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_호 함께꾸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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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발행) 제139호 2022 9,10월호

60+1, 시민의생명과안전을지켜내야할국회의시간 김기혁사장, 시민안전포기말고민영화를포기하라 | 이미애

열두달의요정<숲은살아있다> | 김병호 보수의품격을묻는다| 강우진 윤석열정부의여성가족부폐지시도를규탄한다. | 차우미

인구감소막으려앞산에70억모노레일? | 백경록 권력과금력앞에움츠러드는교수사회| 김윤상 한대환회원인터뷰| 김선희 그냥써본소설: 세번째이야기| 이귤

소영진초대집행위원장| 김선희 대구참여연대활동소식

표지이야기 <이른아침> 박래현作, 종이에채색(238x179cm, 1956)

박래현(朴崍賢, 1920~1976)은평안남도진남포출신으로, 호는우향(雨鄕)이다. 일찍이혁신적인화풍과실험적인세 계를열어간한국화가이며판화가이다. 1944년일본도쿄여자미술전문학교(東京女子美術專門學校) 미술대학에서수 학하였으며, 1940년부터선전(鮮展)에출품하여총독상(대상)을받기도했다. 1956년제8회대한미술협회전과제5회 국전에서각각대통령상(대상)을수상했고, 서울문리사범대학의교수가되었다. 보통의남자화가가당시국전대상을 받으면미술사에족적을남길정도로대단한영예를누렸지만, 그녀는선전을비롯세번의대상을수상하였음에도한 국근대미술사의여타남자화가들에비해다소소홀히다루어진게아닌가한다. 물론걸출한화가인운보김기창을 남편으로두어그빛에가려졌을수는있다. 그러나그녀의미술세계는그녀만의세계를창출해내었다고해도과언이 아니다. 그녀의삶은청각장애인이자자신보다더잘나가던화가남편운보김기창을뒷바라지하고네아이를키우면 서틈날때마다붓을들어야만했던누구보다열악한환경에서이루어낸값진세계이다. 작품<이른아침>은한국전쟁이끝난후그린1956년작품이다. 그녀는수묵화에충실하면서도다양한기법을시도 하는데거침이없었다. 피카소의<아비뇽의처녀들>을연상케하는그녀의<이른아침>을보면그녀가당시세계미술 조류에도많은관심이있었음을보여준다. 1960년대에추상화풍을도입할때도그저기법만변화시킨것이아니라 수묵화로서의추상적세계를어떻게도입할까역력히고민한흔적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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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기획2 노동현장은지금 Art & Culture 정치비평 젠더비평 의정동향 칼럼 이달의회원 쉬어가는이야기 아! 이사람 대구참여연대는지금 재정보고 회비납부명단 또다시‘잊지않겠다’고,‘슬픔이여단결하자’고… │강금수 2023 대구시예산안에포함되어야할26개정책예산
│목차│

또다시‘잊지않겠다’고,‘슬픔이여단결하자’고…

강금수 대구참여연대사무처장

<이태원참사희생자의명복을빌며, 몸과마음을다친모든이들의치유를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울기좋은나라다

울고싶을땐

유튜브에서세월호를검색하면된다

검색에익숙한나는이제

몇날며칠하고도몇날밤을더울수도있다

웃음보다울음과친한나는

유튜브에서자주우는중이다

대구참여연대운영위원을지냈던우리지역김수

상시인의‘슬픔이여단결하라’중에나오는구절입 니다. 요즘TV 드라마를보다가슬픈장면이나오면눈물

을훔치는저를자주발견합니다. 뉴스채널에자주 나오는‘국경없는의사회’등국내외구호단체들의 모금광고는보기가힘들어채널을돌려버릴때도 있습니다. 보고만있어도슬픈장면들이너무많이 나오니까요. 지난세월호참사때‘잊지않겠다’고,‘가만히잊

지않겠다’고우리는그렇게다짐했지요. 윤대통령

도선거과정에서, 취임사에서‘잊지않겠다’고, ‘안

전한나라를만들겠다’고다짐했건만, 현실에선또

다시꽃다운젊음이스러져갔습니다. 나는, 우리는

무엇을했던가, 다시가슴을칩니다. 너무아픕니다.

세월호에서도, 이태원에서도‘국가’가없기는매한 가지. 어른의책임을통감합니다. 국가의책임을물 어야합니다.‘가만히있지않겠다’는약속을다시 꺼내어‘슬픔의연대’를다짐합니다.

11월은전태일의계절이기도하지요. 고조영래선생은‘노동자의불꽃- 아아전태일’이 라는시에서이렇게외칩니다.

오라, 형제여, 짓밟힌젊음들이여 이찬란한불꽃의광장으로오라. 탄식을버리고 두려움을버리고 비굴한웃음도모두내던져버리고 오직 한줄기 폭탄의분노가되고 오라. 그날의불길로오라.

‘시민의힘으로세상을바꾸자’며출범한대구참여 연대가25주년을맞이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필 요없는세상’을꿈꾸었지만, 여전히정의는멀고 할일은산적해있습니다. 가만히있지않겠습니다. 더노력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 더응원해주시고함께해주십시오.

│권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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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좋은정책네트워크

- 빚갚는다고시민복지와공공서비스예산삭감안되고, 무분별한토목·개발예산편성도안돼

- 3고경제난, 신종감염병및재난에대비하는민생경제, 돌봄복지, 시민안전예산확충하고 - 지방자치시대좋은도시는시민사회가건강해야, 주민자치와시민사회활성화예산도확대해야

2023년대구시예산안이12월대구시의회정례회심의를앞두고있다. 그러나그간홍준표시장이발표, 추진해온시정방향과주요시책을볼때시민복지와민생경제, 공공의료와사회서비스, 주민자치와시민사 회활성화등시대가요청하는과제를수행하기위한예산은축소되는반면공항산단두바이식개발, 취수 원의안동댐이전, 금호강르네상스등4년임기의시장이50년미래를연다며타당성이검증되지않은토 목·개발분야에편중된예산안이제출될것으로예상되어매우우려가크다.

이에대구참여연대좋은정책네트워크(소장김보영영남대교수·휴먼서비스학과)는대구시2023 예산편 성시유의해야할6가지편성방향과예산수립이꼭필요한4개분야26개정책예산을제안하며대구시 가이를반영하기를촉구하였다.

우선예산편성의방향과기준으로는, ❶빚갚는다고시민복지예산, 시민참여예산을삭감해서는안되고 ❷타당성이검증되지않은토목·개발예산의무분별한편성도안되며 ❸공공기관및기금의통폐합으로공공서비스축소되어서도안되므로일반회계에라도충분히반영해야 한다는점등을반드시주의해야한다. 아울러새롭게제기되는시대적과제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 ❹신종감염병유행과각종재난등사회적위험에대비하는시민돌봄, 공공의료, 시민안전예산을확충하고 ❺코로나경제난에이어닥쳐온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난에대응하는민생예산을확충해야하며 ❻바람직한지방자치와지역발전은관주도행정으로만되지않으므로주민자치및시민사회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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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위한예산도확대되어야한다.
이러한편성방향에따라예산이확보되어야할정책예산으로, ❶지역돌봄·민생복지분야▲제2 대구의료원설립을위한시민공론화예산▲시민돌봄보장조례제정 2023 대구시예산안에포함되어야할 4개분야26개정책예산

을위한제도설계연구▲구·군중심원스톱돌봄1~ 2개구, 군시범사업▲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등사회보험및건강검진지원▲대구행복페이활성화등8개예산 ❷주민자치·시민참여분야▲주민참여예산규모를일반회계1%까지단계적확대▲주민세1%로마을 공동체기금조성▲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사회적기업에특화된기술혁신및알앤디지원▲시민 의견조사, 공론장, 공청회등시민참여예산확대▲공공기관공유공간신설, 야간운영지원등공유공 간확대예산등8개예산

❸시민안전분야▲중대재해예방사각지대에있는중소영세기업의중대재해예방, 지원시스템구축▲ 낙동강녹조해결, 유해물질취급사업장오염원관리및처리고도화등먹는물수질개선▲재난안 전산업육성을위한조례제정및센터설치연구용역등5개예산 ❹청년·대학분야▲지역대학을살리기위한‘지역연합대학’설립연구용역▲청년의지역정착을위 한[일-경험-학습] 플랫폼구축▲청년이일하기좋은기업을육성하기위한‘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 센터’설립

등5개예산등4대분야26개예산을제안하였다.

편성방향

1. 빚갚는다고시민복지예산, 시민참여예산삭감반대

2. 타당성검증되지않은토목개발예산편성반대

3. 공공기관및기금통폐합으로인한공공서비스예산삭감반대

편성방향

4. 신종감염병, 재난대비돌봄, 공공의료, 시민안전예산확충

5.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난대응민생예산확충

1. 제2대구의료원설립기초예산: 시민공론화예산등

2.

4.

5. 방과후돌봄지원센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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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정부의지역화폐삭감반대,
주민자치 시민참여 8개예산 1. 주민참여예산액확대:
2. 마을공동체기금조성:
3. 시민공익활동지원예산확대 4. 사회적경제기업에특화된기술혁신및알앤디지원 5.
6.
7.
6. 주민자치활성화및시민사회역량강화예산확충 지역돌봄 민생복지 8개예산 8.
대구의료원대폭확충: 의료인력, 진료시설및의료서비스확충 3. 시민돌봄보장조례제정을위한예산: 제도설계연구등기초예산
구·군중심돌봄시범사업예산: 1~ 2개구, 군시범실시지원예산
복지기금삭감반대, 증액편성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등사회보험및건강검진지원
시자체예산편성
일반회계1%까지단계적확대
주민세1%
민주시민교육지원예산확대
시민참여의견수렴예산확대: 의견조사, 공론장, 공청회등
공유공간확대: 공공기관공유공간신설, 야간운영지원
사회혁신전담기구설치및민관파트너십강화

시민안전 5개예산

1. 산재예방: 중소영세기업중대재해예방, 지원시스템구축

2. 수질개선: 낙동강녹조해결, 유해물질취급사업장오염원관리등

3.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재생에너지확산

4. 시민안전지원센터설립및시민안전감시단운영

5. 재난안전산업육성: 지원조례제정및센터설치연구용역 청년·대학 5개예산

1. 지역대학살리기: 지역연합대학연구용역 2. 청년의지역정착: [일-경험-학습] 플랫폼구축 3. 청년이일하기좋은기업: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설립 4. 혁신도시활성화, 청년일자리확충: 경부고속도로구간지하화연구 5. 대구청년정신전태일공간조성

시민들은대구시장이바뀌면서고단한민생이호전되고, 시민의삶이질이개선되기를기대하고있다. 대구시와시의회는이러한시민의염원을반영하는내년도예산을수립해야한다. 대구참여연대는6개편 성방향과26개정책예산을대구시가예산안에반영할것을촉구한데이어대구시가시의회에제출하는예 산안의문제점도들여다볼것이다. 아울러대구시의회가시민사회의의견을수렴하여대구시예산안을제 대로심의하도록촉구하고그과정을지켜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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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엽 참여연대선임간사

