翻譯作業集

文化、藝術…………………………………………………………………...1

商業………………………………….………………………………………….4

醫學………………………………….………………………………………….7

法律………………………………….………………………………………..11

文宣………………………………….………………………………………..17

小說………………………………….………………………………………..21

經濟………………………………….………………………………………..23

강릉 사천 하평 답교놀이

江陵沙川荷坪踏橋遊戲

강원도 강릉 사천면 하평리에서 음력 2 월 6 일에 마을 다리를 밟으며

풍년을 점치는 민속놀이.

하평 답교놀이의 구성은 먼저 마을에서 다리 입구에 높이 5m 정도로

송아리(소나무가지)를 엮어서 만든 솔문을 세워 놓고 다리굿을 친다.

솔문은 주술적인 상징물로 액막이 기능을 한다 다리밟기나

횃불놀이꾼들은 반드시 이 솔문을 통과하여 놀이에 참가하게 된다.

在農曆 2 月 6 日，於江原道江陵的沙川荷坪里有踏橋祈求豐年的民間習俗。

荷坪踏橋習俗的流程，首先是在村莊裡橋的入口，立起高約五公尺以松樹枝 捆綁而成的的松門，開始祈福儀式。松門是巫術的象徵，有除去厄運的作用，踏 橋或者持火把的人一定要通過松門，才有資格參加踏橋遊戲。 2 월 좀상날(음력 2 월 6 일) 하평마을 다리밟기의 시작은 다리굿이다. 마을

농악대 상쇠가 마을 입구의 성황당에 가서 제물을 차려 놓고 절을 한 다음

“모십시다 모십시다 서낭님을 모십시다. 이월이라 좀상날에 국사서낭 모셔

놓고…….”라고 고사반을 치고 나서 마을의 다리로 이동한다. 맨 앞에는

농기수가 등장하고, 다음에 태평소, 그리고 상쇠와 농악대가 대형을 이루고

나면 상쇠를 치면서 앞으로 나간다. 다리 입구에 도착하여 상쇠가 “술령수, 모년 이월 좀상에 이 다리 밟거든 영동의 대풍을 점지하소서

잘 놨다

술렁술렁 건너가세.” 하고 소리를 메기면 다른 사람들이 합창으로 함께

따라 부른다. 또한 농악대가 다리의 중간쯤에 도달하면 달을 향하여

“술령수 모년 이월 좀상날 이 다리를 밟고 금년 농사 대풍으로

이루어주시오.”라고 술령수를 치고 나서 다리밟기를 계속한다. 이때

주민들은 횃불을 들고 농악대를 따르고 다리를 밟으며 한 해 액운이

없기를 빌고, 신체의 다리가 건강하기를 기원한다.

二月昴星日（農曆 2 月 6 日），荷坪里的祈福儀式從踏橋開始。擔任農樂隊 指揮的小鑼手會在村莊入口的城隍堂備好祭品、跪拜後喊：「有請、有請，有請 城隍神。二月昴星日這天有請國師城隍神...」儀式結束後往村里的橋移動。在隊 伍最前面的農樂隊旗手登場，再來是太平蕭、小鑼手，農樂隊在排好隊形後，一 邊敲打著小鑼一邊前行。到達橋入口時，小鑼手會說：「巡令手，某年二月昴星 時會踩踏過橋，請賜與嶺東豐年吧。」

說完大聲的呼喊，農樂隊和持火把的人會 發出“哇”一聲，然後祭司會把牛頭等祭品朝東方擺放，祭拜後居民也行禮。接著 小鑼手敲打著農樂調子說：「橋放下來讓我們過。」 發出指令後，其他人就會

跟著一起合唱。而當農樂隊抵達橋中央時，巡令手會朝著月亮說：「巡令手某年 二月昴星日，會踩過這座橋，請保佑今年的農作物大豐收。」 說完後會繼續踏 橋。這時居民們持著火把，跟著農樂隊一起踩過橋，祈求一整年都沒有厄運，祈 福身體健康。

