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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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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 제 313호

뉴스

특집

사람

여행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도쿄패럴림픽 연기 지지한 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4·15 총선… 각 정당별 ‘장 애인 공약’ 살펴보니…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 인협회 사무총장

열린관광지 ‘고성 당항포 관광지’ 사라진 공룡의 신비 체험…

▶2P

▶12-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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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사무총장 ‘비례대표 4번 배정’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23일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안 최종 의결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후보도 당선권 11번 부여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자의 국회 진출에 청신호가 켜 졌다. 미래한국당은 23일 비례대표 최종 후보를 확정한 후, 장애인 복지 전문가로 자유한국당에 인재영입된 한국지체장애인협 회 이종성 전 사무총장을 비례 대표 4번에, 시각장애인 피아니 스트 김예지 씨를 11번에 배정 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자매정당으로 비 례대표를 책임지는 미래한국당 은 23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서 마련한 '미래한국당 비례대 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안'을 투표에 붙여 찬성 38표, 반대 25 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지 지부진했던 미래한국당 후보자 추천안은 최종 의결됐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는 이종성 전 사 무총장이 4번을 받았고, 시각 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 도 당선권인 11번을 배정 받았 다. 또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 서 다리를 잃은 탈북인권운동 가 지성호 나우 대표이사도 당 선권인 12번으로 순번이 조정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및 최고위원 등 주요당직자와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24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됐다. 이와 함께 윤봉길 의사의 장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 장과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 원장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후보자 1번과 2번을 배정 받았고, '공병호 공관위'에서 1 번을 받았던 조수진 전 동아일 보 논설위원은 5번에 배치됐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비례대 표 후보안에는 자유한국당에

서 인재영입된 인사 중 총 8명 이 당선권에 배정됐다. 윤주경 전 관장(1번)을 비롯해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2번), 이 종성 전 사무총장(4번),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6번), 최승재 전 회장(14번), 지성호 대표(12 번), 전주혜 변호사(15번), 허은 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19 번) 등 ‘공병호 공관위’에서 마 련했던 최초 추천안과 비교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4월 5일까지 휴관 연장 권고

코로나19 지역사회 추가 확산 우려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ㆍ직업재활시설 등 2주 연장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이용 시설 임시휴관’을 다음 달 5일

까지 2주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권고대상은 기존에 휴관 조치 한 15개 시설이다. 장애인복지 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 인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2월 28일부터 이번 달 2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휴 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권

고는 유치원ㆍ학교 개학 연기 와 어린이집 휴원 추가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다. 확진자 증가 추세는 전국적 으로 하향 안정 국면에 접어들 었지만,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 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하에 내려졌다.

면 일부 차이가 있었다. 또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 호사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날 선거인단 투표를 통과한 최종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번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 장 ▲2번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 구원장 ▲3번 한무경 한국여성 경제인협회장 ▲4번 이종성 한 보건복지부는 이어지는 휴관 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대상자 를 위해 탄력적으로 긴급복지 를 운영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지원 예산 2,000억 원을 추가 편 성하고, 휴관 기간 동안 장애인, 노인 등에게 ▲도시락 배달 ▲ 안부 확인 ▲활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휴관 조 치가 끝나기 전에 종사자들은 차차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하 여 향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 5번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 원 ▲6번 조태용 전 외교부 1차 관 ▲7번 정경희 전 국사편찬위 원 ▲8번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 부 차장 ▲9번 조명희 전 대통 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10번 박대수 전 한국노총 상 임부위원장 ▲11번 김예지 하 트 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 트라 피아니스트 ▲12번 지성 호 나우 대표이사 ▲13번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협회장 ▲14번 최승재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 대 대표 ▲15번 전주혜 대한변 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을 위 한 위원회’ 부위원장 ▲16번 정 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17번 서정숙 한국여약사회장 ▲18번 이용 전 봅슬레이 스켈 레톤 국가대표 총감독 ▲19번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장 ▲20번 노용호 미래한국당 당무총괄국장 [관련기사 20면]

종합 COMPREHENSIVE NEWS

| 2020년 3월 | 제 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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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도쿄 패럴림픽 연기 지지한다” 일본정부•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개최 ‘1년 연기’ 결정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앤드루 파슨스 위원장 “적극 지지” 의사 밝혀 국제패럴림픽위원회(이하 IPC)도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 픽위원회(이하 IOC)의 ‘2020 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 연기 결 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패럴림픽은 각국 장애인 선수 들이 경쟁하는 국제 대회로 4년 마다 올림픽이 끝난 뒤 올림픽 개최 도시에서 IPC 주관으로 열리는 대회이다. 2020 도쿄패 럴림픽은 8월 25일 개회식을 시 작으로 9월 6일까지 진행될 예 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신

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우려로 일본 정 부와 IOC는 2021년 여름 전으 로 개최일정을 1년 연기한다고 24일 밝힌바 있다. 이같은 결정에 앤드루 파슨스 IPC 위원장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 혔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 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이라 는 입장이다. 또한 앤드루 파슨스 위원장 은 내년에 펼쳐질 패럴림픽에

마스크 품귀 사태 신장

대해서는 “IPC가 각국 패럴림 픽 위원회(NPC), 종목별 국제 연맹 등과 긴밀히 의논하고 협 력하여 내년도 도쿄패럴림픽을 다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하계 올림픽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등을 이유로 5 차례 취소된 적은 있었으나, 연 기되기는 근대올림픽이 개최된 124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앤 드루 파슨스 IPC 위원장은 2020 도쿄 올림픽ㆍ패럴림픽’ 연기 결정을 지지하 고 나섰다.

투석 장애인 ‘생존’ 위협

신장 장애인 “정부 차원 대책 마련해야” 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 크 품귀 현상이 신장 장애인들 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신장 장애인들은 혈액 투석을 위해 수시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지만 마스크 부족으로 감염 이 우려되고 확진자 발생에 따 라 병원 폐쇄될 경우 투석 시기

서 면역력이 약한 기저질환자 의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됐지 만 이들 역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 이 벌어지면서 온라인은 물론 수백~수천명이 몰린 농협 등 어디에서도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 신장 장애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 역시 난감하다는 입장이 다. 코로나19 사태 뒤 각계에서 답지된 성금과 자체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마스크 구매 자체 가 불가능한 상태다. 박상혁 신장장애인협회장은 “신장 장애인들은 이틀에 한 번 병원에서 투석을 받고 있고 생

마저 놓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충 북협회에 따르면 도내 2천400 여명의 신장 장애인 중 절반 이 상인 1천300여명이 청주에 거 주하고 있다. 청주지역 신장 장애인은 충 북대학교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투석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설명이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됐지만 1 인당 주 1회 2매까지 제한을 받 으면서 병원 방문과 생업 등을 위해 매일 외출을 하는 신장 장 애인에게는 현재 수급량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다. 투석을 받은 신장 장애인 중 확진자가 발생 해 투석실이 폐쇄되면 전체 투 석 장애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장애인들의

업 때문에 밖에서 일하는 경우 도 적지 않다”며 “코로나19 예 방을 위해 마스크가 필수지만 구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한 번 마스 크를 배부했지만 수량이 많지 않고 다른 장애인 단체와 나눠 야 한다”며 “급한대로 투석을 할 때 병원에서 준 마스크를 며 칠씩 쓰지만 병원에서도 점점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고 덧붙였다.

손말이음센터, ‘코로나19

수어 상담 확대’

청각 언어 장애인에게 모바일 앱•107번 영상통화 24시간 상담 앞으로는 청각ㆍ언어장애인 들이 코로나19 상담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정보화진흥원(NIA)은 12일 보 건복지부와 협력해 질병관리본 부 콜센터(1339번)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NIA가 운영하는 손말이음센 터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통신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계사가 수어나 문자로 의사 소통을 중계하는 기관으로 24 시간 운영된다.

손말이음센터 모바일앱을 통 해 문자ㆍ영상으로 수어 중계 를 요청하거나 또는 107번 손말 이음센터로 영상통화를 걸어서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 번)와 보건복지부 수어상담센 터(129번)에 문의·상담할 수 있 다. 통신중계서비스(relaycall. or.kr)와 네이트온중계서비 스(www.nateonrelay.nate. com)홈페이지를 통해서도 24 시간 문자ㆍ영상 수어 중계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소ㆍ병원ㆍ약국 등 전화 번호가 있는 기관이면 어디든

손말이음센터를 이용해 문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NIA에서는 청 각•언어장애인을 위해 9시부 터 18시까지 수어 상담을 제공 하고 있다. 카카오톡 ‘KCDC 질병관리 본부’채널에서 1:1로 문자 상담 을 제공하고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www.129.go.kr)와 129 영상수화상담 앱에서도 영 상ㆍ채팅상담을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으 로 인한 손말이음센터 서비스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센터 내

또 “지역 병원 투석실이 만 실에 가까워 확진자가 발생해 병원이 폐쇄돼도 다른 병원에 서 치료를 받을 여력이 없다”며 “마스크 수급 문제에 대해 지자 체에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은 받지 못했다” 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신장 장애인에 게 마스크가 절실한 것을 알고 예산도 마련했지만 마스크 구 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면서 “마스크 생산 공장에도 문 의했지만 추가 생산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밝 혔다. 이어 “기탁된 마스크를 장애 인 단체에 배부했지만 수량이 많지 않았고 그렇다고 특정 단 체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면서 “신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마 스크 5부제에서 해제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방역도 확대했다. 동일 공간에 근무하는 중계사 안전을 위해 중계사 간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고 근무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감염 예 방에도 힘쓰고 있다.

종합 COMPREHENSIVE NEWS

| 2020년 3월 | 제 313호

장애인 마스크 대리구매 “등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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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어 오라고요?”

복지카드만 보고 같이 사는지 어떻게 아느냐… “등본을 가져오라” 식약청•콜센터 직원도 정확한 지침 몰라… 대리구매 방법 혼선 빚어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지 체장애인) 부모님 병원가실 때 마스크 쓰시게 대신 사줄 수 있 잖아요. 꼭 같이 살아야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한건가요?" 경북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문○○씨는 11일 동네 약국에 서 지체장애인 부모님의 마스 크를 대리구매하려 했지만 빈 손으로 돌아오게 됐다. 부모님의 복지카드만으로는 진짜 부모님이 맞는지와 동거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등본 을 떼어 와야 한다고 돌려보낸 것이다. 문 씨는 약사에게 “인터넷이 나 언론에서 말하길 장애인은 복지카드나 장애인등록증을 가 지고 가면 대리구매가 가능하 다고 했다”며 설명했지만 해당 약사는 “장애인이어도 똑같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등본을 떼 어 와야 한다”며 약국 앞에 붙 어있는 포스터 지침을 가리키 며 말했다. 약국 앞에 붙어있는 식품의 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청) 포스 터에는 해석하기 모호한 문구 들이 적혀있었다. ‘대리 구매 어 떻게 하나요?’라는 문구 아래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 있지 만 장애인·미성년자·노인이 구 분되지 않고 써 있어서 장애인 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 증’만 가져가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 다. 문 씨는 해당 약국에서 구매 를 실패하자 근처 옆 동네 약국 에 가서 똑같이 복지카드를 내 밀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돌아 오는 대답은 “등본을 떼어 와야 한다”였다. 해당 요일이 지나면 일주일이나 지나서 마스크를 살 수 있기에 급한 마음에 전국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콜센터 직원도 정확 한 지침을 모르고 있었다. 문씨 는 “콜센터 직원도 거기 나와 있는 상담 문구대로 읽는 것 같 았는데 등본을 떼어가는 게 맞 나? 라고 하면서 직원들끼리 이 야기하더라”며 “결국 장애인협 회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안되 느냐고 하길래 ○○장애인협회 에 전화했지만 해당 직원도 등 본을 가져가야하는지 정확하게 몰랐어요”라며 답답함을 토로 했다. 다시 콜센터에 전화한 문 씨

는 이번엔 등본을 가져가는 게 맞는다는 직원의 답을 들었다. 당시 직원의 말에 따르면 “등본 을 가져가지 않으면 (저의 추측 이지만)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 않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 겠어요”라는 말까지 했다며 분 통을 터트렸다. 결국 식약청에 문의하라는 말 에 전화를 걸었지만, 해당 직원 도 정확하게 답변을 주진 못했 다. “약사가 등본 없이는 안 판 다는데 어떻게 하냐, 직접 약국 에 전화해서 상의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대한약사회에 전화해 봐라”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약사회에 전화 를 걸어서야 등본 없이도 복지 카드나 장애인등록증만 가지고 구매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약사회는 해당 약국에 공문을 보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 만 문 씨는 “이미 구매 요일이 지나버렸기에 다음 주나 되어 야 구매가 가능한지 알 수 있게 됐다”며 허탈해했다. 이어 “이거 확인하느라 하루 반나절을 통화에만 매달렸다. 마스크 5부제 포스터에 나온 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온 공적 마스크 구매 관련 포스터.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때 필요한 서류에 장애인•노인•미성년자 등 대상 별로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구 때문에 약사도 구매자도 모 두 혼선을 빚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식약청과 콜센터, 장애 인협회 직원까지도 다 등본을 가져와야한다고 잘못 알고 있

었던 것”이라며 “포스터에도 장 애인은 복지카드나 장애인등록 증‘만’ 있어도 대리구매가 가능 하다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 야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전 사무총장,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4번 배정을 환영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이종성 전 사무총장이 미래한국당 비례 대표 4번에 확정된 것을 46만 회원들과 함께 기뻐하며 축하와 환영의 뜻을 표하 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같은 결과는 우리협회가 지난 33년의 세월동안 부르짖어 온 ‘장애인의 정치세력화’의 첫 결실을 거둔 까닭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우리나라 260만 장애인 의 입장을 인정하고, 이들을 대표하는 장애인 당사자를 비례대표로 배정한 것 은 대승적 결단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이종성 총장을 발탁한 것은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비례 대표제가 직능단체 대표를 선정해야 하 는 취지와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인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인재를 알아보고 배 정한 안목의 탁월성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상징적이고 명망 있는 인사를 우선하면 서 입법 활동에서는 실제적인 법안을 만

들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 아 왔습니다. 그러나 장 애인복지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꼭 필요한 법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실무자형 비례대표가 원내에서 활동하 게 된 것은 국가의 이익에도 크게 부합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협회를 비롯해 많은 장애인 단체 에서도 이종성 후보자를 반대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적합한 인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성 후보는 장애인의 목소 리를 대변하는데 앞장서 온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력에서도 밝히는 것과 같이 문 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장을 비 롯해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 지장협 사무총장 등 25년 동안 장애인복 지 현장에서 일해 왔습니다. 그가 일 해 온 모습을 돌이켜보면 사사로운 이권을 철저히 배격하고 늘 올곧았습니다. 맡은 사무 처리는 진중하고 사려 깊었으며 명 확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인 회원에게는 먼

저 형편을 헤아려 배려하 는 따듯한 마음을 보여주 곤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연대활동에서도 객관 성과 보편적인 가치관의 범주에서 벗어 나지 않고 확신에 찬 의견을 분명하게 관철하고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종성 후보의 인품이나 자질은 국회 의정활동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후보자는 이 나라 모든 장애인의 염원과 성원을 잘 이해하고 있 고 또 260만 장애인의 지지를 받고 있습 니다. 우리 협회는 장애인의 정치세력화 및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한 인재 양성에 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장애인 지도자를 발굴하거나 미래의 지도자를 키워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왔습니다. 특 히 장애인정치대학원을 통해 인재를 양 성하고 자질을 함양하여 지역에서 지도 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협회는 이종성 후보의 성 공적인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 다.

