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11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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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11호 2026년 5월 5,6일 화,수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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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 지원금 반납해라" 100억 달러 환수... 납세자들 비명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수만 달러 반환 통보에 무너지는 자영업자들 나이아가라 폴스에서 식당을 운 영하는 야르밀라 레이볼드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총 3만 8천 달러가 넘는 환수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했 다. 그는 팬데믹 초기 2년간 식당 문을 닫아야 했던 상황에서 캐나 다 긴급 대응 지원금(CERB)과 긴 급 회복 지원금(CRB)을 신청해 수 령했다. 이미 2만 4,600달러의 CRB 를 반납한 그에게 국세청은 다시 1 만 4,000달러의 CERB마저 자격 미

달이라며 환수를 요구했다. 국세청 이 제시한 사유는 2019년 또는 신청 전 12개월간 최소 5,000달러의 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 이다. 레이볼드는 즉각 항소했으나 패소했으며, "당시 정부의 제안은 큰 힘이 됐지만, 이제 와서 수만 달 러를 다시 내놓으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고통을 토로했다. 국세청의 사후 검증과 환수 논리 국세청은 이번 환수 조치가 무작 위 선정이 아닌, 철저한 데이터 분석

과 서류 검토에 기반한 정당한 절차 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대변인은 개 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특정 사례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지원금 신 청 당시 사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했다고 강조했 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거주, 15세 이상, 이전 12개월 혹은 2019년 소득 5,000달러 이상 등 구체 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당국은 소 득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기준에 미 달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 이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5

Youtube @CTV News캡처

년 12월 기준 이미 140만 명의 캐나 다인이 33억 달러를 자발적 혹은 강 제로 반환했으나, 여전히 100억 달러 이상의 미수금이 남은 상태다. 행정편의와 시민권익 사이의 간극 이번 환수 사태는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집행된 '선지급 후검 증' 방식의 행정이 남긴 결과로 읽 힌다. 정부는 당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신뢰했으나, 수년이 지난 지금 적용 되는 엄격한 잣대는 현장의 실상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새 집 샀는데 날벼락" HST 환급 확대로 기존 주택값 하락 정부가 침체된 주택 건설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내놓은 HST(연방 및 주 통합 판매세) 환급 확대 정책이 오히려 최근 집을 산 소유자들에게 는 독이 되고 있다. 신축 주택의 실 질 구매 가격이 낮아지면서, 불과 1~2년 전 환급 혜택 없이 집을 산 사람들이 매도 시 큰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팔고 싶어도 못 판다"… 4만 달 러 손해 봐야 할 처지 온타리오주 벨빌(Belleville)에 거 주하는 브렌던 킬린은 손주들이 있 는 서부 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 최근 산 집을 내놓으려다 계획을 접었다. 2024년 9월에 64만 9천 달 러를 주고 산 새 집이 현재 시세로 는 60만 9천 달러까지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집은 라돈 저감 시공과 연 수기 설치 등 가치를 높이는 업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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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드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인 근에서 새로 분양되는 집들이 정부 의 HST 환급 혜택을 받아 더 낮은 가격에 나오면서 경쟁력을 잃었다. 그는 "정부의 결정이 누군가에게는 이득이지만, 이미 집을 가진 사람에 게는 불공평한 무작위적 결정"이라 고 비판했다.

HST 환급 확대 정책의 골자 대상: 1년 동안 모든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 혜택: 100만~150만 달러 사이 주 택의 경우 최대 13만 달러까지 환급 가능. 배경: 기록적인 판매 저조로 중단 되거나 취소된 건설 프로젝트를 재 개하기 위한 부양책. 추가 지원: 지자체 개발 부담금을 최대 50% 감면하기 위한 88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 포함.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건설업계 에는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시장 정점이나 정책 발표 직전에 집을 산 사람들에게는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날렸다고 지적한다.

C.D. 하우 연구소는 "신념을 가지 고 성실히 저축해 집을 산 젊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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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통신 서비스 불만 '폭주'

부들이나 소유자들이 이번 정책 소 식에 크게 분노할 것"이라며, 인위적 인 가격 인하 기전이 기존 투자자들 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분석했다. 어바네이션(Urbanation)은 광역 토론토(GTA)에서 건설 중인 4만 4 천 채의 콘도 대부분이 시장 고점 (평당 1,300달러 선)에 분양되었으나, 현재 전매 가치는 평당 1,000달러 미 만으로 떨어져 금융 조달 및 잔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표면적으로 는 주택 공급 확대와 구매 비용 절 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고사 직전의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한 '응 급 처방'에 가깝다. 문제는 이 처방 이 시장의 질서를 흔들어 기존 소유 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점이다. 킬린 씨의 사례처럼 은퇴 자금을 털 어 집을 산 노년층이나 영끌족들은 졸지에 자산 가치가 증발하는 경험 을 하고 있다. 신규 주택 공급도 중 요하지만,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시 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보완책이 없다면 주택 시장의 혼란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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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장례계획 여행자 보험 박진화 (Jin Hwa Park) 장지,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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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의 한 미용사 역시 1만 7,000달러의 환수 통보를 받는 등 유사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당국 은 이자나 과태료 없이 분할 납부가 가능한 상환 계획을 제시하며 충격 을 완화하려 노력 중이지만, 고물가 와 경기 침체 속에 놓인 서민들에게 수천에서 수만 달러의 목돈 마련은 현실적으로 커다란 장벽이다. 향후 대규모 재난 시 구제책 설계에 있어 지급의 속도만큼이나 정교한 자격 검증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하며 더 불어 혜택 범위를 현실적으로 확대 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즐거운 세상 즐거운 주말

연예 · 스포츠 A7, 8면

전년 대비 61% 급증 캐나다의 휴대전화, 인터넷, TV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올해 들어 기록적인 수치로 치솟 았다. 통신 서비스 감시 기구인 통 신-TV 서비스 민원위원회(CCTS) 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 반기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기 대 비 6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CCTS는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 사이 총 19,157건 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휴대전화 등 무선 서비스(56%)였으며, 인터 넷(28.2%), TV 서비스(10%)가 그 뒤를 이었다. 주요 불만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당 요금 청구: 잘못된 월간 요금제 적용, 로밍 요금 등 청구서 오류에 대한 민원이 66% 급증했다. ·초기 비용: 서비스 설치 및 활 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크게 늘었다. ·불투명한 설명: 가입 당시 약 속했던 내용과 실제 청구액이 다른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3대 통 신사 중 로저스에 대한 민원이 가 장 많았다. ·로저스(쇼 포함): 총 6,583건 이 접수되어 전체 민원의 3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95.4% 나 폭증한 수치다. ·텔러스(Telus): 3,078건(16%) 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했다.

·벨(Bell): 2,505건(17%)으로 전 년 대비 26% 증가했다. 통신사들을 대변하는 캐나다 통 신협회는 "민원 증가는 소비자들 의 불만족도가 높아졌다기보다 CCTS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권 리 구제 신청이 늘어난 결과"라고 해명했다. 늘어나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 해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는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았다.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신 규 규정에 따르면, 통신사는 고객 이 요금제를 변경, 취소 또는 활성 화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는 소비자들이 위약금이나 수수 료 걱정 없이 더 나은 조건의 요 금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조치다. 통신사들은 민원 증가가 CCTS 홍보가 잘 된 덕분이라고 주장하 지만, 부당 요금 청구 민원이 66% 나 늘어난 현실을 보면 이는 변명 에 불과하다. 2023년 거대 기업인 로저스와 쇼(Shaw)의 합병 이후 서비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혼 선과 불투명한 요금 체계가 소비 자들의 인내심을 한계치로 몰아넣 은 결과로 보인다.

6월부터 시행되는 CRTC의 수수 료 금지 조치는 소비자의 이동권 을 보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통신사들은 마케팅 이전에 '정확한 고지와 정직한 청구'라는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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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026년 5월 5월 5,6일 1,2일 화,수요일 금,토요일

"제삼자가 개입한 절세 대안?" CRA(국세청)의 칼날 피하기 어렵다 절세를 위해 전문가나 제삼자가 설계한 복잡한 계획에 참여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는 사 례가 늘고 있다. 최근 캐나다 연 방 항소법원(FCA)의 'Canada v.

Microbjo Properties Inc.' 판결 은 공격적인 절세 계획이 국세청 (CRA)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얼마 나 어려운지, 그리고 '모르고 참여 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사건의 발단: 1,700만 달러의 땅 값과 '세금 지우기' 작전 온타리오주의 농지를 간접 소유 한 기업들이 땅을 팔아 약 1,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상황에 놓였 다. 세금만 수백만 달러에 달하자, '윌셔 테크놀로지(WTC)'라는 제삼 자 업체가 절세 플랜을 제안했다. 방법: 자산을 신설 자회사로 옮 긴 뒤, 그 회사를 WTC에 매각한다.

WTC는 세금 부채를 무시한 가격으 로 주식을 사고, 원래 세금으로 나 갔어야 할 돈을 WTC와 땅 주인들 이 나눠 갖는다. 결과: 땅 주인들은 세금을 안 내 서 좋고, WTC는 수수료를 챙겨 자

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결국 국세청 에 내야 할 세금은 공중에 떴다. 국세청의 반격: "돈 받은 사람이 대신 내라" 국세청은 소득세법 160(1)조를 들 이밀었다. 이 조항은 세금 빚이 있 는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포함)에게 그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도 구다. 처음 조세법원은 땅 주인들의 손 을 들어줬다. WTC와 땅 주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Arm's Length)이 고,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거 래했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 다고 본 것이다. 연방 항소법원의 반전: "이게 어 떻게 남남인가?" 하지만 항소법원의 판단은 달랐 다.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국 세청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실질적인 재산 이전: 돈이 여러 단계를 거쳐 복잡하게 움직였더라 도, 결국 세금으로 쓰여야 할 돈이 땅 주인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면 이

는 '재산 이전'에 해당한다. ·비특수관계(Arm’s Length)의 파 괴: 법원은 "단순히 모르는 사이라 고 해서 '비특수관계'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진짜 남남이라면 서로 더 이득을 보려고 다퉈야(Economic Tension) 하는데, 이들은 세금을 떼 먹기 위해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것 이다.

• 책임의 범위: 다만, 법원은 땅 주인들이 전체 세금 빚(130만 달러) 을 다 갚을 필요는 없다고 봤다. 그 들이 이 구조를 통해 실제로 챙긴 이득(약 60만 달러)만큼만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GAAR(일반 조세회피 방지 규정) 의 한계 국세청은 이들이 법을 악용했다며 전체 세금 빚을 다 받아내려 GAAR 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땅 주인들이 이 계획이 불법임을 명확히 알고 남용하려 했 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 국 '얻은 이익만큼만 토해내라'는 선 에서 정리가 됐다. '진짜 남'처럼 거래하라… "몰랐

중고거래 사이트 "수표 사기" 주의보 '거액 수표보내고차액송금유도' 최근 캐나다의 유명 온라인 중 고거래 사이트인 키지지(Kijiji)에서 물건값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수표 를 보낸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 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판 매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버지가 물려준 추억 팔려다 ‘날벼락’ 맞을 뻔 사스카추완주 레자이나에 거주하 는 존 스미트 씨는 세상을 떠난 아 버지가 아끼던 1967년형 포드 머스 탱의 남은 부품들을 키지지를 통해 판매하려 했다. 스미트 씨는 부품 가격으로 1,000달러를 제시했으나, 한 구매 희망자가 무려 3,880달러가 적힌 수표를 보내왔다. 구매자는 "차액으로 이삿짐 업체 비용을 대신 결제해달라"고 요청했 다. 스미트 씨는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은행 확인 결과 해당 수표는 가짜로 판명되었다. 만 약 스미트 씨가 수표를 믿고 차액 을 송금했다면, 나중에 수표가 부도 (Bounce) 처리되면서 수천 달러를 고스란히 잃게 될 상황이었다. ‘과지불 사기’의 핵심은 피해자의 조급함 캐나다 반사기센터(CAFC)의 제 프 혼캐슬은 이러한 사기 수법의 특징으로 ‘촉박함’을 꼽았다. 사기 꾼들은 "지금 당장 수표를 수락하

Youtube @CTV News 캡처

지 않으면 거래가 무산될 것"이라 며 판매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다. 또한, 판매자가 구매자뿐만 아니라 사기꾼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판매자들을 위한 안전 수칙 전문가들은 온라인 거래 시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 항을 당부했다: ·과지불 의심: 합의된 금액보 다 더 많은 돈을 보내고 차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수표 거래 주의: 수표가 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현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 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심리적 압박 거부: 거래를 서 두르거나 압박하는 구매자는 일단 의심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확인 해야 한다. ·대화와 신고: 사기 의심 사례 를 주변에 공유하고 경찰이나 반사 기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추가 피해 를 막아야 한다. 추억을 미끼로 삼는 사기, 냉정 한 확인이 최선이다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반 응하기 전에 확인하라(Cover all your bases)"는 피해자의 조언은 디지털 시장에서 판매자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다. 특히 개인 간 거 래에서 수표 결제는 가급적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고수 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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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방패가 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 로 한 거래에서 '형식적인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제삼자가 설계한 화려한 절세 기법 에 올라타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결과적으로 세 금으로 가야 할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면 국세청은 반드시 그 돈 을 찾아낸다. 특히 주목할 점은 'Arm’s Length(비특수관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잣대다. 상대방이 설계한 판 에 질문 없이 따르기만 했다면, 법

은 당신들을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보지 않는다. 진짜 비특수관계라면 위험을 분담하고, 가격을 깎기 위해 협상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웠 어야 한다. 전문가의 조언이라 할지 라도, 상식 밖의 절세 효과를 약속 한다면 그것은 독이 든 성배일 가능 성이 크다. 비단 이 사례는 큰 규모 의 법인 거래이지만 개인 부동산 거래에서도 공격적인 절세 계획은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당신이 얼마나 이해했느 냐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이득을 취했느냐에 주목한다.

캐나다 우버이츠

'PIN 코드' 신종 사기 주의보 "내가 주문한 메뉴를 다 알고 있었다" 최근 캐나다에서 우버이츠 (Uber Eats)를 이용한 직후, 주문 내역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기꾼 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례 가 보고되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사용자의 계정을 통째로 탈취하려는 'PIN 하이재킹(Hijacking)' 수법으로 분석된다. 교묘한 사기 수법: "식당입니 다, 번호 확인 좀 할게요" 사건의 발단은 한 캐나다 여성 의 틱톡 영상이었다. 그녀는 우버 이츠로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전 화를 한 통 받았다. 상대방은 그 녀가 주문한 메뉴를 정확히 읊으 며 본인 확인을 위해 전화번호를 물어본 뒤, 문자로 전송된 PIN 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그녀의 휴대전화에는 다 른 플랫폼에서 발송된 계정 로그 인 인증 번호가 도착해 있었다. 수상함을 느낀 그녀가 번호 공유 를 거절하자, 사기꾼은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전 화를 끊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실제 주문은 취소되지 않았고, 진 짜 배달원이 정상적으로 음식을 가져오고 있었다. 사기꾼은 어떻게 내 주문 정보 를 알았나? 구엘프 대학교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알리 데간탄하 교수는 사 기꾼들이 정보를 입수하는 몇 가 지 경로를 제시했다. 첫번째, 보안이 취약한 실제 배 달원의 계정을 해킹하여 현재 진 행 중인 주문 정보를 실시간으로 훔쳐보는 경우다. 두번째,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배달원이나 관계자 계정을 통해 라이브 주문 내역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사 회 공학적 기법으로 사용자의 패

[Unsplash @appshunter.io]

턴을 모니터링하다가 적절한 타이 밍에 전화를 걸어 심리적으로 압 박하며 정보를 캐내는 수법이다. 우버 측은 해당 사용자와 접촉 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 다. 우버는 다음과 같은 보안 수 칙을 강조했다. ·공유 금지: 우버는 절대 전 화나 문자로 사용자의 전화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또는 이중 인증(2FA) 코드를 요 구하지 않는다. ·공식 앱 이용: 배달원과의 소 통은 반드시 우버이츠 공식 앱 내 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야 한다. ·의심시 즉시 신고: 계정이 도 용된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앱을 통해 고객 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주문 메뉴까지 알다니"… 더 정교해진 수법 이번 사기가 무서운 점은 사기 꾼이 '내가 방금 주문한 음식'이 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들고 접근 한다는 것이다. 평소 보안에 밝은 사람이라도 주문 직후에 걸려온 전화에서 내 메뉴를 정확히 말하 면 방심하기 쉽다. 전문가들이 입 을 모아 강조하듯, 어떤 기업도 전화로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 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최근 온타리오주에서 기 승을 부리는 '심 스왑(SIM Swap)' 사기와도 연관될 수 있는 만큼, 모르는 번호로 온 인증번호 요구 전화는 즉시 끊고 앱을 통해 상황 을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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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5,6일 화,수요일

토론토 주차요금기 '가짜 QR코드' 급속 확산 비상

"스마트폰 댔다가 수천 불 털려"

지난 22일 처음 발견된 주차요금 기에 부착된 '가짜 QR코드' 범죄가 급속 확산되고 있다.

80여개의 스티커를 제거했음에 도 토론토 시내 주차요금기에 가짜 QR코드를 부착해 운전자의 금전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 가 요구된다. 주차비 7달러 내려다 2,000달러 피해 토론토 경찰청(TPS)은 최근 몇 주 사이 주차요금기에서 악성 웹사 이트로 연결되는 가짜 QR코드가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최소 3건 접 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범죄자들 은 기존 주차요금기에 정교하게 제 작된 가짜 QR코드를 덧붙이는 방 식을 사용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들 은 주차비를 결제하기 위해 해당 코드를 스캔했다가 합법적인 사이 트로 위장한 가짜 페이지로 연결된 다. 로라 브라반트 순경은 "피해자 는 7달러의 주차 요금을 결제한다

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약 2,000달 러에 달하는 거액이 청구되는 피해 를 입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 자전거 서비스까지 확산된 QR 사기 이러한 수법은 주차요금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바이크셰어 토론 토(Bike Share Toronto) 역시 최근 일부 자전거의 공식 QR코드 위에 위조된 코드가 부착된 사실을 확인 하고 이용자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바이크셰어 측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절대 QR코드를 통해 직접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공식 앱 내에 내장된 스캐 너를 통해서만 자전거를 대여할 것 을 당부했다. 일반 스마트폰 카메 라로 QR코드를 스캔할 경우 악성 사이트로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 이다.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토론토 경찰은 시민들에게 QR코 드를 스캔하기 전 반드시 다음 사 항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물리적 훼손 확인: QR코드의 모서리가 들떠 있거나, 기존 브랜 드와 로고가 일치하지 않는지, 또는 최근에 덧붙여진 흔적이 있는지 살 핀다. ·공공장소 주의: 주차요금기뿐만 아니라 공공 포스터, 원치 않는 우 편물 등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한 결제 요청에 주의한다. ·공식 앱 사용: 주차 요금 결제 시 요금기 본체를 직접 조작하거나, 검증된 공식 모바일 앱을 통해 결 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주차 요금 정산 기계에 붙어있는 위조 QR 코드, 미시사가 시청 제공]

리는 요소가 될 것이다. 당국은 물 리적인 보안 스티커 도입이나 결제 시스템의 다중 인증을 강화해야 하

편리함 파고든 디지털 덫, '눈'보 다 '앱'을 믿어야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 능한 편리함이 역설적으로 범죄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번 'QR 코드 사기'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해지고 있어 시민들의 주 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토론토시 가 현재 운영 중인 2,700여 개의 노 상 주차요금기 유지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보안 취약점 은 디지털 전환의 신뢰도를 떨어뜨

며, 시민들은 번거롭더라도 웹 브라 우저 연결 대신 검증된 공식 전용 앱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연방 외교부,

'주 4일 출근' 의무화 일부 연기 "사무실 앉을 자리가 없다"

캐나다 워크퍼밋 '유지 상태' 기간 연장

[Unsplash @Jakub Zerdzicki

사무실은 공사 중인데 '무조건 출 근'하라는 정부? 캐나다 연방 정부가 공무원들 의 대대적인 사무실 복귀를 추진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가 예외적으로 일 부 직원의 주 4일 출근 의무화 시 점을 연기했다. CTV 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도 오타와에 위치한 외 교부 본부와 주요 건물들의 개보수 공사로 인해 전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180일에서 365일로 대폭 연장' 캐나다 연방 이민부(IRCC)가 워크퍼밋 갱신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임시 취업 허가 서 신(WP-EXT)'의 유효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365일로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7개월을 넘어선 워크 퍼밋 심사 지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적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180일 → 365일' 서신 유효기 간 확대… 왜 바뀌었나?

