부 르 크 주, 작 센 안 할 트 의 협력으로 하펠 하류 재 자연화 사업을 시작되었다.

1953년 남서부해안지역의 제방 대부 분이 해일로 인해 무너지는 피해를 겪은 이후, 네덜란드 정부 는 델타프로젝트(Delta Project)를 시작한다. 델타프로 젝트는 1958년부터 1997년까지 진행된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홍수 위험 감소와 농업용 담수호 조성을 목적으로 700km의 해안선을 줄이는 프로젝트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델타 지역의 5개 주요 섬들 사이에 1만마일 정도의 방조제를 건설했고, 여기에 6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방조제 건설 과정에서 해수 유 통 을 완전히 차단 하자 적조 와 녹조현상과 같 은 생 태 적 부 작 용 이 발생 하기 시작 한 다. 또한

프 로 젝 트 의 1단계 는 계 획 단계 로 , 2 0 0 5 년 부 터

어업과 휴양과 같은 경제적 활동에 대한 악영향이

2 0 0 9 년 까지 진 행 되었 으 며 관 리 및 사 업 계 획이

발생하자, 해수 유통을 추진하게 된다. 해수 유통은

작 성 되 었 다. 2 단 계 는 시 행 단 계 로 2 0 0 9 년 부 터

매 우 성 공 적이였다. 해 수 유 통 차 단 이 후 발생 한

시작되었으며 2021년까지 사업의 집행을 목표 로

생태문제가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이에 해수 유통에

한다. 프 로젝트는 가 능한 한 모든 이해관계자 들의

관한 논의는 더욱 활 발 하게 진행되었다. 20 0 4년

욕 구 를 수렴, 충 족시키기 위해 초 기부 터 관 련

휘어스호의 잔트크리크 댐의 해수유통을 시작으로

자 치 단 체 와 지 역 단 위 에 구 상 을 소 개 했 다. 지 역

현재 질란트주의 주요 하구 네 곳 가운데 한 곳에서

이해당사자 들과 의 정기적 모임 을 진행, 신 문.

전면해 수 유 통 이 진행 중 이며, 한 곳 에 서 부 분

텔레비전,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통한 가능한 폭넓은

해수유통이 진행 중, 두 곳에서 해수 유통 공사 중에

홍보활동을 펼쳤고, 2007년부터 프로젝트 사무실을

있다.

설 치 , 운영 했 고 , 12 0 개 이 상 의 지역당사자 들 과 관계당 국 관계 자로 구 성된 프 로젝 트 진행 그룹의 연간 회 합 이 진 행 되 고 있다. 프 로젝 트 비 용 은 2310만 유로 로, 연방환경부와 연방자 연보 호청이 75%, 브란덴부르크 주 11%, 작센안할트 주 7%, 나 부 7% 를 부담 한 다. 하 펠 강 재 자 연 화 사 업 은 서중부유럽 내륙의 거대 습지의 일부인 해당지역에서 유럽연합 물관리지침의 책임있는 이행이라는 측면과

녹색연합 -

4대강

- 이자르강과 재자연화에 대하여 Hans Helmut Bernhart 교수와의 질의응답 속기록 (2015. 06. 30. 칼스루에) . 이자르강을 복원한 주된 이유는?

. 일본 아 라세댐에 대 해 서 들 어보셨는지? (후 쿠오 카 구마강 중하류 지역, 2014년 답사 당시 철거 중) 폭파가

. 유럽연합의 물 지침 때문이다. 물 관리 지침의 가 장

아니라 한 칸씩 허물고 있음. 이자르강 에서는 재자연화

상 위에 있 는 것 은 ‘ 현 재 의 상 태 가 좋지 않 은 강 은

당시 폭파를 이용했는데, 폭파 때문에 하류 오염 등의

좋아지게 하고, 좋 은 강은 그대로 둔다.’이다. 상태가

부작용은 없었는지?

좋지 않았던 강이 이자르강이었다.

. 댐 을 지 을 때 시 멘 트 가 아 니라 큰 돌 이나 자 갈 을 . 이자르강 복 원에 대 한 시민들 의 요구가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접착시켜 만들었다. 물이 내려가던 보에 밀려온 진흙이 있었다면 폭파를 시킬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보 높 이 가 10 미터이다. 물고 기 종 류 가 다 양 한 데 ,

. 시민들은 이자르강이 아름답지 않고 불편한 것에 대해

바다에서 강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들의 삶의

불 만 이 있었고, 일부 움 직임이 있었다. 결정적으 로

영역이 보 때문에 끊어졌다. 물고기가 알을 낳으려면

유럽연합의 물 지침이 내려와 재자연화를 하게 되었다.

