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3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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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563호 2026년 1월 13,14일 화,수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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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석] 2026년 ‘모기지 갱신 쇼크’ 온다 가계 경제의 ‘진실의 수치를 마주하는 순간’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팬데믹 기간인 2021년, 역대 최저 금리의 혜택을 누리며 내 집 마련에 성공했던 캐나다인들에게 2026년은 가혹한 '현실 복귀'의 해가 될 전망이 다. 최근 캐나다 중앙은행(BoC)과 금 융권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모기 지 갱신을 앞둔 약 115만 가구가 평 균 20%에 달하는 월 상환액 인상이 라는 거대한 파고를 마주하게 된다. 연 6,600달러 추가 부담… 1%대 초저금리의 종말 5년 전인 2021년, 많은 구매자가 연 1.5%에서 3% 사이의 고정 금리 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현재 갱 신 시 적용되는 금리는 4% 초반대 (4.0%~4.09%)에 형성되어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평균 55만 달 러의 대출을 보유한 가구의 경우, 월

상환액이 약 550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연간 약 6,600달러 의 가처분 소득이 사라짐을 의미하 며, 고물가로 이미 팍팍해진 가계 예 산에 심각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중앙은행은 2026년 말까 지 전체 모기지 보유자의 약 33%가 더 높은 이자율로 갱신을 완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의 경고: "저축이 깎이고 원 금 회복은 더뎌질 것" 금융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이번 '페이먼트 쇼크'가 단순한 지출 증가 를 넘어 자산 형성의 속도를 늦출 것 이라고 분석한다. · 저축의 희생: 상환액 증가분을 감 당하기 위해 많은 가구가 은퇴 자금 이나 비상금 적립을 줄이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 이자의 덫: 갱신 후에는 월 상환 액 중 원금 상환 비중은 줄어들고 이

자 비중이 대폭 늘어난다. 이는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를 현저히 늦 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 상환 기간 연장의 유혹: 당장의 부담을 줄이려 상환 기간을 30~40 년으로 늘릴 경우, 전체 대출 기간 지불해야 할 총이자는 수만 달러 이 상 불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불황 속의 희망: "대규모 매물 사 태는 없을 것" 다행히 전문가들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같은 대규모 주택 투매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5년 전 대출 승인 당시 이미 5.25%의 금리를 견딜 수 있는지 테 스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 했기 때문이다. 캐나다인들은 집을 지키기 위해 외식이나 여가 생활비 를 줄이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 설 것으로 보이며, 현재 높은 임대료 수준을 고려할 때 집을 팔고 월세로

[Unsplash @Tierra Mallorca]

전환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시장 유지의 요인이다. 기자의 제언: "120일의 법칙을 활 용해라" 2026년 모기지 갱신을 앞둔 독자 여러분께서는 '수동적인 대기'를 멈 춰야 한다. · 사전 스트레스 테스트: 지금 당 장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해 상환액 이 20% 늘어났을 때의 가계부를 미 리 작성해 보길 권한다. · 120일 전 금리 홀드: 대부분의 은 행은 갱신 4개월 전부터 금리를 고

정해준다. 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해 미리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실제 갱신 시점에 금리가 낮아졌다면 그 때 다시 협상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 전문가 상담: 주거래 은행의 자 동 갱신 제안에 무심코 사인하기보 다, 모기지 브로커를 통해 여러 금 융권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수천 달러를 아낄 수 있다. 내 집을 지키는 힘은 막연한 낙관 이 아닌, 정확한 수치를 마주하는 용 기에서 나온다. 2026년의 경제 파고 를 넘기 위해 지금부터 지출 우선순 위를 재정립할 때다.

“내 파란 통은 왜 안 가져가나요?” 토론토 재활용 수거 민영화 이후 궁금증 총정리 2026년 1월 1일부터 토론토의 재 활용 수거 주체가 시청에서 민간 비영리 단체인 서큘러 머티리얼즈 (Circular Materials, 이하 CM)로 전격 전환되었다. 운영 주체가 바뀌 면서 수거 누락과 방식 변화에 대 한 시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궁금증을 정리했다. 술병, 파란색 빈(Blue Bin)에 넣어 도 될까? 새로운 온타리오주 규정에 따르 면 알코올 용기는 파란색 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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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는 '온타리오 보증금 반환 프로그 램(ODRP)'을 통해 비어스토어(The Beer Store) 등에 반환하고 보증금 을 돌려받아야 한다. 하지만 수거 업체인 GFL과 운영 주체인 CM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파란 색 빈에 들어있는 술병도 함께 수 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원 재활용 효율을 위해 전용 반환처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빈에 다 안 들어가는 종이 박스, 옆에 둬도 수거할까? 수거 가능하다. 한때 빈 안에 든 것만 수거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CM은 투명 봉투에 담긴 재활용품 이나 묶어서 내놓은 판지(박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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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옆에 놓인 초과 분량도 정상적 으로 수거하도록 GFL 측과 확인했 다. 온타리오주 규정상 생산자들은 배출된 모든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거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수거 지연 시 시청(311)에 전화하 면 해결될까? 이제 시청은 수거 권한이 없다. 올 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이제 재활용 수거는 시청의 통제 밖"이라 며 문제 발생 시 CM 고객 센터로 직접 연락할 것을 강조했다. CM 고 객 센터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주말이나 야간에 는 메시지를 남기면 다음 영업일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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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를 직접 시립 폐기물 처리장(Depot)에 가져가도 될까? 불가능하다. 시청 대변인은 "재활용 관리 책임 이 생산자(CM)에게 넘어갔기 때문 에, 시립 처리장에서는 일반 가구의 재활용품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립 처리장은 이제 상업용 건물이나 자선 단체 등 비용을 지 불하는 특정 대상의 재활용품만 처 리한다. 새로운 빈(Bin)이 필요하거나 크기 를 바꾸고 싶다면? 빈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혹 은 현재 크기가 부적절하다면 CM 에 새 빈을 요청할 수 있다. CM은 가구의 필요에 따라 120리터, 240리 터, 360리터 등 다양한 크기의 빈 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시청에서

받은 빈이 멀쩡하다면 그대로 계속 사용하면 된다. 효율의 민영화인가, 책임의 방기인가 더그 포드 정부가 추진한 '재활 용 민영화'는 지자체 예산을 절감하 고 폐기물 매립을 줄이겠다는 명분 을 내세웠다. 하지만 시행 첫 주부 터 발생한 대규모 수거 누락 사태 는 정책의 조급함을 드러낸다. 시청 은 까다로운 계약 조건(오염률 4% 미만 등)을 이유로 입찰을 포기했 고, 그 자리를 민간 업체가 메웠다. 이제 시민들은 '공공 서비스'로서의 재활용이 아닌 '기업의 의무'로서의 재활용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시 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비용 절감이 라는 숫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철저한 감 시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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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 1월 13,14일 화,수요일

중앙은행도피해가지못한‘카니의칼날’ 칼날’

“취업문이 사라졌다”

베테랑 이사들 줄퇴진

고금리와 AI 파도에 갇힌 캐나다 청년들

전 직원 10% 감축 예고... 중앙은 행에 불어닥친 긴축 바람 중앙은행은 카니 정부의 슬림화 기조에 발맞춰 오는 6월까지 전체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약 225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기 은퇴 옵션을 확대하는 등 인위적 구 조조정의 충격을 줄이려 애쓰고 있 으나, 정책 결정의 핵심 보직들까지 교체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부 분위 기는 냉각된 상태다. 정부 세출 절 감을 위해 중앙은행이 앞장서서 허 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은 여타 공공 기관에도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Youtube @CBC News 캡쳐]

마크 카니 총리가 주도하는 강력 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파고가 캐 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의 핵심부까지 덮치고 있다. 정부가 향 후 5년간 60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 하고 공무원 4만 명을 감축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중앙은행을 지 탱해온 베테랑 이사들이 잇따라 일 선을 떠나며 조직 개편의 서막을 알 리고 있다. 금융 시장의 산증인 퇴장과 세대 교체의 가속화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

물은 금융시장국의 해리 빅스테드 수석 정책 이사다. 2006년부터 중앙 은행에 몸담으며 캐나다 금리 체계 의 대전환을 이끌었던 그는 필립 뮐 러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은퇴한다. 금융 위험 관리국(Financial Risk Office)을 진두지휘하던 마크 라 슨 이사 역시 동반 퇴진한다. 이들 의 사임이 예정된 수순이었는지, 아 니면 카니 총리의 압박에 따른 조기 은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 장은 중앙은행의 중추를 담당하던 인물들의 공백이 정책 연속성에 미 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효율성인가, 전문성의 실종인가 경제 전문가 출신인 마크 카니 총 리가 자신의 '친정'과도 같은 중앙 은행에 칼을 댄 것은 공공개혁에 성 역이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 지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만만치 않다. 금융 위기 대응과 리스크 관 리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을 단기 간에 내보내는 것이 조직의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숫자상의 인력 감축에만 매몰되어 수십 년간 쌓아온 통화 정책의 노하 우까지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예 산 절감보다 더 큰 국가적 손실로 돌아올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올리비아차우시장취임후최저치

▲교통·주거 인프라를 위한 ‘도시 건설기금’ 비중이 핵심 이번에 제안된 2.2% 인상안은 두 가지 항목의 합산으로 구성된다. 시 운영을 위한 순수 재산세 인상분은 0.7%에 불과하며, 나머지 1.5%는 토 론토의 대중교통(TTC) 확충과 저렴 한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건설기금 (City Building Fund)’에 할당된다. 즉, 실질적인 세금 인상의 대부분은 도시의 미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목 적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인상폭은 지난 2년간의 파 격적인 세금 인상과 비교하면 확연 히 낮아진 수치다. 차우 시장은 취 임 첫해인 2024년에 약 18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결손을 해결하 기 위해 25년 만에 최고치인 9.5%의 재산세 인상을 단행했으며, 지난해 에도 6.9%를 올린 바 있다. 시 당국 은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 받는 토론토 가족들의 삶을 보다 저 렴하게 만드는 것이 이번 예산의 목 표"라고 강조했다. ▲광역 토론토(GTA) 주변 도시 대비 ‘최저 인상’… 선거용 전략 분 석도 토론토의 2.2% 인상안은 광역 토 론토(GTA)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 다. 시장실의 발표에 따르면 리치 먼드 힐(3.46%), 마컴(3.9%), 벌링 턴(5.8%) 등 인근 도시들의 인상폭 은 토론토를 크게 상회한다. 이는 토론토가 주정부와의 ‘뉴 딜(New Deal)’ 협상을 통해 재정 지원을 확보하고, 최근 3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인상하 는 등 신규 세원을 발굴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저율 인상’이 오

는 10월로 예정된 토론토 시장 선거 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재선 도전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은 차우 시장이 표심을 잡기 위해 지난 2년간의 고율 인상 기조를 꺾 고 민생 안정 모드로 전환했다는 시 각이다. 토론토 시의회는 8일 오전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정 식 논의를 시작하며, 최종 예산안은 2월 10일 시의회 표결을 통해 확정 될 예정이다. 이번 2.2% 인상안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생 안정 사이에서 고심한 타협점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오른 세금 부담에 지친 시 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 식이지만, 1.5%의 건설기금이 실제 교통 정체 해소와 주택난 완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될지 감시 하는 눈길 또한 거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시의 성장을 위한 투자는 필수 적이나, 그것이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2.2%의 숫자는 정당성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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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은 청년들 의 '첫 직장'이 되어주던 직무들 을 위협하고 있다. 비판적 사고 보다 반복적인 작업이 주를 이루 던 하급 사무직들이 AI로 대체되 거나 효율화되면서, 청년들이 경 력을 쌓기 시작할 출발점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보 다 '기술 격차'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AI 도 구에 능숙한 구직자는 기회를 잡 는 반면, 그렇지 못한 이들은 서 류 전형조차 통과하기 힘든 시대 가 도래했다. ▲시스템의 붕괴를 개인의 노력 으로 덮을 수 없다 청년 실업률 13.3%라는 숫자는 한 세대의 희망이 꺾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 신호다. 당국은 이 를 일시적인 경기 변동으로 치부 해서는 안 된다. 기업들은 당장 숙련된 인재만 찾기보다 미래의 동력인 청년들을 교육할 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정부는 AI 시대에 맞는 직업 훈련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는 고용주들의 기계 적인 답변 속에 캐나다의 미래가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뼈아 프게 되돌아볼 때다.

캐나다"수입이 수출 앞질렀다"

토론토시,2026년재산세2.2%인상안확정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의 2026 년 회계연도 예산안의 윤곽이 드러 났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실 은 7일 성명을 통해 올해 토론토 주 민들이 부담할 주거용 재산세 인상 폭을 2.2%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는 차우 시장 취임 이후 단행된 인 상안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20 년 이후 6년 만의 최소폭 인상이다.

캐나다 청년들이 10년 만에 최 악의 고용 한파를 겪고 있다. 통 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 반기부터 청년 실업률이 급등하 기 시작해 지난 12월에는 13.3% 를 기록했다. 이는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인공 지능(AI)의 급격한 도입이 맞물 리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에 멈춰버린 고 용 순환 고용 시장의 동맥경화는 기업 과 노동자 양측의 심리적 위축에 서 기인한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서 기업들은 신규 채용, 특히 신 입 사원 뽑기를 주저하고 있다. 동시에 기존 직장인들 역시 경기 침체 우려로 이직을 피하면서 '퇴 사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 졌다. 자리가 나야 들어갈 수 있 는 고용 시장에서 청년들을 위한 '진입로' 자체가 폐쇄된 형국이다.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전공 분야 취업을 확신하지 못해 아르 바이트를 그만두지 못하는 절박 한 상황에 놓여 있다. ▲AI가 가져온 진입 장벽... 단순 사무직의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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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무 역 수지는 5억 8,300만 달러 적자 로, 9월의 흑자 기조를 이어가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돌아섰다. 표면 적으로는 수입액이 수출액을 앞지 른 단순한 수치 변화로 보이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캐나다 경제 의 핵심 동력인 에너지 수출의 약 세와 특정 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 도라는 숙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역대급 금(金) 수출이 가린 에 너지 산업의 그늘 이번 무역 지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금을 포함한 금속 광 물 제품의 수출이 27.3%나 폭등하 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이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 에서 안전 자산인 금 수요가 영국 을 중심으로 급증하며 캐나다 수 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금빛 성과'는 캐나 다 경제의 중추인 에너지 부문의 부진을 가리는 차폐막이 되기도 했다. 원유와 비튜멘 수출이 가격 하락과 물량 감소로 인해 13.5% 급감한 것은 캐나다 경제가 자원 가격 변동성이라는 고질적인 리스 크에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준다. ▲물량은 줄고 가격만 오른 수 출… 내실 없는 지표의 위험성 수출입의 질적인 측면을 따져보 면 우려는 더욱 깊어진다. 10월

전체 수출액은 2.1% 늘었으나, 실 제 수출된 '물량'은 오히려 0.4% 감소했다. 즉, 더 많은 물건을 팔 아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금값 상승 등 국제 원자재 가격 덕분에 장부상의 수치만 보전했다는 의미 다. 반면 수입 물량은 2.6% 증가 하며 내수 시장의 해외 의존도는 높아졌다. 수출 체력이 약해진 상 태에서 수입만 늘어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경상 수지 악화와 캐 나다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미 무역 흑자 감소와 시장 다변화의 시급성 캐나다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의 무역 흑자가 84억 달러에서 48 억 달러로 급감한 점도 뼈아픈 대 목이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면서 대미 의존적 경제 구조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 났다. 다행히 영국으로의 금 수출 과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이 늘어 나며 비미국 국가들과의 적자 폭 은 줄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 에 그칠 우려가 있다. 향후 미국 내 정책 변화나 관세 위협이 현실 화될 경우, 캐나다는 에너지 외에 도 고부가가치 전자·전기 장비 산 업의 자생력을 키워 수입을 대체 하고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근 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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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 1월 13,14일 화,수요일

캐나다 12월 실업률 6.8%로 상승 "중앙은행,당분간금리동결유지할듯" 캐나다 통계청은 9일(금) 발표한 노동력 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12월 캐나다 경제가 8,200개의 일자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5,000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 봤던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 은 수치다. 하지만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직 활동에 나선 인구가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오 히려 11월 6.5%에서 12월 6.8%로 크게 상승했다. ▲보건의료·건설업 웃고 전문직·서 비스업 울고… 업종별 희비 엇갈려 12월 고용 성장은 주로 전업 (Full-time)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 루어졌다. 업종별로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 지 분야에서 21,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며 성장을 견인했다. 건설업 과 미용·자동차 정비 등이 포함된 ' 기타 서비스' 업종도 고용이 증가했 다. 반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분 야는 1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 며,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도 약세 를 보였다. 무역 분쟁의 영향을 받 는 제조업은 4,300개의 일자리를 추 가하며 선전했다.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서도 고용 성장이 나타났으나, 급증하는 노동

력 유입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해 당 지역의 실업률 상승을 막지는 못했다.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11월 3.6%에서 12월 3.4%로 다소 둔화되며 과열 양상이 진정되는 모 습을 보였다. ▲청년층 고용 한파 여전… 실업 률 13.3%로 마감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큰 타격 을 입은 층은 청년 노동자(15~24세) 였다. 12월 한 달간 청년층에서만 2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이 로 인해 청년 실업률은 13.3%까지 치솟았다. 이는 팬데믹 기간을 제외 하고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9월(14.7%)보다는 낮은 수준 이지만, 여전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취약한 고용 환경을 여실히 보여주 고 있다. ▲전문가 "중앙은행, 이달 말 금 리 동결할 가능성 높아" 이번 발표는 오는 1월 말로 예 정된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의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 을 앞두고 나온 마지막 고용 지표 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데이터가 중앙은행의 기조를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BMO의 더그 포터 수석 경제학자

는 "12월의 완만한 고용 수치가 지 난 몇 달간의 비정상적인 급증보다 노동 시장의 실제 현실을 더 잘 반 영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2026년 내내 기준금리를 현재의 2.25% 수 준에서 동결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 을 유지했다. TD 은행의 앤드류 헨 칙 선임 경제학자 역시 "경제적 불 확실성과 잠재적 인플레이션 위험으 로 인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내리 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의 관세 위협 등 대외적 요인이 노 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 나, 연말에 접어들며 구직 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덧 붙였다. ▲지표는 ‘성장’ 가리키지만, 체감 경기는 ‘냉각’ 중 이번 12월 고용 지표는 캐나다 경 제가 처한 모순적인 상황을 고스란 히 드러낸다. 일자리 숫자는 늘어났 음에도 실업률이 6.8%까지 치솟은 것은,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인구의 속도가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 력을 이미 추월했음을 의미한다. 특 히 전문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보건· 복지 등 공공 성격의 일자리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현상은 고용의 질

[Unsplash @Suhyeon Choi]

