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꾸는꿈 89호

경제문제는 돈과, 나아가서는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해관계에 매이면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보이는 것마저도 왜곡해서 표현하는 수가 많습니다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투기는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하므로 근본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면 됩니다. (부 동산 투기가 사라지면 고위 공직 후보가 투기 의혹에 시달리는 일도 없겠네. ㅋㅋ.) 일반인에게는 너무 쉬운 답인데 정작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언?학은 딴 소리를 합니다.

대란 막는 백신은 토지보유세

부

동산 불로소득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겨야 한다고들

생각하기 쉽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집을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같은 품질의 집을 매

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면세합니다. 이런 빈틈을 노리고 필요 이상으로 넓고 비싼 집을 사두려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즉 주택 과잉 수요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잉 공급으로 이어집니다. 또‘양도소 득세 무서워/더러워 안 판다’ 고 버티는 사람도 더러 보셨지요? 거래를 묶는 소위‘동결효과’ 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머리 아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머리 아픈 게 싫은 분은 이제 그만 읽으셔도 됩니다.) 주택을 매입하여 전세를 놓는 경우에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은 전세를 놓지 않고 자신이 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로소득 = (매각가격 - 매입가격) + (전세금에 대한 이자 - 매입가격에 대한 이자)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는데 건물에서는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건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낡고 가치 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불로소득이 토지에서만 생긴다면 위의 불로소득 공식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쓸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 = (매각지가 - 매입지가) + (지대 - 매입지가에 대한 이자) = 매매차액 + 지대이자차액

즉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려면 토지의 매매차액과 지대이자차액을 징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매매차액은 놔두고 지대이자차액만 징수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머리가 더 아프실까 걱정이 되 어서요. 끝까지 다 읽으신 독자가 계십니까? 만세! 그리고 감사합니다.

04 05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