윤석열정부출범뒤처음맞는올해정기국회에다루어져야할한국사회의과제들이숱하게산적해있 다. 지난8월초유의폭우재난은기후위기대응의시급성뿐만아니라재난앞에서시민들의생명과안전 까지위협하는우리사회불평등의양상을여실히보여줬다. 그래서참여연대는지난9월1일에윤석열정 부출범뒤첫정기국회에맞춰불평등과민생문제해결, 정치·사법및권력기관개혁의지속, 한반도평 화를위해시급히처리해야할2022 정기국회10대분야60개입법·정책과제1)를제안한바있다. 그러나 올정기국회도여야간정치적쟁점이앞서면서반드시다루어져야할정책의제들이제대로논의라도될 수있을지우려스럽다. 지난10월29일밤, 대통령실과용산구청코앞에서벌어진이태원참사는국회의시계를근본적으로바 꾸어놓았다. 충분히막을수있었던참사였으나국가와경찰의부재로무려156명의귀중한생명이목숨 을잃었다. 이상민행안부장관과박희영용산구청장이책임회피발언을쏟아내고, 정부가연일‘주최측 없는핼러윈행사’운운하며이태원참사의국가책임을축소하고책임회피에급급한태도를보이고있다. 참사당일현장의절박한신고조차경찰이묵살하며경찰의참사직전대응에서부터문제가있었다는사실 이드러나고있다. 지난2014년세월호참사를겪고도국가, 정부, 공권력이작동은커녕사실상공백상태 에있었다는사실앞에서피해자들과그가족들은물론, 시민들의분노가폭발하고있다. “국가는재해를예방하고그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고명시한「헌법」 제34조을비롯해「경찰관직무집행법」,「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중앙·지방정부, 경찰등의책임을 명시하고있음에도책임져야할고위공직자들이책임을회피하기위해참사의의미를축소하고있다. 참여연대가발표한60개입법·정책과제들에는빠져있으나, 각종참사의피해자들과피해자들을지원해 온시민사회가함께준비하고제안해21대국회에서발의되어있는「생명안전기본법안」2)은더는입법이미 루어져서는안될법안이다. 이법안은‘안전에관한모든사람의권리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 명확히하고, 안전사고에취약한사람들에대한특별한보호, 안전사고피해자의권리등을규정함과아울 러안전사고의발생원인및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의한안전사고대응의적정성에대한객관적이고독 립적인조사의보장, 안전영향평가제도등을규정함으로써안전사고로부터모든사람이자신의생명·신 체·재산을보호받을수있는안전사회를건설·확립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생명안전기본법안」은모든사람에게일상생활과노동현장에서안전사고의위험으로부터생명·신체·

1) 참여연대의<2022 정기국회에서처리해야할입법·정책과제> (2022. 09. 01. 발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7xGn84NVJXFYtBEyxfLdfidJOyWtk0TkClnL5h47g/edit?usp=sharing 2) 더불어민주당우원식의원등29인이발의한「생명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105321, 발의일: 2020 .11. 13.) http://likms.assembly.go.kr/bill/ billDetail.do?billId=PRC_N2O0A1B1S0I6W1N3M4E9Y5K4R2D2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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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60+1, 시민의생명과안전을지켜내야할국회의시간

재산을보호받고안전하게살권리를보장됨을‘안전권’으로규정하고, 안전약자에대한국가의특별한보 호의무및피해자의구조를받을권리, 정보를제공받을권리인도적처우를받을권리등안전약자와피 해자가보장받는권리와국가등의의무를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었다. 이법안은모든사람에게국가등또는기업및단체등에대하여사람의생명·신체또는건강을보호 하거나피해자의권리구제를위하여공개하는것이필요한정보등안전사고에관한정보를요구할권리 를보장하고있다. 안전권보장을위한국가등의책무, 피해자지원의원칙, 국가등의안전재정및인력 확보의무, 기업및단체등의책무, 국가등의안전약자와피해자들에대한지원체계마련및지원상담 원양성의무등을규정하고, 피해자와시민사회단체의안전사고의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에대한 참여를보장하고, 국가등의안전관련계획등을수립할때공청회를통해의견을청취할의무를규정했 다. 안전사고의원인과수습및대응과정의적절성을규명하기위한객관적이고전문적인조사를실시할 국가등의의무를규정하고조사를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는기구를설치하도록하고있다. 이법안의주 요내용은이태원참사에대한수사와조사자체의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의문제로행안부와경찰의‘셀 프수사’에대한논란이빚어지고있는상황에서참사의예방은물론참사후속대응과해결과정과관련 해시사하는바가크다.

국제인권기준등에따른피해자및안전취약계층의권리와지원에관한기준, 국가와지방정부의책무, 기업및단체의책무등을체계적으로정하고, 안전사고에대한독립적인기구에의한객관적이고전문적 인조사를보장하며, 희생자들을위한추모및공동체회복을위한시책, 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관리 및평가체계등안전관련제도등의도입을내용으로하는기본법을이제는반드시제정해야한다. 이태원 참사까지겪고도모든사람의안전권이실질적, 효과적으로보장되는안전사회를이루어내지못하고, 참사 를되풀이하는상황이맞이할수없기때문이다.

또한기후위기대응이라는전지구적과제와함께장기화한코로나19와치솟는물가, 부동산가격의폭 등등으로어느때보다심각한위협에처해있고, 인플레이션, 기준금리인상등현시국은경제위기에준 하는비상한상황이다. 더욱이새정부가개혁과효율의외피를씌우고다방면에서추진하는규제완화와 공공의시장화, 부자감세, 재정건전화등은공공의역할을축소하고사회적안전망을무너뜨리며서민과 중소상공인의삶을더욱위협하고있다. 하지만산적한과제를해결해야할국회, 그리고정치는제대로된 역할을하지않고있습니다. 경제·민생문제를해결하기위해중지를모으기보다여전히정치적이해관계 에매몰되어정쟁을반복하고있으며, 이로인한고통은고스란히국민들이겪고있다. 참여연대는올정기국회에서반드시다뤄야할10대분야60개입법정책과제를제안하고, 이과제들을 국회에서반드시다뤄줄것을촉구했다. 10대분야는▷자산불평등개선과공평과세, ▷주거안정과민 생살리기, ▷보편적복지와공공성확대,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 ▷노동기본권보호, ▷한반도평화 와군축, ▷사법권력기관개혁, ▷정치국회개혁, ▷공직윤리와알권리보장, ▷인권기본권보장분 야등이다. 9월이후본격적으로활동하게될국회연금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는법률심사 권을가진위원회로, 각각시대적요구와중차대한개혁의필요성이제기된과제들을다뤄야하는막중한 책임을지고있다. 각특위에국민연금법, 선거법및정당법등정치관계법, 형사소송법등관련입법과제 를제안했다. 국민의참정권과삶에큰영향을미치는연금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가개혁안을마련하는과 정에서반드시시민참여와사회적합의과정을마련할것도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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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발표한10대분야60개입법·정책과제목록

[자산불평등개선과공평과세]

자산불평등완화위한「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개정

금융·임대소득등자산과세강화위한「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개정

부의무상이전근절위한「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

종교인과일반납세자와의과세형평성위한「소득세법」개정

국가의위법부당한재정낭비막는「국민소송법」제정

[주거안정과민생살리기]

깡통전세방지및주거세입자보호위한「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부담가능한양질의공공주택확대위한「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개정

재건축·재개발사업의공공성강화위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개정

상가임차인권리보장위한「상가임대차법」개정

가계부채축소와한계채무자보호위한‘채무자보호5법’개정

소비자권익보호위한‘소비자보호3법’제정

가계통신비부담완화와통신공공성강화위한「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개정

[보편적복지와공공성확대]

적정노후소득보장·국가책임명문화하는「국민연금법」개정

부양의무자기준폐지위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개정

아프면쉴수있게상병수당제도시행「국민건강보험법」 , 유급병가휴가의무화하는「근로기준법」개정 사회서비스공공성강화위한「사회서비스원법」개정 돌봄기본권보장위한「지역돌봄보장법」제정 건강보험재정의국가책임과가입자권익보호위한「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공공보건의료기관연계체계확립위한「공공의료관리청법」제정등의료관계법, 정부조직법개정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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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시장지배의갑질저지위한「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독점방지법」제정 대중소기업불공정거래방지와상생위한「하도급법」개정 물적분할방지·지배구조개선위한「상법」개정 가맹본부·가맹점간힘의불균형해소하고불합리한수익구조개선위한「가맹사업법」개정 [노동기본권보호] 모든노동자의권리보장위한「근로기준법」개정 임금체불근절위한「근로기준법」개정 모든노동자의생명안전보장위한「중대재해처벌법」개정 노동3권무력화하는손배·가압류남용방지위한「노동조합법」개정 [한반도평화와군축]

한반도평화구축과비핵화포괄적·단계적접근

군비축소

한미군사동맹전환

병력감축과복무기간단축등병역제도개편을위한「병역법」「국방개혁법」개정

[사법·권력기관개혁]

제대로된공수처운영위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등개정 수사기소분리와권한오남용방지위한「검찰청법」「형사소송법」개정및「(가칭)국가수사청설치법」제정

민주적통제와국가경찰위원회실질화위한「경찰법」개정 사법농단재발방지및제왕적대법원장체제해소위한「법원조직법」개정

대법관?헌법재판관다양성확보위한「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개정

국민참여재판범위확대및평결효력강화「국민참여재판법」개정

평시군사법원폐지위한「군사법원법」개정

[정치·국회개혁]

선거의주인인유권자의참여보장하는「공직선거법」등개정

민심그대로의석수에반영하고대선·지자체장선거사표줄이는「공직선거법」등개정

풀뿌리민주주의실현위한「정당법」·「정치자금법」개정

이해충돌없는충실한의정활동위한「국회법」개정

‘줄여라특권, 열려라국회’「국회법」등개정

[공직윤리와알권리보장]

신고자보호강화위한「공익신고자보호법」개정

재산공개확대, 공개방식의개선위한「공직자윤리법」개정

이해충돌정보의공개의무화위한「이해충돌방지법」개정

알권리실현과정부투명성의확대위한「정보공개법」개정 인사검증법제화위한「고위공직자인사검증법률」제정 국가정보원의민간사찰진상규명및정보공개를위한특별법제정

11
[인권·기본권보장] 사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위한「형법」개정 집회시위의자유보장위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 수사기관의통신자료무단수집방지위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 공익소송가로막는패소비용제도개선위한「민사소송법」등개정 정보주체의권리보호와정보처리자책임강화위한「개인정보보호법」개정
모두의존엄과평등을위한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제정 외국인보호소의구금기간상한정하는「출입국관리법」개정 난민인정심사제도개선및난민인권보호위한「난민법」개정 기후위기대응과정의로운전환 공공정책훼손하는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조항폐기 분권과자치, 기본권강화위한「헌법」개정

공공성파괴자김기혁사장, 시민안전포기말고민영화를포기하라

- 3호선안전을외주화로경영혁신이루겠다는공사의계획에비판이어져

- 지하철노동자, 시민의교통과안전지키는투쟁에나서

대구교통공사가도시철도3호선(모노레일) 운영관리원을민영화하겠다는방안을내놓음에따라이에반대하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대구지하철노동조합이투쟁에나섰다.

대구교통공사김기혁신임사장은10월13일‘경영혁신방안’을내놓았다. 여기에는조직효율화방안으로간 부급관리자10% 감축, 유사기능통합및지원부서인력최소화등57명을확보하고, 도시철도3호선운행관리 원51명을전원용역으로전환한다는계획이담겨있다. 공사는확보된인력을도시철도1호선하양연장선운 영에투입하여40억원을절감하고, 경비절감과긴축운영으로160억원을줄이는등예산200억원을줄이겠 다고밝혔다.

3호선운행관리원은열차마다1명씩탑승하고있는데이들은자동운전시스템인3호선열차에비상상황이생 기면응급조처를하여직접운전하거나, 고장열차가생기면다른열차를연결해이동시키는구원운전을맡는 다. 가장중요한업무는열차가선로에서멈췄을때스파이럴슈트(나선형미끄럼틀)를설치해지상으로비상탈 출구를만들고승객탈출을돕는일 이다. 평상시에는승객민원업무, 열차상태감시등을한다. 지난달

12 │노동현장은지금│
이에대구지하철노동조합(위원장 윤기륜)은27일오후3시대구교통 공사본관에서<2022 단체교섭투 쟁승리를위한총력투쟁선포대회> 이미애 민주노총대구본부선전부장
한운행관리원은열차안에서80대 승객이쓰러졌다는신고를받고출 동해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를하 기도했다.

