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9월 3째주

멜번 규제 해제 계획 발표, 10월 말까지 야간 통행금지 계속 A3면

연방정부, 호주국민에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A4면 7월 소매 매출 3.2% 증가, 가전제품・여가용품 9.6%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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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1th S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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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 규제 해제 계획 발표, 10월 말까지 야간 통행금지 계속 경제계, “바이러스 잡으려다 사업체 말살” 날짜

신규 확진자

추가 사망자

9월 4일

81

59

9월 5일

76

11

9월 6일

63

5

9월 7일

41

9

9월 8일

55

8

9월 9일

76

11

9월 10일

51

7

*4일 사망자에는 7월과 8일 노인요양시설 사망자 50 명이 포함되어 있다. 사망자는 모두 60대 이상이거나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빅토리아주총리가 6일 멜번 4단계 규제 가 기본적으로 9월 13일 이후 2주간 연장 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멜번 주민들이 절 망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사업단체에서도 규제 연장에 당혹해 했다. 대니얼 앤드류스 주총리는 멜번 주민이 기대와 우려 가운데 기다리던 규제 해에 계획을 발표하며 멜번 주민이 9월 13일 이

후 2주간 4단계 규제를 원칙적으로 연장한 다고 밝혔다. 발표 당일 빅토리아주 신규 확진자는 63명을 기록했으며 주정부는 의 료 전문가 모델링이 코로나19 3차 확산 위 험 때문에 9월 13일까지 규제를 상당히 해 제할 입장이 아니라고 예측했다고 밝혔다. 멜번 광역지역 규제 해제 계획은 9월 28 일까지 1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30명에서 50명 사이를 기록하고 10월 말까지 5명 미 만을 기록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9월 13 일부터 멜번 광역지역에서는 야간통행금 지가 저녁 9시부터 시작하며 독신가구가 1 인을 지정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외 에는 규제가 원칙적으로 지속된다.

9월 28일 전 14일 신규 확진자가 평균 30-50명인 경우 2단계 해제가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는 야외 모임 인원이 두 가구 5 명까지 허가되며 유아원과 유치원도 다시 문을 연다. 사업체 영업 규제는 계속되지 만 문을 열 수 있는 영업장이 늘어난다. 그 러나 야간통행금지는 계속되며, 5km 이동 제한과 외출금지도 계속된다.

10월 26일까지 2주간 평균 1일 확진자 가 5명, 깜깜이 확진자가 5명 미만인 경우 규제가 추가 해제된다. 야간통행금지와 외 출금지도 해제된다. 야외에서 10명까지 모 일 수 있으며 5명까지 ‘사회적 버블’이

허가되어 한 가구에서 5명까지 다른 가정 을 방문할 수 있다. 카페와 식당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대부분 야외 테이블에서 만 식사할수 있으며 밀집도 제한이 적용되 며 단체는 10명까지만 가능하다. 감염율이 높은 지역을 제외한 주내 여행도 가능하게 된다. 보건전문가 자문에 따라 3학년부터 10 학년까지 단계별 등교수업 가능성도 있다.

11월 23일까지 2주간 신규 확진자가 1 명도 없는 경우 멜번은 마지막 해제 단계 에 들어설 수 있다. 야외 모임이 50명까지 가정 손님은 20명까지 허가된다. 식당에서 는 실내 착석 손님은 50명, 단체 손님은 20 명으로 제한된다. 뷰티살롱을 포함해 모든 소매업체가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빅토리아 상공회의소의 폴 게라 회장은 빅토리아주 2차 확산이 통제돼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주정부 발표 계획이 사업 체 미래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 가했다. 게라 회장은 “복구로 향하는 길”을 기대했지만 주정부 계획은 방향성 이 없는 것이라고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회장은 주 경제 활동을 지속하고 “문을 계속 열기 위해 노력하는 수천 사업체”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며 “바이러스의 확산 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일자리가 계

속 말살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 했다. 또한 멜번과 달리 빅토리아주 지방 사업체에는”희미한 빛"이 보이지만 멜번 규제 완화 속도가 느려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호주 호텔 협회(Australian Hotels Association)는 멜번 4단계 규제 2주 연장 으로 호텔과 펍이 절벽으로 떨어질 위험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데이빗 캐니 협회장은 성명에서 "회원들 이 폐쇄 규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떤 징후가 된다면 우리는 '복지 국가'가 되기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캐니 회장은 "지역 펍이 빚더미에 올라있으며 곧 다시 문을 열 수 없다면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이 라며 "빅토리아 정부 규제가 안겨준 부채 때문에 우리는 (동네를 대표하는) 모퉁이 펍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의 비판에 대한 질문에 앤드류스 주 총리리는 "나 역시 오늘 사람들에게 더 좋 은 소식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 실망스 럽다. 그러나 잘못된 희망은 희망이 아니 다”라며, “핵심은 개방하고 개방된 상태 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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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호주국민에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옥스퍼드대-퀸즈랜드대 개발 백신 호주내 생산 계약 호주 정부가 코로나 19 백신을 호주 국민 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옥스퍼드/아스트라 제네카와 국내 개발 중인 퀸즈랜드대/CSL 과 17억 달러를 투입해 공급·생산 협약을 맺었다. 해당 업체는 백신 개발에 가장 선 두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협약에 따라 옥스퍼드대/아스트라제네카 와 퀸즈랜드대/CS는 호주인에게 백신 8,480만 회분 이상을 제공하게 되며 백신 대부분은 멜번에서 제조된다. 정부는 2021년 1월과 2월 옥스퍼드대 개 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후보물질 AZD1222가 최종 실험까지 성공하는 경우 380만 회분을 조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백신 수급 계획은 개발 중인 2 개 백신이 모두 3상 임상실험까지 성공해 안정성과 효과성이 보장된 후에 실현된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7일 “실험이 성 공적인 경우 호주인은 2021년 코로나 19 백신을 무료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총리는 연방정부가 “생산과 공급 협약을 확보함으로써 호주인이 최종단계 실험을 통과하는 경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받는 세계 최초 국가에 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리는 이어 “물론 이 백신이 성 공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호주 의

대비센터 (Australia Centre for Disease Preparednes, ACDP)에서 초기 실험이 실 시됐으며 UQ 백신은 연방정부 지원금 500만 달러로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호주 내 제조능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제약 및 메 디 테크 부문을 미래에 성장시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후보물질 임상 3상 진행 중 부작용 발생으로 임시 중단 스콧 모리슨 총리가 7일 호주내 백신 생산 및 무료 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료 전문가가 이 백신에 청신호를 준다면, 호주는 이 협약으로 대기 줄 맨 위에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렉 헌트 보건장관은 호주 정부가 “예방 접종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질병의 확산을 막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 서 예방접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강 조했다. 옥스퍼드대나 퀸즈랜드대 코로나 19 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는 경우 호주 인은 무료 접종이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니 며 접종을 선택할 수 있다. 헌트 장관은 “백신 관련해 어떤 결정도 호주면역기술자문단 (Australian Technical

Advisory Group on Immunisation)과 기타 전문가의 권고에 기반하며 백신이 실험과 안전 관련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총리는 “호주 국민뿐 아니라 동남아 시아 지역 파트너 국가는 물론 태평양 국 가에서도 백신을 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약속했다. 두 가지 백신 협약 모두 추가 주문을 협상할 수 있으며 일정 분량을 다른 나라나 국제기관에 증여하거 나 이윤을 더하지 않고 원가에 팔 수 있다. 캐런 앤드류스 산업·과학·기술 장관은 “두 가지 백신이 모두 CSIRO 호주 질병

옥스퍼드대/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후보물 질은 현재 임상 3상 단계로 지금까지 심각 한 안전 우려 없이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 으켰다는 결과가 나왔다. 퀸즈랜드대 개발 백신 후보물질을 생산하 는 세계적인 바이오테크 기업인 호주 CSL 은 후기 임상시험이 성공적인 경우 2021 년 중반까지 첫 회 분량을 이용 가능하고, 2021년 말과 2022년 초기에 추가 분량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06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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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는 31일 미국에서 대규 모 AZD1222임상 3상을 시작한다고 발표 한 바 있다. 미국 전역 시험 센터에서 진행 되는 이번 임상시험에는 건강하거나 기저 건강 상태가 안정적인 만 18세 이상 성인 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사람 을 포함해 최대 3만 명을 모집해 실시된다. 실험 참가자는 무작위로 백신 후보물질이 나 생리식염수를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받 는다. 미국 임상 3상은 미국 정부에서 지원 한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후반 단계 임상실 험은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이며 일본과 러시아에서도 시작될 예정 이다. 전 세계적으로 임상실험 참가자는 5 만 명에 달하며 후반부시험 결과는 올해 후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정부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8 월 19일 백신 후보물질 AZD1222호주 공 급에 대한 협력의향서에 서명했다고 발표 한 바 있다. 다음 단계가 호주에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사 선정을 포함한 기 타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체결된 것이다. 퀸즈랜드대 백신은 호주에서 개발된 것 으로 호주 정부에서 지원한다. 퀸즈랜드 대학은 임상 전 실험에서 백신이 유망하며 동물 모델에서 효과적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방정부는 이번 협약으로 호주 제약회 사 CSL/Sequirus의 제조 능력을 활용하여