조용한 곳에 자갈을 파서 부화 를 하 는데, 계속 물이 흘 러 오 기 때 문 에 산 란 하 지 못 한 다. 알 을 낳 았 다

. 애초에 사업을 요구한 것은 시민들이라는 이야기인데, 시민들의 요구는 경관의 아름다움 이었는지?

치더라도 알이 살지 못하고 계속 쓸려 나간다. 물속에 산소도 필요하다. 강은 흐 르면서 (물 살 이)센 물도 있어야 하고 천천히

. 시민들이 원했던 것은 가까 이 갈 수 있는 강이었다.

흐르는 물도 있어야 한다. 자갈도 모래섬도 있어야 한다.

강 에 는 강 둑 이 있었고 , 강 둑 은 시민을 위협하 는

물고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물고기가

요소였다. 그런 위험 요소가 없이 나랑 같이 놀 수 있는

전혀 살지 않 던 시대 가 있 었다. 1970 년대 정 수 장

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만들면서 물이 깨끗해지기 시작했는데 물고기는 그래도

또한 환경학적으로 모든 생물학적 생태관계가 강에서

살지 않았다. 물고기가 사는 것은 생태계가 망가지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요구가 컸다.

않았다는 신호이다. 물고기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가

강은 들어갈 수 있어야한다. 내가 들어가서 발을 담그고

중요 하다.

놀 수 있을 때 강이다.

. 이자르강 답사하면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물고기가 별로 . 재자연화 전) 이자르강 전 구간이 다 (기존의 방식으로)

없었다. 현재 이자르 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 종류는?

정비되어 있었는지?

. 댐이나 수로 때문에 연어는 볼 수 없다. 송어가 대표적인 . 전부 다 정비된 것은 아니고, 도시나 마을을 통과하게

이자르강 서식 어종이다.

되는 구간은 정비되어 있었다. 강을 좁히는 구간, 강이 자연스럽게 흐 르는 구간이 반복되는 식이다. 중요한

. 이자르강에 2009년에 큰 홍 수가 났었다는 이야기를

것은 물이 유량이다.

들 었다. 홍 수 가 났 을 때 재 자 연 화 로 인 한 어떤

적어도 물이 일정 수준만큼 들어와야 한다는 법이 있다.

완충효과가 있었는지?

- 흐르는 강의 권리

.

. 이자르강은 알프 스에서 내려오는 데 산 위에 물 을

실벤 슈 타 인 댐 저 수 지 도 거 의 넘칠 지경이었 으나,

받 아 주 는 댐 (실벤 슈 타 인 )이 있어, 물 을 받 았 다가

겨우 대홍수는 면했다. 돌이 한두 개 정도 빠져나가는

뮌헨을 통과할 수 있는 만큼만 내려 보낸다. 재자연화와

정도였다. 이 부분은 엔지니어의 일인데, 돌들이 서로가

홍수는 상관이 없다. 이자르강 8km구간은 본래 홍수가

서로를 막 아주면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 는 것이다.

없던 구간이다. 홍수가 난다 하더라도 제방을 옆으로

물이 흘러오면 돌 들이 물 을 받으면서 서로를 눌러서

높이 쌓아 도시로 물이 들어갈 수 없었다. 또한 상류에서

못나가도록, 흐름에 맞춰서 설계한다.

수량을 관리하고 있다. 재 자 연 화 는 생 태 학 적인 면 에 서 중 요 했 던 것이 지 홍수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 이 자 르강 복 원 구 간 ( 8 k m) 은 상 류 에 서 어 느 정 도 위치였으며, 복원 구간 바로 위는 어떤 상태인지?

다만, 물이 내려가서 다른 큰 강과 만나는데, 그대로 내려 보내지 않고 하 폭 을 넓혔기 때 문 에 홍 수

. 중간쯤이었고, 바로 위는 자연하천이다.

예방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강의 재자연화 에는 생태학적 재자연화와 홍 수 예방 재 자 연 화가 있 는 데 , 이 자 르 강 재 자 연 화 는 제 목 에

. 모래를 다시 되돌려주면 강이 스스로 재자연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모래를 투입하고 있는건지?

홍수예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쓰여있지 않았다.