두 번째 내용은 쇠절금이다 이것은 ‘쇠겨룸’을 뜻하는데 하평과 진리 두

마을 상쇠들이 쇠를 치는 대결이다. 하평농악에서 사용하는 12 채가락을

모두 사용하며, 자신들의 기량을 과시한다. 쇠가락은 일체, 이채, 삼채, 사채, 길놀이, 굿거리, 구식길놀이 등이 있다 리듬은 빠르면서도 모두

3 분박, 4 분박으로 단조롭지만 7～8 조의 가락으로 구분되고 대부분

쇠가락은 외가락을 길게 반복한다

第二個環節是 敲鑼對決。 荷坪和津里兩個村莊會進行敲打小鑼的對決。荷

坪的農樂隊使用的 12 節拍全敲滿，來展示自己的技術。農樂調子包含一擊、兩

擊、三擊、四擊、長拍、慢四拍、舊式長拍等。節奏輕快且都是三拍、四拍，雖

然單調但從第七到八節以曲調來區分，大部分農樂調子是單曲反覆演奏。

셋 번째는 돌싸움이다. 이것은

네 번째는 횃불싸움이다. 이 마을 청년들은 좀상날이 되면 대낮에 식구

수대로 싸리나 짚으로 횃대를 만든다. 저녁이 되면 농악대와 함께

들판으로 나가서 진을 친다 달이 떠오를 무렵이 되면 어느 한 편의

주장이 먼저 상대편에게 ‘술령수’ 하면 상대가 ‘꼴래꼴래’라고 하면서

험담을 퍼붓는다. 그러면 얼마 동안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풍악이

울리면 이마에 수건을 동여

횃불을 들고

맞선다 서로 횃불을 들고 때리고 넘어뜨리는데 이때 자연스레 한두 명씩

항복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항복한 사람이 많이 늘어난 편이 지게 된다. 이

놀이는 횃불을 끄면 끝나게 되는데, 청년들은 청년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도 한다 이 놀이에서 진 마을은 그 해에 흉년이 들고 이긴

편은 풍년이 든다고 한다.

第四，火把仗。村莊裡的青年們，在昴星日當天從白天開始，以荊棘枝條或稻

草，製作家庭成員人數的火把。到了晚上，和農樂隊一起在田野上佈陣。月亮升 起時，其中一邊的主將先向敵隊說「巡令手」，對方回應「放馬來吧」之後開始

唇槍舌戰。那樣的互相唇舌戰進行一段時間之後，隨著民樂聲響起，在額上綁起

頭巾，舉起點燃的火把前進。喊著「來吧！」 大聲的呼喊著並揮舞著火把，對

方也揮舞著火把對峙。互相以火把攻擊、推倒對方，這時慢慢開始有人投降，投

降人數多的那邊就算輸。這個遊戲如果火把熄滅了就算結束，青年和青年之間、

孩童和孩童各自進行。透過這個遊戲，輸的村莊那年就是荒年，而贏的則會是豐 年。

중개무역계약서

청도대성전자유한공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대성전기공업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중개무역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 계약목적 ]

본 계약은 “갑”이 해외 Buyer (Nissan 및 Mitsubishi, 이하 “고객사”라고 한다)와의

물품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갑”과 “을” 간에 중개무역관계를 설정하고 그에 수반되는

“갑”과 “을”의 권리, 의무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 “을”의 의무 ]

① “을”은 “갑”의 물품공급거래를 위하여 최적의 “고객사”를 발굴하고, “갑”에게

가장 유리한 공급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협의한다.

② “을”은 “갑”이 요청하는 경우 “고객사”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 4 조 [ 중개수수료 ]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갑”이 발행한 Commercial Invoice 상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위 금액에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② “갑”의 물품공급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고객사”가 해당 월별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을”은 이를 정산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중개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익월 내에 “갑”에게 지급한다.

