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한국 대학 체제의 형성⑦
대학 기업화의 빌미를 준 김대중 정권과 BK21 김예찬 서울 강남서초 당원
‘인적자원’ 으로 대변되는 김대중 정권의 교육 개혁 김영삼 정권이 야심차게 시도한 5.31 교육 개혁조치의 방향은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큰 기조 변화 없이 이어졌다. 5.31 교육 개혁안을 입안한 인사들은 민주개혁 정부 의 주요 인사들과 시장적 자유주의를 기조로 대학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이데올로기를 공유 하고 있었고, 정권 역시 무리하게 덜 다듬어진 새로운 교육 개혁 구상을 내놓는 것보다는 이전 정책의 연장선에서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1) ‘인적자원’ 이라는 표현은 김대중 정권의 교육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2001 년 1월,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어 새롭게 출발했다.“국가수준의 인적자 원개발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기능을 수행”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마치 공교육의 역 할을 생산 자원 수급에 두는 듯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대학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들 역시 추진되었다. 특히 김대중 정권이 시행했던 대학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BK21(Brain korea 21) 사업이다. BK21은 본래 대학원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여, 미국식 연구중심대학을 육성
하겠다는 취지의 프로젝트였다. 산학연계를 통해, 산업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에 대학의 역할 중점을 두겠다는 뜻이다.2) BK21 사업을 수립할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1) 김종엽, <교육에서의 87년 체제-민주화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경제와사회》2009년 겨울호(제84호) 2)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산업자문’ ,‘산학협 력’등의 개념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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