적 하락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당분간 캐나다 경제는 '저성장 고 실업'의 터널을 지날 것으로 보인 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2.25%에서 동결하며 관망세를 유지하는 가운 데, 가계는 치솟은 실업률과 둔화된 임금 상승률 사이에서 더 깐깐하게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티끌모아태산” 월10달러씩만줄여도 2026년지갑사정달라진다 새해를 맞아 ‘저축 늘리기’를 목 표로 삼은 사람들이 많지만, 식료 품비를 비롯한 생활 물가가 천정부 지로 솟구치면서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금융 전문 가들은 거창한 계획 대신 매달 조 금씩 지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도 연말에는 작지 않은 목돈을 만 들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핵심은 내 가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현실’을 직면하는 데서 시작한다. ▲새어나가는 돈의 주범 ‘구독 서비스’를 잡아라 DLD 파이낸셜 그룹의 켈리 호 재무설계사는 가장 먼저 자신의 고 정 비용과 정확한 수입을 파악하라 고 강조한다. 특히 신용카드 명세 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자신도 모르 게 매달 빠져나가는 ‘스텔스 비용’ 인 각종 구독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다. 처음에는 무료 체험이나 필 요에 의해 가입했지만, 바쁜 일상 에 치여 해지하는 것을 잊어버린 항목들이다. 켈리 호 설계사는 “여기저기서 매달 10달러씩만 아껴도 1년이면 120달러고, 이를 몇 년간 투자 수 익과 연결하면 무시 못 할 자산이 된다”며 사용하지 않는 앱이나 스 트리밍 서비스를 과감히 정리할 것 을 권했다. ▲여행 예산의 함정... “현실은 계획보다 항상 비싸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지출 분야는 바로 여행이다. 전문 가들은 대다수의 사람이 여행지에 서의 지출을 과소평가한다고 지적 한다. 휴가지에서 기분에 취해 주 문한 술 한 잔, 고가의 기념품, 예

"오피스는 북적, 콘도는 한산" 2026년캐나다부동산시장의극명한양극화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새해 들어 '오피스 부활'과 '콘도 침체'라는 상 반된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재 택근무 시대가 저물고 사무실 복귀 가 본격화되면서 상업용 부동산은 활기를 찾고 있는 반면, 주거용 콘 도 시장은 이민 정책 변화라는 직 격탄을 맞으며 바닥을 가늠하기 힘 든 상황에 놓였다. "사무실로 돌아오라"... 온타리오 주 강제 복귀령에 오피스 수요 급 증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콜 리어스 캐나다(Colliers Canada)의 브라이언 로젠 최고경영자는 최근 오피스 시장이 지난 2년 중 가장 강 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 했다. 특히 지난 4분기 오피스 흡수 율(공실이었던 공간이 계약되는 비 율)은 최근 8~9분기를 통틀어 최고 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주정부 의 강력한 '사무실 복귀령'이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지난 5년간 유 지해온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을 종 료하고 주 5일 사무실 출근을 의 무화하면서, 토론토 다운타운의 오 피스 공실률은 약 3% 포인트 하락 했다. 전국적으로도 2025년 말 기 준 오피스 공실률은 18%로, 전년도 18.7%에 비해 눈에 띄게 개선됐다.

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이 로 인해 콘도의 주요 수요층이었던 이민자와 유학생들이 급감하면서 수요 공백이 발생했다. 실제로 메트 로 밴쿠버 지역의 콘도 가격은 전 년 대비 5.3% 하락하며 고전을 면 치 못하고 있다.

[Unsplash @Phil Desforges

로젠 CEO는 신규 오피스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사무실 복귀 인원 이 늘어남에 따라 공실률은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콘도 시장은 아직 겨울"... 이민 억제 정책에 수요 꽁꽁 오피스의 훈풍과 달리 주거용 콘 도 시장은 심각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브라이언 로젠은 콘도 시장 이 현재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 황"에 처해 있으며, 2026년에도 이 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지속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콘도 시장 낙폭의 주된 원인으로는 연방 정부의 이민 억제 정책이 꼽힌다. 캐나다 정부는 실업률 조절과 주택 가격 안정화 를 위해 2024년 말부터 비영주권자 및 임시 거주자 유입을 대폭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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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가 넘는 청년 실업률은 미래 소 비 주체의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이 어져 장기적인 내수 부진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 보다는 고용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금리 인하라는 '낙관적 기대'보다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비한 보수 적인 자금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극과 극의 시장, 투자와 거주 전 략 재편해야" 현재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정책 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승자와 패 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사무실 복귀는 도심 상권 활성화와 상업용 부동산 가치 상승 을 이끌겠지만, 주거용 시장은 정부 의 인구 유입 통제 기조가 바뀌기 전까지는 약세가 불가피해 보인다. 독자들은 현재의 시장 분리 현상 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특히 콘도 구매를 고려 중인 실수요자라면 올 해 추가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반면 도심 오피스 인근의 상업 시설이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기 회를 포착해야 할 시점이다. 부동산 시장이 예전처럼 한꺼번에 오르고 내리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품목 별, 지역별 '진실'을 마주하고 그에 맞는 정밀한 전략이 필요한 때다.

상치 못한 투어 비용 등이 쌓여 예산을 초과하기 일쑤다. 이를 막 기 위해 여행 자금을 일반 생활비 와 섞지 말고, 여행만을 위한 별도 의 저축 계좌를 만들어 목적에 맞 게 소비하는 지능적인 태도가 필 요하다. ▲통신 요금 최적화와 ‘배달 앱 삭제’의 마법 크레딧 캐나다의 베키 웨스턴 맥 페이든 매니저는 통신 요금제와 배 달 음식 지출을 줄이는 실질적인 팁을 제안했다. 통신 요금제의 경 우 내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부 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지 확인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만 큼만 지불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배달 앱을 삭 제하는 것만으로도 충동적인 외식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주문 과 정을 조금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 고, 그 돈을 비상금으로 돌려 향후 빚을 지게 될 상황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예산을 깎을 곳이 없다면? 그 것도 소중한 정보” 만약 가계부를 검토했는데도 더 이상 줄일 곳이 없다면 어떻게 해 야 할까? 웨스턴 맥페이든 매니저 는 “줄일 곳이 없다고 해서 저축 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며 “예산 안이 당신에게 현재의 진실을 말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 돈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자체가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 한 첫걸음이며, 그 진실을 바탕으 로 더 현실적인 경제적 결정을 내 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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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 1월 13,14일 화,수요일

“캐나다 땅에서 미국 입국 절차를 마친다” 마친다”

“수강신청은생존경쟁”

빌리 비숍 공항 등 사전 심사제 전격 확대

온타리오대학생들,필수과목누락에 자퇴·편입까지 2026년지갑사정달라진다

캐나다와 미국 양국 정부가 한 동안 지연되었던 '입국 사전 심사 (Preclearance)' 확대 사업을 올해 안에 본격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2026년 1월 11일, 양국 당국은 그 간 논의되어 온 사전 심사 프로젝 트들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피트 후크스트라 주캐나다 미국 대사가 양국 관계 경색을 이유로 해당 제 도의 존속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파장을 일으켰던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실용적 안보와 경제 협력 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빌리 비숍 공항의 화려한 변신 과 미주 노선 확장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인 토 론토 빌리 비숍 시티 공항(YTZ)은 미 입국 사전 심사 시설 구축을 완 료하고 올봄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 고 있다. 그동안 가림막 뒤에서 진 행되었던 공사가 지난 12월 마무리 됨에 따라, 현재 공항 측은 인력 교 육과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사전 심사 도입에 발맞춰 에어캐나다는 뉴욕, 보스턴, 워싱턴, 시카고 등 미국 주요 4개 도 시를 잇는 신규 직항 노선을 신설하 기로 했으며, 이는 토론토 도심 이 용객들에게 획기적인 시간 단축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보의 전방위 확산... 육로와

급했던 사전 심사 재검토 발언은 양국 간의 불편한 외교 기류를 반 영한 것이었으나, 최근 미국 대사관 은 이 운영이 국가 안보와 여행 간 소화의 '핵심 구성 요소'임을 재확 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대사관 측은 사전 심사가 단순히 정치적 우호의 상징이 아니라 운영 효율성과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고려한 냉정한 비 즈니스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즉, 양국 관계의 부침과는 별개로 경제 적 실익과 국경 안보라는 본질적 목표를 위해 시스템 고도화가 필수 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Youtube @CBCTheNational 캡쳐]

철도로 뻗어가는 사전 심사 사전 심사제는 국경의 물리적 한 계를 넘어 인적·물적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국경의 외연 확장' 전략 의 일환이다. 현재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등 캐나다 8대 공항을 통 해 미국으로 향하는 여행객 5명 중 3명이 이미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간 이용객만 1,600만 명 을 상회한다. 올해는 공항뿐만 아니 라 몬트리올 남쪽 뉴욕주 캐넌 코 너스(Cannon Corners)에 캐나다 국 경서비스국(CBSA)의 첫 번째 육로 사전 심사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밴 쿠버 중앙역과 빅토리아 페리 터미 널 등 철도와 해상 거점으로의 확 대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이지 않는 국경이 만드는 새로 운 경제 지도 캐나다 땅에서 미국 입국 절차 를 마친다는 것은 단순한 편의를 넘 어 양국 경제 체제가 얼마나 밀접하 게 통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 거다. 사전 심사제의 확대는 토론토 시내 공항과 같은 도심 거점의 가치 를 재발견하게 하며, 항공뿐만 아니 라 철도와 해상 교통망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다만, 인프라 구축 지연과 인력 배치 문제 는 여전한 숙제다. 마크 카니 정부 와 트럼프 행정부가 각자의 안보 논 리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사전 심사 제가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지 않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 는 '안보 고속도로'로 기능할 수 있 을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정치적 잡음을 넘어선 실용적 ' 비즈니스' 외교 당초 후크스트라 미국 대사가 언

토론토 실업률 8.4%의 경고… 전국 평균(6.8%) 크게 상회 “직장이 불안한 토론토, 내 집 마련은 사치인가?”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 중 토론토 부동산 시장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숫자는 '8.4%'라는 실업률이다. 이는 캐나다 전국 평균인 6.8%와 온타리 오주 평균 7.3%를 훨씬 웃도는 수 치로, 토론토의 고용 시장이 타 지 역보다 훨씬 가혹한 겨울을 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 '고 용 불안'이 단순한 경제 수치를 넘 어 토론토 부동산 회복의 근본적인 발목을 잡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자 낮아져도 소용없다... "일 자리가 최고의 모기지 승인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25%까지 내리며 '돈의 값'을 낮췄 음에도 토론토 주택 거래량이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배경에는 고 용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집을 사기 위해서는 향후 25~30년 간 매달 수천 달러의 모기지를 감당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억제 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왜 토론토만 유독 실업률이 높 은가? 토론토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 다 높은 이유는 복합적이다. 토론토로 유입되는 인구와 노동력 공급 속도가 기업들의 신규 채용 속 도를 압도하고 있다.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일하고 싶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늘어나는 구조다. 게다가 제조, 물류, 전문 기술 서 비스업이 밀집한 토론토는 미국발 관세 위협과 무역 갈등에 가장 민 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기업들은 불 확실성 때문에 신규 채용을 동결하 거나 인력을 감축하며 보수적인 경 영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토론토 경제 의 큰 축인 주택 건설 및 관련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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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데, 현 재 토론토의 8.4% 실업률은 그 확 신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RBC의 로버트 호그 부수석 경제 학자는 "금리가 얼마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도 내 직장이 안전하냐는 확신"이라며 "고용 불안은 잠재적 구매자들이 어떠한 재정적 결단도

▲복잡해진 학사 행정과 예산 부 족이 낳은 행정의 불통 대학 측은 수강신청 문제가 단순 히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될 만큼 간단하지 않다고 항변한다. 퀸즈 대학교의 제니 스테판슨 교 수는 정부의 재정 지원 감축과 스 태프 감원, 강의실 및 실험실 공간 의 한계 등 수많은 변수가 얽혀 있 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AI 열풍 으로 특정 학과에 수요가 몰리거나 반대로 급감하는 등 학생들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기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는 점도 행정적 어려움 을 더하는 요소다. 대학들은 학생 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 과별 수요를 세밀하게 예측하고 공 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교한 기 술이자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 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그 과정에 서 발생하는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 의 몫으로 남고 있다. 대학에 비싼 등록금을 내는 학 생들에게 필수 과목 수강은 선택 이 아닌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현 재 온타리오의 대학들은 학생들에 게 복잡한 규정의 미로를 스스로 헤쳐 나갈 개인적 역량만을 강요 하고 있다. 퀸즈 대학교가 최근 도입한 디 지털 검색 시스템과 실시간 좌석 예약 현황 공개 서비스는 대학 행 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수강신청이 대학 경험의 핵심이라는 스테판슨 교수의 말처 럼, 대학은 학생들이 사설 알림 앱 에 돈을 쓰게 만드는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이 수강신청 문제로 학업을 포기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수강 관리 시스템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학의 투자 과제다.

▲대학의 외면 속에 등장한 2달 러짜리 빈자리 알림 서비스 대학이 제공하는 공식 대기 명 단 시스템이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자 학생들은 사설 서비스인 ‘시 트 얼럿’으로 몰리고 있다. 맥마스 터 대학교 졸업생이 개발한 이 서 비스는 15초마다 수강 현황을 모니 터링해 빈자리가 나면 유료 사용자 에게 알림을 보낸다. 2025년 한 해 에만 2만 8,000건 이상의 이용 실적 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학 생들은 과목당 2달러를 지불하며 빈자리를 사냥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식 등록 없이 강의실에 들어가 교수에게 사정하거나 졸업 직전에 야 겨우 필수 과목 자리를 배정받 는 등 치열한 수강 전쟁을 일상처 럼 치르고 있다. 맥마스터 등 일부 대학은 해당 서비스가 시스템 부하 를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 지만, 정작 학생들이 요구하는 실

스 업종의 고용 동력이 상실된 것 도 주요 원인이다. ▲"직장이 불안한데 집을 살 수 있나"... 실수요자의 비명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장벽 은 더 높다. 100만 달러 주택을 구매 할 때 매달 지불해야 하는 모기지와 공과금 합계가 5,000~6,000달러에 달 하는 상황에서, 토론토의 높은 실업 률은 '영끌'을 고민하던 실수요자들 마저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들 경우 곧바로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시장 안정 없이 부동산 봄날은 오지 않는다 결국 2026년 토론토 부동산 시장 의 키워드는 '금리'가 아니라 '고용'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더라도, 토론 토의 8.4% 실업률이 유의미하게 꺾 이지 않는 한 매수 심리는 살아나 기 어렵다. 일자리가 불안정한 상태 에서 내 집 마련은 투자가 아닌 도 박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과 무역 불확실성 해소에 총력을 기울 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 택 공급 확대나 세제 혜택 같은 부 동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 다. 토론토 시민들이 "내 직장은 안 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25년 만에 멈춰 선 토론토 부동산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 다. 지금은 부동산 차트를 보기보다 노동 시장의 온기가 언제쯤 돌아올 지 예의주시해야 할 때다.

이들의 소득 증가율은 캐나 다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산 증 식세가 위협받 을 수 있다는 RBC(캐나다 왕립은행)의 보 고서가 발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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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대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과 목 수강신청에 실패하면서 학업 계 획이 통째로 뒤틀리는 사태가 반복 되고 있다. 일부 학생은 계속되는 수강 실패 와 대학 측의 행정적 불통에 지쳐 학교를 아예 떠나거나, 사설 유료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빈자리를 노 리는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

23세 사라 그로는 요크 대학교에 서 통합 과정을 밟던 중 최근 토론 토 대학교로 편입을 결정했다. 매 학기 치밀하게 수강 계획을 세웠음 에도 불구하고 항상 늦은 등록 순 번을 배정받아 정작 졸업에 필요 한 필수 과목에서 매번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그로는 시스템이 수시로 다운됐고 듣고 싶은 과목이 아니라 자리가 남은 과목으로 학점을 채워 야 했던 현실이 학교를 떠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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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오토 벨트’의 빛과 그림자

이장원 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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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교훈이 던지는 경고장 캐나다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 인 온타리오 남서부 ‘오토 벨트’가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다. 윈저 에서 구엘프에 이르는 이 구간은 수십억 달러의 전기차(EV) 투자 로 인한 설렘과 급작스러운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불안감이 공존 하는 현장이다. 특히 잉거솔 GM 카미(Cami) 공장의 생산 중단으 로 1,100명의 노동자가 갈 곳을 잃 은 가운데, 과거의 성공과 실패 사 례가 오늘날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갈 이성적인 이정표로 주목받고 있다. ▲세인트토마스의 부활과 토요타 의 낙수효과 한때 공장 폐쇄로 신음했던 세인 트토마스는 이제 100억 달러 이상 의 투자가 집중되는 ‘EV 허브’로 환골탈태 중이다. 폭스바겐의 자회 사 파워코(PowerCo)가 2027년 가동 을 목표로 배터리 기가팩토리를 건 설 중이며, 노르웨이 기업 비아노드 (Vianode) 역시 32억 달러를 투입 해 북미 최대 규모의 인조 흑연 공 장을 짓는다. 이는 2008년 우드스 탁에 들어선 토요타 공장이 가져온 경제적 파급효과를 재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토요타는 지역 내 직접 고용 8,500명 외에도 수많은 협력업체와 호텔, 식당 등 서비스업 전반에 막대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세인트토마스 역시 단순한 공장 유 치를 넘어 도시 인프라와 지역 경 제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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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 1월 13,14일 화,수요일

세무 처리시 핵심은 Cash for Keys를 지급한 이유입니다. 임대인 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임대할 목 적이라면 해당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 다. 대부분의 주거용 임대는 단기 또 는 월별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Cash for Keys 목적이 매 각이라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경 우 Cash for Keys는 단순한 운영비 가 아니라 자산의 처분과 직접적으

car assembly line. Unsplash @Lenny Kuhne

능한 팽창’을 준비해야 한다. ▲잊을 수 없는 폐쇄의 기억, 밴 드에이드를 천천히 떼는 고통 현재의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15 년 전의 아픈 기억이 서려 있다.

2009년 대형 트럭 제조사 스털링 (Sterling)이 문을 닫으며 1,300명 이 실직했고, 2년 뒤인 2011년에는 44년간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포드 (Ford) 공장이 폐쇄되며 1,5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당시 지역 의원 이었던 조 프레스턴 현 세인트토마 스 시장은 이를 “밴드에이드를 천 천히 떼어내는 것 같은 고통”으로 회상한다. 공장 폐쇄는 단순한 실직 을 넘어 런던과 우드스탁 등 인근 도시 전체의 가계 경제를 위협했다. 다행히 마그나(Magna)와 같은 부

품사들이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지 만, 특정 대기업에 의존하는 구조가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뼈아픈 사례로 남았다. ▲나비스타의 비극이 남긴 교훈, ‘다변화’가 생존이다 가장 참혹했던 사례는 채텀 (Chatham)의 나비스타(Navistar) 트럭 공장 폐쇄다.

