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권리침해신고센터 오픈 행사
▣ 일시: 2006년 12월 8일 금요일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1실
주 최 :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후 원 :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포털 아이두 idoo.net
- 글 싣는 순서 -
학생권리침해신고센터 소개 및 사례모음 ······················ 3 한고학연 소개 및 활동 ······················································ 8 한고학연 설문조사 요약정리 ········································· 15 급식 사태 관련 한고학연 성명서 ································· 18 토론 발제문 - 한고학연 최성호 ··································· 20 발표 1 - 학생 유달진 ···················································· 24 발표 2 - 학생 박은희 ···················································· 28 발표 3 - 교사 현원일 ···················································· 37 발표 4 - 학부모 손순희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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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권리침해신고센터
2006년 8월 28일에 문을 연 학생권리침해신고센터(112.highschool.or.kr)는 학교 안팎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학생의 권리침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한고학연)에서 운영 하고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입니다. 학생권리침해신고센터의 서버는 학생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되며 신원보호가 가능합니다. 한고학연은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할 예 정이며, 해당 학교의 학생회와 만나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침해받고 있는 권리를 알리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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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권리침해신고센터 사례 모음 종류
지역/학교
신고된 사례 대의원회의에서 두발문제가 거론되자 선생님이 회의주제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딱 잘라서 끝내버렸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고
처음부터 주제가 있던 회의도 아닌것이 무시무시한 '교사'님들의 권력 에의해 멋진 주제가 생겨났더군요. 현재 두발규정상태는 옆머리 뒷머리 모두 바리깡으로 쳐서 하얗게 만 들고, 앞머리는 눌러봐서 눈썹에 닿지 않게 깎으랩니다.
광주광역시 동명중 서울특별시 세명컴퓨터 고
우리학교는 강제로 자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패듯 팰뿐이죠.
오늘학교에서 두발때문에 발로 까이고 매로 머리 밀고 욕들었어요. 두발자유 원합니다. 규정에는 단정한 스포츠형이라고 되어있는데 규정대로 자른 머리를 보면 정말 옛날 60~70년대 학생들의 머리와 비슷하거나 짧습니다.
두발 순천고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강제로 자르지는 않지만, 수행평가에서 불이익 을 주고, 상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해버립니다. 체육과목이신 학생주임선생님은 머리를 자르지 않은 학생들을 수행평 가에서 0점을 주었습니다.
부산 건국중
우리 학교는 앞머리는 3cm 다른 머리는 잡히면 안됍니다. 그래도 손 가락으로 잡히는것은 아니지만..쌀을 한 줌 쥐듯이 잡을때 잡히면 깍입 니다 머리를 밀때도 일단 기본적으로 처맞고 바리깡으로 귀위까지밀어야함
군산동고
예전에 선배가 두발하고 급식을 신고햇다가 학교에 걸려서 심하게 맞 았습닞다. 선생님들은 너희들은 그딴짓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학년때까지만해도 두발은 앞머리는 눈썹넘어가면안되고 옆머리는 귀
불암중
밑에 넘어가면안되고, 뒷머리는 옷깃을 넘으면 안되는거엿기에 남자애 들은 거의다길르고다녔는데 학교에서 갑작스러운 조치로 두발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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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짐 서울 광성고 인천 가정여중
두발검사 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기준에 따라 달라짐 귀 및 20센티 하루에 벌점이 1점이고, 벌점이 35점 이상이면 가산점 다 취소되구요 고등학교갈때 지장있어요.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됩니다 머리를 잘리고도 자르지 않는다고 폭행을 하고 부모님을 소환하여 억 지스럽게 여러가지 변명을 늘어놓아 학부모는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나쁜짓을 하고 있는걸로 착각할떄도 있으며 학생이 스포츠 머리로 자 른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은 그학생이 담배, 술 및 폭행으로 학생부 선생 님들에게 머리를 잘린줄 알고있으며 그학생을 보고 "니가 무슨 조폭이
성일정보고
냐?", "너 또 담배 폈냐?", "이야~ 이놈보세 이놈 완전 조폭새끼자나" 등 이와같은 언어로 학생을 불량 학생 쪽으로 몰고갑니다. 9월 8일 학생들 두발 검사가 있었으며 여학생들은 교무실로 끌려가 머리를 강제적으로 잘린후 폭행을 당하고 교실로 돌아와 울었으며, 9 월 11일 월요일 모든 남학생들은 스포츠형으로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 를것이며 여학생은 귀 밑으로 2cm 까지 강제적으로 자른다는등의 협 박을 했습니다. 작년에 앞머리 3cm 스포츠형에서 앞머리눈썹 옆머리 턱 뒷머리 카라
이대부고
까지 길르게 해준다고 방송으로 전교생앞에서 말해놓고선 막상 2006 년되니까 1cm완화해서 앞머리4cm스포츠형으로 바뀜.
부천시
작년 두발규정
구렛나루: 귀밑4cm 뒷머리:와이셔츠안닿게
부인중
현재두발규정
구렛나루: 귀중간
수원 청명고 안양서여중
뒷머리: 아예못기름
남학생들은 귀밑이 하얗게 드러나야 하고, 여학생들은 뒷머리 길이가 5~10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교장선생님이 미용학원에서 머리 자르는 것을 배워왔다면서 학생을 상대로 머리를 자름. 분명히 앞머리눈썹에 닿지도 않고, 구렛나루 보일랑 말랑 뒷머리 카라
흥해공고
에 닿지도않구만 단지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벌점을 주고 잘라오 라고 함.
