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1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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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561호 2026년 1월 8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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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북미 관계의 변곡점 미 중간선거와 관세 장벽이 부를 파고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 악관 복귀 이후 글로벌 무역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2026년은 캐나다미국 관계에 있어 결정적인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행 정권력의 변화 가능성과 북미자유 무역협정(CUSMA)의 운명을 결정 지을 의무 재검토가 맞물리며 양국 간의 경제 안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 대통 령 간의 복잡한 외교적 기류는 이러 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핵심 변 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 중간선거와 트럼프 행정부의 가파른 대외 압박 2026년 11월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 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 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분 수령이다. 현재 공화당이 의회를 장 악하고 있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

의 지지율이 30%대 중반으로 급락 하고 당내 핵심 인사들의 이탈 조짐 이 보이면서 민주당의 의회 탈환 가 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민주당이 하 원과 상원을 장악할 경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가 본격화될 수 있다. 그 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 의 기조가 이미 초당적 흐름으로 굳 어진 만큼,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자 유무역으로의 완전한 회귀는 기대하 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이미 캐나다는 대미 수출품에 대 해 최대 35%에 달하는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목재 등 캐나다 경제의 중 추를 이루는 산업 전반에 걸쳐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국내 물가 상승 과 투자 위축이 가시화되는 양상이 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관세 수입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중간선거 이전까지 캐나다를 향한 압박 수위 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CUSMA 재검토: 북미 공급망의 근간을 뒤흔들 협상 전략 내년으로 다가온 CUSMA(신나프 타) 발효 6주년 의무 재검토는 캐나 다 경제의 향후 16년을 좌우할 중대 사다. 이번 재검토에서 각 회원국은 협정의 16년 연장, 탈퇴, 또는 매년 재검토를 이어가는 '조건부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 령은 이미 CUSMA를 '과도기적 계 약'이라 칭하며 캐나다의 낙농 공급 관리 시스템과 농업 정책에 대해 강 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로부터 더 많은 양 보를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압박 전 략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과거와 같은 일상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경고한다. 미국은 자국 우선 주의를 앞세워 자동차 부품의 지역 콘텐츠 비중 강화나 노동 규정 변경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 와 멕시코는 협정의 완전한 파기를 막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머물 수밖 에 없으나, 협상 기간이 길어질수록

[Youtube @ABC News 캡쳐]

북미 전역의 투자 불확실성은 증폭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캐나다의 에 너지 자원과 핵심 광물이 미국의 공 급망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어 떻게 협상 카드로 활용하느냐가 이 번 재검토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캐나다의 전략 적 주권 확보가 관건 2026년 예고된 북미 간의 긴장 상 태는 캐나다가 더 이상 미국의 선의 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중 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의 추진력이 더욱 강화될지, 아니면 입법부의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될지 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점

은 북미 경제 공동체의 틀이 철저한 실리 위주로 재편되고 있으며, 캐나 다는 이에 맞춘 정교한 다변화 전략 과 협상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 실이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 내 정치 지 형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는 동시에, CUSMA 재검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 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초당 적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시민 사회는 일시적인 정치적 변화 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캐나다의 경제 적 자립도와 협상력을 높이는 본질 적인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

[2026 캐나다 소득세] 연방 세율 14%로 인하 내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캐나다 국세청(CRA)이 2026년 과 세 연도에 적용될 새로운 연방 개 인소득세 구간(Tax Brackets)을 공 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인플 레이션을 반영한 2.0%의 지수화 (Indexation) 조정과 지난 7월 단행 된 최저 세율 인하 조치의 본격적 인 적용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캐 나다 납세자들은 소득 구간 상향에 따른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이션 지수화와 소득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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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변경 세율 2026년 적용될 지수화 상승률은 2.0%로 설정됐다. 이는 2025년의 2.7%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물가 상승분을 반영 하여 각 과세 구간의 문턱을 높이 는 역할을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장 낮은 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15%에서 14%로 1%포 인트 인하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 한 중산층 세금 감면 조치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의 첫 번째 소득 구간(0~58,523달러)에 적 용되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 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2026년 연방 소득세 구간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58,523 이 하 구간은 14%의 세율이 적용되

며, $58,523 초과 $117,045 이하는 20.5%, $117,045 초과 $181,440 이하 는 26%, $181,440 초과 $258,482 이 하는 29%를 부과한다. 마지막으 로 $258,482 초과 고소득 구간에는 33%의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연 방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개인 당 최대 420달러, 부부 합산 최대 84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제 개편의 사회적 파급력과 정부 혜택의 변화 이번 세제 개편의 혜택은 주로 저 소득층과 중산층에 집중될 전망이 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전체 세제 혜택의 절반 이상이 하위 두 개 소 득 구간 납세자들에게 돌아가며, 향 후 5년간 약 270억 달러 규모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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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 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고물가 시대에 가계 경제의 압박을 완화하 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국세청의 지수화 조정은 소 득세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각종 정부 보조 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GST 환급 금(GST Credit), 캐나다 아동 수당 (CCB), 아동 장애 수당(CDB) 등 주 요 복지 혜택의 증액분은 새로운 수 혜 연도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 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납세자들은 본인의 소득 구간 변화 와 함께 수령 가능한 정부 보조금의 변동 내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연간 재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가계 경제의 단비와 정책적 실

효성 사이의 균형 2026년 소득세 구간 조정은 물 가 상승으로 인한 '브래킷 크리프 (Bracket Creep, 명목소득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 증가)' 현상을 방 지하고, 최저 세율 인하를 통해 중 산층 이하의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 을 주려는 합리적인 접근으로 평가 된다. 특히 인플레이션 지수화를 통 해 과세 표준을 매년 정교하게 다 듬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세금 감면액이 가파르게 상 승한 생활비를 상쇄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 사이 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 다. 정부가 제시한 5년간 270억 달 러라는 절감 수치가 거시적으로는 거대해 보일지라도, 개별 가계가 체 감하는 월평균 수십 달러의 차이는 가계 부채 해결보다는 단기적인 소 비 보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향후 납세자들은 이러한 세제 혜택 이 공공 서비스의 질이나 국가 재 정 건전성에 미칠 장기적 영향까지 이성적으로 고려하며 정책의 실효 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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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 1월 8일 목요일

‘부정선거의혹’ 의혹’다루는제2차구국포럼개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말려나?' 국제구국연대캐나다와 북한인권협 의회(대표 이경복)는 오는 1월 9일 (금) 노스욕 소재 더프린서울관에서 제2차 구국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신년하례를 겸해 열리며, ‘대 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말려나?’ 라는 문제의식 아래 부정선거 의혹 을 핵심 주제로 다룬다. 주최 측은 지난 12월 3일 열린 1 차 포럼에 이어 마련된 이번 자리 에서, 모든 사회적 혼란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부정선거 문제를 집중적 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

히 이 분야의 국제적 권위자로 평 가받는 Morse H. Tan 전 미국 국 제형사사법대사가 화상(Zoom)으로 특별 강연에 나선다. 모스 탄 대사 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 사법대사를 지냈으며, 2025년 한국 6·3 대통령선거 당시 국제선거감시 단(IEMT)을 이끌고 투·개표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한 법률가다. 이경복 대표는 “최근 부정선거 의 혹이 제기돼 온 베네수엘라 정권 관 련 국제 정세 변화로, 선거 조작을 둘러싼 국제적 실체가 드러날 가능

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한국 에 본부를 둔 A-WEB(세계선거기 관협의회)를 통해 확산됐다는 국제 선거 시스템 논란 역시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가안보 해체 의 실상 ▲중국의 초한전과 영토 침 탈 ▲선거 개입을 통한 주권 침탈 등을 주제로 한 분야별 발표와 패 널 토론이 진행된다. 주최 측은 발 표 내용을 토대로 구국선언서와 진 정서를 작성해, 우방국 정부와 의회,

2026년 가계경제를 바꾸는‘ 바꾸는‘절세 캘린더’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일정 세금을 완벽히 피할 수는 없지만, 정교한 전략을 세운다면 세금으로 나갈 돈을 재투자하여 자산 증식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평생에 걸친 올바른 절세 전략은 은퇴 자금을 수 십만 달러 이상 차이 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2026년 캐나다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 자산을 보 호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달 력에 반드시 표시해두어야 할 핵심 일정 4가지를 정리했다. 1. 2025년 12월 30일: 손실 매도 (Tax-loss Selling) 마감 2025년 주식 시장에서 발생한 손실 을 활용해 과거 3년치 혹은 향후 발 생할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환급 받으려면 반드시 12월 30일까지 매 도를 완료해야 한다. 캐나다 주식의 경우 거래 결제일이 연도를 넘기지 않아야 2025년 세무 신고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식의 마 감일은 12월 31일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캐나다 국세청 (CRA)의 '겉치레 손실(Superficial Loss)' 규정이다. 세금을 줄이기 위 해 주식을 판 후 30일 이내에 동일 한 주식을 본인이나 배우자의 계좌 로 다시 매수할 경우, 국세청은 해 당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동일 종목을 다시 보유하고 싶다면 반드 시 매도 후 최소 31일이 지난 뒤에 재매수해야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2026년 1월 1일: TFSA 한도 추 가 및 복원 새해 첫날부터는 면세 저축 계좌 (TFSA)의 납입 한도가 다시 늘어 난다. 2026년의 신규 납입 한도는 $7,000로 확정됐다. 또한 2025년 중 에 TFSA에서 자금을 인출했다면, 인출한 만큼의 공간이 2026년 1월 1 일에 다시 복원된다. TFSA는 투자 수익에 대해 영구적 으로 세금이 면제되고 언제든 자유

[Unsplash @Kelly Sikkema]

롭게 인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 장 강력한 투자 수단 중 하나다. 다 만, 자신의 누적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매월 초과 금액의 1%에 해당하는 벌금 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My Account'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한 도를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3. 2026년 3월 2일: RRSP 납입 마감일 2025년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을 받고 싶다면 등록 은퇴 저축 계 좌(RRSP) 납입을 3월 2일까지 마쳐 야 한다. RRSP는 납입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기 때문에, 한계 세율(Marginal Tax Rate)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내년 봄에 받게 될 환급액 규모가 커진다. 전문가들은 RRSP 환급금을 단순 히 소비하기보다 이를 다시 TFSA 에 입금하는 '복리 전략'을 권장한 다. 다만, RRSP는 은퇴 후 자금 인 출 시 해당 금액이 전액 소득으로 잡혀 과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 다. 만약 2025년 소득이 평소보다 낮았다면 소득공제 효과가 미미하 므로, RRSP 대신 TFSA 납입을 우 선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2026년 4월 30일: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마감 개인 소득세 신고와 세금 납부의 최종 마감일은 4월 30일이다. 자영 업자의 경우 신고 기한은 6월 15일 까지 연장되지만, 납부해야 할 세 액이 있다면 역시 4월 30일까지 결 제를 마쳐야 이자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비등록 계좌에서 발 생한 배당금, 이자 소득, 자본 이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누락 없는 신 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2025 년 말에 확정 지은 손실 매도 기록 을 활용해 2025년의 이익이나 과거 3년치의 세금을 상쇄하는 작업도 이 때 진행된다. 배우자의 소득 분산 (Income Splitting)이나 각종 세액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마 지막 '세금 재테크'의 핵심이다. ▲장기적 자산 증식을 위한 이성 적 제언 절세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 니라 투자의 수익률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핵심 전략이다. 14%에 서 13%로 낮아진 세율만큼 내 자 산이 더 빠르게 복리로 불어날 기 회를 얻는 셈이다. 하지만 무리한 RRSP 납입으로 당장의 현금 흐름 을 막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불필 요한 벌금을 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본인의 한 계 세율과 생애 주기별 소득 변화 를 고려하여 TFSA와 RRSP 중 어 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결정해야 한 다. 세금 규정은 개인의 상황에 따 라 매우 복잡하게 작용할 수 있으 므로, 큰 규모의 자산 이동을 결정 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꼼꼼한 일 정 관리와 전략적 납입이 뒷받침 될 때, 비로소 세금이라는 파고를 넘어 안정적인 은퇴 자산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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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협의회 제공]

관련 국제기구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럼 참가비는 30달러(식사 포함) 이며, 1월 8일(목)까지 전화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 문의: (416) 554-9605 · 이메일: hrnkcanada928@gmail. com

"나의모든이력을미국이관리한다?" 사라진'캐나다예외'...미국경'생체인식'전면의무화 2025년 12월 26일 박싱데이를 기 점으로 캐나다인의 미국행 길목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미 국토안보부(DHS)가 시행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미국적 자는 미국 입국뿐만 아니라 '출국' 시에도 반드시 사진 촬영을 통한 생체 인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캐나다 여행객에 대한 생체 인식 면제'라 는 특권적 예외 조항이 사실상 종 말을 고했음을 의미한다. ▶국경의 디지털 성벽: 입출국 ' 풀 루프(Full Loop)' 시스템의 완성 이번 조치의 핵심은 그동안 사각 지대로 남았던 '출국 기록의 자동 화'에 있다. 미국은 2004년부터 입 국 시 생체 데이터를 수집해 왔으 나, 출국 시에는 항공사 명단 등에 의존할 뿐 실제 인물과 서류를 대 조하는 물리적 확인 시스템이 부 족했다. 새로운 규정은 이 빈틈을 메워 입국과 출국 데이터를 하나로 묶 는 '완전한 고리'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미 당국은 비자 기간보다 오 래 머무는 '오버스테이(Overstay)' 인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조 여권 사용이나 테러 위협 인물을 차단하는 데 더욱 강력한 통제력 을 갖게 되었다. 특히 과거에는 14 세 미만 아동이나 79세 이상 노 인이 생체 인식 대상에서 제외되 었으나, 이번 규정은 연령 제한마 저 철폐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 여행 이력을 관리하겠다는 의 지를 드러냈다. ▶75년의 데이터 보관… '관리' 와 '감시'의 아슬아슬한 경계 단순한 사진 촬영보다 더 주목 해야 할 점은 수집된 데이터의 '생 애 주기'다. DHS는 수집된 생체 데이터를 최대 75년 동안 보관한다. 이는 사 실상 한 개인의 평생에 걸친 여행

이력을 미국 정부가 디지털 데이터 로 소유한다는 뜻이다. 미 당국은 이것이 범죄 예방과 국가 안보를 위한 '신원 확인' 절차 일 뿐, 특정 인물을 실시간으로 쫓 는 '광범위한 감시'는 아니라고 거 듭 강조한다. 하지만 시민 자유 단 체와 언론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 가 크다. 수집된 얼굴 사진이 향 후 인공지능(AI) 분석 기술과 결합 될 경우, 저널리스트나 정치적 반 대 세력을 추적하는 정교한 도구 로 오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자는 이 절차를 거부하고 수동 검사를 선 택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권리가 있지만, 캐나다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게는 그러한 선택권이 주 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 을 부추긴다. ▶기술적 과제와 여행객이 마주 할 새로운 일상 완전한 시스템 정착까지는 향후 3~5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공편에 비해 시스 템 구축이 까다로운 육로 국경과 해상 항구에서는 단계적으로 도입 될 예정이다. 당분간은 휴가철이나 박싱데이 같은 혼잡한 시기에 생 체 인식 절차로 인한 국경 지체 현 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캐나다 여행객들에게 미국 국경은 단순히 여권을 보여주는 곳 을 넘어, 자신의 고유한 생체 정보 를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고 인증 받아야 하는 '디지털 검문소'가 되 었다. 이러한 변화는 안보와 편의 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국가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여행자들은 이제 자신의 데이터 가 국경 너머 타국의 서버에서 수 십 년간 살아 숨 쉬게 된다는 사 실을 인지하고, AI를 통해 여기에 서 더욱 확장된 개인 정보가 관리 될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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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 1월 8일 목요일

토론토, 반복되는 ‘주차구역 차량의 건물 돌진 사고’ '안전해야 할 공간이 여전히 위험하다' 2025년 12월 24일 토론토 노스욕 더프린 스트리트· 스트리트·핀치 애비뉴 웨스 트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이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는 연말 쇼핑과 외식 으로 붐비는 도시의 일상 한복판이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보여줬다. 토론토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28 분경 현장에 출동해 해당 유형의 사고를 공식 확인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1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 자가 발생했다. 사람들이 “매장 안”에 있다는 이 유로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 (유리창 너머의 카운터, 출입문 앞 대기 줄, 벽면 진열대)이 사실상 주차장과 한 장의 유리로 맞닿아 있는 구조라면, 사고는 ‘도로’가 아니라 ‘실내’로 번 진다. 특히 연휴처럼 주차장이 혼 잡하고 운전자·보행자 모두가 서두 르는 시기에는 작은 실수가 곧바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성탄 전야 ‘더프린·핀치’ 사고가 특별히 위험했던 이유 이번 사건의 핵심은 “속도”만이 아니다. 주차장·상가 진출입로 주변 사고는 종종 저속 또는 저속처럼 보이는 속도에서도 치명적이다. 이 유는 단순하다. 대형 유리창과 경량 외벽인 상가 전면부가 충격을 흡수 하기보다 실내로 관통되기 쉬운 구 조인 경우가 많아서다. 그래서 보행

자는 차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도 피할 ‘공간’이 없고, 실내에 있던 사람들은 차량 자체뿐 아니라 파 손된 유리, 구조물 파편 등 2차 위 험에 동시에 노출된다. 게다가 대 부분의 시민들은 차량이 서서히 인 도와 건물 방향으로 다가온다 해 도, 당연히 멈추는 기동의 과정으 로 판단하고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토론토 경찰은 이번 사고를 “vehicle into a building” 유형으로 공지했고, 현장 제보 영상 확보를 통해 경위를 확인하는 방식이 반복 된다. 이런 유형은 단순 교통사고를 넘 어 건축·시설 안전(스토어프런트 보 호) 문제로 확장되는 지점이 있다. ▲리치몬드힐 데이케어 사고가 보여준 공통 패턴 이 위험이 상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2025년 9월 리치몬 드힐 데이케어에 차량이 돌진해 어 린이가 사망하고 다수의 어린이와 교직원이 다친 사건에서 더 잔혹하 게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버스가 주차장에 있던 상태에서 이유가 확 인되지 않은 채 건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데이케어 업계가 “볼라 드(bollard) 등 물리적 방호장치 설

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 를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즉, ‘운 전자 과실’만으로 설명하기엔 시설 전면부가 너무 무방비였다는 문제 의식이다.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막는 구조: 볼라드가 가 진 현실성 사고를 '제로'로 만드는 만능 장 치는 없다.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 인 주차장·진출입로 인접, 전면 통 유리, 출입문 앞 대기 공간 등을 감 안하면, 가장 즉각적이고 검증된 해법 중 하나는 물리적 차단으로 볼라드/가드레일/화단 등을 강화하 는 것이다. 보험·안전 가이드에서도 “차량 이 건물에 충돌하는 사고(vehicle impact to buildings)”를 줄이기 위 해 볼라드, 가드레일, 보행 동선 분 리, 속도 저감이 핵심 예방책으로 반복 제시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 볼라드나 세우면 된다”가 아니다. 설치 위치·간격·고정 방식은 건물 전면 구조와 차량 접근 각도에 따 라 달라지고, 일부 시설은 충돌 등 급(crash-rated)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도 존재한다. 결국 핵심은 ‘미관’이 아니라 충

[Youtube @CTV News캡쳐]

격을 실제로 견디는 설계다. ▲업주·시설 책임자에게 필요한 ‘현실 체크리스트’는 결국 동선 이 주제의 본질은 “운전자 실수 vs 시설 책임”의 탓하기가 아니라, 실수 1회가 곧바로 사망사고가 되 지 않게 만드는 완충 장치를 도심 이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이다. 그 래서 업주와 시설 책임자(상가, 데 이케어, 병원, 커뮤니티센터)가 가 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전면부 의 ‘미관’이 아니라 사람이 서는 자 리다. 출입문 앞 대기 줄이 주차면과 정 면으로 마주 보지는 않는지, 카운 터/키즈존/대기 의자가 외벽 바로 앞에 배치돼 있지는 않은지, 유리창 앞이 ‘포토존’처럼 인파가 몰리는 구조는 아닌지. 그리고 그 동선을

바꿀 수 없다면, 그 다음 단계가 물 리적 방호(볼라드/차량 접근 차단) 가 된다. ▲도시는 ‘실수 대비'를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 더프린·핀치의 성탄 전야 사고와 리치몬드힐 데이케어 참사는 공통 된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왜, 주 차장과 실내 사이에 사실상 아무 장치도 두지 않은 채 매일을 왕래 하고 있나.” 개인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맞지만, 그 말만으로는 다음 사고 를 막지 못한다. 특히 어린이·노인· 장애인처럼 회피가 어려운 사람들 이 머무는 공간이라면, “한 번의 오 조작”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 도록 제도와 구조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도로’는어디? “401 고속도로가 아니다?” 온타리오에서가장위험한‘겨울도로’ 겨울철 캐나다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10곳 중 절반 이상이 온타리 오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 가 발표되었다. 특히 대다수 운전자 가 최악의 도로로 꼽는 401 고속도 로를 제치고 예상치 못한 지방 도 로와 북부 구간들이 상위권을 차지 하면서 겨울철 안전 운전에 대한 주의를 요구한다. 플릿 관리 및 안전 솔루션 기 업 샘사라(Samsara)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수집한 인공지능 (AI) 센서와 카메라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 기상 조건과 지형적 특성이 사고 발생의 결정적 원인임 이 드러났다. ▲치담-켄트의 이리우 로드: 전국 2위보다 6배 높은 압도적 사고율의 배경 이번 조사에서 캐나다 전국 1위 를 차지한 가장 위험한 구간은 치 담-켄트 지역 이리 호수 인근의 이 리우 로드(Erieau Road)다. 샘사라 의 데이터 분석 책임자 켈리 소더 런드에 따르면 이 도로의 사고율은 목록 내 2위 지점보다 무려 6배나 높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지형적 특성에 따른 '호수 효과'에 있다. 호수에서 불어오는 습한 강풍

11번 고속도로(허스트-카푸스카싱 구간)가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구조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원격지라는 특성이 있다. 결 빙된 노면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 현하는 야생동물과의 충돌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다. 데이터는 이들 구간에서의 급제동과 사고 발 생 클러스터가 겨울철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단순한 운전 미숙 을 넘어 환경적 위험 요소가 지배 적임을 시사한다.