성•명•서

이종성 후보와 함께 우리사회의 개인 주의와 이기심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계층 간에 벌어지는 알력과 분열을 중재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장애 동지 여러분, 우리사 회의 고질적인 편 가르기와 집단 이기주 의를 타파하고 국론이 하나로 모아지도 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무 엇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장려하고, 편법 과 특권이 자리 잡을 수 없는 보편적인 가치가 존중 받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 장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 장 고귀한 일에 함께 참여하여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당부합니 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3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종합 COMPREHENSIVE NEWS

| 2020년 3월 | 제 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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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인 대학 입학 기회 넓어진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후속 조치 앞으로 대학이 학생을 모집할 때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 로 선발하도록 의무화될 것으 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 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따 라 지난해 정부에서 연이어 내 놓은 발표의 후속 조치로 마련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입제도 공 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 을 내놓고 12월 고등교육법 개 정을 통해 사회취약 계층의 교 육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해왔다.

복권위, ‘저소득

특히 개정안에는 현재 고교 2 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 학입시부터 대학이 모집정원의 10% 이상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 형의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이 상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장애 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정적 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제도권 진 입을 위해 해당 법령 개정 작업 을 진행해왔다”며 “장애인 위장 입학 등 부정행위를 통해 입학 할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 허가 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 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서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

자 포함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체화했으며, 법 개정후 고등

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 이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계층 대상 복권판매점 추가 모집’

2021년까지 2천 371개소 확충…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 강화

상위계층 30%를 모집한다. 복 권위는 “복권 판매점 확대 개설 과 관리 강화가 저소득 계층의

경제 자립을 돕고 건전한 복권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4월 중 최종 선발, 개설기간 늘리고 창업컨설팅도 진행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복권판매 점 개설을 확대한다. 복권판매 점은 2004년 기준 9천 845개소 였지만 2018년 7천 211개소로 약 26.8%가 감소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권 위는 작년 5월 2021년까지 2천 371개소의 판매점 확충을 결정 했다. 또한 2021년까지 640개소 의 법인판매점 계약이 종료됨

에 따라 모집 대상을 저소득 계 층 중심으로 하여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의 경제 자립을 지원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번 모집에는 판매점 개설 시 운영 난황과 고령화 문제 등 을 대비하여 창업컨설팅도 진 행한다. 판매점 개설 우수사례를 소개 하고 개설 기간 또한 6개월 이 상으로 늘려 신규 판매점의 안

코로나19 장기화…“장애인

정적 운영을 돕는다. 또한 모집 지역별로 예비 후보자를 별도 선정하여 더 많은 저소득 계층 의 참여를 유도한다. 모집 참여는 3월 중으로 복권 위원회, ㈜동행복권 홈페이지 를 통해 가능하며 4월 중 최종 선발이 이루어진다. 모집 대상은 작년과 동일하 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30조 에서 정한 우선계약자 70%, 차

사업주 부담 덜어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비상대응체제 돌입 후 추가대책 발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 이러스) 지역감염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 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 단)이 추가 대책을 마련했 다. 이미 공단은 지난달 27일 ’비상대응체제‘ 돌입하여 사업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 책을 발표했다. 특히 근로자 10인 이하의 소 상공인을 비롯해 관광, 운송, 숙 박업체에 한해 고용장려금의 분기 지급을 월 단위 지급으로 전환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 어줬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 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경

주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 인됨에 따라 추가 조치에 들어 갔다. 공단은 임시적, 돌발적 유 급휴가일과 휴업기간을 ‘임금지 급기초일수’로 인정하도록 했 다. 이번 발표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근 로자를 출근시키지 않고 휴업 수당을 지급한 경우, 국가 감염 법 위기 경보 해제일이 포함된

월까지 ‘임금 지급 기초일 수’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 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 치를 통해 휴업과 자가격리 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 족하지 못해 늘어나는 사업 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살피며 주요 사업별 장애인 및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대책 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 혔다. 한편 공단의 비상대응 실시 에 따른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나 문의전화 (1588-15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자립 지원을 위한 복권 판매점이 확대 개설 된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문체부, 참여자 모집… 4월 12일까지 신청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 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2차 시범사

육시설 등에서 다양한 스포츠 강좌를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 스로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부 족했던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문체부는 지 난해 1차 시범사업보다 이용대 상과 기간을 대폭 늘려 이용의 편의를 넓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초 생활보 장 수급 가구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12세부터 49세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 좌 수강권을 매달 8만원씩 8개 월간 지원하여 공공 및 민간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2 차 시범사업 희망자를 오는 23 일부터 4월 12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누리집을 통한 비 대면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 혔다. 한편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 공단은 신청자 선정이 완료되 는 5월부터 장애인 스포츠 강 좌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 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세에 따라 실제 이용권 사용 시작일이 연기될 수도 있다.

종합 COMPREHENSIV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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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시설

Voiceye Saeboram

장애인’ 긴급구제 않기로 결정

위생 및 치료환경, 코호트격리 등 ‘개선했다’ 판단해 위원장 명의 성명서 발표, 향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 러스)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 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장애 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 체에서 2월 26일 국가인권위원 회(이하 인권위)에 제기했던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에 대 한 긴급구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3일 최영애 위 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 고, 시설 장애인의 코로나 집단 감염에 따른 3가지 진정내용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했 다. 특히 정신장애인 폐쇄병동이 나 장애인 거주시설이 집단감 염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놓고 향후 개선 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 단체에서 가 장 먼저 지적한 감염환자에 대 한 적절한 음식물 공급과 위생, 충분한 의료진 투입 부족에 대 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조치로 해당 문제가 개선됐다는 입장 을 내 놓았다. 긴급구제 신청 다음날인 27일

전국 장애인시설 실태조사 나설 것 ‘약속’

관련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3 명의 조사관 파견을 통해 조사 에 나선 결과, 감염병 발병 초기 도시락 부실 식사 제공과 쓰레 기 처리 등의 문제가 확인됐으 나, 현재는 배달 업체 변경과 보 조인력 충원 등으로 관련 문제 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장애인 집단거주 병동이나 시 설에 적절한 치료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코호트 격리’를 취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개선 된 사항을 확인했다고 보았다. 지난 2일 기준으로 청도 대남 병원 확진자 95명 중 60명은 외 부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마쳤고, 나머지 30명은 5층 정 신병동에서 2층 일반병실로 이 동하는 등 정부의 조치를 통해 해당 감염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했다. 인권위는 “정부에서 향후 순 차적인 외부 이송 계획을 밝혔 으므로 장애인 단체에서 진정 을 제기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서는 긴급하게 개입할 사항이

▲지난 2월 26일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긴급구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기 초조사를 통해 과도한 장기입 원 및 건강관리 소홀, 채광이나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설환 경 등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 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 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17개 평생학습도시 선정해 5억원 지원

장애인ㆍ학습 소외 계층… 맞춤형 평생 학습 교육부가 18일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평생학습도시란 지역주민에 게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선정된 도시를 말한다. 평생학습도시는 ‘평생교육법 제 15조’를 바탕으로 2001년부터 매년 교육부가 선정하며 2020 년 기준 총 167개의 도시가 선 정되어있다.

이번 공모에는 평생학습도 시 167개 중 61개 도시가 참여 했다. 광역 시ㆍ도 별로 예비심 사를 거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심사위원회가 본 심사를 실시 한 결과 17개의 평생학습도시 를 선정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및 학습 소외 계층의 학습 접근성을 높 이고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수 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장애인 의 평생학습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취업과 자격과 정을 운영하고 장애인 대상 전 문 활동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서울 성동구는 관내 대학의 전문 인력을 지역 평생학습자 원으로 활용해 주민을 대상으 로 인문학 강의와 학생 봉사활 동, 주민 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 컴퓨터 활용교육을 받고 있는 한 시각장애인.

이와 함께 전국 정신병원과 장애인 거주시설이 감염병으로 부터 취약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 다. 또 이를 위해 최영애 위원장

은 “모든 권한과 기능을 활용해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 조사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 및 기관,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고 주장했다.

지원한다. 부산 북구는 주민들의 4차 산 업 수요를 반영해 스마트폰 어 플 개발과 1인 제조 창업, 3D 프린팅 시제품 제작 과정을 제 공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역 사회와 주민들이 원하는 평생 학습을 통해 미래사회를 대비 하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 록 지역평생학습에 대한 지원 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에게 코로나19 정보 읽어줘요”

‘음성변환 코드’ 보이스아이 무상 제공 시각장애인의 코로나19 정보 접근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이스아이는 17일 시각장 애인용 음성변환 솔루션인 보 이스아이 메이커(VOICEYE Maker)를 질병관리본부에 무 상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이스아이 메이커는 문서 및 인쇄물 제작 프로그램에서 시 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인 ‘보이스아이코드’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소프트 웨어다. 이번 무상 제공으로 코로나 19 배포자료와 감염병 및 국민 보건 자료에 보이스아이 메이 커를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 게 됐다. 국가재난상황에서 시 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문제

가 꾸준히 제기되어온 상황에 서 보건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 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이스아이 관계자는 “이번 무상 제공으로 정보 접근이 용 이하지 못한 계층에 부디 피해 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애인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 하고 공급하면서 성장해온 기 업인만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고민 없이 이번 지원을 결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이스아이코드는 스마 트폰 어플 ‘보이스아이’를 통해 저장된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 해준다. 보이스아이 어플은 구 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 토어에서 다운 받아 무료로 사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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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COMPREHENSIVE NEWS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아이갓에브리씽’

Voiceye Saeboram

20개소 모집

한국장애인개발원, ‘아이갓에브리씽’ 운영기관 상시 모집 1개소 당 7천여 만원 지원… 공공기관•민간기관•민간기업 참여 가능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 원)은 13일 중증장애인을 채용 하는 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사업에 참여 할 기관 20개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중증장애인 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 고자 개발원이 표준화 사업으 로 추진한 ‘아이갓에브리씽’은 전국 공공기관 건물이나 민간 기업체의 사옥 54곳에서 운영 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 는 대상은 유휴공간을 무상 제 공해 카페 설치와 운영을 희망 하는 기관으로 ▲중앙부처, 지 자체, 교육청, 특수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장애인복지관, 장 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 민간기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직접고용을 실천하고 자 하는 민간 기업체인 경우 지 원 가능하다. 개발원은 선정 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고, 위탁운영기관 및 시

공업체 선정 과정을 거쳐 카페 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영업표 지, 인테리어 시공비, 표준화 장 비 구입비 등 7천만원을 지원한 다. 이번 사업은 별도 마감기한 없이 상시 모집할 예정이며 사 업 신청서, 기관현황, 사업계획 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담당자 (yong2798@koddi.or.kr) 메일 로 제출하면 된다. 또 관련 서 류는 반드시 방문이나 등기 우 편으로 동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아이갓에브리씽’ 51호점 개소식 모습.

개발원 최경숙 원장은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안정적 자립생활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갓에브리 씽 사업에 많은 기업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개발원 홈페이지(https:// www.koddi.or.kr)나 직업재활 팀(02-3433-0636, 0725)으로 문 의하면 된다.