2011년 생산 시설을 미국과 멕 시코로 이전하며 1,000명의 노동자 가 거리에 나앉았고, 이는 채텀-켄 트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로 직결되었다. 이 비극을 통해 지 역 사회가 얻은 핵심 교훈은 ‘산업 다변화’다. 채텀의 경제 개발 관계 자들은 “1,000명을 고용하는 한 기 업보다 100명을 고용하는 10개 기

업을 갖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한 곳이 무너져도 나머 지 900명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 드는 것이 이성적인 방어 기제라는 것이다. EV 수요 둔화와 무역 전쟁 의 파고 속에서 앨버타와 온타리오 의 오토 벨트가 명심해야 할 대목 이다. ▲EV 환상에 가려진 노동자의 현 실, 이성적 완충지대 필요 정부와 기업은 수십억 달러의 투 자 수치를 앞세워 EV 시대를 홍 보하지만, 정작 현장의 노동자들

로 연결된 비용으로 해석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 비용으 로 공제되기보다는 부동산의 취득원 가에 가산되어 향후 양도소득 계산 시 반영되는 자본 비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세무 결과 가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 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법상으로는 임차권이라는 자산을 처분한 대가로 보아 자본이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해당 주택은 임차인의 주거용 부동산입니 다. 이러한 이유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ash for Keys는 제도가 복잡한 환경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지급했 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향 후 해당 부동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 인지에 따라 세무보고 방식이 달라 질 수 있는 것 입니다.

은 GM 카미 공장의 사례처럼 ‘기 술 전환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예상보다 저 조하고 대미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2026년 현재, 과거 스털링이나 나비 스타가 남긴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 으려면 정교한 완충 전략이 필요하 다. 특정 기술이나 기업에 올인하기 보다는,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을 아우르는 유연한 생산 체계를 유지 하고 중소 협력업체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다 각화하는 것만이 오토 벨트의 미래 를 담보할 수 있다.

“버티는 것도 한계” 2026년 캐나다 식당 4,000곳 사라진다 캐나다의 뚜렷한 경기 침체와 소 비 위축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캐나다 외식 업계가 한계에 다다르 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달하우지 대학교의 실뱅 샤를부아 박사는 통 계 수치상으로는 식당 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비용 상승을 견디지 못한 식당들이 2026년 한 해에만 약 4,000곳(순감소 기준) 문을 닫을 것 으로 예측했다. ▲지표는 '회복', 현장은 '절벽'... 통계의 함정 현재 공식 통계는 팬데믹 이전보 다 식당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 나 업계가 안정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착시 현상에 가깝다. 정부의 각종 보조금과 대출 유예로 간신히 버티던 식당들이 이제 한계 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샤를부아 박사는 "식당들이 갑자기 망하는 것

이 아니라, 2021년부터 누적된 경제 적 스트레스가 이제야 터지기 시작 하는 것"이라며 본격적인 구조조정 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식당들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단 순히 물가만이 아니다. 사람들의 먹 고 마시는 방식 자체가 변했다. · 주류 판매 급감: 건강 중시 문 화와 고물가로 인해 식당의 '효자 상품'이었던 술 판매가 크게 줄었 다. 음식에서 손해 보는 이익을 술 로 메우던 공식이 깨진 것이다. · 배달 위주 소비: 젊은 세대들은 여전히 외식을 즐기지만, 식당에 앉 아 먹기보다 집에서 배달 앱으로 주문한다. 식당 입장에서는 높은 배 달 수수료(15~30%)를 떼고 나면 남 는 게 거의 없다. · 가성비 집착: 외식 물가가 급등 하면서 손님들은 전채 요리나 디저 트, 사이드 메뉴를 생략하는 '짠물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

▲자영업자의 몰락과 '개성 있는 맛'의 실종 우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동네의 독립 식 당들이다. 이들은 대량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이나 본사의 금융 지원을 기대 할 수 없다. 문제는 이들이 캐나다 음식 문화의 혁신과 다양성을 이끌 어오던 주역이라는 점이다. 샤를부 아 박사는 "창의적인 개인 식당들이 사라지면 캐나다의 음식 문화는 획 일화되고 동네 상권의 활력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Unsplash @Joaquin Arenas

▲이미 시작된 폐업... 정책적 대 안 절실 통계 데이터는 항상 실제 현장보 다 늦게 반영된다. 지표가 꺾였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수천 명 의 자영업자가 길거리로 나앉은 뒤

가 될 확률이 높다. 전문가들은 정 부가 단순한 생존 지원을 넘어 인 력 정책, 임대료 규제, 세금 감면 등 외식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

한다.

2026년, 데이터가 경제 현실을 따 라잡을 때쯤이면 우리가 사랑하던 동네 식당 중 상당수는 이미 추억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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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1월 13,14일 화,수요일

국제 PEN문학산책

꼴값

정인호 국제 PEN한국본부 이사

우리 민족은 예부터 노래 부르기 를 좋아했다. 신명을 풀고 춤추는 가무음곡을 통하여 힘든 삶을 잠시 떠나 즐거움과 사랑을 표현했다. 만 남과 이별, 꽃 피고 새 울면 다시 만날 약속조차 멋스러운 노래로 풀 어냈다. 그래서 노래가 우리 전통문 화로 자리 잡으면서 생활의 한 부 분이 되었다. 노래 부르기는 일상적인 삶에만 자리 잡은 게 아니었다. 국경일 경 축 행사도 주악奏楽으로부터 시작 된다. 제사나 종교 행사에도 엄숙함 을 알리는 음악이 빠질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개인적인 친교 모임에 서도 한바탕 신명을 풀지 않고 헤

어지면 섭섭하다고 옷소매를 놓아 주질 않을 정도다. 그러다 보니 가 는 곳마다 노래방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 소 구분 없이 고객이 되어 신명을 풀곤 한다. 나는 노래방엘 가끔씩 간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지만 개성대로 신명 을 풀면서 생활에 찌든 스트레스를 지우려고 애쓴다. 이왕 마이크를 잡 은 것, 상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애 교도 부린다. 그 순간을 가만히 살 펴보면 모두가 진지하다. 어쩌면 사 람 사는 냄새가 난다. 순수한 사람 들 모습은 찾을 수 없고 연예인들 이 공연장에서 기량을 발휘하는 축 소판 같았다. 눈을 지그시 감고 목 청껏 내지르는 사람, 땀을 줄줄 흘 리면서 마이크를 놓지 않는 그들은 세상사 아옹다옹 큰 의미를 갖게 한다. 노래방에서 웃고 떠들다 보면 주 인공이 바뀔 때도 있다. 내 차례 가 되어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 을 때 자기 차례도 아닌데 마이크 를 뺏는 이도 있다. 마이크를 뺏어 들자마자 나보다 더 큰 소리를 내 지르며 분위기를 독점한다. 싫어하

는지 좋아하는지 분수를 모르고 끼 어든다. 이런 장면을 ‘꼴값한다’ 라 며 저쪽 구석에 앉은 이가 비꼬기 도 한다. 노래방은 꼴값하려고 찾아간다. 합법적인 장소가 노래방이다. 이런 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하겠 지만 그래도 그게 아니다. 무질서한 곳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엄격한 질서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 회다. 내 순서인지 누가 주인공인지 구별해야 하는 곳이 노래방이다. 마이크 잡는 그들은 천태만상이 다. 축하하려고 모인 장소에서 장 송곡에 버금가는 느리디 느린 곡을 선곡해서 황소 잡는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다. 고독을 씹는다거나 초 상집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람 말이 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래방을 찾 았는데 스트레스를 안긴다면 세상 에 견딜 장사가 몇이나 될까. 그런 사람일수록 길고 긴 노래를 선곡하 는 것을 보았다. 끝나기를 기다리다 가 지치면 화장실을 들랑거린다. 떠나간 애인한테 소렌토로 돌아 오라는 칸초네 노래도 세계적인 명 곡 아닌가. 엄연한 명곡인데 작사 작곡을 제 맘대로 해버린다. 그게

청승맞아 나는 싫다. 페르귄트를 기 다리다가 백발이 되어 버린 솔베이 지 애절한 음성이라도 박자가 느려 지면 싫어진다. 애상에 젖은 곡을 선곡해도 인내심으로 버티려고 애 쓴다. 끝까지 감상해야 하는데 참을 성이 부족한 사람이 되고 만다. 세 상사란 내 입맛대로 살 수 없다. 느 리고 처량한 곡이라면 왜 그다지도 싫은지…. 나는 노래를 못하는 축에 속한다. 그 대신 엇송아지 춤으로 대신한다. 차례가 되어 마이크를 손에 잡아 보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야릇 한 긴장감으로 목소리가 가라앉는 다. 마이크 긴 줄을 쓸데없이 당겨 보기도 하고 둘둘 감아쥐기도 한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내 자세가 노 래 잘하고 춤 잘 추는 한량 기질과 는 거리가 멀고말고. 다행인 점이 있긴 하다. 언제나 두 눈만큼은 똑바로 뜨고 노래를 부른다. 어설프게나마 허슬, 콩가 같은 한 줄로 여러 명이 서서 추는 댄스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 이다. 거기다가 탬버린을 흔들면서 촐랑거리며 허밍으로 따라 부른다. 어깨도 들썩들썩하고 발을 쿵쿵 굴

리면서 영국 가수 클리프리차드 흉 내를 내기도 하는데 그들이 날보고 꼴값한다고 비꼬지 싶다. 어떤 노래든 절정 부분이 있다. 누구든 이 클라이맥스를 멋지게 불러보기 위해 그 앞부분부터 인 내심 있게 끌고 나간다. 그 순간 을 노리고 얌체 같은 친구가 끼어 들어 큰 소리로 절정부분을 망쳐 버린다. 천근만근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내 처지에 속 시원하게 한 곡 뽑으려다가 꼴값하는 사람에게 마이크를 빼앗기고 만다. 이럴 때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 다양한 인 간관계의 얽힘을 통해서 나의 즐 거움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 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옳지 않은가. 기초 예절이 부족하다면 학교에 서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부모가 바로잡아 주겠 지. 아하! 노래방에서 꼴값하는 사 람들은 누가 고쳐 줄까. 내가 앉아 도 될 자리인가, 끼어들어도 되는가 를 살펴보고 앉는 것도 노래방 예 절이 아닐까. 아! 제발 내가 노래 부를 때 좀 끼어들며 꼴값하지 마 소. 이것이 나의 부탁이다.

신경진의 차이나는 차이나

1인 권력의 딜레마…시진핑 3기 中 외교·군부 숙청이 잦아진 이유는

신경진 베이징 총국장

#1.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던 지난 5일. 중국공산당 중 앙기율검사위원회는 톈쉐빈(田學 斌·63) 전 수리부(水利部) 부부장(차 관)의 체포를 알렸다. 그는 원자바 오(溫家寶·84) 총리를 모셨던 비서 였다. #2. 지난해 12월 18일 중앙기율 위는 왕원화(王文華·69) 산둥성 칭 다오시 인민대표대회 전 당 서기를 심각한 기율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권력서열 4위까지 오른 목수 출신 리루이환(李瑞環·92) 정협(인민정치 협상회의) 주석의 비서다. 원자바 오와 리루이환은 공교롭게도 지난 2024년 건국 75주년 국경일 리셉션 헤드테이블에서 시진핑(習近平·73) 국가주석 좌우에 앉은 인물들이다. 비서방(秘書幫·비서 출신 정치인 집단) 왕원화와 톈쉐빈의 낙마는 시 진핑 3연임 이후 잦아진 숙청의 한 패턴이다. 시 주석은 지난 2022년

20차 당 대회에서 크게 승리했다. “임기 제한을 깨며 3연임에 성공했 고, 중앙 리더십을 재편하며 잠재 적 라이벌을 배제했으며, 당의 정치 의제를 경제 발전에서 정권과 국가 안보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우궈 광(吳國光) 미국 스탠퍼드대 중국 경제·제도연구센터 교수가 학술저 널 차이나리더십모니터(CLM) 최신 호에서 내린 평가다. 권력이 정점에 올랐지만 숙청은 강화했다. 친강→리상푸→류젠차오 순차 숙청 균열은 외교부에서 시작했다.

2023년 6월 말 친강(秦剛) 국무위 원 겸 외교부장이 증발했다. 곧 다 른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 리상푸 (李尙福)가 석연찮은 이유로 숙청됐 다. 2024년 하반기 군부 상장(대장) 청산이 본격화했다. 11월 말 군 서 열 5위 먀오화(苗華) 정치공작부 주 임의 조사가 시작이었다. 시 주석이 2012년 군사위 주석에 취임한 뒤 81 명의 상장을 임명했다. 아직 무사한 장군은 손가락으로 꼽힌다. 숙청은 숫자가 말한다. 장관급 요 직인 20기 당 중앙위원회 376명 가 운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명이 숙청됐다. 8%다. 18기(2012~2017) 같은 기간 낙마한 중앙위원 비율 4.8%를 크게 웃돈다. 지난해 10월 열렸던 4중전회에는 30명의 중앙 위원이 참석하지 못했다. 이 중 21 명, 70%는 군 장성이다. 우 교수는

“(내년에 열리는) 21차 당 대회까지 숙청 가능성이 있는 중앙위원은 50 명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시 주석 이 취임하기 전에 꾸려졌던 18기 중 앙위원 가운데 숙청당한 숫자 38명 을 훨씬 능가한다.

‘1인 권력의 딜레마’는 급증한 숙 청을 설명하는 프레임이다. 시 주석 은 2018년 개헌으로 연임 제한 규정 을 깨 장기 집권을 합법화했다. 장 기 집권의 또 다른 장애물이던 간 부의 정년 규제도 풀었다. 2002년 16차 당 대회부터 확립된 ‘칠상팔하 (七上八下, 67세는 정치국 유임, 68 세 이상은 퇴임하는 정년 규정)’ 관 례를 해체했다. 장관급 ‘이상삼하 (二上三下, 만 62세는 유임, 63세는 정기인사 때 퇴임)’, 차관급 ‘칠상팔 하(만 57세 유임, 58세는 정기인사 때 퇴임)’ 규정까지 흔들었다. 엘리트의 세대교체를 관리하던 약 속이 폐기됐다. 게다가 시 주석 말 고 장유샤(張又俠)와 왕이(王毅)가 각각 72세, 69세 나이로 정치국에 남 았다. 우 교수는 “20차 당 대회 이후 군사와 외교 두 분야가 숙청의 핵심 격전지가 됐다”며 “승진이 가로막힌 간부들이 정치적 불충(不忠)으로 해 석되기 쉬운 불만을 품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엘리트 내부 갈 등을 줄여왔던 정년규정이 깨지자 간부들의 불만이 늘어났고, 이런 불 만의 표출이 불충으로 파악돼 숙청 증가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친강·리

상푸·류젠차오·허웨이둥이 차례차례 낙마한 숨은 이유다. 세대교체와 권력승계는 어떻게 다시 권력교체기다. 21기 당 대회 는 지난해 말 사실상 시작됐다. 시 주석은 앞서 2020년 말부터 직접 20기 인사를 총괄 기획했다고 ‘20 기 중앙위·기율위 탄생기’가 기록했 다. 오는 3월 양회(전인대와 전국정 협)가 끝나면 시 주석은 차기 인선 을 지휘할 간부고찰영도소조를 꾸 려 직접 조장을 맡는다. 7월에는 차 기 중앙위원의 정원과 면접 매뉴얼 을 확정한다. 7월 말부터 45개 팀을 31개 지방 성시, 123개 기관에 파견 한다. 중앙군사위는 8개 팀을 꾸려 별도로 평가한다. 이어 올해 중으로 신장(新疆)을 시작으로 14개 지방의 지도부를 교 체한다. 성급 당 대회에서다. 내년 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월부터 6월까지 17개 지방 당 대회 가 이어진다. 차기 24~25명의 정치 국원의 세대교체 시즌이 시작됐다. 시진핑 4기를 앞두고 ‘하위 파벌 (亞派系)’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 다. 지난달 대만 정치대학 강연에서 우 교수는 “각 파벌은 전략적 우세 와 ‘포스트 시진핑 시대’의 판도를 쟁탈하기 위해 격렬한 내전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또 “명확한 후계자 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젊은 얼굴 이 나오더라도 ‘페이크(가짜)’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당 대회는 민주 선거가 아니다. 우 교수는 당 대회를 파헤 친 『권력의 극장』(중앙공론신사, 2023)에서 “중국 당 대회에서 선거 의 결과는 회의 개최와 투표 전에 이미 결정된다”며 “발표되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 민주국가에서 권력 의 분배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 결 과가 결정되지만, 당 대회를 통한 권력의 재분배는 정해진 결과를 확 인하기 위해 절차를 왜곡하는 과정 이라고 논증했다. 박상수 충북대 교수는 후계와 관 련 “지난 1970년대 중국 정치에 미래 의 복선이 숨어있다”며 “당시의 후 계자와 최후의 승리자였던 제2의 화 궈펑과 덩샤오핑을 생각하기에는 아 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 다. 마오쩌둥이 지정한 후계자 화궈 펑이 끝내 권좌를 지키지 못했듯, 후 계는 불확실성의 드라마라는 의미다.

로컬 프리즘

진보도시 세종과 행정수도 완성

김방현 대전총국장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은 ‘진 보도시’ 또는 ‘제2의 호남’으로 불린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세종은 2012년 7월 출범 이후 선거에서 주 로 진보 좌파 성향 후보가 당선됐 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3선을 하 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부총리로 영 전했고, 국회의원 2명도 민주당 소 속 또는 민주당 출신이다. 현 세종 시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다. 세종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득표 율(55.22%)이 충청권 4개 시·도에서 www.cktimes.net

가장 높았다. 세종시민 평균 나이는 지난해 3 월 말 현재 37.4세로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젊다. 젊은 층은 주로 민주당을 지지해 온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중앙부처에도 젊은 공무원 이 다수다. 호남 출신도 많다. 2020 년 세종시가 실시한 출생지별 주민 조사 현황을 보면 수도권과 충청을 제외한 시·도 가운데 전북 출신이 1 만684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래서인지 세종에서는 다른 곳 에서 잘 볼 수 없는 장면이 동시 다 발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진보도시 답다”란 말이 나온다. 일부 세종 시 민은 운전면허시험장 조성을 반대 한다. 초보 운전자의 미숙한 운전으 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 시의원도 “대전·청주 운전면 허시험장을 사용하면 된다”라며 반 대 행렬에 가세했다. 전국 시·도 가 운데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곳은 세종뿐이다. 세종시는 면허시험장을 만들기 위해 시민 설득에 나섰다.