2026년 4월 현재, 캐나다 내 워 크퍼밋 연장 심사 기간은 평균 227일(약 7.5개월)에 달한다. 기존 에는 갱신 신청 시 발급되는 '계속 근무 가능' 증명 서신(WP-EXT) 의 유효기간이 180일에 불과해, 서 신이 만료된 후에도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고용주나 의료보험 (OHIP 등) 갱신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IRCC는 지난 4 월 27일 지침 개정을 통해 이 서 신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늘려 근 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확실한 증빙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신 날짜 지나도 일할 수 있 다"… 중요한 법적 근거 명시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핵심적 인 부분은 서신에 적힌 날짜가 만 료되더라도, 최종 심사 결과가 나

Unsplash @Lucas George Wendt

오기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민법(IRPR) R186(u)항에 따 라, 유효한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완료했다면 최 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서신이 만료되었는데도 고용주 가 증명,증빙을 요구할 경우, 별 도의 새 서신을 요청할 필요 없이 IRCC 공식 웹사이트의 안내 문구 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유지 상태(Maintained Status)'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 모든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 반드시 기존 워 크퍼밋이 만료되기 최소 하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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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캐나다 내 체류: 워크퍼밋 만 료 후 심사 기간 동안 반드시 캐 나다에 머물러야 한다. 해외로 출 국하는 순간 R186(u)에 따른 취업 권한은 즉시 상실되며, 재입국하더 라도 새 워크퍼밋이 나올 때까지 일할 수 없다. ·기존 조건 준수: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Closed Work Permit)' 소지자는 동일한 고용주, 동일한 직무를 유지해야 한다.

직급별 차등 복귀... 간부급은 5월 부터 '주 5일' 전면 출근 외교부는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급별로 출근 일수를 조정 하는 고육지책을 내놨다. ·고위 간부급(Executives): 5월 4일부터 주 5일 전면 현장 근무 실시. ·관리자 및 부국장급: 7월 6일 부터 9월 15일 사이 단계적으로 주 4일 출근 전환. ·일반 직원: 공간이 확보될 때 까지 현행대로 주 3일 출근 유지. 외교부 측은 "개보수 공사가 진 척되어 추가 공간이 확보되는 대 로 재무위원회의 지침에 맞춰 현 장 근무 비중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365일로 늘어난 서신, 이민부의 ' 자성' 섞인 행정 서비스 이번 조치는 "워크퍼밋 연장에 180일 이상 걸리는 것은 행정 서비 스의 실패"라는 비판을 이민부가 겸 허히 수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1년이라는 넉넉한 유효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비자 만료 시점마다 겪 어야 했던 고용 중단 공포와 의료 혜택 단절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지 상태'라는 법적 개념은 출국 시 신기루처럼 사 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심사 대기 중 해외 방문은 자칫 합법적 근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확실한 승 인서를 손에 쥐기 전까지는 가급적 캐나다 내 체류를 권장한다.

노조의 맹비난 "증거도, 계획도 없는 즉흥 행정" 공공서비스노조(PSAC)의 샤론

드수자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두 고 마크 카니 정부의 무능함을 직 격했다. 드수자 위원장은 "정부 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이번 복 귀 명령이 얼마나 체계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 거"라며, "주 4일 근무가 필요하다 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강행되는 '일방통행식' 행정은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 판했다. '책상 없는 복귀'가 던지는 공공 행정의 민낯 앉을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 일수부터 늘리라 는 정부의 지침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산물이다. 팬데믹 이후 하 이브리드 근무가 정착되면서 많은 정부 건물이 용도 변경되거나 축 소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정밀한 인프라 점검 없이 '주 4일 복귀'라 는 정치적 구호만 앞세운 결과다. 특히 외교부처럼 수천 명의 직 원이 근무하는 대형 부처에서 발 생한 이번 '좌석 부족' 사태는 다 른 부처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 다. 마크 카니 정부가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복원을 내세우고 있 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좌석 쟁탈 전과 비효율적인 업무 환경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진정한 '업 무 효율'을 원한다면, 일률적인 출 근 강조보다는 각 부처의 특수성 과 물리적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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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5,6일 화,수요일

캐나다 세금 환급 2천불 "똑똑하게 굴리는 3단계"

'일년간 정부가 가져갔던 나의 기회비용'

캐나다 국세청(CRA)에 따르면 지난해 약 1,900만 명의 캐나다인 이 세금 환급을 받았으며, 1인당 평 균 환급액은 약 2,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서 환급금 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 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자금 을 단순한 보너스가 아닌 가계 경 제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적 자산 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 융 교육 전문가 제시카 무어하우스 는 개인의 재무 상태에 따라 활용 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 고물가 시 대에 맞춘 우선순위 설정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비상금(예비비) 확보와 고금리 부 채 청산이 최우선 재무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권고 하는 것은 '비상금(예비비)'의 구축 이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치의 생활비를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것은 예기치 못한 실직이나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는 강력한 방어막이 된다. 특히 최근 고용 시장의 불확 실성이 커지면서 심리적 안정을 위 한 현금 보유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비상금(예비 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면 다음 단계는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 (Line of Credit) 같은 고금리 부채 를 갚는 것이다. 연 20% 이상의 이 자율이 적용되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그 자체로 20%의 수익률을 내 는 투자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가계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환급금 규모 조절 통한 기회비용 최소화 매년 반복적으로 고액의 환급을 받는다면 이를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 년 내내 정부에 무이자 대출을 해준 것과 같기 때문이다. 만약 환 급금이 지나치게 많다면 직장의 급 여 담당 부서와 협의해 매달 원천징 수되는 세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매달 손에 쥐는 가처분 소득을 늘 려 이를 실시간으로 투자하거나 생 활비에 충당하는 것이 기회비용 측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환급금은 공짜 돈이 아니라 내가 미리 낸 소중한 자산의 일부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절세 계좌 활용한 미래 자산 가치 극대화 부채 문제가 해결된 납세자에게 는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등록 계좌(Registered Accounts) 활용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무세금 저축 계 좌(FHSA)나 비과세 저축 계좌 (TFSA), 퇴직 적금(RRSP)에 환 급금을 예치하는 방식이다. 특히 TF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투 자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장기적인 자산 증식에 유리하 다. 전문가들은 환급금 전체를 저 축하기보다는 80대 20 또는 90대 10 의 비율로 나누어, 일정 부분은 고 생한 자신을 위한 '즐거운 지출(Fun Money)'로 사용함으로써 재무 관 리에서 오는 피로감을 줄이는 것이

가계 재정 회복력 높이는 마중물 삼아야 전문가들의 제언은 불확실한 경 제 환경 속에서 가계의 '재정적 회 복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초점 이 맞춰져 있다. 비상금(예비비)을 통해 예기치 못한 타격에 대비하고,

캐나다인 투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의 함정"

'실제로는 위험 집중 심각' 많은 캐나다 투자자가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되어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리스 크에 과도하게 집중된 '분산 투자 의 착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분 석이 제기되었다. 진정한 분산 투 자는 보유 종목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서 로 다르게 반응하는 자산들을 소 유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캐나다 포트폴리오의 구조적 한 계와 중복 리스크 일반적인 캐나다 투자자의 포트 폴리오는 국내 주식 펀드에서 시 작되는데, S&P/TSX 종합 지수는 금융, 에너지, 소재 섹터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섹터는 금 리, 원자재 가격, 국내 경기 순환 에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시 작부터 위험이 집중된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해 추가하는 글로벌 또 는 미국 ETF 역시 소수의 미국 거대 기술 기업(매그니피센트 7 등) 비중이 높아, 결과적으로는 기 존 리스크를 또 다른 집중 리스크 로 대체하는 꼴이 된다. 자산 라벨이 아닌 ‘위험 노출’을 분석해야

수 있다. 경제 충격 시나리오 별 전략과 스트레스 테스트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 해서는 금리 급등, 원자재 가격 폭 락, 기술주 밸류에이션 급락 등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 트가 필수적이다. 모든 자산이 같 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종목 수 는 의미가 없다. 목표는 매번 승자 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생존 가능한 '올웨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다.

Unsplash @Ibrahim Rifath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펀드의 이 름이나 카테고리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섹터와 지리적 노출도를 면 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 를 들어 캐나다 은행주와 금융 섹 터 비중이 높은 밸런스 펀드를 동 시에 보유하는 것은 실질적인 위 험 분산 효과가 거의 없다. 대신, 다음과 같은 전략적 다변화가 필 요하다. ·지리적 확장: 미국 시장에 의 존하기보다 각기 다른 경제 동력 에 의해 움직이는 선진국 및 신흥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요인(Factor) 분산: 가치주, 우량주, 소형주 등 다양한 투자 요 인을 고려해야 한다. ·대체 자산 활용: 사모펀드, 인 프라, 부동산 등 공모 시장의 변동 성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포 함함으로써 단기 변동성을 줄이고 인플레이션 방어 효과를 기대할

“몇 개를 가졌나”보다 “어떤 위 험에 노출됐나”를 물어야 2022년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하락하며 60/40 포트폴리오의 신화 가 깨졌을 때, 우리는 중요한 교훈 을 얻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 금도 여전히 많은 투자자가 '이름 만 다른 비슷한 자산'을 모으는 데 열중하고 있다. 진정한 투자의 지혜는 서류상의 다양한 섹터, 종목 리스트가 아니 라, 예기치 못한 경제 쇼크가 닥쳤 을 때 내 자산을 지켜줄 '진짜 다 른' 방어벽을 얼마나 구축했느냐에 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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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 @Kelly Sikkem

고금리 부채의 사슬을 끊어내는 과 정은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읽힌다.

토론토'해럴드 더 모기지 클로저' 면허 취소·28만 달러 벌금에도 "계속 싸우겠다" [Unsplash @Jakub Zerdzicki

토론토에서 TV 광고 등을 통 해 널리 알려진 대출업자 '해럴 드 더 모기지 클로저(Harold the Mortgage Closer, 본명 해럴드 거 스텔)'가 온타리오 금융당국으로부 터 영구 영업 금지라는 철퇴를 맞 았다. 하지만 거스텔은 당국의 결 정이 불공정하다며 끝까지 법적 투 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고 이자율 76%"… 취약계층 노린 '약탈적 대출' 적발 온타리오 금융감독청(FSRA)은 최근 해럴드 거스텔과 그의 회사 들에 대해 총 28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온타리오주 내에서의 모든 모기지 관련 업무를 영구적 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불법 이자율: 당국의 조사 결 과, 거스텔은 대출 수수료 등을 포 함해 실효 이자율을 최대 76%까 지 적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캐나다 형법이 정한 법정 최고 금 리인 6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부적절한 증언: FSRA는 판결 문에서 거스텔의 증언이 "회피적 이고 조작적"이었으며,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토 스타 탐사 보도가 끌어 낸 몰락의 서막 이번 사건은 4년 전 토론토 스타 의 탐사 보도로부터 시작됐다. 당 시 보도는 노스욕에 거주하던 은 퇴 간호사 주디 앨런이 집 수리 비를 마련하려다 거스텔의 모기 지 덫에 걸려 결국 집을 잃게 된 사연을 집중 조명했다. 앨런은 자 신의 집에 112만 달러의 모기지를

설정했지만, 각종 수수료와 선이 자를 떼인 후 실제에 불과했다. 결 국 그녀는 2023년 사망 전까지 경 제적 파탄 상태에 머물러야 했다. "고위험군 위한 서비스였다"… 거스텔의 뻔뻔한 항변 거스텔은 "우리는 누구도 나쁜 상황에 빠뜨리지 않았으며, 오히 려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 한 고위험군 사람들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 했다. 그는 FSRA의 판결이 완전 히 잘못되었다며, 온타리오 고등 법원 산하 분회법원에 항소할 계 획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그는 모기지 면허가 취소되어 관련 영 업을 중단한 상태다. '빠르고 쉬운 대출' 뒤에 숨겨진 잔혹한 대가 "현금이 급하십니까?"라는 달콤 한 광고 문구 뒤에는 때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른다. 해럴드 거스텔 사건은 금융 지식이 부족 한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 로 한 사금융업계의 약탈적 행태 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법정 최 고 금리를 훌쩍 넘긴 76%의 이자 율은 대출이 아니라 사실상 '재산 강탈'에 가깝다. 뒤늦게나마 당국 이 영구 퇴출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전 재산을 잃고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너무 늦은 정의일지도 모른다. 항소하겠다는 그의 태도는 반성 보다는 마지막까지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시도로 보여 씁쓸함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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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5,6일 화,수요일

카니 정부, '원자력 르네상스' 금융 지원 예고 예고

이장원 세무칼럼

기부금이 인정되는 않는 경우 (2-2)

"수주 내 원자력 및 전력 전략 공개" 캐나다 연방 정부가 국내외 원자 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며 이른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팀 호지슨 에너지 및 천 연자원부 장관은 수주 내에 원자력 산업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 전 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부펀드 투입 및 민관 금융 지원 강화 호지슨 장관은 오타와에서 열린 캐나다 원자력 협회(CNA) 컨퍼런 스에서 원자력 투자의 위험을 낮추 고 민관 금융 지원을 원활하게 하겠 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국가 국부펀드인 '캐 나다 스트롱(Canada Strong)'이 대 규모 원자력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 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 월 마크 카니 총리는 달링턴 원전의 소형 모듈러 원자로(SMR) 건설에 20억 달러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온타리오주 중심의 원전 확장 가 속화 현재 캐나다에서 원자력 확장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온타리오주다. · 추진 현황: 달링턴 원전에 서 4개의 SMR 건설이 진행 중이 며, 브루스 원전 확장 및 웨슬리빌 (Wesleyville)의 신규 대형 원전 건 설도 검토되고 있다. ·타 지역 확산: 뉴브런즈윅과 서 스캐처원이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고려 중이며, 앨버타주 역시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원자력 도입 가능

[팀 호지슨 캐나다 에너지부 장관. Youtube @Bloomberg Television캡처]원자력 교육

성을 타진하고 있다. 북부 오지 에너지 안보 및 해외 진출 지원 정부는 북부 오지 지역과 원격 커뮤니티의 에너지 보안을 위해 4,000만 달러를 투입하여 SMR의 잠 재력을 연구할 계획이다. 호지슨 장 관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안보 위 협을 겪고 있는 북부 지역에 원자 력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 했다. 또한 캐나다 기업들이 해외에 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 붙였다. 기후 위기 시대의 현실적 대안인 가, 비용의 덫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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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원자력 전폭 지원을 두 고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조지 크 리스티디스 CNA 회장은 탄소 중 립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잡기 위 해 원자력이 필수적인 '기초 부하 (Base load)' 전력임을 강조한다. 반면,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태 양광이나 풍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원전 비용을 지적하며, 이는 마치 "넷플릭스 시대에 비디오 대 여점(블록버스터)을 사는 격"이라 고 비판한다. 재생 에너지만으로 부족한 전력 망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 부의 논리와, 더 저렴하고 안전한 대안이 있다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카니 정부가 맞닥뜨린 가장 큰 과제다.

특히 고액의 세액공제를 강조하는 기부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낸 금액보다 훨씬 큰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는 구조 라면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록된 자선단체가 개입되어 있고 공식 영수증이 발급되었다는 이유만 으로 세법상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 렵습니다. 세무당국과 법원은 영수증 자체보다 거래 전체가 진정한 기부인

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납세자 개인 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적절 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자선단체 자체에도 규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 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제도는 자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구조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까지 보호하지는 않습 니다. 기부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 본질까지 반드시 기부로 인정받 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 합니다. 세법이 인정하는 기부는 실 제로도 기부인 경우에 한합니다. 세금 혜택은 기부의 결과로 따라 오는 것이지, 그 혜택 자체를 목적으 로 설계된 구조까지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부가 세금 절감의 수단 으로 과도하게 활용되는 순간, 그 공 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브루스파워 원자력발전소

“색깔 변하면 위험” 리튬 배터리 화재 막는 ‘마법의 스티커’ 등장 전기차 전문가이자 교육자인 데 이비드 자일스가 개발한 ‘템프얼러 트(TempAlert)’는 리튬 이온 배터 리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화재 발생 전 사용자에게 시 각적 경고를 보내는 부착형 표시 기다. 최근 토론토(162% 증가), 밴 쿠버, 오타와 등 주요 도시에서 배 터리 관련 화재가 폭증하는 상황 에서 실질적인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작동 원리: 직관적이고 확실한 ‘색상의 경고’ 이 스티커는 배터리 표면에 부착 하는 방식으로 사용법이 매우 간단 하다. 배터리 온도가 안전 범위를 벗 어나 58°C에 도달하면 반응을 시 작하며, 60°C가 되면 스티커 전체 가 선명한 노란색으로 바뀐다. 배터 리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운

환경도 감지한다. 영하 4°C 이하 로 떨어지면 보라색에서 파란색으 로 변해 저온 손상을 예방할 수 있 게 돕는다. 자일스 대표는 "어떤 리튬 이온 배터리도 60°C에 도달해서는 안 된다"며 "스티커 색이 변했다는 것 은 배터리가 이미 열화 상태에 진 입했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명확한 신호이므로, 즉시 충전을 중단하고 가연성 물질이 없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상 속 ‘시한폭탄’이 된 리튬 배 터리 최근 화재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e-bike), 전동 스쿠터, 보조 배터리, 전동 공구 등 일상적 인 기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다. 특히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저 가형 수입 배터리의 경우 충전 중 폭발하거나 유독 가스를 내뿜으며

‘열 폭주(Thermal Runaway)’ 현상 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템프얼러트 스티커'는 한 번 붙 이면 최대 4년간 유지되며, 고온 (최대 200°C) 환경에서도 떨어지 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이미 온타 리오의 한 자동차 딜러십은 화재 로 차량 26대를 잃은 후 이 스티커 1,000개를 주문하는 등 기업체의 관심도 뜨겁다. 핼리팩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안 전 혁신 지난 2월 공식 출시된 이 제품은 현재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되 고 있으며, 향후 아마존 및 전기자 전거 전문 판매점 등으로 유통망을 넓힐 계획이다. 자일스 대표는 "마 케팅과 제조 모두 노바스코샤 핼리 팩스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제품 을 판매는 물론, 가정 내 배터리 안 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것이 목

‘TempAlert’ 스티커 제품. https://tempalert.org 캡처

표"라고 밝혔다. ‘예방’이 최선인 배터리 화재… 2 달러 스티커가 생명 지킨다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는 일단 시 작되면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거 의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템 프얼러트 스티커는 마치 가정의 연 기 감지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열기를 시각적 신호로 바꿔줌으로 써 '골든 타임'을 확보해 준다. 토론 토를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이 일상화된 요즘, 이러한 저비용 고효율 보안책 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 다. 정부와 소방 당국 역시 이러한 혁신 기술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안전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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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5월 5,6일 화,수요일

국제 PEN문학산책

중앙시평

주권자가 과연 두렵긴 한 걸까

그런 날 있거든

선거 한 달 전 조작기소특별법 발의 높은 지지율에 야당 지리멸렬 겹쳐 선거 이미 끝났다는 오만함의 발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 오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움직 임이 분주해졌다. 원래 대통령 임 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는 대통령 과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적 속성 을 갖기 마련이고, 그런 이유로 여 당이 불리한 경우가 많다. 이번 지 방선거에도 이재명 정부 1년에 대 한 회고적 평가라는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지만, 야당 역시 여전히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터라 그런 특성도 크게 두드 러지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이나 여당으로서는 임 기 중에 치러진 선거에서 패배했 다는 평을 듣는 건 정치적으로 부 담스러운 일일 테고, 그래서 ‘전쟁 추경’이나 유류지원금 같은 여당의 프리미엄도 활용하고 지역별 행사 도 분주히 가졌을 것이다. 그런 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 법’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이 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사건 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특검 에게는 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했다. 민주당은 발의 의 근거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미 기소가 이뤄져 재판 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안을 국 회가 입법권을 통해 사법적 판단 을 막으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권한 남용과 정치 검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무력화해야 한 다고 했던 민주당이 사실상 그들 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특 별’ 검사를 통해 현직 대통령과 관 련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

이서연

오만한 권력은 결국 심판받는다 진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천지에 자신의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느낀 이들이 한두 명일까. 그래도 재판을 통해 거기서 억울함을 밝히고 무죄를 받겠다는 것이 상식적 태도일 것 이고 그래서 사법 질서도 유지되 어 온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 회 다수의석의 힘으로 공소 자체 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현직 대통 령의 사건에 대한 사법 절차에 영 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다. 삼권분립 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 등하다는 우리 헌법 조항에도 어 긋난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 무리 한 결정을 했을까, 더욱이 지방선 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어쩌면 민주당은 선거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 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 면 민주당의 이런 오만함에 이유 가 있어 보인다. 민주당에 대한 정 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비해 대 체로 두 배 이상 높았다. 이 대통 령에 대한 지지도 역시 60%대 중 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 가는 영호남 구분할 것 없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정적 평가보다 최소한 20% 이상 높았다. 민주당 에 대한 지지율 역시 모든 지역에 서 국민의힘에 크게 앞섰다. 심지 어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은 34% 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33% 에 1%p라도 앞섰다. 민주당의 오만함은, 기존의 헌

정체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이 른바 ‘사법 3법’도 여론의 큰 반 발 없이 넘어갔는데, 대통령 공 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 역시 무 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안이함의 발로 같아 보인다. 혹은 국민 대 다수는 이란 전쟁과 주식 시장에 정신이 없는데 이런 사법 관련된 ‘어려운 법 기술적’ 이슈가 선거 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자 신감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물 론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여 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대형 사고’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아 직도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만만해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제대로 된 정당이 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전의 잘못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신 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려 고 해야겠지만, 국민의힘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도 ‘친윤’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야당이 아무리 이 꼴이 라고 해도, 심지어 선거를 앞둔 상 황에서조차 이렇게까지 국민의 눈 치를 보지도 않고 권력을 마음대 로 휘두르려는 집권세력을 그대로 둬야 하는지, 어떻게 견제해야 하 는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여당의 기대대로 손쉽게 승리하게 될지 두고 봐야 겠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오만한 권력은 언제나 심판을 받았다.