[Unsplash @Nikola Markelov]

이 좁은 왕복 2차선 도로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며 갑작스러운 눈보 라와 시야 상실을 유발한다. 특히 급격한 기온 하락 시 발생하는 블 랙아이스와 화이트아웃 현상이 맞 물리며 운전자들에게 가장 치명적 인 구간으로 군림하고 있다. ▲온타리오 북부의 고립된 고속 도로와 야생동물 충돌의 공포 이리우 로드 외에도 온타리오 북 부의 주요 간선 도로들이 위험 목 록 상단을 점유하고 있다. 17번 고 속도로(케노라-드라이든 구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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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병목 지점: 401 고속도 로와 QEW의 혼잡이 부르는 참사 전통적인 위험 구간인 401 고속도 로와 QEW 역시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401 고속도로의 미시 사가 교차 지점(401, 403, 410 합류 구간)과 피어슨 공항에서 스카보로 에 이르는 컬렉터-익스프레스 전환 구간이 핫스팟으로 꼽혔다. 이곳은 대형 상용 트럭과 일반 승용차가 복잡하게 뒤섞이는 '혼잡의 합류'가 발생하는 장소다. 대형 차량의 사각 지대와 승용차의 잦은 차선 변경이 결빙된 도로 위에서 충돌의 레시피 가 된다. 벌링턴 스카이웨이 구간의 QEW 또한 높은 교량 위 강풍과 결빙으로 인해 도심형 겨울 사고의

전형을 보여준다. ▲겨울철 사고 핫스팟을 결정짓 는 3대 핵심 요인 샘사라의 연구진은 위험 도로들 이 공통적으로 세 가지 범주 중 하 나에 속한다고 분석한다. ▶첫째는 이리우 로드와 같은 수역 인근의 기상 취약성이다. ▶둘째는 야생동 물이 빈번히 출몰하는 원격 지역의 고립성이며, ▶셋째는 물류 트럭과 개인 차량이 밀집하는 도심 간선 도로의 혼잡성이다. 특히 전체 사고 의 3분의 1 이상이 겨울철에 집중 되는 가운데, 성탄절이나 새해 당일 보다 연휴 전후의 '이동 전환일'에 사고가 급증한다는 통계는 시사하 는 바가 크다. 많은 차량이 한꺼번 에 도로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악천후가 겹칠 때 위험은 기하급수 적으로 증폭된다. ▲통계가 제시하는 겨울철 생존 운전 수칙 조사 결과는 시스템의 안전만큼 이나 개인의 주의가 결정적임을 강 조한다. 우선 속도 조절과 가시거리 확보가 최우선이다. 호수 근처나 북 부 도로 주행 시에는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평소보다 30% 이

상 감속해야 한다. 또한 방해 요소 의 완전 차단이 필요하다. CAA의 나디아 마토스 대변인은 운전 중 모든 주의를 도로에만 집중하고 돌 발 상황에 대비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대형 차량과의 안전거 리 확보다. 401 고속도로와 같은 혼 잡 구간에서는 트럭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제동 거 리를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유지 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데이터가 주는 경고... 익숙함이 가장 큰 적이다 매일 이용하는 401 고속도로의 정 체는 익숙하지만, 그 뒤에 숨은 데 이터는 우리가 평소 무시했던 지방 도로의 치명성을 고발한다. 이번 리 포트가 보여주는 실체는 명확하다. 도로의 등급이나 규모보다 기상 환 경과 지리적 조건이 운전자의 생명 을 더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사실 이다. 2026년으로 넘어가는 이번 연휴, 데이터가 지목한 위험 구간을 통과 하는 시민들은 '나만은 괜찮겠지'라 는 안일함을 버려야 한다. 통계가 입증한 위험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철저한 대비만이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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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 1월 8일 목요일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다” 없다”

“월드컵 직관은 사치인가” 토론토, 규제 없는 리세일 티켓 가격 폭등

캐나다, ‘보건 자립’ 자립’ 선언과 대전환의 서막 오랜 시간 긴밀한 보건·과학 동맹 을 유지해 온 캐나다와 미국 사이 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마조리 미 셸(Marjorie Michel) 캐나다 보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주요 보건 기관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는 캐나다가 지난 수십 년간 의 존해 온 미국의 보건 데이터와 과 학적 가이드라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는 강력한 의 지의 표명이다. ▲무너진 신뢰의 배경: 과학 대신 정치가 들어선 미국의 보건 행정 캐나다가 이토록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미국 내 에서 벌어지는 파격적인 보건 정책 의 변화가 있다. 미셸 장관은 캐나 다가 전통적으로 미국을 건강 및 과학 정보의 핵심 원천으로 여겨왔 으나, 트럼프 정부 들어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캐나다 의학협 회지(CMAJ)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공중보건 및 연 구 인프라를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 한 바 있다. 특히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국립보건원(NIH)의 예산 이 대폭 삭감되면서 공중보건 데이 터의 수집과 분석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분석이다. ▲백신 정책의 충격: 신생아 B형

캐나다는 많은 임상 데이터와 전염 병 모니터링을 미국의 시스템에 의 존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미셸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의존도 를 낮추고, 유럽연합(EU)이나 세계 보건기구(WHO) 등 다른 국제 파 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동시에 캐나다 자체적인 과학 연 구 투자 확대와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 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 는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 로는 캐나다가 독자적인 공중보건 표준을 정립하고 보건 주권을 확립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정책 에는 책임이 따른다 과학적 진실은 정치적 풍향에 따 라 변해서는 안 된다. 한 국가의 보 건 정책 역시 검증된 데이터라는 이정표 없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 할 수 없다. 캐나다 보건 장관의 이번 선언은 '반미' 정서의 표현이 아니라 국민 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어 기제'이다. 이웃 나라의 정책 변화가 과학적 상식을 벗어날 때, 그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독자 노선을 택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지 도자가 보여줘야 할 책임 있는 모 습이다. 이제 캐나다는 미국이 남긴 과학적 공백을 스스로 채우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Youtube @The Canadian Press 캡쳐]

간염 백신 중단 권고까지 캐나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대 목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FK Jr.)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끄는 자 문위원회의 행보이다. 최근 이 위원 회는 신생아에 대한 B형 간염 백신 정기 접종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으 며, 다른 아동용 백신 접종 일정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정을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셸 장관은 "캐나다 는 여전히 미국에서 벌어지는 상황 을 주시하고 있지만, 백신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있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는 과학적 검증보다 정치적 이념이 나 개인적 신념이 우선시되는 미국 의 현재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포스트 미국' 시대의 준비... 캐 나다의 보건 주권 강화 미국의 보건 인프라 약화는 캐나 다에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 그동안

“빨리걸어야장수한다” 장수한다” 맥마스터대연구팀, 보행 속도는 노년층 '제5의 활력 징후' 단순히 걷는 행위를 넘어 '얼마나 빨리 걷느냐'가 노년층의 건강과 수 명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연 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McMaster University) 연구 진은 보행 속도를 혈압이나 맥박과 같은 '활력 징후(Vital sign)'로 간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행 속도 하락, 낙상 및 인지 저하의 경고 신호 맥마스터 대학교 재활과학부 줄 리 리처드슨 교수는 CBC와의 인터 뷰에서 "보행 속도는 신체의 기본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대학 측이 발 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행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을 넘어 낙상 위험 증가, 신체 활동 감 소, 심지어 인지 능력 저하와도 깊 은 연관이 있다. 젊은 층은 무의식적으로 걷지만, 나이가 들수록 균형을 잡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더 많은 뇌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 보폭이 짧아지거나,

준비 운동, 마지막 5m는 마무리 운 동으로 간주하고, 중간 10m를 통과 하는 시간을 측정한다. 10m를 걸린 시간(초)으로 나누면 자신의 보행 속도가 나온다. ◈6m 걷기 방식: 총 6m 중 중간 4m 구간의 통과 시간을 측정한다. 맥마스터대 자료에 따르면 60 대 여성의 평균 보행 속도는 초당 1.24m다. 만약 자신의 속도가 연령 대별 평균보다 현저히 느리다면 전 문의나 물리치료사를 찾아 원인을 파악하고 조기에 개입해야 한다.

[Unsplash @Kitera Dent]

보행 속도 높이는 훈련... 실생활 안전과도 직결 보행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 5~6회,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이 권장된다. 운동 중 짧은 구 간 동안 속도를 높였다가 다시 낮 추는 방식의 훈련을 반복하면 전체 적인 보행 속도를 향상할 수 있다. 빨리 걷는 것은 수명 연장뿐 아니 라 실질적인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리처드슨 교수는 "신호등이 켜진 횡

두 발이 지면에 닿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몸이 앞으로 굽는 현상 은 모두 건강 상태의 변화를 암시 한다. ▲집에서 따라 하는 '보행 속도 측정법' 리처드슨 교수팀은 자신의 보행 속도를 직접 측정해볼 것을 권장한 다. 방법은 간단하다. ◈ 20m 걷기 방식: 처음 5m는

▶비판 여론에 뒤늦게 "검토하 겠다"는 주정부 지난 10월 블루제이스의 월드시 리즈 티켓 대란 당시 "재판매업자 들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다"며 입장을 바꾼 포드 주총리는 현재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입 장이다. 야당인 NDP와 자유당 역시 원가 이상의 재판매를 금지 하는 퀘벡이나 영국의 사례를 본 떠 즉각적인 입법 조치를 요구하 고 있다. 이에 대해 온타리오주 공공 및 비즈니스 서비스부는 "입법을 통 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옵션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으 나, 이미 티켓 판매가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이라 실효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5분 안에 결제하라"... 피 마르는 티켓 확보 전쟁 지난 11월 30일 시작된 공식 티 켓 추첨에서 운 좋게 표를 구한 이들도 과정은 험난했다. 토론토 시민 에이든 드수자 씨는 공식 드 로우 전 '호스피탈리티 티켓' 구매 제안을 받았으나, 장당 2,500달러 라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장바구 니에 담긴 15분 내에 결제를 완료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을 견뎌야 했다. 그는 "평생 한 번뿐인 경험 이라 지불했지만, 가격은 매우 가 팔랐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이런 기회조차 얻지 못 한 대다수 팬에게 남은 선택지는 리세일 시장뿐이다. 현재 스텁허 브 등 주요 재판매 사이트에서 토 론토 경기 티켓은 최소 2,000달 러 이상에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 매물은 8만 달러(한화 약 8,000만 원)라는 기록적인 호가를 기록 중 이다.

▶공공재로서의 스포츠,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것인가 스포츠는 국경과 계층을 넘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을 가진 다. 하지만 현재 토론토의 월드컵 티켓 상황은 '자본의 장벽'이 이 소중한 가치를 가로막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정부의 규제 폐지는 결국 암 표상과 거대 플랫폼의 배만 불리 는 결과를 초래했다. 퀘벡처럼 원 가를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 하는 결단이 없다면, 내년 토론토 월드컵 경기장은 진정한 축구 팬 들이 아닌 '돈의 논리'로 채워진 차가운 공간이 될 것이다.

▶주정부의 규제 폐지가 부른 인재... "가격 상한선이 없다" 이 같은 '티켓 대란'의 배경에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정책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2019년 더그 포드 정부는 티켓 재판매 가격을 원가 의 50%로 제한하던 법안을 폐지 했다. 이로 인해 티켓마스터나 스 텁허브 같은 플랫폼이 수요에 따 라 무제한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보도를 제한 시간 내에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 이상 의 보행 속도 유지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피츠버그 대학교 의 연구에 따르면 보행 속도가 초 당 0.8m 이상인 노년층은 평균 기 대 수명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활동이 동기부여... " 접근성 높은 실내 공간 확충 필요" 해밀턴의 지역 커뮤니티 운 동 그룹인 '에브리바디크루 (Everybodycrew)' 멤버들은 보행 속도의 중요성에 큰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운동할 때 더 열심히 걷게 된다며 커뮤니티 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다만, 겨울철이 길고 노면이 미끄 러운 캐나다 환경에서 노인들이 꾸 준히 속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실내 걷기

공간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걷기는 '당연한 것'이 아닌 '관 리해야 할 능력' 우리는 숨 쉬듯 걷지만, 그 속도 에 담긴 생명의 암호를 간과해 왔 다. 노년층에게 보행 속도는 신체 라는 거대 시스템이 보내는 실시간 상태 보고서다. 보행 속도 측정은 가장 저렴하면 서도 효과적인 '조기 건강 진단법' 이다. 고가의 장비 없이도 초시계 하나로 자신의 노후를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령화 사회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들에게 단순히 "운동하라"고 독 려하기보다, 연령대별 평균 보행 속 도를 공공 체육 시설에 게시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속보를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소득 증가율은 캐나다 전 연 령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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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쉴드 연구소의 배스 베 드나 소장은 "주요 문화·스포츠 행사가 최고 입찰자만 참여할 수 있는 사치재가 된다면 이는 사회 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저 소득층과 중산층 팬들이 설 자리 를 잃는 현상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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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토론토에서 열리는 2026 FIFA 월드컵을 6개월 앞두고 티 켓 재판매(리세일) 시장이 광풍에 휩싸였다. 온타리오주의 느슨한 재판매 규제가 가격 폭등을 부채 질하면서, 월드컵이 일부 부유층 만 누리는 '사치재'로 변질되고 있 다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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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 1월 8일 목요일

“나는 죄수다” 죄수다” 17년째 병원에 갇힌 남성 절규와 멈춰선 정부 지원 캐나다 온타리오주 렌프루 (Renfrew)의 한 병실에서 17년 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 는 54세 남성 켄 레트코스키(Ken Retkowski)의 사연이 알려지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자신을 '죄수'라고 지칭하며, 의학적으로 퇴 원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정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 생활을 강요받는 현실을 '살아 있는 지옥'이라 묘사했다. ▲17년의 병원 생활: "치유가 아 닌 부패를 기다리는 곳" 켄의 비극은 2009년 1월 발생 한 교통사고에서 시작되었다. 심각 한 뇌 손상을 입은 그는 신체 오른 쪽 마비와 함께 평생 지속될 장애 를 얻게 되었다. 이후 17년 중 15년 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보냈으며, 현재는 렌프루 빅토리아 병원 2층 병실에 머물고 있다. 켄은 "아무 데 도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썩어가 는 기분"이라며, "이곳에 있느니 죽 는 게 낫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의 쌍둥이 누이인 카린

(Kareen)은 켄을 지역 사회로 복 귀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 다. 이미 켄의 휠체어 접근성을 고 려해 개조된 아파트를 렌프루에 마 련했으며, 켄 또한 휠체어 사용법을 익히는 등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 를 마쳤다. 하지만 그가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필요한 전문 간호 비용을 감당할 자금이 없는 것이 유일한 걸림돌이다. ▲비효율의 극치: 병원비 47만 달 러 vs 재가 서비스 35만 달러 현재 켄이 병원에 머무는 데 드는 비용은 하루 약 1,300달러(약 170만 원)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47만 5,000달러(약 6억 2천만 원)의 세금 이 투입되고 있다. 반면, 카린의 계 산에 따르면 켄이 지역 사회에서 필 요한 지원과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약 35만 달러(약 4억 5천만 원) 수준이다. 즉, 환자를 병원에 가두어 두는 것이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보다 연 간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더 낭비하 고 있는 셈이다. 카린은 "켄은 의학

적으로 안정되어 퇴원 결정이 내려 진 상태"라며, "병원에 계속 머무는 것이 오히려 그의 상태를 악화시키 고 퇴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독감 유행에 발목 잡힌 ‘하루 700 달러’ 지원금... 2026년으로 연기 올해 가을, 온타리오 주 정부는 켄과 같은 고위험 환자들이 병원 밖에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 루 최대 700달러(주당 5,000달러) 를 지원하는 ‘고강도 통합 홈 케어 (High-Intensity Bundled Home Care)’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 로그램이 시행되면 켄은 필요한 자 금을 지원받아 드디어 집으로 돌아 갈 수 있었다. 당초 이 프로그램은 2025년 12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예 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올겨울 온타리오 전역을 덮친 심각한 독감 (Flu)과 호흡기 질환 유행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면서, 프로그램 런칭 이 2026년 1월 초로 전격 연기된 것 이다. 이로 인해 켄을 포함한 온타 리오주 내 약 5,000명의 '퇴원 대기

[Youtube @CTV News캡쳐]

환자(ALC)'들은 또 한 번의 크리스 마스를 차가운 병실에서 보내야만 했다. ▲시스템의 경직성이 앗아간 한 남자의 삶 켄의 사례는 캐나다 보건 의료 시 스템의 고질적인 병폐인 '병상 적 체'와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여실 히 보여준다.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함으로써 정말 긴급한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정작 환자 본인은 병원 비보다 적은 돈으로 집에서 행복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독감 유행으로 인한 한 달의 연 기는 정부에게는 짧은 일정 조정일 지 모르나, 17년을 기다려온 켄에 게는 무너져 내리는 하늘과 같다. 2026년 1월, 약속된 지원금이 집행 되어 켄이 '죄수'가 아닌 '시민'으로 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모습 이 새해의 첫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란다.