세종 시민은 데이터 센터도 반대 한다. 오케스트로클라우드㈜는 정 부세종1청사 인근 건물에 2027년까 지 데이터센터를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세종시는 이 시설이 들어서면 일자리도 생기고, 공공기관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시민들은 “전자파·소음·열섬 현상 등으로 건강 등 피해가 우려된다” 고 한다. 여기에 국회의원까지 거들 고 있다. 한국전파진흥협회에 따르 면 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세종시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 현황판을 보 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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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의 0.045% 수준으로 가전제품 전자파에도 미 치지 못한다. 소음도 기준을 넘지 않고 열섬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다 고 한다. 이웃 충남도가 AI 데이터 센터를 2곳이나 유치한 것과도 대 조적이다. 신도시 세종시민은 숙박 업소 등이 들어서는 것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세종은 숙박업소 부 족난에 시달린다. 반면에 세종시민은 해양수산부(해 수부) 이전이나 물 공급을 위해 필 요한 세종보(湺) 가동 문제에는 미온 적인 반응이다. 해수부 이전에 찬성 하는 시민이 30% 정도 된다는 여론 조사도 있다. 해수부 이전에 따라 지 난해 12월부터 인구가 급속히 줄고 집값 하락 조짐을 보이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치는 “행 정수도 완성”이 공허하게 들린다. 해 수부가 빠져 나간 만큼 행정수도 완 성에 흠집이 났기 때문이다. 진보도 시 세종에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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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3,14일 화,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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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이트 플라워’의 한 장면. 두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마약 판매상이 된 나츠키(오른쪽, 기타가와 게이코)와 격투기 선 수인 그의 파트너 타마에(모리타 미사토). [사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버려진 도시락 먹어야 했지만 각본과연출을맡은

우치다에이지감독 엄청난 빚만 남긴 채 도망가 버 린 남편. 여인은 모텔 청소, 유흥업 소 일을 하며 어린 두 자녀를 홀로 키운다. 하지만 고된 현실은 그의 어깨를 계속 짓누르고, 끼니를 걱정 할 정도의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다. 우연히 마약 밀매 현장을 목격 한 여인은 돈을 벌기 위해 마약 판 매라는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이고 만다. 영화 ‘나이트 플라워’(8일 메가박 스 단독 개봉)는 벼랑 끝에 내몰린 나츠키(기타가와 게이코), 그의 마 약 판매를 돕는 격투기 선수 타마 에(모리타 미사토)의 여성 연대를 그린 작품이다. 마약을 산 여학생이 숨지며 둘의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각본과 연출을 맡은 우치다 에이 지(55·사진) 감독은 전작 ‘미드나잇 스완’(2023)으로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 일본 성 인물 산업의 속사정을 들춘 넷플릭 스 시리즈 ‘살색의 감독 무라니시’ (2019)로 글로벌 흥행을 누리기도 했다.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극장에서 만난 우치다 감독은 “내 어머니에게 바치는 작품”이라 고 말했다.

Q.기타가와 게이코 연기 변신이 돋보인다.

A.“TV드라마, A. “TV드라마, 광고에서 활약하는 스타 배우다. 깊이 있는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라 생각해 역할을 제

엄마는 강했다

안했다. 마약 판매상 역이라 기대 는 안했는데, 관심을 보여 깜짝 놀 랐다. 새로운 역할에 갈증이 있었던 것 같다.”

Q.폐기된 Q. 폐기된 교자 도시락을 아이들 에게 먹이며 눈물 흘리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A.“그 A. “그 장면을 찍을 때 스태프들 도 함께 울었다. 실제 두 아이의 엄 마인 기타가와의 섬세한 연기가 잘 드러났다.”

Q.모리타 Q. 모리타 미사토를 어떻게 격투 기 선수로 단련시켰나.

A.“그는 A. “그는 ‘살색의 감독 무라니시’ 에서 유명 성인물 배우를 연기해 주목 받았다. 어릴 때 피겨 스케이 팅을 해서 운동 신경이 좋을 거라 기대했는데, 아니었다(웃음). 하지만 반년 간 거의 매일 격투기 도장에 서 연습하고, 체중도 7㎏ 늘리면서

우려를 감탄으로 바꿔 놓았다.” 나츠키는 일본 영화에서 보기 힘 든 강인한 여성이자 엄마다.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일했던 브 라질에서 태어났는데, 나를 키워준 어머니는 이혼한 싱글 맘이자 강인 한 여성이었다. 어머니의 그런 면모 가 나츠키에 많이 녹아 있다.”

Q.전작 Q. 전작 ‘미드나잇 스완’에 이어 어두운 밤의 세계를 그린 이유는.

A.“‘미드나잇 A. “‘미드나잇 스완’은 트랜스젠더 삼촌과 부모에게 학대받은 조카의 이야기다. ‘나이트 플라워’ 또한 소 외되고 냉대 받는 사람들을 그린다 는 점에서 ‘밤의 세계관’의 연장선 에 있는 작품이다.”

Q.어둠 Q. 어둠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사 람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A.“어릴 A. “어릴 때 브라질 슬럼가의 범죄 아동들을 보며 자랐다. 11살 때 일

본에 돌아와 집단 괴롭힘을 당하면 서 고독감, 외부인의 시각에서 일본 사회를 보는 습관이 몸에 뱄다. 그 러면서 음지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 력에 관심을 갖게 됐다.”

Q.그런 Q. 그런 성향이 ‘살색의 감독 무라 니시’에도 반영됐나.

A.“일본 A. “일본 성인물 산업의 제왕으로 불린 실존 인물을 영웅으로 그리자 는 다수 의견에 맞서, 성인물 산업 의 부정적인 면도 포함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결국 내 의견이 받아 들여졌다.”

Q.‘범죄도시’의 Q. ‘범죄도시’의 일본판 리메이크 를 연출한다고 들었다.

A.“‘범죄도시’ A. “‘범죄도시’ 시리즈 중 2편을 가 장 좋아한다. 빌런들이 강력하고 박 력 있다는 게 시리즈의 가장 큰 매 력이다. 한국과의 합작을 여러 편 진행하고 있다.”

"손종원성품남다르다"

피해자아픔무뎌지지않게연기...

정태영부회장도'흑백요리사'셰프극찬왜

‘표’가났나요

▲손종원 셰프가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왼쪽) ▲DL그룹 4세 이주영(왼쪽), 손종원 셰프. 사진 이주영 인스타그램 캡처(오른쪽)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DL그 룹(대림그룹) 오너가 4세가 넷플릭 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 요 리 계급 전쟁 시즌2’(이하 흑백요리 사2)에 출연한 손종원 셰프를 공개 적으로 응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소 셜미디어(SNS)에 손 셰프의 사진 을 올리며 그의 요리와 인품을 높 이 평가했다. 정 부회장은 “나는 오마카세, 코 스요리 식당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며 “선택의 자유를 빼앗기고 과식 하게 되고 음식마다 곁들이는 설명 에 대화를 방해받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해 겨울에 갔 던 손종원 셰프의 이타닉 음식은 또 가고 싶을 만큼 인상 깊었다”며

“술과 페어링해 나오는 깊은 맛의 음식들은 코스요리를 싫어하는 나 조차 집중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쉐린 2스타 이상의 음식. 이 정도면 셰프들은 대부분 무뚝뚝 하고 카리스마를 앞세우는데 처음 만나서 웃음으로 상냥하게 반겨주 는 손 셰프의 성품도 남달랐다”며 ‘흑백요리사’에서도 그 성품이 그대 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날에는 DL그룹(대림그룹) 오 너가 4세이자 인플루언서 이주영 이 인스타그램에 “‘흑백요리사2’ 11 화 안 볼래요. 이타닉이 제일 맛있 단 말이에요”라는 글과 함께 손 셰 프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게재 했다. 손 셰프는 댓글로 하트 이모 티콘을 달아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타닉 가든은 손 셰프가 이끄는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식당이다. 손 셰프가 메인 셰프 로 있는 또 다른 레스토랑 레스케 이프호텔의 프렌치 레스토랑 라망 시크레와 함께 미쉐린1스타를 받았 다. 양식과 한식에서 모두 미쉐린을 받은 이는 국내에서 손 셰프가 유 일하다. 한편 손 셰프는 최근 ‘흑백 요리사2’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우승 후보로 꼽힌 손 셰프는 11회 에서 요리괴물과의 1대1 대결 끝에 탈락했다. ‘흑백요리사2’는 오직 맛 으로 계급을 뒤집으려는 재야의 고 수 ‘흑수저’ 셰프들과 이를 지키려 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스타 셰 프 ‘백수저’들이 펼치는 요리 서바 이벌 예능이다.

“저들이 절차대로 (사기 행위 를) 했으니 우리도 절차대로 (복 수)해야죠.” 모범택시 운전사 김도기(이제 훈)는 중고차 사기를 당한 택 시 기사 오만수(김은석)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 삶의 의욕을 잃 었던 오만수가 평화로운 일상 을 되찾기까지, 모범택시의 복 수 대행 서비스는 거침이 없 다. SBS 드라마 ‘모범택시 3’가 지난 10일 최종화 최고 시청률 16.6%(닐슨코리아 기준)를 기록 하며 막을 내렸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에서 만난 표예진(34)은 “‘모범 택시’는 사기나 피싱처럼 해결 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를 해 결해주니까 (시청자들이) 통쾌 해하는 게 아닐까”라며 드라마 흥행 이유를 짚었다. 그는 지난 2021년부터 ‘모범택시’ 시리즈에 서 ‘천재형 캐릭터’ 안고은을 연 기했다. 표예진은 “에피소드마 다 업무가 비슷해서 시청자들 이 익숙해질 수 있는데, 피해자 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아픔 이 무뎌지지 않도록 경계했다” 라며 “이번 시즌에선 필요할 때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안 고은의 전문성과 성장을 보여주 고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리즈는 카사마츠 쇼, 윤시윤, 장나라, 김성규 등 연기파 배우 들이 ‘빌런’(악역)으로 출연해 화 제를 모으기도 했다. 표예진은 ID:ck_times

▲배우 표예진. 피해자들을 돕는 무 지개운수의 멤버 안고은을 연기했 다. [사진 시크릿이엔티]

“‘빌런’들이 너무 잘 해주셨다” 라며 “(장나라 에피소드) 방영 날 장나라 집에 가서 같이 방송 을 봤다. (극 중 역할을) 욕해주 면서, 잘했다고 말해줬다”고 전 했다. 표예진은 “작품이 줄고 제 작 환경이 어려워졌지만 ‘모범택 시’라는 좋은 작품을 계속하고 있는 건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계속해서 좋은 작품에 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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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스포츠

2026년 1월 13,14일 화,수요일

‘케데헌’,미국골든글로브주제가상·애니메이션상2관왕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미국 골든글 로브 시상식에서 2관왕에 올랐다.

11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 스 비버리힐스 비버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케데헌은 장편 애니메이션상(Best Motion Picture-Animated)과 주제 가상(Best Original Song-Motion Picture)을 받았다. 케데헌은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에서 픽사스튜디오의 ‘엘리오’, 디 즈니의 ‘주토피아2’, 글로벌 흥행 기 록을 세운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등 쟁쟁한 후보작을 제치고 트로피 를 거머쥐었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매기 강 감독은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영화가 전 세계 관객과 공 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 했다. 이어 강 감독은 “이 영화를 통 해 우리는 여성 캐릭터를 우리가 아 는 그대로, 즉 정말 강하고 당당하 며, 우스꽝스럽거나 괴짜 같고, 음 식을 갈망하며 가끔은 목말라 하기 도 하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싶었다”

훌쩍커버린K팝 고 덧붙였다. 케데헌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OST) ‘골든(Golden)’은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이 부문 경쟁작은 ‘아바타: 불과 재’의 ‘드림 애즈 원’(Dream As One), ‘씨너스: 죄인들’의 ‘아이 라이 드 투 유(I lied to you)’, ‘위키드: 포 굿’의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No place like home)’, ‘트레인 드림스’ 의 ‘트레인 드림즈(Train Dreams)’ 등으로 쟁쟁했다. 한국계 가수가 부 른 K팝이 골든글로브에서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골든의 작곡가이자 주인공 루미의 가창자인 이재(EJAE, 본명 김은재) 는 이날 시상대에 올라 “‘아이돌’이 라는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10년 동안 쉬지 않고 노력했지만 내 목소 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 당하고 실망했다”며 과거 한국에서

의 K팝 연습생 시절을 언급했다. 그 러면서 “거절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 아가는 기회라는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절대 포기하지 마 라. 빛나기에 늦은 때는 없다”고 말 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한국에서는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 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구 트 위터)에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축 하한다. 우리 문화가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사랑을 받길 기원한 다”고 적었다.

K팝을 주요 소재로 한 케데헌의 수상은 달라진 K팝의 위상을 보여 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케데헌은 낮 에는 K팝 걸그룹, 밤에는 퇴마사로 활약하는 ‘헌트릭스’가 악령 보이그 룹 ‘사자보이즈’에 맞서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골든’은 글로벌 양대 차트인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영 국 오피셜 싱글차트를 석권했다. 특 히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100’에서 는 OST로서 매우 이례적으로 8주 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임희윤 음악평론가는 “케데헌 은 K팝의 위상을 바꿔놨다. 단순히 ‘알고 있는 음악’에서 좋아하고, 실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단계 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여러 장르 가 혼합된 K팝을 통해 세계적인 것 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 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수상 이후에도 케데헌의 수 상 릴레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그래미 어워즈에서 ‘ 골든’은 5개 부문, 특히 주요 4대 본 상인 ‘올해의 노래’에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달 중순 투표가 진행될 것 으로 알려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에서도 수상 가능성이 커졌다. 골든 글로브가 아카데미로 가는 길목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한편 뮤지컬·코미디 부문 작품상, 외국어 영화상, 뮤지컬·코미디 부 문 남우주연상 후보(이병헌)에 이 름을 올렸던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없다’는 수상이 모두 불발됐 다.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남우 주연상은 ‘마티 슈프림’의 티모시 샬라메에게 돌아갔다. 비영어권 영 화 작품상은 영화 ‘시크릿 에이전 트’가,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최 우수 작품상은 영화 ‘원 배틀 애프 터 어나더’가 받았다. ‘원 배틀 애 프터 어나더’는 9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작품(뮤지컬·코미디 부문)·감 독·각본·여우조연상 등 트로피 4개 를 들어올렸다. 영화와 TV 부문을 나눠 시상하는 골든글로브는 1944년부터 개최된 할 리우드의 주요 시상식 중 하나로, 전 체 28개 부문 후보·수상작은 미국을 비롯해 세계 엔터테인먼트 분야 저 널리스트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300 여명이 투표로 선정한다.

(왼쪽부터) 2026년 1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을 부른 가수 오드리 누나(Audrey Nuna), 이재(Ejae), 레이 아미가 11 브 시상식에 참석한 크리스 애펠한스(케데헌 공동 연출), 매기 강(공동 연출), 미셸 웡(프로듀서). 사진 출 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의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처 = 골든글로브 홈페이지. 에서 영화 주제가상(Best Original Song - Motion Picture)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EPA=연합뉴스]

스키즈,GD,제니…

2025년찢은3대장 정규 4집 ‘카르마(KARMA)’로 초 동(발매 일주일간 음반 판매량) 300 만장을 넘긴 8인조 보이그룹 스트 레이 키즈가 올해 골든디스크어워 즈 음반 부문 대상을, 11년 만에 솔 로로 컴백한 지드래곤이 디지털 음 원 부문 대상을 품에 안았다. 지난 해 자신의 이름을 딴 노래 ‘라이크 제니(like JENNY)’로 인기를 끈 제 니는 아티스트 대상 등 4관왕을 차 지했다.

10일 대만 타이베이돔에서 열린 ‘제40회 골든디스크어워즈 with 업 비트’에서 음반 부문 대상은 스트레 이 키즈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2019 년 열린 33회 골든디스크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받은 이후 7년 만에 대상 을 거머쥐었다.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해 8월 발 매한 정규 4집 ‘카르마’로 공개 첫 주 누적 판매량 303만6360장(한터차 트 기준)을 기록했다. 같은 해 11월 에는 스페셜 앨범 ‘스키즈 잇 테이 프: 두잇(SKZ IT TAPE: DO IT)’ 을 발매했다. 두 앨범은 실물 앨범 판매량과 스트리밍, 디지털 다운로 드 수 등을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해

합산한 수치로 순위를 매기는 ‘빌보 드 200’ 차트에서 각각 1위를 차지 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도 기록적 인 성과를 거뒀다. 스트레이 키즈는 “8년 동안 스트레이 키즈로 스테이 (STAY·팬덤명)와 걸어오면서 울고 웃었던 기억이 정말 많다”며 “앞으 로도 스테이와 더 멋진 기록들을 만 들어가며 진실 되게 감사할 줄 아는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1년 5개월 만에 발매한 세 번째 정규 앨범 ‘위버맨쉬 (Übermensch)’로 신드롬을 일으 킨 지드래곤은 ‘홈 스윗 홈(HOME SWEET HOME)(feat. 태양, 대 성)’으로 디지털 음원 부문 대상, 디지털 음원·음반 본상 등 3관왕을 차지했다. 2013년 27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크레용’으로 음원 본상 을 받은 바 있는 지드래곤은 이날 골든디스크에서 솔로로 첫 대상을 들어 올렸다.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지드래곤은 이날 소감 영상을 통해 “올해는 빅뱅 멤버와 함께 돌 아오겠다”며 컴백 소식을 전했다.