21대 총선 대비 ‘바른 장애용어 사용’ 캠페인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인권침해 예방 목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 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오는 4월 15일 진행되는 제21대 총선을 대비하여 ‘장애 용어 바 르게 사용합시다!’ 캠페인을 전 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매년 선거때마 다 상대방 후보 비하를 목적으 로 장애인을 언급하는 등 장애 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부 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장 애인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 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공동 캠페인 3개 기관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바른 용어 사용에 대 한 서명을 받는 등 캠페인을 진

행하여 장애인권 감수성을 높 이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특 히 선거 참여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몇 년간 선거기간에 가장 많이 모니터 된 용어를 선 정하여 올바른 표현방법을 첨 부했다. 세부자료에는 ▲원고 작성과 발언 시에 장애에 관련하여 바 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6가지 주의사항 ▲잘못 사용하는 대 표적인 용어 5가지(벙어리, 절 름발이, 정상인, 장애를 앓다, 장애자ㆍ장애우)를 선정하여 대체 표현 제시 ▲장애 차별용 어를 사용했을 경우 올바른 사 과 방법 등 올바른 장애용어 사 용방법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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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COMPREHENSIVE NEWS

문화체육관광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Voiceye Saeboram

‘감사결과’ 발표

지난해 국정감사 제기된 의혹 감사… “투명한 관리감독 이어갈 것”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주의 5건, 문책 4건 포함한 통보 7건 등 확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 부)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SOK 회장 고흥길)에 대한 감 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평창 동계스 페셜올림픽 조직위가 교부한 출연금을 사옥 구입에 사용했 다는 지적과 전세계에 스페셜 올림픽의 의미와 비전을 전하 는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과정이 부적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문체부는 각종 법령에 의거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 여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주 의 5건, 통보 7건(문책 4건 포 함)의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

옥의 임대수입 사용 문제와 선 수이사 선임 과정과 글로벌메 신저 후보자 추천에서 불투명 한 과정들이 확인됐다. 또 계약 업무 등에서 부적절한 업무처 리도 다수 확인했다. 한편 이번 스페셜올림픽코리 아에 대한감사를 담당한 문체 부 정책 관계자는 “국감에서 지 적된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 여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면서 “앞으로 스페셜올림픽코 리아의 설립 목적인 발달장애 인 체육 육성 사업과 스페셜올 림픽 기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집행 등 법인사무에 대한 지도 와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 난 2019년 10월 12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진행된 '2019 INAS 글로벌게임' 개막식에 참석한 42명의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제공)

“바우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기준 폐지한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일 국무회의 의결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기준이 폐지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

스이용권(이하 바우처) 부정수 급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상 한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폐지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 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안’을 10일 국무회의에 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 가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 리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 라 마련됐다. 바우처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 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수급도 함께 상승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발

직무교육 받고 ‘커리어 점프 업!’ 장애인재단, 20~29세 발달장애인 휠마스터 양성 한국장애인재단(이하 재단) 이 SK이노베이션, 사회복지공 동모금회와 함께 휠마스터 교 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휠마스터는 발달장애인의 특 성을 고려해 개발된 직무로, 이 동보조기기를 분해, 세척, 소독 하여 다시 조립하는 업무를 한

주 중인 20세 이상 29세 이하 의 발달장애인이면 가능하다.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재단 모금홍보팀 이메일(master@

‘커리어 점프-업 클래스’3기 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직무 전 문성 향상을 위해 5개 직무 교 육이 진행된다. 연계 사업장에 서 제공하는 직무교육과 더불 어 직장 적응을 위한 사회성 향 상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다. 선정된 발달장애인들은 교 육 후 연계된 병원, 요양원, 복 지관에 고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4개 직무 교육생은 사 업장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서울 및 경기도에 거

herbnanum.org)로 접수해야 한다. 재단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 쳐 총 8명을 선발한다. 우수 수 료생은 송파구 소재의 병원의 보조기기 사후관리자로 추천할 계획이다. 휠마스터 교육은 4월 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간 경북 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진 행된다. 이성규 재단 이사장은 “이 교 육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안정 고용과 직업의 선택권을 넓히 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 은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 (www.herbnanum.org) 공지 사항을 통해 참고하면 된다.

표한 것이다. 지난해 바우처 부 정수급으로 적발한 금액은 17 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신고 및 고발 1건당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부정 수급으로 인해 징수하는 결정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 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 과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인센

티브를 확대하여 부정수급 신 고를 늘리고 복지재정의 누수 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 공적자금의 누수를 막아 복 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우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는 인터넷, 우편 등으 로 할 수 있으며, 신고 상담은 클린센터 전화(02-6360-6799) 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 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8일 부 산시와 함께 ‘제2회 유니버설디 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장 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 소하고, 유니버설디자인과 보 조기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 모집은 ▲유니버설 공 간 디자인 ▲유니버설 제품디 자인 ▲유니버설관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 등 4개 부문이며, 개인이 나 3인 이내의 팀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가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7일부 터 31일까지로 온라인(www. koddiUD.com)을 통한 신청 이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 32팀이 선정될 예정이 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

는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 장과 상금 등 다양한 혜택이 주 어지며 수상 작품은 오는 10월 7일 진행예정인 ‘2020 디자인코 리아페스티벌’에서 전시될 예 정”이라며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공모전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누리집(www. koddiUD.com)을 참고하거나, UD환경정책기획팀(02-343307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소식 LOCAL NEWS

| 2020년 3월 | 제 313호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분위기… “십시일반

Voiceye Saeboram

모이는 따뜻한 마음”

극동방송재단, 대구지체장애인협회에 모금액 1억원 전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모금 방송 진행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바 이러스 확산세가 여전히 가파 르다. 어제 발표된 확진자 438 명 중 407명이 대구경북에서 발 생하여 지역주민들은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거둘 수 없는 상 황이다. 때문에 지역 분위기는 꽁꽁 얼어붙었지만 어려운 이 웃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2일 극동방송재단이 오 전 7시부터 11시까지 신종코로 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모금을 진행 했다. 단 세 시간에 걸친 모금 활동으로 총 1억원의 성금이 모

였다. 모금액은 4일 극동방송재단 이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구정모 극동방송재단 운영위 원장은 “지역사회 바이러스 확 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 애인들이 이 사태를 잘 극복해 앞으로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리 기를 바란다. 극동방송재단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종식을 위한 예방활동에 온 힘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환 대구광역시지 체장애인협회장은 “주변의 도 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중

“지역 장애인 가정에 긴급 복지지원 서비스” 강진군장애인복지관, ‘부식지원•안부전화’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 이러스)로 인해 임시 휴관에 들 어갔던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부식지원에 나섰다.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 복지관)은 지역 장애인의 복 지 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60여명을 대상으로 약 2주간 부식을 지원했다. 직원들은 복지관 차량으로 가 정을 방문하며 복지관 이용자 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부 식전달과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를 통해 불안한 마음을 해

증장애인에게는 코로나19의 확 산은 또 다른 생명의 위협이다. 장애인들은 마스크, 생필품을 구입하는 일도 쉽지 않다. 물심 양면으로 후원해준 모든 분들 에게 마음 깊이 감사할 따름이 다.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극동방송의 뜻에 따라 전달 받은 기부금을 대구지역 장애 인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 겠다”고 말했다. ▶ 극동방송재단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모 금을 진행해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 회에 모금액 1억원을 전달했다.

소시키는 등 긴급 복지지원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오전과 오 후 안부전화를 통해 지역 장애 인의 이동동선, 발열과 기침여 부 등을 확인하며 만일의 사태 를 대비하고 있다. 한편 복지관은 바이러스 감염 에 취약한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 해 임시 휴관에 들어간 상황이 다.

▲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 가정에 안부전화 및 부식지원 등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wheel-line.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26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323호

Tel. 031-734-1874 Fax. 031-735-1872 E-mail. wl1999@hanmail.net

지역소식 LOCAL NEWS

| 2020년 3월 | 제 313호

코로나 이겨내자! 힘내세요!… 온정의

Voiceye Saeboram

손길 이어져

김천의료원 의료진에게 기부물품, 감사편지 응원 봇물 전국 각지에서 도시락•라면•생활용품 등 다양한 기부 물품 보내와 “코로나19로 인해 경북지역 환자 급증으로 현재 200여명의 환자 치료를 위해 불편한 방호 복을 입고 힘들게 진료와 치료 를 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어 가는 가운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자필 감사 편지와 다양한 먹거리 등 기부 물품이 따스한 온정으로 다가 옵니다. 다시 힘내서 싸우고 있 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 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 립니다.” 경북 김천시에 있는 김천의료 원 관계자는 코로나19와 24시간 사투를 벌이고 있는 김천의료 원 의료진들을 위한 온정의 손 길이 전국 각계각층에서 이어 지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왔다. 지난달부터 급증하는 환자를 돌보느라 이제는 체력의 한계 를 느끼며 힘들어하고 있는 의 료진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 고 있다는 것. 김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일반 시민들까지 도시락과 라 면, 과자, 빵, 쿠키, 생수, 생활 용품 등 다양한 종류의 기부 물

품을 보내오고 있다. 김천의료원 간호부에 소속된 간호사는 “환자 치료를 위한 의 료물품이 부족한 시기에 따뜻 한 사랑을 전해주셔 너무 감사 하다”고 말했다. 또 위험한 의료현장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들을 위한 성금 도 답지하고 있다. 익명의 기부 자가 보낸 성금을 비롯해 대구 경북병원협회, 김천시장애인종 합복지관 박선하 관장 외 직원 일동, 대한적십자사 등 다양한 단체에서 보내주는 기부금과 후원 물품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천의료원에는 지난 7일 기 준 기부물품이 100건이 넘었다 고 밝혔다. 기관이나 단체뿐 아 니라 익명의 시민들도 기부에 힘을 보탰다. 가게에서 직접 만 든 김밥과 샌드위치를 보내오 는가 하면, 익명의 시민들이 직 접 쓴 감사 편지까지 택배로 전 해지고 있다. 김천의료원 김미경 원장은 “많은 후원물품을 김천의료원 에 보내주신 온정에 감사하며, 힘들고 지친 의료진에게 마음 훈훈함을 불어넣어 다시 치료

아산문화연구원, 재가장애인

에 전념할 수 있는 힘을 심어주 는 것 같다. 성원을 보내준 모 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 다. 하지만 현재 김천의료원 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하루에 사 용되는 많은 방호복이 필요한 데 소중하게 보내주신 성금은 필요한 방역물품 구비에 소중 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코로나19를 꼭 이겨 내고 모두 가 염원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 서 굳은 의지를 다졌다.

▲ 대구경북병원협회 고삼규 회장(보광병원장, 오른쪽)이 김천 의료원 김미경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가정에 목욕 용품 후원

연구원 윤용자 원장, "앞으로도 후원 꾸준히 이어가겠다" 다짐 온양아산향토문화연구원(이 하 연구원)은 아산시장애인복 지관(이하 아산장복)에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가

분 제한되면서 청결 관리에 어 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산장복은 거동이 어려운 장 애인과 노인을 위해 지난 2001

함께 이겨낼 수 있다”면서 “작 은 나눔이지만 재가장애인 가 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앞 으로도 꾸준히 후원을 이어가

장애인을 위해 지난 12일 목욕 용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 물품은 샴푸와 린 스, 비누, 물티슈 등으로 재가장 애인 가정 6곳에 전달됐다. 재가장애인들은 그동안 이 동 목욕 프로그램을 통해 청결 관리를 받아왔으나 코로나 19 로 인해 대면서비스가 상당부

년부터 19년 동안 ‘이동목욕 프 로그램’을 꾸준히 운영 하고 있 다. 아산시에서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시설은 아산 장복이 유일하다. 연구원 윤용자 원장은 “어려 움 속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으 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 신을 이어 받으면 코로나19도

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후원 물품을 전달받은 재가장애인 이 모씨는 “코로나 19로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없 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목욕 용 품을 선물 받으니 몸과 마음이 벌써 깨끗해지는 것 같다”고 말 했다. 아산장복 이창호 관장은 “따

“끼니 챙기세요!” 장애인 가정에 밑반찬 배달 달구벌복지관, 안부 편지ㆍ반찬 3종 세트 전달 대구달구벌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은 휴관조치로 시설에 서 식사하지 못하는 재가장애 인 가정 39곳에 밑반찬을 배달 했다. 복지관은 정부가 내린 ‘단체 시설 휴관 명령’에 따라 약 1달 간 휴관 상태를 유지 중이다.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기간도 연장되면서 시설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시설 이용인들의 끼 니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복지관은 이용인들을 위해 지 역사회와 밑반찬을 준비했다. 마련된 3가지 반찬은 서준기 관 장의 편지와 함께 각 가정에 배

▲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박선하 관장과 직원일동은 김천의료원에 후원물품을 전 달했다. 코로나19와 24시간 사투를 벌이고 있는 김천의료원에 각계각층의 온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달됐다. 편지에는 “임시휴관으 로 인해 식사를 부실히 하실까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 으니 힘내시고 복지관에서 건 강하게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 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찬을 받은 한 이용인은 “힘 드신데 배달까지 해주셔서 정 말 감사하다. 코로나 때문에 얼 굴 보고 인사 못 드려 죄송하 다”면서 전화로 복지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 군산의료원 김영진 원장(왼쪽)도 김천의료원을 방문해 따스 한 온정을 전했다.

뜻한 마음으로 보내주신 물품 이 이동목욕 프로그램 참여자 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앞 으로도 따뜻한 나눔 활동에 함 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의 이동목욕 서비스에 대한 자세 한 문의는 맞춤형복지팀(041545-7727)으로 하면 된다.

▲온양아산향토문화연구원이 아산장애인복지관에 목욕용품을 후원했다.

▲ 대구달구벌종합복지관이 재가장애인 39개 가정에 밑반찬 3종을 전달했다.

지역소식 LOC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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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에서 전해온… ‘가슴

Voiceye Saeboram

따뜻한 희망 나눔 메시지’

경북지장협 칠곡군지회, 중증장애인 300가구에 생필품 나눔

여성장애인활동가 정리수납 1급 자격증 따고 취업을 위한 비상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칠곡군 지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선행 에 앞장서고 있다. 칠곡군지회는 지난 1월달 열 린 ‘2020 희망나눔 후원행사’를 통해 지체장애인과 중증장애인 300여 가구에 라면, 떡국 등 1천 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 다. 이번 행사는 칠곡군지회의 후 원자 성금과 장애인활동지원사 업 수익금으로 진행됐으며 뚜 레박 봉사회와 석적읍 적십자 봉사단체의 따뜻한 손길도 더 해졌다. 칠곡군지회 윤명옥 지회장은 “2018년부터 진행해온 행사가 해가 갈수록 많은 정성이 모이

고 있어 감사하다”며 “장애인이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 는 사회라는 인식을 갖길 바란 다”고 전했다. 칠곡군지회의 희소식은 이뿐 만이 아니다. 여성장애인활동가들이 2018 년 정리수납 2급 자격증 취득하 고 작년에 정리수납 1급 자격증 까지 취득하면서 경제 자립과 취업을 위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해 정리· 수납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서 그간 배운 정리 수납 기술을 선보였다. 여성장애인 활동가 C씨는 “힘은 들었지만 정돈된 방을 보고 표정이 밝아

진 장애인을 보면서 제 마음도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너 무 보람차고 기뻐요”라고 말했

다. 지역사회에서는 여성과 장애 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좋은 결

실을 맺은 칠곡군지회 여성장 애인활동가들의 활약을 지켜보 고 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칠곡군지회에서 지체·중증장애인 300여가구에 1천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제주 여성 장애인 7명 캘리그라피 2급 ‘합격’ 제주지장협, 여성장애인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 “처음에는 배우는 것에 의미 를 두고 수업에 임했지만 하루 하루 배우니 실력도 늘고 재미 있어졌어요. 계속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 협회(협회장 강인철)는 제주여 성장애인 7명이 캘리그라피 2 급 시험에 합격했다는 훈훈한 소식을 전해왔다. 캘리그라피(Calligraphy)는

‘손으로 그린 문자’라는 뜻으로 손으로 쓴 아름답고 개성있는 글씨를 말한다. 붓펜을 비롯해 창의적인 도구 를 가지고 명언이나 좋은 글귀 를 쓰면서 힐링이 되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 강 좌로 뽑히고 있다. 이번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여 성장애인 7명은 2019년 7월부터 6개월동안 기본한글 서체 익히 기, 자유 서체, 문장 쓰기 수업

장애인 가정에 전해진 “따뜻한 영동군장애인복지관,

을 통해 실력을 쌓았다. 장애인 이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배 움의 장이 마련되면서 자신의 재능을 지역 사회에 나누고자 하는 여성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강인철 협회장은 “앞으로 캘 리그라피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장애인에게 경험과 배움의 기 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연탄 행렬”

대전 연탄은행 지원 연탄 장애인 가정에 배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가정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휴관 중인 영동장애인복지관은 17일 대전 연탄은행에서 지원 받은 연탄 500여장을 재가 장애 인 가정 2곳에 전달했다.