도로 위 무법 질주와 기상천외한 법 위반 2025년 북미를 뒤흔든 ‘비정상 비정상’’의 기록들 2025년 한 해 동안 온타리오주 와 북미 전역에서는 상식의 궤도 를 벗어난 교통 위반과 기상천외 한 법 위반 사례들이 속출하며 공 권력의 피로도를 극에 달하게 했 다.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초과 속 질주부터 장난감 자동차를 이 용한 음주 주행, 그리고 사법 권 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법정 내 복 장 불량 사건까지 그 양상도 유례 없이 다양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현대 사회가 유지해온 공공질서와 안전 의식이 중대한 도전 직면에 있음 을 시사한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된 초 과속 주행과 상상 초월의 동승자 들 온타리오주 고속도로는 올 한 해 극단적인 스턴트 운전자들과의 전쟁을 치렀다. 지난 10월 미시사 가 403번 고속도로에서 16세 G2 면허 소지자가 시속 100km 구간 을 188km로 질주하다 적발된 사 건은 저연령 운전자들의 안전 불 감증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해당 운전자는 현장에서 30일 면허 정 지와 14일 차량 압수 조치를 당 했으며, 최대 1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비슷한 시기

조지안 베이 인근에서도 17세 소 년이 제한 속도의 두 배에 가까운 시속 114km로 주행하다 검거되는 등 미성년 운전자들의 무모한 질 주가 끊이지 않았다. 성인 운전자 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5월에 는 24세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시 속 191km를 기록하는가 하면, 한 시간 뒤 인근에서 37세 운전자가 188km로 달리다 적발되는 등 도 로 위는 공포의 대상이 됐다. 단순 과속을 넘어 경찰의 눈을 의심케 한 기이한 사례들도 도로 안전을 위협했다. 더퍼린 카운티 에서는 조수석에 플라스틱 해골 모형에 안전벨트를 채우고 주행하 던 19세 초보 운전자가 적발되어 "동승자는 반드시 살아있는 면허 소지자여야 한다"는 경찰의 냉소 적인 경고를 자아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프린스 조지에서는 만 취한 남성이 핑크색 바비 지프 파 워휠 장난감 차를 타고 도로를 누 비던 중 경찰에 체포되어 90일 면 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미 시사가에서는 차량 지붕에 거대한 금속 계단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 은 채 위태로운 주행을 이어가던 여성이 부주의 운전 혐의로 기소 됐다. 벌링턴에서는 무려 40년 전 만료된 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60

대 남성이 과속으로 체포되는 등 도로 위 법치 공백은 연령과 지역 을 불문하고 확인됐다. ▲사법 현장의 권위 실추와 시 민들의 기지로 맞선 극적 반전 사건 사고는 도로 밖 사법 체계 와 개인의 거주 영역에서도 이어 졌다. 디트로이트의 한 베테랑 경 찰관은 화상 법정 심리에 제복 상 의만 입은 채 하의는 속옷 차림으 로 참석했다가 판사의 지적을 받 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이는 공 직 사회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됐으며, 경 찰 당국은 즉각 사과 성명을 발표 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반 복된 절도 피해로 집을 비운 사이 파손된 틈으로 야생 곰 무리가 침 입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사 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11명 의 절도범이 검거되는 전말이 드 러나며 범죄가 초래한 기막힌 인 과응보를 보여줬다. 위기의 순간에 빛난 시민들의 용기는 우리 사회의 자정 능력을 증명하기도 했다. 플로리다에서는 배트맨 잠옷을 입고 잠을 자던 남 성이 보안 시스템 알람을 확인한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이웃의 차 량을 털던 상습범을 제압했다. 영

[장난감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에 나온 남자 Youtube @CBC British Columbia]

국에서는 84세의 고령자가 세탁소 에서 자신을 위협하던 강도를 향 해 방금 건조를 마친 청바지를 채 찍처럼 휘둘러 격퇴하는 등, 신체 적 한계를 극복한 시민 의식이 빛 을 발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권 력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의 용기와 상식이 어떻게 스스로와 공동체를 보호하는지를 증명한 유의미한 사 례로 평가받는다. ▲법치와 상식의 재확립, 시민 사회가 직면한 윤리적 과제 2025년 보도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법적 가 치와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쉽게 조롱받고 훼손될 수 있는지를 경 고한다. 도로 위에서 해골을 태우

거나 장난감 자동차로 도로를 점 유하는 행위는 언뜻 가벼운 풍자 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저변에 는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 험한 법적 경시 심리가 깔려 있 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복장 불량이나 미성년자들의 광란 의 질주는 사회 시스템 전체의 신 뢰와 안전망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요소다. 이성적인 시민이라면 이러한 ' 비정상적 사례'들을 단순한 구경 거리로 치부하기보다, 공동체의 안전망을 재구축하는 계기로 삼아 야 한다. 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 며, 이를 준수하는 것은 자유를 누 리기 위한 기본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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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서경호의 시시각각

양극화가 좌파 포퓰리즘 키웠다

서경호 논설위원

“나는 국민 대다수의 전폭적인 지 지 아래 각하께서 탁월한 지도력으 로 베네수엘라의 운명을 새롭게 개 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 습니다. (…) 각하의 과감한 개혁은 국내외적으로 깊은 인상을 심어주 었습니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 ‘각하’는 우 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다. 대통령 선거 승리로 1999년 취임한 차베스는 그해 중국·일본 등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고, 한국을 국빈 방문 했다. 베네수엘라 국가 원수로서는 첫 방한이었다. 위에 인용한 김 대 통령의 만찬사는 외교적 덕담 차원 이었겠지만 차베스의 ‘개혁’이 훗날 나라를 거덜낸 좌파 포퓰리즘의 대 명사가 될 것이라고는 당시 생각하

지 못했을 것이다. 만찬사에는 차베스가 추진하 던 제헌의회 구성과 신헌법 제정 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발 전시키고, 베네수엘라의 21세기 비 전을 창출하려는 역사적 과업”이 라고 상찬하는 대목도 있다. 차베 스의 개헌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과 맞물려 최근 한국 사회에 서 자주 소환됐다. 상원을 없애고 대법관 숫자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삼권분립을 무력화했던 바로 그 개헌이다. 그런데도 당시 국내 한 대학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한 공이 크다”며 차베스에게 명 예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한국에서 환대를 받은 차베스는 2006년에도 방한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을 고려해 미국이 불편 해 하는 차베스의 방한을 거부했 다는 미국 외교 전문을 위키리크 스가 공개했다. ‘21세기 사회주의’를 내건 차베스 는 석유산업 국유화로 만든 오일 머니를 무상 의료·교육의 퍼주기 복지에 쏟아부었다. 한때 빈곤율이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좌파가 모이는 세계사회포 럼(WSF)에서 주목을 받았다. KBS 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이라는 균형 잃은 다큐멘터리 를 방영한 것도 그즈음인 2006년이 었다. 미군 특수부대가 전격 체포해 미 국으로 압송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 통령은 차베스의 충실한 추종자였 다. 버스노조를 이끌다 차베스 집권 후 정치에 입문해 국회의장과 외무 장관을 역임하고 2012년 부통령이 됐다. 암 투병 중이던 차베스가 그 를 후계자로 지목했고, 2013년 마두 로는 대선에서 승리했다. 27년간 이

어진 차베스·마두로의 좌파 포퓰리 즘 실험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유 가 하락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퍼주 기 복지는 지속하기 힘들었다. 가격 통제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라는 반시장 정책으론 물가를 잡을 수 없었다. 2014~2020년 경제는 거 덜났고, 민생이 고달파진 국민은 해 외로 떠나갔다. 2017년 인구 약 3000 만 명 가운데 4분의 3이 식량 부족 으로 체중이 평균 8.7㎏ 줄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나라

지난 2010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남미국가연합(UNASUR) 회의에 참석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당시 대통령(왼쪽)과 니콜라스 마두로 외무장관. AFP= 연합뉴스

는 망하고 국민은 힘들어도 “내가 차베스다”고 외치는 열혈 지지층과 차비스모(Chavismo, 차베스주의)가 여전한 것을 보면 포퓰리즘의 생존 력은 무서울 지경이다. 좌파 포퓰리즘의 실패만 강조할 일은 아니다. ‘독재자’ 소리를 들었 지만 차베스는 선거로 집권했다. 부 정선거 비판이 나오는 마두로도 마 찬가지다. 1992년 쿠데타에 실패 해 2년간 옥살이까지 했던 차베스 가 국민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던 것은 심각한 양극화라는 포퓰리즘 의 온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보· 보수를 떠나 어느 정부든지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한다. 포퓰리즘은 대증요법 같은 단기 대응에 신경을 많이 쓴다. 5년, 10 년 뒤 우리 사회의 중장기 변화는 일단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 주말 중앙 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안정적 이고 장기적인 정책 대안이나 비전 을 추구하는 게 안 보인다”고 이재 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판했다. 동 감한다. 내년에도 확대 재정이라면 중장기 증세 계획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경제가 선순환되면 세수가 늘 어난다는 얘기만 자꾸 반복하는 건 무책임하다.

임장혁의 시선

강선우 손절, 이혜훈 사수…갑질 용인 자백한 여당

임장혁 정치부장

“강선우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 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 난해 8월 2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 다. 정 대표는 보좌진에게 변기 수 리를 시키거나 호캉스 픽업, 대리 운전 등 사적인 일을 쏟아부은 갑 질은 ‘보듬어야 할 일’로 분류했지 만, 공천 헌금 문제가 불거지자 3일 만에 강 의원을 전격 제명했다. 그 사이 인턴 직원을 상대로 폭언과 괴성을 질러대는 육성이 공개된 이 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사 퇴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5일 강

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후보 자 임명 절차에) 한 번 도전해 본다 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5일 현재 여권의 선택은 ‘강선우 는 버리고 이혜훈은 살린다’로 정 리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은 아 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이 없는 ‘갑 질’과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은 공천 헌금은 당 지도부에겐 차원이 다른 문제다. 민주당도 공천 헌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시스템 전 반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 는 폭발성 강한 이슈라고 인지한다. 이혜훈 발탁은 우선 지지율 고공 행진 중인 이 대통령의 자신감 표 현이다.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것 이다. 국가 예산 기조를 관리할 기 획예산처의 수장으로 공무원 출신 예스맨이나 온갖 민원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진영 내 인물보다 자기 목소리를 낼 거 같은 사람이 나을 수 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이 후보자가)레드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강선우 손절’과 ‘이혜훈 엄호’의 결합은 그 이상의 메시지를 내뿜는다. 여권은 “갑질은 잘못이지

만 제 식구를 절연할 정도는 아니 다”라거나 “갑질은 사과·반성이면 족하다”고 본다는 관점을 공표한 셈이다. 실제로 두 사람이 역사상 보좌진 을 상대로 가장 심한 갑질을 한 의 원은 아닐 수도 있다. 고백컨대, 그 보다 심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많 이 들어 알고 있지만 차마 기사에 담지 못했다. 보도가 곧 피해자들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어떤 의원은 글을 쓰는 보좌진 등 뒤에 나타나 “머리는 모자 쓰려고 달고 다니냐”고 하기도 했고, 어떤 의원은 보좌관이 주말에 잔무 처리 를 위해 불 꺼진 의원회관에 데리 고 온 초등학생 딸에게 의원실 내 의원용 화장실을 쓰게 했다는 이유 로 고성을 질렀다. 어떤 의원은 주 말이면 비서관에게 자차를 몰고 일 정을 수행케 해 주7일 근무를 밥 먹 듯 강요했다. 그러고도 정부 최고위 직을 지내고, 권력 실세 놀음을 하 고, 당선 안정 지역에서 다선 했다. 5년간 46명의 보좌진을 면직했다는 강선우 의원의 기록도 사상 최고는

아니었을 게다. 강력한 경쟁자가 많 다는 걸 국회 출입 기자들은 알고 있다. 우리의 침묵은 의원들이 갑질 을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거 나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라고 여 기기 쉽게 만들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다. 법 과 사회는 누구라도 말과 행동으로 타인의 인격과 자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격권의 핵심 내 용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인격권 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에서 직 접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갑질’과 많이 겹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이 미 법적 개념이다. 2019년 근로기준 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76조의 2) 및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조항이 도입됐다. 민법에 인격권 침해 행위 에 대한 즉각적인 배제와 예방, 그 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다. 갑질에 익숙한 의원들도 이 젠 인격권을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 는 대세를 거부하기 어렵다. 이 모 든 것이 고발의 용기를 낸 갑질 피

해자들의 외로운 목소리들이 켜켜 이 쌓여 만든 사회적 울림의 결과 다. 갑질은 ‘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하청관계 등까지 확대해 보 면, 정도가 심하고 오래 지속돼 피 해자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침해는 주로 의원과 보좌진의 대면이나 통화처 럼 갑과 을이 마주 선 매우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진다. 갑질이 몸에 밴 사람을 부처의 수 장에 앉히는 건 위험천만하다. 수 백~수천에 이르는 소속 공무원들을 잠재적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는 공 공기관과 민간의 또 다른 을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전시(戰時)라면 ‘공 포심 유발 능력’도 리더십의 요건일 수 있다. 그밖에 그래도 괜찮을 경 우가 있을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정도 의 갑질을 공직의 결격 사유로 삼 을 것인지에 대한 모종의 합의를 도출해 보길 제 정당에 권한다. 기 왕이면 선출직 후보 공천에도 같은 기준을 들이대면 좋겠다. 선거가 코 앞이다.

삶의 향기

따뜻한 병풍이 된 선배 목사

고진하 목사·시인

새해 첫 일출을 보고 싶어 등산에 나섰다. 어둑한 시각 집을 나서 가 까운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멀리 치악산을 마주 볼 수 있는 집 뒤의 명봉산. 산의 들머리로 들어서자 며 칠 전에 내린 눈이 녹지 않아 발이 푹푹 빠졌다. 날이 조금씩 밝아오자 눈길엔 짐승들 발자국도 눈에 띄었 다. 그렇게 한 시간쯤 올랐을까. 작 은 산등성이가 나타났다. 산등성이 에는 졸참나무 군락이 있었는데, 나 뭇가지마다 흰 서리꽃이 피어 있었 다. 마른 풀줄기에도 상고대가 피 어 눈부셨다. 해가 떠오르자 나무와 풀줄기에 핀 상고대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절경을 이루었다. www.cktimes.net

배낭을 벗어놓고 절경을 감상하 고 있는데, 문득 몇 년 전 가을에 함께 이곳을 올랐던 선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산을 오르며 서로 만나지 못했던 동안의 이런저런 이 야기를 두런두런 주고받다가 선배 는 당신이 겪은 아픔을 털어놓았다. 그는 그해 여름에 몸에 이상이 생 겨 큰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선배는 뇌에 물혹이 생겨서 그것 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수술 경위를 소상히 이야기한 선배는 당 신이 뇌수술까지 받게 된 것이 잘 못 살아온 자신의 삶의 방식 때문 인 것 같다고 자책하듯 말했다. 그 것을 깨달은 것은, 수술 경과가 좋 아 퇴원 수속을 밟으려고 담당 의 사를 만났을 때였다고 한다. “왜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쓰고 사 셨어요, 목사님께서?” 의사의 말을 듣고 선배가 되물었다. “머리를 많 이 쓰다니요?” “뇌 속에 물혹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 이 물혹은 가슴을 잘 쓰지 않고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 에게 생긴다는 의학계의 연구 보고 가 있답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가 슴을 많이 쓰고 사십시오.”

의사의 느닷없는 충고를 듣고 나 서 선배는 무척 부끄러웠다고 한다. 선배는 본래 머리가 명석한 분이 라 그런지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지

만, 사람의 가슴에서 무언가 샘솟지 않는 삶이란, 간신히 숨은 쉬고 있 다 하더라도, 죽은 것과 무엇이 다 르겠는가. 나는 선배에게 내가 인상

몇 해 전 차가웠던 삶 반성한 후 고통받는 사람들 찾아다녀 그가 떠난 자리에 따듯한 온기 나치리만큼 논리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했다. 어쩌다 선배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 나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 다. 봄바람처럼 훈훈한 느낌을 받았 던 적이 거의 없었다. 아무튼 선배는 잘못 살아온 지난 삶을 뉘우치며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다고 했다. “앞으로는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어. 시도 읽고, 악 기도 배우고, 젊은 시절에 취미 삼 아 했던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선배 잘 생각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가슴 뜨거운 연애도 하시 고…!” 성직자인 선배에게 연애라도 해 보란 것은 얼토당토않은 말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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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 보았던, 아인슈타인을 소재로 한 영화 ‘아이큐’의 대사 한 구절도 일러 드렸다. “그대의 머리가 그대 의 가슴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그 후 선배의 삶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삶의 고통과 아픔이 질펀 한 자리마다, 슬픔과 눈물의 곡(哭) 소리 들리는 곳마다 찾아가 병풍처 럼 말없이 서 있곤 했다. 척박한 삶 의 현장에서 선교를 하며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후배 목회자들을 돌보았고, 요양원에 있는 당신의 선 배들을 찾아가 말동무를 하다 돌아 오기도 했으며, 생태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예컨대 지리산 케이블 카 설치 반대 투쟁 현장에도 달려

가 동참하곤 했다. 그런 선배가 지난해 가을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병원에서 임종하셨 다는데, 가족들이 알려주지 않아 그 마지막 길도 배웅하지 못했다. 아무 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선배의 당부 가 있었다는 말을 나중에 유가족에 게 듣고 서운함을 달랬다. 선배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날 카로운 논리도, 명석한 지식도 아니 었다. 마지막 몇 년간 그가 온몸으 로 밀고 나갔던 ‘가슴의 온기’였다.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서 묵묵히 병 풍이 되어주던 그의 뒷모습은, 머리 로만 세상을 해석하려 했던 나에게 도 소리 없는 죽비 소리가 되어 돌 아왔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차가운 머리로 타인을 재단하 고, 정작 자 신의 가슴은 식어가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가. 명봉산 등성이에서 만난 상고대 는 해가 높이 뜨면 이내 사라질 찰 나의 눈부심이다. 하지만 그 덧없 는 아름다움이 마른 풀줄기를 적 셔 생명을 깨우듯, 선배가 생의 마 지막에 보여준 ‘가슴 쓰는 삶’은 내 마음의 얼어붙은 구석구석도 녹이 고 있었다.