제 13 조 [ 계약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 간으로 하며, ”갑” 또는 “을”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1 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매 1 년간 효력이 지속적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14 조 [ 분의 해결 ]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국 내 법원을 제 1 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5 조 [ 해석 ]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양 당사자간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중국법 및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각 1 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을”

청도대성전자유한공사 대성전기공업주식회사

청도시 이창구 308 국도 775 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1(원시동)

법정대표인 O O O (인)

대표이사 이 철 우 (인)

貿易中介契約書

青島大星電子有限公司（以下簡稱甲方）和 大星電氣工業株式會社（以下簡稱

乙方）為簽訂貿易中介契約（以下簡稱本契約）協議如下：

第一條 契約目的

本契約目的為訂定甲方和海外買家（日產汽車 Nissan 及三菱汽車 Mitsubishi，以 下簡稱客戶）間供貨交易之協議，以及甲、乙方的貿易中介關係之內容，協議甲、 乙方之間的權利、義務和其他事項。

第三條 乙方義務

① 在貨物交易時，乙方應為甲方找尋最合適的客戶，以對甲方最有利的供應條 件幫助甲方簽約。

② 乙方於甲方要求客戶資訊時，須立即提供，並出席與業務相關的所有會議。

第四條 中介手續費

① 甲方支付給乙方的仲介手續費，與甲方開具的商業發票上記載的金額為標 準 ，支付之金額經雙方合議之仲介手續費而定。

② 甲方按月定期出貨給客戶，乙方經核算後須通知甲方。依第四條第一項，扣 除協議之中介手續費後，於翌月支付餘款給甲方。

第十三條 契約期限

本契約自簽定日起生效，效期三年。雙方於期滿一個月前均無異議，且締約一方 未書面通知不再續約時，本契約得以同一內容自動延長一年效期，其後亦同。

第十四條 爭議處理

① 與本契約有關之爭議，雙方應盡力協商解決。

② 經第十四條第一項雙方協商後仍無法解決時，以甲方所在地中國法院為第一 審管轄法院。

第十五條 說明

本契約為協議之事項，或者雙方對內文有異議之事項，由雙方協議達成共識。

雙方未達成共識時，依中華人民共和國法律以及商業慣例處理之。

本契約是合法簽訂,一式二份，契約書由甲乙雙方署名，各留執乙份為憑。

胚胎幹細胞研究

배아줄기세포 연구

幹細胞是人體中保留的未成熟或未分化的細胞，存在於早期胚胎中。胚胎幹細胞 最大的特點就是具有發育的全能性和通用性，它可以構建身體的任何組織和器官， 最終可以分化發育成完整的個體。胚胎幹細胞研究涉及人類胚胎是否是生命、是否 應該得到尊重、人類胚胎研究是否會滑向克隆人實驗等倫理道德等問題，所以一直 存有爭議。但因其在醫學領域的巨大應用潛力，培育胚胎幹細胞仍是許多科學家夢 寐以求的目標。

줄기세포는 인체 안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성숙이나 미분화 세포다. 초기

배아에서 있다. 배아줄기세포의 가장 큰 특징은 몸의 모든 조직 또는 기관을

만드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전능성과 만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세포는 결국에는 완전한 한 개체로 분화 발육할 수 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배아가 생명체인지 존중을 받아야 하는지, 이 연구는 과연 인간 복제 같은 윤리 문제를 미친 지 논쟁이 계속 존재한다. 그러나 이 연구가

의학계에서 활용하는 거대한 응용 잠재력이 있어 배아줄기세포 배양은 여전히

많은 과하자들이 바라는 목표다.

目前，胚胎幹細胞研究在全球範圍內掀起了熱潮，但韓國的胚胎幹細胞研究自"黃 禹錫造假醜聞"後停滯不前。韓國要加快幹細胞研究的步伐，其原因有如下兩點。

현재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는데

首先，肧胎幹細胞醫療技術被評為二十一世紀生物科學領域最具發展前景的技術 產業，若能推動胚胎幹細胞產業的高速發展，就能提高國家生物科學技術、領先細 胞治療市場、擡高國家形象等，帶來巨大利益。

其次，胚胎幹細胞最大的應用價值在於醫學方面，它可以用健康組織替代病變組 織來達到治療目的，對治療癌癥和其他多種惡性疾病具有重大意義。這對受病魔困 擾、疼痛難耐、面對死亡的病人和其家屬來說是救命稻草。胚胎幹細胞治療將為千 千萬萬的病人解除痛苦，挽救千千萬萬生命垂危的病人。

배아줄기세포의 가장 큰 가치는 의학계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건강한 조직으로 대체해 치료를 할 수 있고, 암이나 다른 악성 질병에

치료하는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 병에 고통과 아픔을 받은 사람,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마지막 지푸라기처럼이다 배아줄기세포 치료는

수많은 환자에 고통을 풀릴 거고, 죽어있는 생명을 구할 것이다.

