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1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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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1호 2026년 1월 8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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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북미 관계의 변곡점 미 중간선거와 관세 장벽이 부를 파고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 악관 복귀 이후 글로벌 무역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2026년은 캐나다미국 관계에 있어 결정적인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행 정권력의 변화 가능성과 북미자유 무역협정(CUSMA)의 운명을 결정 지을 의무 재검토가 맞물리며 양국 간의 경제 안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 대통 령 간의 복잡한 외교적 기류는 이러 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핵심 변 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 중간선거와 트럼프 행정부의 가파른 대외 압박 2026년 11월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 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 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분 수령이다. 현재 공화당이 의회를 장 악하고 있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

의 지지율이 30%대 중반으로 급락 하고 당내 핵심 인사들의 이탈 조짐 이 보이면서 민주당의 의회 탈환 가 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민주당이 하 원과 상원을 장악할 경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가 본격화될 수 있다. 그 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 의 기조가 이미 초당적 흐름으로 굳 어진 만큼,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자 유무역으로의 완전한 회귀는 기대하 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이미 캐나다는 대미 수출품에 대 해 최대 35%에 달하는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목재 등 캐나다 경제의 중 추를 이루는 산업 전반에 걸쳐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국내 물가 상승 과 투자 위축이 가시화되는 양상이 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관세 수입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중간선거 이전까지 캐나다를 향한 압박 수위 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CUSMA 재검토: 북미 공급망의 근간을 뒤흔들 협상 전략 내년으로 다가온 CUSMA(신나프 타) 발효 6주년 의무 재검토는 캐나 다 경제의 향후 16년을 좌우할 중대 사다. 이번 재검토에서 각 회원국은 협정의 16년 연장, 탈퇴, 또는 매년 재검토를 이어가는 '조건부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 령은 이미 CUSMA를 '과도기적 계 약'이라 칭하며 캐나다의 낙농 공급 관리 시스템과 농업 정책에 대해 강 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로부터 더 많은 양 보를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압박 전 략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과거와 같은 일상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경고한다. 미국은 자국 우선 주의를 앞세워 자동차 부품의 지역 콘텐츠 비중 강화나 노동 규정 변경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 와 멕시코는 협정의 완전한 파기를 막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머물 수밖 에 없으나, 협상 기간이 길어질수록

[Youtube @ABC News 캡쳐]

북미 전역의 투자 불확실성은 증폭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캐나다의 에 너지 자원과 핵심 광물이 미국의 공 급망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어 떻게 협상 카드로 활용하느냐가 이 번 재검토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캐나다의 전략 적 주권 확보가 관건 2026년 예고된 북미 간의 긴장 상 태는 캐나다가 더 이상 미국의 선의 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중 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의 추진력이 더욱 강화될지, 아니면 입법부의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될지 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점

은 북미 경제 공동체의 틀이 철저한 실리 위주로 재편되고 있으며, 캐나 다는 이에 맞춘 정교한 다변화 전략 과 협상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 실이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 내 정치 지 형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는 동시에, CUSMA 재검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 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초당 적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시민 사회는 일시적인 정치적 변화 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캐나다의 경제 적 자립도와 협상력을 높이는 본질 적인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

[2026 캐나다 소득세] 연방 세율 14%로 인하 내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캐나다 국세청(CRA)이 2026년 과 세 연도에 적용될 새로운 연방 개 인소득세 구간(Tax Brackets)을 공 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인플 레이션을 반영한 2.0%의 지수화 (Indexation) 조정과 지난 7월 단행 된 최저 세율 인하 조치의 본격적 인 적용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캐 나다 납세자들은 소득 구간 상향에 따른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이션 지수화와 소득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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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변경 세율 2026년 적용될 지수화 상승률은 2.0%로 설정됐다. 이는 2025년의 2.7%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물가 상승분을 반영 하여 각 과세 구간의 문턱을 높이 는 역할을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장 낮은 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15%에서 14%로 1%포 인트 인하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 한 중산층 세금 감면 조치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의 첫 번째 소득 구간(0~58,523달러)에 적 용되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 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2026년 연방 소득세 구간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58,523 이 하 구간은 14%의 세율이 적용되

며, $58,523 초과 $117,045 이하는 20.5%, $117,045 초과 $181,440 이하 는 26%, $181,440 초과 $258,482 이 하는 29%를 부과한다. 마지막으 로 $258,482 초과 고소득 구간에는 33%의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연 방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개인 당 최대 420달러, 부부 합산 최대 84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제 개편의 사회적 파급력과 정부 혜택의 변화 이번 세제 개편의 혜택은 주로 저 소득층과 중산층에 집중될 전망이 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전체 세제 혜택의 절반 이상이 하위 두 개 소 득 구간 납세자들에게 돌아가며, 향 후 5년간 약 270억 달러 규모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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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A7, 8면

[Unsplash @Mathieu Stern]

금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 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고물가 시대에 가계 경제의 압박을 완화하 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국세청의 지수화 조정은 소 득세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각종 정부 보조 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GST 환급 금(GST Credit), 캐나다 아동 수당 (CCB), 아동 장애 수당(CDB) 등 주 요 복지 혜택의 증액분은 새로운 수 혜 연도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 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납세자들은 본인의 소득 구간 변화 와 함께 수령 가능한 정부 보조금의 변동 내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연간 재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가계 경제의 단비와 정책적 실

효성 사이의 균형 2026년 소득세 구간 조정은 물 가 상승으로 인한 '브래킷 크리프 (Bracket Creep, 명목소득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 증가)' 현상을 방 지하고, 최저 세율 인하를 통해 중 산층 이하의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 을 주려는 합리적인 접근으로 평가 된다. 특히 인플레이션 지수화를 통 해 과세 표준을 매년 정교하게 다 듬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세금 감면액이 가파르게 상 승한 생활비를 상쇄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 사이 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 다. 정부가 제시한 5년간 270억 달 러라는 절감 수치가 거시적으로는 거대해 보일지라도, 개별 가계가 체 감하는 월평균 수십 달러의 차이는 가계 부채 해결보다는 단기적인 소 비 보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향후 납세자들은 이러한 세제 혜택 이 공공 서비스의 질이나 국가 재 정 건전성에 미칠 장기적 영향까지 이성적으로 고려하며 정책의 실효 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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