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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585호 2026년 3월 5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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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은 ‘그림의 떡’... 캐나다 기업들 ‘눈치만 눈치만’’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의 긴급경제권한법 (IEEPA) 기반 관세를 위헌으로 판 결하며 약 1,600억 달러 규모의 환 급 가능성이 열렸지만, 캐나다 수출 기업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적 불확실성과 미국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가 겹치면서 대다수 기업 이 환급 청구를 포기할 위기에 처 했기 때문이다. "난장판 될 것" ... 미국 수입업자 만 배 불리는 환급 구조 비즈니스 업계에 따르면, 코스트 코와 페덱스 등 미국 대기업들이 즉각적인 환급 소송에 나선 것과
실제 돌려받는 쪽은 미국의 '수입업자' 달리 캐나다 기업들은 퇴로가 막 힌 모양새다. 캐나다 독립사업자연 맹(CFIB)의 단 켈리 CEO는 "앞으 로 한동안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관세를 실제로 납부한 주 체가 미국 수입업자라는 점이다. 캐 나다 수출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덜 어주기 위해 단가를 낮춰 공급했더 라도, 미국 정부로부터 환급금을 돌 려받는 쪽은 수입업자이기에 캐나 다 업체가 그 돈을 다시 돌려받기 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고객사 상대 소송은 '사업 포기' 의미 ... "손해 보고 말지" 캐나다 수출업체가 환급금을 받으
려면 미국 수입업자를 상대로 소송 을 제기해야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캐나다 상공회의소의 매슈 홈즈 정책 책임자는 "비즈니스에서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국 고객사와의 오랜 관계를 망치면서 까지 소송을 거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스로 수입업자 역할을 겸하며 직접 관세 를 낸 캐나다 중소기업들조차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비용과 기간 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캐나다 대부분의 기업은 판매가 를 올리기보다 자신의 마진(이익)을 줄여서 관세 비용을 감당해왔다. 관 세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TTC 내 마약 복용 즉시 체포?"
미국 수입업자가 내지만 미국의 수 입업자들은 관세 때문에 비용이 늘 어나니, 캐나다가 공급 단가를 낮추 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관세 환급에 매달리기 보다 대미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 증가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 다고 조언한다. 웨스턴 대학교 아이 비 경영대학원의 프레이저 존슨 교 수는 "캐나다 기업들은 이를 이미 지불된 '매몰 비용'으로 간주해야 한 다"며 소송의 낮은 승소 가능성과 수년간 걸릴 법적 절차를 경고했다. CUSMA 예외 조항을 적용받더라 도 복잡한 원산지 규정 준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과 사업하는 비용' 자체가 구조적으로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을(乙)의 처지인 캐나다 수출기업,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미'서방이
Unsplash @Dillon Kydd
미 대법원의 판결은 법적 정의의 승리일지 모르나, 캐나다 수출 기업 들에게는 '희망 고문'에 가깝다. 관 세 부담을 덜어주려 제 살을 깎아 가격을 낮췄던 캐나다 업체들이 정 작 환급금은 미국 파트너사가 챙기 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은 국제 무역의 비정한 단면을 보여준다. 정 부 차원에서 미국 수입업자가 받은 환급금을 캐나다 수출업자에게 배 분하도록 유도하는 외교적 지침이 나 협상력을 발휘하지 않는 한, 이 번 판결의 수혜는 고스란히 미국 내 수입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가 능성이 높다.