를열고,‘시민안전을팔아경영혁신

하겠다’라는대구교통공사를강력히규

탄하고나섰다. 대회에모인300여명

의지하철노동자들은시민의안전과

사회공공성을지켜야할공공교통기관

이의무를망각하고안전의외주화·민

영화로‘공공성을파괴하고있다’며대

구교통공사에맞서투쟁을이어갈것임

을선포했다.

윤기륜위원장은“3호선개통시260

여명으로배정된인력을노동조합이투쟁해안전을담보할수있는480명으로확대했다. 그렇게배치된운행관 리원들의노력으로3호선의안전을지켜왔다”며최근논란이된운행관리원외주화계획을비판했다. 그는또 “코로나19 상황에서이용승객수가급감했지만, 공공성을지키고자공공교통수단인열차를달리게지킨것은 공사가아닌노동자들이었다”고지적하고,“시민안전과공공성을포기하는것이경영혁신안이라면노동조합은 투쟁에나설것”이라며투쟁의결의를밝혔다.

위원장에이어직능별(승무, 역무, 차량, 기술) 본부장도임단협투쟁승리와공공성강화투쟁의결의를밝혔 다. 특히가장일선에서시민의안전을지키고있는직능별본부장들은이자리에서‘시민안전의외주화는반 드시저지해야하며,

13
을지켜온노동자들이나선다면무능력하고무책임한대구시장과반노동정책일색인공사사장에맞서는투쟁 에반드시승리할것”이라며부산지하철노조의연대투쟁을약속했다.
공공성강화투쟁에대구지하철노동조합이앞장설것’을다짐했다. 한편이날집회에는지하철공공성투쟁을펼치고있는부산지하철노동자들도함께했다. 서영남부산지하철 노동조합위원장은“조합원들이수십년간피땀흘려일구어온노동현장을하룻밤에개악해버리는사장의교 통전문성이의심스럽다”며신임사장의노동환경개악을비판했다. 그는또“평생시민의안전과지하철공공성

열두달의요정<숲은살아있다> - 꽃의이름을기억해

김병호 화가cosmo4189@hanmail.net

1.

옛날어느마을에한소녀가살고있었습니다.

소녀는어머니와언니이렇게셋이서함께살았 지만행복하지않았습니다. 계모였던어머니가

소녀를못살게굴었기때문입니다. 계모의딸인

언니역시친절하지않습니다. 12월이된추운 겨울어느날계모는소녀를쫓아내기위해엄동

설한의숲에가서제비꽃을꺾어오라고합니다. 소녀는추운겨울의숲을헤집다숲의사계를관 장하는열두요정을만나게됩니다. 그리고요정 들은소녀에게반지하나를건넵니다.

14 │ART & CULTURE│
1월의요정이겨울을달래기시작하자 2월의요정은땅속에서온화한기운을 전해주었으며 3월의요정은어린싹을돋게하였고 4월의요정은꽃이피어나게하였습니다. 요정들이꽃을피우자소녀는제비꽃을꺾어 자신을괴롭히던계모와언니에게가져다주었습 니다. 계모모녀는그꽃을왕에게바쳤고왕은 사랑하는어린공주에게주었죠. 어리광만부리 던공주는12월의겨울에제비꽃을보자마냥좋아하며직접피어있는꽃을보게해달라고왕을조르게됩니 다. 소녀의집까지오게된왕과철없는공주를본계모는소녀를다그쳐눈쌓인숲으로그들일행을데리고 가게하였습니다. 그러나숲은눈보라속의겨울풍경만보일뿐입니다. 화가난공주는소녀의손에끼워진 반지를빼앗아숲의호수에던져버립니다. 그러자소녀는던져지는반지를향해몸을날리며이렇게외칩니다. <숲은살아있다(森は生きている)> 포스터
15 굴러라굴러라반지야! 봄의문을지나서여름의창가로, 가을의문을열고서 겨울의융단위를 그리고새해의따뜻한 모닥불을향하여*1 주문이끝나자열두달의요정들은 소녀의주문처럼환상적인사계의모 습을펼쳐보이며소녀와재회하게 됩니다. 5월의요정은녹음을펼쳐보였으며 6월의요정은더위를몰고왔고 7월의요정은가뭄의메마름을펼치고 8월의요정은파도치는홍수를데려왔습니다.
그뒤일행은그무엇도얻을수없 었으며, 계모모녀는마법에의해개 가되어버립니다. 2. 이이야기와소녀가외치던그주 문을기억하는사람이라면추측건대 나이는사오십을충분히넘었을것이 고어린시절어지간히만화영화를 즐겼던사람일것이다. 러시아의작가사무일마르샤크원
9월의요정이가을바람을불러오고 10월의요정은나뭇잎들을빨갛게물들였으며 11월의요정은그나뭇잎들을모두떨어뜨리고말았죠. 이어12월의요정이다시북풍을몰고와서 온숲을눈보라에휩싸이게만든후꽁꽁얼려버렸습니다.

작의희곡을일본의도에이동화가애니메이션화하여1980년3월공개한이애니메이션은우리나라에는KBS

에서1981년설날특집프로그램에편성되어처음소개됐다. <열두달의요정>은60분짜리일회용애니메이션 에불과하지만지금도제법많은이가기억하고있는명작애니메이션이다.‘콩쥐팥쥐’류의이야기는어느나 라, 어느시절에도늘변주되어리메이크되는이야기지만, 이애니메이션은남다른매력에흠뻑젖을만한그 무엇이있다. 소녀의측은한모습에우리는함께가슴아파했지만단지권선징악의결론만을보여주는줄거리 만이다가아니었다는이야기다. 어린시절의기억에불과하다할지라도그때의가슴아련한명장면으론단연 ‘던져지는반지를향해몸을날리며열두요정을부르는소녀의주문’이었으며그장면의영상미와주옥같은 배경음악*2은정말이지가슴벅찬감동의한장면이었다. 느린화면으로처리된신에대사는힘이넘쳤고열두 명의요정을불러내는그주문은어찌그리긴지가슴졸였던기억이난다. 숲에서벌어지는사계의아름다운 장면이이토록오랜세월내가슴에남아있는건나만의기억일까?

<열두달의요정(森は生きている)>을만든야부키키미로(矢吹公郞)는우리에게잘알려지진않았지만명작 애니메이션<백조의호수>로알려진감독이다. 예전TV물로방영된만화영화중개인적으로수작을꼽으라면 주저없이연재물가운데서는<보물섬(데자키오사무감독, 1978~1979)>*3’과<플란다스의개(쿠로다요시오감 독, 1975)>*4을, 단편중에서는<열두달의요정>을꼽는다. 그런데데자키오사무의여러작품이나다카하타이 사오의<빨간머리앤(1979)>과<알프스의소녀하이디(1974)> 등익히알려진작가의작품들과는달리<열두 달의요정>은우리나라에자료가거의없었다. 그런데한가지재미있는것은이만화영화에등장하는소녀의 이름이북유럽설화나동화에서는마르슈카, 마레카등으로표기되어있으며한국의VHS판에는‘아냐’(러시아 판본을번역함)로불리고있다는 것이다. 더더욱재미난사실은꽃의 종류가지역마다책마다다르며일 본판도에이동화의애니메이션< 열두달의요정>을더빙한각나라 들또한그꽃의종류가다르게번 역되어있다는사실이다. KBS에서 방영한애니는캘런더스꽃이라고 말하고있으며, 러시아판에서는바 람꽃으로표기되어있다고한다. 어 떤책에서는목련이라고하고또 다른곳은눈초롱꽃, 설눈초꽃등

│ART & CULTURE│ 16
여러가지이름으로불리기도하였 다.
어서, 3월의요정부터5월의요정 까지다양하게활약하는요정을볼 <숲은살아있다(森は生きている)>의한국판VHS 버전<4계절>
(심지어딸기라고하는곳도있

수있다) 하물며이글에서는제비꽃이라적었으니필자역시그러한여러가지설에한가지종류를더보태고 말았다. 왜‘열두달의요정’에대한나의기억이제비꽃으로각인되어있는지나로서는알도리가없다.

아무튼어린시절방영했던일본애니메이션<열두달의요정>의기억은아직도나의뇌리에뚜렷하게남아 있다. 이제나이가들어선지기억의잔재에비해감동의무게는희석되어아쉽다. 그리고나이가들만큼들어 서야러시아판애니메이션<열두달의요정>*5이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 하지만원본을찾을길이없었고, 또먹고사는일에쫓겨무심히세월만보내고말았다. 나의꿈을빛나게해주었던어린시절추억들을나의 아이들에게도전해주고싶지만이제세상이달라지고변해버린트렌드를따라갈기력이없다. 다만아이들에게 도이런기억들이하나둘모여일생의추억으로간직하였으면하는마음이다.

*1 -‘굴러라반지’의주문글귀와계절의변화를표기한문구는오래전애니메이션전문가송락현의블로그글에서발췌하여 둔것이다. (http://kr.blog.yahoo.com/anicapsule/6116.html?p=1&pm=l) 하지만아이러니하게도야후코리아가한국에서철 수하여지금은찾기가힘들다.

*2 - 도에이동화의야부키키미로감독의애니메이션자료에는이애니메이션의음악감독이러시아의블라디미르크리초프 (Vladimir Ivanovich Krivtsov)로나와있다. 네이버블로그‘승리’라는분의이블로그(https://m.blog.naver.com/ kbrkjs/50141187113)에서그자료를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애니메이션<열두달의요정>에대한그의정보는틀린것 이많고어디서베껴온자료라신뢰가가지는않는부분도있었다. 다만다른자료에도작곡자블라디미르의곡을레닌그라 드심포닉오케스트라가연주하였다고기록된것을보아믿을만한정보로보인다. 애니메이션<열두달의요정>의희곡원작 은러시아의사무일마르샤크(Samuil Yakovlevich Marshak)이며감독야부키키미로가류토모에(隆巴)의각색으로영상화 한것이다. *3 - 영국작가로버트루이스스티븐슨의모험소설보물섬(Treasure Island)과는많이다르게그려진데자키오사무의애니메 이션<보물섬>은외다리실버의캐릭터에서뚜렷하게나타난다. 데카키오사무의<보물섬>은원작의악역과는또다른카리스 마넘치는매력적인인물로그려진다. 잭과늙은실버의재회를다룬마지막회의팔씨름장면은두고두고잊지못할감동의 여운으로남아있다. 데자키오사무하면떠오르는것- 그의전매특허가되어버린극적인장면에서의‘스톱모션컷’은스케

원제는<12 MESYATSEV(12개월)>이며, 한국비디오로번역된제목은<4계절>로되어있다. 그러나최초의원작희곡(사무일마르샤크작) 의제목은<숲은살아있다>이며, 일본판애니가출시될때도마찬가지로<숲은살아있다>로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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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듯갈겨버린표현으로극적효과와여운을고조시켰다. *4 - 천재적인화가의재능을살리지못한네로는루벤스의그림속천사들의품에서파트라슈와꼭안은채하늘나라로올라간 다. 이대목이아마도많은이들의눈시울을적셨으리라생각된다. 더불어나는그만화영화에나오는유럽의배경과푸른하 늘의색을좋아했다. 특히루벤스의벽화가그려진장면은당시그런그림을볼수없었던나로서는희열의순간이기도했다. *5 - 러시아판<열두달의요정>은애니메이터이반이바노프-바노(Ivan Ivanov-Vano 1900-1987)감독의 작품으로1956년 제작되었다. 러시아판은일면풍자적요소를담고있으며, 일본판에비해클래식한분위기가많다고한다.