인천 가좌고
두발이 길면 사회봉사를 시키고, 그래도 여러 학생이 자르지 않으니 자퇴까지 시킨다고 협박했습니다. 자기가 이발사자격증을 세번 떨어진 뒤에 붙었다고 하면서 5~6명의
모 남고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가위로 잘랐습니다. 워낙 담임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선생님이라 아이들은 감히 거역할 수도 없었고 뭐라고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용산고 망미중
앞머리 5cm
뒷머리 스포츠형
옆머리 스포츠형
두발규제 남자-옆머리(구렛나루)가 귀를 덮지않는다 앞머리가 눈썹을 가리지않는다. 여자-묶으면 20cm 풀면 귀밑 5cm 하지만 학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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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따르지 않고 더 짧은 머리를 요구한다. 인천 운봉공고
머리를 깎지 않은 학생이 있는 반 은 전원 7교시까지 남겨둠. 학생회장도 옆머리가 귀에 닿지도 않았는데 교무실에서 여러 선생님 들과 몇몇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잘렸습니다. 1. 2006년 3월초 2학년 전교생(약 380명) 체육관 집합, 두발 복장(벨 트미착용) 등으로 약 100여명의 학생들이 체벌을 받았습니다. 2. 수업 중 가위로 머리를 잘리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울산 성신고
3. 교문, 현관, 급식소 앞에서 두발 때문에 안면체벌을 받는 일이 허다 합니다. 4. 3~4주 전에 2학년 한 학생이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았는데 엉덩이가 찢어져서 팬티가 피로 젖었습니다. 5. 2주 전부터 다시 두발규제를 심하게 하면서 머리를 깎았는데 마음 에 안들면 가위로 다 잘랐습니다. 6. 추가로 학생 꿇어 안혀저 발로 학생 안면을 타격(?)합니다... 성신고 학생들 완전 선생님들의 샌드백이죠
부천북중 광주
조금 잘못해도 무조건 엉덩이 각목으로 3~5개맞고 시작하고 욕합니 다 등교하는 학생들 잡아놓고 엎드러뻗쳐를 시켰습니다. 그 후 내뱉는 상
서석고
스러운 욕, 개X끼 씨XX끼 등등.. 거기다 발로 걷고 뺨도 때렸습니다.
서울시
얼마전 교문에서 머리 안깎앗다고 뺨을 맞는 것을 수차례 목격해왔습
대성중
니다. 남중이라 사소한 것으로도 잘 때리곤 합니다....매를 쓰지 않고 손발을
서울시
쓰지요 저번에 학생회장형님께서 두발자유서명용지를 뽑아 우리에게
장충중
돌렸습니다... 싸인을 할때쯤 선생님께서 그 용지를 다시 가져 가시더 군요그날 저희는 복도에서 엄청나게 맞는 학생회장형을 보았습니다...
체벌 대전 문화여중
성남 풍생고 경산 문명중 대전 동산중 언어폭 력 인격모
머리는 3cm로 잘라와도 선생님이 잡아당겨 재서 6cm가 된다고 하고 머리는 무조건 걸리면 30대,, 다른것(치마단, 치마길이, 운동화, 운동화 끈, 실내화, 명찰 등등) 걸리면 10대 맞습니다. 짧은 스포즈 머리였으나 운동장 시위결과 상고머리로 바꼇었죠. 학생 대표님+학부모님+학교졸업생+선생의 토론이 있었는데 학생들의 말은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귀밑 3센티 선생님이 전학온 저에게 말씀하시길 말보다 주먹이 먼저, 법보다 주먹 이 먼저 라고 하셨어요.. <야간자율학습시간-상담中>
고3학생
학생 : (모대학을가리키며) 여기쓰고싶어요 담임 :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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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쓰고싶어요 담임 : 내가 담임 같지 않냐?우습지 ? +_)(*&%^#$@!~ (별별별별 욕 설) 학생 : ..................... 담임 : 가능성은 있는줄아냐? 학생 : 무슨 가능성요? 담임 :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_)*(&$%#@!~ (또 엄청난 욕설) 학생 : ........................ 담임 : 나가 (학생 교무실을 나서는데) 담임
:
야
다시들어와
어딜나가
이XX야
이
버르장머리없는
*(&^%$#@!~ 학생 : (다시들어온다) 담임 : +|_()*&^#$@!~ (아까와반복되는 심한욕설) 학생 : .......................... 담임 : 나가
독
(교무실을 나와 교실로 들어간다. 교실에 있는데 담임한테 전화가 온 다. 학생은 받지 않았다. 그 후 담임이 교실로 내려와서 학생을 불러 교무실로 끌고갔다.) 담임 : 불만이냐? 학생 : ................................ 담임 : 이젠뭐하려고 학생 : 아빠가 데릴러 오시는 중인데요 담임 : 나가봐 (잠시후 아빠를 만난 학생은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고 화가난 학생의 부모는 교무실로 ㄱㄱ... 그러나 담임은 이미 줄행랑..... 학생의 부모가 담임한테 수차례 전화하지만 담임은 받지 않고 끊었다. 결국 학생의 부 모는 학년부장과 얘기를 나누고 학생과 집에 간다.) 매일 저를 교무실에서 선생님.학생 많은데 불러세우고 욕하고 망신주 고 소리지르고...정말 창피해서 학교다닐 수가 없어요. 다른 반에도 제 이름 대면서 이런 이야기 마구마구 하고 다니세요. 사실 이 외에도 정 말 많은 일화가 있지만 부끄러워서 일일히 다 밝힐 수가 없네요. 보충수업도 정규수업이나 마찬가지고 야간자율학습이 아닌 야간강제 대구
강제야
동부고
자
학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충수업은 보충수업 신청서를 쓰잖아요. 부모님동의란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담임선생님 시간에 스스로 자기 서명하고 부모님서명도 해요. 당연히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구요.
보충강 요
3학년 야자 평일 21:30~23시 두정고
토요일 13:30~18시 공휴일 9: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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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고는 보통 9교시에 자율 10시까지 강제적이다 이건 다른학교랑 전라고
비슷하겠지 아마, 이번에 졸업한 형들은 토,일 아침 9시에 가서 7시까 지인가 강제적으로 햇다. 이번 3학년들은 토욜날 10시까지한다.
아이디:학생
2학년인데 한 달에 넷째주 일요일에 한번 쉽니다. 작년의 경우 월 1회 빠지는 휴무토요일 때문에 수업진도가 나가지 않 아서 고생을 했습니다. 매달 한번씩 빠지니 수업이잘 이루어질리가 없 지요
아이디: 꿈소mr
전 인문계 고등학생인데요. 정규수업 6교시인 날에 토요일 수업을 하 나씩 합니다. 그러면 정규수업만 7교시가 되요. 거기에다가 보충수업까 지 하면 9교시이지요. 보충수업이라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정규수업진 도를 나가니 놓칠 수가 없습니다 휴무토요일에 손에 잡혀있는건 책이고, 문제집입니다. 학생들에게 공 부를 평일에 몰아 놓고 토,일요일에 놀라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토요일날 학교에 나가는 게 나을것 같은 생각을 해요. 쉬는 토
주5일
아이디:^^*
제
요일을 기다리면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깊이~ 깊이~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 줬음 좋겠어요.