K팝 아티스트의 글로벌 영향력

을 반영하기 위해 신설한 아티스트 대상의 첫 주인공은 제니가 차지했 다. 지난해 타이틀 곡 ‘라이크 제니’ 가 수록된 솔로 앨범 ‘루비(Ruby)’ 를 발표한 제니는 골든디스크가 19 년 만에 신설한 아티스트 대상의 초 대 주인공이 됐다. 이날 제니는 자 신이 속한 그룹 블랙핑크의 ‘뛰어 (JUMP)’를 포함해 디지털 음원 본 상 부문에서만 두 개의 트로피를 들 어 올렸다. 여기에 글로벌 임팩트 어워드 위드 프리즘상까지 품에 안 아 총 4개 부문을 수상했다. 이날 제니는 무대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줬다. 그는 붉은 의상 의 댄서들 사이에서 ‘블랙 앤 레드’ 를 콘셉트로 등장해 ‘필터(Filter)’와 ‘댐 라이트(Damn Right)’, 라이크 제니 무대를 펼쳐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음반 부문 본상은 라이즈·세븐틴· 스트레이 키즈·아이브·에이티즈·엔시 티 위시·엔하이픈·제로베이스원·지드 래곤·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나다순) 10팀이 받았다. 디지털 음원 부문 본상은 로제·르세라핌·보이넥스트도 어·블랙핑크·아이브·에스파·올데이

지드래곤은 디지털 음원 대상을 받았다. [사진 유튜브 캡처] (왼쪽) 제니는 아티스트 대상을 받았다. [사진 유튜브 캡처] (오른쪽) www.cktimes.net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스트레이 키즈가 올해의 골든디스크어워즈에서 음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8월 발매한 정규 4집 ‘카르마’로 공개 첫 주 누적 판매량 303만6360장(한터차트 기준)을 기록하는 등 앨범 판매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결과다. [사진 HLL중앙]

프로젝트·제니·조째즈·지드래곤 10팀 이 차지했다. 아이브는 3년째 디지털 음원 본 상, 음반 본상을 동시에 3년 연속 받는 성과를 거뒀다. 본상 수상자 중 유일한 발라드 가수인 조째즈는 “41년 동안 묵묵히 제 길을 걸어와 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며 감 동적인 수상 소감을 밝혔다. 차세대 K팝을 이끌어 갈 팀들도 영예의 골든디스크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신인상의 영광은 올데이프 로젝트와 코르티스가 안았다. 앞으 로가 더 기대되는 넥스트 제너레이 션 수상자는 키키다. 뛰어난 퍼포머 들에게 주어지는 베스트 퍼포먼스상 은 투어스와 이즈나가 수상했다. 골 든초이스는 아크와 클로즈유어아이 즈가 받으며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오랜만에 ‘완전체’ 무대로 깊은 인상을 남긴 몬스타엑스는 베스 트 그룹상을 받았다. 팬들의 투표를 100% 반영한 골든디스크 업비트 인 기상은 방탄소년단(BTS) 진과 하츠 투하츠가 1위를 기록하며 수상자가 됐다. 올해 골든디스크 시상은 2024년 11월 초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발 매된 음원 및 음반을 대상으로 이 뤄졌다. 수상자는 지난해 11월 30 일까지의 음반 판매량 및 음원 이 용량 등을 집계해 반영한 정량평가 (60%)와 골든디스크 집행위원·가요 담당 기자·음악프로그램 PD·대중음 악평론가·국내 유통사 관계자 등으 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40%)를 합 산해 선정했다. 시상식은 네이버 치 지직에서 단독 생중계됐으며 17일 오후 2시 JTBC2·JTBC4에서 녹화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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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2026년 1월 13,14일 화,수요일

“탈당 안 한다” 한다”버티던 김병기 여당윤리심판원서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 헌금 수수 등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을 결정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 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심 판원에 신속한 징계 요청을 한 지 11일 만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 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리심판 원 회의를 주재한 한동수 심판원장 은 9시간에 걸친 회의가 끝난 뒤 기 자들과 만나 “김병기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를 말하겠 다. 징계시효 완성 등을 종합 고려 해 제명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이 결정을 했더라도, 최종 제명 처분을 하려면 민주당 당 규에 따라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쳐 야 한다. 또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 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소속 국회 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 정당법(33조) 규 정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 의 결, 15일 의원총회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김 의원이 징계 결 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엔 의 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결 정 뒤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 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 징 계 사유만으로도 제명처분에 해 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 며 “대한항공, 쿠팡 등 여러가지 것 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선 “징계 시효 가 일부 완성된 게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 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징계시효는 3년이다. 재심까지 거쳐 최종적으로 제명 이 확정되면 김 전 원내대표는 5년 내 복당이 불가능하다. 2028년 총선 에서도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심판 원에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의혹을 소명했다.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 진 질문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 짧게 답한 그는 자진 탈당 의향에 대해서는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 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만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심판원 징계 결정이 나올 경우 이뤄질 최고위 의 결에 대비해 국회에 대기했다. 제명은 민주당 당규에 규정된 징 계 처분인 제명·당원자격정지·당직 자격정지·경고 중 최고 수위다. 민 주당은 지난 해 8월과 12월, 각각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던 이춘석ㆍ강선우 의원도 제명 조치했었다. 하지만 이 는 두 사람의 선제적인 자진 탈당 을 ‘징계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 단한 사후 조치라 “제명 당할지언 정 탈당하지 않겠다”고 버텨온 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과는 성격 이 달랐다. 제명으로 귀결된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집중적으 로 터져나왔다. 본인과 가족이 각종 특혜를 받고, 배우자가 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유용했다는 등의 의혹이 이어진 끝에 쐐기를 박은 것은 ‘1억 원’ 의혹이었다. 2022년 민주당 공천 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은 강 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 보도 직후 원내대표를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이 해고했던 보좌진을 의혹의 출처로 지목하며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일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 가 2020년 구의원 공천 헌금을 수수 했다는 의혹 보도까지 나오자 정청 래 대표는 당일 긴급 최고위를 소 집해 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결정을 요청했다.

사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원내대 표는 “전수조사는 실효성이 떨어지 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전수조사 자체가 출마하려는 사람들에게 경 각심을 주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 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조사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돈 공천을 청산했던 게 2004년 노무 현 대통령 때였다. 이런 문제가 불 거지는 것 자체가 민주당스럽지 않 다”며 “민주당스러움을 찾기 위해 강력하게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수 야권에서 주장하는 ‘공 천 헌금 특검’에 대해선 “현안을 다 특검하자고 하면 정신없을 것 같 다. 수사기관에서 전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선 그걸 좀 지

켜보겠다”며 선을 그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한 자진 탈당 요 구 등에 대해선 “오늘 바로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통일교 특검법, 2차 종합 특검법 등 법안 처리에 대해선 “기본 입장 은 오는 15일 기점으로 통과가 목 표”라고 말했다. 대전·충남, 광주·전 남 등 지방통합 추진에 대해선 “정 부 차원에서 빠르게 준비돼 가는 걸로 알고 있다. 내일(12일)쯤 바로 서둘러서 야당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당내 친청·반청 논란에 대 해선 “한가한 얘기다. 오직 지방선 거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 한병도 한병도(3선·익산을·사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1일 이재명 정부 집 권여당의 두 번째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 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결선투표 까지 가는 접전 끝에 한 의원을 원 내대표로 선출했다. 보궐선거 선거 관리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개표 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기호 1 번 한 후보가 신임 원내대표로 당 선됐다”고 말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 러진 이번 보궐선거에는 한병도·진 성준·박정·백혜련 의원(이상 3선, 기 호 순)이 출마했다. 하지만 1차 투 표(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 아 한병도·백혜련 의원이 결선투표 를 치른 끝에 결국 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새 원내대표 의 임기는 5월 중순까지 약 4개월이 지만, 한 원내대표는 “다음에 출마 하지 않을 테니 지지해 달라는 건 맞지 않다”(지난 8일 합동토론회)며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한 원내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을 통해 “이번 원내대표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 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 개선

에 시급히 나서겠다. 국정과제를 속 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 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 천 헌금 의혹 등 혼란을 조기 수습 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취 지다. 야당을 향해서는 “국정의 파 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 와 타협에 나서겠다”면서도 “내란 옹호, 민생의 발목을 잡는 정쟁은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한 원내대표 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 당 소속으로 당선(전북 익산갑)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재선 실패 후 문 재인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 정무 수석으로 일해 한때 친문계로 분류 됐다. 2020년 21대 총선을 통해 국 회에 재입성한 한 원내대표는 이 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 장(2023~2024년)을 맡아 친명계에도 발을 걸쳤다.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캠프의 국민참여본부장을 맡았다. 친명·친문 두루 지지받은 한병 도…공천헌금·통일교 첫 숙제 이 같은 복합적인 이력 탓에 민 주당 내부에선 한 원내대표가 친명 계는 물론 구(舊)친문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당선됐을 것이란 해석 이 적지 않다. 수도권 의원은 “지 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경선 캠

프의 핵심을 이뤘던 인사들이 대 거 한 의원 쪽에 서면서 의원들에 게 청와대와 통한다는 인식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재 선 의원은 “한 의원은 정청래 대표 와도 가까운 사이다. 대표와 반목하 거나 갈등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 다. 한 원내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 은 “당·청 관계가 제일 중요한 시점 이다. 소통에 능하고 당·청 관계를 가장 잘 아는 원내대표를 뽑은 것” 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당·정·청 소통”이라며 “쟁 점이 있을 때마다 원내대표단이 당· 정·청과 항시 논의·토의해 결론을 내는 민주적인 시스템을 활성화하 겠다”고 말했다. 과거 당·청 엇박 자 논란에 대해선 “현안을 바라보 는 시각차 정도로 이해한다. 쟁점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당·정·청의 생 각 차가 존재한다”며 “그조차도 발 표 전 사전 절차·토론을 통해 최대 한 이견이 없도록 발표하는 게 여 당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 대표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면서 도 주로 이 업무를 달성해 왔다. 시 스템이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선 전수조

“보완수사권 누가 그런 소리 해” 해” 여당·법무장관고성오갔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부가 공개한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반 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12일 정부가 검찰을 대체할 중대범죄수 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했는 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 치 문제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커 지고 있는 것이다. 여당 내부 반발의 핵심은 검찰 기 능이 이름만 바뀐 채 되살아날 수 있다는 불만으로 요약된다. 정부안 에 따라 중수청 직제가 수사사법관 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눠지면, ‘변호 사 자격을 가진 자’가 맡게 되는 수 사사법관이 검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검찰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아울러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 고도 날선 기류가 감지된다. 이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 당이 약속한 ‘검수완박(검찰 수사 권 완전 박탈)’에 정면으로 배치되 는 개혁안”이라며 “새로 꾸려진 원 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수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적었다. 강경파가 모인 국 회 법제사법위원 사이에선 “정부의 입법예고는 말 그대로 입법예고다.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법사위 심사에서도 수정 할 수 있다”(김용민 의원)는 목소 리도 있다. 김용민·서영교 등 민주

당 의원 24명을 포함한 범여권 의 원 30명은 13일 ‘바람직한 검찰 개 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를 예 고했다.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내 란을 일으킨 검찰을 이대로 두면 민주당도 쪼그라들 것”, “정성호 법 무부 장관이 법사위에서 난리치는 이유”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에 대한 이 견이 당정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 도록 수습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당과 정부 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며 “제 발언 취지는 이러한 의견들을 법무 부·행안부, 법사위·행안위, 원내·정 책위가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 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정부와 의원들 간 이견이 있다”라는 발언이 당정 이 견으로 해석되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정청래 대표도 최고위원회 의에서 “개별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선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주길 당 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권 의원 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지원 민 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하는데, 누 가 그런 턱없는 소릴 하냐”며 “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완수사권을 주면 수사권이 회복된 다.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 장관이 “경찰 1차 수사 가 완결된다고 볼 수 없어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하자 “꿈도 꾸지 마시라”고 하기 도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은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 시는 거냐. 총리실 검찰개혁 TF(태 스크포스)에 간 검사와 수사관들이 말하는 개혁 법안이 오늘 나온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 은 “제가 보고받기론 검사들이 TF 에서 중요한 역할을 안 한다”고 반 박하자 박 의원은 “파견 검사들이

저기서 (법안을) 만드는 것 아니 냐”며 맞섰다.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와 전 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 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통일 교 특검법안은 새 원내대표가 야당 과 협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 원내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 내대표를 만났지만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 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2차 종 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 서로 주장을 했고, 결론을 내지 못 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 ID:ck_times

자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당장 처리하지 않아도 검경이 합동 수사 중이니 급하지 않다”며 “야당을 압 박할 수 있고, 새 원내대표에게도 협상력 생긴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법안 통과 직후 “민주당이 끝내 일 방적으로 내란 종합특검을 통과시 켰다”며 “우리는 지방선거 정략용 특검이라고 부른다. 지선까지 내란 정국을 쭉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 해야 할 특검은 전재수 특검”이라며 “이 번 지선은 이재명 정부 심판 선거 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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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3,14일 화,수요일

李“통일교 폐해 너무 커” 커” 종교지도자“해산, 국민 동의할 것” 것”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한국종교지도자협 의회 공동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통일교·신 천지와 관련해 “참으로 어려운 주 제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 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 서 진행한 주요 종교 지도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통일 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 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말하 자 이같이 공감했다고 강유정 청와 대 대변인이 전했다. 간담회에는 불교·개신교·천주교· 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등 7 대 종단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 다. 이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정교 유착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행태에 대해 엄정 하게 다뤄 종교가 다시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미치는 종교 단체의 해산은 국민

도 동의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종교 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 대통 령이 ‘종교 단체 해산’을 직접 언급 하진 않았다고 한다.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자금 후원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종 교 단체 해산 가능성을 처음 거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 장에게 “종교 재단이 조직적·체계 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 다”며 종교 단체 해산 명령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 난 9일 국무회의에선 “사단법인이 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 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 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법제처는 민법 38조에 따라 종교 단체 등 법인이 ‘목적 이외의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를 한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판단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언급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 태다.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해산이 가능한데, 주무부 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한 언 급은 아직 없다. 여당이 추진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과 연계해 종교 단체 해산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12 일 특검은 일단 보류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 의힘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받을 것인지, 검경(검찰·경찰) 수사를 받 을 것인지 양자택일하시길 바란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 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 위원회에서 특검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오찬 간담회에서 “많 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사 회에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대한민 국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서 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해야 할 제 일 중요한 일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 지만 한계가 많다”고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예비군 훈련 보상이 미흡 한 수준이라며 처우 개선 방안 을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 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특히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

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고 훈련장 시설과 장 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역병 규모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 가 적정한지 보다 효율적 훈련 방식을 도입해 연간 최대 32시 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조정 할 수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 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 마련, 동원훈련 보상비의 현실화 방안 등을 검 토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국정감사 답변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연합뉴스

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 관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 종 확정했다. 김 관장이 감사 결과 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재심 요청 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해임 절 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훈부는 12일 김 관장의 이의 www.cktimes.net

신청을 기각하고 감사 결과를 확 정했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지난 5일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 기했으나, 보훈부는 나흘 만에 이 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보훈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약 석 달간 특정감사를 진행해 김

한 혐오가 파시즘의 온상이 되어가 고 있다”며 “혐오와 단절하자는 제 안에 많은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 고 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 의에서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 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 과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동원 훈련 보상비의 현대화 등 예비군 처 우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올 해 동원훈련 보상비가 약 15% 인상 되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말하면서다. 또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오찬’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무인기 군경합동조사TF 구성

강훈식“예비군동원훈련 보상비·훈련시간 조정검토”지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뉴스1

참석자를 대표해 발언한 한국종 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국 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는 대통령님과 저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국가 안보 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의 마음 안 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삶의 토대를 책임진다면 종교계는 국민 마음의 평안과 정신 적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대통령이 최 근 혐중·혐오 문제를 지적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 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주민에 대

경찰20여명·군10여명투입 12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 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주장 관련 조사를 진행할 '군경 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구 밝혔다. 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의 신속하고 성됐다. 이 대통령도 "(민간 무인기의 침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날 언론 공지에서 "이번 무 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 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조사 에 착수했다"며 "합동조사TF 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 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수사팀을 주체로 한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합동조사TF가 구 성되게 됐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에서 작 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 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 11일 강화군에서 바라본 송해면 일대(아래)와 강 너머 북한 개풍군 일대(위) 모습. 연합뉴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징계 재심 기각 해임절차돌입할듯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복무 전반을 점검했다. 확정된 감사 결 과에는 총 14건의 비위 사실이 인 정됐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알 려졌다. 비위 항목에는 ▶기본재산 무상 임대 ▶금품 수수 및 기부금품 모 집 ▶장소 사용 및 사용료·주차료 감면 ▶수장고 출입 관리 ▶기관 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국회 답변자료 수정 ▶종교 편향적 기 념관 운영 ▶복무 위반 등이 포함 됐다. 특히 보훈부는 김 관장이 독립 기념관 강당과 시설을 사적·종교적 목적의 단체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점을 중대한 비위 로 판단했다. ROTC 동기회 행사 와 교회 예배 등 총 3차례에 걸쳐 기관과 무관한 단체에 특혜성 장소 사용을 허용했고, 이 과정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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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과 친소 관계가 있는 단체에 대한 무상 사용’을 지시한 점에 고 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보훈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공 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 가 있다며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 록 조치했다. 과태료는 최대 2000 만원에 이를 수 있다. 국회 답변자료를 임의로 수정한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일제강점기 한국인 의 국적’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산 하기관 연구진이 ‘한일병합은 불법 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 는다’는 정부 공식 입장을 반영한 답변을 준비했지만, 김 관장이 이 를 제외하도록 지시해 답변을 변 경했다는 것이다. 보훈부는 이를 독립기념관 설립 목적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당한 직무권 한 행사로 판단했다. 보훈부는 감사 결과 통보 과정

에서 김 관장의 의무 위반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적시했다고 밝혔 다. 이에 따라 독립기념관 이사회 가 해임건의안을 논의하게 될 것 으로 보인다. 다만 이사회 소집 권 한이 김 관장에게 있어, 이사회 개 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 성도 제기된다. 이사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될 경우,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 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독립기념 관 일부 이사진은 이르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 후 임명된 인사로, 여권과 시민사 회 일각에서는 왜곡된 역사관과 종교 편향적 운영을 이유로 사퇴 를 요구해왔다. 국회에서는 김 관 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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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새 당명, 보수 가치 담겠다” 담겠다” “절연없인돈만들뿐” 뿐”당내일침 장동혁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 의힘 당명 개정에 책임당원 68% 가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 결과 를 바탕으로 당명 변경 절차에 본 격 착수했지만, 근본적인 노선 변 화 없이는 쇄신 효과가 반감될 것 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 대표는 12일 KBS ‘사사건건’ 에 출연해 당원 조사 결과와 관련 해 “국민을 실망하게 했던 모습을 버리고 희망을 주는, 여러 민생 문 제를 보다 더 유능하게 해결해내는 유능한 정당으로 바뀌라고 하는 당 원들의 열망이 모아졌다”고 말했 다. 그러면서 “당이 어떻게 나아갈 지에 대한 큰 틀이 정해지면 그 방 향에 맞는 당명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 지 휴대전화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을 활용해 77만4000여명의 책 임당원(3개월 이상 당비를 최소 1000원 이상 납부한 당원)을 대상 으로 당명 개정 찬반 여부를 물었 다. 응답자는 19만5300여명(응답률 25.24%)이었으며 이 중 13만3000여 명이 당명 개정에 찬성했다. 찬성 률은 68.19%에 달했다. 새 당명 제 안도 1만8000여건 접수됐다. 책임

당원이 제안한 당명에는 ‘공화’나 ‘자유’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정희 용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 에서 “당명 개정을 시작으로 장동 혁 대표의 이기는 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새로운 당명에 “보 수의 가치를 담겠다”고 했다. 그 는 “자유민주주의나 시장 경제, 안 보와 같은 핵심 가치를 버릴 수는 없지만, 시대를 바꾸고 주도해가는 변화와 혁신에 있어서는 더 민감 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추진하셨던 5개년 계획 도 마지막은 복지의 문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가치를 당명 과 당헌·당규에도 담아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홍보본부장인 서지 영 의원 주도로 이번 주말까지 대 국민 당명 공모전도 진행한다. 상 금은 대상(1명) 300만원, 최우수상 (2명) 각 100만원, 우수상(3명) 각 50만원이다. 공모전이 끝나면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설날 전까 지 당명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 침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 위 직후 취재진을 만나 “당 정체성 과 보수 가치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당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새로운 미래와 대한민국 을 지탱할 수 있는 야당이 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 대표는 ‘당의 색깔도 바 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명과 색깔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 에 전문가 등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또 ‘전 당원 투표가 강성 당원의 입지를 키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과거 에는) 당명을 개정하면서 전 당원 투표를 했던 적이 없었다”며 “모든 권리와 권한은 당원에게 우선적으 로 주어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당 안팎에서는 당명 교체에서 끝 나지 않고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한나라당 비상대 책위원장 시절 당명을 새누리당으 로 바꾸면서 강령 전문에 ‘경제민 주화’ 등을 전면 배치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이던 당시 여당이던 새누 리당은 선거 지형이 불리했지만 쇄 신의 효과로 총선과 대선에서 연거 푸 승리를 거머쥐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을 국민의힘으로 바 꾸면서,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무

송언석“2차 특검, 국민 피로” 피로” 한병도“내란 청산해야” 청산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가 12일 처음 상견례를 했다. 두 사 람은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 필요 성에는 공감했지만, 통일교 금품수 수 의혹 특검법과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 등을 둘러싸고 는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날 회동은 한 원내대표가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방문하며 이뤄졌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 서 “한 신임 원내대표는 청와대 정 무수석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 다”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 스러운 협상의 달인이다. 앞으로 여 야가 지금까지의 험악한 관계에서 벗어나 좀 더 협치를 통한 민생 챙 기기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가 연초부터 2 차 종합특검법을 빨리 단독으로라 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했다”며 “이 부분은 더 이상 국민의 피로를 높이지 말고 민생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안공항 비행기 참사와 관 련해 “유족들이 원하는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며 “책임 있는 당 직자들이 증인으로 전부 채택돼야 진실을 가릴 수 있다”라고 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일 교 특검법, 대장동 항소 포기 및 국 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도 (필요하다)”라며 “강선우·김병기 의원이 포함돼 있는 공천 뇌물 관 련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 하고 있는데, 아직 민주당에서 반응 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원 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

로 입장을 내주면 좋겠다”라고 요 청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먼저 “어제 원내대표 수락 연설에서 밝혔듯 국 민의힘을 국정의 한 파트너로 인정 하고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 다”며 “송 원내대표와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노력하도록 하 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무엇보다 깨끗한 정치, 정직한 정치, 반듯한 정치가 국회에서 실현되게 집권여 당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겠 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다만 “송 원내대 표께서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자’는 표현을 하셨는데, 새 술을 새 부대 에 담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헌 부대를 과감히 청 산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 다. 그는 “우리 사회가 청산할 과제는 내란”이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 표도 불법 비상계엄에 사과한 만큼 오는 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

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줬으 면 하는 당부를 드린다”고 했다. 또 “여야가 원내를 운영하다 보 면 여러 쟁점 현안이 다양하게 전 개되고, 진척이 되기도 갈등으로 치 닫기도 한다”라며 “2004년부터 국회 에 발을 들였는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에 는 여야가 공통된 마음을 갖고 있 다. 양당이 항시 머리를 맞대고 우 선 처리하는 원칙을 견지하면 좋겠 다”라는 당부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이 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등 구체적 의제에 대해 논의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 표도 회동 직후 “(본회의 안건) 이 야기는 잠깐 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 대표가 야당 수석과 협상을 바로 하자고 했으니, 조만간 연락해 15일 본회의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오른쪽)가 12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송언석 국민의 힘 원내대표를 만나 손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릎을 꿇고 강령에 기본소득을 넣 는 등 중도 확장에 집중했다. 이후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등장하고, 윤 석열 전 대통령이 입당하면서 결국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에서 승리 했다.