2024년 4월 19일 이재명 당시 민 주당 대표는 4·19혁명 64주년을 맞 아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국제펜한국본부 이사

모호한 길 위에서 방향에 얽히는 날 잎 피는 숲을 보며 갇혔던 숨 풀어보자 괜찮다 산의 소리가 나를 뚫고 나오리라 불안한 숨틈으로 울음이 부서진 날 잎 지는 산을 보며 고요를 채워보자 깊어진 나의 침묵으로 산 하나가 오리라

[약력] 1991년《문학공간》시조 2019년 《문학과의식》평론 등단 시집『내 안의 그』『사랑, 그 언어의 무늬』외 수필집『바람난 산바라기』외 (사)한국문인협회 감사 (사)국제펜한국본부 이사 (사)한국산림문학회 부이사장

올렸다. “64년 전 오늘, 국민은 피 와 땀으로 오만한 정권을 주저앉 히고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 고,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 은 결국 심판당한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번 총선에 담긴 준 엄한 민심의 명령을 우리 정치 세 력 모두가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불통과 오

만의 정치를 반성하고 민생의 고 통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 또한 국민 의 호통 앞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일하 는 야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권력 을 차지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 령은 과연 불통과 오만의 정치를 반성하면서 주권자를 두려워하게 된 걸까.

장세정의 시시각각

'공소취소 특검'에 거부권 행사하면

장세정 논설위원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수사·기 소에 조작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온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위헌· 위법 우려를 묵살하고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공소취소용"이라는 비판 을 받는 특검법안은 국정조사특위보 다 더 우려스럽다. 특검법안은 국조

특위가 조사한 기존 7건 외에 5건을 추가해 최소 12건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검사가 수사·기소·공 소유지해 온 사건까지 특검에 이첩 하게 되면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뿐 아니라 지난해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고심 재판장 을 맡아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 반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여 덟 건을 모두 수사 대상에 넣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특검을 임 명하는데, 그 특검에게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민주당이 부여하자 국민의힘은 "사법 질서를 뒤흔든 쿠데타"라며 발끈했다. 사실 이 대통령은 "억울하다"며 단식 투쟁도 했지만, 문재인·윤석열

왼쪽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세 대통령 모두 재임 시절 자식이나 형제가 불법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됐다. 하지만 법치주의를 존중하며 정치적 위기를 벗어 나기도 했다.[연합뉴스] www.cktimes.net

정부 시절에 검경 수사와 재판을 거 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집권 이후 지지율이 오르자 민주당은 지난 2월 부터 노골적으로 공소 취소를 압박 하기 시작했다. 대장동 비리 사건을 변호한 검사 출신 이건태 민주당 의 원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 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 원 모임'(공취모)이 결성되자 의원 104명이 가담해 결의대회까지 열었 다. 그 와중에 MBC 기자 출신이 김 어준 유튜브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 정부 고위 관계자 가 여러 고위 검사에게 이 대통령 사건들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는 메 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없애려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살려 주는 대신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주는 모종의 거래 의 혹으로 번졌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인했다. 당 시 김어준·정청래와 이재명·김민석 의 험악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기도 했다. '명청 갈등'이 잠시 소강 국면으 로 가자 민주당이 3월 말에 국조특 위를 가동했지만, 당초 민주당의 계 산과 달리 기존 검찰 수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쏟아졌다. 그러 자 민주당은 국조특위라는 우회로를 단축하고 서둘러 특검으로 직진했 다. "검찰청을 없애겠다"던 민주당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도깨비 방망이 처럼 특검을 남발하지만, 특검은 정 권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억지 스러운 주장을 긁어모아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강행해도 제기된 의혹이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에 '사법 리스크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이건태 의원. 그는 '공소취소모임'을 주도해 왔다. [이건태 페이스북]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법적 으로 사건에 마침표를 찍기 어렵다. 나중에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오 면 언제든지 재기소할 수 있으니 민 주당이 만든 법왜곡죄에 민주당이 강행한 특검이 걸려들 수도 있다. 법치 국가에서 법을 어기면 누구 든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대다수 역대 대통령은 불리하고 고 통스러워도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결 국 수용했다. 김영삼은 차남을, 김대 중은 세 아들을, 노무현은 친형을 ' 법치의 제단'에 내놨다. 문재인은 조 국 일가 비리를 정치적 힘으로 누르 려다 민심의 분노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고, 윤석열은 부인과 처가 비 리를 피하려다 결국 비상계엄 버튼 을 눌렀다. 조폭 출신 기업인이 국조특위에 출석해 호통치는 민주당 의원들 앞

에서 "윤석열 정권이 했던 거랑 똑 같이 한다"고 일갈했다. 이런 기막 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정 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 여줘야 하지 않겠나. 민주당에서 여론의 역풍을 우려 해 '공소취소 특검법'을 6·3 지방선 거 이후에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신 중론이 나오자 청와대가 국민 의 견 수렴을 주문했다. 지 지 율 이 3%P 떨어져도 64%(갤럽 기준)나 되니 이 대통령이 자신감을 갖고 거부권을 결단한다면 국민은 카타 르시스를 느낄 것이다.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보다 국가의 형사사법 질서를 더 존중하는 '큰 지도자' 이 미지를 얻는다면, 이보다 더 든든한 '정치적 방탄조끼'가 있을까. 갈림길 에서 이 대통령은 과연 어떤 선택 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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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5,6일 화,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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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작 기다린게 아니다…그를 기다렸을 뿐이다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의 한 장면. 마이클 잭슨의 조카 자파 잭슨이 마이클을 연기했다. [사진 유니버설 픽쳐스]

‘팝의 황제’란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 마이클 잭슨 (1958~2009). 팝의 역사를 바꿔 놓은 뮤지션 이지만, 정작 그의 전기 영화는 만 들어지지 않았다. 13일 개봉하는 영화 ‘마이클’(안톤 후쿠아 감독) 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다. 영화는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난 마이클 잭슨이 형들과 함 께 ‘잭슨파이브’로 활동하던 1966 년부터 정규 7집 ‘배드’(BAD)의 월드 투어(1988)까지를 그린다. ‘아 이 윌 비 데어’ ‘빌리 진’ ‘휴먼 네 이처’ ‘배드’ 등 마이클 잭슨의 수 많은 명곡이 배출됐던 시기다. 그룹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 의 삶을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랩소 디’(2018) 제작진은 ‘마이클’에서도 뮤지션의 전설적인 무대를 압도적 인 현장감과 함께 스크린에 고스

란히 옮겨 놓는다. 아역 줄리아노 크루 발디는 아 버지 조셉 잭슨(콜먼 도밍고)으로 부터 학대받으며 음악을 단련했던 마이클의 유년기를, 저메인 잭슨의 아들이자 마이클의 조카인 자파 잭슨은 마이클의 청소년기 이후를 연기한다. 영화는 명 프로듀서 퀸시 존스 와 협업한 ‘오프 더 월’(1979), ‘스 릴러’(1982) 앨범의 연이은 성공 등 마이클의 황금기를 비중있게 조명한다. ‘빌리 진’의 전설적 안무 인 ‘문 워킹’을 처음 선보였던 모 타운 25주년 공연(1983), 월드 투어 의 신기원을 열었던 ‘BAD 투어’ (1988) 등 마이클 잭슨의 명장면들 을 스크린 위에 역동적으로 펼쳐 낸다. 흑인 가수의 음악을 배제해왔 던 MTV가 ‘빌리 진’ 뮤직비디오

를 방영하게 된 사연도 흥미롭게 소개된다. 마이클이 소속된 CBS 레코드 대표가 마이클의 요청으로 MTV에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 오를 틀지 않으면 신디 로퍼, 빌 리 조엘 등 소속 아티스트의 것도 방영할 수 없게 하겠다”는 엄포를 놨던 것이다. 하지만 영화의 서사는 가장 위 대한 엔터테이너이자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던 마이클의 전기 영화라 하기엔 빈약하고 단선적이다. 24일 미국 개봉 당시 음악 전기 영화 최고의 오프닝 성적(9700만 달러) 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들의 혹평이 쏟아진 이유다. 뮤지션 전기 영화의 핵심인 음 악적 고뇌가 보이지 않는 점도 아 쉽다. 히트곡들은 기계로 찍어낸 듯 뚝딱 만들어지고, 성공 또한 당 연한 듯 그려진다. 마이클이 겪는

원피스입고‘노가다’간다…

2030웃고울린공순이 “가만 보자. 고흥에서 태어났으 니, 고흥, 고흥, 공, 공, 공순이 어 떻노?” 평생 족쇄처럼 따라다닌, 부끄러 운 이름 공순이. 청각장애인인 부 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이름 없이 자란 그에게 마을 이장 이 국민학교 입학 서류를 써주며 즉석에서 지어줬다. 이 일화를 난 생 처음 딸에게 설명하던 김공순 (59)씨는 혼자 왁자지껄 웃는다. 웃 는지 우는지 모를 정도로 긴 시간 웃는 김씨의 모습에 관객석에선 훌 쩍훌쩍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난달 30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 ‘공순이’(러닝타임 88 분)의 한 장면이다. ‘한국 경쟁’ 부 문에 초청된 ‘공순이’는 유소영(34) 감독이 자신의 어머니 김씨를 대상 으로 3년간 촬영한 다큐멘터리다. 어머니의 이름을 부끄러워했던 딸 이 어머니의 삶을 밀착 취재하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가족사와 어머니

의 모습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 게 되는 내용이다. 관객들은 1시간 넘게 웃고 울다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자 박수갈채를 보냈고, 줄지 어 김씨에게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 다. 영화가 상영된 사흘간 티켓은 모두 매진됐다. 지난 1일 전주의 한 호텔에서 유 감독과 김씨를 만났다. 호텔 로비 에서도 김씨에게 “영화 잘 봤다” 며 인사를 건네는 이가 있을 정도 로 전주에서 유명 인사가 됐다. 김 씨는 “혹시 몰라 사인을 연습해왔 는데, 정말 하게 되어 신기하고 기 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름처럼 10 대 시절 부산의 한 신발 공장에 취 직해 ‘공순이’의 삶을 견디며 동생 들을 키웠다. 결혼한 뒤에는 남편 의 사업 부도와 외도로 이혼하면서 다시 노동을 시작해 두 자녀를 키 웠다. 다큐는 김씨가 철근을 고르고 시 멘트를 밟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그는 “도배·미장·장판·도장·타일·마 루·목공·설비 등 집 짓는 일은 다 할 줄 안다”고 했다. 김씨는 원피 스를 입고 예쁜 귀걸이를 하고 출 근한다. 탈의실도 없는 현장에서 씩씩하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는 남자 인부들을 진두지휘하는 깐깐 한 실력자가 된다. 집에서는 거울 을 보며 “공순이 귀엽다”고 칭찬한 다. 유 감독은 “엄마는 ‘노가다’ 현 장에 출근하면서도 잘 차려입고 간 다. 문득 엄마에 대해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서부터 취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순이’는 중년 여성을 겨냥한 영화지만 현장에선 유독 20~30대 남성들의 반응이 크다. 유 감독은 “영화를 보고 오열했다며 사인을 받으러 오는 20~30대 남성들이 많 다”고 말했다. 다큐 주인공 김씨는 “젊은 친구들도 노동을 통해 가족 을 건사하고 돈 버는 기쁨을 느꼈 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영화 ‘마이클’에서 마이클 잭슨이 무대에서 열창하는 모습. 마이클 잭슨의 친형인 저 메인 잭슨의 아들 자파 잭슨이 마이클을 연기했다. 자파 잭슨은 삼촌의 무대를 재현 하기 위해 2년간 춤 연습을 했으며, 현란한 발 동작(아래 사진)을 따라하느라 피를 흘리기도 했다. [사진 유니버설 픽쳐스]

갈등은 강압적인 아버지 조셉 잭 슨과의 불화에서만 비롯된다. 영화는 애초에 마이클의 아동 성추문 논란도 다루려 했지만, 촬 영 분량이 뭉텅 잘려나갔다. 성추 행 고발인 중 한 명인 조던 챈들 러와의 합의서에 “어떤 종류의 영 화, TV에서도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걸 뒤늦 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1988년 런던 공연으로 영화의 문 을 닫으며, 속편을 예고했다. 서사에 대한 아쉬움에도 불구하 고, 시대를 풍미한 명곡들이 가진 힘은 강력하다. 시대와 세대를 뛰어 넘는 마이클 잭슨 음악의 마력이다.

“오디션보고합격” 할리우드영화주연캐스팅된여가수

가수 전소미가 지난해 8월 11일 오후 서울 성동구 팩토리얼 성수에서 가진 두 번 째 EP 앨범 'Chaotic & Confussed(카오틱 앤 컨퓨즈드)' 발매 기념 팝업 스토 어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그룹 아이오아이(I.O.I) 출신의 가수 전소미가 할리우드 진출 소식을 알렸다. 전소미는 지난 29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최 근 할리우드 장편 영화 ‘퍼펙트 걸’(Perfect Girl)의 주연으로 캐 스팅됐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데뷔를 앞둔 K팝 걸그룹 멤버 선발 과정에서 벌 어지는 심리 스릴러물이다. 그는 “작년 ‘클로저’ (CLOSER) ‘엑스트라’(EXTRA) 노래를 내고 활동하는 도중에 제의가 와서 오디션을 봤다”며 “발탁이 돼 지난해 10월 태국에 서 두 달간 영화를 찍고 왔다” 고 했다. ‘주인공인가’라는 질문에 전소 미는 “TOP3 안에 있다”며 “‘케 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루미 목

소리를 연기한 아덴 조 언니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K팝 스타들이 많이 출 연한다. K팝과 관련한 호러물” 이라며 “편집 중인데 올해 말, 내년 초에 나올(공개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전소미가 출연하는 ‘퍼펙트 걸’은 쟈니브로스의 홍원기 감 독이 메가폰을 잡고 배드랜즈와 썬더로드필름이 제작을 맡는다. 아덴 조는 출연뿐 아니라 제작 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덴 조는 지난 2월 내한 인 터뷰에서 “미국인 동양계 배우 들로만 캐스팅하면 K팝 특유의 문화를 깊이 있게 담아내기 어 려울 것 같아 전소미에게 출연 을 제안했다”며 “오디션에서 완 벽한 연기를 보여줬다”고 섭외 비하인드를 밝혔다.

유소영 감독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어머니 김공순씨 삶을 영화 ‘공순이’에 담았다. [사진 필름땀] ID: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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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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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왕의 남자'에서 광대 공길 역을 맡은 배우 이준기. (왼쪽) 영화 '왕의 남자'에서 연산군(정진영)이 광대들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오른쪽) 사진 시네마서비스

20년 전 盧도 ‘왕의 남자’ 찾았다…

놀라운평행이론이영화 서 그려냈다. ‘왕의 남자’가 광대 공길(이준기)과 장생(감우성)을 앞세워 연산군(정진 영) 내면의 트라우마와 스스로 몰락 해가는 과정을 보여줬다면, ‘왕사남’ 은 촌장 엄흥도(유해진) 등 유배지 마을 주민들과의 인간적 교류를 통 해 백성의 삶에 눈 떠가는 단종(박지 훈)의 마지막 4개월을 그렸다.

영화 '왕의 남자' 포스터. 사진 시네마서비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장항준 감 독, 이하 ‘왕사남’)가 역대 한국 영 화 흥행 순위 2위를 확정지었다.