토요일 경복고 아이디:Ang el
수원S고 아이디:ㅡㅡ
주5일 정말 피곤. 학교측에서 놀토빼면 남는 2개의 토요일은 서클활 동시간으로 바꿔줬지만 덕분에 7교시수업 하루빼고 맨날하고 1시간20 분짜리 보충수업도필수, 학원까지 갔다오면 너무나도 피곤해서 숙제도 못함;; 여기는 평일 7시까지 등교에다 11시까지 야자 풀로 띠고 주오일제, 일욜 8시까지나오고 6시에 끝나고 한달에 한번일욜 쉬고 ㅠㅠ 암울하 다 고2 문과이구요. 토요일날 노는 대신, 토요일 수업을 목요일과 금요일
아이디:
에 나눠서 해요.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죽어나는 거죠. 어쩜 이렇게 대
김민지님
책없이 주 5일제를 시행 하는지, 3학년은 놀토&일요일에도 학교에 나 와요.
경기A고
사용하는 교과서는 오직 사회문화뿐 EBS언어영역 - 9500원 EBS영어듣기 - 9000원 EBS윤리 - 9000원
안양B고
영어 신사고수능 - 12000원 언어영역문제집(종합편) - 14500원 디딤 돌 수리 - 9000원 보충교재(세계사) - 9000원 한국지리 - 4000원 총. 76000원 (앞으로 계속 추가될 예정.)
교과서 사용
아이디:Dau m
실태 아이디: hwangduck 경기 S고 인천 C고
보충교재,부교재 합하면 11만원 인천 K 고에 다니는 3학년인데 교과서는 사탐밖에 안쓰고 나머진 문 제집수업 것만해도 지금 10만원넘었을껄요 안쓰는 교과서 1학년 체육 미술 2학년 문서실무 과학 기업회계 3학년 체육과건강 컴퓨터그래픽 안쓰는 교과서 : 문학상 문학하 작문 수학1 영어2 영어독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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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를 대신해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교과서는 (모두 EBS) 국어(9500) 영어(10500) 영어독해(5000) 사회문화(8000) 한국지리 (8500) 수1(6000) 일본어(5000) 신사고문학(12000) 영어듣기(9000) 총 73500원이네요 . 저 희 학 교 에 선 문 학 (상 ), 문 학 (하 ), 국 어 생 활 , 확 률 과 통 계 . ENG LISH 아이디: 푸른나무
CONVERSATION이라는 6개의 과목의 교과서를 다른 문제지로 바꿔 서 배우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않습니다. (3학년 문과 기준) 확률과 통계 (수1으로 수업 중) 생태와 환경 (아예
경기D고
수업 안 함) 일본어(프린트 사용) 작문(프린트와 문제집 사용) 독서(프 린트와 문제집 사용) 위의 책은 전혀 사용하지 않음. 회화 책은 소량만 사용. 보충교재로, 영어 (독해) 수학 문제집 사회문화 문제집 사용
강원 삼척 D고
사회문화, 전통윤리, 근현대사, 한국지리, 독서, 확율과 통계, 영어2, 한문, 지구과학, 물리 중 사용하는 교과서는 전통윤리뿐입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EBS문제집이나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든 교재를 사용합니다 현재 배우는 과목수는 10가지로 모두 교과서를 한권씩 샀습니다. 하 지만 현재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목은 사회문화 법과사회 생활 국어등 3과목에 불과하며 일본어 같은경우는 작년 2학년떄 썻었던 일
서울 G고
본어 1책의 남은 뒷부분을 교재료 사용하고있습니다. 사용하는 문제집은 국어 : ebs수능 특강 megastudy비문한 350제 /영 어 : 마덩텅 듣기, 영어독해, ebs영어 수능특강 어법문제집한권.
마무
리 120제 /수학 : 해법테크노 수학1 /사회문화 : ebs수능특강 /한국지 리 : 신사고한국지리특강 /경제 ebs수능특강 /근현대사 ebs 수능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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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고학연 소개 한고학연은 한국 고등학생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정식 명칭은 ‘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韓國高等學校學生會聯合會, The Federation of Korean Highschool Students' Associations).’약칭 ‘ 한고학연’혹은 ‘ FKHSA'입니 다. 용화여자고등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분규 사건, 대광 고등학교 학내 종교 자유 보장 운동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한고학연은 고등학생들 스스로 그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이를 위해 2005년 11월 한고학연 출범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다음해 2005년 6월 6일 47 개교 가입 고등학교 대표들이 예술의 전당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 때부터 많 은 언론의 관심을 끌었으며 활동 초기에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와 사회의 오해로 활 동에 지장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전국 고등학생들의 대표 단체로서 인 식되기 시작했고,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 침 해 사례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년에는 주5일 수업과 교과서 사용의 문 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급식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급식 감사단을 설치할 것을 교 육부에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고학연의 궁극적인 목표는 ‘ 학생회 제자리 찾아주기’ , ‘ 고등학생 권익 보호와 증진’ 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학생이 인권을 침해받는 사례 가 발생합니다. 한고학연의 목표는 학생회를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학교에서 학생 회가 본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며, 고등학생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학생의 입 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한고학연 조직에는 의결기관(대의원회)과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대의원회는 의장단과 총 8개 산하 부서 - 단체운영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홍보위원회, 대 외협력위원회, 지원사업위원회, 연구위원회, 학생위원회 -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고 학연은 의결과 행정기관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한고학연의 가입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학생회 대표로서, 다른 한 가 지는 전국 대표로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우선 학생회 대표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습니다. 학생들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 학생회의 대표 자격으 로 가입하게 됩니다. 즉, 어떤 학교 학생회 전체가 한고학연에 가입하고 대표자 1명을 파견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생회는 30명 정도로 구성된 학생회가 아 니고 그 학교 학생들 모두가 포함된 학생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고학연에 가입하 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학교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국 대표 제도는 대의원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국 대표 대의원은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 대 표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가입의 문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실시합니다. 전국 대표 선거는 매년 2월 달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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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고학연의 활동 내역 2004.12
출범 준비위원회 발족(김원 외 16명)
2004.12 I
출범 준비(워크숍 6회, 회의 27회)
2005.05 2005.04 I
대의원 모집
2005.05 2005.05.29
1차 워크숍
2005.06.05
2차 워크숍 및 임원 구성(의장 김백건 외 17명)
2005.06.06
출범 준비위원회 해산식 출범식(서울 예술의 전당 문화사랑방) 1차 운영회의(서울 도곡역) SBS 8뉴스 인터뷰(6/7 ‘ 고등학교 학생회 연합회’출범)
2005.06.07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KBS 뉴스9 인터뷰(6/7 ‘ 학생 권익 보호’고교생 연합 출범) KBS 생방송 시사 투나잇 인터뷰(6/7 ‘ 전국 고교학생회 연합’ 떴다)
2005.06.08
시사저널 인터뷰(6/10 고교 학생회의 진수를 보여주리라)
2005.06.09
2차 운영회의(서울 교대역)
2005.06.11 2005.06.13
3차 운영회의(서울 사당역) ADO Sympathique의 한고학연 출범에 대한 축사 학생신문 인터뷰(6/23 고등학생 전국연합 ‘ 한고학연’출범) 대학내일 인터뷰
2005.06.15
한국고교신문 인터뷰 입시타임즈 인터뷰
2005.06.16
마산MBC 청소년 토론 프로그램 ‘ 고등어’인터뷰(6/25 고등어 아홉마리:학생회)
2005.06.17
이투스 미디어팀 김민철 씨와 만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2005.06.18
EBS 청소년 원탁 토론 출연(6/26 우리의 권익은 우리가 지킨 다,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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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주관 ‘ 경쟁적 입시제도 대안 마련을 위한 청소년 대표 초청 토론회’참석(국회 도서관 강당) 2005.06.30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오늘의 청소년’원고 기고(7월호 진정한 자치조직을 꿈꾸며)