그렉 헌트 연방 보건장관은 백신과 관련해서는 안정성과 임상시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후 전문가 권고해 기반해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백신이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최고 수준 으로 호주에서 제조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당, 백신 공급 협약 추가해야 크리스 보원 노동당 예비 보건장관은 정 부의 백신 생산·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생산·수급계약을 맺을 것을 촉구했다. 그 러나 정부가 더 일찍 협의를 마쳤어야 한 다며 이미 3주 전에 모리슨 총리가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비판했다. 호주 정부는 호주가 세계에서 코로나19 백 신을 최초로 확보한 몇 안 되는 국가인 것 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한국을 포함 18개국이 다양한 백신 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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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을 확보하는 협약 51개를 체결했다. 여러 가지 백신이 개발되고 임상시험 되고 있는 미국이 3월 가장 먼저 협약을 체결했 고 옥스퍼드대/아스트라제네카가 위치한 영국은 5월에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 정부 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지난 7월 옥스퍼 드대/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 공급망에 참여하는 3자 간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8월 미국 노바백스사와 협력의향서 를 체결해 백신 공급망을 확보했다. 보원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임 상실험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호주 가 하나 이상 (백신을)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다른 회사와 더 협약을 체결한다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9일 코로나19 후 보물질 임상 3상 시험 중 부작용이 발생해 임상시험이 중단됐다고 발표했다. 보건 의 약 전문 뉴스 사이트인 STAT뉴스는 9일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파스칼 소리옷 (Pascal Soriot)대표가 투자자단과 비공개 전화 회의에서 백신 후보물질이 접종된 영 국 여성이 횡경근염이라는 희귀한 신경질 환과 일치하는 증상을 보였다고 말한 것으 로 보도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중지는 이번이 두 번째다. 7월 안전 문제로 중단됐다가 문제가 금방 해결되어 시험이 곧 다시 시작됐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독립 위원회에서 후보 물질의 안전을 검토한 후 재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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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매 매출 3.2% 증가, 가전제품·여가용품 9.6% 늘어 ZARA 대표 "누군가의 지출이 전체 소매 공급망에 기여, 경제 회복에 핵심" 호주 소매업 매출이 7월 3.2% 증가했다. 최신 호주통계국(ABS) 발표 7월 소매업 통계는 지난 8월 21일 발표된 예비 수치 3.3%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6월 증가치 2.7%보다 상승한 것이다. 벤 제임스 분기경제전반 서베이실장은 “2020년 7월 소매 매출이 2019년 7월 보 다 12.0% 높으며 가정제품 매매가 특히 견 실해 지난해 동월보다 29.4% 높다”고 밝 혔다. 소비자들이 가구용 대형 품목 구매를 지 속해 월간 상승에 가정제품(4.0%) 기여가

빅토리아주를 제외한 호주 전체에서 전월 대비 소매업 매출이 7월 3.2% 증가했다.

소매 매출, 호주 전체 / 출처: 호주 통계국, Retail Trade, Australia, Jul 2020

컸으며 기타 소매 (4.4%)와 식품 (1.2%)도 많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전월 대비 상 승세가 가장 큰 분야는 의류, 신발, 개인 액 세서리 소매업(7.1%)과 카페, 식당, 포장 음식 서비스업(4.9%)이었다. 의류·신 발·개인 액세서리 중에서는 신발과 기타 개인 액세서리가 8.1%로 가장 크게 올랐 고, 의류 판매는 6.7% 증가했다. 카페·식당·포장 음식 분야에서는 포 장 음식(1.8%)보다는 카페·식당·출장 요리가 7.9%로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 다. 기타소매 부문에서는 기타 여가 용품 소매가 9.6%로 가장 크게 늘었고 제약·

화장품·화장용품 소매업이 7.7% 증가했 다. 반면 신문·책 소매는 3.7% 하락했다. 가정제품 중에서는 가전제품이 9.6%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가구·바닥·가정용 품·섬유제품 소매는 3.7% 늘었다. 그러 나 하드웨어·건물·정원용품 소매업은 1.6% 하락했다. 식품 소매업은 7월 1.2 상 승했으며 부문별로 슈퍼마켓 및 식료품점 은 1.6%, 기타 전문 식품 소매는 2.3% 증 가했지만 주류 소매는 2.4% 하락했다. 백 화점 매출은 7월 4% 증가했다. 제임스 실장은 빅토리아주에서 “7월 3 단계 외출 금지 규제 재도입으로 이러한 상승을 일부 상쇄했다. 4월과 마찬가지로 빅토리아주에서 이러한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계절 조정기준 소매업 매출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주는 NSW로 5.9% 증가했 으며 ACT (5.8%), 퀸즈랜드 (5.0%), 태즈매 니아 (4.2%), 서호주 (3.8%), NT (3.1%), 남 호주 (2.9%) 순이었다. 빅토리아주는 7월 2.1% 감소했다. ▶A12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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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요식업 중앙회, 한인사회 공헌 활동 지속하겠다 2020년 11월 22일 코리아김치페스티벌 진행 예정…KBS월드 생중계 지난 2020년 9월 7일 오후 10시 호주요 식업중앙회 김용구 회장은 스트라스필드 함지박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무 송주연 사회로 호주요식업중앙회 총칙 발 표에 이어 한인사회 공헌활동을 넓혀 나가 겠다고 다짐했다. 호주요식업중앙회 모임은 2009년 이후 요식업 관련회원들의 건전한 상호 친목도 모를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왔다. 스 트라스필드 함지박 대표 김용구 회장은 올 해 4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 유학생 및 워킹비자 소지 자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 프로그램을 시 작으로 호주한인동포사회 협력과 나눔을 실천에 옮겨 공헌 활동을 지속할 것을 다 짐했다. 호주요식업중앙회는 호주에서 활동하 고 있는 요식업 관련 회원들의 열린 모임 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 관련 호주 요식 업 종사자 또는 요리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나아가 호주 한인 사회 공헌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후원 및 자원봉사자들 참여를 기다린다고 전했 다. 현재 호주요식업중앙회는 2017년부터 프랑스, 미국, 일본, 베트남에서 열린 코리

호주 요식업 중앙회 김용구 회장(위) / 코리아김치페스티벌 세부계획안 설명중인 송주연 총무(아래)

아김치페스티벌 행사동참을 기획중이다. 김치 유산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침투를 막는 효소성분 포함하고 있어 최근 세계적 으로 주목 받고 있는 한국 전통 음식이다. 현재 코로나19로 대대적인 대면 행사는

불가하지만 호주 현지인에게 김치와 김장 문화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송주연 총무는 2020년 코리 아김치페스티벌 세부계획안을 요식업 회

원에게 설명하며 올 해 처음으로 호주, 영 국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현지 행 사는 KBS월드 TV생중계로 전세계 135개 국에 중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행사는 2020년 11월 22일 1부 메인 행사, 2부 부대행사, 3부 특별행사로 진행 될 예정이며 호주 현지인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진행자로 호주유명요리사/요식업사 업가 게리메간(Gery mehigan)을 섭외중이 다.