現在是全球化時代，我們要徹底明白， "全球化猶如逆水行舟，不進則退" 。美國、

英國、中國都已解除了對胚胎幹細胞研究的限製。我們別無選擇，只能將研究有益 的一面最大化，將研究風險最小化，讓科學更多的造福人類。

지금의 글로벌 시대가 강을 거슬러 배를 모는 것과 같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뒷걸음질 치게 된다는 글로벌 시대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 미국, 영국, 중국은 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제한을 풀어낸다.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다.

이 연구의 좋은 점은 최대화하면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과학의 힘이

인간에게 이롭게 한다

침묵의 일격“3 차 흡연” 경계…최대 피해자는 어린이

沉默的殺手 三手菸，最大受害者是孩童

직접흡연과 간접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는 잘 알려져 있지만, “3 차 흡연” 의 폐해는 알려진 게 거의 없다 그러나 실제로 전문가들은 PM2.5

농도가 실외보다 실내가 높은 주된 원인으로 “3 차 흡연” 을 지목한다.

大家都知道一手菸和二手菸對身體的傷害，但對三手菸的危險卻不知曉。專家們 指出事實上室內的 PM2.5 濃度比室外高的主要原因，即是三手菸。

그렇다면 “3 차 흡연” 이란 무엇일까?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3 차 흡연” 은 미국 하버드 암센터가 2009 년에 제시한 개념으로 흡연자가 담배를

끈 후 일정 시간 동안 담배 연기가 실내 구조물과 물건 표면에 남긴

유독물질을 말한다. 사람들은 이 유독물질을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이로 인한 침묵의 일격을 당할 수 있다

三手菸是什麼呢？根據記者採訪，三手菸是由美國哈佛大學癌症中心於 2019 年

提出的概念，指吸菸者於熄菸後在室內及物品表面殘留的有毒物質。雖然人們感覺

毒物質，但如果長時間持續曝曬在三手菸環境之中，則可能是個沉默的

殺手。

“3 차 흡연” 의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다. “3 차 흡연” 의 유독물질로는 시안화수소산(일명 청산가리), 부탄, 톨루엔, 비소, 납, 일산화탄소, 방사성원소 폴로늄 및 10 여 종의 발암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유독물질들의 폐해는 단기간 내에 확연히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간 축적되면

호흡기를 손상시키며 영유아에게는 더욱

손상시켜 기침 · 천식 · 기관지염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3 차 흡연” 의 중금속입자는 신경계로 침투해 영유아의 지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어린이가 “3 차 흡연” 에 노출될수록 읽기 능력이 떨어지고

영유아는 신경성 중독이 나타났다.

私立兒童醫院呼吸胸腔科科長趙德育在記者採訪時表示，當三手菸的微細粒子破

壞了孩童的呼吸道纖毛，肺功能會損傷進而引起咳嗽、氣喘、支氣管炎等其他疾病。

三手菸的重金屬粒子 如果滲透到神經系統的話，可能會影響嬰幼兒的智能發育。另

外

，兒童越是暴露在三手煙的環境之下閱讀能力會越差，嬰幼兒則會出現神經性中

毒。

자오더위 과장은 “자녀 앞에서 흡연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부모들이

실외에서 흡연 후 실내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자녀를 담배 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3 차 흡연” 은 체내 잔류시간이 길고 흡연자의 호흡기에도

유독물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녀와 접촉 시 “유독물질의 폐해” 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 실외 흡연을 하는 가정의 아기라도

체내 니코틴 함량이 비흡연자 가정 아기의 238 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趙德育科長指出, 有的父母知道不可以在小孩面前抽菸， 但他們在室外抽完菸直 接進去室內，仍然無法保證孩子不受到影響的。因為三手菸會在體內停留很長的時

間，也會在吸菸者的呼吸器官內留下有毒物質，如果與孩子接觸的話，那些有毒物

質就會傳到孩子的身上。美國一個研究結果顯示，既使是在室外抽煙，該家庭孩子 體內的尼古丁含量，仍是不吸煙家庭孩子的 238 倍。

취재 결과 중국에서는 ‘3 차 흡연 폐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학계조차도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별로 없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3 차 흡연 폐해

방지에 대한 인식이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判決書

사 건 2002 고단 163 강제추행

피 고 인 김 OO (JINOO, 710000-0000000), 일용노동자

주거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검 사 최진우 (기소), 조유미(공판)

변 호 사 변호인 이정욱(국선)

판결선고 2022. 8. 19.