2005.07.05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학교 폭력 네트워크) 참여
2005.07.08
좋은교사운동 인터뷰
2005.07.09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명동 미지센터)
2005.07.11
사회진보연대 ‘ 월간 사회운동’원고 기고(7/8월호 한국고등학교 학생회연합회 출범)
2005.07.15
4차 운영회의(서울 사당역)
2005.07.16
광명북고등학교 교지편집부 인터뷰
2005.07.25
5차 운영회의(서울 사당역)
2005.07.25 I 2005.08.07 2005.07.30 2005.08.06 I 2005.08.07
2005.08.09
다음 NGO/NPO 응원 캠페인 Donation60 <즐거운 세상 만들 기 프로젝트>를 통해 배너 지원 대한민국청소년의회와의 체육대회(국회 둔치운동장) 제1회 정기 대의원회의(방화 국제청소년센터) 경성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촬영 ‘ 2005 e-청소년 좋은 콘텐츠 페스티벌’공모사업 선정(전국 고 등학생 대토론회) 청소년회의 이영석 부의장과 만나 학생회 법제화 부문 협력 방 안에 대해 논의
2005.08.10
청소년 특별회의 김관민 팀장,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이동수 의 장,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전누리 씨와 만나 학생회 법제화 부 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2005.08.13
진성고등학교 교지편집부 인터뷰(안양 범계) 간디학교 이진솔 학생회장과 만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2005.08.20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주최 ‘ 제3회 청소년 문화제’청소 년 발언(신촌 기차역 광장)
2005.08.21
학생회 법제화 연대 구성을 위한 청소년단체 간담회 개최(명동 미지센터)
2005.08.23
6차 운영회의(서울 사당역)
2005.09.04
7차 운영회의(명동 미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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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법제화 공동 연대 참여 2005.09.09
2005.09.29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과 만나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 주최 ‘ 청소년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국민 대 토론회’패널 및 토론자 참석(서울 세종문화회관)
2005.12.03 I 2005.12.04
8차 운영회의(서울 역삼 수련원)
2005.12.04
세계최연소 국회의원 안나뤼어만과 함께하는 청소년 참여 대잔 치 토론회 참여
2005.12.10
동아일보 1318부록 인터뷰.
2005.12.23
MBC 송년특집 ‘ 텐(10)’ 에 10대 청소년 대표로 참석.
2006.01.05
고교생 관련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2006.01.06
월간‘ 우리교육’ 인터뷰(사당역)
2006.01.06
9차 운영회의(사당역)
2006.01.07
울산 지역 학생회장 모임에 참석 하여 단체설명.
2006.01.08
부산 지역 학생회장 모임에 참석 하여 단체설명.
2006.01.12
청소년의 문화, 여가생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경향신문 인터뷰)
2006.01.20
한국청소년연합 출범식 참석
2006.01.22 I 2006.01.23
한고학연 MT 및 임시회의
2006.01.26 I 2006.02.18
마산MBC 고등어 토론대회 명칭 후원.
2006.02.01 I 2006.02.16
전국대표 대의원 모집.
2006.02.04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자기주장발표대회 참관 및 10차 운영회의(성공회대)
2006.02.07
연합뉴스 인터뷰(고교생대표 선거 총 감독)
2006.02.08
주간교육신문사 인터뷰
2006.02.08
김미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김진표 교육 부총리님과 대화)
- 12 -
2006.02.11
대한민국청소년의회와 체육대회 고양시학생회연합회 “ 새늘”모임에 참석 후 단체설명. 인천시학생회연합회 모임에 참석 후 단체설명.
2006.02.18 I 2006.02.19
한고학연 임시회의(2006년 1차 워크숍)
2006.03.11 ︳ 2006.03.12
2차워크숍 및 임원 구성 (의장 해슬기 외 17명) 2기 집행부 출범식(서울 유스호스텔 연회장)
2006.03.13
1차 운영회의(서울 역삼동) 세계일보 인터뷰
2006.03.15
세계일보 인터뷰
2006.03.18
2차 운영회의(서울 유스호스텔) 한국경제신문 인터뷰(4/3 ‘ 한고학연’ 에 기대해본다)
2006.03.20
연합뉴스 인터뷰(3/20 고등학생들 "월 2회 주 5일제 더힘들어요") 세계일보 인터뷰(3/20 "주5일 수업 "학생 더 힘들어요") 중앙일보 인터뷰(3/21 고교생들 "주5일 수업 더 힘들다")
2006.03.26
3차 운영회의(서울 역삼동)
2006.03.31
대통령직속자문기구 교육혁신위 토론회 참가(학생인권파트)
2006.04.02
코엑스에서 "주5일제. 교과서”관련 설문조사 실시 4차 운영회의(서울 코엑스)
2006.04.03
KBS '주부 세상을 말하다‘출연 (4/4 “ 주5일제 운영”)
2006.04.08 2006.04.13 2006.04.22
2006.05.15 l 2006.05.19
대한민국고등학교총학생회와의 체육대회 연합뉴스 인터뷰("100만명 서명시 두발자유" 괴문자) 라디오21 한고학연 특집 방송
KBS '주부 세상을 말하다‘출연 (청소년특집 5부작 모두 출연)
2006.05.17
5차 운영회의 (역삼수련원)
2006.05.19
희망 간사 만나서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2006.05.24
세계일보인터뷰 (5/25 고교생 63% 교과서 구입 아까워) 서울경제일보인터뷰 (5/25 “안쓰는 교과서 꼭 사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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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4
6차 운영회의 (역삼수련원)
2006.06.11
7차 운영회의 (역삼수련원)
2006.06.06
독일 Deutsche Welle 라디오 인터뷰 한고학연 1주년 기념행사 (역삼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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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 요약 정리 * 총 진행 및 지휘자 :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의장 해슬기 * 작성자 : 이하 한고학연 연구위원회 위원장 정성헌 *남들과 학교 눈치 보이며 설문 통계 내줬을, 하지만 이름조차 희미한 당신께 소박하나마 감사를 표합 니다. 고등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한고학연)에서는 이 설문지로 ‘ 월 2 회 주 5일제 시행’ 과 ‘ 사용하지 않는 교과서 구입’ 에 관하여 고등학생들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한고학연이 되도 록 하겠습니다. ※ 답변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문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 1학년 / 2학년 ☺ 사립
☺ 3학년
☺ 공립/국립
☺ 남성
☺ 여성
☺ 본인의 학교는 어느 곳에 위치합니까?(시 / 도)
(
)
☞ 설문지가 배포된 학교가 밝혀질 경우 한고학연 대의원에게 탄압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밝히지 않았 습니다. * 조사 방법 2006년 5월을 전후로 ‘ 자’항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 학생회에서 일일이 배 포 및 수거, 그리고 개별 집계 후 학생위원회, 연구위원회에서 종합 통계. 갑. 격주 5일제 ->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이 항목의 경우는 그 합 이 3063명입니다. 가. 격주 5일제 시행에 따라 HR / 전일제CA 등 자치 및 동아리활동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 축소되었다 ( 2239 - 73.1% ) 2) 변화가 없다 ( 530 - 17.3% ) 3) 확대되었다 ( 0 - 0% ) 4) 기타 ( 294 - 9.6% ) ☞ 격주 5일제 수업에 따라 학교 시간표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려 73.1%의 학 생이 ‘ HR’ 이나 ‘ 전일제’ 와 같은 특기-취미 계발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학교 측에서 격주 5일제 시행에 따라 줄어든 수업 일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학업과 거리가 먼 시간을 폐지했 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HR이 폐지됨으로써 학급회의 - 총학생회의 같은 학생 자치 활동 영역이 좁아서 학교 측에 일반 학생 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좁아졌고, 또한 학교에서의 동아리 활동과 같은- 취미 활동 시간 도 좁아졌기에 학생들은 이전보다 더 딱딱한 일상을 보내야만 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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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일 정규 수업시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 7-8교시 수업 등 평일의 수업(교시) 수가 늘어났다 ( 1687 - 55.1% ) 2) 변화가 없다 ( 1376 - 44.9% ) 3) 기타 ( 0 - 0% ) ☞ 절반을 넘는 학생들이 평일의 수업 시수가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노동계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평일 근무 시간은 그대로인 것에 반해, 학교의 경우 작년 월 1회 주 5일제를 시행하면서 줄 어든 수업 4시간을 평일로 이동시켰고, 올해 월 2회로 확대하면서 또 줄어든 수업 4시간을 평일로 이 동시켰습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총 수업 시수가 줄어들지 않았고, 수업 시간을 증가시키지 않은 학교 의 경우는 CA나 HR과 같은 학업과 관련이 적은 시간을 줄임으로써 총 수업시간에는 오히려 변화가 없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침 등교시간마저 빨라진 학교도 나타났습니다 ( ‘ 다’ 항 참고 ) 다. 