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7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정리 포인트
(2) 장기 산업자금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개인보험 세제혜택 근거법령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소득세법 •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 소득세법 • 비과세 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최근 우리나라의 총 저축률은 감소추세로 저축을 통한 경제발전자금 조달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생명보험계약은 대부분이 10년 이상이므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가증권 투자 및 대출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및 국가경제발전에 필요 한 산업자금의 지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민간자금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유도가 중요한 시점이므로, 생명보험의 장기·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명보 험에 대한 세제혜택은 반드시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나. 개인보험 계약에 대한 세제 개인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는 보험료 납입, 계약유지 및 보험 수령단계에서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차익 비과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다.
핵심만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법률에 따른 세제지원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3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 비과세 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대표기출문제 01. 개인보험 계약에 대한 세제 혜택 근거로 맞는 것은? ①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 소득세법시행령 ②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 소득세법 ③ 비과세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1)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 일반 보장성보험
핵심만
•공적 보장성보험료：전액 소득공제 •사적(일반) 보장성보험료：한도(100만원)내 세액공제
일반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것으로 생
X-파일 01.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및 연금계 좌 세액공제의 근거법령은 조세 특례제한법이다.
| 정답 | 01.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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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험, 상해보험 및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