1부 메인행사인 김치 버무림 나눔에 호 주 미디어 요식업 분야 유명인사 30~50명 을 섭외 진행중이며 2부 부대행사로 한국 전통 퓨전 공연/KPOP 문화공연 또한 진행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호주 시드니 요식업 중앙회 김용구 회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국 가적 재난 상황이 조기 마감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한인 자영업자, 소비자가 한 결같다.”며 코리아김치페스티벌 행사뿐 만 아니라 모든 한인 요식업 종사자 및 고 객에게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스스로 지키 는 성숙한 선진 한국인 모습을 호주 지역 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민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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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8면에서 이어받음

온라인 매출은 7월 총 소매 매출의 거의 9.8%를 차지해 6월 9.7%보다 약간 늘었다. 지난해 7월 온라인 소매업 매출은 전체 소 매업의 6.3%를 차지했다. 소매업협회, 정부 지원금 감소 후 매출 위축 우려 호주소매업 협회(Australian Retailers Association, ARA)는 7월 결과가 빅토리아 주에서 4단계 규제 전 전체적으로 견실한 소매업 성과 예상을 확인한 것으로 정부 경 기 부양이 이끄는 반등을 지속했다고 해석

했다. 폴 자라 ARA 대표는 7월 이후 빅토리아 주에서 재도입된 규제가 긍정적인 결과를 무색하게 했다고 말했다. 빅토리아주는 통 계국 조사 기간 중 부과된 3단계 규제가 약 3주 실시되는 중이었다. 빅토리아주 4단계 규제가 소매업에 미친 영향 전체는 8월 통 계에서 포착할 것으로 보이며 자라 대표는 주 경계를 넘는 연쇄적 영향을 느낄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라 대표는 “2중 기어 경제 출현을 목 격했으며” 4일 ABS 통계는 “소매업자가 경기 부양에 따른 반등의 혜택을 나누고 있 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7월 부터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있지만, 외출

빅토리아주 규제, 주정부가 책임져야 연방총리 "VIC 지역감염 사례 많이 낮아졌지만, 충분하진 않아" 스콧 모리슨 총리가 6일 빅토리아주 총 리가 발표한 코로나 19 규제 해제 계획에 대해 빅토리아주 정부가 이로 인한 경제적 결과도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 했다.

6일 빅토리아주 총리는 4단계 규제를 대 부분 2주 연장하는 규제해제 계획을 발표 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어제 소개된 계획 이 최악의 시나리오이길 바란다"며 "빅토 리아주에서 앞으로 몇주와 몇 달간 이 문 제가 어떻게 관리될지 시작점으로 본다"며 빅토리아주 정부의 추가 계획을 촉구했다. 또한 빅토리아주 보건당국에서 최악의 상 황에 대한 모델링만 제공했다며 더 구체적 인 모델링을 기다리고 있으며 빅토리아주 정부 계획을 더 상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총리는 “빅토리아주 접촉자 추적 이 지난 4주에 걸쳐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 면서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총리는 빅 토리아주 정부의 규제 해제 수준에 대해서 도 “빅토리아주 정부가 세운 계획에서 정 한 기준하에서라면 시드니도 지금 야간통 행 금지 상태여야 하지만 시드니는 지금 야간통행 금지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지 적했다. 모리슨 총리는 빅토리아주가 NSW주의 접촉자 추적 능력을 본받아야 한다며, NSW주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이 훌륭한 모범으로 집단감염에 대응할 수 있는 추적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총리는 NSW가 " 솔직히 대응할 위험이 가장 크지만 이에 대응할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주를 개 방한 상태이기 때문에 빅토리아주가 NSW 주에 배울 것이 많다"고 말했다. NSW주는 호주 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고 빅토리아 주가 2차 확산으로 인해 국제선 취항을 중

단하면서 해외 귀국자의 대 부분을 감당해 왔다. 또한 집 에서 영어 이외 언어를 사용 하는 인구도 26.5%로 빅토 리아주 27.8%와 큰 차이가 없다. 브렌든 머피 보건부 사무 차관도 “뉴사우스웨일즈가 모범적이다. 아주 오랫동안 공공보건에 투자가 발전되 어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NSW주 보건당국 의 코로나 19 대응을 치켜세 웠다. 머피교수는 빅토리아주가 “현재 입지의 강점에 확신 을 가지고 규제에 대해 조금 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표된 것보다 규제가 더 일찍 해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렛 서튼 빅토리 아주 수석 보건 관은 7일 언 론브리핑에서 향후 신규 확 진자 수가 아주 적다면 규제 가 예상보다 더 일찍 해제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연방 총리는 7일 호주 정 부가 확보하기 위해 옥스퍼 드대/아스트라젠카와 퀸즈 랜드대학에서 개발 중인 백 신 수백만 개를 확보하기 위 한 합의서 체결을 발표하며 빅토리아주 정부 계획에 대 해 언급했다. 박은진 기자

금지로 인한 집콕 추세로 생활용품 판매가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비필수 소매업자는 회복세가 더 뎌 의류, 신발, 개인 액세서리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해 “1월 이후 처음으 로 소폭이지만 연간 성장률을 회복”했다. 자라 대표는 정부 부양책과 지원책 때문 에 지출이 증가했고, 호주가 규제와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는 두 가지 역풍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금을 점차 줄이면서 판 매 수치가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 는 “대부분의 소매업자가 이번 주 확인된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이로 인한 소비자 지출에 미칠 파급효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소매업계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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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거리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자라 대표는 국내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지출하는 달러 한 푼이 “누군가의 일자리 와 사업체를 지지하며 전체 소매 공급망에 기여하며 이는 경제 회복에 핵심적”이며, 호주 소매업체가 직원과 고객을 돌보기 위 해 필요한 조처 이상을 시행해 안전한 환경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소매업체가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고 새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대규모 성탄절 매매 기간에 의존하 고 있기 때문에 2020년 마지막 분기가 성 패를 결정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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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1th S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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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버진항공 채권단, 베인 캐피털 새 주인으로 승인 국제 주요 노선 유지하되, 풀 서비스는 중단 호주 버진항공 채권자 중 최대 그룹인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의 강력한 지지로 4 일 미국 사모투자 회사 베인 캐피털(Bain Capital)이 호주 버진의 새 주인이 됐다. 버린 직원 9,000명 중 대부분을 대표하 는 노조는 장시간 지속된 채권단 회의에서 호주 2대 항공사 버진을 보스턴에 본사가 있는 베인 캐피털에 35억 달러에 매각하는 방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호주 버진은 코 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국경 봉쇄의 최대 피해 기업 중 한 곳으로 직원의 1/3이 무직휴급 조처에 처해졌다. 새 주인 베인 캐피털은 수천 개의 일자 리를 유지하고, 모든 직원의 수당 지급과

모든 여행 크레딧과 Velocity 항공 마일리 지 예약 항공편을 이월하겠다고 약속했다. 호주 버린 채권자는 1만 명이 넘지만 9000여 명이 버린 직원이다. 물론 채권보 유자와 항공기 임대업체도 있다. 베인 매 입안에는 노동자에게 지불할 4억 5,000만 달러와 담보채권자에게 진 부채 23억 달러 전액 지불이 포함되어 있다. 버진 항공사는 국제 주요 노선을 유지하 지만, 더 이상 콴타스와 같은 풀서비스 항 공사로 운영되지 않게 된다. 코로나 19 이 후 항공편이 재개되면 버진이 운항하는 보 잉 737기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든다. 호주 버진항공 폴스커라 대표는 수요에 따라

호주 채권단 최대 그룹인 노조의 전폭적 지지로 베인 캐피털이 호주 버진항공의 새 주인이 됐다. 버진항공은 운항 을 대폭 줄여 내년 중반까지 보잉 737기 30-60대만 보유할 계획이다.

2021년 중반까지 보잉 737기 30~60대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딜로이트 수석 파산관재인 본 스트로브 릿지는이번 매각이 호주 버진과 더 전반적 으로 호주 항공 산업 모두에 중요한 이정 표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매각은 15영업일 이내에 체결되며 호주 버린 주식을 베인 캐피털로 이전하기 전 연방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10월 31일까지 마무리될 것으 로 보이며 채권단에 대한 배당금 지급 시 기는 6~9개월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호주 버진은 성명에서 “광범위한 국내 및 단거리 국제선 행선지 네트워크를 통해 선택권과 편의성을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 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빈번한 주도 간 노 선과 휴양 및 지방 중심 도시 서비스와 함 께 호주 전역 주요 도시의 라운지 네트워 크도 포함된다. 호주 버진은 더 이상 저가 항공으로 운 항하지 않으며 2가지 등급 기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3월 20일 연방정부의 외국인 입국 금지

와 전 세계적인 국경 봉쇄로 여행자가 전 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항공편 수요가 추 락하자 버진은 콴타스와 함께 연방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최대 주주인 영국 억만장자 리차드 브랜슨이 소 유한 버진그룹과 싱가포르 항공도 추가 자 금 투입을 거부했다. 추가 자금 수혈에 실패하자 호주 버진은 4월 21일 부채 68억 달러를 안고 임의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호주 정부는 항공업계에 구제 금융은 거 부했지만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해 국내 선이 모두 취소되자 국내 모든 항공사에 일정 수준의 지원을 제공했다. 딜로이트와 경제전문가들은 호주 버진 을 콴타스와 직접 경쟁하는 풀서비스 항공 사로 만들려 한 존 보르게티 전 호주 버진 대표의 전략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부 채를 떠안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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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1th S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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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스가 외면하는 한·일 문제, “차기 정권 중요 과제” 일본 언론·전문가 “다음 정권 외교정책에 양국 관계 개선 필요” 를 해결하고자 할 때, 아베 총리로서는 본 의가 아니었던 이 한·일 합의가 반드시 커다란 담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아 베 정권 최대 유산으로 위안부 합의를 꼽 은 이유를 설명했다.