首爾南部地方法院 判決書

事 件 2002 163 強制猥褻

被 告 金 OO (JINOO, 710000-0000000)，日傭勞動者

住址 首爾九老區九老洞

國籍 中華人民共和國

檢 察 崔鎭宇（起訴），趙有美（公判）

辯護人 李正旭（公設）

判決日 2022 年 8 月 19 日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 원을 1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對被告人處以罰金伍佰萬韓圓。

被告人若未繳納罰金將被羈押，則以韓圓十萬元折算壹日。

被告人須接受 40 小時性犯罪防治治療課程。

命依上述罰金繳納。

범죄사실

이 유

피고인은 2001. 11. 6. 21:55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청수모텔 1 층 카운터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정실(가명, 여, 45 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1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犯罪事實

被告人於 2001 年 11 月 6 日 21 時 55 分，在首爾九老區九老洞的清秀旅館一樓櫃台前，用手 摸了朝自己走來的被害人 鄭實（假名，女，45 歲）的胸部，強行猥褻被害人。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민 O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모텔 CCTV 영상)

1. 캡처사진

主要證據：

1. 被告人的法庭陳述

1. 被害人陳述調查紀錄

1. 崔 OO 的陳述書

1. 調查報告書（旅館監視器影像）

1. 截圖照片

법령의 적용 适用法律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 항, 제 69 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 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조 제 1 항, 제 49 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 조 제 1 항 단서, 제 50 조

제 1 항 단서, 제 56 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제 1 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適用法律

1. 犯罪事實適用之法律條款

刑法第 298 條（適用罰金刑）

1. 勞教所羈押

刑法第 70 條第 1 項、第 69 條第 2 項

1. 教育命令

性暴力犯罪處罰等相關特例法第 16 條第 2 項原文

1. 公開、告知、就業限制等命令之豁免

性暴力犯罪處罰等相關特例法第 47 條第 1 項、第 49 條第 1 項、兒童和青少年性保護相關

法律第 49 條第 1 項（但書）、第 50 條第 1 項（但書）、第 56 條第 1 項（但書）、身心障

礙者福祉法第 59 條之三第 1 項（但書）（被告人的年紀、/職業、再犯危險性、/犯罪動機、 /犯罪手法、/因公開、告知、就業限制等命令，預期被告遭受的不利和副作用、/綜合考慮對

登記之性犯罪者的預防，以及由此可達到的保護受害人的效果等，因公開、告知被告人的個 人資料，於兒童和青少年性保護等機關或身心障礙設施等，經判斷如有特殊情況不限制就業。）

1. 假納命令

刑事訴訟法第 334 條第 1 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量刑理由

被告人雖未與被害人和解求得原諒，惟念其犯後坦承犯行並反省，性騷擾的程度相對輕微，且

被告人在韓國國內未有前科，綜合被告人的年紀、性向、環境、罪行的動機、手段及結果，以上

犯行後的量刑條件，逕以簡易判決處刑如主文。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 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 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홍길동

義務上繳身份資料

根據犯罪事實被告最終被判有罪時，被告人依性暴力犯罪處罰等相關特例法第 42 條第 1 項、第 43 條，將登錄個人資料且管轄期間內有提交義務。

法官 洪吉童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個人信息登記對象通知書

서울남부지방법원

首爾南部地區法院

형사 13 단독

刑事 13 獨審

사 건 2022 고단 163

案件 2022-163

피 고 인 김 OO

被告人 金 OO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 42 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被告人在本案判決確定後根據性暴力犯罪處罰等特例法(以下簡稱“特例法”)第 42 條第 1 款

