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브리지 2분기 이슈브리프

2026년 2분기

Vol. 2

HOPE BRIDGE ISSUE BRIEF 희망브리지 이슈브리프

SECTION 1 오피니언 1. NPO 재원의 다층화와 투명성 확보 2. 사회적 고립의 구조화와 재난불평등 SECTION 2 이슈 분석 보고(기후변화) 1.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취약성 대응 방안 2. 이상기후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희망브리지 이슈브리프 2026년 Vol. 2

Contents

SECTION 1

오피니언

1. NPO 재원의 다층화와 투명성 확보 ····························· 1 한국가이드스타 권오용 상임이사 2. 사회적 고립의 구조화와 재난불평등: ···························· 5 예방과 회복 중심의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이봉주 교수

SECTION 2

이슈 분석 보고 (기후변화)

1.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취약성 대응 방안: ··················· 11 대형산불 중심으로 그린피스 심혜영 선임연구원 2. 이상기후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 23 전국재해구호협회 배천직 박사

희망브리지 2026년 이슈브리프 Vol. 2 2026년 Vol. 2

SECTION 1 오피니언

NPO 재원의 다층화와 투명성 확보 한국가이드스타 권오용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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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오피니언

NPO 재원의 다층화와 투명성 확보 한국가이드스타 권오용 상임이사

공익법인(NPO)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운영되어 불특정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는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DB그룹 총수인 김준기 창업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림자 계열사’를 활용했고 이에 대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정치판의 공천매매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 의원도 정치후원금의 전달과정에서 공익 법인을 이용했다며 고발되기도 했다. 시민사회의 감시가 촘촘한 미국에서도 공익법인의 일탈은 예외가 아니다. 흑인 운동단체 BLM(Black Lives Matter. 흑인 생명이 소중하다)이 그런 모습이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BLM을 설립한 패트리스 컬러스는 거리에선 정의를 외치고 언덕 위 저택에선 와인을 들이켰다. 상근 직원 몇 명 안 되는 단체의 운용비가 연간 400만 달러에 이르고 컬러스의 자가용 제트기 이용비도 7만 3,500 달러에 달했다. 비영리 단체의 재정투명성을 분석하는 채리티워치는 지난해 BLM에게 “?” 등급을 줬다.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공익법인을 둘러싼 스캔들을 막을 수는 없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의 몇 분의 일이라도 예방과 대책에 쏟는다면 공익법인의 순기능을 살려 공동체가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기부자들의 자부심을 살리고 시민운동가들의 명예도 드높일 수 있다. 우선 제도적 보완책이다. 공익법인은 대개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시민들로부터 받는 기부금 으로 운영되고 있다. 활동가들은 정의, 평화, 복지, 평등과 같은 좋은 의미를 내세워 보조금을 받고 기부금을 모금한다. 처음에는 취지에 따라 열심히 하는데 어느새 그 돈에 주인이 없어진다. 돈을 준 기부자들이나 정부는 활동가들을 신뢰하고 어디에 쓰는지는 일임해 버린다. 눈먼 돈이 생기니 공익 법인의 운영자인 활동가들은 마음이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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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이 경영권 분쟁에 활용되는 것은 이 순간이다. 최근의 한미약품이나 한국타이어의 경영권 분쟁에 기업재단이 나타났다. 잠잠했던 LG그룹 에도 LG복지재단이 끼어들어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앞서 말한 BLM은 토론토에선 630만 달러 규모의 저택을, 조지아주 코니어스에선 경비행기 격납고와 활주로를 둔 3.2에이커(1만 2,950㎡)의 전원주택을 42만 달러에 구입했다. 본부뿐 아니라 지역지부로도 난맥상은 전염됐다. 지난해 12월 BLM 오클라호마시티 사무총장은 흑인피의자들의 보석금으로 쓰라고 기부받은 560만 달러 중 315만 달러를 착복해 기소됐다. 그 돈으로 집을 6채나 구입하고 호화 해외여행과 쇼핑에 탕진했다. 주인 없는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여기에 제도적 견제의 필요성이 생긴다. 제도는 규제와 다르다. 유혹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다면 활동가들은 영웅이 되고 공동체는 생기를 얻게 된다. 그렇지 못하면 활동가들은 타락하게 되고 공동체는 분노하고 분열된다. 기부금이나 보조금 모두 세금이나 마찬가지다. 기부금은 좋은 곳에 쓰라고 정부가 가져가야 할 세금을 민간에 유보시켜 준 것이다. 기부금에 세금감면이란 혜택을 주는 이유다. 2023년 우리나라의 기부금은 16조 원으로 이는 평균 세율 15%로 가정하면 약 2조 원 이상의 세금을 정부가 가져가지 않고 민간에 넘겨준 것이다. 따라서 기부금이 본래의 취지로 제대로 쓰였나를 감시하는 것은 기부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부금이나 보조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시켜야 한다. BLM도 외부감사가 없었나 보다. BLM 뉴욕의 설립자 호크 뉴섬이 “운동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며 외부감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100억 원,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50억 원, 기부금 20억 원 이상으로 돼 있는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은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외부의 전문회계법인으로부터 꾸준히 감사를 받아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왔더라면 얼마 전 문제가 됐던 정의기억연대나 윤미향 대표의 활동이 그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제도적 미비가 한 개인을 나락에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단체가 표방해 온 숭고한 가치까지 폄하하게 만들 었다. 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부자들의 자기 권리 찾기다. 분노하고 궐기하는 것만이 기부자들의 할 일은 아니다. 개인기부자들은 본성적으로 따뜻한 반면 치밀하지는 못하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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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한국가이드스타의 평가결과를 기부에 앞서 참고한다면 내 기부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더 치밀해야 한다. 모금단체의 투명성을 따져야 한다. 차제에 정부의 보조금이나 기업의 기부금 지출 시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짚고 넘어가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외부감사의 이행은 물론이고 모금비용과 사업비용의 비율, 사회적 물의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점검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산정, 지출에 필수적 사항으로 산입되도록 하자. 또한 기업의 신용평가 보고서와 같은 투명성 리포트 같은 것을 공익법인에 도입해 줄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강제할 것이 아니라 문화로 정착돼야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도 업그레이드될 것이고 공익법인의 순기능이 최대한 발현돼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보도를 보면 미국 억만장자들의 기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고액 자산가 기부클럽인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의 최근 5년간(2020~2024) 가입자 수는 43명에 그쳤다. 더 기빙 플레지가 출범했던 2010년부터 5년간 113명이 이름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가파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심지어 사업활동 자체가 자선이라며 사업적 성공을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환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공익법인으로 출범했던 오픈AI가 회사구조를 공익적 영리법인(PBC, Public Benefit Corporation)으로 재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공익법인들의 좋은 활동을 뒷받침해 준 재원은 스스로 조달하거나 아니면 영리법인과 같이 상장 및 투자 확대의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에도 다층화된 재원 구조는 투명성의 전제 없이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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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2026년 이슈브리프 Vol. 2 2026년 Vol. 2