보수의품격을묻는다

강우진 집행위원, 경북대정외과교수

대구(경북) 하면떠오르는이미지는보수의심장또는보수의본산이다. 보수의심장이라는이미지는민 주화이후한세대동안보수정당에대한전폭적인지지를보냈던대구(경북) 시민들의정치적선택을언 론이강조하면서만들어졌다. 실제로대구(경북) 시민들의정치적선택은한국민주주의결정적국면에서 변곡점을만들어냈다. 민주화이후최초로진영간대립으로치러졌던제18대대통령선거에서보수를대 표하는박근혜후보가3.6% 차로승리했다. 박근혜후보의승리에는박후보의정치적기반인대구·경북 지역의압도적인지지가이바지했다(대구80.1%, 경북80.8%). 또한0.73% 표차역대급대선이었던20대 대선에서보수의정권교체를가능하게했던지역은대구·경북이었다. 윤석열후보의대구와경북의득표 율은각각75.14%, 72.76%였다. 반면에이재명후보는각각21.60%, 23.80%에그쳤다.

대구·경북지역은박정희이후한국의보수를이끌어왔다. 한국의보수는무엇으로사는가? 보수가재 집권한이시점에서보수의가치를묻는이유는보수의현실과무관치않다. 두루알듯이보수주의는근대 를열었던프랑스혁명의혼란속에서탄생했다. 자유·평등·박애를기치로앙시앵레짐을무너뜨린프랑 스혁명은근대민주주의의이정표였다. 프랑스혁명과정에서수많은인민이희생당했고프랑스혁명이 후에도혼란은지속되었다. 서양의보수주의는급진적변혁에대한성찰로부터출발했다. 한국의보수가큰바위얼굴로간직하고있는미국의사례를살펴보자. 미국에서보수를대표하는정치인 으로는2018년81세로세상을떠난매케인(John Sidney McCain III)을들수있다. 베트남전의참전용사 였던매케인은오랫동안상원의원지냈으며2008년역사적인대선에서공화당후보로서오바마와맞섰다. 매케인이신봉했던보수주의와삶의태도는한국보수주의자에게울림을준다. 베트남전참전용사였던매 케인해군장교의아들이었다. 악명높았던호아로수용소에갇혀있던그는조기에석방될수있는기회가 있었으나잡힌순서대로석방되어야한다며거절했다. 한국상황에서이름조차무색해진노블리스오블리 주의상징이었다. 그는어느때보다도더치열했던역사적인2008년대선에서그는패색이짙었다. 그는무슬림이라는가 짜뉴스에시달리던오바마의집권을두려워했던공화당지지자에게오바마는아랍사람이아니며괜찮은 집안출신시민이며단지근본적인이슈에서그와불일치가있을뿐이라고단호히말했다. 시민들의촛불 항쟁을통해서집권한전직대통령이김일성주의자라는혐오의언어가집권당의고위층에의해서확산되

18 │정치비평│

는한국정치에서는상상하기어려운장면이다. 그는공화당의가치가훼손된다고판단될때당시로서는 대세였던트럼프에당당히맞섰다.

이외에도매케인의삶의폭과인간적깊이를느낄수있는일화는많다. 하지만글쓴이가매케인이라는 보수정치인에게깊이공감했던계기는베트남전의놀라운영웅담도자신과치열하게경쟁했던최초의흑 인대통령후보오바마의승리를축하하는감동적인연설을했던순간도아니었다. 매케인이뉴욕타임스에 기고했던스페인내전에참전했던무명의공산주의자미국인에대한헌사때문이다. 보수정치의아이콘인 매케인이자신과는다른가치관과다른삶을살았던어느누구도주목하지않았던Delmer Berg의삶을공 개적으로추모한것이다. 영화<흐르는강물처럼>의대사를빌리자면다이해하지않더라도존경(원대사는 사랑) 할수있을수있지않을까. 더구나공동체를위해서라면. 공동체를중심가치로내세우는한국의보 수가곱씹어볼일이다.

한국의보수는무엇으로사는가? 보수주의를대표하는학자에드먼드버크에따르면보수는정체성을지 키기위해서개혁해야한다.

[후원해주신분]

- 원유술, 박경로, 류영준, 이종득, 이두옥, 김영화, 이승연, 윤지현: 임원모임지원

- 양규서(민주노총대구본부조직국장) : 활동가점심후원

- 박근식: 활동가시금치후원

- 권영희(한현희활동가어머님) : 활동가커피후원

- 문용우: 사무실커피후원

[신규회원(9-10월)]

이명은최하예박찬미신숙희심순경이장근김병혁이건희권기혁 대구참여연대와함께하게되었습니다.
날개 달기 2022년9월~10월마음주신분들입니다. 소중한마음잊지않고더욱애쓰겠습니다.
19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의후퇴, 윤석열정부의

여성가족부폐지시도를규탄한다. 차우미 젠더와마음성장연구소대표

지난10월15일오후, 서울종각역인근에서전국

195개여성·시민·노동·사회단체주최로윤석열정

부의여성가족부폐지시도를규탄하는집회가열렸다.

집회참가자들은윤석열정부가여성가족부를폐지하

고보건복지부산하에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바꾸는

개편안이‘민주주의후퇴’,‘차별강화’,‘불평등의공 고화’를불러올‘반헌법적조치’라며윤석열정부를규 탄했다. 우리나라여성정책국가기구의본격적인출발은 1988년2월25일에설치된정부조직법제18조와정무 장관실직제제2조에의해생겨난정무장관(제2)실부터 라고할수있다. 1995년유엔제4차세계여성대회에 서한국을포함한189개회원국의만장일치로통과되 었던<베이징여성행동강령>은적절한예산과인력을 보장받는여성정책전담기구의설치를명시하고있다. 2001년성평등정책을전담하는독립부처로서집행기 능과조정기능을가진여성부가출범했다.‘전담독립 부처’의필요성은여성가족부설립의역사적배경을통 해이미증명된것이다.

여성가족부는여성정책의기획·종합및여성의사회

참여확대, 정책의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청소년정책의협의·조정, 청소년활동진 흥및역량개발, 유해환경으로부터의청소년보호, 위 기청소년등의보호·지원, 가족및다문화가족정책의 기획·종합, 양육·부양등가족기능의지원, 다문화가

족의사회통합지원, 성폭력·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 보호, 성매매예방및피해자보호, 아동·청소년등의 성보호, 이주여성·여성장애인등의권익보호등성 평등과같은여성분야뿐만아니라아동·청소년과이 주여성여성장애인등의권익보호를위한정책의실현 이주요업무이다.

여성가족부가성평등실현을위한전담기구로서독 립부처로존재해야하는이유는입법권과집행권이있 고국무회의에서의결권이주어지며부처별로추진하 고있는성평등정책을종합적·체계적으로총괄추진 해야하기때문이다. 또한여성가족부가독립부처로있 기때문에국회에서도이를전담으로소관하는상임위 원회인‘여성가족위원회’가설치되어있다. 성평등정 책전담독립부처가사라진다는것은이러한국가성평 등정책실현을위한중요한권한과기능이사라진다는 것을의미한다. 현여성가족부폐지공약은이미27년 전국제사회가합의한보편규범과도정면으로배치된 다. 성차별적인한국의사회구조와문화를바꾸기위해서 는국가가시행하는수많은법과정책이누구에게나동 등하게적용될수있도록설계·집행하는것이필요하 다. 성별에따라법과제도가어떤영향을미치는지, 어떤집단이배제되거나차별받고있는지세심하게살 펴야한다. 그러나이러한역할을하는여성가족부는 ‘독립부처’라는이름이무색할정도로적은예산과인

20 │젠더비평│

력(정부예산중0.24%(2022), 279명(2021))으로운영되 고있다. 부처폐지가아니라오히려이한계를어떤 방식으로보강할것인지, 현재여성가족부에서미약한 수준인성평등정책기능을어떻게강화할것인지에대 책이시급한시점이다.

윤석열대통령은대선전부터‘구조적성차별은없다 '며여가부폐지를지난대선의주요공약으로내걸었 고, 급기야여가부폐지를공식화했다. 세계경제포럼 (WEF)의2021년세계성별격차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의하면한국의성격차지수는 156개국중102위, 성별임금격차는OECD 국가중 가장크다. 여성고위공무원비율은10%(2021년기준), 기업(상장법인) 여성임원비율은5.2%(2021년1분기 기준)로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일터와일상 을위협받는여성시민들에게성평등문제해결을위한 국가의책임과그약속을실질적으로이행하는전담기

구의존재의미는너무나크다. 여성가족부는민주주의실천과여성운동의역사적산 물이다. 관료조직의논리로만움직이지않는, 여성운동 단체와여성관료, 여성국회의원, 여성학자, 여성정책 전문가등의네트워크와연대체계및여성주의정책공 동체들과의토론, 견제, 협력에의해작동한다. 어떤의 미에서여성가족부는여성시민과여성주의정책공동 체의의견을수렴한정책을집행하는파트너역할을해 온측면이크다. 그러므로여성가족부의존폐에관한 논의는행정부의관료나정치인들이독점할수있는것 이아니다. 성평등정치는차별적구조를변화시키는일이기때

문에정치인과시민등사회구성원들이함께노력해야 한다. 성평등은경제적양극화와불평등의완화, 실업 과사회적안전망의강화, 반복되는죽음을부르는비 인간적노동환경개선등의문제와함께가는가치이 다. 아직도여성은남성의70%의임금을받고있고, 비

정규직에서의여성비율은여전히높다. 열악한지위에 놓인여성문제해결과차별금지는모든사회구성원의 행복과불가분의관계에있다. 인구문제역시경제적 이해관계나혈연중심, 법률중심의가족개념을벗어나 가족다양성과성평등가치의토대위에서재구성할필 요가있다. 성평등에대한정치적책임을함께질때, 민주주의공동체는질적으로더성장할수있다.

여가부를폐지할것이아니라우리사회가성평등을 이룰수있도록그목표와정체성을분명히하고정책 총괄기능의권한을확대하여독립부처로개편하는것 이마땅하다(한국여성학회, 10.11). 윤석열정부와국회 는성평등이성차별의해소뿐만아니라약자의위치에 선시민들이보다평등하고존엄성을인정받을수있는 안전한사회를위한가치임을인식해야하며, 다음과 같은여성계의요구를엄중히수용할것을요구한다. 젠더폭력이개인의문제가아닌구조적인차별과성차 별의문제에서비롯되는것임을인식해야한다. 여성은 더이상보호의대상이아니라정치적의사결정의주요 한행위자임을인정하고, 더욱적극적으로국정에참여 할수있도록적극적인조처를해야한다. 그를통해 한국사회의민주주의는질적으로더성장할것이다. ‘여성가족부폐지’로젠더갈등을부추기고국론을왜곡 시키지말아야한다.