6선 중진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 원은 12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명을 바꿀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에 잘못된 것은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그것이 따라오지 못하면 비용만 엄청나게 들이면서 ‘내용은 똑같고 겉 포대만 바꾸는 것’이라 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 대표는 당명을 바꿔 ‘친윤’ 이미지를 벗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박 전 대통령 경제민주화 같은 근본적인 노선 확장이 동반돼 야 한다”며 “잘못된 과거와 제대로 절연하지 않으면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8 일부터 10일까지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 지율은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 한 33.5%를 기록했다. 배철호 리얼 미터 정치에디터는 “쇄신안 발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 혹 처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두 고 당심과 민심 모두 국민의힘에 마음을 줘야할지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인요한 “계엄 1년,

실망스럽고 치욕… 난 실패한 국회의원”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 일 "계엄 후 1년 동안 밝혀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치욕스럽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 널에 자신의 사퇴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이소희 의원의 국회 입성을 축하하는 입장문을 올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1년 전 계엄이 선포됐 을 때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 말 하지 못하는 국가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며 "북한이 공격했거나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가 선포 한 계엄이 절박하고 극명한 어 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했다"며 "그러나 계엄 후 1년 동 안 밝혀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치욕스럽다"고 했다.

인 전 의원은 "1980년 5·18 민 주화 운동 때 외신 기자들에게 통역한 일로 데모 주동자로 낙 인찍혀 3년 동안 경찰 감시를 받으며 고생했던 저는 잘못된 계엄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인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실패한 국회의 원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일 때도 아무 타이틀이 없는 지금도 대 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다"며 "저 보다 훨씬 현명하고 뛰어난 이 의원은 성공한 국회의원이 되길 바라고 그리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지난달 10일 " 계엄 이후 이어진 불행한 일들 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 해야 한다"며 "저 자신부터 모 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의 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2024년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 돼 의정활동을 한지 1년 6개월 여 만이었다.

국힘,李정당초청오찬불참할듯

“제안받았으나 부정적” 부정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는 16일 예정된 이 재명 대통령 주재 각 정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안받기는 했는데 나머지 정당을 다 모아서 하는 형식상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앞선

15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 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 및 여 당 주도의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 안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을 거론하 며 "맞지 않는다"고 했다. 원내대표실 소속 이건용 국장도 페이스북에 "청와대로부터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회동 제안 은 처음 받아보는 신박한 제안"이 라며 "당초 불참을 전제로 제안한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고 적었다. 다만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일대일 방식의 영 수회담은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 KBS1TV '사사 건건'에 출연해 "이런(외교, 경제) 문제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고 현 장에서 듣는 목소리를 제대로 전 달하기 위해선 영수 회담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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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2026년 1월 13,14일 화,수요일

이혜훈청문회, 증인 증인··참고인 논쟁에

준비부터 파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오른쪽)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준비단계에 서부터 파행됐다. 여야가 12일 인사 청문회에 부를 증인·참고인 명단을 두고 여야가 12일 강하게 충돌한 탓 에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도 13

일로 미뤄졌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 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 이었다. 하지만 증인·참고인 명단을 두고 여야 이견이 커 회의도 열리 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와 세 아들, 이 후보자로부터 폭언·갑질 피해를 당 한 보좌진, 이 후보자로부터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손주하 국민의힘 서울시 중구 구의원, 국토 교통부 관계자 등을 모두 불러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을 따 져보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총 30여명의 증인·참고인을 통해 이 후 보자에게 제기된 폭언·갑질 의혹, 강남아파트 부정청약 논란 등 재산 관련 의혹을 모두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협상이 오후 내내 지지부 진하면서 결국 오후 7시 7분쯤 전

체회의 개의가 최종 불발됐다. 국민 의힘 재경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오후 6시 13분쯤 국회 본관에서 기 자들과 만나 “증인·참고인을 두고 민주당이 처음에는 하나도 안 받겠 다고 했다. 역대 기재부 장관 청문 회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을 한 적이 없다는 게 이유”라며 “그러나 의혹 이 없어서 정책 질의를 했던 것과 의혹이 쏟아지는 현재의 상황은 다 르다”고 했다. 반면에 민주당 재경 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증인·참고 인을 30명이나 요청하지 않았느냐. 국민의힘에서 과도하게 해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기관 증인을 두고는 여야

주장도 엇갈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부정청약이 제일 중 요한 검증 대상이라고 보는데, 민주 당에서는 빼자고 한다”며 “(민주당 이) 자꾸 이 후보자를 보호하려고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재경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 나 “국토부 기관 증인은 우리가 받 았는데 (국민의힘이) 또 다른 걸 들 고 나왔다”고 했다. 여야가 13일에도 증인·참고인 합 의에 실패해 실시계획서 채택이 더 미뤄질 경우엔 인사청문회가 예정 대로 열릴지도 미지수다. 앞서 여야 는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 기로 잠정 합의했다.

아들 ‘금수저 병역’ 병역’ 의혹에 이혜훈“특혜주선할영향력없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 특혜를 도모할 이유도 없고 특혜를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 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아이들이 국적을 행 사하지 않으면서까지 자원해서 군

대에 갔다"며 "제가 현역 국회의원 일 때 장남이 현역병 복무했고, 차 남은 제가 낙선해서 실업자일 때 병역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 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공 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으며, 두 아 들 모두 해당 기관에서 처음 받은 공익근무요원이었다며 병역 특혜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남에 대 해 "2014년 3월부터 2년간 집에서

7km 떨어진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에서 공익근무를 했다"며 "병무청 자료를 보면 해당 센터가 공익을 받은 것은 차남이 근무한 2014년부 터였다"고 지적했다. 삼남에 대해서는 "방배경찰서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근 무했는데 집에서 불과 2.5㎞ 떨어진 '직주근접' 공익요원 생활을 했다" 며 "방배경찰서는 삼남이 복무를 시 작하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딱 3 년만 공익요원을 받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들이

집 인근에서 공익근무를 하는 '금수 저 병역'을 위해 영향력 행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 며 "아들 병역 관련 자료를 모두 낱 낱이 공개하고 국민께 의혹을 소명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언 론 공지를 통해 "장남의 현역 복무 를 포함해 세 아들 모두 병역 의무 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불법, 부당한 사항은 전혀 없다"며 "특히 장남과 차남은 미국 국적을 불행사하고 병 역 복무를 마쳤다"고 밝혔다.

윤희숙 “오세훈, 신선함과 에너지 소진… 서울시장 출마 기백 모으는 중” 중”

윤희숙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해 7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 다. 연합뉴스

윤희숙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 장은 12일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고민 보다는 조금 더 나아갔다”며 “제 정신과 생각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 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서울 시장 출마를 지금도 고민 중이냐’ 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출마를 생각한 이유에 대해 윤 전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가 우

리나라의 변화와 회복의 시작이 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며 “그런데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야 하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하 고 버스 체계를 개편하는 등 아주 크게 바뀌었을 때 이후 한 20년은 정체”라며 “서울 시민들이 ‘서울이 지금 쇠잔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본다. 부동산 격차만 벌어지고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어 디인가 이런 불안감 등을 크게 바 꾸고 시민들께 뭔가 변화와 희망 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위원장은 “답답했던 것은 서울시를 그동안 운영해 왔던 정

치인들, 또는 서울시장을 하겠다 고 나오는 분들이 ‘정말 저런 마 음을 절박하게 갖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며 “누가 하든 비슷하게 서울을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관리하 거나 본인의 공명심을 위해서 시 장을 하고 싶다고 하거나 느낌을 대단히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해봐야 하는데 생 각과 정신을 가다듬고 있다”고 말 했다. ‘오세훈 시장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는 물 음에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오 시장께서 ‘뭔가 신선함이나 에너지 가 소진하고 있다’는 인식들이 많

이 퍼져 있는 것 같다”며 “식상함 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본인이 그 것을 새로이 하는 노력을 아주 집 중적으로 하고 보완해야 시민들한 테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경선 통과에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 신과 기백을 가다듬고 있는 것”이 라고 했다.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과의 연 대 가능성에 대해선 “다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당이 절대 아닌데 가능한 힘 은 다 모아서 국민들한테 더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는 게 선거의 기 본”이라고 말했다.

“100% 동의” 동의” 웃었다 李대통령이이혜훈점찍은순간

2020년 3월 26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MBC 캡처]

보좌관 갑질 논란, 상속·증여세 회피 의혹, 장남 논문 ‘아빠 찬스’ 의혹, 서울 서초동 아파트 부정 청 약 의혹…. 지난해 12월 28일 지명 이후 2주 동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주요 의혹이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청와 대는 꿈쩍도 하지 않는 기류다. 청 와대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과거 낙마한 장관 후보자 사례와 달리, www.cktimes.net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 실장이 지난 5일 밝힌 “청문회까지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받아봐야 한 다”는 기조에서 사실상 변한 게 없 다는 설명이다. 이에 청와대 안팎에선 “이 후보 자는 제3자의 추천이 아니라 대통 령 픽(pick·발탁)”이란 말이 나온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옛 기획재정 부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 할 때부터 “예산처 장관은 ‘보수 전

문가’로 지명한다”는 방향성이 있었 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 콘트롤타워 인 재경부를 정통 경제 관료 출신 구윤철 경제부총리에 맡기는 대신, 예산처 장관에 보수 성향 전문가를 앉혀 ‘나라 곳간 지기’ 역할을 맡기 는 그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 업 사장을 지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 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 면, 두 사람이 만난 건 2020년 3월 26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정책 을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 이 유일하다고 한다. 당시 경기지사 였던 이 대통령과 미래통합당 국회 의원이던 이 후보자는 찬반 패널로 반대 편에 앉았다. 하지만 이 후보 자가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지금은 아니지만 (4차 산업혁 명 완성기엔) 도입을 준비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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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학의 ‘처닝 이 펙트’(Churning Effect·국가가 세금 으로 거둬들인 뒤 이를 보조금으로 되돌려주는 현상)을 거론하며 “불 필요한 행정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돈값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선별 복 지가 옳다는 취지였으나, 이 대통령 은 웃으며 “100% 동의한다”고 말했 다. 찬성 측 패널로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선별하는 비용이 더 크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 후보 자는 “안 크다”며 웃었다. 여권 관 계자는 “이 대통령이 ‘생각은 달라 도 말이 통하는 보수 전문가’로 이 후보자를 평가한 것 같다”고 했다. 보수 성향 경제 전문가를 추가로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 다. 민주당의 한 친명계 의원은 “진 영을 넘어 모셔온 사람에게 청문회 에서 해명도 듣지 않고 낙마 운운

할 수 있겠느냐”며 “통합형 인사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는 인사청문회까지 버 티게 하는 또 다른 원동력이다. 한 국갤럽 최근 전화면접 조사(6~8일) 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 사(지난해 12월 16~18일)와 비교해 55%→60%로 5% 포인트나 올랐다. 이 후보자 논란에도 ‘인사’는 이 대 통령 부정 평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후보에 대한 평가는 ‘적 합 16%, 부적합 47%’로 부정적이었 으나, 이 대통령 지지율엔 아무 영 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 (※자세 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매일 같이 공격하는데, 우리 쪽 지지율이 오르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국 민은 이 후보자를 ‘국민의힘이 데리 고 있던 사람’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

2026년 1월 13,14일 화,수요일

'종말의날'비행기,51년만에LA착륙

하메네이 사진 태워 담뱃불 붙였다

“전쟁임박?” 임박?”공포확산

히잡 벗은 이란 여성의 반란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 화하는 가운데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태워 담뱃불을 붙이는 여성 들의 영상이 확산하며 저항의 상징 으로 부상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에는 한 여성이 히잡을 벗은 채 거 리로 나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 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에 불을 붙이는 영상이 게시됐다. 이 여성은 사진이 불에 타자 담배를 갖다대 불을 붙였고 이어 사진을 바닥에 던지며 체제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여성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극도 로 제한된 이란 사회에서 얼굴을 드러낸 채 체제에 공개 저항한 이 같은 행동은 반정부 투쟁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이후 X(엑스)에는 여성 들이 하메네이의 사진에 불을 붙여 담뱃불을 태우는 영상이 잇따라 게 시되고 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영국 작가 조앤 롤링은 하메네이의 사 진으로 담뱃불을 붙이는 캐리커처 를 공유하며 "인권을 지지한다고 말 하면서도 이란에서 자유를 위해 싸 우는 이들에게 연대 의사를 표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본모습은 이미 드 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일론 머스 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지지 의사를 표 했다. 이란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 난은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공중지휘통제기 E-4B 나이트워치가 51년 만에 LA 국제공항(LAX)에 착륙하 고 있다. 사진 SNS 캡처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 우는 여성의 영상이 확산하며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 X 캡처

간주돼 금기시된다. 또 여성의 히 잡 미착용 역시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제난을 계기로 촉 발된 이란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정권 퇴진 요구 등으로 격화하고 있다. 시위에 가담하면 누구든 사형 에 처할 것이라는 엄포에도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자 당국은 시위대를 외부와 단절시키기 위해 유무선 통 신까지 차단했다. 미국 기반 단체 인권운동가통신 (HRANA)은 이날까지 시위 도 중 어린이 8명을 포함해 최소 544

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중 496 명은 시위대, 48명은 보안군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망자가 2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은 이란에 개입할 가능성을 검토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도 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우리는 한 시간마다 (이란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미군 의 개입 가능성을 두고는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 다"며 "몇몇 강력한 선택지들을 살 펴보고 있으며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검찰, 파월 연준의장 수사… 파월“금리인하요구 거부하자 보복” 보복”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연준) 의장이 연준 본청 보수 공사와 관련된 허위 증언 혐의로 연방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 리 인하 압박에 저항한 데 따른 보 복 수사라며 반발했다. 파월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소셜 미디어 엑스(X)의 연준 공식 계정 에 올린 1분 56초 분량의 영상 메시 지를 통해 미 연방 검찰이 자신에 대한 소환장을 지난 9일 보내 왔다 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한 내 증 언과 관련된 대배심 소환장을 연준 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트럼프 대 통령이 지난해 임명한 측근 자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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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페 드) 의장

피로 검찰청장이 지난해 11월 승인 한 것이라고 한다. 연준은 2022년부 터 워싱턴 DC에 위치한 본청 건물 리노베이션 공사를 진행 중인데, 당 초 예산보다 약 7억 달러를 초과해

총 25억 달러(약 3조7000억원)가 투 입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검찰은 건물 보수 공사 예산이 초과 집행 된 경위와 파월 의장이 지난해 6월 의회 청문회에서 공사 내역을 축소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파월 의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 의가 구실에 불과하다며 검찰 수사 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엑스에 올린 영상에서 “연준 의장을 포함 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지 만 전례 없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 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 다. 이어 “이번 위협은 지난해 6월 제 의회 증언과는 무관하다”며 “이 는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공익을 위한 최선의

미군의 핵전쟁 대비 공중지휘통 제기 ‘E-4B나이트워치’가 51년 만 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 에 착륙했다. 핵전쟁 시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탑승해 전쟁을 지휘 하는 전략 자산이 민간 공항에 모 습을 드러내자, 그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LA타임스와 항공 전문매 체 등에 따르면 E-4B는 지난 9일 (현지시간) LAX에 착륙했다가 하루가량 머문 뒤 이륙했다. 1974 년 운용을 시작한 이후 LAX 착 륙은 처음이다. E-4B는 통상 캘 리포니아에서 2100㎞ 이상 떨어진 네브래스카주 오펏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운용된다.