SECTION 1 오피니언

사회적 고립의 구조화와 재난불평등: 예방과 회복 중심의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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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오피니언

사회적 고립의 구조화와 재난불평등: 예방과 회복 중심의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자연재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인간이 직접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이다. 자연재해에 대비되는 인재는 보통 사람이 직접 일으켰거나 막을 수 있었는데 제대로 막지 못해 발생한 재난을 뜻한다. 자연재해와 인재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만, 문제는 현대사회에서는 그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2022년 8월 서울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망 사건은 그 좋은 예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는 자연재해이나 그로 인해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침수된 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지게 된 것은 명백한 인재이다. 주거 공간으로 적합지 않은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 어려움, 협소한 주거 공간, 사전에 연결된 복지 서비스의 부재, 그리고 주변과 단절된 삶이 맞물리며 빚어진 비극이었다. 자연재해는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 재난은 가장 약한 곳을 먼저 무너뜨린다. 재난은 늘 고립된 자, 취약한 자, 사회와의 연결이 끊긴 자를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덮친다.

➊ 사회적 고립의 구조화와 재난의 불평등 한국 사회에서 이제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화된 사회적 위험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에 달한다. 1인 가구의 구성을 보면 70세 이상 고령층부터 29세 이하 청년층까지 거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층에 상관없이 홀로 사는 것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는 고립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사회적 재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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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의 “2022 청년 삶 실태조사” 및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응답자 중 5%가 고립･은둔 청년의 징후를 보였다. 이는 약 54만 명에 달하는 숫자이다. 취업 경쟁의 벽, 불안정한 노동시장, 치솟는 주거비용 앞에서 청년들은 좌절하고 스스로 사회와의 연결을 끊는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의 약 26.7%가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에서 고립된 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파편화 되고 사후대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형편이다. 고독사 통계는 이 위기의 끝자락을 보여준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고,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7.7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고립은 결국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죽음으로 귀결된다. 사회적 고립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재난은 단순한 물리적 피해로 그치지 않는다. 재난은 기존의 취약성과 고립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킨다. 2022년 폭우 당시 침수 피해는 반지하 거주자, 장애인, 고령 1인 가구에 집중됐다. 재난을 알리는 경보를 들을 수 없었던 사람, 대피를 도와줄 이웃이 없었던 사람, 이동이 어려워 스스로 탈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재난불평등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이 재난에 더 취약하였고 개인적 취약성을 보완해 주어야 할 정부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계층이 낮은 사람일수록 재난을 겪으면 심각한 타격을 입고 회복하는 데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재난은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 재난의 피해는 고립된 자, 취약한 자에게 집중된다. 문제는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는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난 이후의 심리적 외상, 주거 상실, 사회관계망의 붕괴는 생존자를 또 다른 고립으로 밀어 넣는다. 재난은 시작이지만 고립은 그 이후로도 오래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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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재난에 대응하는 예방과 회복 중심의 통합지원체계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 체계는 피해 규모 파악, 시설 복구, 이재민 지원 등 물리적 대응에 상당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성과도 많이 축적하였다. 그러나 회복의 핵심인 사회적 연결망 복원을 위한 노력은 아직 취약한 편이다. 지역사회 복지 체계와의 연계와 조정 협력 체계 구축도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 서비스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해 전달된다. 하지만, 복지관･사회 복지사･정신건강 전문가 등 민간 복지 자원과의 연계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재난 이후 심리 지원, 고립 취약계층 발굴, 지역공동체 복원 같은 회복 영역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재난은 갑자기 오기 때문에 평시의 대응 노력 정도가 피해 규모를 결정한다. 재난 발생 이후의 구호가 아니라, 재난이 오기 전에 이미 지역 안에 형성된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이 방파제의 역할을 해야 자연재해가 인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재난에 대한 예방적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재난 대응의 중심을 ‘사후 구호’에서 ‘예방과 회복의 통합 체계’로 변화시켜야 한다. 위기 이전의 사회적 자원, 공동체의 연결망, 제도적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재난의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향이 요구된다. 첫째, 지역사회 복지 체계와 재난 대응 체계의 실질적인 연계 협력 체계의 구축이다. 읍･면･동 단위의 복지 담당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자원봉사센터, 사회 복지관이 재난 대응 네트워크 안에 제도적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재난 발생 즉시 고립 취약계층에 접근할 수 있는 사전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고립 예방을 재난 대비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독거노인, 장애인, 고립･은둔 청년 등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작업이 곧 재난 취약성을 낮추는 가장 효율적인 예방 전략이다. 이웃과 연결된 삶, 공동체 안에 자리한 개인은 재난의 파고를 넘길 수 있다. 셋째, 재난 이후 ‘관계 회복’ 단계를 공식 프로세스로 제도화해야 한다. 물리적 복구와 함께 심리･ 사회적 회복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 사후 고립 모니터링 체계가 표준화된 재난 대응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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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 개인의 불행이지만,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이다. 재난 앞에 무너지는 것은 건물만이 아니다. 연결이 끊긴 인간, 공동체의 온기를 잃어버린 사회가 먼저 무너진다. 재난에 강한 사회는 화려한 방재 인프라를 가진 사회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 서로를 찾을 수 있는 사회, 평소에도 서로 연결된 사회이다. 고립을 방치한 대가는 재난이 올 때마다 가장 약한 곳에서 가장 참혹하게 발생하는 피해이다. 예방과 회복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재난불평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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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이슈 분석 보고(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취약성 대응 방안: 대형산불 중심으로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심혜영 선임연구원 ･ 목차 1. 논의 배경 및 필요성 2. 기후위기에 따른 산불 발생의 구조적 변화 진단 3. 2025 영남 초대형 산불의 피해 실태 4. 산불 재난 대응 통합 거버넌스의 부재와 피해 복구 과정의 한계점 5. 향후 과제: 기후재난 대응 정책 시사점

요 약 기후위기에 따른 산불 재난의 구조적 변화: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고 위험 시점이 조기화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단기적･계절적 대응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 필요 행정 거버넌스의 한계와 2차 피해 실태: 2025년 영남 대형 산불 사례에서 드러나듯, 일원화된 현장지휘 체계의 부재와 사후 복구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소통 및 보상 기준은 피해 주민의 트라우마와 공동체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음 선제적･통합적 대응 체계로의 전환 과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중심의 현장 재량권 및 지역 공동체 회복력 강화를 위한 평시 예산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실효성 있는 민관 협력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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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이슈 분석 보고(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취약성 대응 방안: 대형산불 중심으로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심혜영 선임연구원