1일 현재 누적 관객수는 1674만 명. 일일 관객수 추이를 볼 때 한국 영화 흥행 1위 ‘명량’(1761만 명)을 넘어서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로 써 역대 한국 영화 흥행 1, 2위 모 두 사극이 차지하게 됐다. 누구나 알고 있는 단종의 최후를 그린 ‘왕사남’이 신드롬을 일으키며 천만 영화가 되리라 예상한 이는 많 지 않았다. 20년 전에도 왕의 이야기 를 다룬 영화 한 편이 천만 관객을 넘어서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사극 영화로 첫 천만 기록을 세운

‘왕의 남자’(이준익 감독)다. 연산군 시대를 배경으로 예술과 권력의 관 계, 권력의 광기와 허무를 비극적으 로 그려낸 이 영화는 ‘왕사남’과 서 사 구조 및 흥행 패턴이 놀랍도록 닮았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평 행 이론이라 불리는 이유다. 이준익 감독은 ‘왕사남’ 시사를 본 뒤, 일찌감치 영화의 흥행 대박 을 점치기도 했다. ①조선 왕실 비극을 민초의 시선 에서 그려내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덧입혀 만든 팩션 사극인 두 영화는 조선 시대 왕실의 비극을 민초의 시선에

②유해진의 열연 유해진의 열연도 두 영화의 공통 점이다. ‘왕의 남자’에서 유해진은 광대 육갑을 연기했다. 유해진은 능 청스럽고 사람 냄새 물씬 나는 광대 연기를 통해 웃음과 슬픔이 공존하 는 영화 속 세계관을 만드는데 기여 했다. 이 연기를 계기로 유해진에겐 ‘신 스틸러’란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고, 대종상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며 배우 인생의 화려한 막을 열었다. 유해진은 당시 시나리오를 읽으며 “너무 울어서 책장을 제대로 넘기지 도 못했다”고 할 만큼 작품에 깊이 매료됐는데, ‘왕사남’에 대한 애정 또한 마찬가지였다. 주연급으로 성 장한 유해진은 의로운 일을 위해 죽 음까지 불사하는 엄흥도 역할로 극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단종(박지훈)과 촌장 엄흥도(유해진, 가운데) 등 유배지 마을 주민들 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를 그렸 다. (왼쪽)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엄흥도 역을 열연한 배우 유해진. (오른쪽) 사진 쇼박스

을 이끌며, 애절하면서도 감동적인 서사를 완성해냈다. 유머와 비애를 오가는 그의 연기 는 ‘왕의 남자’ 때보다 더 유연하고 깊어졌다. 단종의 마지막 선택을 돕 는 클라이맥스 장면에선 촬영 전부 터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 분장에 애를 먹을 정도로 엄흥도 역에 깊이 몰입했다. 그는 ‘왕사남’으로 백상예 술대상 남자 최우수연기상 후보에 올랐다. ③일약 스타덤에 오른 신인 배우 ‘왕의 남자’가 이준기를 스타덤에 올려놓았다면, ‘왕사남’은 박지훈이 란 스타 배우를 탄생시켰다. 물구나 무 서서 다리를 쫙 벌리는 자세로 3000대 1의 오디션 경쟁률을 뚫고 공길 역에 캐스팅 된 이준기는 당시 로선 파격적인 동성애 코드로 ‘예쁜 남자’ ‘꽃미남’ 신드롬을 일으켰다. 넷플릭스 시리즈 ‘약한 영웅’에서 의 연기로 ‘왕사남’에 캐스팅된 박지 훈은 눈빛 만으로 단종의 비애를 표 현해냈다. 두 개의 신인상(대종상, 대한민국영화대상) 트로피를 차지했 던 이준기처럼, 박지훈도 백상예술 대상 등에서 유력한 신인상 후보로 떠올랐다. 두 배우 모두 자신들의 연 기 인생을 바꿔 놓은 영화를 만났다. ④두 주인공의 브로맨스 ‘왕의 남자’의 공길과 장생, ‘왕사 남’의 단종과 엄흥도 등 두 영화의 주인공들은 매우 돈독한 브로맨스 관계를 구축한다. 두 남자의 관계성 이 서사를 이끄는 핵심 요소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속마음을 아 는 공길, 장생과 달리 단종과 엄흥 도는 알고 지낸 기간은 짧지만 관계 의 밀도는 공길과 장생 못지 않다. 공길과 장생의 관계가 동성애 코드 를 담고 있다면, 단종과 엄흥도는

유사 부자 관계를 보여준다. ⑤입소문과 N차 관람으로 천만 달성 관객들이 영화를 반복(N차) 관람 하며, 자발적인 충성 고객이 된 것 도 두 영화의 공통점이다. ‘왕의 남 자’의 경우 20번 이상 관람한 관객 까지 나오는 등 ‘왕남 폐인’이란 팬 덤 소비가 흥행을 이끌었다. ‘왕사남’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호평을 바탕으로 더 많은 관 객이 들고, 재관람 열풍까지 일었 다. CGV에 따르면 ‘왕사남’ 관객 중 영화를 2회 관람한 관객은 전체의 5.2%, 3회 이상 관람한 관객은 3.0% 였다. 관객의 8.2%는 두 번 이상 영 화를 본 셈이다. CGV 관계자는 “작 품의 정서적 여운과 배우에 대한 선 호가 N차 관람으로 이어진 것 같 다”고 말했다. ⑥대통령 관람이 흥행 기폭제 두 영화의 거침없는 흥행세는 대 통령의 관람까지 이끌어냈다. 2006 년 1월 21일 노무현 대통령은 500만 관객을 돌파한 ‘왕의 남자’를 깜짝 관람했다. 권양숙 여사, 청와대 참모 진과 함께 롯데시네마 에비뉴엘관 조조 관람을 택했다. 취임 이후 첫 극장 관람이었다. 노 대통령은 관람 후 “이야기를 엮어가는 상상력이 뛰 어나다”는 감상평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17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용산 CGV에서 ‘왕사남’을 관람했다. 300 만 관객을 돌파하던 시기에 이 대통 령의 관람은 흥행에 불을 지폈다. 이 대통령은 천만 관객 돌파 때 SNS로 축하의 뜻을 전하며 “영화인들의 뛰 어난 상상력과 이야기의 힘, 그리고 아낌없이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이 함께 만든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 광대 공길을 연기한 배우 이준기. 사진 시네마서비스 (왼쪽)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단종(박지훈)의 유배 생활과 마지막 순간을 그린 작품이다. 사진 쇼박스 (가운데) 영화 '왕의 남자'의 주 인공 공길(이준기, 오른쪽)과 장생(감우성). 사진 시네마서비스 (오른쪽)

“주먹다짐말도있었다" 송은이·김신영‘4년불화설’해명보니 방송인 송은이와 김신영이 4년 간 이어진 불화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방송된 KBS 2TV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자신들을 둘러싼 불 화설을 언급하며 해명했다. 진행자인 방송인 김숙이 “두 사 람이 4년 만에 (방송에서) 만난 역 사적인 날”이라며 “시청자들은 ‘둘 이 안 만나는 줄 알았는데 오늘 같 이 앉아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고 운을 떼자 송은이는 “그간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즘 신영이 봐?’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신영도 “그런 말들이 댓글에서 www.cktimes.net

도 너무 많았고, 저한테 ‘너희 둘이 싸웠다며?’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주먹다짐했다는 말도 있었다”며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속상한데 또 오해가 생길까 봐 제대 로 해명을 하지도 못했다”고 털어놓 았다. 송은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둘 이 재밌고 신나게 활동하다가 갑자 기 방송에 안 보이니 대중들은 그렇 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고 말 했다.

2007년 코미디언 선후배로 만나 걸그룹 셀럽파이브 등으로 예능계와 가요계를 오가며 오랜 시간 함께한

두 사람은 2022년 말 김신영이 송은 이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와 재계약 하지 않으면서 불화설에 휩싸였다. 김신영은 “제가 소속사를 나왔던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서였다. 그뿐이었다”며 “그때 ‘선배 님을 소속사 대표가 아닌 선배님으 로 오래 보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 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은이는 “솔 직하게 말하면 그때 서운한 마음인 지 뭔지 모르겠지만 슬픈 마음은 들 었다”며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마 음이 ‘괜한 오버였구나’라는 것을 알 게 됐다”고 했다. 송은이는 “가족처럼 연대하고 있 었는데 ‘이젠 어떻게 해야하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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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선후배 관계인 방송인 송은이와 김신영이 자신들을 둘러싼 불화설에 대해 해명했다. KBS 캡처

혼란스런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신영이가 한 말의 의 미를 알 것 같더라”며 “완전히 쿨했 다는 아니고, 슬픈 마음은 있었지만 그걸 잘 해소했다”고 말했다. 녹화 말미 김숙이 출연 소감을 묻 자 김신영은 “약간 울컥울컥하는 것 도 있고, 선배님은 선배의 입장에서

섭섭함을 어떻게 감췄을까라는 생각 도 들었다”며 “선배님의 미묘한 표 정을 아는데, 가끔 울컥하시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에 눈시울이 붉어진 송은이는 “그리웠던 것 같다. 신영이와 이런 방송을 같이하는 게 그리웠던 것 같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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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올 해 연말까지 모든 연방 유류세 폐지" 촉구 피에르 포일리브 보수당 대표... 강력 촉구 "캐나다 기름값, 미국보다 15% 비싸" 포일리브의 '펌프 위 경제학' 경제학' 보수당 당수 피에르 포일리브가 캐나다의 치솟는 연료 가격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남은 기 간 동안 모든 연방 유류세를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CTV와의 인터뷰에서 포일리브 보수당 대표는 현재 캐나다의 유 류 가격이 미국보다 15%나 높다 는 점을 지적하며, 유류세(Excise Tax), 탄소세(Carbon Tax), 그리고 연방소비세(GST)를 모두 소급 폐 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자유당 정부는 보수 당의 압박에 못 이겨 세 가지 세 금 중 단 하나만을 일시 중단하기 로 합의했다"며, 이는 '세금 위의 세금(Tax on the tax)'을 매기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포일 리브 당수는 모든 세금이 제거될 경우 리터당 약 25센트의 가격 인

하 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캐 나다 가계가 평균 1,200달러를 절 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동 분쟁과 공급망 위기 속 "정 부가 통제 가능한 것부터 하라" 현재 유류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으로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행 차단이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포일리브 당수는 "우리가 글로벌 유가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은 충분히 통 제할 수 있다"며 외부 요인을 핑계 삼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기름값 인하가 단순히 주유소에서 의 절약을 넘어, 농민들의 운송비를 낮춰 궁극적으로 식료품 가격을 안 정시키는 '경제의 원동력'이 될 것 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유류세 인하 혜택이 소 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가스세를 인하한 모 든 주는 경쟁 원리에 의해 가격이

하락했고 인플레이션도 낮아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캐나다에서 가 장 큰 '바가지'를 씌우는 주체는 다 름 아닌 마크 카니 정부의 고세율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카니 정부의 재정 정책 정조준... "해외 원조보다 시니어가 우선" 포일리브 당수는 마크 카니 총리 가 도입한 '클린 연료 표준'을 "교묘 하게 숨겨진 또 다른 탄소세"라고 명명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현재 카니 정부가 저스틴 트루도 전 총리 시절보다 두 배나 큰 규모의 '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비 판했다. 그는 재원 마련을 위해 ▲260억 달러에 달하는 외부 컨설팅 비용 삭 감 ▲관료 조직 축소 ▲해외 원조 삭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 자국민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서 해외로 돈을 보내고 있다"며, "가짜

국왕 찰스 3세의 24시간 캐나다 방문

"세금 260만불 썼다"

난민들에게 우리 시니어(노인)들보 다 더 좋은 혜택을 주는 행태를 멈 춰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 으로 그는 카니 총리가 회장으로 재 직했던 '브룩필드 자산운용'을 언급 하며 "국내 최대의 탈세 기업"이라 고 몰아세우면서도, 이번 비판은 개 인적인 감정이 아닌 카니 총리의 ' 처참한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 추 궁임을 분명히 했다. "민생 행보로 위장한 고도의 정치 적 승부수" 포일리브 당수의 발언 취지는 명 확하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이라는 외부 악재를 '정부의 세 금 문제'로 치환하여 카니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해외 원조'와 '난민 혜택'을 '캐나다 노인 들의 복지'와 대비시킨 수사법은 인 플레이션에 지친 서민층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60억달러투입 노동계 “환영” 캐나다 연방 정부가 숙련 기 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겠 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국내 노 동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 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만성적 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 및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디에 얼마나 쓰였나? (주요 지 출 내역)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곳은 국 방부로, 총 128만 달러를 부담했다. ·공군 에어쇼(Flyover): 축하 비 행에만 약 87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교통 및 숙박: 신형 에어버스 CC-330 허스키 항공기 이용 및 지 상 이동에 33만 달러가 쓰였다. ·식비: 수행단과 여행자를 위한 803인분의 식사 및 간식비로 7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8만~10만 명 신규 기술자 양 성… 60억 달러의 승부수 지난 화요일 발표된 춘계 경 제 업데이트(Spring Economic Update)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최대 60억 달러 를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의 구 체적인 목표는 약 8만 명에서 10 만 명에 이르는 신규 공인 숙련 기술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특히 기술자들이 전문 자격증인 '레드 실(Red Seal)'을 성공적으로 취득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이수를 돕고, 훈련 기간 중 필요한 소득 지원과 견습 기회를 대폭 확대하 기로 했다.

기타 부처 지출 내역 ·치안 및 경호: 연방경찰 (RCMP)과 오타와 경찰 지원에 약 86만 달러가 소요되었다. ·행사 기획: 캐나다 헤리티지 부 서에서 도로 통제, 의전 시설, 심 지어 기념용 하키 저지($656) 구입 등에 44만 달러를 썼다. ·기부금: 추밀원(PCO)은 국왕의 방문을 기념해 '더 킹스 트러스트 캐나다' 자선 단체에 5만 달러를 기 부했다.

"가성비 좋은 통치 시스템" vs " 시대착오적 낭비" 이번 비용 공개를 두고 캐나다 내 군주제 옹호론자와 반대론자의 시 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옹호 측 (캐나다 군주주의자 연 맹)인 로버트 핀치 의장은 "캐나다 인 1인당 연간 약 1.61달러로 당파 를 초월한 안정적인 통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국왕의 방문이 국가적 통합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 (블록 퀘베쿠아)인 자비 에 바르살루-듀발 의원은 군주제를 "식민지 시대의 구시대적 유물"로 규정하며, "단 몇 시간의 방문을 위 해 막대한 혈세를 쓰는 것은 무의 미하고 비효율적"이라고 강하게 비 판했다. 마크 카니 총리와의 관계 이번 방문은 전 영란은행 총재 출

신인 마크 카니 총리의 초청으로 이 루어졌다. 찰스 3세는 방문 당시 의회 개회 연설을 통해 캐나다의 주권과 역동성을 찬양하며 국왕으로서의 존 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1분에 1,830달러… 그만한 가치가 있나 국왕이 캐나다 땅에 머문 매 분마 다 1,83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만 원이 사라진 셈이다. 군주제 옹호론자 들은 이를 '국가 통합을 위한 저렴한 비용'이라고 말하지만, 고물가와 재 정 적자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사과 주스' 구입 개수까지 가려진 채 청구 된 260만 달러의 계산서는 그리 달갑 지 않을 것이다. 특히 퀘벡을 중심으 로 군주제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상 황에서, 이러한 화려한 왕실 행사가 상징적인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국민 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는지에 대해 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260억 달러의 컨설팅비 삭 감만으로 유류세 폐지에 따른 막대 한 세수 결손을 메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카니 총리의 전 직 장까지 거론하며 도덕성 공세를 펼 치는 것은 정책 대결을 넘어선 진 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식탁 물가를 잡는다"는 그의 논리는 고물 가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정치적 무기 가 되고 있다. 카니 정부가 이 '25센 트의 압박'에 어떤 카드로 응수할지 가 향후 정국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연방 정부‘숙련기술직’에

작년 5월, 찰스 3세 국왕이 캐나 다 국왕 취임 후 처음으로 오타와를 방문했을 당시 소요된 비용이 최소 263만 달러(한화 약 36억 원)에 달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CTV 뉴스가 정 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단 24시간 동안 머문 이번 방문을 위해 캐나다 납세자들은 시 간당 약 11만 달러를 지불한 셈이다.

Youtube @CTV News캡처

[피에르 포일리브 보수당 대표. CTV News 인터뷰 장면 캡처]

"고용주 인센티브 강화" vs "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 캐나다 견습 포럼의 프랑스 다비오 대표는 성명을 통해 "정 부가 고용주를 위한 금융 지원 과 인센티브 등 우선순위 분야 에 행동을 취한 것은 매우 고무 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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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단 순히 자금 집행에 그치지 않고, 견습생과 고용주 모두에게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 을 강조했다. 유니포(Unifor) "긍정적이지만 경제 불확실성 우려 여전" 캐나다 최대 민간 부문 노조 인 유니포(Unifor) 역시 정부의 이번 투자 약속을 '긍정적인 진 전'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유 니포는 현재 캐나다 산업 부문 과 전반적인 경제가 직면한 불 확실성을 지적하며, 인력 양성뿐 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안정성 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 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숙련직10만양성과국부펀드로강한경제구축” 마크 카니 정부 ‘춘계 경제 보고’ 발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다수당 정부 집권 이후 첫 ‘춘계 경제 보고 (Spring Economic Update)’를 발 표하며 국가 경제 재건을 위한 청 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 은 인력 양성을 통한 자급자족 경 제 구축과 대규모 국부펀드를 활용 한 전략적 투자로 요약된다. ‘팀 캐나다’ 인력 양성: 10만 숙 련직 시대 연다 정부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59 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를 통해 2030~31년까지 주택 건설, 국방, 기 간 인프라 분야에서 최대 10만 명 의 새로운 숙련 노동자(Red Seal) 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견습생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에 게는 일회성 보너스를 제공하여 실 질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250억 달러 규모 ‘캐나다 스트롱

펀드’ 출범 카니 총리는 캐나다 최초의 국부 펀드인 ‘캐나다 스트롱 펀드(Canada Strong Fund)’ 창설을 선언했 다. 초기 자본 250억 달러로 시작하 는 이 펀드는 민간 자본과 협력해 국가 건설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하 게 된다. 특히 일반 시민들도 정부 국채와 유사한 방식으로 펀드에 투 자해 국가 성장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민생 안정 대책: 세금 감면과 금 융 수수료 제한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 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 유류세 한시 중단: 노동절(Labour Day)까지 연방 유류세를 일 시 중단해 리터당 약 10센트의 가 격 인하 효과를 노린다.

- 식료품 지원금: 6월 5일부터 약 1,200만 명의 저소득층 및 중산 층에게 강화된 식료품 지원금(Groceries Benefit)이 지급된다.

- 금융 수수료 상한: 은행의 잔액 부족(NSF) 수수료를 최대 10달러 로 제한하여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을 덜어주기로 했다. 주택 시장 활성화: RRSP 상환 부 담 완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해 주택 구매자 플랜(Home Buyers' Plan)의 RRSP 상환 유예 기간을 기 존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린다. 이 는 2026년 이후 자금을 인출하는 구 매자들에게 적용되며, 주택 구입 초 기 자금난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 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보고에서 연간 재정 적자는 당초 예 상치보다 낮은 669억 달러로 집계되 어 다소 개선된 지표를 보였다. 카니의 승부수, '투자'와 '자립'으 로 미국 경제 압박 정면 돌파 이번 춘계 보고는 마크 카니 총리 가 왜 '경제 전문가'로 불리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이다. 현금을 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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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국부펀드 라는 기업가적 마인드를 국정에 도 입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미 국의 무역 압박과 관세 위협이 거 세지는 상황에서, 숙련직 인력을 직 접 길러내고 국가 펀드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강한 캐나다'를 만들겠다는 카니식 자급자족 경제 모델의 선언 ID:ck_times

이다. 다만, 매년 500억 달러가 넘는 적 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 규모 투자가 장기적인 국가 채무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수익성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카니 정부의 이 '거대한 실험'이 캐 나다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지, 아니면 빚더미 위의 성장에 그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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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2026년 5월 5,6일 화,수요일

온타리오

‘청솔모 청솔모’’갉아먹은차량” 차량” 수리비만 1만 3천 불 엔진룸은 왜 설치류의 ‘아지트’가 되는가? 전문가들은 자동차 엔진룸이 따 뜻하고 안전한 은신처를 찾는 쥐나 다람쥐에게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 한다. 특히 최근 많은 자동차 제조 사가 환경 보호를 위해 전선 피복 에 '대두(콩) 성분'이 포함된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설치류를 유인하는 먹이가 되고 있다는 지적 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솔모가 갉아먹은 차량 엔진룸 내부. Youtube @CTV News캡처

온타리오주 록턴(Rockton)에 거 주하는 로라 맥아널티 씨는 최근 연이은 차량 파손 사고로 망연자실 한 상태다. 지난해 가을, 기아 쏘렌 토 차량의 엔진룸에 청솔모가 둥지

를 틀고 전선을 갉아먹어 7,500달러 의 수리비를 낸 데 이어, 새로 구입 한 2025년형 폭스바겐 아틀라스마저 지난 3월 똑같은 피해를 입어 6,000 달러를 추가로 지출했기 때문이다.