規定將成為個人信息登記對象。

■ 등록대상자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登記對象從本案判決生效日起 30 天內必須將附件個人信息表提交給管轄範圍的警察署負責人。

■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제출하여야 합니다. 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但登記對象被拘留在矯正機關或治療監護設施時，必須向監護設施負責人提交個人信息提交書，

以代替相應資料。向監護設施負責人提交個人信息表，可以進行更換。

■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이 실시하는 등록대상자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 登記對象在提交個人信息表時，應接受管轄區警察的負責人或矯正設施等負責人實施的拍攝，

包含登記對象的正面、左側、右側上半身及全身彩色照片。

法律

■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제출서에 의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 일 이내에 위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신상정보 제출서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在提交的個人信息變更時，登記對象應在變更 20 日內向上述管轄警察官署負責人或矯正設施

等負責人，提交變更事由和變更內容。

■ 등록대상자는 최초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 월 31 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정시설

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 登記對象自首次提交個人信息以後，次年起每年 12 月 31 日前要至管轄範圍的警察署，讓負責

人拍攝自己的正面、左側、右側上半身及全身彩色照片。登記對象若是被拘留在矯正設施，在釋 放或治療監護結束前得重新拍攝。

■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 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변경정보 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촬영 의무 포함)를 면합니다.

- 但被判緩刑宣判時，宣告兩年內未失效，提交個人信息的義務（包括提交變更信息的義務、到 警察局出席和拍照的義務）將被免除。

■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登記對象在沒有正當理由的情況下，不提交個人信息或提交虛假信息的情況，或者沒有正當理 由的情況下不到管轄警察署報到或不接受拍攝的情況，可處以 1 年以下有期徒刑或 500 萬韓元 以下的罰金。

■ 별지 신상정보 제출서 1 부 끝

- 附頁個人信息提交表乙份

2022. 8. 19.

재판장 판 사 엄 OO

2022 年 8 月 19 日

審判長 法官 嚴 OO

：事實上那個學生一直持續地傳這種訊息來， 真是有點困擾。

：誒？！

：你也覺得很奇怪吧？ 而且聽說那位學生家境還有些困難。

：根本就是狐狸精阿！還加愛心。

我會盡全力幫您的！

：欸，她一直在勾引教授 欸。

：什麼，真的假的？

：我聽說……

光看訊息就知道了，就是 狐狸精。

這程度的話根本是誣告 了，絕對無法畢業，先告 她毀損名譽，我看她是見 錢眼開了吧。

什麼嘛，先是喜歡人家， 不被接受就轉變態度嗎？

我看這程度都不算嚴重 的。

：喂？金律師！ 最近好嗎？

：原来可以告她事實公布名譽毀損罪阿…

：有件麻煩的事想請你幫個忙。

文宣

가해자의 역고소 대처하기 加害者反控告的對應方法

■ 보복과 협박 가해자의 보복과 협박에 대해서는 두려워 말고,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사정을 잘 설명한 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報復及恐嚇：

不要害怕加害者的報復及威脅，建議先報警並說明情況後，向警方尋求幫助。

■ 명예훼손 미투운동의 열기가 뜨거웠던 2018 년, 미투만큼 자주 언급되는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SNS 에 올리거나 제 3 자에게 이야기하는 등 고백과 폭로의 형식을 띄는 “미투”는 필연적으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의 형식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역고소하는 방식으로 형사 대응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名譽毀損：

2018 年，#MeToo 運動盛行時，和 MeToo 一樣最常被提及的就是「事實公布名譽 毀損」。 性暴力受害者將自己的被害事實上傳社交媒體上或告知第三者，即涉及 名譽毀損罪中的「公布事實」。 而那些被指名為性暴力加害者的人，常會以名譽 毀損罪，反過來控訴受害者，來避免刑事案件。 在這種情況下，就算是性暴力 的受害者，也可能被指控為名譽毀損，他們難免心生畏懼。

：她都說沒事了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mrfuyqtzugpfj&logNo=221463789634

마을은 지평선 끝에 있었다 햇빛 아래 푸르게 빛나는 논밭을 양옆에 두고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감탄은 잠시였다 끝없이 펼쳐진 평야는 금세 질렸다 언제까지 이 땅이

계속 나올까 싶어질 즈음 지대가 낮아지며 길이 서서히 좁아졌고, 그 상태로 한참을

달리면 구색을 겨우 갖춘 낡은 상권 지역이 나타났다. 읍내였다. 그곳에서 또 얼마간

달리면 빽빽한 대나무 숲길이 나왔다. 굵은 잎들이 하늘을 덮다시피 기울어져 있었다.

