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aw

공 /준 /합 /격 /노 /트 -민 법 조 문 해 설 þ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점유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 에는 점유물의 회복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þ 점 유 자 가 점 유 물 을 침 탈 당 한 때 에 는 점 유 권 에 근 거 하 여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þ 그 러 나 그 점 유 물 이 타 인 의 소 유 물 이 라 는 것 에 대 하 여 악 의 인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고, 선의의 점유 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þ 그 러 나 침 탈 자 로 부 터 그 물 건 을 특 별 승 계 를 하 였 고 또 한 선 의 인 자 에 대 하 여 는 청 구 할 수 없 다 . 선 의 의 특 별 승 계 인 의 점 유가 새로이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þ 소 유 의 의 사 가 없 는 점 유 자 가 선 의 인 경 우 는 , 예 를 들 면 , 방이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이 빌려준 것이라고 점유한 것으로, 결국 그 점유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것은 있었던 점유자이므로 악의의 점유자와 동일하게 손해의 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þ 이 와 는 달 리 포 괄 승 계 인 이 나 악 의 의 특 별 승 계 인 은 침 탈 당 한 점 유 자 에 비 하 여 점 유 가 확 립 된 것 으 로 보 기 어 렵 기 때 문 에 이들에 대하여는 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다.

상대 믿고 알고 전부

제 2 0 3 조 (점 유 자 의 상 환 청 구 권 )

þ 점 유 자 는 점 유 물 을 침 탈 당 한 날 로 부 터 1 년 내 에 청 구 권 을 행 사 하 여 야 한 다 . 침 탈 을 당 한 후 1년 이 상 을 경 과 한 다 면 점 유 자의 점유상태가 제거되어 점유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 기 때문이다.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김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는 청구하지 못한다.

제 2 0 5 조 (점 유 의 보 유 ) ① 점 유 자 가 점 유 의 방 해 를 받 은 때 에 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김액 기타 유익비 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감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 항 의 청 구 권 은 방 해 가 종 료 한 날 로 부 터 1년 내 에 행 사 하 여 야 한다. ③ 공 사 로 인 하 여 점 유 의 방 해 를 받 은 경 우 에 는 공 사 착 수 후 1년 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 지 못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 간을 허여할 수 있다. þ 점유자가 점유물을 회복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점유물의 보 존을 위하여 점유자가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회 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þ 점 유 자 가 점 유 의 방 해 를 받 은 때 에 는 그 방 해 의 제 거 및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 로 부 터 1년 내 에 행 사 하 여 야 한 다 .

þ 이 경 우 에 점 유 자 가 선 의 의 점 유 자 인 가 악 의 의 점 유 자 인 가 는 불문한다. 목적물이 처음부터 회복자에게 점유되어 있었어도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기 때문이다.

þ 그 러 나 방 해 가 종 료 된 후 로 는 방 해 제 거 청 구 권 의 행 사 는 의 미 가 없 으 므 로 결 국 1년 의 기 간 은 손 해 배 상 청 구 권 에 한 하 여 적 용될 것이다.

þ 그 러 나 점 유 자 가 과 실 을 수 취 한 경 우 에 는 통 상 의 필 요 비 는 청 구 하 지 못 한 다 . 통 상 의 필 요 비 와 과 실 은 상 계 되 는 것 으 로 이 해 되 는 것 이 타 당 하 다 . 점 유 자 가 점 유 물 을 사 용 한 경 우 에 도 과 실을 수취한 것에 준하여 이해되므로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 지 못 한 다 고 한 다 (판 례 ).

þ 공 사 로 인 한 점 유 의 방 해 에 대 하 여 는 공 사 착 수 후 1 년 이 경 과 되 거 나 공 사 가 완 성 된 때 에 는 방 해 제 거 를 청 구 하 지 못 한 다 .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권만 가능하게 된다.

제 2 0 6 조 (점 유 의 보 전 ) ① 점 유 자 가 점 유 의 방 해 를 받 을 염 려 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þ 점 유 자 가 점 유 물 의 가 치 를 증 가 시 키 기 위 하 여 지 출 한 금 액 기타 유익비는 그 점유물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한도 내 에서, 그 증가액이나 점유자가 지출한 금액 중에서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 조 제 3항 의 규 정 을 준 용 한 다 .

þ 유 익 비 의 상 환 은 회 복 자 가 예 측 하 지 못 한 지 출 이 므 로 , 회 복 자 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하여 부여할 수 있다.

þ 점 유 자 가 점 유 의 방 해 를 받 을 염 려 가 있 는 때 에 는 그 방 해 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청구하거나 또는 장래 발생될지 도 모 를 방 해 로 인 한 손 해 배 상 의 담 보 를 청 구 할 수 있 다 .

제 2 0 4 조 (점 유 의 회 수 ) ① 점 유 자 가 점 유 의 침 탈 을 당 한 때 에 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þ 공 사 로 인 한 점 유 의 방 해 염 려 에 대 하 여 는 공 사 착 수 후 1 년 이 경 과 되 거 나 공 사 가 완 성 된 때 에 는 방 해 예 방 을 청 구 하 지 못 한 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 1항 의 청 구 권 은 침 탈 을 당 한 날 로 부 터 1년 내 에 행 사 하 여 야 한다.

공 준 2 4 - 민법실력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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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공 인 중 개 사 시 험 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