청소 시 주의사항: "절대 진공청 소기를 쓰지 마세요" 컨 슈 머 리 포 트 (C o n s u m e r Reports)의 마이클 크로슨은 차량 내 설치류 흔적을 발견했을 때의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쥐의 배설물 이나 사체 등은 호흡기 질환을 유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흡입 금지: 진공청소기를 사용 하면 오염 물질이 공기 중으로 비

산되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소독 우선: 보호 장갑을 착용하 고 소독용 스프레이와 일회용 타월 을 사용해 닦아내야 한다. ·필터 교체: 쥐가 주로 서식하는 에어컨 필터(폴렌 필터)는 반드시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설치류 침입, 어떻게 막을 수 있나? 맥아널티 씨처럼 반복되는 피해 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캡사이신 테이프: 고추의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이 코팅된 특수 테 이프를 전선에 감아두면 설치류가 맛을 보고 다시는 갉아먹지 않는다. ·박하유(Peppermint Oil): 설치 류가 싫어하는 박하유 파우치를 차 량 내부에 비치하거나 엔진룸 주변 에 뿌려둔다. ·음식물 제거: 차량 내부에 과자

부스러기나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한다. ·주차 공간 관리: 차고에 주차할 경우 틈새를 완전히 밀폐하고 쥐덫 을 설치한다. 제조사의 책임 회피 속에 우는 소 비자, 보험 확인은 필수 현재 많은 자동차 제조사가 설치 류 피해를 '외부 요인'으로 간주해 보증 수리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무가 많은 지역의 차주들은 청솔 모 피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 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종합 보험 (Comprehensive)' 항목을 확인해 수 리비 보상이 가능한지 반드시 점검 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목 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제조사 차원에서도 설치류가 기피하는 소 재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토론토시 ‘'부실 온라인 결재 시스템' 도입 비리 의혹 2차 감사서도 “법적 부정행위 증거 없다” 결론 토론토 시의회가 미국 소재 기술 기업 'PayIt'과의 온라인 결제 시 스템 계약 과정을 둘러싸고 요청한 두 번째 정밀 감사 결과가 공개되 었다. 타라 앤더슨 토론토 감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당시 시 직원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규정을 위반한 점 은 명백하지만, 이를 사기나 횡령과 같은 법적 '부정행위'로 규정하기에 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Payit'은 토론토시 주차 티켓 및 각종 시 온라인 결재를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절차 무시하고 ‘지름길’ 택한 전 직 간부들… 팬데믹 핑계로 독단적 추진 이번 감사는 2019년과 2020년 사 이, 시의회의 승인 없이 PayIt과 사전 협력을 진행하고 단독 입찰 (Sole-source) 계약을 추진했던 배 경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당 시 최고 기술 책임자(CTO)를 비롯 한 고위 간부들은 시의회의 승인

Youtube @Global News캡처

없이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다고 오판했으며, 내부 직원들의 우려 섞 인 목소리를 묵살한 채 사업을 밀 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앤더슨 감사관은 당시 직원들이 " 시 고위층으로부터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라는 압박을 받았고, 이는 코 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가중 되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개인 전화·이메일로 ‘비밀 소

통’… 정보 공개 청구 피하려 꼼수 부렸나 조사 과정에서 시 직원들과 PayIt 관계자들이 시 업무를 위해 개인 용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사용한 사 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일부 직 원은 시청 공식 이메일에서 작성한 내용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낸 뒤 다시 PayIt 측에 전달하는 방식 을 취했는데, 감사 인터뷰에서 한 직원은 "정보공개 청구(FOI)를 의 식해 주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해 의도적인 기록 은폐 시도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또한, 시의회에 보고되기도 전인 기밀 보고서가 사 실 확인을 명분으로 PayIt 측에 두 차례나 사전에 공유된 사실도 확인 되었다.

캐나다 시니어 노동 인구 역대 최고치 경신 캐나다 시니어들이 은퇴를 미루 거나 이미 은퇴했다가 다시 구직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단순한 자 아실현이나 여가 활용을 넘어, 생 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형 취업’ 이 급증하면서 캐나다 노년층의 삶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은퇴 연령의 역주행… 공공보다는 민간,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자 한때 하락세를 보였던 캐나다의 평 균 은퇴 연령도 반등했다. 1997년 60.9 세까지 떨어졌던 은퇴 연령은 지난해 65.4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차이가 뚜렷하다. 연금 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공공 부문 근로자는 평균 62.6세에 은퇴하 는 반면, 민간 부문 근로자는 66세까 www.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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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일자리를 유지한다. 특히 자영업 자의 경우 평균 은퇴 연령이 68.4세에 달해, 사실상 70세 가까이 생업 현장 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고 싶어도 연금이 발목”… 불 합리한 세제 혜택 도마 위 현재 60만 명 이상의 캐나다 시니 어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 다. 몬트리올 경제연구소(MEI)는 정 부의 연금 정책이 오히려 일하려는 시니어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고 비판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시 니어는 최대 13,000달러의 보장소득 보조금(GIS)을 받을 수 있지만, 일을 시작해 연간 소득이 5,000달러를 넘 어서면 초과분 1달러당 50센트씩 연 금 혜택이 삭감된다. 제이슨 딘 MEI 연구원은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 는 노인들에게 벌금을 매기는 것과 다름없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

‘법적 처벌’ 면했을 뿐 ‘도덕적 해 이’는 심각… 재발 방지책 시급 이번 감사 결과는 전직 시 공무 원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갔을 지는 모르나, 시민의 혈세를 다루

는 공직자로서의 신뢰는 저버렸음 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핵심 인 물인 전직 CTO가 해외 거주를 이 유로 인터뷰를 거부해 반쪽짜리 조 사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토론토 주민들은 효율적인 행정 서 비스를 원하지만, 그것이 절차적 정 의를 무너뜨리며 추진되는 것을 원 치 않는다. 시의회는 제안되지 않은 사업(Unsolicited proposals)에 대한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제2의 PayIt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뼈 를 깎는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캐나다 직장인 ‘행복 지수’ 지수’ 급락 번아웃에 빠진 내 직원을 구하려면?

결국 840만 달러 혈세만 낭비… 시스템은 역사 속으로 당초 시 간부들은 PayIt 시스템 도입을 통해 1,1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으나,

멀어진‘은퇴의꿈’…

노동 시장의 ‘새로운 주류’가 된 시니어… 26년 전보다 2.5배 급증 캐나다 통계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5세 이상 노 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5.2% 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 작된 197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 다. 현재 약 120만 명의 시니어가 현직에 있거나 적극적으로 일자리 를 찾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 전체 노동 인구의 5%를 상회하는 수준 이다. 특히 놀라운 점은 ‘N잡러’ 시니 어의 증가다. 통계청은 지난해 65 세 이상 근로자 중 약 43,500명이 생계를 위해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노년 층이 소일거리로 일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실제로는 840만 달러의 비용만 추 가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토론토 시의회는 2024년, 해당 시스 템인 'MyToronto Pay'를 공식 폐기 하기로 결정했으며, 2025년 계약 만 료와 함께 PayIt과의 관계를 완전 히 정리할 예정이다.

다”고 꼬집었다. 시니어 노동력, 국가 경제의 ‘버팀 목’이자 ‘슬픈 자화상’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사태 속에서 숙련된 시니어들의 현장 복귀는 캐나다 경제의 생산성을 유지 하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노후 빈곤의 그늘이 짙게 깔려 있다. 도시의 대형 마트나 서비스 현장에 서도 백발의 근로자들을 마주하는 것 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카니 정부는 이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일하는 시니어들이 연금 삭감의 공 포 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 도록 유연한 정책적 배려를 고민해야 한다. 인생의 황금기(Golden Years)가 생 존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 전망 재점검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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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 @Val Vesa]

캐나다 전역의 사업장에서 번아 웃과 정서적 고갈이 심각한 수준 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 근 발표된 각종 지표에 따르면 캐 나다인의 행복도는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직장 내 생 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곤두박질치는 캐나다의 행복 순위 최근 발표된 ‘2026 세계 행복 보 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26)’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캐나 다의 행복 순위는 조사 대상 147 개국 중 25위를 기록했다. 불과 1 년 전 18위였던 것에 비해 큰 폭 으로 하락한 수치다. 캐나다가 2011년과 2014년에 세계 5위를 기 록하며 최상위권에 머물렀던 과거 와 비교하면 캐나다 사회 전반의 행복도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 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25세 미만 젊은 층의 불행 도가 두드러졌는데, 연구진은 스 마트폰 과다 사용과 소셜 미디어 에 대한 집착을 주요 원인 중 하 나로 지목했다. 직장에서 느끼는 행복, ‘낙제점’ 수준 ADP 캐나다의 ‘3월 직장 행복 지수(Happiness@Work Index)’를 보면 직장인들의 속사정은 더욱 어 둡다. 전국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 에 6.8점에 그쳤다. 세부 항목별로 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워라밸 및 유연성: 6.9점 ·인정 및 지원: 6.7점 ·보상 및 혜택: 6.4점 ·경력 발전 기회: 6.3점 전체 근로자의 48%가 현재의 역할과 책임에 만족한다고 답했 다. 특히 응답자의 62%는 ‘세금

신고 시즌(Tax Season)’이 스트레 스 지수를 높인다고 답해, 경제적 압박이 직장 내 행복도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용주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직원들의 정서적 고갈을 방치하 면 결국 기업의 생산성 하락과 인 재 유출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지 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재무적 웰빙 지원: 응답자의 18%만이 직장에서 재무 건강 프 로그램이나 워크숍을 제공받는다 고 답했다. 보너스나 성과급 외에 도 은퇴 계획 기여금 확대 등 실 질적인 재무 지원책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체크인(Check-in): 단순히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 아 니라, 직원이 겪는 고충을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 재정 비: 직원이 자신의 역할에서 자 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 자 원을 제공하고, 기존 복지 프로 그램을 현재의 요구에 맞게 수정 해야 한다. ‘행복’은 복지가 아니라 ‘경쟁력’ 이다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은 회사가 성장할 리 만무하다. 지금 캐나 다 직장인들이 겪는 번아웃은 단 순히 ‘개인의 인내심’ 문제로 치부 할 단계를 넘어섰다. 고용주들은 행복을 시혜적인 복지로 볼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결 정짓는 핵심 지표로 관리해야 한 다. 업무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지 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도 직원의 생산성은 눈에 띄게 향 상될 수 있다. 결국 직원의 행복 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인석 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 제

2026년 5월 5,6일 화,수요일

토론토 신축임대공실률5.4%‘최고치 최고치’’

들어가더라도 내년에 집주인이 임 대료를 얼마나 올릴지 모른다는 불 안감을 안고 계약해야 한다. 공급은 늘었지만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지는 여전히 부족한 이유다.

공급 물량 늘어도 월세 비싼 이유 광역 토론토 지역의 임대 시장에 신규 물량이 대거 쏟아지며 공실률 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하지 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살 만한 집 이 없다"고 호소한다. 수치상으로는 공급이 늘고 가격이 소폭 내렸음에 도, 대다수 시민의 가용 예산을 훌 쩍 뛰어넘는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 기 때문이다. 공실 메우기 나선 집주인들… ‘두 달 무료 월세’ 등 인센티브 경쟁 어버네이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임대 프로젝트 의 66%가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내걸고 있다. 가장 흔 한 것은 '2개월 무료 임대(47%)'이 며, 프레스토(Presto) 카드 충전, 무

료 인터넷, 최대 1,500달러 상당의 가구 상품권까지 등장했다. 평균 임대료는 제곱피트당 3.52달 러(인센티브 포함), 월평균 2,525달 러로 집계되어 지난 16분기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분양 시장 침체로 구매자를 찾지 못한 콘도들 이 임대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일시 적인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난 결 과다. “떨어져도 비싸다”... 젊은 전문직 조차 감당하기 힘든 월세 하지만 시민단체와 세입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온타리오 세입자 옹호 센터(ACTO)의 다니아 마지드 변호사는 "공급이 늘어났다고는 하 지만, 일반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들

이나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지 적했다. 통상 소득의 30% 이내를 주거비 로 지출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토 론토에서 2,500달러 수준의 월세 를 감당하려면 상당한 고소득이 전 제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세 입자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 대료를 유지하고 있는 노후된 임대 건물에 머무는 '주거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임대료 규제 사각지대가 만든 ‘신 축의 역설’ 신축 건물의 높은 가격을 유지시 키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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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 @Jakub Zerdzick

적 허점이다. 온타리오주 규정에 따 르면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 점유된 신축 유닛은 임대료 인상 제한(Rent Control) 대상에서 제외 된다. 신규 공급되는 물량 대부분이 이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인센티브를 받고

‘공급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가 격의 질’ 단순히 건물 개수를 늘리는 것만 으로는 토론토의 주거 위기를 해결 할 수 없음을 이번 통계가 보여주 고 있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서도 신축 콘도 임대 매물은 넘쳐 나지만, 선뜻 계약하기엔 여전히 문 턱이 높다. 정부는 민간 시장의 공 급 확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이 입 주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임대 주택 확충과 임대료 규제 완화에 따른 세입자 보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수치상의 공실률이 아닌, 시 민들의 통장 잔고가 느끼는 체감 지수가 바뀌어야 진정한 주거 안정 이 찾아올 것이다.

"21년넘은장기리스,마음대로해지못한다" 법원 판결...온타리오 상업용 건물주 '주의' "21년 규칙의 함정"... 승인 없어 도 계약은 '살아있다' 온타리오주에서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랜드로드들에게 주의해야 할 판례가 나왔다. 최근 온타리오 항소법원은 ' 맥도날드 대 노스 엘진 센터 (McDonald’s v. North Elgin)' 사건 에서, 도시계획법(Planning Act)에 따른 21년 초과 리스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장 기 임차인을 내쫓을 수 없다는 판 결을 내렸다. 온타리오 도시계획법 제50조는 승 인 없이 21년 이상(갱신 옵션 포함)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금 지하고 있다. 많은 건물주가 이 조항 을 일종의 '탈출구'로 여겨, 재개발 계획 시 장기 리스 계약을 무효화하 려는 도구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법 원은 "양측이 장기 리스에 합의했고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행정적

인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못 박았다. 법원이 맥도날드의 손을 들어준 3가지 결정적 이유 ·당초의 계약 의도: 법원은 맥 도날드가 해당 부지에서 수십 년간 앵커 테넌트로 활동해왔고, 계약 당 시 40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 옵션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랜드로드 가 나중에 재개발을 원한다고 해서 원래의 계약 의도를 무시할 수 없 다는 것이다. ·소급 효과(Retroactive Curing): 도시계획법 제50(14)조는 비록 승 인이 늦어지더라도 일단 승인을 받 으면 계약 시점부터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승인 절 차가 살아있는 한 랜드로드는 협조 할 의무가 있다. ·권리 포기(Waiver): 해당 건물 주는 리스 종료를 주장하면서도 약

5년 동안 맥도날드로부터 임대료를 꾸준히 받아왔다. 법원은 이를 '계 약이 유효함을 인정한 행위'로 간주 하여 랜드로드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개발 꿈꾸는 건물주,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확인해야" 이번 판결은 온타리오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 다.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법적 승 인 미비'라는 기술적인 약점을 이 용해 장기 임차인을 내보내기가 사 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반면, 앵커 테넌트들은 행정 절차 지연이 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영업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방 어막을 얻게 됐다. 앞으로 재개발을 염두에 둔 건물 주라면 계약서 작성 시 '철거 조항 (Demolition Clause)'이나 '조기 종 료권'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 다. 또한 '세이빙 클로즈(Saving

가족간부동산증여… "부모 세금 빚,

자녀가대신갚을수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스스럼없이 재산을 나누거나 이름을 올리는 행 위가 캐나다에서는 예상치 못한 ' 세금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 특 히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증여자)에 게 국세청(CRA) 세금 채무가 있다 면, 그 자산을 받은 가족이 대신 빚 을 떠안게 되는 강력한 법적 조항 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법원 판례(Gill v. The King, 2026) 를 통해 이 '제2차 납세의무'의 위험 성을 상세히 분석한다. 국세청의 전천후 징수 도구: 소득 세법 제160조 보통 세금은 소득을 올린 당사자 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캐나다 소득세법 제160조는 예외를 둔다.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자 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자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에게 직접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법이 적용되려면 네 가지 조건 이 충족되어야 한다. ·자산의 이전: 직접적인 증여뿐 만 아니라 신탁 등을 통한 간접적 인 이전도 포함된다. ·비독립적 관계: 부부, 부모-자 녀 등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여야 한다. ·기존 세금 채무: 자산을 넘길 당시 혹은 그 이전에 증여자에게 세금 빚이 있어야 한다. (나중에 세 금이 확정되더라도 소급 적용된다.) ·대가의 부족: 자산을 받으면서 지불한 금액이 시장 가격(시세)보다 낮아야 한다. 이때 차액만큼 수증자 가 세금 책임을 진다. "이름만 올린 종이 주인일 뿐"이 라는 항변의 패배

최근 비씨(BC)주 서리에서 발생 한 '길(Gill)' 가족의 사례는 시사하 는 바가 크다. 가장인 매닌더 길은 2004~2005년 세금 문제로 국세청과 분쟁 중이던 2010년, 자신의 집 지 분 59%를 아내 잽시트에게, 40%를 당시 19~20세였던 아들 하만에게 이 전했다. 나중에 이 사실을 파악한 국세청 은 아내에게 64만 6,742달러, 아들 에게 43만 8,469달러의 세금을 부과 했다. 아들 하만은 법정에서 "나는 당시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 고, 그저 가족의 모기지 대출을 돕 기 위해 서류에 사인만 했을 뿐 실 제로 얻은 이득은 전혀 없다"고 매 우 설득력 있게 증언했다. 법원 역 시 아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결론은 냉혹했다. "법적인 소유권이 넘어간 것만으로도 납세 의무는 발생하며, 의도나 지식 여부는 중요하지 않 다"는 것이다. 아들이 나중에 지분 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한 납세 의무는 사라지지 않았다. 증거 없는 " 가족 자금 통합"은 인정 안 돼 아내 잽시트 역시 억울함을 호소 했다. 과거 자신이 소유했던 집을 판 수익금으로 남편의 집 건축비를 대주었기 때문에, 이는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치른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캐나다 조세법원(TCC)은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호한 증언: 사건에 대한 기억 이 부정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았다. ·증거 부족: 건축비를 냈다는 영 수증, 계약서, 은행 거래 기록을 전 혀 제시하지 못했다.

·입증 책임: 세무 소송에서 국세 청의 가정을 뒤집을 책임은 납세자 에게 있다. 막연한 설명만으로는 부 족하다. ·자금 통합의 함정: "가족끼리 돈을 합쳐 생활비를 냈다"는 식의 기여는 특정 부동산 거래에 대한 ' 대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국 세청은 영수증이 확실한 8만 5,000 달러만 대가로 인정했고, 나머지 수 십만 달러는 아내가 내야 할 세금 으로 확정됐다. 가족 간 거래일수록 '남'처럼 서 류를 남겨라 가족끼리 재산을 나누는 것을 미 덕으로 여기는 문화적 정서가 캐나 다 세법 앞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사업을 하거 나 국세청과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의 이름을 부동산에 올리는 것 은 자녀의 경제적 미래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 '160조의 덫'을 피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가족 간 거래도 공식화하 라. 배우자나 자녀가 자금을 보탰다 면 반드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적 가능한 은행 이체 기록을 남 겨야 한다. 막연한 기여는 법원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둘째, '단순 명의 제공'을 경계하 라. 모기지 승인을 돕기 위해 자녀 를 공동 소유자로 올리는 행위는 자 녀를 부모의 세금 빚에 대한 연대 책임자로 만드는 행위일 수 있다. 셋째, 사전 확인이 필수다. 자산을 넘겨받기 전, 증여자에게 미납된 세 금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나는 몰랐다"는 말은 국세청의 징수 칼날을 피할 방패가 되지 못한다.

맥도날드가 입점한 프라자 건물 (본 기사와 관련 없음) Unsplash

Clause, 승인 전까지는 리스 기간을 21년 마이너스 1일로 제한하는 조 항)'를 넣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 는 지혜가 필요하다. 법은 "도시계 획법이 뺏어간 권리를 도시계획법

이 되돌려줄 수 있다"는 원칙을 확 인해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 는 수년간의 소송 비용과 재개발 지 연 손실은 오로지 준비되지 않은 랜 드로드의 몫이다.

"강도사망사건숨겼다" 퀘벡주

주택 구매자, 전 주인 상대 42만 달러 소송 [강도 사망 사건이 있던 이력을 숨긴채 주택 매매 거래가 이뤄진 집 전경. Youtube @ CTV News캡처]사망 사건 기록

부동산 매매 시 과거 집 안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을 고지해야 하 는 범위를 두고 퀘벡주에서 수억 원대 소송전이 벌어졌다. 침입자가 집 안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했음 에도 이를 '매도인 고지서(Seller's Declaration)'에 명시하지 않은 것 이 '기망 행위'인지가 쟁점이다.