청각장애 2급인 ㄱ씨와 지적 장애 1급 ㅇ씨는 “마침 연탄이 떨어져 걱정이 많았는데 복지 관 직원들이 직접 전달해주어 큰 걱정을 덜게 되었다”며 감사 의 인사를 전했다. 박병규 관장은 “직원들의 작 은 수고로움이 장애인 가정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며 “연탄

▲ 캘리그라피 2급 시험에 합격한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여성장애인들이 합 격 증서를 펴들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연금공단, 충남 공주시지회에 손 소독제와 상품권 전달

지원을 통해 장애인분들이 건 강한 한 해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장애인복지관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 는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주 1 회 전화 상담을 통해 주기적으 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영동군장애인복지관 관장과 직원들이 재가장애인 가정 2곳에 연탄 500여장을 전달했다.

국민연금공단 공주부여지사(이하 공 단)는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을 위해 손소독제 20개와 상품권을 충남지체 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에 전달했다. 공단 신동권 지사장은 “코로나19 사 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 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사회 코로나 확 산 예방에 기여하고자 소독제와 상품 권을 준비했다” 며 작은 정성이지만

물품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쓰 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원석 공주시지회장은 “코로나19 로 힘들어하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 나눔의 정을 기탁해주신 국민연금공 단 공주부여지사에 감사드린다”며 “따 뜻한 마음과 함께 기탁해주신 손 소독 제와 상품권은 공주시 감염취약계층 인 장애인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 했다.

지역소식 LOCAL NEWS

| 2020년 3월 | 제 313호

서울시,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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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개선사업에 ‘48억원’ 지원

가구당 최대 6년간 1억6천만원 무이자 지원 2014년 이후 지원자는 지원금 한도 내에서 보증금 추가 지원도 가능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 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가 48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반지하나 쪽방 등 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당 최대 1억6천만원 의 전세보증금을 최대 6년간 무 이자로 지원하는 주거개선 사 업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 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기금 48 억원을 활용하여 무주택 중증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주거지원사업 확대 계획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봄처럼 피어나는… “여성장애인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년간 최대 규모이다. 서울시는 세대주가 중증장애 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 위계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정 중 전·월세 임차 주택에 거주중인 무주택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동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전세주택 입 주 신청서를 작성하면 소득수 준, 세대주연령, 세대원구성 등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입 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한 후 관할 자치구에 보증금 지원 을 요청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주택의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 한 후 구청장 명의로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는 절차에 따라 지 원이 이뤄진다. 또한 2인 이하 가구는 1억5천 만원, 3인 이상의 가구는 최대 1 억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전세가격의 상승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지난해대비 가구당 최대 3천만원까지 인상할 계획 이다. 서울시는 전세지원금을 2년 기준으로 하되, 입주자 희망에 따라 최대 2회 연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자립생활가정 퇴소 자,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이 용자, 체험홈 퇴소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복지기획팀 정진우 기 획관은 “중증장애인 주거개선

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단독 실시하는 사업으 로 현재까지 총 635가구에 317 억900만원을 지원했다”며 “올 해는 20년간 가장 큰 규모로 지 난해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늘 려 장애인 가구 주거안정을 지 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진우 기획관은 “서울 시의 높은 전세가격을 반영하 여 가구당 지원금액도 최대 3천 만원까지 높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 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 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 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증장애인 주거개선 사 업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프로젝트”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 4년 연속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수행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 이 올해도 여성장애인 교육지 원사업에 앞장선다. 충남남부 장애인복지관은 2017년부터 4 년 연속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 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여 성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지원 한다. 올해 교육사업은 관할 지역을 6개 시ㆍ군으로 확대하여 시행 한다.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사례 관리를 실시해 수 요를 조사하고 해당 서비스를

지원한다. ▲충남남부복지관은 노래교 실과 자조모임 및 멘토링, ▲충 남장애인부모회(계룡시)는 아 로마소이캔들 2급 지도사, ▲금 산군장애인보호작업ㆍ부여장 애인종합복지관은 네일아트기 초반, ▲세움 공동체(계룡시)는 책꾸러미교실, ▲충남시각장애 인연합회 청양군지회는 플로 리스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논산시 지회는 전통공예교실을 진행한다.

신규프로그램인 ▲건강아카 데미, ▲웰빙푸드교실 ▲지역 문화탐방 ▲성ㆍ인권교육은 협 력기관별 공통사항으로 총 10 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성장애인은 누구나 참여 가 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협력 기관 및 충청 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041-856-7071~2과 문화지원팀 ☎041-960-4060을 통해 가능하 다.

목포시, ‘장애인•교통약자 전용 택시 운영해요!’ 개인택시 3대 선정해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로 시범 운영 목포시가 오는 18일부터 교통 약자 전용 택시를 운영한다. 교 통약자 전용 택시는 개인택시 3

것이다.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 시는 일반 택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운행요금은 기존 행복

대를 임차해 운영하며 휠체어 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배정된다. 시는 작년 행복 콜택시 16대 를 운영해 6만9천3백68명의 이 동을 도왔지만 휠체어 미사용 이용자에게도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이 배차되어 비효율 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점 점 높아가는 수요를 충족하기 에도 한계가 있어 휠체어 미사 용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임차 택시를 도입하게 된

콜택시와 동일하다. 기본 2km 까지 500원이고 1km당 100원이 추가되며, 운행시간은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한다. 이용 방법은 행복콜택시와 동 일하게 중증 보행상 장애인 및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 등 대 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2인 이내 보 호자 및 동반 가족도 함께 이용 할 수 있다. 시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교통약자이동센터는 지난 2월 개인택시 사업자 3명을 공개 모

▲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이 2020년에도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으로 선정되어 6개 시ㆍ군 지역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 행한다.

집해 임차택시 운행 협약을 맺 었다. 장비 설치와 택시 외관작 업(전용차량 식별 표식 부착)을 마치고 현장 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교통약자 전용 택시로 기존 운영되왔던 행복 콜택시 와 함께 장애인 이동 편의가 증

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1899-1110)로 신청하면 된다. ▼목포시가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기존 행복콜택시 와 함께 휠체어 미사용 장애인을 위 한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를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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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EATURE ARTICLES

Voiceye Saeboram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4·15 총선… 각 정당별 ‘장애인 공약’ 살펴보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 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각 정 당별 주요공약을 발표했다. 총선에 참여 하는 전체 50개 정당들은 경제, 일자리, 복지 등 생활밀착형 공약뿐만 아니라 장 애인, 어르신,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였다. 제21대 총선에 나서는 주요정당들의 장애인 정책들을 함께 살펴보자. ■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위해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자립 생활을 위한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을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소득하위 70%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해 나가 고,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

축도 약속했다. 또 장애인 일자리와 주거생활의 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내실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지원주 택 공급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의 안정적 교육환 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지원을 늘리 고 문화, 예술,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콜택시 등 장애 인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장애인 이 동권 보장, 편의증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위기 상황에 취약한 중증장애인들의 욕구에 발빠르 게 대처하기 위해 스마트밴드 보급을 내

▲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정책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기념촬영 모습.

걸었다.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항을 전 달하는 스마트밴드 보급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다.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은 장애인 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 책으로 관심을 모았다. 먼저 장애계의 가장 큰 이슈로 자리잡은 ‘활동지원서비 스’의 만 65세 연령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30∼50㎡ 미만인 소규모 시설 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를 전국 표준화하여 대폭 늘리고,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도 강화하여 이동권을 강 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최근 전국에서 발병한 코로 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나타났 듯이 재난안전에 취약한 시ㆍ청각 장애

▲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제21대 국선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정책간담회에서 투표 체험을 하는 모습.

인을 위한 신체부착형 재난알림시스템 을 연구 개발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급하 고,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점자 스마트워 치’ 보급과 뇌전증 환자에게 직업훈련, 의료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 다. ■ 민생당 “군생활중 장애입은 유공자 지 원 확대”, 정의당 “장애인 자립생활 강 화” 민생당은 군생활에서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발생 후 군ㆍ민 간 치료를 포함해 완치될 때까지 소요되 는 일체의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 는 국가책임형 보훈제도를 정착시키고,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급 지급 ▲군 생활의 연금기간 산정 ▲현실성 있는 수 당제공 등 국가차원의 보훈 및 복지제도 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장애인 자립생활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눈길을 끌었다. 먼저 장 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지 역사회통합돌봄)를 활성화 하겠다는 방 침이다. 이를 위해 주거지 중심의 보건, 복지서 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과 병원은 특 정 기능 목적으로 최소화 하자고 제안했 다. 또 장애인, 정신장애인, 어르신 등에 게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재가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폐지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았 다. 지지의사를 밝힌 장애인 단체의 목소 리도 상당수 반영됐다. 장애인 자립생활 의 기반이 될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UN에서 권고 하는 선택의정서 채택 등도 정책에 담겼 다. 이 외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폐지 ▲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연령제 한 폐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 ▲장애인공기업 설립 ▲중증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저상버스 10%

| 2020년 3월 | 제 313호

특집 FEATURE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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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해 지난 1월31일 장애인 정책 전문 가 ‘이종성 사무총장’ 인재영입 환영식을 갖는 모습.

도입 ▲장애인콜택시 전국 단일 기준 마 련 ▲장애인연금 확대 ▲발달장애인 주 간활동지원 확대 ▲정신장애인 차별금 지 및 지역서비스 강화 등을 담았다. 또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장 애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전달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장애인 소득보장 위해 ‘월 100만원 지 원’부터 장애여성 ‘맞춤형 지원’까지 눈길 끌어 국민새정당은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 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을 추진하 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60만 장애인에게 실질 생 활비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일할 수 있 는 장애인의 취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 했다. 또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는 획 기적인 우대정책을 마련하고 의료비나 보호장비 구입비 일체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자립지원강화와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를 전국적으로 조기 확대하여 실시 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장애여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도 눈 길을 끌었다. 여성의당은 장애여성 1인 가구의 건강한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

기 위해 맞춤형 경제적 지원금을 제공하 고 자기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임금 상승 기회와 경제적 독립 실현을 약속했 다. 이와 함께 장애여성이나 청소년 등 폭 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피해자 전문 상 담소를 확대하여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여성의 자율적이고 안전한 재생산을 위 한 전문적 상담창구와 건강 맞춤형 의료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학적 사유 외에도 경제적으로 나 사회적 이유로 임신 중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 및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이 임신중단을 원할 경우 병원정보 등 지원 을 제공하고 임신중단을 위한 의약품 판 매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장애여성의 안정적 소득보장 구축 을 위한 맞춤형 직업개발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장애인 여성에게 경제독립 지원 금을 제공하여 경제권을 확립해 나가겠 다는 정책도 내놓았다.

장을 위한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시 설 출입구나 도로에 있는 장애 턱을 제 거하는 활동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을 약 속했다. 또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하고 민 간자격 수화통역사를 공인화하는 등 장 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경제당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을 영위하고 문화적 향유와 소통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 형 복지 서비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일자리 창출 ▲장애인종합재활병원 건립 ▲저 상버스 비율 확대 및 장애인콜택시 확충 ▲장애인 국고지원자금 대폭 확충 ▲ 희 망드림센터 건립 ▲장애인 창업 및 기업 지원센터 설립 및 확대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수화언어법안 제정 ▲발달

장애인법 개정 및 예산 확보 ▲발달장애 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중증장애 인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정착 지원 ▲지역 사회 참여형 일자리 확대 ▲장애인 평생 교육관 설립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 립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 수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경제당은 부유세 3%를 도입하여 마련되는 총 66조의 예산을 활용해 장애 인 지원체제를 마련해 나가자는 구체적 인 재원조달 대안도 주장했다. 이 외에도 한나라당은 장애인 등 사 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적 지 원 확대를 주장했고, 한반도미래연합당 은 파주시 DMZ에 유엔세계재활기구 (UNWRO) 건립을 통해 세계장애인 인 권선언을 실천하자는 공약을 발표했다.