정부와여당은여성가족부폐지와정부조직개편안 을철회하고, 성평등국가의비전과목표를설정하여 독립부처로서그위상과기능을강화하여야한다. 결혼 기피와저출산은성차별과불평등구조에대한여성들 의엄중한경고이다. 성평등관점에서가족, 고용, 의 료, 보건정책을재편하여야한다. 그뿐만아니라각 부처에성평등정책전담기구를확대·설치하여성평 등정책에대한책무성을부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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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막으려앞산에70억모노레일? 대구남구의꼼수

취지와다르게쓰이는지방소멸대응기금... 각지자체기금사용계획투명하게공개해야

백경록 운영위원, 대구의정참여센터운영위원장

2021년10월18일행정안전부는지역인구감소대응사업지원계획을발표했습니다. 89개지역을인구감소 지역으로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1조원, 10년간지원), 국고보조금등재원을패키지형태로투입 한다는내용입니다. 약1년뒤인지난8월16일, 인구감소지역89개·관심지역18개등의기초자치단체와서울·세종을제외한 15개시도광역자치단체에2022·2023년도지방소멸대응기금배분금액을결정했습니다. 지원금은투자계획 평가로도출된5개평가등급에지급되며, 우수한기금사업을발굴한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더많은금 액을차등배분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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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구앞산모노레일조성계획ⓒ대구남구청 │의정동향│

행안부는각지자체들이철저한지역여건·환경분석에기반해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관광등다 양한분야에걸쳐우수성·독창성이돋보이는사업을발굴했다고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지방소멸기금사용 처를둘러싸고여러가지잡음이들립니다. 대표적인예가바로대구남구(구청장조재구)입니다.

최근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참여연대등은남구앞산모노레일사업전면백지화를요구하는성명서 를발표했습니다. 환경파괴와교통대란은물론, 관광객유치효과도불투명하다는이유입니다. 특히지방소멸대응기금승인용도를변경하는식으로'증액꼼수'까지부렸다고비판했습니다. 의회·주민의 견, 절차와과정모두무시해사업정당성이없다는지적도이어나갔습니다. 대구남구의앞산모노레일사 업은대체무엇이길래이런비판을받고있을까요?

“민생보다모노레일이더중요한가”

올4월대구남구청에서발행한‘앞산모노레일조성사업자문회의자료’를살펴보겠습니다. 모노레일은도 시계획시설의교통시설중궤도시설로, 궤도운송법에따른‘선로, 정거장, 궤도차량, 설비등’을말합니다. 용지의점유면적과도입공간구조물의폭이적고가파른경사, 작은곡선반경에서도운행이가능하다고합니 다. 함양대봉산3930m, 곤지암리조트34m 등다양하게설치돼있습니다.

앞산모노레일조성사업은2019년부터2024년까지왕복2.8km 규모로지을예정입니다. ▲수려한자연환경 을활용한주요관광거점연결▲레포츠산업활성화▲생태계환경보전▲탐방체계개선▲산악체험형관 광시설벨트화등이목적입니다.

자문보고자료에도언급돼있지만, 모노레일이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설치된사례는없습니다. 지역시민단 체들은바로이문제를우려합니다. 수천그루의수목등산림이훼손되고자연환경을파괴할수도있다는 겁니다.

이모노레일사업에대해남구의회는어떤입장이었을까요? 다음은지난해12월9일남구의회예결산특별 위원회회의록중일부내용입니다. 당시구청은모노레일조성사업예산으로구비70억원을요청했습니다.

“구비70억원이면우리구청단독사업가운데가장돈이많이들어가잖아요. (중략) 구민들이‘코로나19 때 문에힘든것을대비해달라’는요구와‘신청사만듭시다’,‘모노레일만듭시다’하는요구중에뭐가더클 까요? 저는지금상황에서모노레일만들이유가없다고생각하거든요. 지금코로나시대에이민생을어떻 게할것인가고민을가장많이해야되는데구청은하나도안하고있습니다.”- 이정현남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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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레일판단은뒤로하고, 코로나19 등으로힘든민생에예산을우선지원해야한다는이야기입니다.

모노레일설치하면청년들이지역안떠날까

이런반대에부딪힌모노레일예산은우여곡절끝에구비35억원으로통과됐습니다. 그런데올해지방소멸대응기 금의힘을얻어(?) 규모가다시껑충뛰었습니다. 기금가운데70억원을모노레일에쓰기로결정했습니다. 이정현남구의원은이지방소멸대응기금예산에문제가있다고주장합니다. 이의원에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계 획서에서모노레일예산은우선순위7번째였습니다. 1순위앞산문화·관광일자리플랫폼구축, 2순위1인가구지 원플랫폼운영, 3순위평생학습도시남구만들기, 4순위남구청소년미래교육프로젝트, 5순위지속가능한도시-대 학상생발전프로젝트, 6순위남구청년하이업프로젝트, 그리고7순위고산골-강당골일원모노레일등입니다. ▲대구남구지방소멸대응기금계획을도표로정리한내용ⓒ백경록

이후남구는행안부의평가등급(2022년D등급, 2023년C등급)에따라기금을통보받은뒤예산을수정합니다. 1순 위였던앞산문화관광플랫폼, 2순위였던1인가구지원플랫폼등예산은대폭삭감된반면앞산모노레일만온전히살 아남았습니다. 2022·2023년기금총134억원중70억원으로, 무려52% 넘게차지합니다. 결국대구남구는인구감소대응을모노레일로막겠다는의지를기금예산으로보여줬습니다. 진정으로지역소멸을 막길원한다면청년들이떠나지않도록일자리와문화인프라등에돈을많이써야하지않을까요? 모노레일이과 연그들의발길을돌릴수있을까요?

모노레일이남구의지역소멸과인구감소를막을수있다고생각하는지물었습니다. 남구청정책보좌관은'모노레일 이일자리와유동인구유입에는상당히효과가있을것'이라고합니다. 대구앞산은행정구역상남구, 수성구, 달서 구에위치하고있습니다. 접근성이아주좋아많은시민들이자주찾는곳입니다. 더솔직하게말하면이미유동인 구가넘쳐나고있습니다. 정말정부는철저한분석에따라우수성·독창성이돋보이는사업을발굴했을까요? 아마대구남구의문제만은아 닐겁니다. 비슷한사례는각자치단체사업계획서를보면더욱많이나올거라예상되지만웬일인지행안부에는전 체사업세부내역이보이지않습니다. 정부는지역주민들이판단할수있도록각지차체에서제출한지방소멸대응기금계획전체를공개해야합니다. 이 기금이소멸하는지역에는마지막기회가될지도모르기때문입니다. <이글은오마이뉴스에2022년10월12일자로게재된기사를재편집한것입니다.>

24 │의정동향│

부끄럽지만그래도희망이없지는않다

윤석열대통령의아내가과거에쓴논문에대한표절의혹이계속되고있다. 필자도40년가량대학교수로 재직한탓에자연히관심이간다. 우선간략히경위를요약해보자.

연구부정조사에관한국민대의이상한대응

의혹의당사자는2008년국민대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디자인학박사학위를받았는데, 학위논문을 포함한몇논문에대해표절등연구부정의혹이제기되었다. 국민대연구윤리위원회는2021년7월예비 조사에착수하였으나, 박사학위논문검증시효가지났다는이유를들어본조사는하지않았다.

그러나국민대가검증시효제도를이미폐지했었다는반론이나오자11월에재조사위원회를구성하였다. 재조사위원회는국민대교수5명으로구성되었는데이는“조사위원전체에서외부인의비율이30% 이상이 어야한다”라는국민대연구윤리위원회규정에어긋난다. 이후8개월이나시간을끌다가박사학위논문이

25 │칼럼│
연구부정에해당하지않는 다고결론내렸다. 의혹이 가라앉지않자국민대교수 회가대학본부와는별도로 다시검증할것인지를검토 하였고, 전체교수가투표 한결과찬성이38.5%에 그쳐부결되었다. 국민대의대응가운데필자 는교수회에더주목했었 다. 대학본부는조직의관 리자로서부실한학사운영 의실상을드러내고싶지도 않고사립대학에큰영향을 김윤상 칼럼니스트, 대구참여연대자문위원 ▲사진출처. KBS 뉴스<국민대교수회"김여사논문자체검증반대61.5%">(2022.8.20) 방송캡처

미칠수있는권력자의눈밖에나고싶지도않았을것이다. 그러나교수회는지성인의집단이고학교운영

에직접책임을지지않기때문에다를것으로기대했었다. 그런데도부결이라는결과가나왔다.

경북대교수사회도다르지않았다

국민대사태를보면서필자가경북대에서재직하면서겪었던일이떠올랐다. 1980년대는대학생들이희생 을무릅쓰고전두환정권에맞서던시기였다. 1986년에는각대학의교수들도학생들의저항에힘을실었 다. 후임대통령선거방식으로소위‘체육관선거’를유지하기로한전두환정권의결정에반대하여직선 제개헌을촉구하는시국선언을교수들이발표했다. 30대의소장교수였던필자도참여하여소위‘서명교 수’가되었다.

어느학교에서든교수총원에비해서명교수비율은높지않았다. 당시는서명교수가되면모든것까지는 아니더라도많은것을잃을수있었던상황이었다. 그래서직접자신의이름으로참여하지는않더라도마

음속으로는서명교수를응원하는교수가적지않을것으로필자는예상했었다.

그러나서명교수가정보기관과학교당국의감시대상이되자불똥이튈까봐서명교수를슬슬피하는교 수도있었다.‘서명에참여하지않는게교수의양심’이라고정신승리를선언하는교수도있었다. 심지어 정권과밀착하는교수도있었다. 필자는대학교수가학문만이아니라대의를추구하는선비정신을가졌을 것이라고기대했었지만이후에는기대를접고말았다. 경북대교수회가제정한교수헌장

이후민주화가진행되면서교수가정부를비판해도크게불이익을당하지는않게되었지만, 연구업적평가 가엄격해지면서자발적으로사회문제에대한관심을멀리하는교수가많아졌다. 심지어‘논문쓰느라연 구할시간이없다’라는자조적인말까지있었다. 이런풍토를염려한경북대교수회는권력과금력에고개를숙이지말자고다짐하는교수헌장을제정하기

<우리는과거국가권력이양심의목소리를내는지식인과학생들을재갈물리기위해대학을탄압했던쓰 라린역사를기억하고있다. 대학은어떤형태로든국가권력이부당하게대학담장을넘어오는것을거부 한다. 세상은바뀌어지금대학은시장만능주의, 경쟁지상주의라는새로운형태의위협에직면하고있다. 이위협은교묘하고은폐된형태로진리의추구와양심의발로를제한하고있다. 세계화와경쟁담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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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했다. 교수회는2014년에교수헌장특별위원회를구성하였고2년후인2016년에는교수회와대학본부 가협력하여학교정문에서가까운교정에교수헌장비를세웠다. 교수헌장의머리말일부를인용해보자.
│칼럼│

배하는21세기에도대학의본

질은바뀌지않는다. 교수는어

떠한상황에도학문의자유와

대학의자치를수호하고사회

적양심을지키는역할을다해

야한다. - 경북대교수헌장>

마침이무렵은경북대교수들

이권력의횡포를실감하고있

었던시기였다. 학내에서정당

한절차를거쳐선출된총장

후보에대해박근혜정부가이

유도밝히지않은채임명을

미루는바람에2년동안이나

총장직무대리체제로지냈기

때문이다. 그래서교수헌장에

대한공감이다른때보다는높

았던것으로보인다. 그래도희망이없지않다

▲경북대교수헌장비/ 사진출처. 김중락경북대교수블로그(https://blog.naver.com/ ktyhbgj/221371923955)

다시국민대문제로돌아가면, 국민대교수회마저제대로된검증을포기하자전국의14개교수단체로구 성된범학계국민검증단이구성되었다. 2007년제정된과학기술부훈령‘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을기 준으로논문을검증한결과“내용, 문장, 개념, 아이디어등모든면에서표절이이뤄진, 수준미달의논문” 이라고결론을내렸다. 또별도검증안건이국민대교수회에서부결되기는했지만그래도38.5%의교수가찬성했다. 현실에서정 의와원칙의편에서는의인은소수에그치는게보통인데그런기준으로볼때38.5%는적지않은숫자이 다. 범학계국민검증단과함께국민대의38.5% 교수는바로경북대교수헌장이기대하는교수사회의모습 이아닐까. 그래서우리는희망을버리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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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참여연대회원여러분, 저는한대환이라고합니다. 1953년생입니다. 아내와슬하에딸두 명을두고있는평범한회원입니다. 이렇게회원인터뷰까지할만큼활동을근래에는못했는데인터뷰요 청해주셔서민망하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저희홍준표시정규탄기자회견도같이해주시고, 힘실어주셔서너무감사합니다.^^ 선생님 요즘어떻게지내고계신가요~ 제가사실근6년간집에서두문불출했습니다. 몸이많이안좋았어요. 그러다보니우울증도오고해서사 람들과도만나지않았지요. 밖으로나오게된건최근입니다. 우리막내딸이힘이되어주었어요. 제가아 픈걸아니까식구들도쉽게말을못꺼냈는데, 알고보니딸이만나는사람이있었고상견례도필요한상 황이었어요. 착하고예쁜딸인데이러면안되겠다싶어, 집밖으로나오게되었습니다. 그래서나름운동 도하고, 사람들도만나고있어요. 마음보다몸이앞서서그런가(웃음) 운동을너무과하게해서무릎과아 킬레스건에무리가오기도해서병원도다니고있습니다.