4년 전 '치명적 가택 침입' 사건 의 전말 사건의 발단은 몬트리올 서쪽 허드슨(Hudson)에 위치한 한 호 숫가 저택이다. 2024년 4월, 새로운 구매자들은 이 집을 약 160만 달 러에 매입했다. 그러나 입주 직후, 이들은 4년 전인 2020년에 이 집 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검시관 보고서에 따르면, 조현병을 앓던 52세 남성이 이 집 에 침입해 집주인과 성인 딸을 공 격했다. 집주인은 정당방위 차원 에서 침입자를 흉기로 10차례 찔 렀고, 침입자는 집 앞 현관 근처에 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 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병원에서 죽었으니 집에서 죽 은 게 아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매매 당시 작성된 '매도인 고지서'의 내용이 다. 전 주인은 "집 안에서 강력 사 건에 의한 사망이나 자살이 있었 느냐"는 질문에 "아니요(No)"라고 답했다. ·구매자 측 주장: "이러한 비 극적 사건을 미리 알았다면 집 을 사지 않았거나 훨씬 낮은 가격 을 제안했을 것"이라며 매매가의 25%에 해당하는 42만 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판매자 및 중개인 측 주장: " 침입자가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ID:ck_times

받았으므로 '부동산 내 사망'으로 기재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맞서고 있다. 다만 고 지서 다른 항목에 2020년 '침입 및 다툼'이 있었다고 기재했으므로, 구매자가 더 자세히 물었어야 했 다는 논리다. 부동산 업계 "강력 사건 고지는 가격에 직결" 사건과 무관한 부동산 전문가들 은 이번 사례가 부동산 매매의 투 명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분석한다. 마크-앙드레 마르텔 중 개인은 "강력 범죄나 자살 사건이 고지될 경우 통상적으로 매가에서 10~15%를 낮춰 책정한다"며 "이 러한 정보는 구매 희망자 층을 좁 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집값을 떨 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 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번 소송이 '판매자의 정직한 고지 의무'와 '구매자의 주의 의무(Due Diligence)'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 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사망'이라는 법망 뒤에 숨 은 부도덕한 거래 사건의 물리적 종결지가 병원이 라는 점을 들어 "집에서 죽은 것 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 형적인 법적 말장난에 가깝다. 10 차례나 흉기에 찔린 사건이 발생 한 장소가 거실이라면, 구매자가 느끼는 심리적 거부감과 자산 가 치 하락은 사망 판정 장소와 상관 없이 실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소 송 결과는 향후 부동산 거래 시 ' 심리적 하자'를 어디까지 투명하 게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 한 판례가 될 것이다. 160만 달러 라는 거금을 들여 '드림 홈'을 꿈 꿨던 구매자들에게 이번 사건은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 되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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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2026년 5월 5,6일 화,수요일

"카니의 경제 엔진 '국부펀드' 어떻게 움직이나" 자본 확충부터 투자 집행까지 ‘작동 원리’

Youtube @Global News 캡처

마크 카니 총리가 27일 오타와 에서 발표한 ‘캐나다 스트롱 펀드 (Canada Strong Fund)’는 기존의 단기 경제 구제 정책과 같은 공적 자금 투입이 아니다. 이는 캐나다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생산성 정 체’를 타개하고, 해외 자본에 의존 하던 핵심 전략 산업을 국가 자본 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 다. 본보는 이 펀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며, 캐나다 경제 지형 을 어떻게 바꿀지 그 원리를 진단 한다. 투자 원리: ‘부채’가 아닌 ‘지분’으 로 승부하는 상업적 파트너 캐나다 스트롱 펀드의 핵심 작동 원리는 기존의 ‘캐나다 인프라 은행

(CIB)’과 차별화된다. 카니 총리는 "CIB가 대출(Debt)을 통해 프로젝 트를 지원한다면, 국부펀드는 상업 적 기반의 지분(Equity)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명시했다. 즉 국부펀드는 정부의 시혜성 자 금이 아니라, 민간 부문과 동일한 ‘시장 수익률’을 목표로 움직인다. 이는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치 적 논리에 의한 방만한 경영을 방 지하는 안전장치로 상업적 운용에 가깝다. 국부펀드는 캐나다 내 유망한 에 너지, 광산, 인프라 기업의 지분 참 여, 즉 주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 가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업의 성장에 따른 이익 을 국고로 환수한다.

자본 순환 모델: ‘자산 재순환 (Asset Recycling)’의 마법 이 펀드는 한 번 쓰고 사라지는 공적 투입 예산이 아니다. 카니 총 리가 언급한 핵심 기제는 ‘자산 재 순환’이다. 정부의 초기 250억 달러 투자로 프로젝트가 성숙해지면, 이를 민간 에 매각하거나 지분을 유동화하여 자본을 회수한다. 회수된 자금은 다 시 새로운 다른 전략 프로젝트(항만, 광산, 데이터 센터 등)에 재투입됨으 로써 무한 증식의 구조를 취한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해 리스 크를 줄여주면, 전 세계 기관 투자 자들이 캐나다의 국가 건설 프로젝 트에 안심하고 자본을 투입하게 되 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된다. 더불어 캐나다 산업의 관점에서 는 '인내하는 자본' 유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이 거대 인프라에 선뜻 투자하지 못하는 이 유는 '높은 초기 리스크'와 '장기 투 자 수익'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국부펀드가 지분으로 참여한다면 국가가 보증을 서는 격이되어 민간 자본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맞춤형 차등 가격제’ 도입의 신호탄인가?

‘맞춤형 차등 가격제(Surveillance Pricing)’란 무엇인가? 맞춤형 차등 가격제는 단순히 수 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동적 가격제(Dynamic Pricing)’를 넘어선 개념이다. 알고리즘이 소비 자의 거주 지역, 소셜 미디어 활동, 과거 쇼핑 패턴, 심지어 현재 위치 나 사용 중인 스마트폰 기종 등 방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감시)하고 분석하여, 각 개인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치’를 가격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즉, 같은 진열대 앞에 서 있어도 사람마다 서로 다른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캐나다 유통 공룡들의 디지털 전 환 현황 캐나다의 대형 마트들은 이미 이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로블로(Loblaw): 2018년부터 도 입을 시작해 현재 전국적으로 구현 을 마쳤다.

신민당(NDP)의 아비 루이스 의 원은 최근 “빅테크와 유통 거인들 이 캐나다인들을 감시하고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 한다”며 개인 정보 를 이용해 동일 제품에 다른 가격 을 매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비록 연방 차원의 모션 은 부결되었으나, 매니토바와 서스 캐처원 등 지자체 차원에서는 알고 리즘을 이용한 개인별 차등 가격제 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 고 있다.

Unsplash @Marques Thoma

·소비스(Sobeys): 1년간의 테스 트를 거쳐 올해 4월 말까지 전국 매 장에 500만 개의 전자 표시기 설치 를 완료할 예정이다. ·메트로(Metro):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이 시스템을 확장해 왔다. 업계는 “할인 정보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일 뿐” 이라며 고객별 차등 가격 적용 의 혹을 일축하고 있다. “알고리즘이 내 주머니 사정을 감 시한다” 정치권의 거센 반발 미국 월마트가 4,600개 매장에 디 지털 가격표를 전면 도입하고 ‘머신 러닝 기반 가격 결정 시스템’ 특허 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캐 나다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국민 참여: ‘국민 채권’ 형태로 국 부의 결실 공유 가장 혁신적인 원리는 일반 시민 의 직접 참여다. 정부는 조만간 ‘리 테일 투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이 상품은 크게 두 가지 로 예상된다. ·정부 보증 채권 방식: 시민들이 여유 자금을 펀드에 투자하면, 정부 가 원금을 보호해주면서 펀드의 수 익을 이자나 배당 형태로 돌려준다. ·국민 주주 참여: 평범한 직장인

이나 은퇴자들도 캐나다의 거대 광 산이나 항만 프로젝트의 주주가 되 어 국가의 번영에 직접 기여하고 보상받는 구조다. ‘카니 경제학’의 핵심, 인내하는 자본이 만드는 100년의 미래 광업협회 피에르 그라통 회장은 "핵심 광물 사업에는 길고 인내심 있는 자본이 필요한데, 국부펀드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캐나다 스트롱 펀드는 단기 성과에 급급한 민간 자본이 채우지 못한 ‘장기 투자’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이는 1970년대 앨버타 헤리티지 펀드가 걸었던 길을 국가 전체로 확장한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성공의 관건은 ' 투명성'이다. 카니 총리는 이 펀드 가 재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되, 전 적으로 독립된 국영기업(Crown Corporation)에 의해 전문적으로 관 리될 것임을 강조했다. 정치적 압 력에서 자유로운 투자 결정이 이뤄 질 때, 캐나다 스트롱 펀드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강력한 경제적 유산이 될 것이다.

투자 섹터: 미래 주권을 결정할 5 대 핵심 분야 국부펀드는 '돈'이 되는 곳에 투자

캐나다, 마트 진열대서 사라지는 ‘종이 가격표’ 캐나다의 주요 식료품점들이 종 이 가격표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작은 LCD 화면인 전자 가격 표시 기를 설치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가 격 업데이트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소비자들과 정치권은 이 기술이 결국 개별 소비자의 데 이터를 기반으로 가격을 차별하는 ‘맞춤형 차등 가격제’의 도구가 될 것이라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전략적 자립’을 위한 곳에 우선 집중된다. ·청정 및 전통 에너지: LNG, 원 자력 등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인 프라 구축.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의 핵 심인 니켈, 흑연, 텅스텐 등 공급망 확보. ·인프라 및 운송: 새로운 항만과 무역 통로를 개척해 글로벌 시장 접근성 확대. ·첨단 제조 및 농업: 식량 안보 와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 육성.

투명성 부족한 ‘깜깜이 가격표’... 혁신인가 독점의 횡포인가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효율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가격 결정 과 정에서 투명성이 사라지는 것은 심 각한 문제다. 토론토 주민들이 매 일 이용하는 마트에서, 내가 집어 든 물건값이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 간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시장 경제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유통사들이 진정으로 ‘맞춤형 차 등 가격제’를 도입할 의도가 없다 면, 가격 변동 알고리즘에 대한 정 보를 공개하고 소비자의 데이터를 가격 책정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명 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혁신’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데이 터 감시’가 서민들의 밥상물가를 위 협하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감시 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시 점이다.

캐나다 제조업체

“고사 직전 목재업계 살려라” '수입산 관세 부과 촉구'

캐나다 베니어 합판 제조 공장. Youtube @Rayonier Inc.캡처

캐나다의 목재 제조업체들이 정 부의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 조사 결정을 반기면서도, 조사 기 간 중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긴 급 조치로 '잠정 관세' 부과를 강 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해외산 저 가 제품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 해 국내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정부, 목재 수입품에 대한 무역 피해 조사 착수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재무부 장 관은 이달 초, 캐나다 국제무역재 판소(CITT)에 목재 캐비닛, 욕실 화장대(Vanity), 하드우드 바닥재 및 수납 가구의 수입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번 조사는 급 증하는 수입품이 캐나다 국내 제조 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위 협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 로, 최종 결과 및 권고안 도출까지 는 약 270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270일 기다릴 여력 없다"... 즉 각적인 관세 도입 요구 캐나다 목재제품연맹(CWPA)은 정부의 신속한 상황 인지에는 감 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단순한 조 사만으로는 업계가 필요로 하는 안정성과 구제책을 제공하기에 부 족하다고 지적했다. 연맹 측은 "이 미 저가 수입품의 공세로 인해 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업체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입품에 대한 즉각적인 잠정 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만 명의 생계가 달린 목재 산 업... "생존 위한 결단 필요" 목재 제조업은 캐나다 전역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 는 핵심 기반 산업이다. 업계는 정 부의 대응이 늦어질수록 국내 제조 역량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퀘벡주 빅토리아빌 등 목재 가공업이 밀집 한 지역에서는 수입산 베니어판과 가구 완제품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 한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가 필수적 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무역 원칙과 자국 산업 보호 사 이의 고심 정부 입장에서는 자유무역 원 칙과 자국 산업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 이다. 하지만 캐나다 전역의 제조 현장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예사롭 지 않다. 270일이라는 조사 기간 은 기업들에게는 사선(死線)을 넘 나드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무역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정 관세나 긴급 수입제 한 조치(세이프가드) 등 국내 업체 들의 숨통을 틔워줄 실질적인 방 안을 신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앙은행이 생산성과 금리의 관계를 오판하고 있다 ” 캐나다 금융그룹 '데자르댕의 경고' 캐나다 주요 금융그룹 데자르댕 (Desjardins)이 캐나다 중앙은행 (BoC)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 수장들이 생산성과 금리의 상 관관계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중앙은 행이 거시경제의 잠재력이라는 단 일 변수에만 매몰되어 현실과 동 떨어진 금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는 경고다. 중립금리의 함정: 장기적 시각이 현실 가린다 로이스 멘데스 데자르댕 거시전 략 책임자는 28일 보고서를 통해 티프 맥클럼 BoC 총장과 케빈 워 www.cktimes.net

시 미 연준 의장 지명자가 중립금 리(인플레이션이나 경기 부양 없 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 지하게 하는 금리)를 추정하는 과 정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멘데스 책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나치게 '장기적인 중립금리' 개념 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 국과의 관세 전쟁, 기업 투자 위축, 인구 성장 둔화와 같은 거대한 경 제적 충격이 현재의 생산성에 미치 는 실질적인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는 것이다. 생산성 저하가 곧 인플레이션? "

충분한 근거 없다" 맥클럼 총장은 그동안 생산성 저 하가 잠재 성장력을 약화시키므 로, 금리를 섣불리 내릴 경우 미래 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이 있 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워시 지명 자는 AI 주도의 생산성 향상이 인 플레이션 없이 금리를 내릴 공간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멘데스는 두 시각 모 두 불완전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 낮은 생산성이나 낮은 잠재 출력 시나리오 자체가 금리 인하가 인플 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단정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 조했다. 특히 현재처럼 인구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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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며, 이는 곧 현재의 금리 수준 이 경제를 지나치게 압박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 지명자. Youtube @Forbes Breaking News 캡처]

성 성장이 극도로 약화된 환경에서 는 '단기적 중립금리'가 중앙은행의 장기 추정치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

중동 분쟁이라는 변수... "성급한 금리 결정은 금물" 한편, 멘데스 책임자는 최근 이란 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금리 계 산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중동 발 에너지 가격 쇼 크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 하면서,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과 물 가 안정 사이에서 외줄 타기를 해 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데자르댕은 중동 갈등이 본격화되기 직전 BoC에 금리 인하 를 촉구할 계획이었으나, 에너지 가 격 변동성으로 인해 이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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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저격’ 트럼프, 반전 돌파구 찾나… 루비오, 바티칸 급파 내막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 는 6일부터 8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와 바티칸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 을 알현한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동 전쟁을 둘 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교 황청 사이에 불거진 극심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해빙’ 조치로 풀이 된다. 교황청과 미 국무부에 따르면 루 비오 장관은 7일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중동 정세 등 글로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루비오 장 관의 교황 알현은 작년 5월 JD 밴 스 부통령과 동행한 이후 약 1년 만 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방문 기 간 중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 리와의 회동도 추진하며 소원해진 양국 관계 복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양측의 갈등은 레오 14세 교황이 성경을 인용하며 중동 전쟁을 강하 게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을 향 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교황을 향해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 은 형편없다”는 거친 독설을 쏟아

미군 “美상선 2척 호르무즈 해협 통과

통행 재개 첫걸음” 첫걸음” 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아바스 인근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선박들. 이날 UAE 유조선 등 피격 소식이 전해지며 미국·이란 긴장 고조 속에 항로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 중앙포토

냈다. 이 과정에서 교황을 옹호한 멜로 니 총리까지 비난하며 전통적인 우 방국과의 관계마저 냉각된 상태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서둘러 수습 에 나선 배경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황 공격 이후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 가톨 릭 유권자들의 이탈 조짐이 포착됐 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는 가톨릭이 정서적 유대감을 주는 공간으로 각 광받으며 젊은 층의 유입이 늘고 있다. 따라서 가톨릭 표심 이탈은 공화당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거친 설 전으로 얼어붙었던 미국과 바티칸 의 관계가 루비오 장관의 이번 중 재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4일(현지 시간) 미국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부사 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들이 ‘해방 프 로젝트’ 지원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후 현재 아라비아 만에서 작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군은 상선 통행 재개 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며 “그 첫걸음으로 미국 상선 2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

로 통과해 안전하게 항해 중”이 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은 이날부터 호르무즈 해협 에 고립된 제3국 선박들이 안전 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방 프로젝트’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 혔다. 이란 매체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의 호위함 1척이 오만만에서 이란 군의 미사일 2발을 맞고 퇴각했 다고 보도했으나, 미군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獨총리 “미군 철수 안 놀라워” 진화에도…유럽, 안보공백 걱정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독 미군 철수 후폭풍 진화에 나섰다. 오래전 부터 논의된 사항으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다. 하지 만 미국의 대(對)유럽 안보 개입 축 소 흐름은 되돌리기 어렵고, 이로 인해 유럽 내 안보 공백 우려가 커 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르츠 총리는 3일(현지시간) 독 일 공영방송 ARD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을 포기하 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독 미군 감 축 방침에 대해 “놀라운 발표도 아 니고, 보복 조치도 아니다. 미국의 병력 배치 결정은 최근의 의견 불 일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 며 선을 그었다. 메르츠 총리는 “유 럽에 임시로 주둔시킨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는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고,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병력을 자주 재배치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독일 주둔 미군 약 3만6000명 중 약 14%에 해 당하는 5000여명을 6~12개월 내 철 수하는 방안과 토마호크 등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 취소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2일 미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에서 기 자들과 만나 “감축 규모를 5000여 명보다 더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 하기도 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 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철 수 인력을 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토) '대서양 결의 작전' 의 일환으로 독일 바이에른주에 주 둔해 있는 미 육군 1보병사단 1기갑 여단이 철수할 수 있다”고 추측했 다. 상주 부대인 미 육군 5군단 산 하 2기병연대도 철수 대상으로 거 론된다. 미국의 발표는 메르츠 총리의 미 국 관련 발언 직후 나왔다. 지난달 27일 메르츠 총리는 현지 중·고등학 생 간담회에서 “미국이 이란에 의 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키고 협상에서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군 철수의 파장 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외신들 은 미사일 배치 취소가 더 큰 문제 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치가 미국유럽 ‘대서양 동맹’이 균열되는 신

호탄일 수 있다”라면서다. 지난 2024년 7월 조 바이든 전 미 국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전 독일 총리는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 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SM-6 요격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다크 이글’ 등을 포함한 장거리 타격 전 력의 독일 배치를 합의한 바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 후 유럽의 대러 억지력 강화 필요 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된 조치다. 하 지만 이번 미사일 배치 계획 취소 로 미국이 유럽 안보 보증자 역할 에서 사실상 물러나려는 것 아니냐 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유럽에선 안보 공백 우려 가 커지고 있다. 자체 미사일 개발 을 추진 중이지만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리 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 럽이 (미국과) 유사한 시스템을 개 발하는 데는 최소 5년이 걸릴 것” 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이 자체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 안, 미국의 미사일이 올해는 독일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도착했어야 했다”며 “유럽에선 미 사일 자체 개발 속도보다 더 빠르 게 미국이 무기 배치 계획을 취소 할 것이란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고 전했다. 울리케 프랑케 유럽외 교관계협의회(ECFR)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발표는 너 무나 파괴적”이라며 “정말 끔찍한 악몽”이라고 비판했다. 메르츠 총리도 미사일 배치 취소

는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그 이유 가 “미국은 우크라전과 이란전으로 무기가 고갈돼 스스로 쓸 것도 충 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 정상들 은 4일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열 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 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오는 7월 튀르키예 앙 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연례 정상회 의에서도 안보 공백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독일 경제도 트럼 프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트 럼프 대통령은 1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EU산 승용차와 트럭 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 로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자동차가 수출의 핵심인 독일에게 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독일은 이미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대미 수출이 위축된 데 이어 이번 관세 인상으로 추가 타격을 입게 됐다” 고 분석했다. 독일 정부는 이미 올 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5%로 낮춘 상태다.

