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_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_20240906

정

관 1991. 09. 06. 제정 1998. 06. 01. 개정 1999. 03. 10. 개정 2000. 12. 16. 개정 2004. 05. 07. 개정 2005. 08. 19. 개정 2011. 03. 08. 개정 2011. 06. 01. 개정 2011. 09. 01. 개정 2013. 11. 01. 개정 2020. 08. 05. 개정 2024. 09. 06.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464 번지에 두며, 이 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이나 해외에 분사무소나 지부 또는 지역본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장기기증운동 등 국민 서로간의 새 생명 나눔의 사랑 실천운동을 통하여 국민화합과 건강증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장기이식 필요자의 실태조사사업 2. 헌혈사업에 대한 이해촉진사업 3. 각막기증에 대한 계도사업 4. 살아서 신장을 기증토록 하는 사업 5. 심장, 간, 췌장, 신장 등 이식 가능한 장기기증에 대한 이해촉진사업 6. 사후 시신을 의학계에 기증토록 하는 사업 7. 만성신부전 환자를 위한 투석사업 등 장기부전 환자를 지원하는 사업 8.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등록자 및 후원회원 등을 위한 수목장을 포함한 추모공원조성사업 9. 뇌사장기기증인(유가족 포함) 예우사업 및 장학사업등 10. 인체조직기증 계도사업 11. 기타 법인 목적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 (이익의 제공) ① 법인이 제4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 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 담시킬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 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 (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 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 익사업부서의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④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 결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 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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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7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8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 (수입금) 법인의 수입금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 (차입금)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사업보고 등) ① 법인은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 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 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 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민법 제 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 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2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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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계처리) 법인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잉여금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의 상환 또는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시설대체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금은 익년도 잉여금에서 우선 충당한다. 제15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 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재산무상 사용금지)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 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기타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재산의 출연자 2. 법인의 임원 3.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 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히 관계가 있는 자

제 3 장 임 원 제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11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업무감사, 회계감사)

2인

4

제18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장은 재적이

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며, 그 임기는 이사로서 재임기간 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중에서 추천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 임하며 그 임기는 이사로서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이 사퇴하거나 결원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월 이내에 후임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⑤ 임원을 선임하고 등기 후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인이 이사회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임원을 선정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임원 선정시까지 이사회 소집권 또는 업무 의 계속성이 이사회에 있다. 제19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을 선임할 때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20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 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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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 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임원이 제1항에 의해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당연히 상실 한다. 제2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통 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법인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 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등) ① 이사장이 임기만료전 사임하거나 궐위 기타 유고가 된 경우에는 상임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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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임이사가 임기만료전 사임하거나 궐위 기타 유고가 된 경우에 이사 장은 상임이사의 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③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모두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 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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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전항에 의한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 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항의 소집요구권자가 이사회를 소 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임 시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재산의 처분·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분사무소나 지부 또는 지역본부의 설치・운영・폐지 등에 관한 사항 7. 사무처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 또는 감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9. 정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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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 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1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무처 제32조 (사무처) 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이사장은 사무처장을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무처장은 상임이사의 지시에 따라 사무처를 관장한다. 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복무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33조 (상벌) ① 이사장은 법인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 회가 정한 바에 따라 해고, 정직, 강등, 감봉,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 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3. 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에 위반하거나 기타 이사회가 정한 징계사유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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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보 칙 제34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③ 법인의 해산시 이사장은 청산인이 된다. 제36조 (규칙 및 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송 사건절차법,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

한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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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991. 09. 0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산목록) 법인 설립 당시의 재산목록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1998. 06. 0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03. 1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1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05. 0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08. 1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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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1. 03. 0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6. 0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9. 0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0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8. 0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9. 0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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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목 록 (별지1)

재산의 구분

종류

평가액(원)

출연자

김 준 곤 기본재산

현금

200,000,000 후 원 금

계

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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