9월 중에 치러질 자민당 총재 선거의 후 보자는 9월3일 현재 세 명으로 추려졌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세 사람은 악화된 한·일 관계라는 아베 정권의 유산 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먼저 이시바와 기 시다 두 사람이 9월1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표명하는 회견을 열고 한·일 관계 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시바의 경우, 회견에서 ‘한국’을 직 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조선반

의 당시 일본 외무대신이었던 기시다의 경 우 출마 표명 회견에서 “한국이 국제법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한·일 관계 악화 책임의 소재, 개선의 열쇠를 쥔 쪽은 한국 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반면, 스가는 9월 2일 가진 선거 출마 의사 표명 회견에서 두 경쟁자와는 달리 한·일 관계에 대해 언급 하지 않았다. 아베 정권이 추진해 온 개혁 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한 만큼 이 제껏 취해 온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당원들까지 포함된 전체 투표를 생략하기로 결정되면서 스가 장관이 자민당 총재, 즉 일본 총리가 될 확 률이 높아졌다. 자민당 내 가장 많은 파벌 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는 스가가 차기 총리로 결정됐다고 해도 무방

아베 일본 총리가 8월28일 사의를 표명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는 도쿄 신주쿠 거리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EPA 연합

8월24일을 기점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 리는 연속 재임 일수 기준 ‘전후 최장수 총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2798일을 연속 재임한 외종조부 사토 에이사쿠의 기 록을 이날 깼다. 그리고 나흘 뒤인 28일 사 임 의사를 표명했다. 첫 번째 총리직을 사 임할 때와 다름없이 ‘건강 악화’가 그 이유였다. 이날 회견에서 기자들은 7년8개월 장기 집권의 ‘레거시(유산)’가 무엇인지 아베 총리에게 물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 “역사가 판단하는 것”이 라면서도 동일본대지진 후의 도호쿠 지방 부흥을 성과로 제일 먼저 언급했다. 그리 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용 확대를 이루었 다고 강조했고,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등 도 정권의 성과로 들었다. 외교와 안전보 장에 관해서도 집단적 자위권에 관련된 안 전법제를 제정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동시에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도 언급 했다. “(일본인 북한) 납치 문제, 러·일 평화조약 문제, 헌법 개정 모두 아주 큰 문 제”라며 “아쉽게도 이런 과제를 남긴 것 은 통한의 극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 민당 집권은 계속되는 만큼 자신의 정치적 과제를 다음 총리가 이어나가 주길 바란다 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그는 끝내 위안 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한·일 관 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강상중“아베 정권 최대의 레거시는 ‘위안부 합의’”

하지만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 문제를 아베 정권의 남겨진 과제로 꼽고 있다.

2015년에 발표한 이른바 ‘아베 담화’에 서는 ‘사죄 외교’에서 벗어나겠다는 뜻 을 밝혔다. “통절한 반성과 진심의 사 과”를 언급하면서도 “자식과 손자들에 게, 그리고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 계속 된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 다”고 강조했다.

1993년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의 강제성 과 일본군의 개입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 노 담화’, 1995년 전후 50주년 기념식에 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공식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 는 뜻이었다. 그리고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안 부 합의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그리 고 수출규제까지. 한·일 관계는 지금 악 화일로에 있고, 따라서 일본 언론은 아베 정권의 ‘미완의 과제’로 역사 문제를 시 작으로 한 한·일 관계 악화 문제를 빠뜨 리지 않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석학, 강상중 도쿄대학 명예교수 는 일본 아사히신문 계열 주간지 ‘AERA’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 의’를 아베 정권 최대의 레거시로 꼽았 다. 아베 정권의 특징으로 ‘선거’와 ‘ 외유’를 지적한 강 교수는 “역사의 아이 러니라고 생각한다”며 “아베 총리는 자 신이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것, 즉 ‘위안 부 합의’로 레거시를 남겼다”고 평했다. 위안부 합의 막후에 작용했던 미국의 강한 압력을 지적하며 “이후 양국이 역사 문제

이시바 전 간사장(왼쪽), 기시다 정조회장AP 연합

도’ 즉 한반도를 언급하며 북한의 납치 문제와 함께 묶어 의견을 개진했다. “한 반도에 관해서는 (각국이) 생각을 달리하 는 부분이 있다”며, 상대와 다른 생각을 확실히 주장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왜 그 렇게 생각하는지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상호이해를 강조했다. “아시아 는 일본에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라며 “ 우리는 아시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가. 그것을 모르고서 아시아와의 연대는 있을 수 없다. 아시아에 대해 ‘이해, 공감, 납득’, 이런 것들을 해 가고 싶다”고 소 신을 밝혔다.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는 않았지만, 역사 문제와 현재의 악화된 한·일 관계도 염두에 둔 발언인 것은 분 명하다. “차기 총리, 한국이 납득할 해결책 제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에 접근하겠다는 이시바와는 달리, 위안부 합

하다. 아베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는 자 리에서 한·일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고, 아베의 지지를 등에 업은 최대 유력 후보 인 스가도 한·일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지 만,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다음 정권의 외교정책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 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국제정치 전문가 스즈키 가즈토 홋카이 도대학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 터뷰에서 일본의 대중(對中)·대한(對韓) 외교를 차기 정권의 가장 어려운 외교 과 제로 뽑았다. “한·일 관계의 악화는 문 재인 정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의 반도체 재료 수출관리 강화 로 쌍방의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다. 차기 총리가 일종의 막후공작 같은 것 을 이용해, 한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 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며 한·일 관계 개선에 차기 정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나타냈다. 류애림 일본 통신원

The Korean Herald 11th S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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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직접 쓰고 꾸미는 한글 사랑 시드니한국문화원, 한글날 맞아 '한글사랑' 온라인 행사실시

주시드니한국문화원(원장 박소정, 이하 ‘문화원’)은 다가오는 10월 9일 574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사랑(Hangeul Sarang)' 온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한글사랑'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대면 행사 대신 호주 전역에서 집에서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했다. 한국어를 공부 중이거나 또는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한글을 직접 써보고 싶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좋아하는 한국어 단어, 글귀 등을 손 글씨로 적고 예쁘게 장식한 사진을 10 월 4일까지 이메일로 보내 신청하면 된다. 창의적으로 아름다운 한글 엽서 사진을 보낸 준 참가자 중 10명을 선정하여 남북 정상회담의 소나무 식수 표지석과 방송프

로그램 ‘1박 2일’등의 서체로 유명한 서 예가 여태명 원광대 교수가 직접 쓴 참가 자의 한글 이름 캘리그래피를 선물로 증정 한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한글의 우수 성을 선양하기 위한 한글날은 1926년 음 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시초 로, 1982년 한글날로 개칭되었고, 2005년 에는 국경일, 2013년부터 공휴일로 지정 되었다. 이번 행사 외에도 문화원은 한글날을 기 념해 10월 말 서울여대 한글연구실의 한재 준 교수가 진행하는 '한글은 예술이다 (Hangeul is Art)' 라이브 강연을 마련할 예 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원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글사랑' 행사의 자세한 내용 및 참가 방법은 문화원 웹사이트(QR 코드 참조)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주시드니한국문화원

<한글날 기념 '한글사랑' 온라인 행사> 대상: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 2020년 10월 4일 까지, 이메일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문의: sejong@koreanculture.org.au

청년 실업? 美 람다스쿨 모델을 주목하라 학자금 대출이나 고용부 취업 지원 모델에는 한계…소득 공유 비즈니스 모델이 대안으로 떠올라 최근 계속된 저성장과 빅테크의 영향으 로 빈부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둔 국제 자선기구 옥스 팜에 따르면 2009년까지만 해도 세계 상 위 부자 380명의 부가 하위 50%와 비슷했 다. 하지만 2017년에는 상위 42명으로 압 축됐고, 2019년에는 2명까지 좁혀졌다. 최 근 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은 빈부 격차가 일자리 격차로까지 확대되는 기폭제가 됐다. 빈부 격차가 학력 및 일자리 격차로 확대 좀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안민석 더불 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국내 대학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가정의 자녀가 유명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중하위권 대학보다 훨씬 높았다. 이화여대(43.8%), 포스텍(37.9%), 고려대 (37.8%), KAIST(37.3%), 서울대(36.7%), 연 세대(35.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소득 하 위 10% 학생이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비 중은 7~11.4%에 불과했다. 부모의 소득이 자녀들의 대학 입학이나 취업으로까지 연 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가족 기반 네트워크가 약하거나 지속적 인 학습기회를 갖지 못한 저소득층 청년들 을 대상으로 교육의 라스트마일(Last Mile) 을 지원하는 사업 모델이 최근 각광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득 공유 비즈니스 모 델이 그것이다. 저소득 청년층이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선행교육을 시킨 후, 미래에 일정 비율로 소득을 나누는 것 이 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다. 요컨대 특별한 기술이 없는 청년들에게

