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소식지] 월간 청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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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소식지

월간 청년 2017. 11.


- 한국청년연대 본부 소식 - 단위청년회 소식 - [기획글] 제주 실습생 故 이민호 군을 추모하며 - [기획글] 화성-15형 시험 발사, 앞으로의 전망은?

싣는 순서


한국청년연대 본부 소식 NO 트럼프 전국 거점 1인 시위 11월 1일, 6일

11월 7일과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전 국의 회원들과 함께 NO 트럼프 1인 시위와 인증샷을 진행했습니다. 전쟁 막말! 무기 강매! 트럼프 반대!


트럼프 방한 반대 행동 기자회견, 국민촛불, 국회 연설 저지 투쟁 11월 7일 ~ 8일 / 광화문 광장 및 국회 앞 한반도에 전쟁을 부르는 트럼프가 국빈?? 미치광이 전쟁광 트럼프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 고 국회에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있는 그 시각 이틀동안 회원들과 함께 트럼프를 따라 다니며 항의행 동을 했습니다.

민중의 벗 정광훈 평전 출판기념회 11월 11일 / 여의도 화재보험 건물 농민운동을 시작으로 민주화 투쟁, 반 세계화 투쟁, 변혁 운동의 지도자로 한치의 흐트럼 없이 평생 몸바쳐 싸운 정 광훈 의장님의 평전이 나왔습니다. 의미있는 자리에 초대 책 선물 까지 받았네요. 의장님의 혁명을 삶을 청년 후배 들이 따라 배우겠습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이상호 우위영 이영춘 석방환영대회 11월 15일 / 천도교 수운회관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우리 곁으로 돌아온 동지들을 환 영하는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아직까지 억울한 감옥살이 를 하는 동지들을 위해 청년들이 앞장서서 감옥문을 열겠 습니다.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국대회 / 적폐청산 대행진 /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 반전평화실현 촛불 헌법 쟁취 범국민대회 11월 18일 / 여의도 공원 ~ 국회 앞 촛불 정부가 들어섰는데 적폐 청산은 요원하게만 보입 니다.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농민대회와 행진, 범국민대회까지! 사진에 담지는 못했지만 전국에서 모 인 회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청년 양심수석방 추진위 발족 및 청년 1125인 성탄특사 촉구 선언운동 선포식 10. 26 / 광화문 광장

대전 청년회 노래모임 '놀' 10주년 정기공연 11월 27일 / 대전 대전청년회 노래모임 '놀'이 무려 10주년을 맞이 했 다고 합니다. 10주년을 맞아 준비한 정기공연을 축 하 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이번 성탄절 특사에서 선별, 배제없이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길 바 랍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모아 청년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를 꾸리 고 1225인 선언운동을 선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용기있는 결 단을 요구합니다.


서울 - ⓔ끌림

No Trump No War 투쟁 11월 4일, 7 ~ 8일 / 종각, 청와대, 국회, 광화문 트럼프 방한 투쟁에 이끌림 함께 했습니다. 전쟁광 트럼프 국 회연설을 반대하고, 방한을 반대하는 활동을 회원들과 함께 했 습니다.


사랑의 몰래산타 준비 11월 계속 / 성동지역 곳곳

용산 시민행진 11월 11일, 18일 / 용산 미군기지 주변 시민의 힘으로 용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2017 환 경평화 용산행진 시민 참가단으로 다녀왔습니다. 12 월 용산미군기지가 반환이 됩니다. 하지만 미군들이 오염시켜놓은 우리 땅! 깨끗이 치우고 깨끗이 떠나라!

차별없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12번째 성 동지역 사랑의 몰래산타를 준비하고 있습 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였으면 좋겠네 요 ^^ 오세요~ <신청링크 : http://bit.ly/성동몰래산타>


11월 반찬봉사 11월 25일 / 행당동 하늘나무 사랑방 11월 반찬봉사도 대 성공. 인원은 적었지만 할머님 들 찾아뵙는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유가협 한울삶에서는 어머님, 아버님들과 함께 맛있 는 점심상을 차려 먹었답니다! 12월 반찬봉사는 12 월 23일입니다!


서울 - 새바람 새바람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나~ 대표와 사무국장이 회원 간담회를 진행하며 8년의 새바람 을 평가하고 2018년을 함께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흥성흥성 2018!