. 위 에 서 자 갈 이나 모 래 가 내 려 오 지 못 하기 때 문 에 . 라인강에 보를 추가적으로 만들지 않는데, 기존에 있는

지속적으로 모래를 넣어줘야 한다. 이페츠하임의 경우

댐에 대해서는 이것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큰 트럭이 매일매일 자 갈을 퍼서 집어넣는 다. 파 여

실벤슈타인 댐의 기능이 뮌헨에서 중요하게 보이는데,

나가는데 위에서는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배를 타고

계속 지속해야할 방법이라고 생각 하는지? 다른 댐에

침식이 된 구간을 발견하면 그 곳에 자갈을 많이 집어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넣는다. 강 바닥 이 낮 아 질수 록 지하 수 위가 내려가기 때문 에 식수와 농 작 물 을 위해 자 갈을 계속 넣으며,

. 실벤 슈 타 인 댐 역시 당시 수력발전을 위해 지었다.

자갈은 주변의 땅을 파서 얻는다.

홍수를 위해 지금 저 댐을 짓는다 하더라도 지을 것이다. 다만 저렇게 크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댐과 우리가

.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알고 있는 라인강의 11개의 보는 자갈이 구르지 못하고 강바닥이 파이는 등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관리비가 많이 든다. 보를 없애야 한다. (라인강)

다른 점은 이 댐은 바로 발원지, 강이 시작되는 곳에서 여러 갈래의 물 을 받 아 주 는 역할을 하고,라 인 강 의 보들 은 이미 흘 러가고 있는 물 을 막 아서 연어가

. 이자르강을 복원 후 시민들의 평가나 반응은 어땠는지? 복원 이후 강을 찾는 사람이 늘어났는지?

올라오지 못하고 알을 못 낳게 하는 등 생태학적 파괴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다. 두 케이스 모두 홍수방지를 위해 만들었지만 실벤슈타인

. 100% 만족한다. 아주 성공적이다. 예전에는 시민들이 교 외로 나갔는 데 지금 은 누 구나 자전거타고 이자르

댐은 정말 홍수방지가 되었고, 다른 보들은 범람원을

강을 찾아 여가를 즐긴다. 시민들이 옛날에는 물에 아예

없애고 지류를 없애 홍수위험이 커지게 했다.

들어가지 못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용한다. 강이 수질이

이자르강 복 원 내 용 중 작은 보들 을 자 연석으 로

좋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교체했다고 하셨는데, 홍수나 비가 많이 오면 유실이

한국의 한강은 좀 어렵겠다.

될 것 같다. 그런 경우도 생각해서 만들었다. 2009년에 났던 홍수는 100년에 한번 나는 홍수의 규모였다.

녹색연합 -

Ⅳ. 녹색연합 4대강 활동 연표

2013년 - 2015년

연도

2013

월

활동내용

1

감사원 4대강사업 감사결과 대응 긴급모니터링, 기자회견

2

영양댐 건설예정지 야생동물 조사

3

4대강 역행침식 공동조사, 남한강 재첩폐사 공동조사

4

낙동강 공동조사

5

남한강 모니터링

6

낙동강 녹조 모니터링

7

낙동강 습지 및 녹조 모니터링, 한강 모니터링 댐, 4대강사업을 통해 본 사회갈등 제도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8

4대강사업국민검증단 현장조사 (영산강, 금강)

9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단 기자회견, 국민고발단 모집 활동

10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

11 12 1 2

낙동강 현장 공동조사

3

4대강재자연화포럼 -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방한 4대강 공동조사

4

2014

5

2013년 보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 분석

6

2013년 보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 분석 보도자료 발표 및 현장취재

7

낙동강 칠곡보 어류폐사 모니터링, 4대강 공동조사 및 기자회견

8

한강 본류 및 지류지천 모니터링, 영양댐 사업예정지 조사 바이오블리츠 내성천

9

4대강 한일 시민공동조사 및 조사결과 기자회견

10

생물다양성협약총회 활동, 4대강의 진실 국영문 보고서 발간

11

4대강의 진실 국문 보고서 발간

12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공동 대응

1

2015

2

금강 모니터링

3

내성천 수달 서식흔적 모니터링 1차, 4대강 불법비리 수사 촉구 기자회견

4

내성천 수달 서식흔적 모니터링 2, 3차 4대강 재자연화 포럼 : 국무조정실 조사평가위 보고서 분석

5

국토부의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계획 대응 활동

6

낙동강 녹조조사 및 펄스방류 모니터링 람사르협약총회 참여 - 국가하천 지구지정 대응 유럽 하천 재자연화 사례 답사 (녹색연합 하구포럼)

7

4대강 공동조사

8

4대강 녹조조사

9

2014년 보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 분석 보도자료 발표

10 11 12

4대강 책임자 고발 건 불기소처분건, 대법원 4대강 판결 공동 대응 4대강책임자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을 촉구하는 300인 선언 공동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