아침 등교시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 빨라졌다 ( 998 - 32.6% ) 2) 변화가 없다 ( 1542 - 50.3% ) 3) 늦춰졌다 ( 521 - 17.0% ) ☞ 그다지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다수의 학교가 등교 시간이 주 5일제 시행 이전보다 빨라졌다고 응답 했습니다. 역시 토요일의 수업 시수 감소로 평일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용한 현상을 잘 볼 수 있습니 다. 라. 수업의 진행 및 진도가 어떻게 달라진 거 같습니까? 1) 시간이 부족하니 아무래도 좀 빨라진 거 같다 ( 1078 - 35.2% ) 2) 변화가 없는 거 같다 ( 1902 - 62.1% ) 3) 기타 ( 97 - 3.2% ) ☞ 그다지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주 5일제 시행으로 평일의 수업 시간이 빡빡해졌다 고 응답했습니다. 진도를 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여유를 갖는 시간도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마.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 아침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1) 학교에서 강제 자율학습을 시행, 이를 참가하러 간다 ( 622 - 20.3% ) 2)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받는 등 사교육을 받는다 1298 - 42.4% ) 3) 휴식 및 여가시간으로 보낸다 ( 985 - 32.2% ) 4) 기타 ( 158 - 5.2% ) ☞ 노는 토요일에는 많은 학생들이 본래 수업하던 토요일과는 달리 휴식이나 여가 시간으로 보낸다등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교가 아직도 편법적인 ‘ 강제 토요일 등 교’ 를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노는 토요일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받 을 수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또한 42.4%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 휴일 토요 일이 ‘ 휴일’ 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학업 시간의 확대라는 점에서 역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 ‘ 기타 의견 제시’ 에서 상당한 학생들이 응답해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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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격주 5일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주세요. 1) 아쉬운 부분 없이 주 5일제 실시에 만족하고 있다 ( 1151 - 37.6% ) 2) 실질적인 큰 변화는 못 느끼고 있다 ( 617 - 20.1% ) 3) 어느 정도 불만과 힘듦을 느끼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1295 - 42.3% ) 4) 기타 ( 내용에 따라 1,2,3 문항으로 객관화함 ) ☞ 많은 학생들이 주 5일제를 반기고 있지만, 오히려 평일 수업의 힘듦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3 번 문항 응답자들의 바람은 주 6일제로의 회귀가 아니라 평일 수업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그리하 여 진정한 주 5일제의 시행일 것입니다. 을. 교과서 및 참고서 -> ‘ 갑’항목에서 빠졌던 일부 학생들이 이번 문항에서는 응답해주셔서 응답자는 총 3887명입니다. 사. 교과서를 구매한 후 사용하지 않는 교과서는 몇 권입니까? 1) 없음 ( 315 - 8.1% ) 2) 1 - 3권 ( 1700 - 43.7% ) 3) 4 - 6권 ( 867 - 22.3% ) 4) 7권 이상 ( 1005 - 25.9% ) ☞ 91.9%의 학생들이 1권 이상 구매 후에 아예 사용하지 않는 교과서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물적 - 자본 낭비뿐만 아니라 아무리 교육부의 원칙이라고 하거니와-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잘못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사' 문항의 교과서 대신 사용하는 문제집의 총 구매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1) 없음 ( 261 - 6.7% ) 2) 1 - 3만원 ( 571 - 14.7% ) 2) 4 - 6만원 ( 919 - 23.6% ) 3) 7 - 9만원 ( 1032 - 26.6% ) 4) 10만 원 이상 ( 1104 - 28.4% ) ☞ 많은 학생들이 교과서가 아닌 문제지 구매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0만 원 이상 의 많은 돈을 문제지 구매에 지출했다는 학생들도 28.4%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 문항 답변자께선 교과서대신 문제집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 만족한다 ( 1197 - 30.8% ) 2) 교과서를 구입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 2475 - 63.7% ) 3) 기타 ( 215 - 5.5% ) ☞ 대다수의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교과서를 구매한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귀중한 돈으로 사놓고, 사물함이나 서랍 한 구석에 쌓아놓고만 있는 것이 좋을 리만은 없을 것입 니다. 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교과서를 사용해야한다는 원칙은 존중되어야하겠습니다만, 대학수학능력시 험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고, 이에 서류상으로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구매만 한 후 많은 돈을 들여 다시 문제지를 재구매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개선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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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식 사태 관련 한고학연 성명서 먼저, 오늘의 사태에 대해 어른들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견된 사태라면서, 왜 막지 못했습니까. 22개 학교, 1,700여명의 학생들의 식중독에 걸린 최악의 '중고교 급식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학 교 급식실은 아예 문을 닫아버렸고, 어머님께서는 찾기도 힘든 도시락 통을 꺼내어 졸린 눈을 비비며 도시락을 싸주십니다. 그것마저 여의치 않은 학생은 몸에 좋지도 않은 '인스턴트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 고 있고요. 간혹 굶은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식중독 사태에 대해, 언론에서는 예견된 사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쩌면 6월 이즈음의 식중독 사태는, 그다지 놀랍지도 않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5년 7 월 말까지 전국 급식 식중독 사건은 총 68건. 학생 7,615명이 피해를 보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7 천여명이란 수는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숫자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보건 행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활동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마다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고, 그때마다 여론이 일어나지만, 다시 잊을때 쯤이면 또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 6월에 음식이 잘 상한다고 하면, 그 6월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만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그때마다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익에 눈 이 먼 일부 몰지각한 어른 때문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우리 학생들 탓입니까. 만약 그 누 구의 탓도 아니라면, 왜 학생인 우리들이 피해를 봐야하는 겁니까. 작년 '건빵 도시락'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방학 때 급식을 받지 못하는 소년-소녀가장에게 '도시락'이라기도 힘든 열악한 식단이 제공되는 것을 한 자원봉사자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다행히도 이 사건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상당부분 해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등학교라는 공간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웹사이트의 급식 실태 게시판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 급식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학교에서 학교 급식이 있는데도 굳이 밖에서 '사먹는' 학생들 이 많이 있고요. 그만큼 학교 급식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일 것 입니다. 이천원~삼천원대의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식단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단순히 '저렴한 단가'만으로 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 사정상, 직영 급식을 할 수 없어 위탁 급식을 하는 경우에도, 위탁 급식 특유의 '영리성'은 인정합 니다. 