➊ 논의 배경 및 필요성 ∙ 기후위기에 따른 산불 위험 증대: 전 지구적으로 가속화되는 기후위기는 폭염, 가뭄, 집중 호우와 같은 극한 기상 현상을 빈번하게 발생시키며 산불의 발생과 확산 환경을 근본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 국내 산불의 연중화 및 대형화: 국내 역시 산불이 연중 발생하는 추세이며, 1980~1989 년 사이 1,112ha(238건)에 머물렀던 산불 피해는 2000~2009년 3,726ha(523건)로, 2020~2024년 사이 6,721ha(520건)로 증가하였다(산림청, 2025). 즉, 1980년대 대비, 산불 피해 건수와 면적은 2000년대(2000~2009년)에 각 2.2배, 2.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0~2024년에만 각 2.2배, 6배 증가하였다. 그림 1

국내 산불 발생 건수 및 피해 면적

(출처: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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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산불 대응 체계 진단: 이처럼 심화되는 산불 위험성과 누적된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 하고, 기존 재난 대응 시스템이 기후위기 시대의 속도와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제도의 사각지대와 문제점을 짚어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 모색: 앞선 진단을 토대로, 기존 재난 대응 4단계에서(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기후위기 시대의 대형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➋ 기후위기에 따른 산불 발생의 구조적 변화 진단 ■ 한국 기후의 구조적 변화와 증대되는 산불 취약성 ∙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한국의 기후환경 역시 산불 발생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 발령 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는 이를 명확히 방증한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대형 산불 리스크의 예외 지대가 아님을 시사하며, 산불 발생의 원인인 기상 조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강원 영동, 경북, 경남 등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건조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강원 영동 지역의 경우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평균 건조주의보 발령 일수가 31.8일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이러한 국지적이고 극단적인 기상 조건의 변화는 해당 지역의 산불 발생 빈도와 대형화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높이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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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역별 건조주의보 일수 변화

(출처: 기상자료개방포털)

■ 기후위기로 인해 빨라지고, 길어진 산불 위험 기간 ∙ 기온 상승은 단순히 산불을 자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최초 위험 시점을 크게 앞당기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린피스와 카이스트 메타어스랩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연구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4월에 산불 위험이 시작됐지만, 현재는 전반적으로 위험 발생 시점이 앞당겨졌다. 특히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일부 지역은 2월~ 3월에 산불 위험이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기후위기로 인한 기온이 상승할수록 조기화 현상은 더 뚜렷해지는데, 온도가 1.5℃ 상승 시 경북 지역에선 1월부터 산불 위험이 시작되고, 2.0℃ 상승 시 그 지역이 더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탄소 고배출) 상승 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월~2월부터 산불 위험이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위험 기간이 앞당겨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길어지고 있다. 산업화 이전 시나리오에서는 산불 위험 기간이 최대 186일, 평균 67일로 나타났으며 주로 경북 내륙과 일부 강원 산지 지역에 국한됐다. 그러나 현재 시나리오에서는 산불 위험 기간이 최대 194일, 평균 102일로 위험 기간이 증가했으며, 위험 지역의 공간적 범위도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온도가 1.5℃ 상승 시 최대 194일, 2.0℃ 상승 시 최대 282일, 4.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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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최대 318일로 늘어나 연중 대부분이 산불 위험 기간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여름철 장마 효과로 인한 산불 위험의 일시적 완화 현상은 2.0℃ 상승 시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봄철에 집중되었던 산불 위험 기간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 위험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림 3

시나리오별 최초 산불 위험 시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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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최대 및 평균 산불 위험 일수