■ 부유세 도입해 66조 재원마련... 파주 DMZ ‘유엔세계재활기구’ 건립 등... ‘이색공약 눈길’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의증진을 위 한 정당들의 정책 제안도 눈길을 끌었 다. 친박연대는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

▲ 정의당과 장애인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는 지난달 국회에서 시민선거인단 참여 정책 협약식을 열고, 21대 총선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 장애를 가진 엄마모임 회원들이 장애여성 양육권 강화를 주장하며 거리 행진을 펼치는 모습(위) 장애등 급제 진짜 폐지를 주장하는 장애인단체 회원 모습(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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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 제 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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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국민권익위, ‘장애인 일자리’ 민원 945건 분석해 발표

사업 참여 수요는 높지만, 일자리 부족하고 알선 방식도 불편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일 자리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구 인 구직 사이트에 지원할 수 있 는 분야도 부족하고 지역별로 장애인 일자리 제공에 대한 편 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국민권익위원 회가 26일 ‘장애인 일자리’ 민 원 945건을 분석해 공개한 내용 에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7 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민원정 보분석시스템에 쌓인 민원들은 총 945건으로 월평균 29.5건 수 준이었다. 장애인이 느끼는 ‘장애인 일 자리 정책’의 불편함은 민원 유 형 1위를 차지한 ‘일자리 확대 와 취업 알선 요청’으로 전체 민 원 중 44.8%(423건)를 차지했 다. 국가지원 사업인 ‘장애인 일 자리 사업’ 민원은 26.2%(248 건),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민원은 15.6%(147건),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민원 은 13.4%(127건)로 각각 나타 났다. 장애인은 여전히 일자리가 부 족하다. 특히 구인구직 사이트 에 올라와 있는 일자리는 장애 인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제 한적이다. 게다가 지역별로 공 고되어 있는 장애인 일자리는 편차가 매우 크다. 취업 알선과 공고 방식에 대 한 불만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체장애인 3급 A씨는 “다리 하고 허리를 다쳐 약간 절룩거 리는 정도라 장애인인 것을 밝 히지 않고 경비로 취직을 잘 했 었다. 그런데 경비로 다시 구직 등록을 하면서 장애인이라고 밝히니 전부 거절을 당했다. 민 간기업은 이해가 가지만 공공 기관도 장애인을 뽑지 않으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B씨는 “정말 장애인 을 위한 사업이라면 구인 공고 내용에 출근지까지 가는 교통 편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 라며 “장애유형도 다양하고 교 통편을 잘 모르는 장애인들도 많을 것”이라고 불편함을 드러 냈다. 물론 장애인 민원으로 개선된 사항도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채용 공고 에 성별, 외모 등을 기재하는 것 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장애인 고용포털 ‘워크투 게더’에서는 여성 장애인 우대, 특정 장애 유형 우대·제외 등의 내용을 버젓이 기록하고 있어 오히려 차별을 만들었다는 민 원이 제기됐다. 이후 성별이나 연령, 장애유형 등 차별적인 내 용을 모집공고에 표시하지 않 도록 개선했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 는 높이만 경쟁이 심하다보니 더 많은 일자리를 원하는 민원

“저는 몇 년 전 사고로 장애인이 된 30살 장애인입니다. 청년일자리-공무원 부 분 중에 경찰, 소방관, 군인 등이 있는데, 이곳은 장애인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 는 곳입니다. 일자리 공약에서 청년 장애인들이 지원할 수 없는 직업군이 많아 개선 부탁 말씀드립니다.” “청각장애인입니다. 워크넷을 보면 포항시는 일자리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보다 왜 이런가요. 일반직장은 장애에 걸려서 구하질 못합니다.” “대구, 경북에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생산직 제조업 기숙사 회사가 없어서 일 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자 3급의 장애인입니다. 평소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 혹은 구인기관에서 장애인을 구하는 경 우는 거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입니다.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자폐증 3 급)인들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자리 확대 취업 알선 요청 민원]

이 41.5%(103건)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일자리 제공 후에도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 보다 안 정된 직장을 갖기 어렵다는 지 적도 나온다. ‘장애인일자리 사

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염 없이 휴대폰을 하거나 잠만 잡 니다.” 무엇보다 ‘장애인근로자의 근 무 환경’과 관련한 민원에서 장

[장애인 직업훈련 확대 민원] 업’의 목적은 장애인이 노동시 장에 진입하기 전까지의 경과 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초 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후 정규직 전 환과 이직을 할 경우 경력 인정 에 대한 요청이 많이 발생한다. ‘장애인 직업 훈련 확대’ 민원 에서 직업재활시설 마련과 일 자리 연계를 강화해달라는 민 원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장애인 직업 훈련에 맞는 전 문 시설도 부족하지만, 훈련이 끝나도 연계되는 일자리가 없 어 구직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한 강사나 직원의 폭언 및 비리 신고에 대한 내용도 20.3%를 차지했다. “직업훈련을 받았으면 직업 을 구해주거나 그런 일자리가 있어야하는데 모집하는 곳이 없는 것을 어쩌란 말인가요? 그 렇다면 정부 직업훈련 교육과 정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닌가요?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할 때 미 래를 위해서 새로운 직업 교육 을 가르쳐줘야합니다.” “장애인들이 직업훈련하는 도중에 선생님들이 떠들거나 간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곤 합

[장애인 일자리 사업관련 민원]

훈련 종사자나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장애인 채용 시 차별 을 배제하는 등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 록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동

[장애인 근로자 근무환경 민원]

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임금차 별, 업무차별, 왕따, 갑질 등의 직장 내 애로사항이 39.8%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양적인 장애인 일터 증진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필요 하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 정책국장은 “장애인 일자리 확 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직업

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소 리가 정책 개선 등에 활용되도 록 민원분석 결과를 고용노동 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서도 국민에게도 공개한 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대상자 선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6개 사업체에 133억 지원

장애인 일자리 500여곳 창출 기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 단)은 25일 2020년도 장애인 표 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대상 업 체 46곳을 선정하고 133억을 지 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총 391개소로 장애인 9천3백49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 고 있을 대구ㆍ경북지역을 위 해 대구ㆍ경북 7개 사업체에 21 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 리 80여곳을 신규 창출하겠다 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체는 공 단과 약정을 체결한 후 투자계 획에 따라 10월까지 장애인 작 업시설, 작업장비, 편의시설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투자 완료 후 1년 이내에 장애인 표준사업 장 인증을 받고 기준에 따라 장 애인을 고용해서 7년간 고용의 무를 준수해야 한다. 공단은 사업체 선정 기준에 대해 외부 기관에 의뢰해 경영 안정성, 경쟁력, 투자계획 등 종 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총 500여곳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 되어 장애인 고용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고용기업 해외진출 지원 수출안전망•무역보험 컨설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 단)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연 계하여 장애인고용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수출안전망 보험, 무역보험 및 경영 컨설팅 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고용관련 기업은 장애 인표준사업장 등 장애인고용기 업, 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제작ㆍ판매 기업을 포함한다. 공단은 보험계약자로서 수출 안전망 보험료를 1년간 납부하 고, 기업은 무료로 수출대금미 회수 위험을 담보 받는다. 이와 함께 공단은 장애인고용 기업을 공사와 연결하여 해외 수출에 대한 전문 경영컨설팅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 2020년 3월 | 제 313호

보조공학 ASSISTIV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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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품질성능 평가… “20년전

평가 기준 적합치 않다” 전동휠체어 제품별로 주행 편리성 차이 소비자원ㆍ식약처, 품질성능 평가... 안전성은 적합

장애인의 대표적 이동수단 '전동휠체 어'는 얼마나 안전할까? 품질성능은 어 느 정도일까?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식품 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객관적인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기준 적합성을 확 인하기 위해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업체 6곳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성능 시험을 진행했다. 이번 시험에 참여한 6개 제품은 ▲ 거봉(GK11-ECO) ▲로보메디(RW300) ▲아이디에스엘티디(KP-31) ▲오 토복코리아헬스케어(B400 KV Power Wheelchair) ▲이지무브(P12SXL) ▲ 케어라인(나래210) 등으로 안전성과 주 행 편리성, 배터리 성능에 대한 전반적 인 평가가 이뤄졌다.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자리에서 좌ㆍ우 90도로 회전한 후 직진할 때의 차체 쏠림 여부를 확인 한 ‘회전 후 직진성' 항목에서는 거봉, 아 이디에스엘티디, 이지무브 제품이 ‘상대 적 우수', 나머지 3개 제품이 ‘양호'한 것 으로 평가됐다. 장애인의 대표적 이동수단 전동휠체 어는 얼마나 안전할까? 품질성능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식품 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객관적인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기준 적합성을 확 인하기 위해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업체 6곳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성능 시험을 진행했다. 이번 시험에 참여한 6개 제품은 ▲ 거봉(GK11-ECO) ▲로보메디(RW300) ▲아이디에스엘티디(KP-31) ▲오 토복코리아헬스케어(B400 KV Power Wheelchair) ▲이지무브(P12SXL) ▲ 케어라인(나래210) 등으로 안전성과 주 행 편리성, 배터리 성능에 대한 전반적 인 평가가 이뤄졌다.

안정성, 최대속도 등의 ‘안전성'은 의료 기기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주행 편리성, 배터리 성능 등 의 품질과 충전시간, 무게, 보유기능 등 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와 함께 주행 최대속도, 브레이크 제

없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새롭게 신설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안에 있는 휠 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따르면 승차

■ 안전성 ‘기준적합’ 배터리 성능 ‘보통’ ▲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객관적인 상품의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 해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업체 6곳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성능 시험을 진행한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각 결과를 발표했다. 제품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 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에 의한 정지거리, 경사로에서의 안정 정원이 15인 이하의 특별교통수단에는 시험 결과 장애물 오름, 경사로에서의 성 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의료 장애인 안전을 위해 반드시 휠체어 고정 안정성, 최대속도 등의 ‘안전성'은 의료 기기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허가정보,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기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항도 의료 이로 인해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 다. 그러나 주행 편리성, 배터리 성능 등 ■ 안전성 ‘기준적합’ 배터리 성능 ‘보통’ 기기법에 부합했다. 승공간과 동일한 바닥면이나 연장된 지 의 품질과 충전시간, 무게, 보유기능 등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각 주행 편리성 평가에서는 직진할 때의 점에 휠체어 고정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제품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 조이스틱 반응속도 및 직진 유지정도를 별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휠체어 고정 이와 함께 주행 최대속도, 브레이크 제 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한 ‘직진 유지성’ 항목에서 거봉, 오 장치는 ‘KS P ISO 10542-1’ 표준을 충 동에 의한 정지거리, 경사로에서의 안정 시험 결과 장애물 오름, 경사로에서의 토복코리아헬스케어, 이지무브, 케어라 족해야 한다. 성 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인 등 4개 제품이 ‘상대적 우 그러나 이같은 법령에도 현재 국내 전 제품이 ‘의료기기 기준규격’ 수’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2 동휠체어에는 별도의 고정장치가 마련 에 적합했고, 허가정보, 사 개 제품은 ‘양호’한 것으로 확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처 고시 용 시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 인됐다. 에는 전동휠체어에 고정장치 장착을 별 항도 의료기기법에 부합했 또 제자리에서 좌•우 90도 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 로 회전한 후 직진할 때의 차 이같은 허점을 이용해 국내 유통되고 주행 편리성 평가에서는 체 쏠림 여부를 확인한 ‘회전 있는 전동휠체어는 안전을 위한 고정장 직진 시 조이스틱 반응속도 후 직진성' 항목에서는 거봉, 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및 직진 유지정도를 확인한 아이디에스엘티디, 이지무브 이와 함께 전동휠체어 배터리 성능기 ‘직진 유지성’ 항목에서 거 제품이 ‘상대적 우수’, 나머지 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국내에서 봉,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3개 제품이 ‘양호’한 것으로 판매하고 있는 전동휠체어의 경우 대부 이지무브, 케어라인 등 4개 평가됐다. 분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없는 납 제품이 ‘상대적 우수' 평가를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리튬전기에 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롯데월드 타워를 관람하는 모습. 받았고, 나머지 2개 제품은 ’ ■ 20년전 기준으로 ‘우수’ 판 적화 되어있는 급속충전기 이용시 심각 단? “기술 발전에 따른 안 한 성능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전기준 강화 필요해” 또 급속충전으로 전동휠체어 배터리 그러나 전동휠체어 품질성능이 ‘우수’ 수용력을 넘을 경우 전해액이 끓어 배터 하다는 발표에 대해 관련규정을 실제 확 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케이스가 터져 가 인해 본 결과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았 스가 분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다. 국내 전동휠체어 규정 자체가 낙후 이런 경우 유독성 물질인 황산성분 전해 된 상황에서 해당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 액이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위험요소가 웠기 때문이다. 된다. 먼저 현재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식 이에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배터리 약처 규정(제2018-72호 의료기기 기준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고속충전불가능 규격 65)의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모델의 불리와 안내를 통해 충전기 사용 규격(EN-12184)은 지난 1999년 만들어 에 대한 주의사항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진 것으로, 기술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필요하다”며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 규 있는 전동기기 환경변화를 적용하는데 정으로 즉각 개선하고 전동휠체어의 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과 정보전달체계 ▲고속버스에 설치된 전동 휠체어 고정장치 이와 함께 전동휠체어에 고정장치가 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제안 Policy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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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장애인복지관, “전동보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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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요건은 차별적”

“전동휠체어 구매지원금 받으려면 치매 검사 받아야 한다고?”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 정부의 전동보장구 보험급여 요건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책 개정 을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보행이 어려운 지체, 뇌병 변, 심장, 호흡기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스쿠터 구입 비용 일부를 보험급여의 형 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 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간이인지기능검사(MMSE) 24점, 일상생활동작검사(MBI) ‘적합’등 급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전동보장구 를 구매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있고, 기구를 조작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다. 복지관은 이에 대해 전동보장구 보험 급여 요건으로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것 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 다. 실제로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자는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보장구는 보 행보조용 의자차로 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 이 제출해야 하는 간이인지기능검사

(MMSE) 결과는 필요하지 않다며 해당 요건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간이 인지기능 검사는 치매 검사에 이 용되는 검사다.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기장애는 신체적 장애로 분류돼 치매와 는 연관이 없다. 해당 장애가 치매 발병 확률을 높여 전동보장구 이용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지기능검사 결과를 요구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복지관은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 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현재 기준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 조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보장구를 구입하 는 경우에는 아무런 자격이 필요하지 않

을 뿐더러 전동보장구보다 위험한 자동 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에도 장애인이 라는 이유로 별도의 인지검사 결과를 요 구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복지관은 현재 기준에서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중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는 유지하되 간이인지기능검사 항목은 삭 제할 것을 제안했다.