E-4B의 공식 명칭은 ‘국가공중 작전센터(NAOC)’다. 보잉 747200을 개조한 기체로, 핵 공격이 나 대규모 재난으로 지상 지휘 체 계가 붕괴될 경우 대통령·국방장 관·합참의장이 공중에서 작전을 지휘하도록 설계됐다. 핵폭발과 전자기펄스(EMP)를 견딜 수 있 도록 내부는 아날로그 장비 위주 로 구성됐으며, 위성·잠수함을 포 함해 전 세계 미군과 교신할 수 있는 통신 체계를 갖췄다. 공중 급유 시 최대 72시간 이상 체공할 수 있다. 미군이 보유한 E-4B는 4 대뿐이다. 태평양 연안 최대 민간 허브 공 항에 전략 자산이 공개적으로 착 륙한 점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전 판단에 따라 금리를 설정했기 때문 에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지명했던 파월 의장에게 공공연히 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다. 파월 의 장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무능 하다”고 비난하며 해임을 공언하기 도 했다. 파월 의장의 연준 의장 임 기는 오는 5월 끝난다. 다만 연준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연준 건물 보수 공사 현장을 직접 참관해 파월 의장을 옆에 두고 “공사비 부 풀리기 의혹 때문에 왔다”며 대놓고 망신을 준 적이 있다. 당시 파월 의 장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아니다

쟁 임박 신호’라는 추측도 확산됐 다. 특히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세 개입, 그린란드를 둘러싼 강 경 발언, 인도·태평양 지역 긴장 국면과 맞물리며 관심이 커졌다. 다만 미 국방부는 이번 착륙이 전쟁 대비 차원의 긴급 조치가 아 니라 피트 헤그세스국방장관의 남부 캘리포니아 방문 일정과 관 련된 사전 계획된 이동이라고 밝 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 방위산 업 생산 능력 홍보와 군 모집 확 대를 위한 ‘아스널 오브 프리덤 (Arsenal of Freedom)’ 순회 일정 의 일환으로 이 지역을 찾았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즉각적인 군사 행동 신호로 해석 하는 데는 선을 긋고 있다. 대신 미국이 핵 지휘 체계를 어떻게 분 산·생존시키는지를 공개적으로 보 여준 ‘전략적 시연’에 가깝다는 평 가가 나온다. 평시에도 E-4B는 훈 련과 대비 태세 점검 차원에서 이 동하지만, 다수 기체의 동시 기동 이나 장시간 체공, 특정 위협권을 벗어난 항로 대기 등이 나타날 경 우 위기 수위가 높아진다는 게 전 문가들의 설명이다. 항공 전문매체 에비에이션 A2Z 는 “E-4B의 이동은 항상 전쟁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최악 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하고 있다 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며 “그 자 체로 강력한 억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No)”고 부인했었다. 트럼프 대통령 은 공사비 낭비 요소를 지적했지만, 연면적 8361㎡ 규모의 백악관 연회 장 리모델링 공사를 직접 지시했고 건립 비용이 당초 발표보다 배 가까 이 불어난 4억 달러(약 58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지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한 파월 의장 후임으로는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 원장 또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크리스토 퍼 월러 연준 이사, 릭 리더 블랙록 글로벌채권 최고투자책임자(CIO) 등 도 최종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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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3,14일 화,수요일

김경“강선우측에1억건넸다

돌려받았다”” 진술…강선우등출국금지 돌려받았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 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대가 뇌 물’ 1억원을 전달했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강선우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다 가 돌려받았다’는 입장을 인정한 것 으로 12일 파악됐다. 이는 김 시의 원 측이 미국 체류 중에 경찰에 제 출한 자술서에 적힌 내용과 같은 취지다. 경찰은 김 시의원, 강 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출 국금지 조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 일 오후 11시 10분부터 김 시의원 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 30 분가량 첫 조사를 진행했다. 김 시 의원은 이날 오후 7시쯤 인천국제 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경찰은 공 항에서 김 시의원을 만나 임의동행 형식으로 주거지까지 이동한 뒤, 김 시의원의 참관 아래 압수수색을 실 시했다. 이후 곧바로 서울청 마포청 사로 이동해 다음 날 새벽 2시 30 분쯤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귀국 직 후 조사가 이뤄진 만큼, 경찰은 김 시의원의 몸 상태를 고려해 비교적 짧은 시간 내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1억원을 전달한 경위와 강 의원 측 주장대 로 돈을 돌려받았는지 아닌지를 집 중적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른 시 일 내에 김 시의원을 다시 불러 추 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강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 사도 조만간 진행할 방침이다.

여직원은 한복 차려 입었다

“시장님사랑해요” 낯뜨거운 아부 경쟁

지난 연말 전북 남원시 종무식에서 진행된 이벤트. MBC 보도 화면 캡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김 시의원에게서 돈을 받아 보관 한 것으로 알려진 강 의원의 전 보 좌관 남씨가 지난 6일 경찰 조사에 “돈을 받은 적 없다” 취지로 진술 한 만큼 돈이 강 의원에게 직접 전 달됐는지, 남씨를 통해 전달됐는지 를 둘러싼 진실 공방도 이어질 전 망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 례 간담회에서 강 의원과 김 시의 원, 남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 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고발 건은 총 23건이며, 보완 수사 지시 도 총 네 차례 있었다”며 “좌고우 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김 시의원의 주거지 2곳과 서 울시의회 사무실, 강 의원의 주거지 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남씨의 주 거지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세 명에 대 한 압수수색영장엔 뇌물·정치자금 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 시됐다고 한다. 경찰은 11일 압수수색을 통해 김 시의원 방에서 PC 1대를 압수했고, 이날 오전 김 시의원이 과거에 쓰 던 PC 2대를 임의제출 형태로 추 가 확보했다. 이 가운데 전날 압수 한 PC 1대와 이날 확보한 PC 1대 는 포맷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 악됐다.

한 지방자치단체 종무식에서 단 체장을 향한 과도한 충성 이벤트 를 벌인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연말 전북 남원시에서는 최경 식 남원시장을 위한 이벤트가 여 러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됐다 고 한다. 최 시장이 방문하자 책 상 가림막 뒤에 숨어있던 직원들 이 종이를 들고 차례로 일어서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 구를 완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다른 부서에선 부서장이 선 창으로 시장의 용기, 실력, 리더십 을 칭찬하고 시장에게 '고마운 한 상'이라는 상을 전달했다. 상장에 는 "끊임없는 고민과 실천으로 살 기 좋은 남원시를 만들어주신 우 리의 최고 리더, 최경식 시장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상장 을 수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구

가 담겼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한복 차림 을 한 여성 직원이 시장에게 목걸 이를 걸어주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 시장이 자신 의 소셜미디어(SNS)에 영상을 올 려 자랑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최 시장은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삭 제한 거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 에서는 지난 연말 업무 협조 요청 사항으로 "청사 입구에서 시장님 을 영접해달라", "로비 앞에서 시 장님을 환영해달라"는 문구가 전 달된 거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일부 공무원들은 "근무 평가에 반영되니까 저항을 못 한다", "보 이지 않는 갑질이다", "공무원이 시장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닌 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중수청이원화에‘제2검찰청’논란 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법·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 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이지성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김태헌 법무부 검 찰국 검찰개혁지원TF단장,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 국무조정실 제공

10월부터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 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 수청)의 구체적인 운영 구상이 공 개됐다. 검사의 1차 수사권은 전 면 폐지되고, 기존 검찰 수사 범위 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 관된다. 검찰은 기소와 공판을 전담 하는 조직으로 재편된다. 그간 검찰 이 맡던 주요 범죄 수사는 중수청 이 관할한다. 그러나 중수청 조직이 현 검찰의 검사와 수사관처럼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 화돼 있어 사실상 또 다른 검찰청

이란 지적이 나온다. 두 종류의 수 사관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지, 수사 기관끼리 경합할 경우의 조정 방식 등 쟁점 상당수는 추후 논의로 남 겨졌다. 최대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 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 소청법·중수청법안을 마련하고 공 개했다. 정부는 이달 26일까지 두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내달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박탈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으로 재편하 는 한편 부패·경제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10월 양 기관 출범을 목표로 한다. 뉴스1 www.cktimes.net

▲중수청은 ‘이원조직’…수사 범 위는 9대 중대범죄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 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 으로 설치된다.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범죄를 비롯해 공직자·선거·방 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의 9 대 범죄로 한정된다. 구체적인 죄 명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했다. 중수청은 약 3000명 규모 로 꾸려지며, 본청 외에 서울·수원· 대전·광주·대구·부산 등 6개 권역에 지부를 둘 계획이다. 조직 구조는 ‘수사사법관’과 ‘전 문수사관’으로 나뉜다. 수사사법관 은 최대 10% 범위에서 변호사 자 격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 전문 성을 갖춘 인력을 임용할 예정이 다. 수사사법관이 수사 과정의 적 법성을 통제하는 법률가 역할을 맡 는다. 조직을 이원화한 배경에 대 해 추진단은 “갑자기 조직이 분리 되는 상황에서 중대범죄 수사 역량 유실에 대해 국민이 불안을 느낄 수 있다”며 “자연스러운 인력 운용 을 위해 기존의 법률가 영역이 (별 도 조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사법관이 실질적으 로 중수청 내에서 ‘제 2의 검사’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 온다.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 의 역할 구분, 이견 발생 시 조정 절차 등 역시 법안에 명확히 규정 되지 않았다. 추진단은 “전문수사 관의 수사사법관 전직을 허용하고 고위직 임용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고 했다. 중수청은 수사 착수 시 사건을 자동으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했 다. 수사의 공정성·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계 설정에 관한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원칙 적으로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청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수사기관은 응하도록 했다. 공 수처 사건은 공수처에 우선권을 부 여했다. 세부 내용은 추후 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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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전북 남원시 종무식에서 진행된 이벤트.MBC 보도화면 캡처

상으로 넘겼다. ▲‘범죄 수사’ 직무 삭제…검찰총 장 명칭은 유지 공소청법안에서는 현행 검찰청법 상 검사의 직무였던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규정이 전면 삭제됐다. 직접수사는 폐지되고, 검사는 기소· 공판 및 수사 통제 기능만 담당하는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된다. 조직 체계는 현행과 유사하게 대 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 단 구조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청 청사와 관할도 대부분 유지될 가능 성이 크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과 검사라는 명칭 역시 그대로 사용 한다. 검사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 화된다.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공 소청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각 고등공소청에 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사건심의위 원회를 두어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대

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대체하 는 기구로, 권고 효력을 갖는다. 그 간 형식적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검사 적격심사위원회도 외부 추 천 위원 비율을 높여 실질화를 추진 한다. ▲보완수사는 추후 논의... 남은 과제는 검찰개혁추진단은 정부조직법 개정 직후 출범해 후속 입법을 준 비해 왔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추진단 출범 이후 첫 입법예고다. 추진단은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외 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향후 형 사소송법 개정 논의도 이어진다.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 사건의 보 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사건을 전 건 송치하도록 할지 등 핵심 쟁점 은 추가 논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 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목표로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된다. 법무부·행정 안전부는 두 법안을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뉴스1

사 회

2026년 1월 13,14일 화,수요일

“의사 면허 따고 15년 복무” 李정부 공공의대, 2030년 학생 받는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사관학교 (공공 의대) 설립 구상이 구체화하 고 있다. 정부는 학부 의대가 아닌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형태로 설 립해 이르면 2029년 개교한다는 방 침이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 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 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협 의를 거친 안"이라며 "사실상 여당· 정부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법안의 핵심은 공공 의대를 의전 원 형태로 설립하고, 졸업생은 의 사 면허 취득 후 복지부 장관이 정 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 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다. 군 복무 기간이나 전공의 수련 기간은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의무 복무 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는다면 해당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국립 의전원 학생에게는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국회 복지위를 통과 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과 마찬 가지로 공공 의대 설립안에도 의무

서울 종로구 서울시내 의과대학. 뉴시스

복무를 강제하는 제재 규정이 포함 됐다. 정부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년간 의사 면허가 정 지된다. 3번 넘게 면허가 정지되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시정 명령 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다만 법안에는 공공 의대 설립 지역과 정원 규모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 하위 법령에서 정한다는 방침 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관련 비용을 추계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인천· 전남·전북에 공공 의대를 1곳씩 세 우겠다고 공약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 고에서 공공 의대를 2029년부터 도 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 는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고 부

지 확보 등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2029년 개교해 2030년이면 학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의대 설립은 의료계 반대 가 큰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 공 의대 설립을 두 차례 추진했으 나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접었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 의대를 법학전 문대학원(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 원 형태로 세우는 것은 공공 의료 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이들이 유 입될 것으로 판단해서다. 현재 국 내에서 의전원을 운영하는 곳은 차 의과학대학교 한 곳뿐이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기조는 ▶지역의사제 도 입 ▶공공 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로 요약된다. 정 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공공 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 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 현재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 의대 정원을 함 께 고려해 전체 의대 정원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정심은 이르면 이달 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위험 최고조” 저승사자 덮친다… 한반도 쫙 퍼진 ‘빨간 도로’ 정체 13일 전국 곳곳에 내렸던 눈·비는 그쳤지만, 강풍이 불면서 체감온도 가 실제 기온보다 크게 내려갈 전 망이다. 도로에서는 '블랙아이스'(도 로 살얼음)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운전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아 침 최저기온은 -3.1도를 기록했지만 강풍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9.4도로 6도 이상 낮았다. 경기 연천 등 수 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 -14도 에 이르는 강추위가 나타났다. 낮에는 북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보다 오히려 기온 이 더 내려갈 전망이다. 서울은 한 낮에 -4도에 머물겠고, 체감온도는 -10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기상청 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낮아 춥겠 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 다”고 예보했다. 블랙아이스(도로 살얼음)의 발 생 위험도 어느 때보다 큰 상태다. 전날부터 내린 눈·비가 지표면에서 살얼음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이다. 기상청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에 따르면, 중부지방 고

속도로 곳곳이 가장 높은 ‘위험’ 단 계를 기록하고 있다. 겨울철에 주로 나타나는 블랙아 이스는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해 ‘도 로 위 저승사자’로 불린다. ▶기온 이 떨어지고 습도가 증가하는 경우 ▶지표 부근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어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에 주로 발생한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기온이

서울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 등 전국 곳곳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두꺼 운 옷차림의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올라가면서 눈이 비로 바뀌어 내렸 다가 차가운 지표면에 닿으면 다시 얼어 도로살얼음이나 결빙이 나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운전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해안·산지 태풍급 강풍…수도 권 체감 -14도 바람도 해안 지역과 산지를 중심 으로 다시 강하게 분다. 강원·경북 산지와 동해안, 충남·전라 서해안, 제주도에는 13일까지 순간풍속 초 속 20m(산지는 25m)가 넘는 강풍 이 예상된다. 초속 20m는 풍속으로 따지면 태풍급 바람으로 간판이 떨 어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질 수 있는 수준이다. 강원 산지와 경북 등에 는 강풍주의보가 발령됐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실제 기온보다 5도 정도 떨 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 통보관은 “지난 주말에 서고 동저형(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 압) 기압 배치로 우리나라에 강한 북풍이 불었다면, 이번에는 남고북 저(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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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저작권 분쟁 7년 만에 종결

法,유족손들어줬다

사진 '극장판 검정고무신 : 즐거운 나의 집' 스틸컷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 러싸고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 과 출판사 간 이어져 온 법적 분 쟁이 7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 원이 출판사 측 상고를 기각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 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 계열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 결에 중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절차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형설앤 측이 이우영 작가 유족에 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했다. 재판부는 형설앤과 이 작가 간에 체결된 사업권 설정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형설 앤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 해 창작물의 생산·판매·반포를 해 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 학생 기철이, 가족들의 일상을 그 린 만화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챔프’에 연재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 관련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 판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 작가가 ‘검정고 무신’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 작 업을 이어가자, 출판사 측은 2019 년 11월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손 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 작가는 2020년 7월 저작권 침해 금지를 요구하는 반소로 맞섰다.

1심에서는 유족이 형설앤 측에 7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 왔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 혔다. 양측의 법적 공방이장기화 되는 과정에서 이 작가는 2023년 3월 세상을 떠났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창작자 권리 보호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례”라며 “대법원 의 결정으로 기존 판결의 법적 정 당성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부산광역시에서 강풍으로 떨어진 간판이 인도에 놓여있다. 연합뉴스

속에 기압경도력(기압차에 의해 생 기는 힘)이 발생하면서 서풍이 강 하게 불 것”이라며 “주말보다 바람 의 위력은 다소 약할 수 있지만, 강 풍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위는 14일 오전까지 이어

질 전망이다. 15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기온이 영상권으로 오 르면서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예 상된다. 다만, 국외 미세먼지가 유 입되는 데다 대기 정체로 인해 국 내 미세먼지까지 쌓이면서 대기질 이 나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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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3,14일 화,수요일

가계대출 1인당 평균 9700만원 '역대 최고

1~10일수출2.3%감소

차주 줄고 빚은 늘어나

반도체 수출 비중 29.8%‘ 29.8%‘나홀로 호황’ 호황’ 심화

서울 시내 은행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 1명이 지 고 있는 빚이 평균 9700만원을 웃 돌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빚 을 낸 사람(차주) 수가 줄어든 반 면 전체 대출 잔액은 늘어난 영향 이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총량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소수에게 더 많은 빚이 쏠리고 있 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 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721만원으 로 집계됐다. 2012년 통계 작성 이 후 가장 높은 수치다. 1인당 대출

잔액은 2023년 2분기 말(9332만원) 이후 9분기 연속 늘었고, 1년 전 (9505만원)보다도 200만원 넘게 증 가했다. 반면 전체 차주 수는 2024년 1분 기 말 1973만 명에서 지난해 3분기 말 다시 1968만 명으로 줄었다. 이 는 2020년 4분기 말(1963만 명) 이 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체 가계 대출 잔액은 2024년 1분기 말 1853 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1913조원으 로 6분기 연속 늘었다. 차주 수는 줄어드는데 빚의 총량과 1인당 부 담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의 1인당 평균 은행 대출 잔액이 1억146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연령대라는 점에서 주 거비 부담이 중산층 가계에 집중되 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60대 이 상(7675만원)은 은행대출은 줄었지 만, 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아 신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컸다. 신규 대출도 다시 늘고 있다. 한 국은행의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대출 신 규 취급액은 차주 1인당 평균 3852 만원으로, 2분기보다 26만원 증가했 다. 지난해 4분기(3651만원)와 올해 1분기(3566만원) 연속 감소하다가 2 분기(3826만원) 들어 반등했고, 이 흐름이 3분기까지 이어진 것이다.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는 데 부동 산 가격 상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주간 조사 기 준)은 8.71%로 집계 이래 가장 가파 른 상승 폭을 기록했다(한국부동산 원). 집값이 오른 만큼 빚도 더 냈다 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3분기 차주 당 평균 주담대 금액은 2억2707만원 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하강 국면이 닥칠 경우 빚을 많이 낸 계층에 충 격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박성 훈 의원은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 와 자영업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 다”며 “단기 규제가 아닌 구조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퇴 후 하와이에 편의점 열어볼까~” K편의점 열풍에 해외창업도 인기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주에 위치한 CU 하와이 1호점 'CU 다운타운점'에서 손님 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 BGF리테일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BGF리테 일 본사. CU 가맹계약 담당 직원의 휴대폰으로 가맹점 창업 문의 전 화가 쇄도했다. 상담자들이 편의점 을 열길 희망하는 장소는 다름 아 닌 미국의 하와이. 이날 전화를 걸 어 온 A씨는 “은퇴 후 하와이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현지 점포 창업 비용을 문의했다”며 “먼 저 편의점 직원으로 일하며 현장 경험을 쌓아 보고 싶다”고 말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편 의점 1·2위 업체인 CU와 GS25에 해 외 가맹점포 창업을 원하는 문의가 부쩍 늘었다. 세계적인 K콘텐트 열 풍과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편의 점 출점 상황 속에 ‘해외 소재 K편 의점’이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주 목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해외 점포는