건강 · 웰빙 Health ·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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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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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릿한 치아에도 ‘얼죽아’? 겨울철 심해지는 시린이 막으려면 시린이 케어하기 겨울이 되면 갑자기 치아가 찌릿 하게 시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많 다. 치아는 온도 변화에 민감해, 차 갑고 따뜻한 공기를 번갈아 마시면 치아 표면이 미세하게 팽창·수축한 다. 이 과정에서 생긴 작은 틈으로 자극이 신경까지 전달되면 특유의 시린 통증이 나타난다. 게다가 겨울 공기는 건조해 입안이 쉽게 마르는 데 잇몸이 수축해 치근이 노출되 면 시린 증상은 더 심해진다. 치아 와 잇몸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 유다. 겨울철에는 생활 속 사소한 습 관만 바꿔도 시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가 치아에 바로 닿는 것을 막아 시림을 완화한다. ◈ 뜨거운 음료 후 바로 찬 공기 NO= 뜨거운 커피를 마신 직후 아 이스 아메리카노나 찬 바람은 치아 에 강한 온도 스트레스를 준다. ◈ ‘얼죽아’면 빨대 사용= 차가운 음료가 치아에 직접 닿는 것을 최 소화할 수 있다. ◈ 물 자주 마시기·실내 가습 = 겨울철 구강 건조를 막아 잇몸 수축을 완화하고, 시림 악화를 방지 한다. ◈ 무설탕 껌 씹기= 침 분비를 도와 잇몸 혈류를 개선하고 입안 건조를 줄인다.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찬 공

▲시린이 케어의 핵심은 ‘질산 칼륨’ 시린이를 완화하는 쉬운 방법은 치약 선택이다. 민감성 치아용 치 약에는 보통 질산칼륨이 들어간다. 이 성분은 상아세관(신경까지 이어 지는 미세 통로)을 통해 전달되는 자극을 차단해 시린 통증을 빠르게 줄여준다. 꾸준히 사용하면 상아세 관 주변을 안정화해 장기적인 시림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문 의들은 하루 두 번, 최소 2주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 프리미엄 잇몸 케어 브랜드 검가 드(동아제약)의 ‘센서티브 치약’은 질산칼륨뿐 아니라 불소와 CPC(세 틸피리디늄염화물수화물) 성분까지 포함해 시린이의 원인을 다각도로

관리하는 처방을 갖췄다. ◈ 질산칼륨: 시린 통증 완화 ◈ 불소: 법랑질 강화·충치 예방 ◈ CPC: 잇몸질환 원인균 억제· 염증 예방 시린이는 법랑질이 얇아져 상아 질이 노출되었거나 잇몸이 내려앉 아 치아 뿌리 부분이 드러날 때 주 로 발생한다. 세 가지 성분을 함께 사용하면 치아 표면을 보호하고 자

극 반응을 줄인다. 잇몸 염증까지 막을 수 있어 겨울철 시린이 관리 에 효과적이다. ※검가드= 1981년부터 구강청결 제를 개발해온 동아제약의 오럴케 어 기술력이 집약된 브랜드다. 임플 란트·잇몸질환 관리 제품군에서도 신뢰도를 쌓아왔다. 센서티브 치약 은 동아제약 공식몰 ‘디몰’,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쿠팡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노화 속도 좌우한다는 텔로미어, 두부·계란 챙기고 과식·자외선은 멀리 텔로미어수명늘리기 나이가 들면 머리에 새치가 생기 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 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나이 인데 훨씬 더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 노 화의 속도를 천천히 만드는 생활습 관입니다. 노화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 근육량 감소 ▶기초대사량 저하 ▶ 기억력·수면의 질 저하 ▶피부 탄력

저하와 같은 작은 변화가 쌓여 서 서히 찾아옵니다. 이런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이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텔로미어는 ‘세포의 수명 카드’입 니다. 염색체 끝에 붙어 있는 보호 캡 같은 존재인데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는 조금씩 짧아집 니다. 어느 순간 일정 길이 이하로 짧아

파이낸셜뉴스

지면 세포는 '이제 더 못 나누겠다' 고 멈춰버립니다. 이때부터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가 본격적으 로 진행되는 거죠. 텔로미어가 길수록 세포는 젊게 일을 하고, 짧아질수록 노화가 빨라 지는 셈입니다. 텔로미어를 짧게 만 드는 가장 큰 적은 활성산소(ROS) 입니다. 스트레스·수면 부족·자외선·과식· 흡연·비만 등이 활성산소를 늘리고, 텔로미어를 빠르게 닳게 합니다. 텔로미어를 지키려면 생활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황선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교 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로 규칙적인 운동은 활성산 소를 줄이고 텔로미어 손상을 막는 데 도움 됩니다. 주 150분 걷기 같 은 유산소 운동, 주 2~3회 근력운동 이 도움됩니다. 둘째로 균형 잡힌 식단은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해 세포를 보호합니 다. 콩·두부·계란·살코기 등 양질의 단백질과 채소·잡곡·과일을 챙기는 것입니다.

텔로미어를 짧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은 과식, 스트레스 등과 관련 있는 활성산소 (ROS)다. [출처: Gettyimagebank]

셋째로 수면·스트레스 관리인데 요, 수면 부족은 세포 회복을 방해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코르티솔)은 만성 염증을 높여 텔로미어를 짧게 만듭니다. 넷째로 피부 관리입니다. 피부 노 화를 늦추는 기본적인 방법은 자외 선 차단과 비타민 C·E가 풍부한 과 일·채소 섭취입니다. 익숙한 건강관리 내용입니다. 우 리가 잘 먹고 잘 자고, 꾸준히 움직 이기만 해도 텔로미어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고압산소 케 어는 왜 주목받을까요? 세포 깊은 곳까지 산소를 ‘강제로’ 넣어주는 기술이라서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아내 김다예 씨 가 출산 후 회복을 위해 이용하며 알려져 화제가 된 치료입니다. 고압

산소 케어는 ▶대기압의 두 배 정 도 되는 밀폐된 챔버 안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고농도 산소를 ▶약 1시간 정도 들이마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에는 잘 도달하 지 못하는 미세혈관·손상된 조직·피 부 깊은 층까지 산소가 충분히 들 어갑니다. 몸의 기초 체력 시스템을 다시 켜주는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대부 분 안전하지만 폐 질환이 있거나 고 막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치료 전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텔로미어는 세포가 얼마나 오 래, 얼마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합니다.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가 세포 노화를 늦추고, 더 건 강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큰 힘입 니다.

시력 앗아가는 ‘근시성 황반변성’

20~30대도 정기검진 필수 젊은층 황반변성 증가 추세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부의 시세 포와 망막색소상피가 손상되어 시 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건성형은 망막색소상피의 대사 이상으로 생 긴 노폐물이 축적되면서 서서히 진 행되고 습성형은 비정상적으로 발 생한 맥락막신생혈관이 누출과 출 혈을 일으켜 급격한 시력저하를 초 래한다. 주요 발병 요인은 노화지만 최근 근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병적 근시 로 인한 ‘근시성 황반변성’이 주목 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 민관심질병 통계를 살펴보면 황반 변성으로 진료받은 20~30대 환자 수는 2020년 2046명에서 2024년 6247 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고도근시는 일반적으로 -6 디옵 터 이상이거나 안구 길이 26㎜이상 일 때를 말한다. 고도근시가 있으

면 안구 뒤쪽이 볼록하게 돌출되거 나 길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망막 과 맥락막이 얇아지고 변형되면 황 반 부위에 퇴행성 변화나 신생혈관 이 생기면서 근시성 황반변성이 생 긴다. 근시가 심할수록 발병 위험도 커진다. 근시성 황반변성은 초기에는 특 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중심부에 맥락막신생혈관이 생기면 시력 저하, 물체가 휘어지거나 변형 돼 보이는 변형시, 사물의 중심 부 분이 잘 보이지 않는 중심암점 등 이 나타날 수 있다. 젊은층에서는 황반변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 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 조기진 단이 어려운 편이다. 한쪽 눈에 근 시성 황반변성이 있더라도 반대쪽 눈이 정상이라면 일상생활에 큰 불

편함이 없어 뒤늦게 병원을 찾기도 한다. 근시성 황반변성은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망막에 반흔이나 위축이 남아 시력 회복이 어려워진다. 따라 서 1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안 저검사와 망막단층촬영(OCT)을 통 해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하 는 것이 중요하다. 라식·라섹 같은 굴절교정수술을 받았더라도 망막 합병증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이 수술들은 각막의 굴절력만 조정할 뿐 안구 길이나 망막의 변성은 개 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 도근시였던 사람은 시력이 좋아졌 더라도 정기 검진과 관리를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 고도근시로 인한 안구 구조 변 화를 근본적으로 막거나 되돌리는 치료법은 아직 없다. 치료 목적은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 및 실내 활동 위주의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근시 유병률 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 김안과병원]

2차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 력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치 료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과 마찬 가지로 항혈관내피성장인자(antiVEGF)를 안구 내에 직접 주사하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정상적인 맥락막신생혈관의 성장을 억제하 고 누출과 출혈을 줄여 시력 회복 을 돕는다. 주사 횟수와 간격은 병 변의 크기·활동성·시력 상태에 따 라 달라지며 근시성 황반변성은 병변이 작고 반응이 좋은 경우가 ID:ck_times

많아 비교적 적은 횟수로 안정화 되는 경우가 많다.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김예지 전 문의는 “황반변성은 주로 노화로 인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젊은층에 서는 드물긴 하지만 근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최근 근 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도근시라면 근시성 황반변성 발 병 위험이 커지므로 나이와 관계없 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한 관 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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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이석증부터 뇌졸중까지 어지럼증의 숨은 원인 단순한피로로넘기면안될증상 갑작스럽게 세상이 빙글 도는 듯 하거나 몸의 중심이 흐트러지는 느 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단순히 피 로나 빈혈로만 생각해선 안 된다. 어지럼증은 전체 인구의 약 30%가 경험할 만큼 흔하지만,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경우에 따라 심각한 뇌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어지럼증은 우리 몸의 균형 감 각이 흐트러지면서 생기는 증상으 로, 귀의 문제로 생기는 말초성 어 지럼증과 뇌의 문제로 생기는 중 추성 어지럼증으로 나뉜다. 말초성 어지럼증은 대부분 귀속 전정기관 의 이상으로 발생하며 대체로 시 간이 지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 다. 대표적인 예가 이석증, 전정신 경염, 메니에르병 등이다. 반면 중 추성 어지럼증은 뇌졸중, 뇌종양, 뇌혈관 질환 등 뇌의 구조적 이상 과 관련돼 있어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인천나누리병원 뇌신경센터 이민 영 과장은 “어지럼증은 하나의 질 환이 아니라 여러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상태”라며 “특 히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구음장 애, 복시, 팔다리 저림 같은 신경학 적 증상을 동반한다면 단순한 귀 질환이 아니라 뇌졸중 등 중추성 원인을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초성 어지럼증의 대표적인 질 환인 이석증은 귀속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세반고리관과 이석기관 의 문제로 발생한다. 머리 위치를 바꾸거나 누웠다 일어날 때 갑자 기 주변이 도는 듯한 어지럼증이 나타나지만, 대체로 시간이 지나 면서 호전된다. 전정신경염은 바 이러스 감염이나 염증으로 인해 전정신경이 손상돼 발생하며, 심

한 어지럼증과 구토를 유발한다. 또 다른 질환인 메니에르병은 귀 속 내림프액이 과도하게 차오르 면서 발생하는데, 어지럼증과 함 께 이명이나 난청을 동반하기도 한다. 반면 중추성 어지럼증은 뇌의 혈 류 장애나 구조적인 이상이 원인이 된다. 뇌졸중, 뇌출혈, 소뇌 병변 등 이 대표적인 예로, 평형감각의 이상 뿐 아니라 언어장애, 시야 흐림, 한 쪽 팔다리 마비 등 심각한 신경 증 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 우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며 오히려 악화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 수적이다. 어지럼증의 원인을 정확히 구분 하기 위해서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 다. 이민영 과장은 “단순히 빈혈이 나 피로로 치부하기보다 뇌 자기공

어지럼증은 신체 균형 시스템이 무너진 신호일 수 있으니 조기에 정확한 원인을 찾아 조치하는 게 좋다. [출처: Gettyimagesbank]

명영상촬영(MRI)나 전정 기능 검 사 등을 통해 원인을 명확히 확인 해야 한다”고 말했다. MRI 검사 는 뇌 조직과 혈관의 상태를 세밀 하게 확인해 뇌졸중이나 종양 등 중추성 질환을 진단하는 데 유용하 다. 또한 안구의 움직임을 관찰하 는 전정 기능 검사는 말초성 어지 럼증의 원인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기립성 어지럼증도 주의해야 한다.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떨

어지거나 맥박이 급격히 변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 소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자율신경검사를 통해 혈압과 심박 수 변화를 측정하면 원인 파악이 가능하다. 이 과장은 “어지럼증은 단순한 피로 증상이 아니라 신체 의 균형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 는 신호일 수 있다”며 “조기에 정 확한 원인을 찾아 적절히 치료하 면 대부분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전체 환자의 57.5%(23명)에서 종양의 크기가 유 의미하게 감소하는 반응이 나타 났다. 82.5%에선 질병 진행이 억 제되는 질병 조절이 관찰됐다. 전 체 환자의 70%(28명)는 수술이 가 능해졌으며, 병리학적 반응(MPR) 기준 암세포가 10% 이하로 감소 한 경우는 32.5%(13명)에 달했다. 당초 기대치였던 50%에는 미치 지 못했지만, 수술 환자만 놓고 보 면 MPR 도달 비율은 46.4%로 상 승했다. 펨브롤리주맙이 흉선상피 종양의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포 함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다. 수술 받은 환자의 1년 무진행 생존율(DFS)은 87.9%로 높았다.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은 약 4

년(49.3개월)에 달했다. 전체 생존 율(OS)의 중앙값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점은 향후 장기 생존 가능성 을 시사한다. 박세훈 교수는 “이 연구는 단일 군 연구로 안전성 측면에서 향후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했던 흉선암 환자에게 완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크다”며 “추가 연구를 진행해 더욱 정확한 임상적 효과를 증명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세계 최초로 면역항암제를 흉선상피종양의 수 술 전후 치료에 적용한 사례다. 2025년 유럽종양내과학회(ESMO) 에서 구연 발표로 선정됐고, 세계 폐암학회 학술지에도 게재됐다.

치료 어려운 흉선암에도

면역항암제효과적 삼성서울병원박세훈·박성용·노재명교수연구팀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가슴뼈 (흉골)에는 나비 모양으로 생긴 ‘흉선’이 있다. 이 기관은 사춘기 무렵까지 면역기관 역할을 하다 성인이 되면서 지방조직으로 바뀐 다. 드물지만 이곳에도 암이 생긴 다. 흉선상피종양이다. 흉선상피종양은 연간 기준 10만 명당 1명 이내로 발생한다. 삼성서 울병원과 국립암센터가 2022년 세 계폐암학회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 면 흉선상피종양 환자 수는 연평 균 6.1%씩 늘어나고 있다. 흉선상피종양은 증상이 거의 없

다. 대부분 건강검진에서 X선이나 CT를 촬영하고 우연히 발견된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 견하면 수술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수술이 어려울 땐 선행 항암 을 통해 종양 크기를 줄이고 수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기 존 항암화학요법의 경우 치료 반 응율이 20~30% 정도로 낮은 게 문제였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박 세훈 교수, 폐식도외과 박성용 교 수, 방사선종양학과 노재명 교수 연구팀은 최근 세계폐암학회 공식

학술지 ‘흉부종양학회지’에 국소 진행성 흉선상피종양 환자를 대상 으로 면역항암제인 펨브롤리주맙 을 병용 투여한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했다. 흉선상피종양 면역항암제 병용 요법 최초 임상 이번 연구는 2020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뤄졌다. 흉선상 피종양환자 40명을 대상으로 한 단일군, 연구자 주도의 전향적 임 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는 병기 분류상 처음부터 수 술이 어려운 4기가 33명(82.5%)이 었다. 이중 다수(72.5%)는 예후가 나쁜 흉선암 환자였다. 연구팀은 이들 환자에게 3주 간 격으로 세 차례 기존 항암화학요 법에 면역항암제인 펨브롤리주맙 을 병용 투여한 뒤 수술 가능 여 부를 평가했다. 수술 후에는 최대 32주간 펨브롤리주맙 유지하는 한 편, 일부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더하 는 식으로 치료가 진행됐다. 연구 결과 27.5개월(중앙값)의

대장내시경 검사할 때 AI 도움받으니,

대장암씨앗‘선종’검출률향상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장현주 교수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때 인공 지능(AI)을 활용하면 전암성 용종 인 ‘선종’ 검출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장암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 로 흔한 암이며, 암 사망 원인 2위 다.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대장 점막 에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혹인 용종 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 분은 증상이 없는 비종양성이지만, 선종은 대장암으로 진행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매일신문 www.cktimes.net

통해 선종을 놓치지 않고 제거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대장선종 검출률은 오랫동안 대장내시경 검사의 주요 품질 지표로 사용된다. 그러나 환자 의 특성이나 시술자의 숙련도·피로 도 등의 요인으로 선종을 놓칠 가 능성도 있어 기술적으로 보완할 필 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장현주(교신저자)·계세협·함다연 교 수 연구팀은 병원에서 2023년 3월

부터 2024년 2월까지 AI 보조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474명과 표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474명의 검사 결과를 비교했다. 두 그룹은 환자의 ▶연령 ▶성별 ▶체질량지 수 ▶대장내시경 적응증 ▶장 청결 도 점수 ▶검사 시간 등을 기준으 로 분류했다. 검사는 최소 3000건의 대장내시경 검사 경험이 있는 전 문의 4명과 소화기내과 전임의 5명 이 진행했다. 이후 ▶대장 선종·용 종 검출률 ▶검사당 발견된 선종·용 종의 개수 ▶용종의 특징 등을 분 석했다. AI 보조 대장내시경 검사 시스 템은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으로 대 장 용종을 실시간 자동으로 감지 하며, 대장 용종 의심 부위를 화면 에 녹색 상자로 표시하고 경고음 을 통해 시술자에게 알려준다. 분 석 결과, 선종 검출률의 경우 AI 보조 대장내시경은 36%로 표준 대 장내시경(26%) 대비 1.36배 향상됐 다. 검사당 발견된 선종의 개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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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장현주 교수가 AI 보조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AI 보조 대장내시경은 0.69개로 표 준 대장내시경(0.43개)보다 60% 많 았다. ▲검사 품질 향상, 대장암 예방에 도움 용종 검출률은 AI 보조 대장내 시경은 53.2%로 표준 대장내시경 (46.2%)의 1.15배였고, 검사당 발견 된 용종 개수는 AI 보조 대장내시 경이 1.23개로 표준 대장내시경(0.93 개)보다 32% 많았다. 다만 용종의 위치·크기·형태·조직형 분포는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 장현주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AI 보조 대장내시경 검사 방법이 대장암의 씨앗이 되는 대장 선종

의 검출률을 향상할 수 있는 것으 로 확인됐다”며 “AI 보조 시스템은 시술자의 피로도, 숙련도 차이, 시 간 압박 등 사람이 겪는 한계를 보 완함으로써 대장내시경 검사의 품 질을 향상하고 대장암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 교수는 “다만 AI 보조 시 스템은 대장의 점막 주름이나 잔여 물로 인해 완전히 노출되지 않은 부 위에서 위양성(거짓 양성) 발생 빈 도가 높고, 진행성 선종 검출에서는 한계를 보였다”며 “AI의 유용성에 도 여전히 내시경 의사의 역할은 중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연 구결과는 국제 의학저널인 ‘BMC Gastroenterology’ 10월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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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여당 의원 68명 “베네수엘라 작전 우려” 우려” 야당“국익손상없어야”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8명 이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작전을 두고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야당은 “국익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 야한다”며 즉각 우려를 표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 등 68명은 6 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가 유엔 헌장에 위배된다며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 근거로 제시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 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 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

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 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 는 인식이 확산한다면 국제질서 전 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명 참여 의원들 “정부 기조 크 게 다르지 않아” 민주당 의원(165명)의 약 41%가 참여한 이번 성명서는 국회 외교통 일위원회 간사 출신인 이용선 의 원과 외통위원인 이재강 의원 등이 주도했다. 당 지도부는 회람 전까지 성명 준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용선 의원은 “당 지도부는 전체 의원들에게 성명서를 회람할 때 준비 사실을 알았다”며 “회람 과 정에서 지도부의 별도 의견은 없었 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에 대해 비판하듯, 미국 의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하자는 취 지의 성명서는 정부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고, 국익에 반하는 성명도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성명에 참여한 법률가 출신 의원 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국 제법의 기준에 어긋난다는 건 유럽 연합 등 국제사회도 비판하는 일 반 원칙”이라며 “정부에 부담이 될 만한 성명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 했다. 이어 “미국의 무력 사용이 허 용되면, 중국도 비슷한 방식을 쓰는 등 국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펼쳐 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익 손상하는 일 없어 야” 국민의힘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외교부 차관보를 지낸 김건 의원은 페이스북에 “외 교부가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 울일 것을 촉구하며, 베네수엘라 국 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

“로비로 못 덮어” 덮어” 여당,‘미국식집단소송제’ 집단소송제’도입법안발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 로 피해자가 별도 위임 없이 자동 으로 소송에 편입되는 이른바 ‘미국 식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 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미국식 집단소송 (옵트아웃) 방식 도입이다. 일정 요 건을 충족하는 집단소송이 허가되 면 피해자들이 별도로 ‘참여 신청’ 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제외 신 고”를 하지 않는 한 확정 판결의 효 력이 자동으로 미치도록 했다. 오 의원 안은 피해자가 50인 이상

이고, 법률·사실상 쟁점이 공통되며 집단소송이 개별 소송보다 효율적 인 경우에 한해 소송 허가가 가능 하다고 규정했다. 오 의원은 "집단소송제에는 독일· 유럽식 단체소송과 미국식 집단소 송 두 흐름이 있다"며 "이번에 낸 안은 미국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2005년 도입된 증권 집단소송은 미국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며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도 미국식 일반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아이폰 배터리게이트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애플은 미국에서 집단소송 을 통해 5억달러(약 6570억원)를 배 상하고, 칠레에서도 약 39억원을 지 급했지만, 한국에서는 소송을 추진