▲전동휠체어 구매 지원금 받으려면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어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내 장애인 복지 정책의 패러다 임이 탈시설과 지역사회의 포용을 강조 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제주, 광주 등 전국 각지 지자체 들은 지역 인구비율 등 특성에 맞는 맞 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고안 중이다. 용인시 처인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 춰 ‘처인구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발표

B형은 성인전환기 장애 학생 및 재 가 장애인 대상 모델이다. 다양한 교육 과 훈련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브릿지’를 활 용했다는 것이다. 처인구가 제시한 ‘브릿 지’는 복지관에 별도로 마련하는 부스로 말 그대로 장애인과 지역 주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처인구는 브릿지 활용에 대해서 ‘스토 어’와 ‘스페이스’ 두 가지 운영 방안을 내 놓았다. ‘스토어’는 자립이 필요한 장애 인들이 직접 핵심 구성원이 되어 상점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장애인들이 인적,

하고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지자체 내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6월이다. 처인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계 획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사전 조사 및 계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자체 내에 탈시설 후 자립한 장애인이 머물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 라 거주시설에 실제 장애인들의 욕구를 조사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드 러났다. 처인구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 난해 10월 말 LH용인주거복지지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논의를 거쳐 커뮤니티 케어 실현 5단계 계획을 수립했다.

물적 자원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활동을 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확립하 도록 했다. 이에 비해 ‘스페이스’는 지역사회에 공 간을 상시 개방해 장애인과 지역주민들 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형태 이다. 소규모 전시회, 소모임 공간 대여, 장애인 공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활용해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지역사회 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처인구는 올해 말까지 제안한 계획안 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객관 적인 평가를 거친 뒤 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용인시 처인장애인복지관, ‘지역

맞춤형 커뮤니티 케어’ 추진

올해 시범 사업 후 평가에 따라 재정비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 위한 A형, 전환기 장애학생 사회화 위한 B형 마련

▲커뮤니티 ‘브릿지’ 스토어 운영(예시) 및 커뮤니티 ‘브릿지’ 스페이스 운영(예시)

이에 올해 초 훈련 프로그램과 지자체 연계 준비를 마쳤고 사업홍보, 거주시설 간담회 등이 있을 3단계 착수를 앞두고 있다. 현재 처인구가 내놓은 커뮤니티케어 모델 운영 방안은 두 가지다. 통합돌봄 모델 A형과 교육, 훈련 모델이 기반이

되는 B형이다. A형은 자립을 원하는 거주시설 장애 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매니저와 코치 가 전반적인 주거와 일상생활을 보조하 고, 복지관이 그들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참여 및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 이다.

문화•스포츠 Culture & Sports

| 2020년 3월 | 제 313호

장애인 예술작가 세 사람…

Voiceye Saeboram

‘감각의 섬’ 전시회 개최

신한갤러리 역삼에서 4월 27일까지 전시… 이선근•이우주•황성원 작가 참여

“기업과 문화제휴 통해 역량 있는 장애예술작가 전시 기회 확대할 것” 서울문화재단과 신한은행은 장애예술작가 3인의 그룹전 ‘감 각의 섬’을 오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신한갤러리 역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최근 장애예술 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이선 근, 이우주, 황성원 작가가 참여 했다. 작가들은 서로 다른 환경 에서 작업하며 독창적인 시각 언어를 구축하는 과정을 고스 란히 작품에 담았다. 특히 국내 유일의 장애예술 인 지원공간 ‘잠실창작스튜디 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의 개성 있는 작품들이 시민들 에게 첫 선을 보여 눈길을 끌 고 있다. 이선근 작가는 일상에

서 느낀 직관적인 감정을 선명 한 색채로 캔버스에 옮긴 10여 개의 회화 작품을 선보인다. 특 히 비를 통해 선명해지는 세상 의 색을 담아낸 ‘rainy day(비 오는 날)’ 등 작가의 감각적 경 험을 이미지로 옮겨 따뜻한 색 상의 마술을 전한다. 또 이우주 작가는 청각장애 로 생기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을 동양화 기법을 이용하여 캠 퍼스에 옮겼다. 작가가 캔버스 를 마주하며 바라보는 시선을 교감을 할 수 있는 타자화(他者化) 된 대상으로 그린다. 이와 함께 황성원 작가는 통 증 때문에 좁아진 자신의 생활 반경 안에서 카메라 렌즈를 통

해 보이는 사진 작품을 전시한 다. 아파트 창문 밖 세상을 작 가의 색다른 시선으로 포착하 여 일상 풍경을 작품으로 나타 냈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황성원 작가는 “내가 바라본 세상을 누 군가에게 사진으로 전할 수 있 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 하다”며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앞으로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 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 사는 “잠실창작스튜디오에 입 주한 역량 있는 장애예술작가 의 작품들을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 으로 다양한 기업과 문화제휴

NBA 올스타전에 선 ‘발달장애인’ 광화문, 덕수궁, 남산, 돈의문, 문화비축기지 등 5개 코스 구성 농구를 통해 미국프로농구 (NBA)의 전설들과 발달장애 인 선수들이 하나가 됐다. 전세계 농구팬들의 가슴 을 설레게 했던 미국프로농구 (NBA)의 전설들은 15일 ‘2020 NBA 올스타전’이 열리는 미 국 시카고 윈트러스 아레나에 서 특별 이벤트로 스페셜올림 픽 선수들을 만나, 농구를 통해 우정을 다지는 의미있는 시간

을 가졌다. 이번 경기는 NBA의 사회 공헌 활동을 전담하는 NBA Cares와 발달장애 스포츠 국제 기구인 스페셜올림픽(Special Olympics)이 발달장애인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시민 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9년째 진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NBA를 호령하

를 통해 유망한 작가들의 작품 이 시민과 만날 수 있도록 전시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전 10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 누구 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자 세한 내용은 누리집(www. beautifulshinhan.co.kr)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선근 작가의 'CUPID'(좌측)과 이우주 작가의 '조화로움'(우측).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준 스페 셜올림픽코리아에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이벤트에 참가한

고, 현재는 은퇴하여 WNBA 선수로 뛰고 있는 농구스타들 이 총출동했다. 이날 선수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선발된 스페 셜올림픽 선수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경기를 펼쳤다. 이날 특별경기에 참석한 고 양시재활포츠센터 소속 김인재 선수(23·지적장애 3급)는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며

선수들은 2020 NBA 올스타 전‘을 관람한 후, 선수들에게 기 술을 배우는 등 평생 잊지못할 추억의 시간을 가졌다.

▲NBA 레전드와의 통합농구 경기에서 레이업을 하고 있는 김인재 선수.

후원 신청 안내 ♥ 후원종류 1. 기금후원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금액에 상관없이 무통장 입금이나 시설 방문하여 후원할 수 있습니다. 2. 물품후원 도서, 의류, 식품, 생활용품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행복한 세상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7개 시·도협회와 230개 시·군·구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우리 협회는 이 나라 50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 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정성과 큰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사용됩니다. 이 나라 500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 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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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 제 313호

편의증진 AMENITY

Voiceye Saeboram

최저가 조악한 품질로 시공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열전도성 지나치게 높은 싸구려 스테인리스 제품 사용

‘사용자 편의와 안전 고려하지 않은 허점…’ 개선 필요 이 기 표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센터] 필자는 우리협회에서 편의증진관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파트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건설회사에서 현장 시공기술자로 수년간 근무를 했었다. 건 설 현장의 펜스를 설치하는 가설공사부 터 본격적인 시공의 시작인 터파기공사 그리고 입주 후 하자 보수까지 건축 시 공의 전반적인 흐름(Cycle)을 경험할 수 있었었다. 엔지니어로서 공종별 시공관리와 그 결과물에 대해 정직하게 마주해야 하는 것과 또 그에 대한 실 사용자의 평가를 피드백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공품질에 엔지니어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였는 가를 알 수 있었던 리트머스시험지 같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어느 날 본사에서 시공지침으로 아파 트 단지에 입주자 이동 동선 상의 마감 재질로 sus304(스테인리스 종류)와 이와

하고 무엇보다 비교적 값이 싸다는 것이 다. 지금도 여러 건설현장에서 sus304는 앞서 말한 단점에도 관리의 이점과 가격 적인 이유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시공경험이 있는 편의시설 전문가라 면 대략 어떤 문제를 이야기 하려는지 알 것이다. 이런 편의시설이 지금도 적 합성 확인 대상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 록 별도의 기준을 규정했다는 BF인증 대상시설에서도 그대로 설치되고 있다. 이유는 동일하다. 편의시설 설치에 대 한 안전과 실제사용자를 편의를 고려하 기 보다는 설치 기준상의 수치만 맞으면 법적 기준에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이 다. 또한 BF인증기준에서 시설주가 추 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손잡이를 차갑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손잡이를 설치한 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얻는 점수는 설치 위치에 따라 0.4~0.6점에 불과 실질적인 개선 유도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스테인리스 손잡이를 예시로 들었지

▲ BF인증시설의 옥외 계단 손잡이 설치 사례 – 스텐리스 파이프를 용접 접합하고 용접부위를 스틸캡으로 감쌌으나 스틸캡의 모서리가 날카롭게 노출되어 있다.

▲ 출입문 손 끼임 방지 우수 설치사례 – 힌지에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문틈에는 성인 손가락이 끼 어도 부상이 없을 정도의 방지 폭을 확보했다.

유사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지 말라는 문서를 받게 되었다. 쉽게 설명해서 스 테인리스 재질로 된 마감재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본사 지침 이유는 입주자를 위한 아파트 브랜드가치를 향 상시키기 위해 미려하지 않은 스테인리 스 손잡이나 난간을 설치하지 말라는 것 이었다. 건축 마감 재료로서 스테인리스의 장 점과 단점은 명확하다. 단점으론 앞서 언급한 마감이 투박하고, 열전도성이 지 나치게 높다보니 옥외에 설치한 손잡이 같은 경우 여름과 겨울에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한 여름 햇빛에 달궈진 스테인 리스 손잡이는 자칫 화상을 입을 정도이 고 한겨울에는 너무 차가워서 잡기가 꺼 려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스테인리스 가 가지는 장점이 있는데 관리하기가 편

만 편의증진법 설치기준과 BF인증 기준 에 이런 사용자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허점은 생각보다 많이 찾아낼 수 있다.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다. BF인증에서 주출입문 손 끼임 방지 설치를 설치하면 0.4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손 끼임 방지 설치 기준 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은 것이 문제다. 손 끼임 방지 폭을 손가락 두께를 고려 하여 몇 cm폭으로 해야 하는지, 또 재질

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기준에 없다. 손 끼임 사고는 출입문 손잡이가 있는 쪽보다 고정힌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기준이 없다. 인증기관에 이 부분에 대한 설치기준에 대한 명시가 필 요함을 몇 년째 요청하였으나 아직 기준 이 변경되지 않았다.

용하여 설치하고 있다. 비장애인 등의 형태를 기준으로 만든 것일 텐데 저신장 장애인 이나 척추장애인 등 장애인의 이 용을 조금이라도 고려하고 만들었을 리 만무하다. 고정 상태는 말 할 것도 없다. 답사에서 인상 깊었던 선진시설로 본 것은 1994년에 개항한 간사이국제공항

▲ 간사이국제공항 다목적장애인화장실

▲ 신축 인천국제공항 장애인 화장실

▲ 국제장애자교류센터의 장애인 화장실

▲ BF 인증 장애인복지시설 화장실

더 문제로 보이는 것은 화장실 설치기 준이다. 몇 년 전에 협회 임직원들과 함 께 편의시설 선진지 견학으로 일본 오 사카 일대의 편의시설을 돌아보고 왔었 다. 4일간의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일반 건축물, 장애인시설, 교통시설과 버스와 전철 같은 대중교통들 까지 장애인의 생 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편의시설을 전반 적으로 살펴보고 국내의 편의시설과 어 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소중 한 기회였다. 특히 장애인화장실은 지금 한국에서 주로 설치하는 시공방식이 안전에 큰 문 제가 있음을 일본의 시설을 보며 알게 되었다. 손잡이 시공기준이 없는 상태에 서 법적 기준 높낮이만 맞춰 작업자가 대충 설치하더라도 감독 기준도 없으니 손잡이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변 기 소변기 손잡이가 파손되는 사례를 종 종 접하게 된다. 2018년 편의증진법 개정이후 의무로 설치하고 있는 대변기 등받이는 정말 심 각하다. 등받이 형태에 대한 기본 기준 조차 없다보니, 영세한 편의시설 판매업 체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의자 뒤판을 얼 기설기 가공하여 만든 것들을 그대로 통

과 2001년에 개관하여 국내의 장애계 관계자들도 감탄했다는 국제장애자교류 센터BIG-I였다. 20~30년이 다 되어가 는 시설들이 최근에 설치한 인천공항 제 2터미널과 BF 인증 받은 장애인복지시 설보다 더 좋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 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편의시설 관련 종사자로서 반성할 수밖에 없었다.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제도, BF인증제 도 및 열린관광지 지정 같은 장애인 편 의시설설치 확대에 대한 정책 시행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대가 수치적인 면으로 많이 확산된 것은 사실이다. 하 지만 앞서 사례를 들었듯이 사용자 안전 과 실제 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시설 의 무분별한 설치가 계속되는 것을 방치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공기준을 마련하고, 편의시설 시공에 대한 편의시 설 전문가에 의한 품질 감리제 도입 등 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 자에 의한 이용평가가 있어야 한다. 장 애인편의시설의 조악한 저품질 설치를 방치하면 편의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뀔 리 가 없기 때문이다.