방미 트럼프 탄핵 청년원정단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며 탄핵을 역수출 하기 위 해 미국으로 떠났던 동지들의 입국이 불허되면 서 광화문 미대사관 앞 농성에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방한 반대 투쟁

새바람 현수막이 열일한 트럼프 방한 반대 투쟁! 트럼프를 반대하는 우리 모두를 한 톨도 보여주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시위대를 막았 던 한국 경찰! 새바람 회원들은 1인실천, 현수막 실천, 광화문 촛불집회, 국회 앞 투쟁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트럼프 방한 반대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 환경-평화 시민대회 용산미군기지를 온전히 돌려받기 위한 용산행진! 용산기지 기름오염 미군이 치워라!!


경기 - 경기청년연대 반트럼프 공동행동 참가 11월 4일

성남청년회

청년들의 연극프로젝트 배우학교 공연 11월 4일


군포청년회

고양평화청년회 간담회 11월 5일

청년활력프로젝트 안산청년회


반트럼프 행동 참가

11월 7~8일

경기청년연대 11월 중앙위원회

터사랑 청년회 군산 평화기행

11월 19일

11월 25~26일


청년문제 난상토론회 11월 25일

군포청년회

이석기의원, 한상균위원장 등 모든양심수 성탄특사 국민청원운동 11월 12일 노동자대회


이석기의원, 한상균위원장 등 모든양심수 성탄특사 국민청원운동 11월 15일 우위영 이영춘 이상호 석방환영대회

11월 16일 양심수 없는 나라로 동행 참가


11월 18일 농민대회 참가

11월 19일 제종철 열사 추모제 참가

양심수 성탄절특별사면 국민청원 11월 20일 죽전역


양심수 성탄절특별사면 국민청원 11월 23일 수원역

11월 23일 안양역

11월 27일 상일동역

11월 29일 야탑역


양심수 성탄절특별사면 국민청원 11월 30일 수원역

11월 28일 1인 시위

11월 26일 양심수 특별사면 청년선언 기자회견참가


부산 - 파도 출근하는 미군들에게 Fucking USA! 아침선전전 11월 1일 / 세균실험실이 있는 부산 미 8부두 #전쟁을몰고오는미군 #당장ㄲㅓㅈㅕ #미치광이트럼프 #탄핵각이다 #탄핵수출_방탄청년단홧팅 #Impeach_Trump

No Trump Zone을 선언합니다! 11월 3일 / 부산 미 8부두 방미 트럼프 탄핵 청년원정단의 미션을 받아, 부산에서도 전쟁 미치광이 미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퍼포 먼스를 수행했습니다! #세균실험실미국으로가져가라 #NoTrump #트럼프_방한_반대


NO_TRUMP_ZONE! 11월 4일 / 경성대 앞 경성대학교 앞에서 작은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아 지매들의 찰지는 노래공연, 학생들의 톡톡튀는 노 래공연. 지나가는 대학생,시민분들과 함께했습니 다.

트럼프의 방한을 규탄 부산시민행동 11월 7일 / 서면

트럼프 꺼져! 미치광이 트럼프의 방한을 규탄하는 부산시민행동 #NO_TRUMP_ZONE #IMPEACH_TRUMP

촛불 1주년 부산 시민행동 11월 17일 / 서면

촛불이 뜨겁게 타오는지 1년이 되었습니다.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항쟁1년 적폐청산?사회대개혁?전쟁반대 부산시민대회! 파도는 학생들과함께 트럼프방한반대 왕피켓을 들고 행진을 했습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기획글] 제주 실습생 故 이민호 군을 추모하며

"왜 실습하다가 죽어야 합니까?" 지난해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구의역 김군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 하는 우리에게 또다시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주의 한 음료생산 업체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던 故 이민호 군의 소식이었습 니다. 지금 보다 더 나은 삶을 찾아 들어갔던 특성화고등학교였는데, 이익만 쫓는 기업과 취업률만 생각하는 학교와 교육시스템 때문에 또 다시 안타까움 소식 을 들어야 했습니다.