한 약 40만명 중 항소심에서 겨우 7명이 7만원 배상 판결을 받고, 현 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긴 상태" 라며 "한국에는 없고 미국·칠레에 는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사태와 관련해선 "(전체 피 해규모) 3370만 건에 1인당 10만원 을 가정하면 배상액은 3조3700억원 수준"이라며 "쿠팡 한국법인 자본총 계(약 3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규 모로, 회계 기준으로는 우발채무이 자 미국 자본시장법상 '중대한(머 티리얼) 사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제가 없으면 기업은 '로비 비용이 배상액보다 싸 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받는다" 며 "이번에는 로비로 덮을 수 있는

정청래 “李 믿어줘야” 믿어줘야” 엄호에도 여당내‘이혜훈불가론’ 불가론’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대통령의 결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밀어줘야 한 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김 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 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결정 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지만, 잘 된 결정이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 며 이렇게 말했다. 인사청문회 전망에 대해선 “청문 회 날 지켜봐야 되겠다”고 내다봤 다. 정 대표는 “제가 이 후보자라면 잘못한 말·행동에 대해 반성과 사 과를 철저히 하고, 낮은 자세로 임 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비전 과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맞 추겠다고 어필하겠다. 어필하면 넘 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화이팅하 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검증이 진행 중인 상 황에서 후보자에 대한 당내 개별 적 언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조승래 사무총장)며 언급 자제 령을 내린데 이어, 여당 지도부 차 원에서 인사청문회까지 이 후보자 공개 비판을 자제하겠다는 점을 분 명히 한 것이다. 여당 지도부의 이같은 방침은 청 와대의 의중에 주파수를 맞춘 것으 로 해석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장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이렇 게까지 많이 반발할 것이라고 생각 안 했다”면서도 “한번 도전해 본다 는 게 대통령의 의지이고, 저희는 청문회까지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 다. 지난 2일 “청문회에서 후보자

본인의 정책적 비전과 철학이 검 선 의원) “무조건 보호해라 엄호 증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재차 해라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닌 것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보겠다는 뜻 같다”(수도권 중진) 등의 의견이 을 강조한 것이다. 많았다. 이는 인사청문회 결과에 하지만 당청의 뚜렷한 방침에도 따라 여권 내 기류가 임명 불가로 여권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반발 급변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대 기류가 적지 않다. 이 후보자는 ▶ 목이다. 탄핵 국면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 이 후보자 임명의 관건은 결국 옹호 ▶6년간 133억원 증가한 재산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의 강도, 인 증식 과정 ▶보좌진 및 인턴을 대 사청문회 당일 후보자 본인의 소명 상으로 한 갑질 및 폭언 등 의혹 이 갖는 설득력 등이라는 게 민주 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철 당 안팎의 시각이다. 민 민주당 의원(대전 동·재선)은 6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의원 일 SBS 라디오에서 “인턴한테 ‘정 은 “이 후보자는 앞선 낙마 후보자 말 죽었으면 좋겠다’며 괴성을 지 들과 달리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 른 건 소명이 가능한 이야기가 아 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는 하지 않 니다. 이런 인성을 가진 분이 조직 을 것”이라며 “모든 걸 걸고 청문 의 수장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라 회에 임할텐데 청문회에서 시비를 며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는 것도 따져 이 후보자 설명이 설득력이 적절치 않으니 본인이 결단을 하는 있는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 게 맞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다봤다. 물밑에서도 “아슬아슬 한 상황”이라는 의원들 이 많았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갑질·재산 등 문제는 국민 감정선 을 건드리는 문제다. 국 민들에게 설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타 정당에서 와서 절반은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만, 어디까지 봐줘야 하 는지”라고 반문했다. 인사청문회는 일단 지 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질은 좀 심하다. 어떻게 2026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강훈식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흘러갈지 모르겠다”(초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참모 들과 함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위한 '확고한 결의' 작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트루스소셜

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 베네 수엘라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국 제정치의 현실 속에 국익을 고려한 외교적 판단의 결과”라고 썼다. 이 어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여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책무가 있는 분들이다. 정부의 대응 방향과 다른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입장으로 오인되거나 정부의 속내 로 비추어져 국익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법안은 소송법(절차법) 영 역이라는 점을 들어 쿠팡 사건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소멸시효 내에 있는 권리에 대해 재판 절차만 바꾸는 것이어서 기존 사적 재산권을 침해 하는 위헌 문제는 없다"며 "개인정 보보호법에 이미 입증책임 전환 규 정이 있어, 집단소송과 결합하면 개 인정보 피해 구제에서 가장 실효적 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불공 정거래에 한해 증권 집단소송이 허 용돼 있을 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일반 상품 피해 사건에는 집단소송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 체 등이 상대방의 법 위반 행위 중 지를 청구하는 단체소송제도가 있 지만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31일 쿠팡 연석청문회에 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 단체소송에는 입법행위 금지행위만

“사법과 선거, 언론 시스템이 붕괴 한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주의를 국 민에게 맡기라는 식의 접근은 민주 주의 회복이 아니라 인권탄압을 방 관하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는 “이번 사안은 지도부가 지침을 주거나 통제할 일이 전혀 아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지렛대 역할 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당 대표가 밝힌 적도 있다”면서 “국익에 반한 다는 것은 야당의 기준”이라고 말 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 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집단소송법안' 대표 발의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있고 금전적 손해배상 내용이 없다" 며 "(손해배상을) 넣어서 법적 근거 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가 일반 집단소송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지 만, 정치권 논쟁 속에 실제 법안 발 의·처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청래“이혜훈,반성하면 청문통과할것… ‘공천헌금’은 휴먼에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갑질·폭언 의혹’에 휩싸인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반성 과 사과의 모습을 보이면 통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김병 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전 민 주당 의원이 연루된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선 “시스템이 아니라 휴먼 에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 이 후보자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사 과를 철저히 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고, 한편으로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의 비전, 이재명 대통 령의 국정철학에 잘 맞추겠다는 부분을 어필하면 (인사청문회를) 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 했다. 이 후보자를 제명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선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5번 공천했 다는데 5번 공천할 때는 왜 가 만있었나”라고 반문했다. 당내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해 그는 “17대 국회 이전과 이후 가 그런(공천 비위) 부분에서 달 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저 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며“이 외에 다른 일이 없다고 믿고 있 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 전수조 사 추진 여부에 대해선 “‘시스템 에러’라기 보다는 ‘휴먼에러’에 가깝다”며 “이런 일이 발붙이 ID:ck_times

지 못하도록 발본색원과 원천봉 쇄하는 일밖에 없지 않겠나”라 고 했다. 그러면서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을 만들겠다고 했고, 단장으로 경찰 출신 이상식 의 원을 어제 임명했다”며 “광역(자 치단체별로 1명씩) 17명의 비밀 요원을 만들어 암행 정찰을 하 겠다. 그 자체로 경고가 될 것” 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 공 천 과정에서 김경 서울시의원 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을 지난 1일 제명했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 기 전 원내대표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 중 인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해서는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 는 “3대 특검이 고생을 정말 많 이 했고 (수사도) 잘했다고 생 각하지만, 시간이 부족했고 수사 방해와 영장 기각 등으로 미진 한 부분이 있다”며 “그것을 다 모아서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협상 중인 ‘통일 교·신천지 특검법’을 두고는 “본 인(국민의힘)들이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수용했으면) 박수치고 고맙다고 해야 한다”며 “그런데 신천지까지 포함하자고 하니 ‘그 건 따로 하자’, ‘안 한다’는 둥 그런다. 저는 빼자고 하면 할수 록 더더욱 해야 한다고 그랬다” 고 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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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2026년 1월 8일 목요일

李 “판다 또 보내 줬으면” 시진핑 “푸바오 보러 많이 오시길”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 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 가주석에게 한중 우호의 상징인 판 다를 국내로 추가 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6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시 주석과 국빈 만찬 자리에서 판다 한 쌍을 제2호 국가 거점 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

원에 대여해줄 것을 제안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양국 우호 선린관계에 있어 우리 국민 들에게 판다가 좋은 교류의 증표 가 될 것이라고 했다"며 "광주 동물 원에 판다가 왔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해 실무적, 실용적 으로 논의해 보자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푸바오 문제 는 이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았고, 시 주석이 '푸바오를 보기 위해 한 국인이 많이 오면 좋겠다'고 얘기했 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환경당국은 이 대통 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판다 추가 대여 문제를 실무선에서 협의 하기로 한 데 따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김성환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 임업초원국류궈훙 국장과 면담하고, 판다 협력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판다 협력은 2014년 7월 시 주석이 방한했을 당시 정상회담 공 동성명에 '판다 공동 연구 지지' 내 용이 담기면서 이뤄졌다. 이후 논의

를 거쳐 2016년 3월 판다 한 쌍인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국내에 들어 왔다. 이는 1994년 한중 수교 2주년 을 기념해 판다 한 쌍(리리와밍밍) 이 들어왔다가 1998년 조기 반환된 뒤 20여 년만이었다. 한국에 들어온 아이바오와 러 바오는 2020년 7월 푸바오를 낳 았고, 푸바오는 2024년 중국으로 돌아갔다.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2023년 7월 쌍둥이 루이바오와 후 이바오를 얻으면서 현재 총 4마리 의 판다가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지내고 있다.

한·중 정상 만나자 러에 밀착 김정은 파병기념관찾아“사상정신적거점” 거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평양 화성지구에 있는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장을 찾아 딸 주애와 함께 기념 식수를 하는 모습. 노동신문,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딸 주애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전사한 군인들을 기리는 전투위훈기념관 건설 현장을 방문 했다. 파병을 성과로 부각해 선대와 차 별화된 업적을 강조하는 한편 이재 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당일 러시아 와의 밀착을 과시, 이를 견제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6일 김정은이 전날 " 당 및 정부의 지도 간부들과 함께

해외 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 설장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함께 공 개한 사진에는 딸 주애와 부인 이 설주가 동행한 모습이 포착됐다. 김정은은 건설 현장을 점검하면 서 "조국의 위대한 명예의 대표자들 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감사와 경의심의 결정체"이자 "조선 인민의 우수한 아들들의 영웅성을 상징하는 시대의 대기념비"라고 평 가했다. 그러면서 "이 건설로서 우리 수도

에는 승리 전통 교양의 중요한 사 상정신적 거점이 또 하나 태어나게 된다"며 "기념관의 건립과 더불어 우리 인민은 전승절을 비롯한 주요 명절들을 영웅들과 함께 기념하며 위대한 우리 조국의 영원 불멸성과 인민군의 필승·불패성을 온 세상에 힘 있게 시위하게 될 것"이라고 강 조했다. 김정은의 이 같은 발언은 내부 결 속과 충성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크 지만, 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중 을 의식한 측면도 있을 것이란 분 석이 나온다. 김정은이 현장을 찾은 날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나 90 분 간 회담하고, 만찬도 함께 했다. 한·중 정상이 양국 관계의 전면 복 원을 시도하는 가운데 북·중·러 공 조의 ‘약한 고리’ 격인 북·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김정은이 경계심을 드 러낸 것일 수 있다. 지난해 9월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보통 부녀 아냐” 대놓고 때린 北전문매체 나누는 등 부녀 간의 친밀함을 드러냈다. 특히 행사 중간 카운 트다운과 함께 새해가 밝는 순 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위 원장의 얼굴에 한쪽 손을 대고 ‘볼 뽀뽀’를 했고 김 위원장은 환한 웃음을 지었다. 매체는 “김정은과 주애 부녀의 이상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 니다”며 “작년 12월 호텔 준공식 에서도 마치 연인처럼 밀착하는 장면이 공개돼 북한 내부에서도 ‘역겹다’, ‘보통의 부녀관계를 넘 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 국 독립 미디어 샌드타임즈 보도 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주애 부녀가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이상한 행 동은 후계 연출이라는 합리성을 넘어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안 고 있는 왜곡과 불안을 자각하지 못한 채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 인다”고 평가했다.

전날 밤부터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지난 1일 열린 2026년 신년경축공연에서 새해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김 위원장 볼에 입을 맞추 고 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www.cktimes.net

서 "참전자들의 고결한 희생과 영 웅적인 위훈은 어머니 조선의 강대 함을 떠받드는 튼튼한 뿌리가 되어 모든 세대의 심장마다 애국의 고동 을 더 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8월 진행된 파병 장병에 대한 국가 표창 수여식에서 평양시 대성구역에 유족들을 위한 ' 새별거리' 조성 계획을 밝혔으며, 같은 해 10월 23일 전투위훈기념관 착공식에 직접 참석해 첫 삽을 떴 다. 기념관은 평양의 뉴타운으로 불 리는 '화성지구'에 건설되고 있으며, 참전군의 묘지인 '열사릉'과 기념관, 기념비 등으로 구성된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은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수령에 대 한 절대적인 충성과 결속을 강화하 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주애를 대 동한 건 '어버이 김정은'이 미래 세 대의 안정과 번영을 이끌어가겠다 는 점을 부각하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9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김정은·주애 볼뽀뽀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평양에서 열린 신년 경축 공연장에서 아버지의 볼에 뽀뽀 한 장면을 두고 일본의 한 북한 전문 매체가 “이상한 행동”이라 고 지적했다. 대북 정보 매체 데일리NK재 팬은 지난 5일자 인터넷 기사에 서 ‘보통 부녀관계인가…파문을 부르는 김정은과 딸의 이상한 행 동’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일 조 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된 신년 경축 행사 영상을 소개했다. 매체는 이 영상에 대해 “관람 내내 과하다고 할 수 있는 스킨 십을 나눴다”며 “주변 간부들도 시선을 돌리거나 다소 당황해하 는 모습이 간간이 보였다”고 전 했다. 당시 행사에서 주애는 김 위 원장과 이설주 사이 가운데 자 리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며 아 버지의 손을 잡거나 귓속말을

베이징 천안문(天安門) 망루에 함 께 오르면서 북·중·러 ‘반미 연대’는 한층 공고해졌다. 하지만 북·중 관 계는 중국 의지에 따라 언제든 '길 들이기'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수차례 직접 경험한 김정은이 나름의 헷징(hedging·위험회피) 전 략을 쓰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북한의 지난 4일 극초음속 미사일 ' 화성-11마' 발사에 대해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반응인 동시에 한·중 정상회담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다 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는 북·중 혈맹의 경우 선대 지도자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북·러 혈맹은 자신이 구축한 성과라 는 차이점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 다. 김정은이 이날 행사에 '미래 세 대의 아이콘'인 딸 주애를 대동한 것도 북·러 간 공고한 동맹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정치적 자산으로 활 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김정은은 이날 식수 행사에

외교라인안보이는中,왜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인허쥔 국무원 과학기 술부 부장(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17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당시 공항 영접에 나온 중국 측 인사는 쿵쉬안유 외 교부 부장조리(차관보)였다. 차관보 급이 나와 ‘홀대론’이 일었던 것과 별개로, 외교 라인의 공항 영접은 일반적이었다. 반면 지난 4일 국빈 자격으로 베 이징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영 접하러 공항에 나온 인사는 외교 라인이 아닌 인허쥔 중국 과학기술 부 부장(장관)이었다. 과학기술부는 미국과 기술 패권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전면 개편한 조직이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 야를 육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은 “외교 라인이 아니라 과학기술 부장이 공항에 나왔다는 건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의 초점을 외교·안보 분야 성과보다도 경제, 공급망 문 제, 미래산업·과학기술 협력에 더 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9년 만에 성사된 한국 대 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서 한·중 간 경제협력 논의는 과거보다 폭넓 게 이뤄졌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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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양국 정상 발언과 공식 발표 에서 북핵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 던 것과 상반됐다. 2017년 문 전 대 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 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등 북한 문제 관 련 합의에 도달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베이징에서 한 브리핑에서 “실질 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은 제 조업뿐만 아니라 식품, 패션, 관광, 엔터, 게임 등 소비재,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이해를 넓히 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 밝혔다. 5일 오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허리펑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 리가 참석했다는 것은 눈에 띄는 점이었다. 김 실장은 “중국은 4명의 부총리가 있는데, 허 부총리가 경 제 정책의 제1책사”라며 “경제 정 책의 콘트롤 타워”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선 양국 기업 간 총 32건 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대한상의가 밝혔다.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팀장은 6일 “기업 주도의 MOU라

는 점이 과거와 가장 큰 차이점”이 라며 “정부 간 MOU에선 ‘협력 의 사가 있다’는 정도에 그치는데 이 번엔 각 분야의 관심 있는 기업들 이 나섰다는 건 실질적인 협력 가 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중 정부는 정상회담 직후 14 건의 MOU를 맺기도 했다. 이 중 10건은 경제협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이다. 특히 MOU를 통해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과 중 국 상무부장(장관급)이 정례적으 로 만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 기로 약속한 점에 대해선 경제 교 류 재개를 선언한 것이라는 평가 가 나왔다. 과거보다 경제협력 논의가 폭넓 게 이뤄진 건 중국의 경제협력 수 요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정지 현 팀장은 “글로벌 역학관계의 영 향으로 중국이 한국과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과 일 본은 사이가 나쁜 상황에서 한국까 지 중국에 등을 돌리지 않기를 바 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핵이나 대만 이슈 등에 서 한·중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으냐. 외교·안보 이슈는 상 대적으로 양쪽 모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실 용외교라는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 압박을 벗어나는 측면에서 서로 경 제협력이라는 이해관계가 맞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과거엔 중간재 생 산은 한국, 최종재 조립은 중국이 었지만 지금은 한·중이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변화된 산업 환 경에서 양국 모두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이 필요해진 것”이라고 설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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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안철수와 만찬 회동 “국민의힘,잘못된과거절연해야” 절연해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은 6일 안철수 자당 의원을 만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나아 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한 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안 의원 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서울 시는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 최다 선인 안 의원과 오 시장은 현재 서 울과 경기 수도권 지역의 지방선거 를 걱정했고, 위기를 극복할 방안

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 성남 분당 갑이다. 오 시장과 안 의원은 또 국민의 힘이 잘못된 과거와 절연하고 민생 중심의 유능한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두 사람 은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전 대 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당 차원에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 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시는 "두 사람은 당의 변화, 외

연 확장과 통합의 길에 대해 지속 적으로 함께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과 안 의원이 공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약 1 분 분량의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 에서 안 의원이 "협력할 일이 워 낙 많지 않나 서울시와 경기도"라 고 하자, 오 시장은 "선거 앞두고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같이 할 일이 많다"며 공감을 드러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장 공관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만나고 있다. 서울시 제공

김건희 동문이 한동훈 징계?