‘친중’ 꼬리표 붙이고 전문가 해고 美·대만서 중국통 사라진다 미국과 대만에서 중국의 정치·경 제를 깊이 파악하고 있는 인물인 ‘중국통’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대만을 속속들이 파 악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대만 연합보는 4일 미국과 대만에서 벌 어지는 이 같은 ‘이해의 적자(赤字)’ 현상의 구조적 원인과 전략적 위험 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대만은 오랫동안 세계가 중국을 관찰하는 최전선이자 창구 역할을 해왔다. 중국과 유사한 언어와 문화 를 가진 점을 활용해서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대만 학계의 중국 현장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시진 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2기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안보를 강화 하는 ‘범(凡)안보화’ 가 강화됐기 때 문이다. 왕신셴(王信賢) 대만정치대 교수는 “과거 학계나 지방 간부의 안내로 농촌을 깊이 있게 살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학술 연구가 ‘정 보수집’으로 분류되며 허용되지 않 는다”고 토로했다. 싱크탱크를 통한 비공식 정보 채널도 모두 끊겼고, 중국 학자들은 예전만큼 정보를 공 유하지 않고 있다. 커우젠원(寇健文) 대만정치대 동 아연구소 특임교수는 “10년 넘도록 지도 학생에게 중국 현장연구를 만 류했다”며 “대만 정부로부터 연구 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양안

(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악화로 학 생의 안전보장도 어렵기 때문”이라 고 말했다. 훙야오난(洪耀南) 대만 단장(淡江)대 중국대륙연구센터 부 주임은 “매년 여름 40일간 진행하던 본토 연수 프로그램도 중단했다”며 “산림·기상·여론조사처럼 비정치적 연구조차 ‘국가기밀’로 간주되기 때 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련 학과가 통폐합되는 등 저출생에 따른 학계 구조 변화도 한 요인이다. 일례로 단장대 중국대륙연 구소는 1992년 설립 당시 학생 수가 60명이었지만 현재는 22명으로 쪼그 라들었다. 취업을 위해 지역 연구보 다는 방법론·모델 중심의 전문학과 로 쏠리는 경향이 강해졌다. 특히 인 지전(Cognitive Warfare)·양안관계 등 트렌드 연구에는 관심을 보이면 서도 이념·변증법·중국 공산당사·정 치체제 등 핵심 분야는 담당 교수직 조차 구인난에 시달릴 정도다.

2016년 민진당 집권 10년 동안 이 어진 대만의 반중(反中) 노선도 연 구 감소를 불렀다. 정부 지원이 인 지전·통일전선·회색지대 위협 등 ‘방 어적 연구’에 집중되면서, 중국 공 산당의 의사결정 구조나 지도부의 세계관을 깊이 분석하는 연구는 지 원이 크게 줄었다. 훙야오난 부주 임은 “우리는 하류의 하수구만 들 여보고 있다”며 “상류에 홍수를 막

을 저수지를 만들거나 강수 예보시 스템을 만들지 않는다면 많은 자원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신셴 교수는 “다른 나라에 중국 을 잘못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실 수일 수 있지만, 대만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만일 대만의 판단 이 계속 정확하지 못한다면 국제적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라고 우려했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펼치는 미국 의 사정도 심각하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7월 1000명이 넘는 구조조정 을 단행하면서 중국·대만·홍콩 관련 경험을 가진 베테랑 외교관 수백 명을 하루아침에 해고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도 350명에서 50 명으로 줄었고, 지역전문가 대부분 이 사라졌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사라진다면,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對)중국 정책 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라고 경고 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해 중국을 겨냥해 상호관세를 부과 하면서도 중국이 보복 카드로 내놓 은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에 제대 로 대비하지 못했다. 유학생 역조 현상도 심각하다. 미국 학생의 중국 유학 인원은 2011~2012년 약 1만5000명에서 2020

지난해 7월 미국 국무부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직원들이 해리 S. 트루먼 연방 건물 에서 개인물품이 든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당시 중국, 대만, 홍콩 업무를 담당 한 중국통 직원 다수가 해고됐다고 대만 연합보가 최근 보도했다. AFP=연합뉴스

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백명 수준 으로 급감했다. 중국 관련 연구 예 산도 많이 삭감됐다. 로리 트루엑스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교수는 “중국 에 머물거나 중국어를 말하기만 해 도 중국 공산당에 포섭됐다며 미국 에서 ‘친중파’ 꼬리표가 붙는 분위 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니컬러 스 번스 전 주중 미국대사는 “10~15 년 뒤 미국 대사가 쓸 수 있는 중국 전문 인재풀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우려했다. 비건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베이징에서 만날 때 유 ID:ck_times

학생 교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수만명의 중국 학생이 미 국에서 공부하는 반면, 미국 학생은 수백명에 불과한 상황을 용납해서 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사정도 만만치 않다. 하남 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학·문과· 어문학의 위기가 겹치면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이해의 적자(赤字)’ 현 상은 속도 면에서 대만과 미국보다 심각한 실정”이라며 “친중·반중 꼬 리표 붙이기를 넘어서 성숙하고 이 성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선행 돼야 한다”고 말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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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26년 5월 5,6일 화,수요일

“이 대통령, 임기 중 공소취소 절대 없다고 선언하라” 선언하라”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지사·유정복 인천시장·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왼쪽부터)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 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 숙의를” 숙의를” 대통령 주문에…여당 숨고르기

이재명(얼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 권한까지 포함된 특검법의 ‘5 월 처리’를 공언하던 민주당이 급브 레이크를 밟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4일 오후 예 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 법의 6·3 지선 전 처리 여부에 대해 “시기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고, 논의를 진행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검법 대표 발의자인 천준호 원내대표 직 무대행이 지난달 30일 “비정상의 정 상화가 필요하다. 가급적 5월 중 처 리할 생각”이라고 밝힌 것과는 온 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당내 기류 급변의 결정적 계기는 이날 오전 홍익표 정무수석이 전 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였다. 홍 수 석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

령은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이 반 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구체적 시기와 절차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 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 해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하 자 지도부가 ‘일단 정지’ 버튼을 눌 렀다는 게 당내의 대체적인 평가다. 국조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6 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지선 뒤 특검법 처리로 당론을 모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 생각도 다르지 않다”고 말 했다. 청와대가 나서기 전부터 당내에 선 악화되는 영남 여론을 우려하며 ‘지선 후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 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전날 김부 겸 대구시장 후보가 “동지들을 버 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 달라”고 호소한 데 이어, 이날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도 “지방선거 이후로 시기 조절을 제안한다(권칠승 의원)” “살 얼음판 같은 영남 선거에 영향이 크다(임미애 의원)”는 건의가 잇따 랐다. 하지만 지도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천 직무대행도 이날 홍 수석 브리핑 전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언론이 침소봉대해선 안 된 다. 대다수 의원이 특검법 신속 처 리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 원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 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여당이 특검법 처리 속도전을 벌 여온 건 “신속 처리가 이 대통령의 의중”(민주당 재선 의원)으로 읽어 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검찰의 조작기소라 는 입장을 X(옛 트위터)에 수차례 밝혀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주 지도부에서 갑작스레 특검법 준비 지시가 내려와 국조특위 위원들이 법안 발의를 위해 밤샘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며 “지선 전 처리가 목 표였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속도 조절 요구는 최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 세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4 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 뢰로 발표한 여론조사(4월 27~30일 2006명 무선자동응답 방식 조사, 자 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대통 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해 두 달 만에 50%대인 59.5%로 내려앉았고, 민주당 지지율도 한 달 만에 40%대 인 48.6%로 떨어졌다. 특검법 발의 (4월 30일) 여파가 완전히 반영되기 전임에도 하락 폭이 컸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청와대 입장에서 지선 전 특검법 처리에 대한 강한 경고성 신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 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의 의중이라 믿고 지도부 와 아무런 상의 없이 특검법에 속 도를 높일 때부터 불안했다”며 “자 칫하면 영남은 다 뒤집어질 판”이 라고 했다.

선거 판 흔들라 잇따른 설화 논란에 여야 주의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하정우 부산북갑 보궐선거 후 보자와 상인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판에 설화(舌禍) 논 란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에 주의보 가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리에서 만난 유권자와의 대화 내용이 인터넷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정청래 민주 당 대표와 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 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지난 3일 부 산 구포시장에서 유세 도중 만난 www.cktimes.net

초등학교 1학년 여아에게 “오빠라 고 부르라”고 말하는 장면이 논란 이 일었다. 해당 영상이 퍼지자 송 언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페이스 북에 “오빠 강요범”이라며 “명백 한 아동 성폭력이고, 아동 인권침 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결국 4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이가 논란 중심에 서게 돼 상처

받았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 고 전날에 이어 거듭 사과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달 25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상인과 대화를 나눈 영상이 뒤늦게 퍼지며 설화의 대상이 됐다. 영상을 보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상인 에게 정 후보는 “장사가 왜 안 돼요,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라고 지적 했다. 이어 “소비 패턴이 바뀐 거니까 계속 이러지 마시고 컨설팅을 한 번 꼭 받아보세요. 진짜 좋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영상이 뒤늦게 SNS를 통 해 퍼지며 논란이 일자 오세훈 국민 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3일 “정 후보가 보여준 자세는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열린 경 기지사 후보 경선 토론 과정에서 설화 논란이 생겼다. “삼성전자 어 디서 근무했나”고 묻는 양향자 후 보를 향해 이성배 예비후보가 “공 채 47기 23차 입사다. 생산직으로 입사하셔서 잘 모르실텐데, 기획부 서·본사 입사자들은 굉장한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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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보수 진영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4일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손을 맞잡 았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 복 인천시장,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 시장,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 내란 저지 를 위한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 다. 이번 회동은 조 후보가 전날 특 검 추진에 맞서 야권 수도권 광역 단체장 후보의 공조를 제안하며 성 사됐다. 경쟁 관계인 양당의 수도권 후보가 연석회의 형식으로 모인 건 이례적이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특검 법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회의 직 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이 석한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 보도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 한 범국민 저항 운동을 시작한다” 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공 소취소는 절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특검법에 반대하는 범국 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포함한 대국 민 홍보전도 전개하기로 했다. 양당 지도부도 지원사격에 나섰 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 원회의에서 “한 사람을 위해 존재 하는 법은 폭력이자 범죄”라며 “차 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들 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한국과 일본도 싸우다 힘을 합쳐야 한다” 며 정의당의 동참까지 제안했다. 보수 진영은 공소취소 특검 때리 기를 통해 표심을 파고들겠다는 심 산이다. 오 후보는 이날 YTN에 출 연해 “특검법은 수도권 유권자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연성 독재에서 노골적 독재 로 이행하는 걸 막을 마지막 기회” 라고 했다. 오 후보는 5일엔 같은 당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김태흠 충남지사 후 보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도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조국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마땅…

6·3 선거 후 논의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가 3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팽성시장 인근 에서 시민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 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 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관 련 사건들의 공소취소 필요성에 는 동의했다. 하지만 법안 추진 방식과 시기 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에 출마 중인 조 대표는 4일 당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 건들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 다”는 견해를 전했다. 다만 해당 특검법이 공소취소 로 가는 ‘최적의 경로’인지에 대 해서는 “당장이 아니라, 30일 남 은 6·3 선거 뒤에 심도 깊게 논의 해 찾자”며 추진 시점에 대해 속 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조 대표 는 본인이 지난해 9월 당 비상대 책위원장 시절 이미 민주당보다

앞서 공소취소를 강력히 주장했 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의 법적 완결성에 대해서는 “법안이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법률로 서 정합성이 있는지는 꼼꼼히 검 토할 생각”이라며 “그 역할을 어 느 누구보다 내가 잘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조 대표는 평 택을 재선거 경쟁자인 김용남 민 주당 후보를 향해 공세를 높였 다. 그는 김 후보가 과거 박근 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를 옹호했던 점과 세월호 특별조 사위원회 활동을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던 이력을 거론했다. 또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광화 문 집회 탓으로 돌렸던 발언 등 을 지적하며 “침묵하지 말고 국 민들께 명확한 입장을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드를 갖고 있다”고 한 게 파장을 일 으켰다. ‘생산직’ 발언이 삼성전자 첫 고졸 여성 임원인 양 후보 비하 발언으로 해석돼서다. 양 후보는 즉 각 “생산직 입사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답했다. SNS에는 이 예비후보 를 향한 비난 글이 쇄도했다.

4일 강경 보수 유튜브 채널 ‘고성 국 TV’에는 지난 2일 김석훈 국민 의힘 경기 안산갑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 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정말 이 나 라를 지키려고 계엄을 했다”며 “좌 파들의 깡패 같은 행동에 의해 잘 못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 금 고생을 하고 계신다”고 말한 장 면이 담겼다. 과거 선거에서도 설화 논란은 선 거 막판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 쳤다. 2020년 총선에서는 차명진 당 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경기 부천병 후보가 선거 일주일 앞둔 4 월 8일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 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 위를 했다”고 발언했다가 제명됐고, 선거에서도 패했다. 당시 통합당은 “30·40대는 논리가 아닌 거대한 무 지와 착각 속에 있다”(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 4월 6일) 등 막판 실 언이 줄을 이으며 103석을 확보하는 데 그치며 참패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지 방선거 D-30 기자간담회에서 잇따른 발언 논란에 대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실수 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수를 어 떻게 극복하느냐의 태도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게 더 필요한 일이라 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도 지난달 2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방선거 관련 “국민 눈살 을 찌푸리게 하는 오만한 언행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조치 하겠다”고 단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우리도 유 권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들 은 자제하는 게 당연하다. 행동거지 를 신중히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하루종일 정치인만 촬영하 는 유튜버가 많아지다보니 의도하 지 않은 장면도 포착되는 상황”이 라며“투명성이 증대됐단 순기능이 있지만, 후보자 입장에선 맥락이 잘 린 영상들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어렵게 됐다”라고 분석했다.

한 국 정 치

2026년 5월 5,6일 화,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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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공천,윤리위결정에달렸다…

국힘 “7일까지 결론” 결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박덕흠)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 실장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 거 공천 여부를 늦어도 오는 7일까 지 확정 짓겠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공천의 변수는 정 전 실장의 피선거권 및 응모 자격에 대한 중 앙당 윤리위원회의 판단 여부다. 박덕흠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 서 “윤리위가 정 전 실장의 자격 인 정 여부를 논의하지 않아 공관위 차원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7 일까지 윤리위가 ‘자격 있음’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즉시 면접과 심사

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약 윤리위에서 부적격 판정 이 나온다면 별도의 심사 없이 공 천 배제 절차를 밟게 된다. 박 위원 장은 윤리위가 조기에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해 심사를 긴급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친윤 핵심 인사 의 공천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리위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을 두고 사실상 정 전 실장을 컷오프 하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 기된다.

정 전 실장 공천 시 무소속 출마 까지 시사했던 김태흠 충남지사 후 보는 예비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을 무기한 연기하며 당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은 “윤리위 를 안 열 이유가 없다”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관위는 이용 전 의원이 단 수 공천된 경기 하남갑의 경우 유 승민 전 의원을 포함한 가상 여론 조사에서 이 전 의원의 경쟁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또 대구 달성군에 단수 공천된 이

국민의힘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 사에서 재보선 지역구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는 “다른 신청자가 있었으나 지역 활동 기반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 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 이 내려진 함안·거창군수 경선 결과 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지아, 한동훈 선거지원에 송언석“고발하면바로징계” 징계”격분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무소 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부 산 북갑 예비후보 등록 현장에 격 려차 방문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 내대표가 “한 의원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바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하겠다”며 격분했다. 한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치 러진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 을 받아 금배지를 달았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 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을 겨냥해 “정치하는 사람 이 이러면 안 된다. 무소속 후보를 도우려면 탈당을 해서 돕는 게 맞 지 않느냐”고 했다. 한 의원의 이날 행보에 대해 송 원내대표뿐 아니 라 국민의힘 지도부 대부분이 부글 부글 끓었다. 지도부 인사는 “친한 계 의원들은 끊임없이 당이 분열되 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

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 아 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 뜨렸다. 북갑은 국민의힘 소속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영풍 전 KBS 기자가 경선을 진행 중이다. 국민 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공천할 후보를 확정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스스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아닌 비 례대표 국회의원은 스스로 탈당하 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후보 개 인이 아닌 정당의 간판을 보고 비 례대표 국회의원 투표를 하기 때문 이다. 다만, 정당에서 제명을 할 경 우 당적을 잃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17년 1월 탄핵 정국 당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던 김 현아 전 의원이 당적을 유지한 채 바른정당으로 옮겨 활동을 해 논란

이 일기도 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려고 한국당에 출 당(제명)을 요구했으나 한국당은 받 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당원권 정지 징계를 통해 활동에 제약을 가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북갑 출마로 당 내 의원들의 당외 인사 지원 논란 이 다시 불거지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3일 “지금부터 해당 행위(害黨行爲)를 강력하게 조치하 겠다”며 엄포를 놨다. 하지만 친한계 의원들의 한 전 대 표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역시 비 례대표인 진종오 의원은 최근 북갑 지역에 거처를 마련하고 한 전 대 표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한지아 의원은 4일 북갑 예비후 보 등록 현장에서 한 전 대표를 격 려한 데 이어 10일 선거사무소 개소 식에도 참석을 고려 중이다. 정성국 의원은 지난달 29일 SBS 라디오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부 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악수하고 있 다. 뉴스1

나와 “한 전 대표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도 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한 전 대표에 대 한 선거 지원이 해당행위가 아니라 는 입장이다. 진 의원은 통화에서 “보수 재건을 위해 열심히 뛰는 게 해당행위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 다”고 했다. 한 의원은 “해당행위를 논한다

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힘 들어하는데도 방미해 정체모를 행 보를 이어간 장 대표야말로 해당행 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징계는 절 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며 “이재 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선 보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자리 모여‘공소취소 특검’ 특검’때린 야당

경기지사 단일화엔 “NO NO””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4일 보 수 진영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저 지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특검법 저지 공동 대응을 통해 수도권 표심 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 복 인천시장,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 시장,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 내란 저지 를 위한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 다. 이번 회동은 조 후보가 전날 특 검 추진에 맞서 야권 수도권 광역 단체장 후보의 공조를 제안하며 성 사됐다. 경쟁 관계인 양당의 수도권 후보가 연석회의 형식으로 모인 건 이례적이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특검

법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회의 직 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이 석한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 보도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은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한 범국 민 저항 운동을 시작한다”며 “이재 명 대통령은 ‘임기 중 공소취소는 절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 판을 받겠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 다. 특검법에 반대하는 범국민 온라 인 서명 운동을 포함한 대국민 홍 보전도 전개하기로 했다. 양당 지도부도 지원 사격에 나섰 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 원회의에서 “한 사람을 위해 존재 하는 법은 폭력이자 범죄”라며 “차 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들 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한국과

일본도 싸우다 힘을 합쳐야 한다” 며 정의당의 동참까지 제안했다. 보수 진영은 공소취소 특검 때리 기를 통해 표심을 파고들겠다는 심 산이다. 오 후보는 이날 YTN ‘장성 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특검법은 수도권 유권자에게 가장 중요한 현 안”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연성 독재에서 노골적 독재로 이행하는 걸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오 후보는 5일엔 같은 당 김진태 강원 지사 후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를 포함한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과도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여기에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지만, 오 후 보 측 관계자는 “개혁신당과 얼마 든지 연대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검법 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올해 1월 13일 오전 국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만 나 발언을 하고 있다.

도 조절’을 주문한 데 대해서도 국 민의힘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태흠 후보는 “특검법 추진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우리로 선 계속 불씨를 지펴야 한다”고 했 다.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은 “보수 가 특검법 반대로 똘똘 뭉치면 여 전히 승산이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특검 반대를 위한 보

수 야권의 협력이 후보 단일화 논 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양당은 일단 단일화에 선 을 긋고 있다. 양향자 후보는 “개혁 신당과 단일화를 한다고 표가 보수 로 오지 않는다”고 했다. 조응천 후 보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서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더는 자생력이 없다”고 했다.

