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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회복 방안
정부가 소비심리 회복을 겨냥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23일 내놓았다. 여유 계층이 지갑을 더 열도록 금요일 조기퇴근 시행,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에는 학자금 대출 같은 생계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골자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을 받은 농 축수산업 등에 대해서는 장기저리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도 담았다. 국내 정국불안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소비 위축을 부른 김영란법 시행까지 겹쳐 설상가상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경제정책 방 향을 통해 이런저런 소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추가 대책을 곧바로 마련한 것 은 그만큼 경제여건이 엄중하다는 의미다. 그중에서도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오후4시 조기퇴근을 유도한다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공염불이다. 하루하루 결산을 해야 하는 은행과 증권 등 금융 회사로서도 언감생심일 뿐이다. 객실 요금을 낮춘 호텔과 콘도에 재산세를 한시 인하한다지 만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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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