‘尹어게인’ 133만 유튜버 고성국

국힘윤리위2명,명단공개뒤사퇴

생방송중국힘입당원서제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당탄압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으 로 임명된 7명 중 2명이 하루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최수진 당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 명단 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유감”이라며 “당 지도부 일이라 진행 상황을 정 확히 모르지만 두 분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언론의 윤리위원 명단 공 개에 대해 항의하면서 두 분이 사의 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 서 당 윤리위원 7명에 대한 선임안 을 의결했다. 윤리위원들이 윤리위 원장을 호선한 뒤, 이르면 오는 8일 최고위에서 윤리위원장 임명안을 의 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한 언론을 통해 윤리 위원 명단이 공개되자, 당 일각에서 윤리위원의 이력을 놓고 논란이 벌 어졌다. 윤리위 징계를 앞둔 김종혁 전 최 고위원(경기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은 윤리위원 임명 후 페이스북에 “명단은 비공개라지만 문화일보에 이미 보도됐고 SNS상에도 여기저기 명단과 그분들 과거 행적이 돌고 있 다”며 “이 중 A씨는 김건희 여사의 경기대 회화과 선배, B씨는 통진당 에 입당해 지지 선언을 한 분이라고 한다”고 썼다. 또 “C씨는 사이비 종교단체 기독 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을 변호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당원 게시판 과 내 징계 건을 심사한다는 것인 가”라며 “납득하기 어렵다. 혹시 윤

어게인 세력의 추천은 아닌가”라고 했다. 박정훈 의원도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건 희 여사의 대학교 선배, 방첩사 자 문위원을 했던 분, 그리고 성추행·성 폭행으로 지금 기소돼 논란이 되고 있는 JMS를 변호했던 이력이 있는 변호사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 가 있다”며 “이렇게 자격 없는 분들 이 왜 왔을지 생각해 봤다. 그만큼 아무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민의힘 당무 감사위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내용의 당원 게시판 사 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일반 당원 이라는 이유로 징계 권고안을 의결 하지 않은 채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회부했다. 앞선 지난달 16일에는 친 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 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권고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지난 2일 기 자간담회에서 “당의 걸림돌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며 한 전 대표의 징 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직전 국민의 힘 윤리위원장을 맡은 여상원 전 위 원장의 경우, ‘계파 갈등 조장’을 이 유로 징계 심의를 받은 김 전 최고 위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 물러 났다. 한편 윤리위원의 사퇴로 윤리위 출범이 늦어지게 되면서, 한 전 대 표에 대한 징계 착수도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한길“장동혁, 귀 얇아 스스로

원칙 버려…조건부 지지할 것” 것”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7 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데 대해 "주변에서 '윤어게인 세 력 끊어라', '극우 끊어라' 요구하 니 스스로 원칙을 버렸다"고 비판 했다. 전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 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장 대표가 최근 힘든 건 맞지만 귀가 얇았다. 굉장히 안 좋은 것이고, 절대 지지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 한 언급은 없었지만 적절하지 못 했고, 타이밍도 너무 안 좋다"면서 "(판사들이) 무죄를 선고하려고 했 는데, 이쪽(보수)에서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 무죄 선고가 어려 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청자들이) 장 대표에 대해 '실망했다' '버리자' '탈당하 자'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제 일 좋아하겠나. 전한길로부터 장 대표가 버림받았으니 한동훈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할 것"이라며 "우리가 장동혁을 버리면 보수우파 가 궤멸한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장 대표에 대한 '조건부 지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 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함께

싸우고 목소리를 낼 것 ▶윤 전 대 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 명할 것 ▶친한(친한동훈계)파를 모두 내쫓고, 한 전 대표를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제명시킬 것을 요 구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을 버리는 순간 저와 '전한길뉴스'의 많은 지 지자는 바로 장 대표를 버릴 것" 이라며 "장 대표가 아무리 순수하

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도 좌파 언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은 그 렇게 안 받아들인다. 그렇게 하니 까 좌파들한테 이용당하고 농락당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씨의 유튜브 방송은 실시간 최고 시청자 수가 1만8000명을 기록 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PRESS'(언 론)라고 적힌 목걸이를 걸고 약 2시 간 동안 방송을 진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쇄신안을 발표하며 12·3 비상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 사진 유튜브 캡처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가 국민의 힘에 입당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씨는 전날 진행한 유튜브 채널 '고성 국TV' 생방송 도중 김재원 국민 의힘 최고위원에게 국민의힘 입 당 원서를 전달했다. 고씨는 "약 3주 전 김 최고위원이 저희 방 송에 출연했을 때 입당 얘기가 나왔고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 김 최고위원에게 의견을 여쭤보 니 '꼭 입당했으면 좋겠다, 입당 원서는 제가 직접 받겠다'고 해 서 제가 아침에 김 최고위원에 게 연락을 해 '입당 결심을 했으 니 받아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방송에서 고씨 의 입당 원서를 받으며 입당 원 서 추천인에 자신의 이름을 적 었다. 고씨가 "보통 정치판에서 는 이렇게 추천하면 계보가 된 다고 하던데 그럼 제가 김재원

계보가 된 것이냐"고 하자 김 최고위원은 "제가 고성국 계보 가 된 것"이라며 웃었다. 구독자 133만명을 보유한 고 씨는 극우 성향 유튜버로 윤석 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 호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 대하는 활동을 해왔다. 보수 성향의 장성철 공론센 터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 성태의 뉴스쇼'에서 "대단히 재 미있고 흥미로운 일들이 동시에 벌어졌는데 장동혁 체제를 상 당히 강하게 옹호하고 있는 고 씨가 국민의힘에 처음으로 입 당하고, 부산지역에서 합리적이 고 상식적이라고 우리가 인정하 는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나 정 책위의장 안 할래' 하고 손 털 고 나갔다"며 "이 상징적인 장 면 이게 바로 장동혁 대표 체제 의 국민의힘의 단적인 모습"이 라고 했다.

한동훈 “나는 ‘尹 어게인’ 걸림돌…

제거할 수 있으면 해보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걸 림돌’ 발언을 두고 그 대상으 로 지목되고 있는 한동훈 전 대 표가 “‘윤 어게인’, 계엄 옹호의 퇴행을 막는 걸림돌이 맞고 걸 림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5일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 구입니다’에서 “‘윤 어게인’ 그 리고 계엄 옹호, 퇴행 세력들한 테는 저를 비롯해서 계엄을 극 복하고 미래로 가자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걸림돌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징계 절차 와 관련해서도 “저를 찍어내려 고 여러가지 무리하게 하지않 나”라며 “조작 감사로 저를 제 거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맞 섰다. 그는 “같은 당내의 정치인을 찍어내기 위해서 조작 감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건 나 쁜 선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며 “이것이 공당에서 할 수 있 는 일인가. 참담하고 황당하다 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걸림돌 하나 치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민심은 산이며 그 산을 옮길 수는 없을 ID:ck_times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식 있는 사람들이 윤 어게인과 계엄 옹호 세력의 걸 림돌인데 국민의힘에도 그런 걸 림돌 굉장히 많다”며 “그런데 자기들 빼고 다 걸림돌이면 누 가 걸림돌인가. 그렇게 물어보 고 싶다”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일 새 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통 합에 걸림돌이 있다면 제거돼야 한다”며 “그 걸림돌을 먼저 제 거해야 대표가 통합을 이루는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한 전 대표의 징계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joongang_on

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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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이혜훈장남‘아빠찬스 아빠찬스’’?

“이게내얼굴이야?” 현직의원298명빵터뜨린 전시,뭐길래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층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캐리커처 전시회'가 열리 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원회관이 22대 의원 전 원을 소재로 한 대규모 캐리커처 전시회장으로 변했다. 서울 여의 도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6~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 는 현직 의원 298명의 얼굴 그림 이 걸렸다. 한국일보 편집위원이자 만평 가인 배계규 화백의 작품이다.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배계규 화백의 이 사람' 연재물 가운데 국회의원 캐리커처를 추려 구성 했고, 전시에 맞춰 새로 작업한 그림도 더해졌다. 국회의원 정원 300명 중 이재 명 대통령과 최근 의원직을 사퇴 한 인요한 전 의원 등 2명은 빠 졌다. 전시장에는 의원 개별 초상뿐 아니라 정당별 전체 의원을 한 화폭에 담은 작품 등 다양한 구 성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회를 본 의원들의 반

응은 제각각이다. 전시회를 취재 한 스트레이트뉴스(straightnews. co.kr)는 "이게 정말 나냐"라며 웃음을 터뜨리거나, "옆 사람은 잘 그려줬는데 나는 왜 이러냐" 고 볼멘소리로 당혹해 하는 반응 도 있다고 전했다. 배계규 화백은 "신문 만평을 하면서 인물을 더 입체적으로 표 현해 보고 싶어 하나씩 그리다 보니 작품이 쌓였다"며 "이번 전 시가 정치인들이 풍자와 캐리커 처를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 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스트 레이트뉴스에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국일보와 더불 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이 공동 으로 준비했다. 주최 측은 "웃을 일이 많지 않은 정치 환경에서 잠시 숨 고르며 웃을 수 있는 자 리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전시 종료 후 작품은 국회에 기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친전문분야논문에나란히이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의 장남이 경제학 박사 과정 재학 중 ‘부모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 이 6일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장남 김모(35)씨 는 2020년 9월 미국 오하이오주 립대 경제학 박사 과정 중 ‘선거 에서 긍정·부정 캠페인이 유권 자의 후보 인식에 미치는 영향 (Signaling Valence by Positive and Negative Campaigns)’ 논문 을 한국계량경제학회에 게재했다. 해당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 인’(KCI)에도 등재됐다. 그런데 해당 논문을 확인해본 결과, 김씨의 부친인 김영세 연세 대 경제학과 교수가 교신저자로 함께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 다. 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 국내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 를 듣고 있다. 뉴스1

서는 주저자로 취급한다. 김 교수 는 공공경제와 게임이론의 권위자 다. 아들 김씨는 현재 국책연구원 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서 재직중이다. 우선 눈에 띄는 건 논문의 주제 다. 해당 논문은 게임이론의 대표 적 분석 틀인 ‘신호게임’과 ‘완전 베이즈 균형’을 활용해 선거 캠페 인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의 전공 분야와 일치한다. 반 면에 아들 김씨는 ‘자산불평등을 다루는 계량 거시 경제학’을 연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 연구분야로 소개했다. 해당 논문이 “(이 후보 자 장남의) 2년차 논문을 대폭 수 정하고 확장한 버전”이라고 각주 를 통해 설명하곤 있지만, 자신의 주 연구분야 대신 부친인 김 교수 의 전문 분야 논문에 주저자로 참 여한 것이다. 논문이 제출된 한국계량경제학 회에서 김 교수가 미시이론연구 회 간사, 학술지 편집위원을 지냈 다는 점도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 다.연세대에서 연구윤리를 맡았던 한 교수는 “아버지가 있던 학회에 논문을 제출한 건 부적절하다”며 “부친 이름을 넣은 이유를 추정하 자면 피인용 횟수 때문일 가능성 이 있다. 부친의 명성으로 인용 횟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해당 논문이 박사 과정 재학중 게재된 만큼, 아들 김 씨의 연구원 취업에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천

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해당 논문이 입사 과정에 활용됐는지 소명이 필요하다”며 “학술지 공저 자들은 주로 저명한 교수거나 못 해도 지도교수와 제자의 관계다. 이번 사례처럼 학교도 다르고 직 계존비속인 경우는 아주 드물다” 고 말했다.반면에 한 국립대 경제 학과 교수는 “좋은 논문이 아니 라 해당 논문 하나로 연구원 취업 에 큰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보긴 어렵다”며 “게임이론 자체는 박사 과정에서 많이 배우는 분야고, 김 씨가 박사 과정 중에 게임이론 분 야 논문을 쓴 경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김 교수가 재직 중인 연 세대 윤리규정도 위반했을 가능성 이 있다. 연세대 윤리규정은 “연구 자는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 특 수관계인과 연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 수행 전 또는 공저 논문의 발표나 투고 전에 이를 본교에 보 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 세대 측은 “학교에 신고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중인데 확인할 방 법이 없다. 교수가 직접 '내 아들 이다' 라고 신고를 해야한다”며 “사건 초기라 조사 여부 등은 아 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한국계량경제 학회에 게재된 장남의 논문은 본 인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기반 으로 발전시킨 논문으로, 장남이 제1저자가 되는 것은 전혀 문제없 다”고 밝혔다.

장동혁,135일만에계엄사과 지지율쇼크,변화요구에‘유턴 유턴’’

재정정책 간담회 연 이혜훈,각종의혹은

“청문회에서설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 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자가 재정 전문가를 불러모아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인사 청 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 후보 자 신분으로는 이례적인 행보 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보좌관 갑질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을 제기하며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다 설명할 수 있 다”고 선을 그었다. 6일 이 후보자는 재정 운용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전문가를 만나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의 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강병 구 인하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 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기획 처는 이들 전문가는 민생의 어 려움과 구조적 전환기에 대응하 기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일정은 전날 갑 www.cktimes.net

자기 추가됐다. 보좌관 갑질, 부 동산 투기 및 재산 증식 등 여 러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가 외부 인사를 불러 공개 행사를 연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이유로 공식 일정은 최 대한 피해 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 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 수 경제학자로서 평소 확장 재 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드러 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언급 이다.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 후보자는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며 “필요 한 부분에 스마트한 맞춤형 지 원을 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 는 것이 평생 지론”이라고 설명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 길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 을 두고 “청문회에서 다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기 자들에게 대답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결국 고 개를 숙였다. 장 대표는 7일 12·3 비 상계엄 사태에 대해 “당시 여당으로 서 책임이 크며 국민 여러분께 깊 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8 월 취임한 지 135일 만에 사과 입장 을 밝힌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5개 월 앞두고 지지율 부진에, 기조 변 화를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분출 하자 전향적인 입장을 낸 것으로 풀 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 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줬고, 자유민주주 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도 큰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35일 전 계 엄 1주년 때만 해도 장 대표는 “계 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 이라고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 란을 자초했다. 그에 비하면 이번 회견에선 비교적 선명하게 계엄에 대한 반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에 대한 절연 의지를 밝히진 않았 다. 이날 입장문에서 ‘윤석열’이라는 언급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신 “과 거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 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 가겠 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 거리 두겠다는 뜻을 간접 적으로 내비쳤지만, 결국 단절까진 이르지 못했다”며 “장 대표의 지지 기반이자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강 성 지지층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을 상징 하는 주황 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했 다. 장 대표가 직접 색상을 골랐다 고 한다. 그는 이날 줄기차게 주장 하던 ‘자강론’ 대신 “정치 연대“라는 표현을 썼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 권의 독재를 막는데 뜻을 같이한다 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 다. 이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계엄 사과 발표는 기자회견 당일까지 측근 극소수만 알 정도로 극비리에 이뤄졌다. 장 대표는 입장 발표 50분 전까지 직접 문구를 수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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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까지 장 대표를 둘러싼 정치 적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1일 장 대표의 면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이 “참을 만큼 참았다”(당 신년인사 회)며 계엄 사과를 요구했고, 김도 읍 의원은 계엄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히며 5일 정책위의장직을 내려놨 다. 전날 밤엔 오 시장과 4선 중진인 안철수 의원이 회동한 뒤 “잘못된 과거와 절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부진한 신년 여론조사에 충격을 받 은 다른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입 장을 낼 것이라는 말도 돌았다. 당 관계자는 “이대로면 지도부가 외딴 섬처럼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다”고 전했다. 일부 측근들은 ‘박근혜 사과 모델’ 을 들어 장 대표를 설득했다고 한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을 석 달 앞둔 2012년 9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에 대해 사과했고, 한광옥·한화갑 등 진보 진 영 인사들을 영입해 대선에서 승리 했다. 당 관계자는 “계엄을 털지 않 고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골 든크로스는 불가능하다고 의원들과 측근들이 장 대표를 설득했고, 결국 사과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다. 당내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 이스북에서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 를 시작하는 선언을 환영한다”고 했 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장 대표의 고심 어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반면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과 단절이 없는 반쪽짜리 사과”(재선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은 소장파 모임인 ‘대안 과 미래’ 텔레그램방에서“어떻게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나”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대안과 미래는 “장 대표의 혁신안은 재건축 이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 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제 장 대표 앞에 놓인 과제는 야권 연대와 분열된 보수 통합, 그 리고 쇄신이다. 이번 회견으로 장 대표가 야권 연대 논의를 위한 최 소한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했다는 평가지만, 개혁신당은 여전히 선거

연합에 거리를 두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 서 “핵심인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회견이었 다. 선거 연대는 고려하지 않는다” 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된 ‘당원 게시판 의혹’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처럼 남아있다. 6일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윤리위원장으로 선임 되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 부는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부산 지 역 의원은 “징계든 아니든 당의 내 홍이 격화할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두고 악재”라고 했다. 부진한 당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 할지도 주목된다. 당 관계자는 “그 간 당의 발목을 잡았던 계엄 굴레 에서 벗어난만큼 이재명 정부의 실 정, 공천 헌금 파동 등 민주당의 리 스크를 발판 삼아 반등할 여지가 생 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초선 의원 은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없이 골든 크로스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혹평을 쏟아냈다. 정청 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철 지난 썩은 사 과라도 좋으니 ‘비상계엄 내란에 정 말 죄송합니다’란 사과를 듣고 싶 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윤석열과의 절연도 없는 말뿐인 사 과”라고 비판했다. “호박에 줄 그어 도 호박”(강득구), “결국은 양두구 육”(박홍근), “당명 개정으로 내란 세탁”(문금주)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오세훈 서울시 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 린 2026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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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반구는미국땅” 땅” 이젠 대놓고 SNS 올린 미 국무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 통령을 미국 법정에 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서반구에 대한 패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가운 데 미국의 동맹국들조차 입장 정 리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 5일 (현지시간) 열린 긴급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회의에 서 중국과 러시아,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경계감을 드러냈지만 미 국의 동맹국들은 다소 애매한 입 장을 내놨다. 한국은 안보리 비상 임이사국 임기 종료로 공개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부담을 일단 넘 겼다. 이날 회의엔 안보리 15개 회원 국과 베네수엘라 외에 쿠바·멕시 코·브라질·칠레 등 서반구 국가들 과 덴마크·이란 등 10여 개 국가 가 발언권을 얻어 참석했다. 미국 정부를 가장 강하게 비판한 건 중 국과 러시아였다. 쑨레이 주유엔 중국대사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이며 강압적인 행위에 깊은

충격을 받았고, 강력히 규탄한다” 고 말했다. 이어 “국제관계에서의 평등한 지위, 내정불간섭, 국제분 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 사용 금 지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 전을 ‘범죄’라고 규정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 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무력 지배, 혼란과 무질서 의 시대로의 회귀를 예고하는 전 조가 됐다”며 “모든 국제법적 규 범을 위반한 미국의 무력 침략 행 위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작전의 목적은 베네수 엘라의 자원에 대한 무제한적 통 제 확립과 남미에서의 패권적 야 망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 이밖에 쿠바, 콜롬비아 등이 미국을 비판했고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을 받은 덴마크도 “국경의 불 가침성은 국제법에 명시된 보편적 이고 신성불가침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반면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선거제도를 조작해 불법적인 권 력을 유지해왔다”며 “유엔이 불법 마약 테러리스트를 민주적으로 선 출된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와 동 일한 대우를 하는 것은 터무니 없 는 일”이라고 말했다. 왈츠 대사 는 특히 “미국은 서반구가 미국 의 적대국, 경쟁국, 라이벌들의 작 전 기지로 이용되는 것을 용납하 지 않을 것”이라며 서반구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날 미 국무부의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의 최상단 고정 게시 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이곳은 우리의 반 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주목할 대목은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의 동맹들도 온전히 미국 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임스 카리우키 영국 차석대사 는 “마두로의 집권은 사기였다는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왼쪽)이 5일(현지시간) 국회에서 오빠인 호르헤 헤수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오른쪽)을 마주보고 임시 대통령 취 임 선서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 마두로 게라 의 원. [로이터=연합뉴스]

점을 오래전부터 밝혀왔다”면서 도 군사 작전을 옹호하거나 마두 로 체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말 을 하지 않았다. 제롬 보나퐁 프 랑스 대사는 “미국의 군사 작전은 평화적 분쟁 해결과 무력 사용 금 지 원칙에 반하고, 유엔의 기초를 약화시키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까지 안보리 비상임이사 국이었던 한국은 임기 종료로 회

의에 참석할 의무가 없었다. 5일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엔 “베네수 엘라 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 를 통해 현지 상황이 조속히 안정 되기를 희망한다”는 원론적 입장 만 담겼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으로, 제재안이 논의되더라도 미 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月 7달러 준다”달래기에도

유럽 7개국 "그린란드는주민의것"

이란 시위 격화…최소 35명 사망

트럼프 영토 야욕 견제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달래기 위 해 “국민에게 매달 생활비로 약 7 달러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제난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효과 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무력 개입 경고에도 불구하 고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AP 등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이날 국민 약 8000만 명에게 매달 100만 토만(약 7달러, 약 1만원)을 생활비로 지급하겠다 고 밝혔다. 파타메모하지라니 정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가계 구매력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물 가 상승)을 억제하며,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 정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국민에게 특정 상품을 살 때 쓸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생활비를 지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달러로는 현재 이란 물가 기준 계란 약 100 개, 소고기 1kg, 또는 쌀이나 닭고 기 몇 ㎏을 살 수 있다. 하지만 뉴 욕타임스(NYT)는 “월 최저 생계비 가 200달러(약 29만원)를 웃도는 대 다수 이란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란 시위는 지난달 28일 시작했 다. 일주일 만에 전국 31개 주 가운 데 27개 주, 250여개 지역으로 확산

지난 3일 이란 서부 일람주 말레크샤히 지역에서 시위대가 정부의 실정에 항의하 고 있다./AFP 연합뉴스

했다.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5일 기준 시위 사망자가 최소 35명 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사망자는 시 위 참가자 29명과 어린이 4명, 이란 보안군 2명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1200명 이상이 구금됐다. CNN은 “2022년 9월 히잡을 잘못 썼다는 이 유로 경찰에 체포돼 의문사한 마흐 사아미니 사건 이후 최대 규모 시 위”라고 분석했다. 반정부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통화 가치 폭락에 따른 경제난이다. 이란 화폐(리알화) 가치는 최근 달 러당 140만 리알 수준까지 떨어졌 다. 2015년 미국 등 서방과 핵 합의 (JCPOA)를 타결할 무렵 달러당 3

만2000리알에서 10년 새 4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물가 상승률이 40%를 넘는다. 이란 정부는 시위 확산을 차단하면서도 진압 과정에 서 민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 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시 위와 관련해 “강경 진압 시 개입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경 고한 지 하루만인 지난 3일 이란의 동맹인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 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초 강수를 뒀다. 이란 내 강경파는 “미 국이 이란에 무력을 쓸 경우 중동 미군기지를 타격하겠다”고 반발하 고 있다.