기술 훈련비를 미리 지원해 준다. 이 청년 이 취업에 성공해 급여를 받게 되면 제한 된 기간 동안 일정 비율로 갚도록 하는 것 이다. 미국의 람다스쿨(Lambda School)이 대표적이다. 과정을 좀 더 들여다보자. 람 다스쿨에 등록한 청년들은 휴일을 제외하 고 최소 9개월 동안 코호트 방식으로 교육 을 받는다. 교육 프로그램은 취업이 용이 하고 전망이 밝은 기술 중심으로 짜여 있 다. 핵심 과목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기계 학습, 데이터 시각화, 통계 및 모델링 등이 있다. 이 청년이 취직을 하면 월급여의 17%를 2년 동안 상환해야 한다. 소득 공유 금액은 총 3000달러다. 단, 월소득이 5000달러를 넘는 시점부터 상환이 시작되며, 그 이하 소득이면 자동으로 순연된다. 예를 들면 월급여가 5000달러일 경우 17%인 850달

러를 24개월 동안 지불한다. 총 지불금액 은 2만400달러가 된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이 든다. 하나는 ‘월급여가 5000달러를 넘지 못하면 평생 빚을 업고 가는 것일까?’다. 그렇지는 않 다. 수료 후 60개월 동안 규정임금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지불 의무는 소멸한다. 다른 하나는 ‘생활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무조건 변제해야 할까?’다. 이 문제는 자 체적으로 금융 도구를 개발해 스스로 평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유가 분명할 경 우 변동상황에 따라 상환 유예가 가능하 다. 람다스쿨은 이런 방식으로 현재 2500 여 명의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현 지 반응이 나쁘지 않다. ▶A24면으로 이어짐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

KB국민은행 경영자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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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1th Sep 2020

INSIDE Magazine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발표 시 황연씨 ‘왜지나무’ 등 6개 부문 34편 선정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총 34편을 코리안 넷(www.Korean.net)을 통해 지난 9월 7일 발 표했다. 재외동포 문학상은 재외동포들의 한글 문학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 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59개국에서 총 1 천 3백 29편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국내 문 단에서 존경받는 문인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성인 부문 대상 수상작으로는 ▲ 시 부문

황연(중국)씨의 '왜지나무', ▲ 단편소설 부문 김수연(캐나다)씨의 '혜선의 집' ▲ 체험수기 부문 김진아(프랑스)씨의 '슬기로운 이방인 생 활' 이 선정됐다. 또한 청소년 글짓기 부문 최우수상에는 ▲ 중·고등부 김미혜(중국)씨의 '가을비의 사랑 법' ▲ 초등부 신율(중국)씨의 '별' 이, 올해 신 설된 입양수기 부문 대상에는 ▲ Hana Crisp( 호주)씨의 'Mother, Lost and Found'가 수상작 으로 확정됐다. 한글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글쓰기를 장려하 기 위해 마련한 '한글학교 특별상' 은 ▲ 중국

칭다오한글학교 ▲ 케냐 재케냐한글학교 ▲ 미국 다솜한국학교 ▲ 오스트리아 비엔나한 글학교 ▲ 아제르바이잔 바쿠한글학교가 수 상했다. 심사위원들은 "올해는 체험의 치열성이 묻 어나는 감동적인 작품들이 많았고, 특히 코로 나19로 인한 어려움과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 심을 느낀다는 경험담이 많았다" 며, "독자들 에게 재외동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 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 소감을 밝혔 다.

한우성 이사장은 "특히 올해는 다양한 국가 에서 문학성이 뛰어난 주옥같은 작품들이 많 아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며, "재외동포들의 모국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문학' 이라는 창을 통해 잘 전달되도록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고 말했다.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자 34명에게는 상패 와 100~300만원의 상금이, 한글학교 5곳에 는 50~2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각 부문별 수상자 시상은 거주국 관할공관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The Korean Herald 11th S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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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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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민 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에서는 취미나 찬송가 반주를 배우시길 어머니를 위한 피아노 오전 레슨 및 서예반 (목요일), 데생반 (금 요일), 동양화 (사군자), 및 Makeup 클라 스를 봉사 가격에 운영합니다. 장소 :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 (이스트우드 지역) 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문의 : 0410 583 190 / 9874 3008

한인 장애우 교육 및 돌봄 지원과 법률 자문 호주 정부에서는 한인 장애우 (65세미 만)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신청인의 상태에 따라 호 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돌봄이나 교 육 지원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저희 KS LIFE CARE 에 연락 주시면 지원신청과 관련된 서류준비는 물론 그 외 생활 관련 도움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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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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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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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코로나 감염증 현황 9일 기준 새로운 코로나 확진 환자 수가 7명으로 늘어나 NSW주의 코로나 누적 확 진 환자 수는 총 3,953명이 되었습니다.

7건의 새로운 확진 환자 중 해외발 확진 환자는 2명이며, 5개는 기존에 알려진 코로 나 확진자와 접촉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 다. 나머지 새로운 사례는 세인트 폴스 카톨

린 대학에서 확진 된 경우이며 이 학생은 현재 자가 격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의료진 코로나 확진 환자에 대해 콩코드 병원, 리버풀 병원과 관련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총 14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는 현재 NSW주에 계속 순환되고 있고,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모두가 경계해야 합니다.

Notice to advertisers, Letter Writers, Contributors and Readers

몸이 좋지 않으면 반드시 테스트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셔야합니다. 손을 규칙적으 로 씻어야 하며, 외출시에는 손 세정제를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셔야합니다. 대중교통, 택시, 쇼 핑, 예배 등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를 착용하셔아합니다.

NSW 전체 누적 확진 환자 수

4,135

호주 전체 누적 확진 환자 수

26,512

NSW 전체 누적 사망 환자 수

52

NSW 전체 누적 테스트 수

2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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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1th Sep 2020

MAIN NEWS

2020 가상 영화 축제에서 캠시 초등학교 필름 클럽 수상 호주 배우 브라이언 브라운 "심사숙고하여 잘 만들어진 단편영화" 극찬 국 문화반을 운영하여 한국어를 배움과 동 시에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 년에 한 번 씩 영어와 함께 한국어로 조회를 진행하는 등, 현재 50여개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180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어 이중언어반에 서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있다. 캠시 초등학교는 이러한 한국어 이중언어 반 운영의 탁월함을 인정받아, 2019년 호 주 교육부의 최우수 정규과목병행 프로그 램(Best co-curricular program) 최종 수상 후보에 오른 바 있으며, 현재 2021년 유치 원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한국어 이중 언어반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거주 지역과 학년에 상관없이 캠시 초등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

입학 관련 문의 전화: 9718 3083 campsie-p.school@det.nsw.edu.au 2020 가상 영화 축제 바로가기

이경미 객원기자

CAMPSIE PUBLIC SCHOOL

캠시초등학교필름클럽/ 활짝 웃고 있는 캠시 초등학교 필름 클럽의 학생들

지난 달 열린 2020 가상 영화 축제에서 캠시 초등학교(Campsie public school)의 필름 클럽 학생들이 제작한 영화 'Homework'가 이 영화제에서 가장 권위 있는 ‘브라이언의 선택(Bryan's Pick)’상 을 수상하였다. 이 영화제의 후원자이자 호주를 대표하는 배우인 브라이언 브라운 (Bryan Brown)씨는 캠시 초등학교 필름 클 럽의 영화에 대해‘심사숙고 하여 잘 만들 어진 단편영화’라고 극찬하며, 매우 재미 있는 영화이고, 재미있는 것이 역시 최고 라고 덧붙였다. 학생들과 함께 이 영화를 작업했던 캠 시 초등학교의 교사 줄리 콘포드(Julie Cornford)씨와 앤드류 폭스(Andrew Fox) 씨도 “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학생들 이 주말에도 나와서 열심히 작업했어요. 학생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라며, 캠 시 초등학교 필름 클럽의 수상에 반색했 다. 필름 클럽의 유일한 한국인 학생이기 도 한 모니카(Monica-사진 윗 줄 왼쪽)는 “처음 준비부터 연기, 촬영까지 모두 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ToM(Tournament of Minds - 학생들이 팀 을 이루어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고를 하도 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매년 참 ▶A19면에서 이어받음