▲ 설치 한 이후 파손되어 방치되고 있는 소변기손잡이와 부실하게 시공된 수직손잡이 및 회전형 손잡이

| 2020년 3월 | 제 313호

인권 Human rights

Voiceye Saeboram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 집’ 인권침해… 지자체 “나 몰라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16일 금천구청 앞 기자회견 열어

“학대 발표에도 피해자 3명은 가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중”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 해가 발생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뾰족한 대책 없이 손놓고 있는 상황이어 서 장애인단체의 공분을 사고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 차연)은 16일 금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 집’에 대한 조속한 시설폐쇄 이행과 거주인 전 원의 탈시설지원 약속을 촉구하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 수차례 장애인 인권침해와 학대... ‘루 디아의 집’ 안에서 무슨일 있었나? 최근 논란이 된 ‘루디아의 집’은 경기 가평군에 소재한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시설 이용자 A씨가 같은 방 이용자 B씨 의 얼굴을 꼬집으려하자, A씨의 뺨을 때 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 장면 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겨 있었다. 심 지어 A씨의 문제행동을 시정하겠다는 이유로 고추냉이 섞은 물을 강제로 먹인 사실도 드러났다. 폭행과 폭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목격 자와 피해자들은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뒷통수와 엉덩이를 맞거나 “병x, 바보” 등 핀잔을 주고 욕을 했다고 진술 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말을 듣지 않 는다고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목에 헤드 락(상대의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죄는

에 대해서 ▲시설폐쇄조치 ▲위탁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을 지도 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 여전히 운영중인 ‘루디아의 집’... 서울 시 “욕구조사 먼저" 금천구 “서울시 조 치 기다리는 중” 인권위 권고가 발표되고 2주가 지나는 동안 ‘루디아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 아직도 ‘루디아의 집’은 운영되고 있 다. 놀라운 것은 가해자 5명 중 2명이 여 전히 시설에 남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 그러나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시 설에서 학대를 당한 피해자도 11명 중 3 명도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것 이다.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 가 함께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지난 2 월 21일 피해자 11명에 대한 긴급분리 조치를 시행했다. 서 울시는 시설 피해자 중 6명을 다른 장애인거주시설로 전원 하고, 1명을 장애인 쉼터로, 1 명을 자택으로 귀가시켰다. 그러나 본인나 보호자가 동 의하지 않은 3명과 기존 54명

◀지 난 5일 서울시청 앞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루디아의 집’에서 발생 한 인권침해 문제를 규탄하고 조 속한 탈시설 계획마련을 요구했 다.

총 67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로 지 속적으로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문제 가 제기된 기관이다. 지난 2014년 보조금 횡령과 이용자 제 압복 착용 등으로 행정 경고와 벌금납부 등 처분을 받았다. 2017년에는 이용자 감 금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발각되어 시설장을 교체해야 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문제는 여기서 끝 이 아니었다. 지난해 10월 시설거주 장 애인 A씨가 상습적 학대와 가혹행위로 고통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충격적인 결과를 CCTV로 확인했다. ‘루디아의 집’ 곳곳에서는 거주 장애 인에 대한 상습폭행과 폭언, 가혹행위가 지속됐다.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 로 밝혀졌다. 일부 종사자들은 거주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와 얼굴 부위 를 수차례 구타하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천구가 보 다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 이다. 서울장차연 서기현 공동대표는 "장애 인 관리를 목적으로 죄수 취급하는 거주 시설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지켜지길 바 라는가"라고 물으며 "시설에서 인권 침 해와 유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쉬쉬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 인권 유린의 공범"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서 대표는 “금천시의 역할과 권 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체하 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3월 내 시설 폐쇄 조치 이행과 청문회를 진행하고 5 월까지 시설폐쇄 완료에 대한 계획을 빠 르게 세우고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 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열악한 인권 환 경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영은 활동 가는 “집단거주시설은 장애인에게 질병 의 재난과도 같다”며 “언제 어떻게 시설 에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는 장애인의 인권유린 재 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 다. 또 최영은 활동가는 “명확한 학대 문 제가 세번이나 반복되었지만 아무런 행 정제재도 가하지 않는 지자체를 보면 기 가차다”며 "당장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루디아의 집’ 시설 거주인 전원에 대해 장애인 지원 주택이나 자립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탈시설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인

▲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 집’에 대한 조속한 시설폐쇄 이행과 거주인 전원의 탈시설지원 약속을 촉구하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의 발언 모습.

레슬링 기술 중 하나)을 걸었어요”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 외에도 식사 지원 과정 중 이용자들 에게 “XXX아, 밥 천천히 먹어라"는 등 욕설 섞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을 가했다. 심지어 신변 처리가 어렵다며 식사량을 밥 한 두 숟 가락로 줄이는 등 가학 행위를 한 것으 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일 ‘루디아의 집’

은 아직 ‘루디아의 집’에서 가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거주장애인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향후 전원조치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금천구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행정기관의 늦장 대응에 장애 인단체 회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 다. 계속되는 시설 장애인 인권침해에 분노하며, 조속한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

됐다.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소장 은 “시설 장애인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서 울시가 장애인 권리 중심의 지역사회 탈 시설 정책을 수립하고 기반을 마련해 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천구청 유성훈 구청장은 서울장차연 회원들을 만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사람 PEOPLE

| 2020년 3월 | 제 313호

인터뷰

Voiceye Saeboram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4번,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26년간 복지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 해온 장애인 정책 ‘실천가’ 특정인이나 집단의 유익보다 전반적인 ‘복지지원시스템’ 구축이 먼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미래한국당 비 례대표 4번을 달고 이번 총선에 출사표 를 던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전 사무총장의 각오와 계획을 들어보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문화체육과 장으로 근무하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과 생활체육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펼 쳤고,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직을 통해 장 애인 일자리에 대한 정책 반영에도 힘써 왔습니다.

Q.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 니다. 지난 1월 31일 자유한국당에 인 재영입 되신 후 지금까지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간단한 소감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래한국당 비례 대표 후보 4번을 배정받은 ‘이종성’입니 다. 지난 1월 자유한국당에 인재영입 된 이후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순번이 결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이 발생해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 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당선안정권인 4 번을 부여받은 것은 저의 개인적인 능력 으로 이뤄낸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많은 지지를 보내준 한국지체장애인 협회(이하 지장협)를 비롯한 장애계의 여망과 응원이 정치권에서 인정받는 계 기가 된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장애 인들의 간절한 요구와 지장협의 끈끈한 조직력이 더해져 정치권에서 높은 평가 를 받았다는 것이 가장 뿌듯한 성과로 느껴집니다.

Q. 장애인복지 전문가에서 ‘정치인’으로

Q. 인재영입 당시 ‘장애계 전문가’라는 타 이틀로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받으셨 습니다. 그동안 장애계 현장에서 일하 셨던 과정들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 니다. 저는 ‘장애인복지 전문가’라는 꾸밈보 다는 현장에서 성실하게 정책을 실현하 는 ‘실천가’라는 호칭에 가깝게 살아왔습 니다. 1995년 지장협에 입사해서 26년간 장애인 인권보호, 권리강화, 복지향상을 위해 전국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어디에 도 호소할 곳이 없는 장애인들을 모아 전국 지방조직을 구축하여 장애인당사 자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직 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장애인복지 정 책이 하나하나 변화되는 과정을 볼 때마 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수립 과정에 다양하게 참여해 장애인들의 요구가 정 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해왔습니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이종성 후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고민되는 부분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직접 정치 에 참여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지장협을 처음 설립하셨던 고(故) 장 기철 초대회장님은 항상 장애인당사자 주의와 정치세력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최초로 ‘장애인의회정치 대학’을 설립하여 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온 이들에게 장애가 연민, 차별,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똑같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을 심어주셨 습니다. 제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서는 모든 과정 은 장애계 선배들의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 니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장애인당사자 의 요구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채 실 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 습니다. 또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 제313호

2020년 3월 27일

•회장·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염민호 •기자 : 류기용, 박지원, 박예지 •발행처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news@kapp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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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 장애인당사자의 몫으로 고스란히 넘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치를 통해 장애인당사자가 요 구하는 법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는 큰 목표를 품고 출사표를 던졌습니 다. 장애인이 겪고 있는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정치세 력화를 실천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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섰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장애인복지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에게 맞는 맞춤 형 법과 정책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Q.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발표 후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말 은 무엇입니까? 인재영입 후 많은 분들의 응원과 기대 를 전달받았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참 많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장애 계 대표’라는 말이었습니다. 255만의 장 애인을 대표해서 일한다는 말에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Q. 지난해 31년 만에 ‘장애등급제’(이하 등급제)가 폐지된 후 장애계에서 다양 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면 가장 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 법안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정부가 등급제를 31년 만에 폐 지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체감할 수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 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장애인 을 붙잡고 ‘등급제 폐지 후 삶에 어떤 변 화가 나타났습니까? 어떤 서비스가 변화 됐습니까?’라고 묻는다면 99%가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답할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 적 약속만으로 졸속 변화를 꾀하다 보니 결국 혼란과 불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장 애인당사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피해자는 장애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등급제 폐지에 발맞추 지 못하는 시스템의 부재에 따른 것입니 다. 등급제 폐지가 되면 그에 걸 맞는 정 책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지원체 계도 다시 편성되어야 하지만 개별시행 대책에는 큰 변화가 없이 이름만 바꾼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다른 당에 인재 영입된 후보의 부 정수급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장애인복지를 넘어 전반적인 복 지지원시스템이 부재한 우리의 부끄러 운 민낯에 불과합니다. 복지수급자가 각기 다른 성별, 연령, 경제 상황에 처해있는데 국가가 그들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 인, 노인, 여성, 아동 등으로 취약계층을 나눠 분절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고수 한다면 장애인의 삶을 실제적으로 만족 시키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당장 어떤 정책이나 법안을 바꾸 거나 개선하겠다는 약속보다 복지시스 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데 앞장서겠 습니다. 장애인복지 시스템을 전면적으 로 돌아보고 전체 지원체계와 구조를 재 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일하겠습니 다. 저소득 장애인이 전체적인 지원체계 안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가족해체라는 편법을 통해 정부 시책을 이용하려는 폐 단을 막아야 합니다. 장애인을 넘어 노인, 여성, 아동 등 취 약계층이 편법으로 눈치 보며 지원받는 복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종합적인 코 디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국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Q. 지난해 특정 정당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을 쏟아낸 것 때문에 장애계에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정치권의 장 애인 비하 발언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장애를 어떻게 바라 보냐’라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당에서 선거를 의식해서 장애인 을 ‘인재영입’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보 이는 것은 장애인을 한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려는 것으로, 또 구 색을 맞추는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 이 문제점이고, 장애인을 잘 모르는 정 치권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

안전 Safety

| 2020년 3월 | 제 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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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존(Dilemma Zone)…

“밟느냐 서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갈까 말까 망설이는 딜레마 존(Dilemma Zone) 안전운전 방법은? 교차로를 통과할 때 황색신 호는 모든 자동차는 정지선 앞 에 정지해야 한다. 이미 진입하 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 로를 빠져 나가야 한다. 그런데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 신호 등이 직진신호에서 갑자기 황 색으로 바뀌면, ‘그냥 가야 할 지? 정지해야 할지?’ 선택의 순 간이다. 이런 구간을 딜레마 존 (Dilemma Zone)이라 한다. 정 지선이 가까울수록 슈퍼딜레마 존이라고 표현한다. 딜레마 존이란 교차로를 접근 하고 있는 차량이 황색신호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지만, 속도 때문에 정지선에 정지가 불가능 하거나, 3초간 점등되는 황색신 호가 끝날 때까지 교차로 상충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구간을 말한다. 딜레마 존에서 브레이크를 밟 으면 이미 정지선을 벗어나거나 횡단보도를 걸쳐 정지할 수밖 에 없다. 교차로 내에서 정지하 게 되면 교차로 내 교통을 방해 하게 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뒤에 오는 차량 에 의해 추돌당할 수도 있다. 어느 운전자에게도 ‘갈까? 말 까?’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딜레 마 존에 걸리는 현실적인 제약 에도 불구하고 이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경찰관은 딜레마 존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신호위반으로 처리한다. 딜레마 존에서 운전자는 가속 하거나 정지하거나 둘 중 하나 를 순간적으로 결정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위험이 따른다. 먼저 ‘가속파’다. 여기까지 왔 는데 일단 그냥 가자며 엑셀을 밟는다.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 선을 넘어 법규 위반하느니 차 라리 가속한다. 후속 차량과 추 돌도 염려되어 엑셀을 더욱 밟 아 빠르게 통과한다. 그러나 바 람직하지 못하다. 다른 방향에 서 예측 출발하는 차량과 교차 로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 성이 매우 크다.

사라지지 않는다. 밟아도 위험 하고 멈춰도 위험하다. 더군다 나 교차로 통과차량의 예측 출 발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도로교 통법에 그 해답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황색의 등화에는 “자동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 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자동차의 일부라도 진

원칙이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 면 정지해야 한다. 올바르게 정 지해야 하려면 교차로 진입 전 에 반드시 속도를 줄이는 습관 을 들이고, 제동거리나 정지거 리를 줄인다면 안전하게 정지선 에 멈출 수 있다. 이번 신호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오히려 가속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것 때문에 멈춰서는 것을 위험

▲ 교차로에서 벌어진 안전불감증이 불러 온 교통사고 사례

두 번째로 ‘정지파’다. 아직 도 멈출 시간은 있다고 생각하 고 브레이크를 밟는다. 정지선 을 넘을 수도 있지만 과속과 신 호를 위반할 염려는 없다. 또 교 차로 내에서 예측 출발하는 차 량과 사고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뒤따라오는 차량 에 의해 추돌되는 위험상황은 예방할 수 없다. 운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과 법규위반에 대한 염려는

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지선 진입 전이라면 정지! 정지선을 지난 후라면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 법규와 운전요령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딜레마다. 딜레마 존에서 대처방법은? 첫째, 신호를 준수해야 한다. 황색 신호는 적색신호와 마찬 가지로 정지 신호이며, 교차로 진입 직전에는 감속하는 것이

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당에 서 체계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을 마련하고, 재발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규칙도 마련해야 합니 다. 이와 함께 장애인 대표로 정치권에 입 문하는 인사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치권 뿐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그동안 이런 역할을 했으니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맡기겠다”라고 명령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담긴 상징이 바로 국회 의원 뺏지입니다. 저는 대의제 안에서 주권을 맡겨주신 국민들에게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도 록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지역 선거구민, 장애인들이 정치에 거는 기대 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 습니다.