유럽 주요 7개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후 재차 거론되는 미국의 그 린란드 문제에 대해 공식 견제 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 크 등 7개국은 이날 "그린란드 는 그린란드 주민들의 것이며,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며 그린란드와 덴마크에 연대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북극권의 안보가 '유럽 의 핵심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 을 강조하면서 "우리와 많은 유 럽 동맹국은 북극권의 안전과 적대 세력 억제를 위해 주둔군, 활동, 투자를 확대해 왔다"고 밝 혔다. 이어 "북극권의 안보는 주 권, 영토 보전, 국경 불가침성 등 유엔 헌장의 원칙에 따라 미 국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공동으로 달성해야 한다"면서 " 이는 보편적인 원칙이며, 우리는 이를 수호하는 것을 멈추지 않 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나토 동맹국

그린란드 누크의 한스 에게데 동상 옆에 덴마크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자 1951년 덴마크와 체결한 그 린란드 방위 협정에 따라 이 노 력에 있어 필수적인 파트너"라 고 강조했다.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야욕을 드러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무력 개입 직후인 지난 4일 미국 잡지 디애틀랜틱 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꼭 필요하다"며 재 차 병합 의지를 드러내 그린란 드와 덴마크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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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8일 목요일

‘공천헌금1억보관’강선우前보좌관, 16시간경찰조사후귀가

'강선우 1억 보관' 전직 보좌관 16시간 경찰 조사 후 귀가.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원 측으로부터 공 천 헌금 1억원을 받아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6일 약 16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후 10시 43분쯤 서울 마포 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나온 A씨 는 "김경 시의원한테 1억원을 받고 보관한 게 맞느냐", "강선우 의원이 반환 지시를 했느냐" 등 취재진 질 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자 리를 벗어났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날 오전 7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피의자 신분으 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앞서 참 고인 신분으로 알려졌으나, 피의자 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시의원 이 본인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게 맞 는지, 강 의원이 반환을 지시했는 지, 실제 1억원이 반환됐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 의원은 A씨가 지방선거 를 앞둔 2022년 4월 김 시의원이 가 져온 1억원을 받은 당사자라고 김

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언급 한 바 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김 의원은 "1억,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A씨)이 보관하고 있었 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강 의원 은 "그렇죠.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 던 거죠"라고 답했다. 그간 강 의원은 "A씨에게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 는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입 장인 것으로 전해져 사실관계 확인 이 필요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김 시의 원의 경우 신속하게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힌 상태다. 한편 경찰은 전날 김 의원의 전 직 보좌관 2명에 대한 조사에서 김 의원이 당 대표실에 접수된 공천헌 금 관련 탄원서를 입수했고, 이후 대책 회의를 열었다는 진술을 확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 과 배우자, 현금 수수에 관여한 최 측근 구의원 등이 모였고, 탄원서 내용에 대해 배우자와 구의원이 '대 체로 맞다'고 인정했다"고 말한 것 으로 전해졌다.

1010억예금·1000억부동산 남욱 숨겨진 재산 더 있었다 경기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2000억원 대 은닉 자산을 추가로 확인했다 고 6일 밝혔다. 1010억원대 예금과 10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이다. 성남시는 최근 남 변호사의 차 명재산으로 판단되는 천화동인 4 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 로 낸 300억원 규모의 예금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 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는 과 정에서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 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처를 해 둔 사실을 파악했다. 또 검찰이 남 변호사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 재 부동산도 1000억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 실도 확인했다. 이에 성남시는 남 변호사의 엔 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대한 가압 류 금액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0 억원 상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 리 관계를 확인한 뒤 가액을 산정 해 가압류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검찰이 성남시에 제공 한 자료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 제로 보전 조치가 이뤄진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닌, 단지 초기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남욱

불과해 해당 계좌와 강동구 부동 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 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법원에 낸 총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는 해당 재산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성남시 관계 자는 “현재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 기록을 등사·열람하면서 검 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해 12월 1일 민간업자 4명(김만배· 남욱·정영학·유동규)을 상대로 법 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5173억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원)과 미결정 1건(5 억원)이 남아 있다.

의사 부족수 또 바꾼 추계위…“의료계 추천 위원 말만 반영”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인력 수급추계 추정 수치가 또다시 바뀌었다. 의사인력 수급추 계위원회(추계위)는 2040년에 의사 인력이 최소 5704명 부족하다고 밝

혔으나,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에서 보고된 숫자는 5015명으로 700 명 가까이 줄었다.

6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에 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원회(보정심)에서 추계위의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보정 심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의 결하는 기구다. 지난해 12월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한 뒤 회의를 재개했 다. 이날 회의에 지난달 30일 발표 된 추계위 보고서가 안건으로 오르 면서 의대 정원 논의가 본격화되 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추 계위는 의료이용량과 미래 임상의 사 수 등을 고려해 의사가 2035년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 1136명 부족할 것이란 추계 결과를 냈다. 그러나 이날 보고된 숫자는 2035 년 1055~4923명, 2040년 5015~1만 1136명이었다. 추계위 관계자는 “데 이터 때문에 수치가 바뀌었다. 오류 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의대

졸업한 사람 중에 몇 퍼센트가 임 상 활동 의사가 될 건지 최신 수치 를 반영하다보니 숫자가 바뀌었다” 라고 해명했다. 추계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과거 (의료) 공급이 많았던 때를 기준으 로 데이터를 반영했다”며 “다른 위 원들이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 고 사실상 공급자 단체(의료계) 추 천 위원들이 주장한 걸 복지부가 다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전에도 추계위는 추계 수치를 바꿔 논란이 됐다. 추계위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최종 추계는 앞서 지 난달 8일 회의에서 제시됐던 ‘2040 년 의사 1만8700여명 부족’보다 크 게 줄었기 때문이다. 5개월간 논의 해 내놓은 결과물을 3주 만에 바꿨 다. 당시 추계위 관계자는 “복지부 가 합의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1만 8000여명 부족으로 나왔던 기존 모 형이 배제됐고 결과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추계 결과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양쪽에서 비판받고 있다. 대한의사 협회(의협)는 추계위가 의사노동량 과 생산성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 한 상태로 결과를 발표했다며 보정 심에서 한계를 보완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달 중 자체 인력 추계를 내놓을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들은 “코 로나19와 의정 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한 과소 추계 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15명 중 8명이 의료계 인사였 던 추계위와 달리 보정심은 24명 중 정부 위원이 7명,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가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다. 보정심 최종 회의는 이달 말에 서 다음달 초로 예상된다. 보정심 은 추계위 보고 내용을 토대로 여 러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2027년 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고 최 종 결정할 예정이다.

“내사자료김병기에전달”진술에도…경찰, 두 달간 손놓았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 합뉴스

서울 동작경찰서가 김병기 전 더 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찰 내사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핵심 진 술을 확보하고도 두 달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김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관련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 청은 주요 피의자를 소환하며 수사 속도를 내고 있지만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병기 내사 자료 유출” 진술 받고도 손 놓은 경찰 6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김 전 원 내대표실 전 보좌관 A씨의 진술서 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2024 년 5월 20일 서울 방배동 한 카페에 서 동작경찰서가 작성한 자신의 내 www.cktimes.net

사 관련 서류를 전달받았다. 서류를 전달한 시점에 동작경찰서는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 이모씨가 2022년 당시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 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내사 중이었다. A씨는 진술서에서 “서류 내용은 법인카드를 (김 전 원내대표의 부 인 이씨에게) 갈취당한 조진희(전 동작구의원)의 진술서 내용이었다” 고 주장했다. 해당 서류를 전달한 인물은 김 전 원내대표의 전 보좌 관 B씨로, A씨는 “B씨가 동작경찰 서에 라인이 있다고 하며 김 전 원 내대표와 연락해 사건의 해결을 도 왔다”고 진술서에 썼다. ▲법카 의혹 식당은 현장 확인 없이 종결 해당 진술서는 지난해 11월 동작 경찰서에 제출됐다. 경찰 핵심 자료 가 내사 대상인 김 전 원내대표 측 에 유출된 정황을 A씨가 구체적으 로 진술했지만, 동작경찰서는 별다 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 작경찰서는 당시 A씨가 진술서와 함께 제출한 김 전 원내대표 공천 뇌물 의혹 탄원서를 입수하고도 두 달간 사건 배당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조 전 구의 원의 법인카드를 썼다고 알려진, 식당 명단을 확보하고도 폐쇄회로 (CC)TV가 없다며 현장 확인 없이

2024년 8월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했었다. ▲김경 시의원의 김민석 지원 의 혹, 3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늑장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강 의 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전달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은 지 난해 12월 3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출국금지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이를 확인해 ‘입국 시 통보’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김 시의원은 이달 중 귀국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수사에 대비할 시 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김 시의원 관련 다른 의 혹에 대해서도 고발 접수 3개월 만 에서야 늑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측은 오는 13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방선거 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김민석 국무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에 불 교 신도 3000명을 당원 가입 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 수사 무마 의혹 수사 착수 김 전 원내표의 수사 무마 의혹 은 결국 경찰 내부 수사를 통해 가 려질 전망이다. 경찰은 당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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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 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 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 대는 경찰과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 을 통해 김 전 원내대표가 사건 무 마를 당시 동작경찰서장에게 청탁 했다는 의혹까지 함께 살펴볼 예정 이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 수사대는 오전 7시부터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피의자로 소환 해 조사했다. 남씨는 지방선거를 앞 둔 2022년 4월 김 시의원이 강 의 원 측에 건넨 1억원을 보관하고 있 었다고 의심받는 인물이다. 이와 별 도로 지난 5일에는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 보좌진 김 모씨와 김 전 원내대표의 차남 숭 실대 부정 편입학 의혹 등에 연루 됐다고 의심받는 전 보좌진 이모씨 도 함께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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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얼빠진” 李대통령도 분노했다

충격의 ‘소녀상 모욕’ 사진 경찰이 전국을 순회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평화 의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는 방식으로 철거 시위를 벌인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 등에 대 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 와 관련한 중앙일보 기사 링크를 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이런 얼 빠진…사자명예훼손입니다’라고 강 하게 비판했다. 사자명예훼손은 공 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알려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 미한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전국에 설치 된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는 문 구가 쓰인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천으로 가리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 를 벌여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 민행동 대표 등 4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들을 입 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재물 손괴, 명예훼손 등 혐의 를 받는다.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은 김 대 표는 시위를 벌인 이유에 대해 “일 본군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란 가 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 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 대표 의 유튜브 채널에 함께 출연한 성 명 불상의 나머지 피의자 3명에 대 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는 전국 각지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자택 앞 등을 찾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에서 이뤄지는 ‘챌린지’ 방식 으로 소녀상 등을 모욕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연 횟수가 2024년에 만 100여 차례 이상에 달했다. 2024 년 4월엔 서울 동작구 흑석역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문

제는 국제 사기다. 위안부들이 일본 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거짓말 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양산의 한 초 등학교 인근에서 소녀상 철거 시위 를 예고했다가 경찰로부터 제한 통 고를 받았고, 지난해 11월엔 서울 성동구와 서초구에서 시위를 벌이 려 했지만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해 무산됐다. 이 대통령까지 나서 비판했지만 이 같은 행위가 곧바로 일본군 위 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 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명예훼손 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해야 성 립하는 범죄다.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조형물이지만 동상에 마스크를 씌우는 행위만으 로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 이다. 현행 ‘위안부피해자법’에도 피해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해 10월 게시한 소녀상 사진. ‘철거’ 라고 적힌 마스크가 씌워져 있다. [사진 김병헌 대표 페이스북]

자 명예훼손이나 역사 왜곡 주장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현재 관련 법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성평등가족위원회에는 일본군 위안 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소 녀상 등 상징물을 훼손할 경우 처 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부터 비슷한 취지로 발의 된 법률 개정안 여러 건이 상임위 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대표는 2024년에도 소녀상에 ‘위안부 실상 왜곡 날조한 흉물 철 거’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여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해 법 원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종교 인구 고령화 가속 18~29세 72% “종교 없다” 국내 종교 인구 비율은 수년째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종교 인구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18~29세 청년 층의 72%가 종교가 없다고 응답해

세대 간 격차가 뚜렷했다. 6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25 년 종교인식조사: 종교 인구 현황 과 종교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 난해 기준 국내 종교 인구 비율

한국리서치 ‘2025년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 보고서 2025년 종교인구 비율. 한국리서치 제공

은 개신교 20%, 불교 16%, 천주 교 11%로 집계됐다. 반면 믿는 종 교가 없다는 응답은 51%로 절반을 넘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리서치가 지 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격주로 실 시한 정기 조사 ‘여론 속의 여론’ 22차례 결과를 종합해 작성됐다. 2018년 조사 시작 이후 흐름을 보 면 주요 종교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무종교 인구 역시 50% 안팎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종교 인구 비율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신규 신자 유 입이 이탈을 상쇄하는 수준에 머물 러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성별로 보면 종교를 가진 비율은 여성 53%, 남성 45%로 여성 비율 이 8%포인트 높았다. 세대별로는 18~29세와 30대에서는 남성이 여성 보다 종교를 가진 비율이 높았지만, 40대 이후부터는 여성 비율이 더 높아졌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여 성의 종교 인구 비율이 79%로 남 성 61%를 크게 웃돌았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종교 인구 의 고령화가 두드러졌다. 전체 성 인 인구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33%였지만, 종교인만 놓고 보면 개신교 신자의 44%, 천주교 신도 의 50%, 불자의 43%가 60세 이상 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네번째)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한국종교지도자원로회의 초청 오찬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보다 종교 인구의 고령화 속도 가 더 빠르다”며 “종교인 10명 중 4~5명이 60세 이상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젊은 세대에서는 무종교 비 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18~29세의 경우 72%가 종교가 없다고 답했고, 30대 이하 전반에서도 무종교 비율 이 60%를 넘어섰다. 보고서는 “전 체 성인 인구 중 30대 이하 비중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젊은층의 종 교 이탈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전 년 대비 무종교 비율이 소폭 증가 한 점을 고려할 때 종교 인구의 고 령화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 다”고 내다봤다. 지난 1년간 종교 변화도 크지 않 았다. 응답자의 94%는 1년 전과 비교해 믿는 종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종교가 있다가 무종교로 전환한 비율은 4%, 무종교에서 종 교를 갖게 된 경우는 1%에 그쳤다. 종교별 이탈률은 불교 9%, 개신교 8%, 천주교 7% 수준이었다. 종교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종교인의 58%가 삶에서 중요하다 고 응답했다. 개신교 신자는 77%, 천주교 신자는 55%였던 반면, 불교 신자는 3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종교 인구 비율은 겉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고 령화라는 구조적 위험 신호가 분 명하다”며 “향후 고령층 신자의 자 연 감소가 본격화될 경우 종교 인 구 역시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젊은 세대와 의 접점을 어떻게 넓혀갈 것인지에 대한 종교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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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8일 목요일

업스테이지, ‘솔라 오픈’ 공개 “한국적인 AI, 中딥시크 넘었다” 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솔라 오 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회사 측에 따르 면 솔라 오픈은 중국의 대표 AI 모 델인 ‘딥시크 R1’에 비해 사이즈 는 15%에 불과하지만, 주요 벤치 마크 평가에서 한국어(110%)·영어 (103%)·일본어(106%) 등 딥시크보 다 앞선 성능을 보였다고 했다. 다 만 해당 모델은 지난해 5월 출시된 모델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 차 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네이버클라우드 부스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대표 AI’ 선정 사업에 참 여 중인 업스테이지가 자체 개발 한 거대언어모델(LLM) ‘솔라 오 픈 100B(솔라 오픈)’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업스테이지는 데이터 학 습 등 초기 단계부터 독자적으로 AI모델을 구축하는 ‘프롬 스크래치

(from scratch)’ 방식을 강조하면 서, 세부 내용을 담은 테크 리포트 도 함께 발표했다. ▲무슨 일이야 업스테이지는 솔라 오픈을 글로 벌 오픈소스 플랫폼 ‘허깅페이스’

▲이게 왜 중요해 업스테이지는 이번에 공개한 모 델이 한국어 능력에서 특히 강점 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문화 이 해도(Hae-Rae v1.1), 한국어 지식 (CLIcK) 등 주요 한국어 벤치마 크 결과 딥시크 R1 대비 2배 이상 의 성능 격차를 보였다. 이는 한국 어 데이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합성 데이터와 분야별 특화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고, 필터 링 방법론을 고도화한 결과라는 설

명이다. 업스테이지는 이 데이터셋 의 일부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의 ‘AI 허브’를 통해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스테이지가 참여 중인 정부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선정 사업은 ‘소버린 AI’를 표방하고 있다. 이 미 있는 모델을 파인 튜닝(미세조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외 기술 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AI 모 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솔라 오 픈은 업스테이지가 처음부터 독자 적으로 학습해낸 모델”이라고 강조 했다. ▲더 알면 좋은 것 앞서 솔라 오픈은 ‘중국 AI 스 타트업 즈푸AI의 AI 모델 GLM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도용 논란 을 겪었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 2 일 공개 검증회를 열고 솔라 오픈 의 모델 가중치와 로스(오답률) 그 래프 등을 공개했다. 이후 의혹 제 기자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 논

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업계에선 AI 모델의 독 자성에 관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 고 있다. 정부가 사업 기준으로 삼 은 ‘프롬 스크래치’의 개념이 모호 해서다. 이날 업계에선 네이버클라 우드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로 개발 중인 ‘하이퍼클로바X 시 드 32B 싱크’ 모델이 중국 알리바 바의 큐웬 2.4 언어모델의 비전·오 디오 인코더(외부 정보를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를 파인 튜닝해 썼다는 주장 이 나왔다. 이에 대해 네이버클라우드 측은 “글로벌 기술 생태계와의 호환성, 전체 시스템의 효율적 최적화를 고 려해 검증된 외부 인코더를 전략적 으로 채택했다”며 “이는 기술적 자 립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표준화된 고성능 모듈을 활용해 전 체 모델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 기 위한 고도의 엔지니어링 판단” 이라고 해명했다.