➌ 2025 영남 초대형 산불의 피해 실태 ∙ 2025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영남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은 안동･영덕･의성 일대의 주택과 생계 기반, 공동체를 광범위하게 초토화시켰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녹색 전환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피해 주민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산불 특별법 및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현장 근거를 제시하고자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피해 주민의 행정적 공백 경험과 제도적 한계를 확인했다. ∙ 공공 재난 알림의 한계와 공동체의 구명 역할: 조사 대상자의 90%가 대피를 경험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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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출처는 공식 재난 문자(38% 미수신)가 아닌 마을 방송과 이웃이었다. 이는 긴박한 재난 현장에서 공적 시스템보다 마을 공동체의 연결망이 실질적인 구명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 임시주거 지원의 제도적 한계와 주거 권리 사각지대: 조사 대상자의 63%가 조사 당시(2025년 10월)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과반(54%)이 협소한 공간과 환기 문제 등으로 불만족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주택 거주 대다수(67%)가 2년 이상 중장기 거주를 희망했다. 주택 신축 및 이주 등 주거에 대한 선택이 제한적인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또한, 임시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생존자들은 구호물품 소외와 심리적 고립이라는 지원 사각 지대에 놓여있음이 확인되었다.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위험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행정 시스템: 조사 대상자의 87%가 PTSD 위험군에 속할 만큼 심리적 타격이 심각하다. PTSD 위험을 높이는 여러 요인 중 행정 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확인됐다. 불투명한 피해 산정, 불충분한 복구 지원, 불공정한 구호 배분 등 행정 대응에 대한 불신과 이로 인한 피해 경험이 PTSD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이후 심리적 회복은 상담･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생계 회복, 행정 신뢰, 공동체 재건 등 복구 과정 전반과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점을 시사한다. ∙ 산불특별법에 대한 인지도 부족 및 당사자 의견 반영 미흡: 산불특별법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나 응답자의 80%가 산불특별법의 존재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소수의 응답자 중 58%가 피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실질적인 피해 평가 계획과 생계 회복 지원 내용의 부재가 주요 한계로 지적되어, 제도가 피해 당사자의 실질적 기대와 현장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➍ 산불 재난 대응 통합 거버넌스의 부재와 피해 복구 과정의 한계점 ∙ 일원화된 현장 지휘 체계의 부재와 혼선: 산불 발생 시 산림청, 소방청, 지방정부 간의 역할이 충돌되는 등 일원화된 지휘 체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산불 대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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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된 지휘체계를 바탕으로 다기관 유기적인 협력을 유지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재난 현장에서 지휘 혼선과 중복 지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불 대응 주체 간 역할 충돌을 정비하고, 현장 상황에 따른 지자체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단일 지휘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 중앙집권적 대응의 한계와 지역 거버넌스 전환 필요성: 산불은 지역적 특성이 강한 재난임 에도, 한국의 산불 관리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대응에 머물러 있다. 특히, 재난관리 4단계 (예방-대비-대응-복구) 중 사후 복구에만 자원이 집중된 한계를 보인다. 반면, 미국은 예방보호-완화-대응-복구의 5단계 순환적 구조를 통해 장기적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취약성과 피해를 낮추는 완화 단계를 운영한다. 한국 또한 기후재난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초기 대응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대폭 이양하고, 민간･NGO･주민이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 ∙ 재난 대응 전 단계의 정보 공백과 행정 불신 심화: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 실태조사 결과, 재난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의 공백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임시대피소 및 임시주거지에서의 정보 제공 불만족도가 높았으며(각각 58%, 54%), 복구지원비와 성금 규모 및 배분 기준, 산불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초기 단계에서부터 발생한 정보 공백은 이후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다.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의 한계: 위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이 행정기관의 피해 평가가 실제 피해 수준보다 과소평가 됐다고 응답했다. NDMS는 정부 복구지원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시스템으로, 해당 시스템에 피해 현황이 입력되어야 복구비 지급이 이뤄지는 구조다. 그러나 현행 NDMS는 가전･농업 시설･농자재 등 주요 항목을 포괄하지 못하며, 농･축산･임업, 식품 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수성도 반영되지 않는다. 