구의역 사고와 전주 실습생 자살, 이번 제주 이군의 사고까지, 우리는 슬픔을 넘어서 일하는 기계로만 취급받고, 인권과 권리란 찾아보기 힘든 특성화고 실 습생과 예비청년노동자들의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무와 강요로 시행되는 산업체 파견형 실습제도에 실습생들의 선택권은 없었 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도 어려 움을 겪는 곳이 노동현장입니다. 그런 데 그곳에 선택권도, 권리도 주어지지 못한 실습생들은 일만 하는 기계 대접 을 받았습니다. 8시간 노동에, 잔업, 특 근까지 현장실습 계약서는 노예계약서 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전문제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처도 미흡합니다. 이익만 따지는 기업이 실습생 이라고 더 신경써주거나 대접해 주었을 리는 만무하고, 막 부려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많은 일과 힘든 일을 시켰겠습니까. 실습생의 권리를 보장 해줘야 하는 마지막 보루인 학교는, 기업에 나가서 일하는 실습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이 나는 알선업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전과 부당노동으로 실 습을 포기하고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은 학교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특성화고를 선택한 예비청년노동 자들의 현실입니다. 존중받고, 조금은 더 배워야 할 우리 현장실습생들의 희 생은 사고가 아니라, 인재이며 살인입니다.


그나마 회사와 싸우고 사직서를 쓸 수 있는 우리에게는 선택의 권리라도 있 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습생들에게는 사회적 관심과 새로운 시스템 이 필요합니다. 구의역 사고를 겪으면서 우리 청년들은 다시는 김군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를 바꿔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제는 당사자인 특성화고 실 습생들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직접 바꿔 나가는 싸움을 이어나갑시다.


[기획글] 화성-15형 시험 발사, 앞으로의 전망은? 북한 화성-15형을 쏘다

11월 29일 새벽, 북한은 화성-15형 시험발사를 했으며, 이를 발사가 성공했다 고 보도하였다. 북한 보도에 따르면 “화성-15형 무기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으로서 지난 7월에 시험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 씬 우월한 무기체계이며 우리가 목표한 로켓 무기체계 개발의 완결단계에 도 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탄도로켓”이라 하였다. 또한 “시험발사는 최대고각 발사로 진행되었으며, 정점고도 4475km까지 상승하여 950km의 거리를 비 행” 하였다고 밝혔다. 여러 전문가들도 이번 화성-15형이 지난 화성-14형보다도 더욱 발전했다고 인 정하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1 단에 백두산 계열의 엔진 2개를 결합했다”며 “1단과 2단 엔진이 모두 변화됐고 이동식 발사차량(TEL)의 차축도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9축으로 제작한 것 을 볼 때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평가했으며,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금껏 논 란이 되어온 탄두 중량을 줄여서 가볍게 해 사거리 를 늘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만큼은 잠재울만 하다” 고 말했고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재진입체가 들어 있을 보호 덮개는 다탄두까지 계산해서 설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을 본 미국 전문가 들은 북한 미사일이 기술 발전이 있었고 이전보다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 석했다. 지난 7월 발사한 ICBM급 화성-14형에 비해 규모가 커졌고 신형 엔진 을 장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30일 CNN에 따르면 제임스마틴 핵무기확산방지 연구센터(CNS)의 마이클 두 이츠먼 연구원은 “단지 북한 미사일로서 크다는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 준으로 봤을 때도 매우 큰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성-14형에 비해 특 히 2단 추진체 너비가 훨씬 넓다”며 “이 정도 크기의 미사일을 만들고 작동시 킬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CNS 협동연구원 데이비드 슈메를러는 “북한의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어제 미사일 시험은 핵폭탄 무게와 같은 모형 탄두를 장착해 실시했 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미본토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엔 진을 장착하고 전술핵뿐만 아니라 전략핵과 다탄두 탑제도 가능한 신형 ICBM 과 새로운 이동식 발사차량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주변국들의 반향 한미당국은 북한의 화성-15형 발사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자는 기조다. 우선 미국 정부는 북한의 화성-15형 발사를 강력히 규탄해나섰다. 렉스 틸러슨 미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ICBM으로 보이 는 이번 발사가 이웃국가와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을 무차별적으로 위 협한다” 며, “모든 나라들이 강력한 경제와 외교적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 현 존하는 모든 유엔결의를 이행하는 것 외에도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상황을 매 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다루고 해결할 것”이라면 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대북 접 근법(정책)을 갖고 있으며 아무것 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3차 ICBM 발사 이후 ‘최대한 압박과 제 재’라는 기존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다.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는 유엔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유엔 회원국의 북한과의 외교단절, 북한의 유엔회원 제한 등을 요구했으며, 북한에 “전쟁이 난다면 북 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utterly destroyed)이다. 실수하지 말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화성-15형이 발사되고 이틀에 걸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 화를 했다. 한미정상은 북한이 스스로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기 위한 대화 에 나올 때까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 감하고, 동맹국으로서 긴밀한 공조하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최대 한 강화하는 노력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미국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북해상봉쇄조치를 요구하면 검 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미국이 하라는데로 뭐든지 할 기세다.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좀 다르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미국 의 반응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30일 (현지시간)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극단 적 조치를 취하도록 도발하고 있는 것 같 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벨라루스 민크스에서 진행한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로 인해)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좌절감을 느끼고 또 다른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북한 테러지 원국 재지정 결정은 "(북한 주변)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가 역내뿐 아니라 지 구적 규모의 큰 재앙으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중국 국방부는 30일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카드로 군사옵션이 고려되어 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 유엔 주재 중국 차석대사 우하이타오(吳海濤)는 유 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적절한 수준의 인 도주의적 지원 활동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일관 된 입장"이라고 밝히며 중국이 대북원유공급을 중단해야된다는 미국측의 요 구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75일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이 75일 만에 도발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아래 인포그래픽을 보면 누가 도발을 했었던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의 유엔연설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미 9월 23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연설을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로 규정하 고 그에 상응한 사상최고의 초강경조치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 밝힌바 있으며,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다.