때문에 도로는 무척 어두웠고, 좁은 굴을 통과하는 느낌이 들었다. 바로 그 끝에 마을이

있었다

村莊位在地平線的盡頭 。 開著車經過 ， 兩旁 農田 在陽光照耀下綠油油的 閃爍著 ，

我 忍不住讚嘆。但美景也只是一時的，很快就對一望無際的原野感到厭倦 了 。正 想著

什 麼 時候才會到盡頭，地勢 便 漸緩， 路也變狹窄，又 再 開了 一陣子 ，眼前出現一個參

差不齊的老商圈 ， 終於到 鎮 上了。 又一段路，駛進了 密密麻麻 的竹林 ，大片的竹葉交

疊，像把天空都蓋住一般，道路也因此非常昏暗，就像穿過窄小的隧道，而村莊就在 那盡頭。

산 밑에 흐르는 강을 끼고 자리 잡은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이었다. 이곳은 도시보다

온도가 한층 낮았다. 시리고 깨끗한 공기가 매일 폐속으로 파고들었다. 요즘 같은

겨울이면 몸 안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河水沿著山腳下流淌著，一旁的村莊是典型的農村。這裡的溫度比都市更低， 冰 涼又清新的空氣總是鑽進肺部深處，而像現在這樣冷颼颼的冬天，身體更像要凍僵一 般。

“엄마, 염소야!”

「媽媽，看！是山羊！」

聽見敏娥的聲音，我抬起了頭。不知不覺，我們已經抵達橫 跨 村莊的溪流上的橋，

如女兒所說，橋下有兩頭正悠悠吃著草的黑山羊。一進到村莊第一眼就會見到這座橋， 而橋對面就是婆婆所在的村民會館。一開始對這 樣 的景色 感到 非常 陌生 ， 開發時期建

造的村民會館旁，有著一座讓人聯想到日據時期的神社， 在製作豆醬曲的時節，一定

會到那裡 去祭 拜 。而村莊裡所有 房屋 都 擁 有一樣的 青 色 韓屋瓦屋頂 ， 整 座村莊就像一

個大宅邸，就像快倒塌般那樣老舊。

“엄마, 염소가 검은색이야.”

「媽媽，山羊是黑色的耶。」

민아가 말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깨워서 밖에 데리고 나올 때만 해도

민아는 온갖 신경질을 다 부렸지만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기분 좋은 얼굴로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새 말이 더 늘어 검은색이라는 단어를 잘도 발음했다

敏娥這麼說著，我 撫摸 著 她 的頭 髮 。 叫醒帶 出 門 的路上才發著大 脾 氣，現在又像 什麼都 忘 了一樣 興奮 的 走來走去 。才一 晃 眼就這麼會說 話 了， 連 「黑色」的發音都那

麼準。

민아는 또래보다 말이 빨랐다. 할머니 따라 마을 여기저기 다니며 어른들 대화를 자주 들어 그런 것 같았다. 말투도 다양했다. 나처럼 말하다 시어머니처럼 말했고, 어느 순간에는 미자네나 건넛집 송씨네처럼 말했다.

敏娥比起 同年孩 子更會說

韓 언론, 한국 ’선진국’ 대열 합류 보도

韓媒稱韓國正式躋身"發達國家"行列

조선일보와 LG 경제연구원이 28 일 공동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50 클럽’ 개념에 따라 한국이 내달 세계에서 7 번째로 1 인당

GDP 2 만 달러 이상, 인구 5000 만 명 이상인 국가가 되어 정식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다. 이명박 대통령도 28 일 정례 연설을 통해 한국이

곧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고 언급했다.