여기에 고령층이 많은 피해 주민의 특성상 시스템 접근 자체가 어려워 피해 누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같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NDMS 시스템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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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향후 과제: 기후재난 대응 정책 시사점 ∙ 기후재난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위험이 조기화･연중화･대형화되면서, 기존의 단기･국지적･계절적 대응 체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사후 대응 중심의 재난관리 에서 벗어나 상시 대응 체계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방･완화 단계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여 평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재난 발생 이전부터 작동하는 상시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 또한,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기후재난 대응 거버넌스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회복력 강화: 한국의 재난관리가 중앙 주도의 하향식 대응 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지역 역량의 문제만이 아니라, 권한과 예산이 중앙에 집중된 한계에서 비롯된다. 재난이 발생한 후에야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는 구조에서는 지역 공동체의 자생적 회복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자체가 실질적인 재난 대응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선 현장 중심의 권한 분산과 예산 집행의 자율성이 갖춰져야 한다. 다만, 권한과 예산의 이양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이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매뉴얼 정비 및 일회성 훈련을 넘어, 예방부터 장기 회복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적 역량을 제도적으로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주민･NGO･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평시부터 구축 해야 한다. ∙ 재난 행정 시스템의 개편: 피해 산정의 과소평가 문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이 대형 산불의 실질적 피해 규모를 담아내지 못하는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항목 누락과 업종별 특수성 미반영, 고령층의 시스템 접근 제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제 피해를 입고도 제도 안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재난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NDMS는 재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피해 누락은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같은 피해가 반복 되지 않으려면 NDMS 전반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 2025년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 실태조사 결과, 임시대피소와 임시 주거지에서의 정보 제공 불만족도가 높았으며, 복구지원비와 성금 배분 기준 등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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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피해 구제를 위해 제정된 산불특별법에 대해 응답자의 80%가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내용을 인지한 응답자 중 58%는 피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법과 제도가 피해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법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에, 피해자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산불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 과정에서 주민과 공동체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참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 장기적 회복 체계 마련: 현행 재난 대응 체계는 물리적 복구와 함께 행정이 종료되는 구조로, 이는 주거 불안정과 심리적 피해, 공동체 분열은 해소되지 못한 채 깊어지고 있다. 2025년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PTSD 위험군에 속하고, 67%가 2년 이상의 중장기 주거지원을 희망한 사실은 행정 종료 이후에도 피해가 지속됨을 보여준다. 기후재난의 속도와 규모가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는 피해에 노출된 공동체의 피해를 장기적으로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재난 대응의 끝을 복구가 아닌 공동체의 실질적 회복으로 재정의하고, 장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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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형중, 남예인, 박종현. (2026). 메타어스를 통한 고해상도 기상자료 기반 한국 산불 위험도 변화 평가 분석, 그린피스 보고서.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녹색전환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2026). 2025년 영남 초대형 산불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안동, 영덕, 의성 지역을 중심으로. 보고서. 심혜영. (2025). 리뷰페이퍼: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발생의 우발성 및 장기화, 대형화 추세. 그린피스 보고서. 윤순진, 박현지, 박정원, 김소현, 심유미, 최효정. (2025).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기후재난 정책 비교 연구. 그린피스 보고서. 산림청. 최근 10년간 산불현황 (2015~2024).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cmsId=FC_001153& mn=AR04_01_04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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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이슈 분석 보고(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전국재해구호협회 배천직 행정학 박사