CU가 762개, GS25는 690개다. 편 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 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해외 점 포 창업 문의는 30건을 훌쩍 넘겼 다. 전년 동기대비 3배 증가한 규모 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도 지난해에만 몽골 가맹점 창업 관 련 문의가 같은 기간 2배를 넘어섰 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몽골 현지 GS25는 현지 식문화와 K푸드 인 기를 결합한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현지에서 한국풍으 로 만든 GS25 자체브랜드(PB)제품 들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서 창업 관심이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국내 예비 창업자들은 왜 해외 편 의점으로 눈을 돌릴까. BGF리테일 관계자는 “주로 몽골, 카자흐스탄 등 K편의점이 이미 진출해있는 나 라나 인근 국가를 본인 사업차 오

가던 사람들이 한국 편의점의 성장 세에 특히 관심을 갖는다”며 “해외 사정에도 밝고 현지 스태프 인력을 환경에 맞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 에 적극적”이라고 귀띔했다. 편의점 업계의 활발한 해외 진 출은 국내 출점이 정점을 찍고 하 락세로 돌아선 것과도 맞물려 있 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 전국 편의점 점포수는 4만7826개 를 기록했다. 1년 전 4만8921개보다 1000개 이상 줄어든 셈이다. 뚜렷한 실적 개선 돌파구도 찾기 힘든 현실이다. 지난해 편의점 업계 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으로 실적이 반짝 반등했지만, 고 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하며 부담 이 여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 내 점포 창업 문의도 여전히 많지 만 타사와의 출혈 경쟁, 부진한 내 수 회복을 우려하는 게 사실”이라 며 “이럴 때 해외 창업을 원하는 수 요가 많아지면 해외로 확장하려는 편의점 업계의 전략과 맞물려 시너 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편의점 업계가 국내에서는 이미 빠르게 점포를 확장했기 때문에 출 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외 진출 시에도 K열풍에만 의존 하는 게 아닌, 현지 소비자들의 특 성과 니즈를 파악한 PB상품 및 서 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게 중 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편의점 업계는 각국 소비자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뉴스1

이달 1~10일 한국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반 도체 수출은 40%가 넘게 증가했 지만, 승용차 수출은 25% 감소하 는 등 반도체와 비(非) 반도체 간 의 품목별 양극화가 심화됐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56억 달러로 전 년 동기보다 2.3%(3억7000만 달 러) 감소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2000 만 달러로 전년보다 4.7% 증가했 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7일 로 전년보다 0.5일 적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46억3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5.6% 증가했다. 반도체는 인공지 능(AI) 수요 증가 등으로 고대역 폭메모리(HBM)뿐 아니라 일반 서버용 D램 가격도 큰 폭으로 뛰 며 슈퍼 사이클을 타고 있다. 이 밖에 석유제품(13.2%), 무선통신 기기(33.7%) 등도 두자릿수 증가 율을 보였다. 반면 반도체와 함께 한국 수 출을 이끌었던 승용차는 수출액 이 10억19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4.7%가 감소했다. 이밖에 철강제 품(-18.7%), 선박(-12.7%), 자동차부 품(-19.5%), 정밀기기(-12.1%), 가전 제품(-50.1%) 등이 전년 대비 수

출이 줄었다.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착시’는 더 심해졌다. 반도체 착시는 반 도체 경기 호황으로 철강, 이차 전지, 화학 등 기존 한국 주력 산 업의 부진이 가려지는 효과다. 지 난 1월 1~10일 전체 수출액 중 반 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9.8%로 전년 동기보다 9.8%포인트 확대 됐다.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의 상호관 세가 발표된 지난해 4월 20.1%에 서 꾸준히 올라 지난해 12월에는 29.8%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24.4%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미국 수출은 14.7% 감소했다. 미국은 일평균 기준으 로도 8.6%가 감소했다. 미국 관세 여파로 인한 승용차 수출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 다. 이밖에 유럽연합(EU) 수출도 31.7%가 줄어들며 부진했다. 수입은 182억 달러로 4.5% 감 소했다. 품목별로는 원유(2.2%), 석유제품(0.3%) 등이 증가한 반 면, 반도체(-7.4%), 가스(-42%), 기 계류(-3.9%) 등이 감소했다.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0.9%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 면서 무역수지는 27억 달러 적자 를 기록했다.

몽골 GS25 현지 점포에 육류PB상품이 진열돼있다. 해당 상품들은 몽골 GS25 에서만 판매한다. 사진 GS리테일

특성에 맞춰 점포를 구성하고 PB 상품을 다양화해 해외 고객층을 잡 겠다는 전략이다. BGF리테일 관계 자는 “파우치 음료와 얼음 컵은 K 편의점 문화로 유명세를 타 지난해 11월과 12월 매출 1위 품목에 올랐 다”며 “그 밖에 구운 연어 삼각김 밥, 소불고기 김밥 등 한식이 매출 상위 10위 안에 들며 인기를 끌었 다”고 말했다.

GS25는 고기 요리가 발달한 몽골 소비자의 선호에 맞게 육류 PB상품 을 판매 중이다. 특히 ‘여러묵’(몽골 전통 소시지 빵), ‘나담호쇼르’(몽골

튀김 만두) 등 현지 길거리 간식을 PB화한 상품이 여럿 매출 10위권에 들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베트남에서 GS칼텍스 윤활유 브랜드 ‘Kixx’와 협업해 오토바이 정비소와 편의점을 결합한 특화매장도 열었다. GS리테 일 관계자는 “베트남 GS25 딴끼딴 꾸이점은 오토바이도 관리하고 K푸 드도 맛볼 수 있는 복합공간”이라며 “K편의점 제품을 쉽게 접하면서 카 페처럼 쉴 수도 있어 베트남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쉬지 않는 코스피 오름세 4624.79 종가 기준 최고가 경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600선 위에서 장을 마감했다. 1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47포인트 (0.84%) 오른 4624.79에 거래를 마쳤 다. 장중 한때 4652.54까지 치솟기도 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 신 소식이 국내 증시에 훈풍을 불 러왔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에서 다우지수는 0.48% 오른 4만 9504.07, S&P500지수는 0.65% 상승 한 6926.28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 를 경신했다. 나스닥지수도 0.81% 상승했다. 여기에 9일 발표된 미 고용보고 www.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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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트럼 프 관세 판결 지연 소식이 시장에 안도감을 불어넣었다. 유가증권시장 에선 개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가 각각 1005억원·3521억원 순매도했고, 기관투자자는 2093억원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원전과 로봇관련주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메타(Meta)가 AI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 원전 기업과 대규모 전력 계약을 체결했 다는 소식에 현대건설이 20.18% 오 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두 산에너빌리티(4.99%)ㆍ한전기술 (5.75%) 등 다른 원전주도 강세였 다. 현대차그룹주는 ‘CES 2026’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의 호평에 힘입어 현대차(2.60%)·현 대글로비스(8.39%)가 올랐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는 0.14% 내린 13만8800원, SK하이닉스는 0.67% 오른 74만9000원에 마감하며 그간의 가파른 상승세에 숨을 고르 는 모양새였다. 최근 급등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1.01%)와 한화에어로 스페이스(-0.16%)도 차익 실현 매물 이 출회되며 소폭 하락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도 체 실적 전망 레벨업에 힘입어 1분 기 중 5000선 진입 가능성이 커졌 다”고 분석했다.

종 합

2026년 1월 13,14일 화,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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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은 1470원인데 코스피는 최고치

“쿠팡에 아침손님 다 뺏겼다”

‘원저(低)·주고(高)’ 뉴노멀되나

오전 10시, 한국 ‘수퍼’맨의 눈물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론 사상 처 음 4600선을 넘어섰다. 12일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보다 38.47 포인트(0.84%) 오 른 4624.79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 일 새해 첫 개장 이후 7거래일째 최 고치 기록을 '새로고침'하고 있다. 장중 한때 4652.54까지 올라 지난 8 일 세운 장중 최고가(4622.32)도 넘 어섰다. 미국 증시에서 시작된 훈풍이 한 국 시장에 온기로 번졌다. 9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 스30은 0.48%, S&P500은 0.65% 상 승 마감하며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날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의 파 장이 크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관련 판결이 지연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다. 반면 이날 달러당 원화값은 장중 1470선을 터치하며 8영업일 연속 약 세(환율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통화가치 하락과 주가 급등이 함 께 나타나는 건 이례적이다. 통상 국내 증시가 활황일 때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원화도 강세 를 나타낸다. 반대로 원화가치가 내 려가는(환율은 상승) 상황에선 외국 인 투자가 위축된다. 보유한 원화자 산 가치가 달러 기준으로는 하락하 기 때문이다. 이런 원화가치-주가의 디커플링 (비동조화)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 선 국내 증시 활황에도 미국 투자 를 이어가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국예탁결제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9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는 미국 주식을 총 19억4200 만 달러(약 2조 8518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2011년 이후 최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3억5700만달러) 보다도 43% 많다. 최근 원저(低)는 코스피 의 상승세와는 무관하게, 원ㆍ달러 시장에서의 수급 변화가 한 이유라 는 의미다. 현재 증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 는 기업들이 원화가치 하락에 따 라 수혜를 보는 대형 수출 기업이 라는 점도 한몫했다. 삼성전자ㆍSK 하이닉스ㆍ현대차 등을 비롯해 조 선ㆍ방산업종이 대표적이다. 글로 벌 생산 거점 다변화로 과거보다는 환율 변수에 둔감해졌다지만, 원저 는 원화로 환산한 영업이익을 늘리 는 효과를 준다. 특히 현재의 상승 장은 환율 리스크보다 기업의 성장

GS리테일이 운영하는 SSM인 GS더프레시 전경. 사진 GS더프레시

성이 더 크게 작용하는 실적 장세 라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 한국 증시의 구조적 변화 도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이 팔아 도 국내 기관과 개인이 실적 우량 주를 적극적으로 받아내며 지수 하 단을 든든히 받치고 있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증시보다 는 한미 금리차와 연관성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 노미스트는 “전통적으로 미국 경제 가 좋아지면서 금리를 올리는 경우 가 많은데, 이때 유럽·일본 등에선 자국 통화를 팔고 미국 국채를 사 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해당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해석은 분분하지만, 전문가들 은 과거와 다른 ‘뉴노멀’이 나타나 고 있는 것엔 입을 모은다. 김학 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 국 반도체에 대한 기대 심리가 관 성처럼 작동하면서 코스피 상승세 를 견인하고 있다”며 “지금은 한 국 가계의 자발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미국 주식을 사고 있고, 원화값과 주가 간 디커플링이 뚜 렷해지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 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증시에선 종목별로는 지정학적 불안과 업종 호재가 더해 진 조선ㆍ방산ㆍ기계ㆍ원전주 등으 로 상승세가 확산했다. 건설(8.5%), 금속(3.4%), 기계ㆍ장비(3.3%), 운

송ㆍ창고(3.1%)가 오름세였다. 페이 스북ㆍ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원전 기업들과 대규모 발전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면서 원전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커졌다. 원전 건설 역 량을 갖춘 현대건설(20.18%)과 원 전 설비 제조업체인 두산에너빌리 티(4.63%) 등이 상승했다. ‘반도체 투톱’ 가운데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14% 하락한 13만8800원, SK 하이닉스는 0.67% 오른 74만9000원 으로 장을 마치며 숨을 고르는 모 양새였다. ‘빚투’(빚내서 투자) 자금 등 증시 주변 자금도 늘면서 투자 심리는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입출금이 자 유로운 자산관리계좌(CMA) 잔고가 지난 9일 102조원을 돌파했고, ‘빚 투’가 포함된 신용거래융자 규모(9 일 기준 28조 3497억원)도 사상 최 대 기록을 고쳐쓰고 있다. 증시 주 변자금 증가는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숨 가쁜 상승세와 반도체 로의 과도한 쏠림을 둘러싼 불안감 도 크다. 12일 한 증권사 임원은 연 일 고점을 찍는 코스피 불장에 “결 과에 이유를 끼워 맞추는 기분”이 라며 “솔직히 이유를 잘 모르겠다” 고 말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은 “각 기업이 실제 올해 전망을 어 떻게 제시할지 어닝 시즌(실적 발

고명복 씨가 서울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수퍼마켓은 오전엔 늘 손님 발길이 뜸하다. 고 씨의 점 포가 기업형수퍼마켓(SSM) 가맹 점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아침(자 정~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 는 유통산업발전법(유산법) 규제 를 받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준비 해 장사하고 싶어도 아침 10시가 돼야 가게 문을 열 수 있다. 고씨 는 “출근하고 등교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선 필요한 물건을 쿠팡에서 살 수밖에 없다”며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며 만든 법이 오히려 이커머스 공룡에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우리같은 소상공인들을 힘 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각 업체에 따르면 11일 기준으 로 국내 SSM 점포 1457개점(GS 더프레시·홈플러스익스프레스·이 마트에브리데이·롯데수퍼 합산) 가운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 점은 721개로 절반(49.5%)을 차지 한다. 점포 수 1위인 GS더프레시 는 581개 중 471개(81%)가 가맹점 이다.

2013년 유산법 개정안 시행 당시 SSM은 대부분 대기업 직영점이 었지만, 이후 가맹점이 빠르게 늘 었다. SSM은 근거리 장보기 수요 를 흡수하며 오프라인 유통 매장 가운데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꼽 혀, 기업은 가맹점을 늘리고 생계 형 소상공인들이 이를 받아 운영 하기 시작했다. 고씨 역시 같은 자 리에서 14년간 개인수퍼를 운영하 다 지난해 1월 SSM으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SSM은 직영·가맹 구 분없이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영 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전 통시장 반경 1㎞ 내 출점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고씨는 “개인수퍼를 하던 때엔 아침 8시에도 두부, 우유 등을 사 러 오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개점 시간이 10시로 늦춰지니까 안 오 신다”며 “여기에 월 2회 의무휴업 으로 연간 약 5000만원의 마진 손 실이 발생한다”고 털어놨다. 유산법은 SSM을 골목 상권의 ‘적’으로 봤지만, SSM 출점이 오 히려 골목상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조춘 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경기과기 대 유통연구소장)가 지난해 11월 SSM 280개의 출점 1년 전과 1년 후 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했더 니 반경 1㎞ 이내 음식점·편의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SM 규제는 홈플러스 분리매 각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단 분석 이 나온다. 지난 9일 홈플러스는 SSM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단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 밝혔다.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대형마트 부진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온 사업부다. 그러나 업계에선 벌써부터 “유 산법 규제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수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는 우려가 나온다. 이 법은 지난해 일몰 기한이 2029년까지 4년 연장 됐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비중이 커진 유통업계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 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조춘한 교수는 “우선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SSM 가맹점들은 영업 규 제가 예외 적용되도록 제도를 손 질하고, 이후 제도 전반을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이 첫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전 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 치부장은 “단기적으로는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과정이 불가 피하다"며 "너무 많이 오른 반도체·

자동차에서는 지난주 후반부터 외 국인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단기 등락을 거치며 다른 종목으로 매수 세가 옮겨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 다봤다.

월 700 버는 노부부도 받는다 기초연금 올해 780만 명 수령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사실상 여 유 있는 ‘중산층 노인’까지 확대되 면서 정책 효과는 약화하고 국가 재 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 온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단독가구 기준 중 위소득(256.4만원)의 96.3%까지 올라 섰다. 중위소득의 100%에 근접했다 는 것은 사실상 중산층 노인 대부 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별도의 자산 이 없는 독거노인은 월 최대 약 468 만8000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산이 없는 맞벌이 노인 부부의 경우 월 약 796만원 소득을 올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수급자는 약 779만명에 달한다. 이 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과정에 서 여러 공제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액(올해 116만원)을 먼저 차감한 뒤, 초과분 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여기에 대도시 기준 일반재산 1억35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등 각종 자산 공 제도 함께 적용된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70%까지 지급되는 등 사실상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는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기 전인

1999년 이전에 이미 은퇴했거나 가 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사 회적 안전망이었다.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사회가 책임진다는 의미가 컸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아지 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노인 인구 구조가 변화했음에도, 현 금성 지원인 기초연금은 이에 맞춰 충분히 조정되지 않으면서 제도의 취지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 이 나온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올랐다.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은 지난해보다 2.1% 올라 월 34만9700원이 됐으며, 노인 부부 의 경우 20% 감액이 적용돼 월 55 만9520원을 받고 있다.

2027년부터는 부부 감액이 축소돼 기초연금 수급액이 더 늘어날 전망 이다. 지난 9일 발표된 2026년 경제 성장전략에 기초연금과 관련해 ‘저 소득 부부 가구 대상 부부 감액(각 각 20%)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다. 정부는 소득 하 위 40%의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 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까 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 해 기준으로 월 55만9520원을 받는 노인 부부는 감액률이 10%로 줄어 들 경우 월 62만9460원을 수령하게

돼, 매달 약 8만원가량을 더 받을 수 있다. 반면 수급 기준 조정 등 구체적 인 개선 방안이나 방향성은 명시 되지 않은 채, 추진 시기만 ‘2026년 내’로 제시됐다. 수급 기준이나 수 급액 가운데 무엇을 손볼지조차 아 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상대 적으로 부유한 노인까지 포괄되고 있는 점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 한 문제의식에는 공감대가 있다”며 “2026년 상반기에 정부 간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 연금 TF 특위가 운영 중인 데다 정 부가 서두른다고 해결될 사안도 아 니고, 안을 마련한다고 곧바로 확정 될 문제도 아니어서 논의 시점을 연 내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공을 국회로 넘긴 셈이지 만, 논의가 진전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와 직결 될 수 있는 현금성 복지 혜택을 줄 이자는 이야기가 쉽겠느냐”며 “여야 모두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개혁 논의 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한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면 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는 2024년

지난 1월 2일 서울 종로구에서 한 노인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993만 명에서 2050년 19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기초연 금 수급자도 2015년 약 200만 명에 서 올해 780만 명으로 급증해 조만 간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된다.

2014년 5조원이던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원으로 늘어나며 10여 년 만에 다섯 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미 기초연금은 단일 복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항목으로, GDP 대비 1% 수 준까지 확대된 상태다. 향후 2050년 에는 예산이 46조원으로 늘어 GDP 대비 1.48%에 달해,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기초연금은 과거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했지만, 현재는 제도의 본래 취 지와 다소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크다”며 “수급 대상을 조정 해 제도 목적에 부합하는 계층에 보 ID:ck_times

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넓고 얕은’ 복지에서 벗어 나 ‘좁고 깊은’ 복지로 전환해야 한 다는 조언이다. 한국개발정책연구원(KDI)은 현 행 노인 하위 70% 기준을 중위소득 100~50% 단계적으로 강화해 수급 대상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 지출을 빈곤한 노인층에 집중 투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 해도 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 학부 교수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 이 39.7%로 OECD 평균 14.8%를 크 게 웃도는 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 율 역시 40%대에 머물러 아직 충분 히 성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 초연금은 여전히 노인 빈곤을 완화 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유지할 필 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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