물론 직영보다 질이 떨어질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어느 언론사의 발표처럼, 급식비의 채 60% 정 도도 안 되는 비용이 '진짜 급식'을 위해 사용된다는 현실에,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기대해야합니까. 고 등 교육이라는 공간 내에서 필수불가분적인 '급식'이라는 측면까지 '영리성'을 추구해야만 합니까. 기업 을 믿고 학교에서 먹는 급식마저 안전하지 못한다면, 일부 학교에서 '단축 수업'이라는 극처방을 사용한 것이 보여주듯, 그 것은 학교 전체가 흔들릴 위험마저 있습니다. 우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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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서 신선한 재료로 맛있게 밥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맛있는 식단, 그러한 급식을 원할 권리 말입니다. 이 지극히도 평범한 권리를 위해,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맛있는 급식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급식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 기관, 기업, 학교,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고, 그리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 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6년 6월 27일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대의원 일동
고교 연합회 "안전한 급식 받을 권리 보장하라" 2006년 6월 27일 (화) 13:36 MBC뉴스 [뉴스현장] ● 앵커： 한국고등학교학생회 연합회는 오늘 성 명을 내고 학생들에게는 질좋고 안전한 급식을 받 을 권리가 있다면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급식 식중독 사건이 매년 일어나고 수 천명이 피해를 보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급 식위생보호법 제정 운동을 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참가하는 급식 감시단을 각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 치하도록 교육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국 앵커 ykkim@imbc.com)
고교생 "급식감시단 설치해 달라"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전국고교 학생회 모임인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질 낮은 음식과 식중독 사고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적은 급식비로 양질의 식단을 마련하기는 힘들겠지만 같은 급식비를 내도 학교마다 음식의 질이 차이가 큰 것은 ` 급식비 중 60% 정도만
음식을
마련하는 데 쓰인다'는 언론 보도처럼 일부 학
교가 직영업체와 결탁해 영리를 좇아왔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년 일어나는 급식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급식위생보호
관련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학부
모와 학생이 참가하는 급식감시단을 각 학교에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교육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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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에 대한 토론 발제문
체벌과 두발 규제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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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1. 작성자 - 학생 유달진
오늘 학생권리침해 신고센터가 창립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 8일 오늘은 그 간 고충을 받던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지는 경사스런 날입니다. 이 센터를 준비하시기까 지 많은 분들의 노고와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청소년[靑少年]의 청[靑]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푸를 청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과연 그 푸르름을 마음껏 펼쳐보일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 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 아니다’ 입니다.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대부분의 생활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 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기 이전에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중요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과연 지금의 학교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며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부당한 처우와 구속에 적응하 도록 주력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교단에 서 계시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두발규제와 체벌에 관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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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이 학교 다녔을 때는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다. 2. 학교 규정에 따르지 못하겠거든 전학을 가도록 하라. 3.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4. 너희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생활 관리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과연 전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주장들일까요? 1번 주장에 대해서 : 기성세대들의 재학시절과 21세기의 청소년들의 재학시절의 교육여건 과 환경이 꼭 같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2번 주장에 대해서 : 대한민국의 독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이민을 가라는 것인가요? 3번 주장에 대해서 :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과 판단 과 그에 관한 체벌은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충분한 대화와 토의로 하는 것인가 요. 4번 주장에 대해서 : 청소년들도 사고[思考]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인권신장운동을 통해 서 그들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동할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와 34조 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항목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그들의 권리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일제 대나 독재시절의 전유물인 억압과 구속 및 폭력을 원치 않고 그것에서 속히 해방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선도하는 의미의 훈육과 진정한 의미의 선도를 학생들은 모를 리 없습니다. 학생 들은 규칙 없고 산발적인 맹목적 자유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집단 안에서 인격적인 대우와 인권보장 하의 제한된 자유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훈계는 마음을 감동시켜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기여하지만 감성 적이고 독단적 결정 하에 내려진 체벌은 증오와 오기만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즉 교단에 계 신 선생님들은 교과목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학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당한 처우와 부당한 체벌로 호소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사랑의 매도 바뀌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 행동을 바로잡으려 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이유와 잘못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진심어린 마음이 담긴 충고로 마음을 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신체를 억압하면 체벌 받은 학생이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도 일시적 으로 따르는 듯 보일 수 있으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면 자발적으로 바른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은 전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과거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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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에 일본인들이 하던 말인 ‘ 조선 놈들은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 을 이젠 그만 신봉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머리를 자르면 학력이 향상될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색한 머리 때문에 오히려 공부가 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오로지 학습능력만을 향상하여 입신양 명하는 조선시대식 서당교육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청소년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길을 찾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업성적과 뚜렷한 관계도 없고, 두발길이가 길다고 해서 불량학생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학생들은 자신의 머리를 무기력하게 잘리기만 해야 할까요.