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센트를 넘어선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아이들 이 더 오랜 시간 제도적 환경 속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것을 발전의 지표로 볼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적 과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육에 대한 관심은 두드러집니다만,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제대로 대응해 왔는지는 의문입니다.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가족과 이웃 간의 보호 의 맥이 끊어져 고립된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갇힌 방에서 불에 타 죽는 사 건이 곳곳에서 터진 다음에야 그동안 금기시 했던 ‘88 탁아소’를 겨우 만들었 고, 민주화 이후에야 사회적 보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논의하기 시작했습 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바람직한 제도적 보육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어려움 을 겪은 다음에 갑자기 졸속으로 양적으로 팽창시킨 한국식 보육 제도는 본 질적으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에 돈으 로 해결하겠다고 ‘무상보육’이나, ‘보육료 바우처’라는 식의 공약을 앞 다투어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동기, 청소년기가 되면 제도화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대개 공교육 체제에서는 각 연령층의 아이들에게 적정한 제도적 환경, 시간, 공식 교육 시 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언제나 그 교육 시간을 넘겨서 0교시부터 수 업을 하는 학교가 있고, 야간 ‘자율’학습까지 ‘강요’하는 학교 문화가 있습니 다. 그것도 모자라 심야 학원까지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 서 경쟁, 특히 교육을 통한 경쟁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 상입니다만, 한국 사회같이 그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실현하여 전 국민이 모 든 어린 연령층을 그렇게 억눌린 환경 속에서 집단적으로 지내도록 하는 기이 한 사회는 별로 없습니다.
3) 사교육 경쟁의 심화와 ‘위기의 아동들’ 국민교육의 확대와 사교육 경쟁의 심화, 장시간 학습, 교육 게임이라고 할 수
16
공동육아 1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