28 │이달의회원│
운동도좋지만적절히몸에무리가지않게하면좋을것같아요. 힘내서밖으로나오셔서이렇게참여연대 활동도같이해주고계십니다. 선생님과대구참여연대와의인연은어떻게시작되었나요? 저는특별히누구의추천이나계기가있어서참여연대에들어온건아니었습니다. 친한친구의아버지가 당시신민당활동도하셨고, 우리가놀러가면옳고그름에대한판단기준을제시해주셨고그것이당시저 의가치관에큰영향을주었습니다. 교육자출신이셨던부모님의교육영향으로모나지않고반듯하게성 장할수있었던거같고요…. 정리. 대담 김선희 대구참여연대사무국장 한대환 회원을

성인이되어대성산업에서근무하게되었는데거기서도직장내부조리한것들, 부당한것들에대한직언 도많이하게됐고, 회사에노조가만들어진후에는후배들한테조언요청도많이왔어요. 힘을보탤직급 이아니어서곁에서옳고그름에대한판단을해줄수있는조언정도나했지요. 아무튼그친구아버님께 서배운것들이삶의가치관정립에큰도움이되었고시대의부조리에저항하는그런마음도항상있었던 것같아요. 참여연대는그런개인적인것들이바탕이되어나중에직접찾아가입하게되었습니다.

대구참여연대활동을함께하면서기억에남는활동이있었다면어떤것들이있을까요. 제가회원으로가입하고김성수전운영위원장님있을때같이운영위원을했었습니다. 당시에는회원모 임도활성화되어있던때라등산반활동하면서산에도많이갔었고, 한재흥목사님이하셨던사랑의연탄 나눔운동본부에봉사도몇번나갔습니다. 당시에가장크게했던활동이라면대구염색공단이사장비리문제활동이있겠네요. 제가직접적으로현장 에힘을보태고하지는못했지만, 당시에염색공장을경영하던친구도있었고해서참여연대와같은목표 를가지고운동을하게되어중간에서역할을좀했던것같아요. 그때강금수처장님도그렇고고생을많 이했고성과도좋았습니다. 또운영위원으로있을때대표님세분이모두종교가다른스님, 신부님, 목사님이셔서회의후뒷풀이때 는참재밌고즐거웠어요. 보기드문조합이잖아요. 참여연대에서좋은사람들을많이만났습니다. 당시사 무실활동가들도많이생각나네요.(실제로함께했던활동가들과회원님들의이름을쭈욱말씀해주시면서 안부도물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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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개인적으로특별히좋아하는활동들이있다면요?

저는스포츠를참좋아합니다. 특히야구를좋아하는데제가경상중학교를거쳐전대구상고(현상원고)를 나왔습니다. 부친은공부를해서의사가되길원하셨던것같지만, 저는공부에흥미가없었고(웃음) 대학 갈형편도아니었습니다. 대구상고가특히야구에서명문이어서출신선수들이유명한분들이많았습니다. 제가스포츠를좋아하기도하고학교도그렇다보니대구의프로야구명문구단삼성라이온즈의단장이저 의친구이기도하여단장부터감독님코치님, 선수들을가까이에서대할수가있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사실참순수합니다. 가까이지내면서선수들과감독코치들에게서스포츠세계의멋진인간미를많이배 웠습니다. 올해는삼성이6위를해서플레이오프에진출을못하여아쉬움이큽니다.(웃음)

최근홍시장의독단적인행보가많은문제가있습니다. 저희기자회견에도함께해주시고, 이번홍준표시 민감시단에도함께해주시기로하셨어요. 홍준표시정을바라보는시민으로서의마음은어떠신지. 홍시장이참대구시민의의견도들어보지않고너무독단적으로움직이는게많지요. 사실모래시계검사 라고해서한동안꽤괜찮게봐왔습니다. 대구영남중고등학교를나와서대구와의인연은그것밖에없는 것으로아는데경남에서도진주의료원폐쇄다뭐다하면서전혀서민적인행보를하지않았단말이죠. 대구 에와서도대구시민들의의견도없이막무가내식으로통폐합이다뭐다하고있는데너무막나가는것같 아요. 지역정치를하려고왔으면서도너무중앙정치에관여하느라대구정치는하찮게보는것같고, 서민 정치한다면서자기정치만하고있습니다. 힘이될지모르지만그래서참여연대가하는기자회견에도같이 하게되었고, 홍준표시민감시단도신청하게되었습니다.

대구참여연대에바라는점이있다면요?

일반시민들이보는참여연대에대한시선들, 부정적인측면으로보이는시각이나생각들에대한개선대책 이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저도친구들이나일반시민들에게각지역의참여연대가다다르다는이야기 를하고, 설득도해보지만대구가지역성향이보수중심이어서이미지쇄신이쉽지않습니다. 회원들의적 극참여유도나자진참여를독려할수있는방안을고민했으면좋겠습니다. 시민들과같이호흡한다고느 낄수있게행동으로보여줘야만가능할것같습니다. 기자회견이나이런것들도다사무처에서준비하고 하는데회원들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할것같습니다. 네, 선생님. 몸도불편하신데오늘사무실까지먼걸음오셔서좋은말씀많이해주셔서감사합니다. 갑자 기많이추워졌어요. 건강잘챙기시고가까운시기에또뵙겠습니다.

30 │이달의회원│

그냥써본소설: 세번째이야기

이귤

(지난이야기: 경북의모중소도시에근무하는이규원선생님의반은매일사고가끊이지않는다. 최근학폭이발 생하여가해학생을강제전학보내려하였으나좌절되고, 설상가상으로이번에는인근학교학폭피해학생이 전입을온다는통보를받는다.)

누구나살아가다보면힘든날이있을것이다. 나도당연히있다. 삶을되돌아보면내첫고난의시기는 고3 때였던것같다. 학력고사를앞두고아버지의정신병증세가점점심해지면서집에있는게참고 통스러웠다. 당시에는집에가는게두렵고, 아버지가당장이라도하늘나라로갔으면좋겠다는생각을 여러번했었다. 두번째고난의시기는대학졸업후였던것같다. 사범대를졸업했지만, 임용고시에번번이떨어지면서 기간제교사와수험생을가장한백수생활은4년가까이이어졌고내정신은피폐해져갔다. 그힘든시기를이겨내고나는현재의학교에서근무하게되었다. 하지만정교사의생활이나에게꽃길 만은아니었다. 학교관리자와의갈등이잦았고결국에는징계와이후계속되는각종괴롭힘(갈굼)이뒤 따르면서내인생3번째고난의시기를겪게된다. 그런일을당하고도왜가만히있었는지생각해보면 너무순박하고멍청했던것같다. 학교에서얌전하게지내다보니평화가찾아오는가싶었는데이제는내가사고를쳤다. 헛된욕망에젖 어과도한주식투자를하면서2008년의세계적금융위기와2020년코로나와중에큰실패를맛보게된 다. 돈이야벌면된다고생각할수있지만거듭된투자실패로인한마음의내상이상당했고, 몇년이 지난지금까지도그때의상처는우리가정경제에영향을미치고있다. 그러면지금의내상황은어떨까? 분명앞에서언급한4번의고난정도는아니다. 그렇다고지극히평 화롭고안정된상황도아니다. 과거의고난은이미흘러간것이고지금내가겪고느끼고있는것은현 재진행형이다. 나는어제저녁에도두아들과피말리는전쟁을치르고알코올이란진통제에의존한상태로잠이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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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간이란참다양한종류가있다는생각이든다. 피부색도다르고언어도다르고사고방식은더더욱다 르다. 나는인류를남자청소년과그외인간으로구분하고싶다. 내가집에서키우는두명의인간과 학교에서매일전쟁을치르는다수의인간종을일반적인인류와똑같은범주에넣는것은도저히말이 안된다. 그들은너무나이기적이며공격적이고산만하고즉흥적이다. 이것은인간이면누구나조금씩 은가진특성이긴하지만남자청소년들은정도가심하니문제다. 하긴이런인류종이좁은아파트와학교교실에모여앉아맨날따분하고고리타분한얘기나들어야하

니그공격성이엉뚱한곳에서표출되는것은어쩌면당연한일일수도있다. 하지만이들이주로가정과 학교에서생활하니이공격성넘치는인류종을양육해야하는부모와교사의고통은이루말할수가없는 것이다.

지난밤가정에서의피말리는전쟁의고통을알코올로겨우진정시킨나는오늘아침새로운전투의현장 으로향한다. 왕복약두시간의출퇴근시간은가끔힘들기는하지만생각을정리하고마음의안정을찾는 데는이만한게없다. 매일다니는길을멍하니운전하면서오늘올전입생은어떤아이일지, 아이와부모 에게무슨얘기를할지곰곰이생각해본다.

이런저런생각을하다보니어느덧학교에도착했다. 교무실에서컴퓨터를켜고커피를한잔마시려고하 는데교감선생님이부르신다.

“이선생님잠깐볼까요.”

어제의충격이아직덜가신지라또무슨얘기를할지긴장하며휴게실에마주앉았다.

“어제말한전입생이재학했던학교교감한테전화를해봤거든.”

전입생얘기를꺼낸뒤녹차를한잔하신다. 빨리얘기해줬으면좋겠는데뜸을들이는것같다. 성격급한 나로서는견디기힘든시간이다.

“이름은김준홍이라하는데애는착하다카네. 그학교있는문제아들한테협박, 폭행, 금품갈취등을당하 고교육환경변화를위해전학을요청해서우리학교로오게됐대요.”

뭐대단한기밀정보인양얘기하지만뻔한얘기다. 그런데학폭치고는폭행에다금품갈취까지당한건좀 심하게당한것같다. 이정도면가해학생이최소등교정지는당했을것같은데그얘기는빼놓으니궁금 해진다. “그럼가해학생은어떻게되었나요. 이정도면분명중징계는당했을것같은데.” “나도그게궁금해서그학교교감한테물어봤지. 그런데그걸잘얘기를안해주더라고. 자꾸숨기려고하 길래내가다짜고짜따지니까그제야입을여는데그게좀이상해. 준홍이가그렇게당해놓고학폭신고를 안했다는거야.” 헉…. 이게어찌된일인가. 그렇게얻어터지고빼앗기면서도학폭신고를안하다니. 아이도그렇지만학 부모도도저히이해가안되었다. 순간우리반민수가오버랩되면서머릿속이하얘졌다. 한반에왕따를 두명이나모아놓아놓으면맨날당할텐데그걸어떻게감당한단말인가. 암담한마음에휴게실탁자만멍 하니바라보는데교감선생님이연이어얘기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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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한가지더의문인건준홍이가전출요청을하기며칠전에가해학생한명이거주지이전으로

먼저전출을갔다는거야. 부모처지에서거기두면또사고를칠것같아서진짜거주지를이전한건지모 르겠지만…”

정말알수없는일이다. 이건뭐 미스터리영화도아니고….