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것은 인 권이 잘려나가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자신 스스로 행사하 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 침해받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못 된 행태는 머리카락과 교권이 상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사라는 권위와 능력 및 위엄의 표현, 윗사람이라는 지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과거 일제시대와 군부독재시절에 그리했듯이 교육계에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기 이전에 사람다워야 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먼저임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해결방안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하루빨리 청소년 대의원으로서의 대표성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
두발규제문제나 체벌 문제 등 청소년들의 의견을 당당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이 필 요합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청소년을 위한 단체가 무엇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 며 대변자로서 누가 위치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라는 당 위성이 적용되고 있지만 청소년단체의 청소년 임원들은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행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며, 자발적 참여와 활동의 신장으로 기성세대가 명목상으로 만들어 놓은 집단이라는 인식 을 하루 빨리 지워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루어야 할 것 이며, 그러기 위해선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산발적인 청소년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역량을 배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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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삼주체의 삼권분립에 따른 민주적 학교운영
이번에는 세 분류로 시대를 규정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교사가 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학부모의 참여로 인해 학 교 운영은 단일세력 운영에서 양원세력 운영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에는 학생들도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 의 규정은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실제 당사자인 학생들 은 엄격히 배제된 체 그대로 이끌리어 가기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도 입법 행 정 사법이 있듯이 학교도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시대를 마련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 학생회 법제화’ 입니다. 현재 학교의 학생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기구인 학생회는 선생님들의 집행사용도구로 전락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학생들의 인권보다는 억압의 선봉에 서게 되는 것이 일쑤입니다. 더 이상 학생회를 이러한 상황에 방치해 두지 않고, 민주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민주시민 자질 양성의 토대를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발 규정과 학칙 등은 이러한 변화로 서서히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맺음말 청소년들은 나라의 기둥이요, 빛입니다. 자라나는 새싹을 획일적인 규제와 단순주입만으로 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인권을 찾아주고 자발적으로 창의적 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때입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납득할만한 상황이 올 시대가 온 후에 도 아닙니다. 인권찾기 운동의 갈급함이 있는 지금이, 바로 청소년들의 인권을 찾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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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2. 작성자 - 학생 박은희
1.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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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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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근거
스승에 보복한 조폭 제자…중학때 체벌 앙심 경향신문 입력: 2006년 11월 24일 18:19:13 중학교 때 자신을 체벌했던 스승에게 폭력을 휘두른 조직폭력배가 범행 10여개월 만에 구속됐다. 피해 교사는 그동안 제자의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하고 폭행당한 사실을 주위에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씨름선수로 활동하던 중학교 시절 자신에게 체벌을 했다는 이유로 체육교사 ㅇ씨(42)에게 폭력을 휘두른 청주지역 ㅍ파 조직폭력배 ㅂ씨(26)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ㅂ씨는 지난 1월22일 새벽 1시쯤 충북 증평군 ㅇ교사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ㅇ교사를 둔기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ㅇ교사는 당시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중학교 시절 씨름선수였던 ㅂ씨는 당시 감독이었던 ㅇ교사가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체벌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ㅂ씨는 경찰에서 "중학교 졸업 후에 ㅇ교사에게 체벌을 당한 사실을 잊고 살았는데 사건 당일 우연히 길에서 보고 12년전 일이 떠올라 앙갚음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ㅂ씨는 "현직 교사가 제자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탐문수사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 시대에는 운동선수들에게 어느 정도 체벌이 인정되는 분위기였는 데다 잘되라고 엄하게 교육을 한 것인데 폭력으로 되갚는 세태가 황당할 뿐"이라며 "제자로부터 봉변을 당한 ㅇ교사가 ‘자신의 부덕으로 발생한 부끄러운 일’이라며 신고도 하지 않고 조사에도 소극적이어서 수사에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 인터넷신문- 데일리안 [전남]진도고등학교, ‘살인적 폭행’이 교육적 ‘체벌?’ 학생이 머리 길면 ‘칼로 찌르고 총살 시켜야한다’ 피해학생 "차라리 빨리 맞아 죽었으면…" 생각뿐 2006-11-24 17:08:17 체벌을 명분으로 학생에게 가한 교사의 살인적 폭행이 뒤늦게 밝혀지며,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지만 정작 학교측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 해 무책임한 교육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남 진도군 진도고등학교(교장·이기암)에서 박 모 교사(남 46세)가 수업 중 학생 지도를 명분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박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정 모(남 1년)군과 학생들에 따르면 수업중에 정군의 머리가 길다며 머리카락을 뽑고, 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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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뒤 넘어지자 발로 짓밟는 등 체벌을 넘어선 광기(狂氣)어린 폭행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교실에서의 1차 폭행이 마무리 될 즈음 박 교사는 정군의 목을 졸라 잡고 양호실로 끌고 간 뒤 또다시 배를 발로 짓밟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뿐만아니라 같은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00끼 칼로 쑤셔 죽이겠다" "너 같은 놈은 총살을 시켜야 한다"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며, 광기(狂氣)까지 부린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 군은 "아무리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어도 계속해서 두들겨 팼다"며,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맞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처참했던 당시의 심정을 밝혔다. 