･ 목차 1. 논의 배경 및 필요성 2. 이상기후 분석 3.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4. 정책제언 5. 맺음말

요 약 기후위기 심화로 극한기상이 증가하면서 재난은 보건･주거･경제로 확산되는 복합재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재난관리체계는 여전히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어 회복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지구온난화로 폭염･홍수 등 이상기후가 빈발･대형화되며 사회･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노인･1인가구･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위험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회복력 중심 평가체계 도입, 이재민 통합지원, 취약계층 보호 제도화, 민관협력 및 예방 중심 재정 전환 등 통합적 대응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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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이슈 분석 보고(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전국재해구호협회 배천직 행정학 박사

➊ 논의 배경 및 필요성 ∙ 기후위기 심화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현상이 증가하면서 재난은 보건･주거･경제로 확산되는 복합재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대응 패러다임을 복구 중심에서 회복력(Resilience)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반면 국내 재난관리체계는 전 주기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은 복구 완료율 등 단기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회복력 확보에 한계를 보인다. 또한 재난 피해는 취약계층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며, 형평성과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 중이다.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회복력 관점에서 이상기후를 분석하고, 이재민 보호와 취약계층 대응, 지역사회 회복 전략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정책 보고서와 연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이상기후 동향과 재난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➋ 이상기후 분석 ∙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 대비 전 지구 평균기온은 약 1.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기후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1). 이러한 온난화 추세 속에서 최근 빈발하고 있는 폭염, 가뭄, 홍수 등 극한기후현상은 생태계와 인간 사회가 현재의 기후 1) 연합뉴스TV. (2026.03.23.). 지구 기후 균형 붕괴하나...해양 온난화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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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취약성과 노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2). ∙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해로 평가하며, 극심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혼란뿐 아니라, 해양 온난화 및 해수면 상승과 같은 장기적 기후 리스크가 동시에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3). ∙ 국내에서도 유사한 기후변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기상청은 2024년 여름철 폭염 및 열대야 발생 일수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4). 또한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 재난연감에 따르면, 최근 기상재해는 반복성과 대형화 경향을 보이며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사회적 파급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5). 이와 같이 이상기후 현상의 빈발과 강도 증가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피해를 동시다발적으로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6). ∙ 질병관리청(2025년)에 따르면, 2024년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 발생했다. 이 중 3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이후 온열질환 발생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8년으로, 총 4,52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48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더불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계 질환자와 같은 기저질환 보유 집단은 폭염에 대한 생리적 취약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에 노출된다8). 아울러 ‘노인’, ‘1인가구’, ‘심･뇌혈관 질환자’ 등 다양한 취약 요인이 중첩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러한 다층적 취약성은 폭염 피해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국립기상과학원 누리집(극한날씨와 기후변화는 서로 관련이 있는가?)