이후 북미 간에는 비공개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북미국장은 10.23 러시아 강연 중, “미국과 직접 대화하 고 있다” 고 밝힌 바 있으며, 미국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11월 트럼프 대 통령의 아시아 순방 수행 중에 “미국과 북한은 메세지가 오가는 2-3개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탐색적 대화를 하면서도 군사훈련,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한쪽에는 대화의 가면을 쓰고 한쪽에서는 칼을 쥐고 상대를 위협한 셈이다. 결국 75일의 침묵은 깨졌다. 미국 스스로 북한의 화성-15형 실험을 자초한 셈 이다.

제재와 압박을 멈춰야 평화가 온다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은 결국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에 이르게 하고 있다. 12월 2일,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해 핵심 시 설을 타격할 능력을 갖춘 미국의 전략무기 인 F-22 스텔스 전투기 ‘랩터’ 6대가 2일 한 국에 도착했다. 오는 4-8일까지 실시되는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 이스'(Vigilant Ace)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서다.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는 F-22를 비롯하여 F-35A와 F-35B 스텔스 전투기, F-16C 전투기, E-3공중조기경보기, EA-18G(그라울러) 전자전기, B-1B(랜서) 전략폭격기 등 230여대 한미공군의 전략무기들이 투입된다. 훈련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주요표적과 미사일 탑재 이동식발사차량 (TEL) 타격, 북한 장사정포 타격과 해상침투 북한 특수부대 차단 등의 훈련을 고강도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미국 하와이에서 핵전쟁대피훈련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 긴장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뿐만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은 대북해상봉쇄조치까지 언급하 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가만히 있겠는가? 제재와 압박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 명되었다. 문재인 정부도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며, 전 쟁을 부르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 육군은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거하는 일명 ‘참수부대’인 특수임무여단을 창설했 다. 이 나라에 수조원의 무기를 팔아먹고, 한미FTA재협상을 강요하는 미국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이게 대체 무슨 생각인 것인 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수 있겠 나? 이러니 코리아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대북제재와 압박을 멈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미반전투쟁을 더욱 일상적으로 벌여내야 한다. 당장 이번주부터 한미합동공중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 훤 히 보인다. 훈련과 전쟁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 하다. 1700만 촛불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이 땅의 평화도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반미반전이다. 부정의한 권력에 맞서 가장 먼저 촛불을 들었고, 이 땅의 미래세대인 청년들 이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 평화의 촛불, 반미반전 투쟁에 나서야될 때 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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