물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점은 강사의 질과 잦 은 교체 문제다. 강사가 수강생들의 기대 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할 경우 교육의 연속성에 장애 가 될 수 있다. 둘째, 수강생 중에는 훈련 외에 추가로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 다.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 다. 셋째, 교육 도중 탈퇴하거나 해당 기술

가했는데 이번에 연기하고 촬영하는데 도 움이 많이 되었어요. 방학때에도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 친구들과 촬영하며 영화를 준비했던 과정도 멋진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가 수상을 하게 되어 모 두 깜짝 놀랐는데, 학교 생활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들 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한국신문과의 인 터뷰에서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 날 브라운씨는 센테니얼 파크 스쿨 (Centennial Park school)의 영화‘spawn’ 을 매우 성취도가 높고 시사적인 작품이라 고 칭찬하기도 하였으며, 캠시 초등학교 필름클럽 외에도, 피플스 초이스 (People’s Choice)부문에서는 브로큰 힐 노스 공립학교(Broken Hill North Public School)가, 남우주연상은 앨리슨 공립학교 (Ellison Public School)의 학생 리암 보이즈 (Liam Boys)가 수상했다. 캠시 초등학교는 NSW주에서 유일하게 한국어 이중언어반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로서, 한국어 이중언어반 학생들은 영어를 제외한 과학, 수학, 음악, 미술, 역사 등 모 든 교과 과정을 하루 한 시간씩 한국어로 배운다. 또한 방과 전 프로그램으로 사물 놀이, 태권도, 케이팝 줄넘기 등 다양한 한 이외의 분야로 진로를 변경했을 때도 변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는 지적이 있다. 무엇보다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런 모델을 활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여부도 중요하다. 실제로 람다스쿨은 과거 캘리포니아 사립중등교육국(BPPE) 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취지 가 아무리 좋아도 청년들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캠시 초등학교

초대합니다!

2020년 유치원 등록

인터뷰에 초대합니다!

뛰어난 언어 프로그램 한국어 이중 언어 프로그램은 다른 언어 배경을 가진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 있으며, 다른 7 개의 언어 프로그램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전적인 학습 프로그램

의미있는 교과외 학습 기회

2-6 학년 우수반 다섯을 포함하여, 모든 주요 학습 영역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의 파트너십으로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터뷰를 전화나 이메일로 예약하십시오. 전화: 97183083 이메일: campsie-p.school@det.nsw.edu.au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소득 공유 비즈니 스 모델을 자세하게 소개한 이유가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저소득층이나 양질 의 일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들에게 교육부 의 학자금 대출이나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패키지’ 모델은 명확한 한계가 있다. 이런 성격의 대책은 구조적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 복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서다. 더군다나 한 번 전공을 선택하면 바꾸기 가 쉽지 않은, 이른바 학위 내구성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점, 기술의 유효기간이 짧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의 보상 데이터 전문기업인 페이스케일 (PayScale)의 자료를 보자. 최근 20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보면 인문학 전공자들은 고졸 기능직보다 15만 달러나 적었다. ▶A28면으로 이어짐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

KB국민은행 경영자문역

The Korean Herald 28th Au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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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1th Sep 2020

The Korean Herald 11th S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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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1th Sep 2020

MAIN NEWS

김훈 칼럼 드라마 “황금의 제국”은 사람들이 돈 과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잡기 위해 도덕 과 가족을 쉽게 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분적으로 가지는 것에는 만족을 하지 못 하고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 분투하는 모 습들을 보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 까운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사실 그들이 가진 적은 지분도 보통 사람에게는 엄청나 게 큰 것으로 그저 꿈에 지나지 않는 거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만족 하지 않고 전부다 가지고 싶은 욕망에 사 로잡혀 살아갑니다. 막상 큰 질병이나 죽 음의 고통을 겪을 때가 되어야 자신이 그 동안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 없고 무가치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데 어떤 이는 그 죽음의 순간이 되어서 조차 자신의 어 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 다. 어릴 때 들었던 동화 중 하나인 “청개 구리”는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 혀 그 분의 말에 청종하지 않다가 어머니 가 죽은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모의 속을 썩혀드렸는지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 지를 엄마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저 자신만 재미있게 살면 된다는 듯이 타 인을 괴롭히면서 살았습니다. 청개구리는 엄마의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을 만나 고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그 때는 이미 엄마는 세상을 떠나버렸고 엄마의 무 덤은 냇가에 떠내려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자신의 문제 를 깨닫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렇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값을 치 르고 나서야 삶의 소중한 진리를 깨닫습니 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이야기도 비슷한 것 을 시사합니다.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탕

자기 인식 진하고 있을 때는 자신이 얼마나 방탕한 자인지 불효자인지 알지 못한 채 쾌락의 늪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로 주 어진 유산 전부를 사용해서 파티를 열고 여자와 어울리고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헐벗고 어리석고 방탕한 사 람인지를 알게 된 것은 모든 재산이 다 사 라진 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 서였습니다. 현재 호주에는 도박의 문제가 심 각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으로 하는 도박이 너 무나 심각하여 이 번 선거의 이슈 로 다루어질 정도였습니 다. 한인들 사이에서도 도박 문제 로 인해 재 산을 탕진 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 우들이 너무나 도 많습니다. 대 부분의 도박을 하 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완 전히 깨어지는 고통을 겪기 전에는 도박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 더러 도박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닥치기’를 하지 않고서는 그 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도전을 받지 못합니다. 그 뿐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컴퓨터 게임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많고 컴퓨터 중독에 빠진 아이들은 공부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러 나가거나,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보다 컴퓨터에 시간을 투자하 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시간만 생기면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는 아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절제하 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점점 더 상담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힐링’ 이라는 개념이 한국에 퍼지면서 회복과 치유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는 많 이 생겨났는데 신기하게도 강의를 듣고 삶 의 변화를 추구하며 상담을 받아야 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깨어 있는 사람인 경우입니 다. 그런데 반면, 진정으로 상담 이 필요하고 병든 사람은 상담을 받을 생각조차 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심각 한 인격적 장 애와 중독, 폭 력과 같은 심각 한 문제를 가진 사 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며 자신의 문제는 자 신이 해결할 수 있고 생각하고, 자신 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큰 폭풍우가 있기 전에 그리고 바 닥을 치기 전에 자신의 병든 상태를 알고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다룰 수 있는 사 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 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않으 면 죄를 짓고도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 없

▶A24면에서 이어받음

학비를 감안한 차이다. 또한 153개 학사 학위 중 46개는 등록금을 20년 국채에 넣 어두는 것보다도 훨씬 못한 수익률을 보였 고, 18개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 록했다.

20년 국채 수익률보다 적은 대졸자 연봉

4월17일 한 청년이 서울 성동구청 취업게시판 앞에서 구인정보 게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흥미로운 사실은 공학 전공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일례로 버클리 대 등에서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20년간 일했을 경우 고졸자보다 110만 달러를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금 저소득 층 젊은이들에게 채무를 짊어지고 가게 할 게 아니라 유망한 첨단기술을 배우도록 해 빈곤 탈출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 하겠다. 원래 소득 공유 모델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김훈 목사 호주기독교대학 학장 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면서도 전혀 답답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문제도 자꾸 살펴보고 인식하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문제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 다. 최근,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된 학생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의 고백을 듣 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분은 자신 이 부족하고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호주에 혼자 오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에 와서 힘든 생활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이 변해야 하고 지금까지의 관계 문제가 자신이 어떤 지를 먼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고백 하며 한국으로 돌아가면 가족들과 다시 잘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 분은 자신에 대 한 깊은 인식과 깨달음으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 을 깊이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고난 을 통해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또 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는 기회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가장 소 중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 다. 고통이 없어서 삶을 안일하게 살아가 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훈련이라 는 장이 필요하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쾌락에 중독된 자 신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하는 자기 기만에 빠져서 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기 성찰 과 깨달음으로 성숙의 길을 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1955년에 쓴 에세이 《교육에서 정부의 역할》을 통해 제안한 개념이다. 주식투자 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이 쉽게 투자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 다. 이후 예일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과 지 자체 등에서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 육기관이나 지자체 같은 공공 영역에서는 한계가 있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학기~2019년 1학 기 기준,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46만2672명으로 전체 학생의 13.9%나 된 다. 갈수록 그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다. 따 라서 민간 영역에서의 소득 공유 비즈니스 모델이 좀 더 체계화된다면 구조적 일자리 창출로 인한 소득 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언급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고도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