3)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2025). 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4.

Geneva: WMO. 4) 기상청. (2024). 2024년 여름철 기후특성(보도자료).

5) 행정안전부. (2025). 2024년 재해연보･재난연감.

6) 관계부처 합동. (2024).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 p.6.

7) 질병관리청. (2025). 2024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p8.

8) 추정민 외. (2010).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Ⅰ.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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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자가 냉방 설비가 미비한 주거환경에서 단독 거주하는 경우, 건강 및 경제적 피해가 동시에 증폭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9). 따라서 폭염대응은 단순한 기상 재난 대응을 넘어, 보건･복지･에너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취약성 관리체계로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다층적 위험구조를 반영한 선제적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 최근 국내에서는 국지성･단시간 극한강수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 패턴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한편 2022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의 경우, 반지하 주택 침수로 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10). 이는 주거 취약성이 재난 취약성과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시설물 침수와 같은 물리적 손실에 국한되지 않고, 주거 상실, 생계 중단, 지역경제 위축, 나아가 공동체 기능 약화로까지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재난이 단일 부문이 아닌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복합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임을 시사한다.

9) 경향신문. (2025.08.15.). 냉방비 무섭고, 의료비는 늘고…폭염 취약계층 67%는 경제적 피해 겪었다.

10) 국토연구원. (2022). 국토이슈리포트 67호: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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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 이재민 보호 체계 전환 ¢ 생활 밀착형･거주 중심 구호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 수용 시설은 신속한 임시주거시설 마련을 포함하여 부대시설과 급수시설, 사생활 보호, 화재 예방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11). 또한 응급 구호(72시간 이내)에서 임시 주거(6개월 미만), 항구적 재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주거지원 로드맵을 구축하여 전 주기적 주거 안정성 확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재민의 생계 유지와 심리적 안정 회복을 동시에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생활 밀착형 구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모듈러 하우스 기반 임시주거 체계 고도화 ∙ 기존 모델은 1~2인 가구 중심으로 설계되어 3인 가구 이상에는 제약이 있는 만큼, 3~4인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추가 모델 개발이 필요하며12),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이용 가능한 표준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건식 공법과 모듈 결합 기술을 활용하여 설치･해 체 및 재사용이 가능한 순환형 공급 체계를 도입하고, 단열 성능, 화재 안전성, 냉난방 효율 등 주거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

■ 취약계층 대응 고도화 ¢ 다층적 취약성 기반 정밀 안전망 구축 ∙ 자력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지역 주민 간 1:1 매칭을 통한 밀착형 대피 지원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13). 또한 대피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휠체어 이동, 전용 화장실 등), 취약계층 맞춤형 구호물자 비축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무장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11) 이창길･류상일･이동규･김동욱･김효주. (2017).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지원방안. p.169.

1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3).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개선방안 연구.

13) 행정안전부. (2024).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보도자료(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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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접근성 및 보건･행정 연계 강화 ∙ 자치단체의 방문형 서비스나 신청 기반 체계를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14) 기상재난과 만성질환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초과 사망 예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문 건강 관리 사업과 연계한 사전･사후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역사회 기반 회복 전략 ¢ 데이터 기반 지역 맞춤형 방재 인프라 구축 ∙ 하천 면적, 강수량, 재정자주도 등 지역 특성에 따른 회복력 결정요인을 정밀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차별화된 정책을 투입해야 한다15). 또한 저영향개발(LID) 및 빗물 저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시 물순환 구조를 개선하고 침수 위험을 구조적으로 저감하는 적응형 도시 설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상향식 거버넌스 및 사회적 자본 강화 ∙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위험요인의 자율적 발굴･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주민 참여형 안전관리를 추진해야 하며16), 재난 이후 갈등 조정을 위한 현장 밀착형 법률･행정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 회복력을 제고해야 한다.

➍ 정책제언 ■ 재난관리 평가체계의 회복력 중심 전환 ∙ 예산 집행률이나 복구율과 같은 단기 성과 지표에서 벗어나, 재난 충격 흡수 능력과 회복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17). 또한 사회․경제적 자산, 인프라, 공동체 역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회복력 지수를 개발하여 재난관리평가와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한 차등적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방재 역량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14) 조민상･김원기. (2019). 자치단체의 재난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강화방안. p.247.