박근혜 찾아간 추경호 朴“일당백으로 싸워 대구 살려달라” 살려달라”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와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가 4 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 했다. 두 사람은 대구시장 경선에 나섰 던 유영하 의원, 이인선 대구시당위 원장과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 등과 함께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예방해 1시 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추 후보는 일정 이후 취재진을 만 나 “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내외 상 황이 편안하지 않다 우려하며, 이럴 때일수록 대구가 보수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 다. 추 후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은 추 후보에게 “달성군을 천지개 벽할 정도로 성장시킨 경험을 살려 대구 경제를 살려달라”고 당부했고, 이 후보가 지원 유세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고 한다. 또 한 참석자에 따르면 “박 전 대 통령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명 운이 달린 선거”라면서 “후보들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선거 판세 의 ‘공기’를 알게 된다. 어려운 처지 에 놓였지만, 추 후보가 일당백으로 싸워서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이 후보가 “대구엔 경북 출신 들이 많다. 이번 선거는 대구·경북이 원팀으로 싸우겠다”고 말하자 박 전

대통령이 크게 공감했다고 한다. 추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 도 강조했다. 추 후보는 “박 전 대통 령이 재임 중 ‘추 장관은 이름에 걸 맞게 추진력이 있다’고 칭찬했던 걸 언급했다”고 했다. 추 후보는 박근혜 정부시절 금융 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저도 추 후보가 3 선을 했던 대구 달성군에 있다. 지난 2~3일 대구MBC가 에이스리 서치에 의뢰해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무선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서 추 후보 지지율은 42.4%, 김부겸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추경호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5.9%로 오차 범위(±3.5%포인트) 내 접전을 보였 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 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 페이지 참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구에선 박 전 대통령의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 ID:ck_times

다”면서 “보수 결집을 위해선 박 전 대통령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 다. 추 후보 캠프 관계자도 “지난달 26일 후보 확정 이후 김부겸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줄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과의 회동으로 지지층 결집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joongang_on

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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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2026년 5월 5,6일 화,수요일

검찰개혁 지지하던 경실련도 “특검법, 위헌소지…공소취소 삭제해야” 삭제해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 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검찰개혁을 지지해온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4 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 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특 검법에 사실상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즉각 재검토하고 삭 제하라”며 “특검 수사 범위를 국정 조사 대상과 정합시키고, 진행 중인 재판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 할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특검법 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질 서를 흔드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 하게 한 건 사실상 공소취소의 길 을 열어준 것이라 중대한 위헌 소 지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실련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구 조는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 다”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 판관이 될 수 없다는 형사법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고 문제 삼았다. 아울러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 회’가 다룬 7개 사건 외 이재명 대 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

교사, 성남FC, 경기도 법인카드 사 용 등 5개 사건이 추가된 점을 두고 “국정조사 후속 입법이라는 명분과 실제 특검 수사 대상 사이에 적지 않은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7 명으로 구성될 수 있는 점과 관련 해 “권한 집중을 초래할 소지가 있 다”고 우려했다. 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법 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 항을 두고도 “특정 성향 판사를 지 정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는 구조” 로 봤다. 경실련은 “국회는 특정 사건과 특 정인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를 넘 어 책임 있는 입법으로 돌아가라” 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을 향 해 “재판 당사자로서 특검법과 특 검 임명 구조에 관한 입장을 분명 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울고검TF “연어술파티 있었다” 있었다” 결론

정성호 “김창민 감독

박상용 징계 임박

상해치사 피의자 구속, 검찰 보완수사 성과”

박상용 검사가 지난달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 사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 한 후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 스(TF)가 최근 감찰을 종결하고,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내용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감찰 착수 9개월 만 이다.

TF는 지난해 9월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조사해 왔다.

지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등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 연루 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려고 구속돼 있던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 방울 회장 등을 술자리로 회유했다 는 의혹이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 다’는 취지로 말하는 걸 들었다는

구치소 재소자 진술과 수원지검 근 처 편의점에서 쌍방울 관계자가 법 인카드로 소주를 산 기록 등을 근 거로 ‘술 파티가 있었다’고 결론 내 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내용도 함께 보 고했다고 한다.

TF의 결론은 쌍방울 측의 증언과 대치된다.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달 28일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 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다”고 증언했다. 박상용 검 사도 줄곧 술 반입이 없었다고 주 장해왔다. 검사 징계 청구권자인 구자현 검 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 결과를 토 대로 박 검사 징계 시효가 만료되 는 17일 전에 징계 여부를 발표할 전망이다. 박 검사는 지난달 6일 직무상 의 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법무부로부터 직무 집행도 정지된 상황이다. 직무집행 정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구자현 대행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 청한 것이었다.

어린이날,가장받고싶은선물… 선물…

1위, 폰· 폰·용돈 아니었다 초등학생들이 꼽은 어린이날 ‘가 장 하고 싶은 일’,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모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초등학생 1365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2026년 어린이 인 식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날 가 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란 질 문에 응답자 중 44.1%가 ‘여행, 외 식 등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라 고 답했다. 이어 ‘갖고 싶던 선물 받기’(27.7%), ‘친구들과 시간 보내 기’(10.1%)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을 묻는 물음에도 ‘가족과 함께하 는 시간’이란 응답이 1위(28.2%) 를 차지했다. 2·3위는 각각 ‘디지

털기기’(휴대전화·태블릿·노트북, 25.3%), ‘용돈이나 상품권’(23.1%)이 었다. ‘우리 가족에게 가장 바라는 점’으로도 ‘함께 보내는 시간 늘리 기’(39.7%)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 지 묻는 질문에 초등학생들은 ‘화 목한 가정’(40%), ‘꿈을 이루는 것’(18.7%), ‘돈’(11.9%) 순으로 답 했다. 가족과의 대화시간은 ‘하 루 30분~1시간 정도’라는 답변이 36.6%로 최다였다. 뒤이어 ‘1~2시 간’(23.6%), ‘30분보다 적다’(18.5%) 는 응답 순이었다. 마음이 힘들 때 이야기 상대로는 ‘어머니’(1029명, 중복응답)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아버지’(670명), ‘형제 또는 자매’(270명)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초등학 생들이 꼽은 어린이날 가장 하 고 싶은 일 1위는 ‘가족과 여행가 기’(33.6%)였다. 어린이날 받고 싶 은 선물 1위는 ‘디지털기기’(19.1%),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17%), ‘반려동물’(16.9%), ‘현금 및 상품 권’(11.8%) 순이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며 “학 교를 통해 단순히 보육 시간을 늘 릴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와 충 분히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어린이 공연팀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www.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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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일 고 (故)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2 명이 구속된 데 대해 “사건 7개 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구속에 고 인과 유가족께 송구한 마음”이라 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지난달 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 전담팀을 구성해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 적한 유족들의 호소와 엄중한 처 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 응하기 위해 보완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건 발생 후 6개월 만 의 첫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과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죽여버리 려 했다’는 취지의 가해자들 녹 취와 증거인멸 모의 정황을 찾아 냈다”며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하는 전문 의학 소 견을 보강하고,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잔 인함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초동수사에서 두 번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고 실체에 다가설 두 번째 기 회인 보완수사로 만들어 낸 일이 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오늘의 구속이 발 달장애 자녀를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김창민 감독님의 한을 조금 이나마 풀고, 상처 입은 유족들 께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며 “향후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 대 위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 등 2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 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와 임씨에 대해 구속 영장이 1~2차례 청구됐으나 법원 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소 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 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 사)를 받는다.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 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 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 지법 위반)도 있다.

“뇌사 아들로 한밑천…” 막말 논란 김나미 체육회 사무총장 사임 경기 중 쓰러져 의식 불명에 빠진 선수 가족을 대상으로 막말 에 가까운 발언을 해 논란을 빚 은 김나미 대한체육회(이하 체육 회) 사무총장이 사임했다. 체육회는 4일 “부적절한 발언 으로 논란을 빚은 김나미 사무 총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알렸다. 지난 1일 김 사무총장 에 대해 긴급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체육회가 징계 절차에 돌 입한 지 사흘 만이다. 체육회를 통해 내놓은 입장문 에서 김 사무총장은 “이번 사안 으로 국민과 체육인 여러분께 심 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공직자로서 무 거운 책임감을 느껴 직위에서 물 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경 기 도중 상대 펀치를 맞고 쓰 러져 8개월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학생 선수 A군 가족에 대해 최근 부적절한 발

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사고 직후 A군 부모를 만나 “100%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지 난달 30일 한 방송사와 인터뷰 하 며 꺼내놓은 속내는 전혀 달랐다. 김 사무총장은 “아이는 처음부 터 가능성이 없었다. 이미 뇌사 상태”라면서 “정말 비교하고 싶 진 않지만, 마라톤 대회에서 사 고로 한 사람이 죽었는데 가족이 장기 기증을 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A군 부모가 자신과의 대화 를 녹음하려한 것에 대해 “아들 이렇게 된 걸로 뭔가 한밑천 잡 으려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굉 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김 사무총장의 사임 소식을 전 한 체육회는 “이번 사안의 엄중 함을 인식하여 선수 보호 기능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 템을 재점검할 것”이라면서 “공 직 윤리 의식 제고를 비롯해 조 직 기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 경 제

2026년 5월 5,6일 화,수요일

간호사 55만명,현장 활동은 절반만

지역 격차 최대 140배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 가운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활동 간호사가 수도권·대도시 대형병원 주변에 몰리면서 일부 지 역은 인구 1000명당 간호사가 1명도 안 되는 등 지역 격차도 최대 140배 까지 벌어졌다.

4일 대한간호협회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전국 간호사 현황 (2025)’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간호사 면허자는 약 55만명이었지만 요양기관에서 실제 활동 중인 간호사는 29만855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면허자의 약 54%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 사는 전국 평균 5.84명이었다. 문제는 활동 간호사의 지역별 분 포다.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최소 0.33명에서 최대 47.11명까지 차이가 났다. 격차는 약 140배에 달했다. 간호사 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대 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도심 지역 이었다. 대학병원이 몰린 부산 서구 가 인구 1000명당 47.11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종로구 39.96명, 광주 동구 28.79명, 대구 중구 25.86 명 순이었다. 전남 화순군도 21.32명 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 은 사정이 달랐다. 경기 과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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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수미 떠난 지 1년 7개월 만에 남편 별세 서효림 시부상

지난해 10월 2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제2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2026년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대학 2학년 학생들이 촛불의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가 0.33 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강원 인제군 0.65명, 대구 군위군 0.80명, 강원 고성군 0.82명 등도 1명에 못 미쳤다. 서울 안에서도 마포구 1.43 명, 관악구 2.17명 등은 전국 평균보 다 낮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간호사 수의 단 순 부족이 아니라 ‘분포의 불균형’ 문제로 본다. 정부가 간호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신규 인 력이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몰리 면서 지역 의료기관의 인력난은 해 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활동 간호사 격차가 계속될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 비스의 차이도 더 커질 수 있다. 단순히 간호사를 얼마나 더 배출 하느냐보다, 배출된 인력이 현장에 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지역에 머물 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 이 나온다. 간호협회는 “정책의 패 러다임을 ‘면허자 확대’에서 ‘활동 인력의 지역 정착’으로 전환해야 한 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역 근 무를 전제로 한 지역간호사제의 실 효성 있는 설계, 의료취약지 병원에 대한 수가 가산 확대, 임금 격차 완 화,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배우 김수미가 지난 2020년 6월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배우 고(故) 김수미의 남편 정 창규씨가 4일 별세했다. 80세.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오 후 1시 11분 세상을 떠났다. 2024 년 10월 아내 김수미가 별세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고인은 1974년 김수미와 결혼 해 1남 1녀를 뒀다. 김수미는 생 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정훈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

혼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대표 는 배우 서효림과 결혼했다. 서 효림은 김수미와 MBC 드라마 ‘밥상 차리는 남자’에서 모녀로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다. 빈소는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 장 9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6일 오전 9시 40분이며, 장지는 수원 연화장이다.

북한 ‘女축구클럽 女축구클럽’’ 첫 방한 8년만에 남북대결 열린다 국내에서 여자축구 남북대결이 성사됐다. 북한 스포츠팀이 대규모 선수단을 이끌고 내한하는 건 지난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대한축구협회는 4일 “아시아축구 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에 참가 중인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 단(이하 내고향)이 오는 20일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 위 민과의 4강전에 출전하기 위해 방 한한다. 규모는 선수 27명과 스태프 12명 등 총 39명이며 오는 17일에 입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내 고향여자축구단은 지난 1일 AFC에 해당 결정을 통보했다. 북한 스포츠팀이 남한에서 경기 를 치르는 건 지난 2018년 9월 창원 에서 열린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이 후 8년 만이다. 당시 움직이는 타 깃을 맞추는 러닝 타깃 종목에서만 은메달 2개와 동메달 2개 등 총 4개 의 메달을 수확했다. 같은 해 12월 에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대회에 북한의 차효심이 남한의 장우진과 혼합복식 팀을 이뤄 출전하기 위해 선수로는 홀로 한국을 찾았다. 축구

로 한정하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의 내한이며, 여자축구 클럽팀으로는 최초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바 이러스의 자국 내 유입을 막기 위 해 각종 국제대회에 줄줄이 불참했 다. 이후 2023년부터 빗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해 파리올림픽을 기점으 로 국제 스포츠 무대에 온전히 복 귀한 상태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안게임에도 축구를 포함해 총 17개 종목에 150 여 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그와는 별도로 남북 스포츠 교류 와 관련해서는 최근까지도 냉랭한 기류를 유지해왔다. 지난 2023년 12 월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재정의하고 통일 의지 포 기를 선언하는 등 태도를 급격하게 바꾼 게 계기가 됐다. 이후 북한은 ‘남조선’이라는 표기 를 ‘한국’으로 바꾸고 대화 및 교류 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도 조직위원회가 세계양궁연맹을 통해 초청 의사를 전달했지만, 북한 이 거절했다.

남북 경색 국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이례적으로 남한 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건 여자축구 에서 확보한 국제경쟁력에 대한 자 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지난 3월 여자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확 보하며 16년 만에 본선 무대에 나 설 자격을 확보한 뒤 북한 내 여자 축구 열기가 다시금 뜨거워진 상태 다. 북한은 지난 2024년 국제축구연 맹(FIFA) 20세 이하(U-20) 및 17세 이하(U-17) 여자월드컵을 동시 석권 하며 주목 받은 바 있다. 최근 여자축구 남북 맞대결 성적 도 북한이 앞선다. 지난달 태국에서 열린 AFC 20세 이하(U-20) 여자 아 시안컵 기간 중 조별리그와 준결승 전에서 두 차례 남북 대결이 벌어 졌는데, 두 번 모두 북한이 이겼다. 내고향 또한 이번에 맞붙을 수원FC 위민과 지난해 11월 미얀마 양곤에 서 조별리그 맞대결을 치러 3-0 완 승을 거둔 바 있다. 북한이 축구팀을 남한에 파견하 는 과정에서 AFC도 거들었다. 지 난 2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국 제축구연맹(FIFA) 평의회 현장에서

수능 만점, 서울대 못 간다? 교과평가 C등급 땐 떨어질수도 수능 점수만으로 좋은 대학 가기 가 어려워진다. 최근 대학들이 발표 한 2028학년도 대입 전형(현 고2 대 상) 얘기다. 서울대는 수능 위주 정 시 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 부) 반영 비율을 전년도 보다 두 배 높였다. 고려·연세대 등 다른 서울 소재 대학들도 정시 선발 인원은 줄이거나 학생부 반영을 강화했다. ‘통합형 수능’으로 변별력이 약해지 자, 대학들이 학생부를 더하는 방식 으로 대응한다는 분석이다. 사교육 부담이 늘고 고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 상당 수가 2028 대입 정시의 학생부 반영 비중을 전년보다 늘렸다. 한때 수 능 점수가 100% 좌우했던 정시에도 고교 생활 충실도 등을 반영한다는 얘기다. 교육계는 특히 서울대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대는 2028 대입 의 정시 모집 인원(1307명)을 전년 도보다 242명(15.6%) 줄인다. 전체 선발 인원 중 정시 비율도 41.5%에 서 34.3%로 7.1%포인트 낮아진다. 서울대는 아울러 정시에서 학생 부의 반영 비중을 늘린다. 서울대 정시는 1단계에서 수능으로 3배수 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과 학 생부를 합산해 합격자를 가리는 구 조다. 그런데 2028 대입에선 2단계 교 과역량평가 비중을 전년도(20%)의 두 배인 40%로 확대됐다. 이를 두 고 입시업계에선 “이론적으론 수능 만점자도 학생부 평가가 좋지 않으 면 정시에서 불합격할 수 있는 구 조”라고 지적한다. 서울대의 정시 점수 환산 방식에 따르면 수능 만 점에 교과역량평가 최하점(35점·C등 급)을 받은 학생의 합산 점수는 95 점이다.

반면 수능에서 35점가량 깎인 학 생이더라도 환산점수(55.2점)에 교 과역량평가 최고점(40점)을 받는다 면 더 높은 합산 점수(95.2점)를 받 을 수 있다. 다만 이만기 유웨이 교 육평가연구소장은 “수능 만점자가 학교 생활을 완전히 등한시 하는 경우는 드물어 실제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정시에 학생부를 더하는 흐름은 다른 대학들도 나타난다. 중앙대는 정시 일반전형을 ‘수능 89%+출결 11%’로 바꾸고, 수능 67%에 학생부 정성평가 33%를 더하는 전형을 도 입했다. 서울시립대는 수능 100% 반영을 없애고 ‘수능 80%+학생부교 과 18%+출결 2%’로 전환했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상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 시의 수시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정시 모집 인원도 줄어든 다. 서울·연세·고려대의 2028학년도

북한 여자클럽축구 최강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수원FC 위민을 상대로 AFC 여자 챔피언스리 그 4강전을 치르기 위해 내한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대회 조별리그 경기 중 득점 직후 환호 하는 내고향 선수들. AFP=연합뉴스

살만 빈이브라힘 알칼리파 AFC 회 장이 김일국 북한축구협회장 겸 북 한 체육상과 만나 북한 여자축구 의 국제경쟁력에 대해 찬사를 보냈 다. 알칼리파 회장은 “북한축구협 회는 아시아 대륙 전체에 탁월함의 등불이 되어 왔다”면서 “특히나 여 자축구 발전의 세계적인 모델을 제 시했다”고 치켜세웠다. 김 회장 또 한 “AFC의 비전과 미션을 따라 아 시아 축구 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 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북한이 스포츠팀을 남한에 파견 하는 건 그간 중단됐던 남북 교류 를 스포츠를 통해 재개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내고향은 지난 2012년 창단해 단 기간에 북한 여자클럽축구 최강 반 열에 오른 기업형 구단이다. 평양 을 연고로 하며, 클럽 명칭은 북한 의 유명한 담배 및 식품 브랜드 이 름에서 따왔다. 내고향과 수원FC 위민 간 맞대결 에서 승리한 팀은 멜버른 시티(호 주)-도쿄 베르디 벨레자(일본) 간 승자와 우승 트로피를 놓고 오는 23 일 마지막 승부를 벌인다. 우승 상 금은 100만 달러(약 15억원)이며 준 우승팀은 50만 달러(약 7억5000만 원)를 받는다.

정시 모집 인원은 총 4529명으로 전 년보다 576명 줄었다. 정시 비율도 전년도(41.5%)보다 5.2%포인트 낮 아진 36.3%에 그쳤다. 전국 대학의 대입 정시 모집 인원(6만6894명)은 전년보다 1240명 줄어드는데, 이 가 운데 904명이 서울·연세·고려대 등 서울 소재 상위권대학 10곳에서 줄 어든 인원이다.

중등진학지도연구회는 “학교 수업 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라갔는지가 대입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공교육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수능보다 학생부”…재학생엔 유 리, N수생엔 부담 대학들이 정시에 학생부를 더하 는 배경에는 '변별력 공백'이 작용 한다. 2028학년도부터 선택과목 없 이 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제를 푸 는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다. 수학 에선 이과 최상위 수험생이 치르던 미적분Ⅱ·기하 등이 빠지고, 탐구도 선택과목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으 로 일원화된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달 25일 학부모 설명회에서 “수능 성적이 학생의 역량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 다. 수능에서 강세를 보였던 N수생 보다 학교 수업에 충실한 재학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공교육 교사 모임인 서울 ID:ck_times

사교육 부담에 고교 격차 우려도 하지만 수능과 학생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구도가 굳어지면서 사교육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 온다. 고1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정시까지 학생부를 본다니 1학년 1 학기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한 줄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 이라며 “사교육 컨설팅 없이 따라 갈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정성평가가 강화될수록 출신 고 교가 사실상 드러난다는 점도 지적 된다. 학생부의 과목 이수 이력과 세특의 깊이가 학교의 교육과정 편 성·교사의 기록 역량에 좌우되기 때 문이다. 일반고와 특목·자사고 사이의 유· 불리 논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 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1·2 학생들은 내신, 서류 심사, 수능 준 비까지 모두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됐다”며 “입시 전반의 불확실 성이 커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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