KB국민은행 경영자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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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1th Sep 2020

MAIN NEWS

흡연율 20년 추이 봤더니…남성 줄고 젊은 여성 흡연자 늘었다 男 흡연율 감소, 비만 유병률은 증가...女 흡연·폭음 증가, 비만 감소

현재흡연율 추이 ⓒ질병관리본부

20년간 남성 흡연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 소한 반면, 20~40대 여자 흡연율은 2배 가 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1998년부터 2018년까 지 20년간 ‘국민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변 화를 정리한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집’, ‘국내 청소년 흡연과 음주 현황 통계집’ 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통계집은 우리

만성질환 유병률 추이 ⓒ질병관리본부

나라 성인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등 8개의 세부영 역으로 다뤄졌다. 통계집을 보면, 남자 흡연율은 절반 수 준으로 감소한 반면 20~40대 여자 흡연율 은 2배 증가했다. 남자 36.7%, 여자 7.5% 가 흡연자로 확인됐다. 청소년의 현재흡연율과 음주율은 2016

년까지 감소 경향이었으나,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거나 여학생의 현재흡연율은 증가 세를 보였다. 청소년 흡연과 음주 요인으 로 가족 내 흡연·음주자 여부와 가족의 허용적인 태도, 담배·주류제품 구매 용이 성이 꼽혔다. 흡연과 음주 예방교육을 받 은 청소년의 현재흡연율, 음주율은 예방교 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낮게 나타 났다. 월간폭음률은 남자 50.8%, 여자 26.9% 로 남자는 감소 경향을 보인 반면, 여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비만 유병률은 남자 42.8%, 여자 25.5% 다. 남자는 증가세, 여자는 감소세를 보였 다. 고콜레스테롤혈증(고지혈증) 유병률은

남녀 모두에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 다. 고혈압, 당뇨병은 지난 20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국민 건강영양조사는 국민 건강지표 변화를 파 악해 건강정책 추진 근거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국가건강조사” 라면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국민에게 알기 쉽도록 건강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자료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현황에 대한 통계집 '청소년건강행태 조사'과 함께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서 내 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선영 객원기자

The Korean Herald 28th Au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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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11th Sep 2020

MAIN NEWS

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한국 말을 할뿐 한국법에 대해서 알 지도 못하고 취급도 못해본 호주 한인 변호사에게 상대편의 적반하장 민사 고 소에 분기탱천하여 무고죄 맞고소를 사 정하는 고객들이 종종있다. 구박사에 의하면 무고죄(誣告罪)는 한 국의 형법상의 범죄를 말하며 대한민국 형법 제 156 조(무고) 이며 타인으로 하 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 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는 법을 말한다. 항상 친절한 구박사로부터 영어번역 본도 받아볼수 있다.

Article 156 (False Accusation) A person who reports false information to a public office or a public official for the purpose of having a criminal or disciplinary punishment imposed upon anothe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years, or fine not exceeding fifteen

무고죄 million won. 즉 A를 형사처벌 받게 하고자 경찰이 나 검찰에게 A에 대해 허위를 신고한 B 는 무고죄라는 형사처벌을 되려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무고죄는 영어로 False Accusation 이라 일컫는 모양인데 호주 에도 이러한 법령이 있다.

NSW주 경우 무고죄는 형법 제 314 조 (Crimes Act 1900 - Section 314 False Accusations etc) 에 명시되어 있 으며 A person who makes an accusation intending a person to be the subject of an investigation of an offence, knowing that other person to be innocent of the offence, liable to imprisonment for 7 years 라 되어 있다. 호주 변호사의 경험상 이러한 무고죄 를 직접 처리한적은 없다. 대다수의 무 고죄는 연인, 부부, 가정, 이웃사이에서 발생하는데 형법문제라 경찰이 관여하 고 시작하는 문제들이다.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남 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질투많은

전 남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 고, 이웃이 못살게 굴고 있다고 등등. 성폭행을 주장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는 강간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되고 패 소하면 7년 정도 실형을 구형받는 엄청 난 고통을 겪게된다.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한국인 남자친구들도 여럿있 다. 전 남편의 자녀 폭행을 신고하는 전 처에 의해서 교도소에 투옥된후 인생을 포기한 남자들도 있다. 그중 가장 흔한 일은 부부싸움도중 고약한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는 아내들 의 경우인데 정작 경찰이 남편을 폭행 혐의로 기소하여 남편이 법정에 설때쯤 되면 흉터도 없이 사라진 상처의 기억 조차 상실한 아내들은 남편걱정으로 잠 못이루기 시작한다. 폭행 피해를 호소 하는 여성의 생명과 권리를 옹위하고자 남자를 처벌하려는 경찰과 검찰은 막상 법원에 출두해서 증인으로 진술을 회피 하는 여성을 만나면 당황할수밖에 없을 것이다. 괘씸할것이고, 허망할 것이고 자괴감도 들것이다.

김성호 변호사

호주에서 무고죄 케이스는 흔한 일이 아니다. 한침대를 사용하는 남편으로 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여성이 있었다. 경찰은 여성의 신고를 접수하고 남편을 체포, 구치소로 연행 후 보석신청도 반대하였다. 남편손에 죽어가는 여성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호 주이기에. 이렇게 남편의 형사소송이 진행된지 몇개월후 경찰은 방향을 틀어 여성을 무고죄로 기소하게 되었다. 내 막은 모르겠으나 남편을 골탕먹이는 여 자도 있는 모양이다.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 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 연령 조정이 불러올 ‘대한민국 새판 짜기’ ‘일자리·연금·복지’…‘세대 합의’ 통한 新사회계약 절실

정부가 최근 제시한 인구 대책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현재 65세로 돼 있는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안이다. 얼핏 보면 노인 연령 기준 변경은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경로우대 기준을 바꾸는 단 순한 문제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다. 이 문제는 향후 한국 사회를 어떻게 재

구성할 것인가와 맞닿아 있다. 오히려 지 금껏 우리가 해 왔던 사회계약을 뒤로하고 새로운 사회계약을 총체적으로 다시 하는 일에 가깝다.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 법정 정년 연장이나 연금 수령 시작 연령도 재조정돼 야 한다. 일자리와 연금 문제를 조정하는 문제에는 세대 간 입장 차, 복지와 세금, 빈 곤, 기업 부담 등과 같은 갈등 요인이 실타 래처럼 얽히고설켜 있다. 휘발성이 엄청난 고난도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고령자 기준을 높이면 정년 기준 상향도 뒤따르게 된다. 정년을 5년 더 늘리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법 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 노년부양비’ 증가 속도는 9년 늦춰진다. 노년부양비란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인 의 비율로, 한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 내는 지표 중 하나다.

올해 노년부양비는 21.7명이다. 생산연 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21.7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다. 노년부양비는 2030년 38.2명, 2040년 60.1명, 2050년 77.6명, 2060년 91.4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2067년이 되면 102.4명 까지 늘어난다. 일하는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그런데 정년이 연장되면 노인 부양 부담 증가 속도는 크게 줄어든다. 정년이 65세 가 되면 올해 기준 노년부양비 21.7세에 다 다르는 시점은 2029년(21.8명)으로 늦춰진 다. 당장 정년을 연장하면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9년 늦게 온다는 뜻이다. 정년 연장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2040년 정 년 60세 기준 노년부양비는 60.1명인데 65 세 정년 시나리오에선 같은 수준이 되려면 2057년(60.5명)이 돼야 한다. 17년이란 시 차가 생기는 셈이다. 노년부양비가 100명 을 돌파하는 2065년(100.4명)에도 65세 시 나리오에선 68.7명에 그친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은 쉽지 않 다. 노인 복지 축소라는 강력한 반론이 있 기 때문이다. 한국엔 노후를 제대로 준비 한 사람이 많지 않다. 우리의 노인빈곤율 은 약 47%다. 현재 기초연금, 장기요양보 험, 지하철 요금 등 사회복지가 적용되는 기준연령이 대체로 65세다. 국민연금 지급 연령도 지금은 62세지만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부터 65세가 된다. 노인 연령 상향 으로 노인복지 적용 시기가 늦어지면 노동