15) 박소연･윤상훈. (2017). 풍수해 재난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요인 규명. pp.66-70.

16) 여은태･김화영. (2022). 재난안전법에서의 지역안전관리계획과 재난 회복력에 관한 소고. p.973.

17) UNDRR (2024). Disaster Resilience Scorecard for Cities: Climate Resilience Addendum.

Geneva: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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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민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이재민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호, 주거, 복지, 심리 지원을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고, 이재민의 특성을 분석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취약계층 대응의 법･제도적 통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내에서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18) 취약계층 보호를 국가의 법적 의무로 설정하는 권리 기반 접근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책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난관리와 복지정책을 연계한 지자체 단위의 통합 적응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 ∙ 재난 대응의 전 주기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민간 구호지원기관의 역할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단계로 확장하고, 물류망과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KRMS)19)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전문 인력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정책 반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문성을 제도화해야 한다.

■ 회복력 강화 재정지원체계 구축 ∙ 사후 복구 중심의 예산 구조에서 벗어나 예방,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취약지역의 중장기 적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용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 더불어 재난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반영한 형평성 기반 예산 배분을 통해 우선 투자와 차등 지원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18) 최경호. (2016).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ㆍ정책적 과제 19) 과거 기관별로 제각각 분류･관리하고 있던 장비･자재 등을 규칙에 따라 분류하고, 매년 기관별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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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맺음말 ∙ 기후위기 심화로 재난은 보건･주거･경제가 결합된 복합위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응 패러다임도 기존의 ‘복구’ 중심에서 ‘회복력(Resilience)’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국내 재난관리체계는 전 주기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은 단기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회복력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재난 피해는 취약계층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며,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문제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특히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난은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생계, 건강, 공동체 문제로 확산 되고 있으며, 이재민 보호, 취약계층 대응, 지역사회 회복 전략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회복력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통합 지원체계 마련, 취약계층 보호의 제도화, 민관협력 강화, 재정지원 확대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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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➊ 국내문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3).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개선방안 연구. 국립기상과학원. 극한날씨와 기후변화는 서로 관련이 있는가?. 누리집 자료. 국토연구원. (2022).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국토이슈리포트, 67호, 1-6. 류상일. (2017). 대규모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구호 및 복구 지원체계: 지원물자 및 시스템을 중심 으로. 재난안전 토론회 발표자료, 2017. 8. 1. 박소연･윤상훈. (2017). 풍수해 재난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요인 규명. 국토연구, 92, 59-73. 박찬길･김진모. (2025). 재난상황의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 계획에 관한 연구: 모듈러 하우스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KIEAE Journal, 25(4), 65-70. 여은태･김화영. (2022). 재난안전법에서의 지역안전관리계획과 재난 회복력에 관한 소고. HSS21, 13(5), 965-980. 이창길･류상일･이동규･김동욱･김효주. (2017).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지원방안. 서울: 전국 재해구호협회. 조민상･김원기. (2019). 자치단체의 재난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강화방안. 한국융합과학회지, 8(2), 240-250. 최경호. (2016).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ㆍ정책적 과제.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추정민 외. (2010).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Ⅰ.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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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이슈브리프

➋ 외국문헌 UNDRR. (2017). Resilience Scorecard for Cities. Geneva: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DRR. (2021). Assessing vulnerabilities to disaster displacement. Geneva: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DRR. (2022). Global Assessment Report on Disaster Risk Reduction (GAR).

Geneva: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DRR. (2024). Disaster Resilience Scorecard for Cities: Climate Resilience Addendum. Geneva: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WMO. (2025). 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4. Geneva: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➌ 기사 및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4. 09. 05).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 경향신문. (2025. 08. 15.). “냉방비 무섭고, 의료비는 늘고…폭염 취약계층 67%는 경제적 피해 겪었다”. 기상청. (2024. 09. 05.). 2024년 여름철 기후특성. 보도자료. 연합뉴스TV. (2026. 03. 23.). “지구 기후 균형 붕괴하나…해양 온난화 역대 최고”. 질병관리청. (2025). 2024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행정안전부. (2024. 05. 17.).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25). 2024년 재해연보･재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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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분기

Vol. 2

HOPE BRIDGE ISSUE BRIEF 희망브리지 이슈브리프 발행일:

2026년 5월

발행처:

(사)전국재해구호협회

기획･편집: 전국재해구호협회 평가연구파트 감수자:

신훈(행정학 박사)

연락처:

1544-9595

주 소:

04088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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