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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07호 22026년 4월 24,25일 금,토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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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조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 올린다?”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주택 가격을 낮추고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정부의 선의가 오히려 시장의 주거 부담을 가중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캐나 다 주택금융공사(CMHC)의 마티유 라베르주 수석 경제학자는 주택 공 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행되는 수요 측면의 개입이 가져올 파괴적인 경제적 부작용을 상세히 조목조목 짚었다. 현금 지원의 달콤한 유혹… 결과 는 집값 상승과 '지원 비대상자'의 고통 라베르주 수석 경제학자는 CMHC의 정밀 모델링을 통해 정부 가 주택 구매자들의 모기지 상환액 을 직접 낮춰주는 지원을 할 경우 발생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 했다. 우선 지원 대상을 전체 구매 자의 20%로 한정한 '타겟형 지원'의 경우, 1만 7,000명이 집을 살 수 있 게 되지만 전국 평균 집값은 0.6%
CMHC “‘ “‘전략적 전략적 표적화’ 표적화’와 ‘공급량의 확보’ 확보’가 관건” 관건” 상승하며 비지원 가구에 16억 달러 의 추가 부담을 안긴다. 더 큰 문제는 지원 대상을 70% 까지 확대한 '광범위한 지원' 시나 리오다. 이 경우 약 5만 2,000명이 주택 시장에 신규 진입하지만, 이 로 인한 수요 폭발로 전국 집값은 2.1%나 추가 상승하게 된다. 이 과 정에서 정부 예산 114억 달러 외에 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 들이 집값 상승으로 인해 추가로 지불해야 할 비용만 21억 달러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발 수요'와 '가구 억제' 현상… 왜 공급이 먼저인가 보고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유 발 수요(Induced demand)'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높은 집 값 때문에 독립하지 못하고 부 모 집에 머물거나 좁은 공간에 서 룸메이트와 지내는 '가구 억제
(Household suppression)' 현상이 뚜렷하다. 정부가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구매력을 높여주면 이 잠 재적 수요가 즉각 시장으로 쏟아 져 나온다. 반면, 주택 건설은 인허가부터 완 공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 젝트다. 수요는 즉각적인데 공급은 거북이걸음인 상황에서 정부가 돈 을 풀면, 늘어난 구매력은 고스란히 집값 상승 압력으로 치환된다. 결 국 정부 지원을 받은 소수만 혜택 을 보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은 더 비싸진 집값과 마주하게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 되는 셈이다. 실패하지 않는 주택 정책의 조 건… "정밀한 타격과 압도적 공급" 라베르주 수석 경제학자는 이러 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두 가지 생 존 전략을 제안했다. 첫째는 지원 대상을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좁혀 시장 전체에 미치는
가격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는 '전략 적 표적화'다. 이를 통해 정책의 사 회적 가치는 살리되 시장 왜곡은 막 아야 한다는 논리다. 둘째는 수요 증가분에 비례하는 ' 공급량의 확보'다. 모델링에 따르면 광범위한 수요 지원 정책이 성공하 려면 연간 2만 8,000채의 신규 주택 착공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는 현재 캐나다 주택 착공 속도를 11% 이상 끌어올려야 하는 수치로, 사실상 공급 대책 없는 수요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치권은 늘 즉각적인 효과가 나 타나는 수요 지원책에 유혹을 느낀 다. 유권자의 주머니에 직접 돈을 꽂아주는 것이 수년이 걸리는 주택 건설보다 훨씬 '가성비' 좋은 정치 적 도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CMHC의 보고서는 그러한 '선의'가 어떻게 주택 시장을 지옥으로 만드 는지를 수치로 증명해 보였다. 공급이 막힌 상태에서 돈을 푸는
Unsplash @Sasun Bughdaryan
것은 불타는 확 타오르고 다시 사그 러드는 성냥불 같을 수 있다. 지금 캐나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구매 자들에게 돈을 쥐여주는 것이 아니 라,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 는 것이다. 건설 인허가 절차를 간 소화하고, 공급을 막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여 '수요와 공급의 맷집'을 키우는 것이 먼저다. 단기적인 인기 영합형 정책의 유혹을 뿌리치고, 고 통스럽더라도 공급 확대라는 정도 (正道)를 걷는 것이 캐나다 주거 위 기를 해결할 가능성 높은 방법 중 하나다.
캐나다 ‘창업 가뭄’ 가뭄’ 심각하다 새로 문 여는 가게보다 '닫는 곳'이 더 많아 캐나다 경제의 허리인 소규모 자 영업계에 '창업 가뭄'이 닥쳤다. 새 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보다 문을 닫는 사람이 더 많은 현상이 1년 반째 이어지면서, 캐나다 특유 의 기업가 정신이 고사 위기에 처 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 생성보다 소멸이 빠른 시대… 팬데믹 이후 최악의 수치 캐나다 독립비즈니스연맹(CFIB) 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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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기준 소규모 비즈니스의 폐 업률은 5.6%를 기록한 반면, 창업 률은 4.8%에 그쳤다. 이로써 캐나 다는 6분기 연속으로 사업체 수가 순감소하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 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 외하면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 준의 창업-폐업 비율이다. CFIB는 "캐나다의 중소기업(SME)들이 지 난 수십 년 중 가장 도전적인 환경 에 처해 있다"며 "급등하는 원가, 세금 부담, 극심한 구인난, 규제 압 박이 전국적으로 기업가 활동을 위 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메인 스트리트는 외면당했다"… 자영업자들 정부에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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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2019년 이후 기업 파산 건수는 24%나 급증했다. 상황이 이 렇다 보니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하 는 업주의 55%는 "지금 같은 경제 기류에서는 창업을 추천하지 않겠 다"고 답했다. 특히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다. 응 답자의 73%가 연방 정부의 지원 정 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주 정부에 대해서도 3분의 2가 부 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셸 오거 CFIB 이사는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 는 수십억 달러를 퍼주면서 정작 동 네 상권의 현실은 무시하고 있다"며 "내일의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 제를 원한다면 당장 소규모 비즈니 스부터 살려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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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섹션 A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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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상승과 규제 지옥… 1980년 대부터 이어진 '슬로우 침체' 보고서는 캐나다의 창업 열기가 사 실 1980년대부터 서서히 식어왔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서류 작업(규 제),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이 겹치면 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비록 연방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을 위해 '지역 관세 대응 이니셔티 브(10억 달러 규모)'와 '커뮤니티 강 화 펀드' 등을 발표했으나, 현장에 서는 이러한 대책이 치솟는 임대료 와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대기업을 위한 수십억 달러, 동
네 빵집을 위한 수백 달러는 없나" 캐나다 경제의 근간인 '메인 스트 리트'가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반 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유치에 수조 원의 보조금을 쏟아붓는 동안, 정작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지역 일 자리를 만드는 자영업자들은 고금 리와 세금 폭탄에 신음하고 있다. 창업보다 폐업이 많다는 것은 경 제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가 장 위험한 신호다. 자금을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숨 쉴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철폐와 세제 혜 택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장님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너는 절대 장사하 지 마라"고 말하는 나라에서 혁신적 인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 이주의 문화 이모저모 ·················································· SWSC 생활체육탁구협의회, 창립 3주년 맞아 전면 리뉴얼 〈18면> 토론토 최고 셰프들의 "자주가는 맛집"〈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