온타리오주, 특별경찰 권한 대폭 강화 검토 토론토 대중교통(TTC) 내에서 발 생하는 무분별한 마약 투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타리오 주정부가 TTC 특별 경찰에게 강력한 체포 권 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치안 공백 메우기 나선 주정부, 마 약 사범 현장 체포 카드 만지작 2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정부는 TTC 내에서 마약을 투약하 다 적발된 이들을 현장에서 즉시 체 포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 경찰에게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 재 TTC 특별 경찰은 제한적인 법 집 행 권한을 가지고 있어, 마약 투약과 같은 범죄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토론 토 경찰(TPS)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 하거나 단순 퇴거 조치에 그치는 경 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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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들은 경찰에 준하는 체포권 을 행사하여 더욱 신속하게 현장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인권 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깊은 우려 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마약 투약자 의 경우 환각 상태에서 저항할 가능 성이 높은데, 특별 경찰이 이들을 제 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물리력 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다. 비판론자들은 이들이 정규 경찰 만큼의 충분한 대응 훈련을 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체포권 강화가 자 칫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과잉 진 압이나 물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다 고 경고하고 있다. 더그 포드 정부의 '공공 질서' 회복 의지, TTC 안전 확보 사활 이번 조치는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공공 장소 내 치안 강화' 정책의 연장선상 에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TTC 내 마 약 투약과 그에 따른 난폭 행위가 급 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
하자, 주정부가 더욱 강경한 대응책 을 꺼내 든 것이다. 주정부 측은 "대 중교통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 해야 할 공공의 공간"이라며, 법 집행 관의 권한 강화를 통해 마약 투약자 들이 대중교통을 '안전 지대'로 착각 하는 일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TTC 내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묵 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 에는 대다수 시민이 공감한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 경찰의 권한을 실질 화하려는 주정부의 시도는 시의적절 해 보인다. 하지만 체포권이라는 강 력한 공권력을 부여할 때는 그에 걸 맞은 엄격한 책임과 교육이 전제되 어야 한다. 단순히 '잡아 가두는' 권 한만 늘릴 것이 아니라, 약물 중독자 에 대한 의료적 개입과 연계할 수 있 는 전문적인 대응 매뉴얼이 수반되 어야 한다. 또한, 물리력 행사에 대 한 투명한 감시 체계가 마련되지 않 는다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정부는 명 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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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A7, 8면
"지표상 주택 착공은 착시일 뿐" CIBC, 캐나다 부동산발 경제 위기 경고 캐나다 경제의 중추인 주택 시 장에 균열이 생기면서, 건설 경기 부진과 가계 소비 위축이 경제 전 반을 압박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 왔다. CIBC 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발표된 주택 착공 수치가 실 제 건설 현장의 냉기를 제대로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주택금융공사(CMHC) 는 콘크리트 타설 시점을 착공 기 준으로 삼는데, 대규모 다세대 프 로젝트의 경우 계획과 굴착 단계 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벤자민 탈 CIBC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 현재 보이는 착공 수치는 2024년 10월의 결정이 반영된 결과일 뿐" 이라며, 실제 광역 토론토(GTA) 의 건설 활동은 공식 수치보다 최 대 50%, 밴쿠버는 30%가량 낮을 것으로 추산했다. 탈 부수석은 현재 캐나다 주택 시장을 "집값이 구매하기엔 여전히 너무 비싸지만, 개발업자가 이윤 을 남기며 새로 짓기엔 충분히 비 싸지 않은(수익성이 낮은) '부서진 (Broken)' 상태"라고 정의했다. 팬 데믹 기간 초저금리로 폭등했던 집 값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콘도 시장의 침체가 두드러진다. 이는 개발업자 들이 신규 프로젝트 착공을 주저하
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장 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부동산 가치 하락은 캐나다인들 의 소비 행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집값이 오를 때는 자산 가치 상승에 힘입어 주택담보 대출 한도(HELOC) 등을 활용해 소비를 늘렸지만, 가격이 정체되거 나 하락하면 가계는 지출 대신 저 축을 선택하게 된다. CIBC는 이러 한 '역자산 효과'가 내수 경기를 지 탱하던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약화 시켜 캐나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벤자민 탈의 지적처럼 캐나다 주택 시장은 통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 심각한 병증을 앓고 있 다. 연방 정부의 GST 환급 혜택 등은 긍정적이지만, 주택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자체의 막대한 개발 부담금은 여전히 건 설 비용을 높이는 주범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연구 보고서 나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건설 비 용을 낮추고 공급을 촉진하기 위 한 지자체의 과감한 규제 철폐와 행정 속도전이다. 주택 시장의 붕 괴가 경제 전반의 침체로 번지기 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정책 적 결단이 절실하다.
JONATHAN LEE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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