위고비·삭센다도 여기서 탄생

제약강국된 韓 절반크기 이 나라

덴마크 백스베어드에 위치한 노보노디스크 본사. 인근에는 생산 시설과 여러 부 속 건물이 위치해 거대한 캠퍼스를 이루고 있다. 김경미 기자

덴마크 코펜하겐 북쪽에 위치한 백스베어드 마을, 둥근 구조물 형태 의 노보노디스크 본사가 단연 눈길 을 사로잡는다. 인슐린의 화학 구조 를 본따 만든 이 건물에서 비만치 료제 ‘위고비’의 모든 개발 전략이 탄생한다. 최근 노보노디스크는 먹는 비만 약 ‘위고비 필’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으며 글로벌 제약 업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하 루 한 번 알약을 먹으면 주 1회 주 사를 맞을 때와 비슷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먼저 출시됐으며 한 달치 가격은 149달러(약 22만원)다. 주사 제 중심이던 비만치료제 시장이 ‘먹

는 약’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란 전 망이 나온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노보노디 스크 본사에서 만난 필립 놉 최고 의학책임자(CMO) 겸 의학·중개과 학 부문 총괄(수석부사장)은 “알약 이든 주사든 환자가 감량법을 고를 수 있게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부작용 없이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비만 은 미용이 아니라 심부전·심혈관 질 환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해 꼭 치료 해야 하는 질병”이라며 “먹는 약은 감량 이후 개인에 맞게 저용량으 로도 체중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낙농대국 덴마크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위고비· 삭센다·오젬픽 등 비만·당뇨치료제 로 유명한 노보노디스크, 항우울제 렉사프로·브린텔릭스 등을 판매하는 룬드벡, 동화약품의 ‘후시딘’을 개 발한 레오파마 등이 모두 덴마크의 빅파마다. 인구 600만명, 국토 면적은 남한 의 절반도 안 되는 덴마크는 민·관· 학 연구개발(R&D)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제약·바이오 분야를 전략 산 업으로 육성했다. 유럽 최대 바이오 산업단지로 꼽히는 ‘메디콘밸리’가 대표적이다. 덴마크 코펜하겐부터 스웨덴 스코네까지 이어진 메디콘 밸리에는 1000여개의 크고 작은 생 명과학 기업이 몰려 있다. 코펜하겐 대, 덴마크공대 등 주요 대학과 병 원, 연구기관도 밀집해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돕는다. 이렇게 키운 제약·바이오 산업은 덴마크 경제의 주축이 됐다. 덴마크 의 지난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3%로 유럽 국가 중 1위 다. 덴마크 통계청에 따르면 0.7%를

제외한 나머지 GDP 성장률은 제약· 바이오가 일궈냈다. 특히 100년 역사의 노보노디스크 는 세계 당뇨·비만치료제 시장을 선 점하며 수출에 큰 공을 세웠다. 노 보노디스크의 지난해 3분기 매출은 약 700억 덴마크 크로네(약 110억 달러, 약 15조9268억원)에 이른다. 덴마크 수출액의 약 40%에 해당하 는 규모다. 룬드벡은 우울증·치매·뇌전증 등 뇌질환 분야에 집중한 연구개발 전 략으로 매출의 98%를 해외에서 거 둔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독일·프 랑스·브라질 등 100여 개국에 제품 을 수출하며 지난해 3분기 58억2100 만 덴마크 크로네(약 9억1100만 달 러, 약 1조3200억원)의 매출을 기록 했다. 정부는 1등 기업이 더 빠르게 달 릴 수 있게 후방에서 돕는다. 덴 마크 정부는 노보노디스크 재단 과 공동으로 북유럽 최대 당뇨병 전문 공공병원인 ‘스테노 당뇨센 터’(SDCC)를 지었다. 이곳에선 연 간 1만명 이상의 당뇨 환자를 치료

하며 국가 차원의 만성질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 데이터를 축적 한다. 편두통·뇌전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룬드벡은 덴마크 뇌건강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환자단 체와 전문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 는 정책 플랫폼으로, 뇌 건강을 암· 심혈관 질환처럼 국가 보건의 핵심 의제로 격상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벤처캐피 탈을 조성해 메디콘밸리 내 똘똘한 제약·바이오 꿈나무를 키우고 있다. 노보노디스크 재단은 만성질환, 룬 드벡 재단은 신경과학 관련 연구자 와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육성하 고 있다. 룬드벡 재단의 벤처캐피털 ‘바이 오캐피탈’에서 일하는 크리스티안 엘링 수석부사장은 “학술 연구비 지원과 유망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덴마크 생명과학 발전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도로에 나온다”젠슨 황, AI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 공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퐁텐블로 호텔에서 열린 엔비디아 CES 2026 라이브에서 소형 컴퓨터 '젯슨'(Jetson)을 탑재한 소형 로봇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CEO)는 5일(현지시간) ‘소비자 가 전쇼(CES 2026)’가 열리는 미국 라 스베이거스 퐁텐블로 호텔에서 인 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Alpamayo)’를 공개했다. 행사장엔 그를 보려는 사람들로 인 산인해를 이뤘다. 트레이드 마크인 가죽 재킷을 입 고 나온 황 CEO는 “오늘 우리는 세계 최초로 생각하고, 추론하는 자 율주행 AI 알파마요를 소개한다” 고 밝혔다. 알파마요는 자율주행차 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돕 는 기술 플랫폼이다. 기존의 자율주 행차는 특정 상황에 대처하도록 코 드가 짜여진 규칙 기반 시스템이어 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나 복 www.cktimes.net

합적인 환경 변화 앞에서는 한계를 드러내 왔다. 최근엔 테슬라가 자 율주행의 전체 단계를 AI가 담당하 는 엔드투엔드(E2E) 방식을 꺼내들 었지만, 이 방식에서도 주행 판단의 근거를 AI가 설명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다. 엔비디아는 이 지점에 ‘추론 AI’ 를 접목했다. 센서가 입력한 방대한 정보를 단순히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언어로 정의 내린 뒤 상 황 맥락에 맞춰 판단을 내리는 ‘두 뇌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했다. 예컨대 아이가 도로 위에 갑자기 뛰어들어 공을 줍는 상황이 발생했 다고 해보자. 테슬라의 완전자율주 행(FSD)은 아이와 공을 픽셀 기반 으로 인식한 뒤 ‘길가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물체’와 관련된 빅데 이터를 검색한다. 유사한 과거 주행 데이터에서 운전자들이 감속·제동 했던 통계적 패턴을 찾아 반응하는 것이다. 반면 알파마요의 VLA(시각·언어· 행동) 모델은 이를 ‘아이·공·도로’ 등 언어로 상황을 정의한 뒤, 거대 언어모델(LLM)에서 ‘아이는 공을 쫓아 도로로 뛰어들 수 있다’는 인 과적 추론을 거쳐 사전에 감속·제동 을 준비한다. FSD가 확률적 반응 에 가깝다면, 알파마요는 물체를 인 식한 뒤 추론을 통해 위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 선제적 방어운전이 가능하다. 운전자가 '왜 이렇게 운 전했냐'고 물으면 답을 말할 수 있 다. 황 CEO는 “알파마요는 자율주 행 차량에 추론 능력을 부여해 복 잡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주행하며, 주행 결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말했다. 알파마요 모델과 훈련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는 오픈소스로 공개된 다는 점도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전 세계 모빌리티 기업들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해 자율주행 기술 발 전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실 제로는 완성차 업계를 엔비디아 생 태계로 끌어들여 장기적으로 묶어 두려는 락인(lock-in)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엔비디아는 모빌리티 산업 에 직접 손을 뻗고 있다. 황 CEO는 이날 벤츠와 협력해 알파마요 플랫 폼을 적용한 자율주행차를 올해 1 분기 미국 도로에 투입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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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그는 “1분기 미국에서 운행 을 시작하고 2분기 유럽, 3·4분기에 는 아시아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 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내놓는 건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레벨 2 단 계의 자율주행차지만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정해진 구역 내에선 운전 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없는 레벨 4 단계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다. 모빌리티를 비롯한 피지컬 AI 전 략을 뒷받침할 핵심 무기로는 차세 대 AI 칩 ‘베라 루빈’을 공개했다. 중앙처리장치(CPU) ‘베라’와 그래픽 처리장치(GPU) ‘루빈’을 하나로 묶 은 ‘베라 루빈’은 전작인 ‘그레이스 블랙웰’ 대비 추론 성능은 5배, AI 학습 성능은 3.5배 높였다. 반면 토

큰당 비용은 10분의 1 수준으로 낮 추고, 모델 훈련에 필요한 GPU 수 는 4분의 1로 줄여 기업 입장에선 훨씬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AI 모 델을 운용할 수 있다. 황 CEO는 “우리는 단 1년도 뒤 처지지 않고 매년 컴퓨팅 기술 수 준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쯤 생산 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베라 루 빈은 현재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루빈 기반 제품 은 올해 하반기 시장에 출시될 전 망이다. 경쟁사인 AMD나 구글 등 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차세대 AI 칩을 공개하며 주도권 방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소비자 가전쇼(CES 2026)’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퐁텐블로 호텔에서 ‘엔비디아 라이브’를 진 행하고 있다. 이우림 기자

종 합

2026년 1월 8일 목요일

4300→4400→4500…매일 100P 뛴다

코스피 도장깨기 랠리 코스피가 4500선을 넘었다. 역대 최고치다. 하지만 지수 상승 폭의 대부분을 반도체 대형주가 차지해 반쪽짜리 호황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 코스 피는 전날보다 1.52% 오른 4525.48 에 장을 마쳤다. 이날 오전 0.26% 하락한 4446.08로 출발했으나 개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코스피는 새해 3거래일 째 4300·4400·4500 고지를 연이어 밟으며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 웠다. 시가총액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장 초반 각각 2%가 량 하락했지만, 오후 들어 반등했 다. 종가 기준 삼성전자는 0.58% 상 승한 13만8900원에, SK하이닉스는

6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500대를 기록하며 4525.48에 거래를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김종호 기자

4.31% 오른 72만6000원에 거래됐다. 삼성전자는 장중 14만원을 터치하 기도 했다.

중앙일보가 한국거래소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새해 3거래 일간 코스피 상승 폭인 311.31포인 트 중 삼성전자의 기여도는 140.4 포인트, SK하이닉스의 기여도는 68.16포인트였다. 두 회사의 상승세 가 코스피 상승분의 70%를 책임졌 다는 얘기다. 반면에 20일간 상승 종목 수를 하락 종목 수로 나눈 코 스피 등락 비율(ADR)은 79.51%로 떨어지며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처음으로 80%를 하회했다. 100% 를 밑돌기 시작한 건 지난달 24일 (98.9%)부터다. 100%를 밑돌면 이 는 하락 종목이 더 많다는 의미로, 시장 전반의 체력이 약하다는 신호 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지고 관련 업종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쏠려 이런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종 의 ‘지수 착시’ 현상이다. 이는 코 스피가 특정 이슈에 과도하게 흔 들리는 취약한 구조를 만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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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60% “치킨·짜장면은 한식” 한국인은 개인 생활비의 약 40%를 ‘먹거리’에 지출하는 것으 로 조사됐다. 단순히 끼니를 때우 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가 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되는 양상을 보인다. 6일 CJ제일제당은 최근 10~70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이 유 튜브 등 콘텐트 플랫폼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음식’ 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심은 실제 지출로 이어졌는데, 필수 의 료비·교통비 등을 제외한 개인 생 활비 중 약 40%를 먹거리(외식· 배달·식품 구매 등)에 쓰며 지출 항목 1위를 차지했다. 식사에 대한 고정관념도 변했 다. 과거에는 정성껏 차린 집밥이 건강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 번 조사에선 68%가 ‘간편식이나 밀키트도 건강한 음식이 될 수 있 다’고 답했다. 특히 효율성을 중 시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20~30 대의 45%는 ‘간편식에 식재료를 조금만 추가해도 훌륭한 요리’라 고 생각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평균 2.3끼를 먹는 것으로 나타나 전 통적인 ‘삼시 세끼’ 틀도 바뀌었 다. 70%는 ‘세 끼를 꼭 챙길 필요

가 없다’고 답했으며, 하루 중 저 녁 식사(79%)를 가장 중요하게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심은 60%, 아침은 46%(이상 복수응답) 였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식’ 의 범주가 넓어지는 것도 눈에 띈 다. 30대 이하 응답자의 61%는 치 킨이나 짜장면처럼 한국에서 독 자적으로 발전한 해외 기반 메뉴 도 ‘한식’이라고 인식했다. CJ제일제당은 이런 변화 를 ‘D.E.E.P’으로 규정했다. ▶ 건강 식단의 일상화(Daily Wellness) ▶요리 과정의 단순화 (Efficiency) ▶식사 메뉴의 글로 벌화(Exotic) ▶식사 행태의 개식 화(個食化; Personal)를 의미한다. 건강·간편·시간 등 각자 중요시하 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식사가 이 뤄지고 있고, 식생활 유형이 초개 인화·세분화됐다.

가 있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수급이 몰리는 곳을 좇는 단기 투 기 성향이 강해진다. 박희찬 미래 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인공지 능(AI) 수익성 논란 등 반도체 수 익에 대한 낙관적인 흐름에 흠집이 나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고 말했다. 시장에선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이른바 포모(FOMO) 심리도 확산하 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성

전자와 SK하이닉스 장기 투자자의 성과 인증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적 금 2억원 깨서 들어간다” “삼성전 자에 전 재산을 넣겠다”는 글도 잇 따랐다. KB증권은 이날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배 치 솟을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16만원 에서 18만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주가 상승 속도가 가파르고, AI 투 자 과열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투 자 신중론도 제기된다.

소개합니다…2년뒤 이 친구가 현대차 만듭니다 #1.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IT) 전시회 ‘소비자 가전쇼(CES 2026)’ 개막을 하루 앞둔 5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행사장 에서는 1000여 명의 인파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는 진풍경이 벌어졌 다. 바닥에 누워 있던 키 190㎝ 정 도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다리를 등 쪽으로 꺾으며 바닥을 디딘 뒤 일어선 것이다. 바로 현대차그룹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 한 차세대 ‘아틀라스’다. 아틀라스 가 능숙하게 7m를 걸어 사회자 앞 으로 다가오자 청중은 ‘와~!!’ 하는 감탄사를 보냈다. 아틀라스는 무대 에서 목·어깨·허리·손목 등 여러 관 절을 360도로 회전하는 ‘묘기’를 선 보였고, 3개 손가락으로 물건을 집 어드는 듯한 동작도 여러 차례 반 복했다. #2. 같은 날 오전엔 LG전자 의 가정용 로봇 ‘LG 클로이드(LG CLOiD)’가 베일을 벗었다. 클로이 드는 두 팔과 바퀴형 이동 방식을 적용해 가사노동에 특화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홈로봇이다. 방 처럼 꾸며진 부스에서 클로이드는 세탁기 문이 열리자 바퀴를 스스로 굴려 다가간 뒤 능숙하게 옷가지 를 세탁기에 넣었다. 색감을 구분 해 검은색 세탁물만 골라 넣는 것 이 인상적이었다. 독립적인 관절을 갖춘 5개 손가락으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거나 수건을 접는 동작 도 해냈다. 다만 작동 속도가 느렸 고, 소파에 놓인 열쇠를 집는 데 실 패하는 등 완성도 면에선 다소 부 족한 모습도 보였다. CES 2026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산업 현장과 가정에 즉시 투입 가 능한 로봇을 대거 선보이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국이 차세대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한국도 ‘개발 속 도’와 ‘실용화 기술’로 경쟁력을 입 증했다는 평가다. 가장 두드러진 건 현대차그룹이 었다. 아틀라스는 56자유도(관절 1 개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1자유 도로 평가) 로봇으로, 관절 대부분

이 완전히 회전할 수 있고 사람 손 과 비슷한 크기의 손에 촉각 센서 가 탑재돼 인지 범위가 넓다. 머리 에 달린 360도 카메라를 통해 모든 방향을 인식할 수 있으며, 50㎏의 무게를 들 수 있고 2.3m 높이까지 손이 닿을 수 있다. 섭씨 -20~40도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고 방수 기 능도 갖췄다. 최대 충전하면 4시간 작동할 수 있는데, 배터리가 부족 하면 스스로 충전소로 이동해 배터 리를 교체하고 작업 현장으로 복귀 할 수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아틀 라스를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HMGMA) 에 투입해 부품 분류 등을 맡기고,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까지 작업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구글 딥마인 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피지 컬AI 고도화에 나섰다. 보스턴다이 내믹스는 아틀라스 등 로봇 하드웨 어와 제어 기술을 제공하고, 구글 딥마인드는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 델인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적용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하루 앞둔 5일(현지시 간)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시제품(왼쪽)이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 을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로봇에 인지·추론·제어·상호작용 능 력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LG전자 클로이드는 가정 특화 로봇이다. 가전제품과 공간을 조율 해 신체적 노동은 줄이고 여유를 늘릴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특히 시각·언어·행동(VLA) 모델을 적용

해 제한된 데이터로도 빠르게 학습 하고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 다. 류재철 LG전자 사장은 “단순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공간 기반 로봇을 포함한 새로운 솔루션을 통 해 미래의 가정 생활에 대한 새로 운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더·대리기사도 일단 근로자” 올해 200만 플랫폼 노동 지각 변동 일어난다 최소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라이 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이 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둘러싼 법·제도에 올해 대대적인 변화가 예 상된다. 정부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다. 하지만 노동계가 관련 법안에 처벌 조항 신설까지 요구하고 있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도 나온다. 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근 로자 추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근기법) 개정안과 ‘일하 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안 등 2 건의 법안이 올해 입법 절차에 들 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김주 영·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 표 발의한 법안으로, 이미 당정 협 의를 거친 정부안이다. 이달 임시국 회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논의에 착 수해 이르면 5월 노동절을 목표로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현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가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기 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내용

이다. 법이 통과되면 이들을 원칙 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 주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 을 입증해야 한다. 근로자성에 대 한 입증 책임이 사용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 정되면 최저임금, 주52시간제, 퇴직 금,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과 4 대 보험 적용 등 엄격한 강행규정 이 일괄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 면 근로자 지위를 둘러싼 소송이 급증해 산업 현장의 혼란이 극심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 무그룹장은 “입증 책임이 없으니 대부분의 특고 노동자가 본인을 근 로자라고 전제한 뒤, 퇴직할 때 퇴 직금 청구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용자를 신고하게 될 것”이라며 “사용자 입장에선 이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 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도 특 고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 된다. 기본적인 휴가 보장과 모성 보호, 성희롱·괴롭힘 금지 및 예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일하는 사람은 분쟁조정 위원회(노동위원회에 설치)에 조정 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법안에 처벌 규 정이 빠졌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노동희망찾 기 측은 이날 “형사처벌 조항이 아 예 없어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심사 과 정에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역시 사용자 측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법안이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역시 플랫폼 노사 관계 전반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 투법의 핵심 내용인 노동쟁의 대상 확대에 '근로자 지위'가 새롭게 포 함되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 학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특고 노 동자들이 직접고용이나 정규직 전 환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나설 수

지난 7월 5일 서울의 한 거리에서 배달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 다.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짚었 다. 특고 노동자는 한국노동연구원 이 2019년 166만 명으로 추산한 점 을 고려하면, 현재는 최소 200만 명 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을 추진하 기 앞서 플랫폼 노동이 어떤 배경 에서 급속히 확산됐는지 살펴볼 필 ID:ck_times

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경직적인 기 존 노동법 체계가 낳은 새로운 근 로 형태를 일률적으로 기존 틀에 끼워 맞출 경우 산업 전반이 위축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 적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스페인에서도 배달원을 노동자로 고용하는 노동법 개혁을 단행하자 배달업체가 철수한 사례가 있다”며 “단기간에 밀어붙이는 건 오히려 시장 축소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 했다. 실제로 배달업체 딜리버루는 스페인에서 세계 최초로 플랫폼 배 달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노동자’ 로 추정하는 라이더법을 시행하자 3800명의 라이더를 구조조정하고 시 장을 떠났다. 김상민 그룹장은 “인터넷, 모바일 통신, AI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다 양한 사업 기회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데, 근로계약의 강제는 이런 사 업 기회를 모조리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근로자를 늘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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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재료비 별도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이화여대 미술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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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알고 투자해야합니다. 분양 콘도 투자시대 지났고 기존 주택/콘도에 투자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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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차 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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