韓國<朝鮮日報>和 LG 經濟研究院於 28 日共同發表了研究報告。根據研究 結果顯示，隨著「20-50 俱樂部」韓國下個月將成為第七個人均 G D P（國內生產 總值）超過二萬美元、人口突破五千萬名的已開發國家。李明博總統也於 28 日 的例行演說上提及韓國即將踏進已開發國家的行列。

조선일보는 현재 세계적으로 선진국 기준에 부합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뿐이라고 28 일 보도했다. 한국 통계청 추산에

따르면 한국 인구(외국인 포함)가 올해 6 월 23 일을 기점으로 5000 만

명을 넘는다 보도에 따르면 ’20-50 클럽’ 가입은 한국이 정식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것으로 매우 의미심장하다. 대부분 국가가 ’20 - 50’

문턱을 넘어선 후 이 수준을 유지하며 인구와 국민소득이 모두 증가한다

다만 독일만이 1990 년대 초 동서독 통일의 영향으로 국민소득이 잠시

2 만 달러 아래로 떨어 졌다가 이내 회복했다.

朝鮮日報 28 日的報導指出，現在全世界符合已開發國家基準的只有美國、日本、 德國、法國、義大利和英國。根據韓國統計廳的推算，韓國人口數（包括外國人） 於今年 6 月 22 日將達到五千萬。報導認為，躋身 20-50 俱樂部意味著韓國正式

地踏入已開發國家的隊伍的行列，越過這個門檻後，大部分國家能維持這一水平， 且人口及國民所得將持續增加。只有德國於 1990 年代初期，因東西德統一國民 所得一度低於二萬美元，但很快就恢復了 。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제 2 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나라 중 한국만이 ’20 - 50 클럽’에 가입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카고대학의

로버트 루카스 교수가 한국의 장을 ’기적’이라 말한 적이 있는데 기적이

현실이 된 셈이다"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29 일 사설을 통해 한국의 ’20 - 50 클럽’ 가입은 선진강국 진입의 청신호로 현재 한국의 GDP 는 세계

15 위, 수출액 규모는 7 위라고 보도했다. 사설에 따르면 1 인당 GDP 가

한국보다 높은 도시국가도 일부 있지만 강국으로 볼 수 없으며 캐나다와

호주는 인구수 부족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는 1 인당 GDP 가 크게 못

미쳐 ’20 - 50 클럽’이 될 수 없어 당분간 이 클럽에

韓國金融研究院院長尹昌賢表示，第二次世界大戰之後獨立的國家中，只有韓國 加入了 20-50 俱樂部。而諾貝爾經濟學得獎者，芝加哥大學的羅伯特 盧卡司教授 曾說過，韓國的情況是奇跡，而現在不可能實現的奇跡卻成為了現實。東亞日報 29 日的社論中提到，韓國加入了 20-50 俱樂部就像是邁入已開發國家的通關信 號，現在韓國 G D P 位居世界排名第十五，輸出額規模則排名第七位。社論認為， 也有一些國家人均 G D P 值超過韓國，但皆非世界強國。加拿大、澳洲的人口不 足，中國、俄羅斯、印度的人均 G D P 值則不達 20-50 俱樂部的基準，因此都無 法加入，短期內沒有其他能符合資格能加入該俱樂部的國家。

구매력 평가(PPP) 기준 한국의 1 인당 GDP 는 2010 년에 이미 2 만 9997 달러를 기록, 이탈리아(2 만 9480 달러)를 초월했고 일본(3 만 3885 달러)과 프랑스(3 만 3910 달러)에 근접했다. 일본이 세계에서

최초로(1987 년) ’20 - 50 클럽’에 가입했고, 이후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이 차례로 이 대열에 합류했다.

以購買力評價（P P P）的基準，韓國人均 G D P 值於 2010 年已達到 29,997 美元，超越義大利（29,480 美元），幾近日本（33,885 美元）及法國（33,910 美 元）。日本是世界上首個跨入 20-50 俱樂部的國家(1987 年)，此後分別是美國、 法國和意大利、德國、英國。

보도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 1 인당 국민소득 2 만 달러는 선진국 대열 진입 여부를, 인구 5000 만은 인구 강국과 소국을 가르는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報道稱，在國際社會上人均收入 2 萬美元是衡量一個國家是否進入發達國家 行列的收入標準。另外，人口 5000 萬人則是劃分人口強國和小國的標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