정상적인애들과평화롭게교직생활을하고싶은나의소망이그리도큰것이란말인가.

교감선생님으로부터아이에관한의문의소식을듣고교무실에돌아오니심수미선생님이아침자습지도 를마치고들어왔다. 자리에앉으면서책상밑에서살짝스타벅스커피를건네면서낮은목소리로“커피드시고힘내세요”라고 속삭이며말한다. 출근하면서내것까지챙긴모양이다. 커피를받으며눈빛으로고맙다는인사를건넸다.

“샘, 아침교실에없길래내가애들조용히시키고있었어. 전입생은언제온대?”

아침에교감선생님하고얘기하느라교실에들어가보지도못했는데다행히심선생님이봐주셨단다. 평소 에도많이도와주시긴하지만오늘따라더열심인것같다. 따뜻한커피한잔에긴장이기분이조금이나마풀리는것같다. 사태해결에큰도움은안되겠지만같이 걱정해주는사람이옆에있으니조금은위로가된다.

“오늘10시쯤에온대. 아까교감선생님하고얘기했는데우리반민수랑비슷한가봐. 맨날얻어터지면서 학폭신고는못하고”

개인정보라자세히알려주지는못하고대충상황을설명했다.

“샘어떡해? 애는착하대요?”

뻔한질문이긴하지만‘착하다’라는한마디에아이의인성이함축적으로표현되는것같다.

“응착하다하는데봐야알지뭐. 10시에온다니까보면알겠지.”

심수미선생님과의짧은대화로그나마마음의위안을느끼며1교시수업을마치고나니9시45분이되었 다. 내머릿속을뒤집어놨던그당사자를만날시간이다돼간다. 긴장되면서도궁금해진다. 9시55분쯤 이되자출입문에두개의그림자가생기고‘똑똑’노크소리가들린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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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대담 김선희 대구참여연대사무국장

선생님안녕하세요. 대구참여연대회원들을위해선생님의간략한소개와요즘어떻게지내시는지안부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오랜만에지면으로뵙게되었습니다. 저는대구대학교경찰학부자치경찰전공에서학 생들을가르치고있는소영진입니다. 제가처음학교로올때는자치행정학과였는데그동안조직개편이여 러번되면서도시행정학과를거쳐이제자치경찰전공으로바뀌었네요. 예전에는행정분야에경찰이니소 방이니이런세부적인구분이없었는데요즘은일반행정으로공직에진출하기가좀어려워지다보니이런 저런조직개편을통해전공이세분화되었습니다. 정년퇴임을앞두고있다보니지금은교수직외에다른 활동을하고있진않습니다.(웃음)

전반적 으로시민운동이활발히이루어지던시기도아니었죠. 87년6월항쟁으로민주화가쟁취된이후반독재투쟁 이라는기존의운동방식에전환이필요하던시기였기도했는데, 이러한필요성을느끼고있던참여민주사 회를위한청년광장활동가들이학교로찾아와서본격적인시민단체를만들어보자는데의기투합을하게되 었습니다.

34 │아, 이사람!│
까요. 저는대구출신이아니다보니(서울에서95년3월에내려왔어요) 지역연고도없었어요. 대구로내려오기 전에는직장생활도했었고, 대학원공부도하고연구원도다니느라특별히시민단체활동이라는것을하지
사실그시기서울참여연대가시민운동으로선풍적인인기를끌고있기는했지만,
만나고싶었습니다 소영진 교수 초대집행위원장, 지방자치센터장
대구참여연대창립준비위원이셨습니다. 당시참여연대창립준비위원으로함께하게된계기나이유가있을
는않았습니다.
청년활동가들과전문가집단의결합을통해사회변화의대안을제시할수있는단체로발돋움 해보자는것이었죠.

선생님께활동하셨던대구참여연대창립당시기억에남는활동들이있다면요?

특별히어떤활동이기억에남는다기보다창립초기의전반적인분위기가생각나네요. 새로운단체를만들 면서많은사람들이물불을안가리고열정적으로일했던것과, 뭔가시민단체들중에서도차별화된활동을 해보자고노력했던것들이요. 참여연대창립당시같이했던분들중에특이하게기억에남는분이초대대 표를맡았던유병갑변호사같은분인데, 이분은사실보수적인분이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대표를맡 아서나름대로열심히활동하셨습니다. 조직이처음만들어지는시기이다보니조직생활의규범이라든지업 무처리절차와같은것들을새로이만들어가야했는데유대표님이깐깐하게챙기시며도움을많이주셨습 니다. 나중에유변호사님이저희와방향성을달리하는보수적인단체들과함께참여연대와는대치되는입장표 명에단체와사전논의도없이참여하는바람에결국은아쉽게도대표사임을하는일이생겼지요. 보수와 진보가함께어울렸던건데, 제가연고도없는대구에와서진보시민사회를바라봤을때뭔가특이한느낌 이있었어요. 생각은진보적이면서도대구가가지는특수한보수적이며권위주의적인문화가섞여있는그 런이질적이면서묘한느낌, 그래서가끔씩어, 이거진짜민주주의인가하는물음이언뜻언뜻드는그런 게있었습니다.(웃음)

그리고무엇보다창립당시의사무처와위원회에서고생을많이했지요. 본업이있다보니매주새벽시간

에모여회의를하는등힘든일도있었지만모두들불편없이열정적으로일했었죠.

시민단체가재정구조가열악하다보니, 지금도그렇지만창립초기에는재정적으로더어려웠을거같아요.

대구참여연대창립당시김대중정부시절이었는데, 이때시민단체를지원하는정책들이많이만들어졌어 요. 그냥돈을지원해줄수는없으니프로젝트사업을마련해서응모한단체에게활동비와사업비를지원 하는제도들이생겨났어요. 시민단체랍시고정체불명의단체들이시민단체라는이름만내걸고사업비를챙 겨가는경우가있다보니정부에다가시민단체를등록하도록해서응모자격을주는거였죠. 문제는등록을하려면회원명부같은것들을제출해야하는데, 사실시민단체라는게권력감시가목적이 잖아요. 그런데그권력감시할대상자한테우리회원명부를갖다바치는게시민단체로서는용납할수없

들어서모든시민단체들을참여시켰었죠. 참여연대도처음에는기획단에참가했지만개혁보다는시장의이 미지정치를위한성격이짙다고판단되어중도에홀로빠져나왔던일도있었지요. 이러한일들에서보듯 이참여연대가그본질을지켜내는일에다른시민단체와다소차별화되는모습을보여줬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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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서는안되죠. 그래서시민단체들사이에서정부지원없이회비와후원금만으로운영하자는모토들이
봅니다. 김범일대구시장때시민단체들의개혁적인아이디어들을모아시정에반영하겠다고시정개혁기획단을만
는일이란말예요. 재정이어렵기는하지만돈을지원받기위해우리의본질적인부분을희생시키는일이
만들어지게됐고, 이런것들에서는참여연대가독보적이었죠. 재정지원을받느냐마느냐에서저는필요하 면받을수있다는입장이지만, 앞서말했듯이돈몇푼에우리의본질적인정체성까지놓치면안된다고

창립당시에지방자치센터장도같이하셨어요. 지방자치센터는어떤일들을했는지어떤성과를거두었는 지들려주세요. 우리가참여연대를처음만들때이단체의성격을어떻게규정할거냐, 일종의활동방향같은것을만들 어야했죠. 경실련이나우리복지시민연합같은경우각단체의분야와본연의역할이정해져있었고, 참여 연대같은경우는기본방향을‘권력감시’로잡았던거거든요.‘권력감시’의가장핵심적인부분이지방자 치인데, 당시는95년도부터지방자치제도가본격적으로시행되고얼마되지않은시기였기때문에그야말 로자치의의미에걸맞은지방권력을감시하는방향으로시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방향을잡자해서만 들어지게된것이‘지방자치센터’였다고볼수있습니다. 대체로예산감시활동, 시장판공비가어떻게쓰 여졌는지정보공개청구를해서검증한다든지, 의정감시활동을통해시의회가열릴때마다회원들이방 청도하고방청에대한코멘트도하고해서나중에<대구의지방정치>라는책도만들고했습니다. 토론회 도하고, 이런활동들을한것이당시로서는아마대구에서처음이지않았을까생각합니다. 대구의지방정치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시민단체의역할이중요하고당시의대구참여연대는시민단체로서 역할을잘했다고봅니다.

지방자치에대한부분도사실좀고민과평가를해봐야할거같은데지방자치를해서좋아진부분도당연 히있겠지만실제로지역주민들의삶이지방자치를통해서얼마나많이개선되었는가에대한부분은개인 적으로는좀회의적이기도해요. 지방자치를한다고하면그결과로지역에있어서주민들이행복하게살 수있는삶의조건들이마련되어야하는데지금은그렇지못한게현실이거든요. 예를들어제가속한집단 과도바로관계되는문제이기도한것이지역에있는사립대학들이서울과의경쟁력에서떨어지면서고사 위기에내몰리고있어요. 학과마다미달도많아지고…. 사실대학이대학다워야하는데생존의위기에있다 보니당장먹고사는것에만매달리게되었죠. 지역대학들이무너지면, 지방학생들이수도권대학에갈수 밖에없고비싼생활비, 이동비용등불이익을피해서아예주거를수도권으로옮기게되죠. 교육뿐아니 라의료시설이나문화시설등사람이행복하게살기위한기반조건이구비되지않으면결국서울수도권 집중이심화될수밖에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종합적인삶의질보다는시설이나경제등가시적인 부분에만신경을쓰고있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지방정치센터이야기에서지방분권과지방자치, 지역과중앙의격차까지이야기를나누게되었네요.^^ 그 러면선생님께서요즘관심을가지고있거나고민중인분야가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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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앞두고있다보니크게관심을가지고있는사안은없어요. (웃음) 그냥요즘좀걱정스러운것은 정치가너무극단적으로간다는것이고, 그이면에는진보나보수를막론하고과도한팬덤에의존하는, 일 종의패거리정치가고착화되는현상이있는것같아요. 사고를좀폭넓게해야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보수쪽에서하는이야기도어떤타당성이있는지 귀를기울여보고, 보수가하는얘기라무조건틀렸다가아니라, 공유할수있는부분을찾아서그폭을넓 혀가야만정치든사회든발전의가능성이있지않을까싶습니다. 한쪽을강하게공격하면상대가굴복하는 게아니라똑같이더욱강고하게버티게마련입니다. 어차피상대를없애버릴게아니라면접점을찾는노

력이필요하죠. 이는진보쪽이든보수쪽이든마찬가지로노력해야한다고봅니다.