시장 은퇴와 노인복지 사이의 ‘소득 단절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정년 연장은 ‘노후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노인 빈곤 정책의 타깃이 돼야 할 ‘폐지 줍는 노인’에게 정년 연 장은 의미가 없다.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중소기업에선 지금의 60세 정년도 큰 의미가 없다. 정년 연장의 혜택을 공공부 문, 대기업 정규직 등 일부 상층 노동자만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기업 입장에서도 추 가 비용이 들어 난색을 표할 수 있다.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도 문제다. 자칫 잘못하다간 최저임금 인상 때와 유사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청 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가 다르다는 주장도 있지만, 경기가 좋지 않 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고령층 재고용 압력 에 직면하면 청년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정년 연장을 검토는 하되 당장 추진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다. 대신 ‘일하는 노인’이 가능한 기반을 만 드는 작업부터 추진한다. 통계청은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고령층을 ‘65~69세’와 ‘70세 이상’으로 세분 화해 취업·고용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2024년부턴 70~74세 구간도 새로 만든다. 이를 통해 고령층 대상 맞춤형 고용 모델 을 발굴해 70세를 ‘일하는 삶’의 표준모 델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일 기자

A38

MAIN NEWS

The Korean Herald 11th Sep 2020

특/별/칼/럼

COVID-19, 교회의 대처 자세 한헌수 숭실대학교 교수, 전 총장 한국교회가 우스워졌다. 어제오늘의 일 이 아니다. 해방 후까지 하나였던 장로교 단은 신사참배 문제로 예장고신이(1952 년), 성경해석 문제로 한국기독교장로회가 (1953년) 탈퇴했고, WCC(세계교회협의회) 가입 문제로 예장통합과 예장합동이(1959 년) 분리된 이래 지금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간판을 단 교단만도 300여 개에 달한다. 물 론 소속교회의 수가 10여 개인 것도 수두 룩하다. 어떤 때는 교권 때문에 어떤 경우 는 재산 때문에 갈라지고 갈라진 결과이 다.

1945년 해방 당시 신도 수가 46만 명 정 도로 전체인구의 2~3%에 불과했던 한국 의 기독교는 일종의 공동체적인 연대성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이끌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대부분 교회 에서 리더십을 훈련받은 사람들이었고 교 회는 이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 도록 국가와 민족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펼쳤다. 교육의 불모지에 초중 고대학까지 교육에 힘을 쏟았고 보육원과 모자원, 양로원 등을 운영하면서 전쟁 후 에 국가가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성을 쏟았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다 국민들을 위로하고 약자의 편에서 목 소리를 내주었다. 정부는 교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와 협의를 했다. 그 덕분에 교 회는 성장할 수 있었고 국가가 부흥하면서 교회도 같이 성장하여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가까이 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교 회는 성장의 열매에 도취하여 시대의 흐름 과 요구를 읽어내지 못하는 공룡이 되어버 렸다. 신도의 수가 많아지면서 돈도 생겼 다. 교회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게 되면서 일반 사회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도 할 힘 이 생겼다. 감히 누가 나를 건들 수 있겠냐 는 자만에 빠져버렸다. 각 교단은 분열되 고 종교 장사하는 사이비들이 판쳤다. 국 민들의 의식은 사회주의적인 공공성을 지 향하는 방향으로 변해 가는데 교회는 오히 려 자신들을 위한 투자에 몰두하는 가족 사업처럼 변해갔다. 교회마다 수양관을 짓 고 동산을 사들이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재 산을 확보해갔다. 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 해 헌금의 대부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갔 다. 교회가 사회 확장성을 포기하고 제집

관리에 온 힘을 집중한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로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분을 더 많이 가지려는 다툼이 생기고 법정 다 툼을 벌이며 심지어 성추행까지 온갖 추태 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시선으로 볼 때 기독교는 수많 은 종교 중의 하나일 뿐인데 다른 종교와 비기독교인에게 배타적인 데다가 자기들 끼리도 매일 분탕질하는 것이 참으로 우스 웠을 것이다. 국민들이 그런 시선으로 바 라보니 정부가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국민들의 사랑을 잃어버 린 교회에 대해 정부가 두려워하기는커녕 특별히 대우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것이다. 더구나 정부에 대해 극렬한 반대 를 주도하는 몇몇 교회들이 국민들 대부분 의 지탄을 받게 되어있는 마당에 정부가 교회를 배려할 필요성은 더더욱 사라진 것 이다. 정부가 교회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고 예 배 중 통성기도나 찬양을 하지 말라는 행 정명령을 내려도 교회가 이에 대해 반발해 야 하는지 순응해야 하는지 판단조차도 못 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 을 넘어서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대한민

국이 생겨나고 어느 시절에 교회에 대해 사전에 상의나 논의도 없이, 협조의 당부 도 아니고, 따르지 않으며 처벌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가 있었나 싶다. 어 느 정부가 교회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거 론하며 공개적인 비난한 적이 있었는지 모 르겠다. 이게 정부의 무례인가, 아니면 교 회의 무력함인가? 정부의 교회에 대한 태도를 뭐라 하기에 앞서 교회의 위상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교회는 자신을 돌아보아야한다. 교회가 그동안 사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왔는데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 다고 섭섭해 할 일이 아니다. 교회가 아무 리 큰 봉사를 했어도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교만하고 편협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모 습이었다면 교회는 이미 국민들의 마음에 서 떠난 것임을 인정해야한다. 교회의 어 떤 모습이 교만하게 보였고, 어떤 일들이 편협하게 보였으며, 어떤 행위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찾아내서 바꾸지 못한 다면 교회는 정부에게 그냥 행정명령으로 다스릴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취급받을 수 밖에 없다. 교회여, 더 이상 우습게 보이지 맙시다.

The Korean Herald 11th Sep 2020

A39

MAIN NEWS

코로나19가 바꾼 삶…국민 '분노,공포' 커졌다 10명 중 4명 일자리·임금 영향…84%는 “한국 위기” 광복절 대규모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 자가 폭증하면서 시민들의 분노와 공포심 도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 다.

8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 구팀(코로나19 기획연구단)에 따르면, 지 난달 25~28일 연구팀이 진행한 '코로나19 와 사회적 건강'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뉴스에서 어떤 감정을 가장 크게 느끼는 가'라는 질문에 '불안'이라고 답한 비율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노'와 '공 포'가 그 뒤를 이었다. 특이할 점은 '불안' 심리는 8월 초 대비 15.2%포인트 줄어든 반면, '분노'와 '공포' 심리는 두 배이상 높아졌다는 것이다. 한 달 새 '분노'는 11.5％에서 25.3％로 2.2배, ' 공포'는 5.4％에서 15.2％로 2.81배 높아졌 다. 선택한 감정을 느낀 이유나 계기를 묻는 개방형 질문에서 '분노'를 선택한 응답자들 은 "집단 이기심", "8.15 집회", "정부의 안 일한 대책" 등을 꼽았다. '공포'라고 응답한 이들은 "확진자 증가", "경제적 불안" 등을 언급했다. 조사가 진행된 8월 말은 사랑제 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들이 수 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속출하면서 대유행 에 대한 위기감이 치솟던 때다.

시민들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자신이 코로나바이 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질문에 ' 그렇다'는 답변은 생활 방역 전환 이후인 6 월 초순 9％ 수준으로 약간 상승했다가 8 월 첫째 주 6.2％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 지만, 이번 조사에서 27.9％로 수직 상승했 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수도권 중심의 감 염 확산 사태가 2월의 1차 대유행 때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위험인식을 높였기 때문" 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한국사회가 위기'라는 인식 도 높아졌다. 'K-방역'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던 5월13∼15일 진행된 연구팀 조사에 서 '한국 사회는 코로나19로 지금 어느 쪽 에 서 있는가'를 묻는 말에 '한국 사회가 위 기'라는 응답은 39.6％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83.7％가 '위기'라고 응답 했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것을 묻는 복수 응답 문항에서는 '감염이 건강에 미칠 영향'(59％)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가 경기침체나 불황 에 빠지는 것'(41.3％), '내가 타인을 감염시 키는 것'(33.8％)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줄 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일자리와 무관하다고 밝힌 사람을 제외하면 '일자리를 잃었다'는 응답은 8.6％, '무급 휴가 상태'인 사람은 8.0％, '임금이 줄었다'는 경우는 27.7％였 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늘어난 모습도 확인됐다. 정신건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9개 항목에 대한 경험을 묻는 말에는 55％가 '일이나 생활 에서 자유가 제한됐다'고 응답했고 '걷기 등 신체활동 감소', '실제로 우울감을 느낌', '중요한 일정(결혼, 시험,취업)이 변경·취 소'됐다는 응답 등이 뒤따랐다. 유 교수는 "코로나 사태가 7개월을 훌쩍 넘기며 국민 거의 모두가 일상의 자유로움 이 제약을 받고 박탈되는 경험을 했다"며 "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면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학자들의 경고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심리방역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 코로나19 기획 연구단'이 개발한 문항을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 뢰해 만 18세 이상 전국의 성인 남녀 2000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