정군의 부모 역시 "그때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와 이런 폭력적 구조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아이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학교생활을 끝내게 하고 싶다"며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자식이 둘이나 그 학교에 다니고 있어 또 다른 피해나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고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들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또 다른 학부모는 "그런 교사는 채벌에 앞서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하고, 학교의 위상과 교사 스스로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당장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교사는 "학생들의 용의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군의 머리가 길어 체벌을 하다보니 감정에 못이겨 폭행을 하게됐다" 며 정군의 폭행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그러나 사건이 불거지자 재단과 진도고등학교측에서는 뒤 늦게 박 교사에게 ‘학교장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 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지역 교육계 역시 "교육부가 직접 처벌하지 못하는 사립학교의 한계"라며, "비교육적인 작태가 방치 되면서 교사의 권위마저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진도고등학교 일부 동문 및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장과 재단 이사장의 공개적인 사과와 ‘살인적 폭력 교사’라며 박교사의 즉각 사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수업거부와 등교 거부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학생들의 뜻을 모으고 있다고 밝혀,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재단과 교육당국은 물론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엄절용 기자] 오마이뉴스
2006.11.07 (화) 오후 9:21
"너 때문에 열받았어"... 여고생 체벌 동영상 파문 보다 못한 친구가 휴대폰 촬영... 교사는 " 애들 사랑해서 매들었다" 김재경(kjk4131) 기자 ▲ 체벌 4일째, 그러나 OO양의 팔에는 여전히 피멍이 남아있다. ⓒ 김재경 이아무개 교사가 OO양을 체벌하는 장면 / 제보영상 "기자님! 우리 애가…." 훌쩍거리는 한 어머니의 제보를 따라 서울로 향했다. 얼마나 울었는지 중년 여인의 얼굴은 부석부석했다. 그는 11월 3일,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딸애의 얼굴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딸애의 얼굴은 벌겋게 부풀어 있었고 팔뚝은 시커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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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이 들어있었다. 머릿속은 불룩하게 혹이 나있었고. 눈은 실핏줄이 터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함께 온 친구를 통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으며 사지가 후들거렸다고 한다. "어디서 말대꾸야, 기침도 못 참아?" 친구의 말에 의하면 딸이 다니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1학년 7반의 7교시, 사회시간이었다. 5분 정도 늦게 들어온 OO양은 엎드려뻗치라는 이아무개(41세) 교사의 지시를 받았지만, 교복치마를 입었기에 차마 엎드려뻗칠 수가 없어 끓어 앉아서 두 손을 드는 벌을 받고 있었다. 그때 남학생들이 떠들자 화가 난 교사는 "한 마디만 더 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계속 떠들자, 화가 난 교사는 청소도구 빗자루로 남학생의 팔뚝을 대여섯 차례 때렸는데 손톱이 부러졌다고 한다.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이 우스워서 반 학생들이 웃게 되었다. 교사는 수업을 방해 하느냐며 웃었던 학생들을 때렸다. 그 때 OO양이 사레가 들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기침을 했다. 그러자 이 아무개 교사는 기침을 참지 않았다는 이유로 OO양의 뺨과 귀, 등짝을 사정없이 때렸다. 양쪽 뺨을 20여대 맞은 OO양이 피하려하자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세우고 다시 빗자루로 팔뚝을 때리기 시작했다. OO양이 억울해 하며 "기침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자, 교사는 "어디서 말대꾸 하느냐, 그것도 못 참느냐"며 계속 매를 때렸다. 보다 못한 한 남학생이 체벌이 끝날 무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동영상에는 "야 너 때문에 열받았다, 이 XXX야 너 말고 누가 열받게 하느냐"며 흥분하는 교사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학부모 항의하자 "맞을 짓 했다, 정당한 체벌" OO양은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해 병원에 입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어머니는 집에 돌아올 때까지 노심초사 맘을 놓지 못했다고. 약물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만 자던 딸의 상태를 걱정한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통해 담당과목 선생님들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한 상태였다. 생각다 못한 OO양의 어머니는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간 것은 딸애의 잘못이지만, 기침은 생리적 현상이 아니냐"며 항의전화를 했다. 그러나 교사는 당당하게 "내일 경찰 데리고 와도 상관없다, 얼굴은 안 때렸다, 나는 정당한 체벌이다, 절대 뺨은 때린 적이 없다, 맞을 짓 해서…"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같은 반 학생들의 눈이 있는데 왜 교사가 거짓말을 하는지 납득은 물론, 용서할 수 없다며 연신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 학생들이 쓴 진술서. ⓒ 김재경 정신과 약을 먹었고 요양 학생이라는 명단이 나갔지만,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 휴학을 권유했다, 학생이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사 "억울하다, 어머니가 피해의식 있는 듯" ▲ 문제의 서울 한 고등학교 전경. ⓒ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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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3. 작성자 - 교사 현원일
1. 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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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벌 ① 자신의 생각(체벌 허용, 체벌 불허용) 체벌은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이며 반 인권적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② 근거 - 체벌은 폭력의 묵인, 방조, 피해와 가해의 악순환 등 사회적 폭력을 일상화, 구조화 함. 학교폭력문화와 연결 - 교육적으로는 체벌을 하지 않고 대화와 설득, 기다림과 깨달음 같은 바람직한 해결 방식을 찾는 것을 차단함 - 체벌에 의한 피해는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과 같은 정신적 피해를 지속시킴 - 체벌과 폭력을 구조화하고 있는 교육제도, 사회제도에 대한 저항과 개혁에 대한 의 지를 반감시킴 - 체벌하는 사람 자신도 피해자가 됨. - 인격파괴, 자존심 손상 -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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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안 또는 모범사례 - 체벌 금지 법제화 필요 - 체벌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과 상황 만들기 작은 학교, 작은 교실, 시험 부담 완화, 협동학습과 자치 활성화/가정과 지역사회의 체벌과 폭력 없애기 운동, 복지 예산 증액 등 - 체벌을 극복할 대안 만들기 예방 프로그램(교사간, 교사-학생간, 학생간 다양한 대화와 협의체 운영/회의를 통한 공론화, 수업과 활동에서 인권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운영) 특히, 교사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의 틀을 강화(학년회의 기능 강화-학급담임과 교과담당교사들의 일상적 교류와 협 의),
상담실의 기능 확충, 학교장(교감)의 상담역할 기능 강화, 학급단위 교사-학부모
상담과 대화의 일상화(학급담임의 역할, 학급단위 활동 강화) 상황 극복하기 교사 프로그램 교육 노체벌 선언, 평화교실 선언 등 교실 프로그램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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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4. 작성자 - 학부모 손순희
1.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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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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