창립준비위원으로서24살이된대구참여연대에바라는점이나당부하고싶은것이있다면요? 저는대구참여연대가그동안다른시민단체들에비해서는비교적올바르게활동해왔다고생각합니다. 사실 24년동안버텼다는것만으로도장한일이지만, 다른면으로생각하면24년동안발전한게없구나이렇게 도볼수있는데발전이라는것이어떤외형적인성장이런것보다창립당시의초심을잃지않고계속유 지하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나중에외부적인어떤변화로인해혹시라도참여연대가문을 닫게될수도있겠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초심을지켜나갔으면좋겠습니다. 앞서이야기한그런폭넓은사고라는부분에서도누가정치를하든그사람이진보다보수다이런양분화 된판단이아니라그사람이어느사안에대해합리적인사고를하고있는가가훨씬중요하다고보거든요. 그것이왜옳은가이걸따져보고이게옳구나생각해서따르는것이아니라누가그걸주장하는가에따라 그사람이진보라서옳고, 보수라서그르다이런사고는위험해요. 그런사고로뻘짓하는사람들, 멀리갈 것도없이제가몸담은곳에서도너무많이봤어요. 건강한사회를위해서라도포용력을기르고, 합리적으 로바라보는일종의자기비판같은것을제대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네, 이전세대와다르게요즘의정치적흐름이팬덤정치에몰려양극화된면이없지않은데요. 이런부분 에대해선생님께서잘짚어주신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개인적인질문입니다. 곧정년퇴임을앞두고있 으신데, 앞으로다른계획이있는지요. 계획이없습니다. (웃음) 퇴임이후의삶은개인적인것이다보니…. 구체적으로정해진것은없습니다. 다 만, 퇴직후에는한1년정도더명예교수로서학교에남아있을수는있을것같아요. 그이후에는미국에 있는가족들과시간을보낼까도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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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활동소식 (9~10월활동소식)

10.28. [연대활동] 대구시청사앞1인시위·기자회견금지방침철회1인시위

10.25. [회의] 10월집행위회의

[성명] 대구교통공사는일방적민영화·구조조정중단하라 10.22. [회원모임] 회원첫걷기모임-팔공산북지장사소나무숲길

10.21. [보도자료] 대구시노동예산= 한국노총예산, 오명벗어야

10.20. [임원단모임] 전현직임원및활동가모임(운영위대체)

[워크샵] 청년활동가워크샵(남해20일~21일)

10.18. [성명] 2023 대구시예산안에4개분야26개정책예산반영촉구

[교육] 참여자치연대이해충돌방지법온라인교육(온라인)

10.17. [공동성명]‘2038 하계아시안게임광주·대구공동유치안’의재고를촉구한다.

10.15. [성명] 대구시의회,‘아시안게임대구·광주공동유치동의안’유보하라!

10.13. [회의]‘평화와통일을위한대구지역사회적대화’연석회의

[회의] 참여자치연대집행위회의(온라인)

10.12 [회의] 참여자치연대이해충돌방지법관련활동가회의(온라인)

[성명] 제2대구의료원설립관련정책토론을청구하며-대구시는시민공론화추진하라!

10.5. [성명] 대구시의회만의원의겸직보수정보비공개, 시민알권리침해.

10.4. [성명] 지역화폐예산전액삭감에동조하는홍준표시장비판

10.1. [연대활동] 10월항쟁76주년진실규명명예회복및정신계승대구경북시도민대회 제14회대구퀴어문화축제 9.30. [기자회견] 시정개악홍준표, 들러리시의회규탄기자회견

9.28. [공동기자회견] 한국패션산업연구원해산시도및방치행위규탄기자회견

9.21. [회의] 9월운영위원회회의 [공동기자회견] 낙동강주변공기중녹조독소조사결과발표및정부규탄공동기자회견 [성명] 문기봉내정자, 시설공단이사장으로적합한가, 시의회검증해야 9.20. [회의] 사무처내부워크샵 [성명] 곽상도의시민단체고소사건대법원무죄확정에대한입장

9.19. [강연] 무슬림, 이주민그리고정주민‘더불어살다!’-이슬람대책위

9.16. [회의] 참여자치연대이해충돌방지법관련활동가회의(온라인)

9.15. [회의] 9월집행위원회회의

9.14. [성명] 시민참여위원회는폐지, 홍시장정치자문기구는신설, 문제있다!

9.13. [공동성명] 대구남구청은앞산모노레일사업전면백지화하라!

9.8. [공동성명] 시민사회활성화규정폐지령안논의즉각중단하라

9.7. [공동성명] 추석에도한국패션산업연구원노동자들은임금체불에빈자리만지킨다.

38 │대구참여연대는지금│
39 10.28. [연대활동] 대구시청사앞1인시위·기자회견금지방침철회 1인시위 10.25.[성명] 대구교통공사는일방적민영화·구조조정중단하라 10.22.[회원모임] 회원걷기모임-팔공산북지장사 10.15. [성명] 대구시의회,‘아시안게임대구·광주공동유치동의 안’유보하라! 9.30. [기자회견] 시정개악홍준표, 들러리시의회규탄기자회견 9.20. [성명] 곽상도의시민단체고소사건대법원무죄확정에 대한입장 9.21. [공동기자회견] 낙동강주변공기중녹조독소조사결과발표및 정부규탄공동기자회견 9.14. [성명] 시민참여위원회는폐지, 홍시장정치자문기구는신 설, 문제있다!
40 │재정보고│ ※회원·시민여러분의회비와후원금에깊이감사드립니다.

납부하신회비는세상을바꾸는주춧돌이될것입니다. 소중하게사용하겠습니다.

강경달강금수강동철/신동주강선구강수영강우진강재기강준구강진효강현구경라윤고춘자고한용공정옥곽연하곽이화곽현수 구수용구인호권구형권기동권대용권덕기권미숙/박재범권상구권석우권수용권영래권영태권옥자권재욱권추경권혁장/추정화 권현준권흠기권흠기금송민김갑진김건예김건우김건훈/김향미김경근김경원김경환김광석/이혜영김규엽김규종김기용김나영 김남수김대균김동명김동식/박원영김동창김동현김명환김무락김미경김미수김미정김미정김미정김민재김배김병하김병호 김보성김보영김보임김보임김봉심김삼/한효정김상숙김상호김석수김선우김선희김선희김성구김성수김성수김성택김수동 김수옥김수정김순규김순옥김승주김신애김신일김애화김억남김억남김언호김연희김영도김영록김영문김영숙김영일김영진 김영철김영화김용원김유진김윤상김윤정/김수일김은경김인하김일수김재권김재승김재훈김정미김정민김정화김종록김종봉 김주영김주영김주욱김주태김주현김준호김지연김지일/박선영김진숙김진환김채원김철원김태균김태석김태영김태일김태환 김해원김해환/곽이화김현희김형섭김형진김효정김효주김희섭김희윤김희진/변정호나순단남성욱남영주남채현남호진노경미 노연수노태맹노형석도근환도영주도윤백류덕제류보경류영준류영철류은경류지호류태하문영곤문용우문종상문혜선민정식 박건상박건욱박경로박경순박경순박경찬박근식/강문희박금동박대희박덕환박명리박명호박민경박병철박상화박성미박성민 박성찬박세정박수열박순일/이미숙박시재박신호박여경박옥순박완슬박은경박은정박은주박인규박인철박재범/권미숙박재일 박정권박정민박정호박종률박지윤박찬문박찬영박창호박청진박현정박현탁박호석박희동배갑기배금정배대환배은경배준석 백경록백권기백미숙백진욱/이선희백차흠변영숙서덕교서보성서상득서상민서상철서정욱서준하서준호서창환석민철석성진 설동진성상희성언제소영진소유철손광락손대락손상호손성봉손형민송명수송미진송상욱송성범송윤식송해익신기복신기완 신도환신동민신동민신동완/정희선신동주신동화신득렬신미숙신미정신성욱신수정신숙경신영숙신유지신윤정신정석신중석 신창섭심윤철안경완안경욱/박지선안병학안상진안승택안용기안정임안헌수양선진/임호성양승문양영일양진오양희오말임 오문섭오병현오신택오용태오의식오철희오현주우성문우웅택우장한원준호유용준윤명화윤문주윤병철윤보욱윤상호윤성아 윤소원윤영윤용희윤재석윤정호윤종화윤태자이가은이경미이경상이경호이광모이규호이근덕이기락이기수이남수이도겸 이동인이동진이동훈이두옥이만호이명균이명원이미지이범정이병동이상구이상돈이상목이상수이상술이상식이상원이상원 이상화이상훈이석목이선영이선영이성해이성희이소영이순재이승도이승수이승연이승익이영윤이영희이영희이윤희이은영 이은정이의호이장환이재남이재문이재성이재욱이재일이재호이재희이점미이정동이정만이정수이정연이정화이종길이종우 이종춘이종필이주영이주형이준우이준홍이진희이창수이창순이창화이창환이창환이창환이천희이철환이태영이태우이풍락 이현미이현옥이형규이형석이홍기이화선/정호태이화정/최훈태임성무임순광임은희임향임현수임현태장밝은장성수장영훈 장우영장은우장준현장현주장화환전승훈전영주전창훈전홍철정갑환정강미정강미정경열정규진정길운정대화정상기정수현 정승필정용태정용훈정우근정우달정은정정이성정재봉정재영정재형정재훈정지욱정창수정현숙정혜숙정호원조광진조덕호 조병집조영태조용식조재민조현주조희래조희재진금염진성섭진수미진용인차정원채장수채장식채형복채휘균천덕우천용길 최개천최기현최나래최문석최병덕최병우최병학최병해최상주최선애최신일최연석최용환최유리최은경최정민최종태최철영 최하예최현겸최현진최혜진추정화추호식태찬인하만호하성협하영선하유신한경국한대환한부득한상훈한승균한승훈한은영 한현희허노목허은경허종현호성홍상익홍순표홍영표홍원대황선명황순오황양운(514명)

평생회원 권홍락김미김성희김은주김응곤김영화성상희신숙경이경옥이종만진미화윤지현이찬진 ※위명단은2022년9월부터2022년10월까지회비가인출된명단입니다. 이름누락등기타오류발생시, 사무실로연락바랍니다. ☎053) 427-9780 담당: 김선희

41 │회비납부명단│

■풀뿌리주민자치

- 동구주민회

대표: 박호석

운영위원장: 양희 Add. 대구시동구입석로96, 연우빌딩2층 Cafe : http://cafe.daum.net/dongjumin

■참여와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형진 위원: 강금수조영태정은정김선희장은우 편집담당: 김형진

(격월간발행) 통권139호 2022 9, 10월호

등록번호 대구라01132 등록일 2000년8월4일 제호 함께꾸는꿈 간별 격월간 디자인 참디자인 발행일 2022년10월28일, 통권139호

발행처 ‖대구시중구서성로14길59, 2층 전화: 053) 427-9780~1 상담: 053) 427-9788 팩스: 053) 427-9723 홈페이지: http://www.civilpower.org 전자우편: dgpeople@gmail.com 후원계좌: 대구은행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혜숙박경로

운영위원장 ‖류영준 사무처장 ‖강금수 상근활동가 ‖조영태김선희

청년인턴활동가 ‖한현희

검찰공화국윤석열정부!

국민과대결하며부자감세와노동탄압, 성평등과

인권의후퇴, 남북대결로치닫고있습니다.

오만불통의제왕홍준표시장!

권위주의독재시대로회귀한양시민을무시하고, 사회적합의를순식간에뒤엎으며공공의료와

사회복지축소, 시민참여정책의폐기, 철지난토목

개발, 지방정부의기업화의길로질주하고있습니다. 세상은저절로바뀌지않습니다.

시민에겐세상을바꿀힘이있습니다.

시민의삶, 민주주의와평화를위해더욱굳게 연대할때입니다.

대구를바꾸는참여, 세상을바꾸는연대!

따뜻한연대와후원의손길을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저절로바뀌지않습니다.”
공동대표박경로정혜숙 운영위원장류영준 집행위원장권한대행김보영 사무처장강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