Q. 정치인으로서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갖 고 계십니까?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 으십니까?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뺏지는 “지금까 지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과거에 대한 보상 이나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

Q. 만약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국회의 원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 엇입니까? 단지 하나의 법이나 정책이 아니라 전 반적인 복지체계를 개선하는데 모든 역 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특정인이나 집 단에게 유익을 주는 개별적 지원정책보

하다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 교 차로에 이르기 전에 먼저 일시 감속하자. 운전 ‘감’이 부족한 초보운전 자나 화물을 싣고 있는 트럭운 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에 반드 시 감속, 황색 신호에는 정지라 는 안전운전방법을 기억하며 운 전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 다면 경음기를 울리거나 상향등 을 한번 켜서 주의를 환기시키 며 빠르게 통과해야 한다.

다는 255만 전체 장애인들의 삶을 전반 적으로 개선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 한 통합적인 복지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4년간 장애인당사자 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장애인 단 체와 각계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지원시스템을 구축 하여 대한민국의 복지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에게 더 행복 한 하루를 선물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 다. Q.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지막으로 월간 새보람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는 아이 젖 주듯’하 는 복지정책을 시험해왔습니다. 개인적

황색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 한 후 적색신호로 바뀐다면, 도 로교통법에 따라 명백한 신호위 반에 해당되어 적발 시 과태료 5~8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 다. 둘째,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교차로 진입 전에는 앞에 가는 차량의 급정거를 미리 예 상하고 운전해야 한다. 앞 차량 과의 거리는 시속 50km구간에 서는 35m, 60km이상에서는 속 도만큼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교차로에 가까워지면 다이몬 드 형태의 횡단보도 예고 표시 를 확인하고 정지선 내에서 차 를 멈출 수 있도록 서행해야 한 다. 딜레마 존에서 교차로를 통과 하는 운전자가 서로 다른 결정 을 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 교통전문가는 운전자가 교차로 를 지나기 전에 황색신호가 켜 지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교 통법규를 명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가정의학과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은 치료보다 예방”이라며 예 방주사 등 본인의 안전한 생활 습관을 강조한다. 자동차 운전 에서도 가장 손해를 적게 보는 방법은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 는 것이다. 또한 방어운전과 양 보운전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자세임을 늘 인식해야 한다. 글•양 우 일 (소셜포커스 객원기자)

으로는 특정집단이나 특정인에게 치우 친 정책을 펼쳐왔기에 균형 있는 복지서 비스 지원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누구에게나 다 퍼주는 포퓰리즘적 지원 기조를 가짐으로서 장애인 등 사회적 취 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크게 느 껴집니다. 저는 올바른 보편적인 가치를 되새겨 대한민국의 흩어진 체계를 바로잡는 역 할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정말 어렵 고 소외된 장애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세대와 계층간, 사회적 이념간에 나타나는 분열과 갈등을 치료 하고 통합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 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과 응원에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대표’로서 성실하 게 일하는 이종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 TRAVEL

| 2020년 3월 | 제 313호

열린관광지 ‘고성 문 유 선 여행작가

고성 당항포관광지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거둔 대첩지이자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의 주 행사장 으로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민정신을 배 우고, 사라진 공룡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엑스포주제관(4D 입체영상관), 한 반도공룡발자국화석관(5D입체영상관), 공룡캐릭터관, 홀로그램영상관, 공룡동 산 등 볼거리가 다양한 가족형 관광지이 다. 고성 당항포관광지는 두 가지 테마를 주제로 조성됐다. 해안과 면한 수변 무 대를 중심으로 왼쪽이 이순신 테마공원, 오른쪽이 공룡 테마공원이다. 이곳은 광 활한 면적에 볼거리, 즐길 거리가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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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항포관광지’

사라진 공룡의 신비 체험… 넓은 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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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에 볼거리 가득

난다. 당일 코스로 선택하기 좋은 곳은 공룡 테마공원이다. 공룡세계엑스포의 주 행 사장이기도 한 이곳은 공룡과 관련한 다 양한 전시와 체험학습을 할 수 있어 공 룡과 사랑에 빠진 아이들은 물론, 공룡 을 공부해야 하는 어른들도 즐겁다. 몇 년 전 개선 사업을 통해 공룡을 테마로 한 공원 내 모든 곳에 휠체어와 유모차 의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사실도 더욱 반 갑다. 입구로 들어서자 비현실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 세밀하게 만들어진 공룡 조형물들이 곳곳에서 빛 난다. 초식공룡 조형물들은 그들이 즐겨 먹던 단풍나무, 메타세쿼이아나무 곁에 자리했다. 이곳 고성에 공룡이 살던 풍

▲ 고성 당항포관광지 5D 입체 영상관 외부전경

▲ 고성 당항포관광지 5D 입체 영상관 내부 모습

▲ 열린바다 전망대

경을 어렴풋이 가늠할 수 있게 했다. 거 대한 크기의 조형물 앞에 선 아이들은 실제 공룡을 만난 듯, 공룡들의 이름을 목청껏 부르며 흥겹다. 식물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동행한 해설사는 당항포 관광지 일대에 거동이 불편해 못 가는 곳은 없으며 최근 장애 인 단체들의 관람이 많아졌다고 자랑스 러워했다. 해설사 말대로 식물원 안으로 가는 길은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둥그런 돔형 지붕을 통해 들어오는 햇 살이 공룡이 좋아하던 양치식물 위로 말 갛게 내려앉는다. 주로 고사리를 먹었다 는데, 때문인지 150종류의 고사리들을

는 식물만 심은 게 아니다. 사람이 즐겨 찾는 고성 십 대 농산물도 식물원 한 켠 에서 전시 재배 중이다. 한반도 공룡발자국이 가득한 화석관 은 공룡의 흔적을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1층 전시관은 상족암 공룡 발자국 화석지의 진품 화석 약 30 여 점을 비롯해 인근 수많은 공룡들의 보행렬 탁본으로 알차게 채워졌다. 화석 발굴 방법과 복원 과정, 지층에 대한 해설 및 공룡의 생애에 대한 이야 기도 자세하게 풀어내 학습효과를 높였 다. 시각 장애인의 편리한 관람을 위해 특별히 손으로 화석을 더듬어 촉감으로 인지할 수 있게 구성된 체험공간은 어쩌

옹기종기 심어두었다. 공룡이 무척 좋아 한 먹거리 울레미 소나무도 식물원 한 켠에서 빛난다. 우리나라에는 자생하지 않아 호주 블루마운틴시 울레미 국립공 원에서 옮겨와 심었단다. 공룡이 좋아하

면 당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배려다. 화석관 2층에는 5D 360도 원형 입체 영상관이 있다. 영상물은 공룡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의 고성을 주제로 한다. 고성의 자연과, 다양한 공

▲엑스포 주제관 이동하는 길

Quiz 01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사업에 참여할 기 관을 상시 모집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된 이 사업은 전국 공공기관 건물이나 민간기업체 사옥 54곳에서 운영 중입니 다. 이 카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 6면 참조)

02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응모요령 우편 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전화 등 연락처 및 주소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 news@kappd.or.kr)

독자의견 - 장애인을 위한 보행자거리와 횡단보도가 더 많이 생겼으 면 좋겠습니다. (노재희)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당첨자

직무교육

노재희 (부산시)

오피니언 OPINION

| 2020년 3월 | 제 313호

Voiceye Saeboram

사위지기자사(士爲知己者死)… 복지마당

“이런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뽑고 싶다”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계절 히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돌아왔다. 그렇지만 마음이 무거운 이미 벌써부터 많은 후보자들이 각 지 것은 혼자만의 느낌이 아닐 것이다. 중 역에서 얼굴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모든 후보자들이 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기 유능한 분들이겠지만 유권 때문이다. 급격한 매출 감 자 입장에서는 가장 훌륭한 소로 어려움에 빠진 주변 후보자를 선택하고 싶을 것 의 소상공인을 비롯해 사 이다. 특히 취약계층인 사회 회 취약계층이 당장 생계 적 약자들도 처해 있는 삶을 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해하고 그 입장을 대변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 줄 인물을 국회로 보내고 싶 은 이처럼 암울한데 할 수 어 한다. 있는 일이란, 속히 이 역병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 황 재 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이 속히 물러가도록 간절 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 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 그나 인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이러 마 개인의 위생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한 인물을 찾고 싶었고, 또 이러한 인물 운동에 참여하면서 감염되지 않도록 주 이 나타나기를 꿈꾸어 왔다. 장애인 단 의를 기울이는 것도 가족과 주변 이웃을 체가 활동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한마디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다. 로 요약하면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질병 감 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염 예방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탠다면 장애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 큰 힘이 되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의 생 우리사회에 심어지고 인식되기 시작한 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서 것은 불과 30년도 되지 않았다. 장애인 로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될 수 있도록 감 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오랜 관습과 함 염병 예방행동수칙을 지켜 생활하면 반 께 대물림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본다. 성장하고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비로 이처럼 위중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 장애인에 대한 인권도 존중받게 되었 도 오는 4월15일 21대 국회의원을 선출 다. 그러나 그 과정은 장애인의 피와 눈 해야 하는 날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국 물이 흐르는 투쟁의 과정이 쌓여왔기에 민을 대표하여 법을 바로 세우게 될 일 가능했다. 꾼을 뽑는 중차대한 날이다. 우리는 국 “장애인당사자주의”는 한국지체장애 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주권을 당당 인협회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이념이다.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그 해결과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최적의 전문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 다. 또한 “장애인 정치 세력화”의 기치도 높이 들고 달려왔다. 장애인이 단결하여 이 땅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명감 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동 안 정치권을 향해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 는 직능단체에도 자리를 배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외면 받거나 묵살되는 아픔이 반복되곤 했다.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에서 모두 사회적 약자의 대 표성에 주목하여 후보를 배정했다. 이 점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 큰 전환 점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특히 미래한국당에서 이번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 애인협회 사무총장을 4번에,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를 비례대표 11번 에 배정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다. 우 선 당선 가능한 순번에 장애인 대표를 두 명이나 배정한 것은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적극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비례대표 12번에 배정된 지성호 후보 역시 인권운동가 출신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그는 북한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두 다리를 잃은 장 애인이다. 북한인권 및 이탈주민의 인권 문제를 세계에 알리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이 사회적 약자에게도 손을 내밀고 정치에 직접 참 여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일신한 것은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은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신분 전환이 아니 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 민의 권리위에 서서 특별한 선민의 삶을 살았던 선량들을 많이도 보아왔다. 당리 당략과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알력과 갈 등으로 얼룩지는 모습에도 익숙하다. 이제는 국회 구성이 세력 간의 힘겨루 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사회 각층의 대표 자가 고르게 국회에 들어가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협상하고 타협하며 정치발 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본 적인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선거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어 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까? 사위지기자사(士爲知己者死)… 이런 정신을 가진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뽑고 싶을 것이다. 분명한 목적으로 올바른 국회의원 상을 구현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고 투표에 임할 것이라고 본다.

룡들의 움직임으로 가득한 화면 은 아름답고 신비롭다. 모션인식 콘텐츠, 인터랙티브 콘탠츠 를 통해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디 지털 공룡 체험관과 온고지신을 테마로 만들어진 네 마리의 공룡 캐릭터가 다양 한 스토리를 전하는 공룡 캐릭터관을 흥 미롭게 관람하고 엑스포 주제관으로 향 했다. 언덕 정상에 위치한 주제관까지는 실 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곳까지는 경사로가 있어 접근이 편리하다. 주제관 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꾸며져 있

다면 절대 놓치지 말자. 주제관 옥상의 하늘정원으로 오르면 당항포와 당항포 관광지 일대를 조망 할 수 있다. 경사로를 통해 하늘공원까 지 올라가고 다시 한 번 더 엘리베이터 를 타면 옥외의 전망대로 접근할 수 있 다. 전망대에는 경사로를 만들었고 ‘열린 바다 전망대’라는 이름을 붙였다. 안전 바 바로 앞까지 접근해 소물섬, 장기마 을, 동해면, 구절산의 풍광을 한눈에 담 을 수 있다. 주제관에서 내려올 땐 자연탐방로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 다만 자연탐방로 는 경사가 급한 구간이 있어서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탐방로 경사로를 따라 다람쥐 집을 길게 이어 놓은 덕에 녹음 짙은 길 따라 다람쥐 구경하는 재 미가 쏠쏠하다. 탐방로 끝 지점은 경사 로가 급격하게 꺾여 휠체어 이용자의 경 우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다. 이곳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어쩌면 하 나의 궁금증을 품을 것 같다. 공룡이 멸 종하지 않았다면 우린 어떤 세상을 살고 있을까?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직접 가 서 찾아보자.

▲주제관 접근가능한 엘리베이터

으며 온통 공룡으로 가득하다. 공룡의 생태와 지구 진화 과정을 볼 수 있는 전시관답게, 중국에서 발견된 진품 골격 화석 12점,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디지털 공룡 로봇 20여 점이 탐방객의 호기심을 충족시킨다. 또 다양한 공룡 그림이 전시된 트릭아 트 관에서 사진 찍는 것도 잊으면 안되 는 꿀팁이다. 공룡에게 공격받기 직전, 공룡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이는 순간, 아 기 공룡에게 우유를 먹이는 모습 등 위 트 있고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많아 재밌 는 사진을 만들 수 있다. 머릿속 상상을 한 장의 사진으로 시각화해 소장하고 싶

▲주제관 내부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조형물

※사위지기자사(士爲知己者死) :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뜻으로, 자신의 진가를 알고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하여 책임을 다함으로써 보답함을 이르는 말. [사기]의 예양전(豫讓傳)에 나오는 말이다.

▶가는길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 고성IC–창원/ 배둔방면 14번 국도-당항포관광지 ▶편의시설 장애인 여행객을 위한 열린관광지 안 내 리플렛 및 점자 가이드북 / 시각장애 인용 관광지내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여 무장애 관광동선정보 제공 / 장애인 여 행객을 위한 넓은 주차구역 확보 ▶화장실 남녀장애인 화장실 설치, 접근 편의를 위해 완만한 경사로 설치 / 버튼식 자동 출입문 설치, 휠체어 공간 확보된 세면 대, 장애인 고려한 세면대 높이 낮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