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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00만동(192달러)
베트남이 전자담배 흡연자에게 최고 500만동 (192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7
일 보도했다.
보건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 담배 관련 행정 제재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이외 기타 형태의 차세대 담배 제품을 사용하거나 폐기 하는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 300만~500만동 (115~192달러)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를클릭하면웹사이트에서자세히볼수 있습니다)
(인사이드비나2025.06.17)
숨박꼭질 '짝퉁'과의 전쟁…
샤넬·구찌 모조품 판매 2곳, 400점 압수… 주요 쇼핑몰 불시단속 지속
호찌민시가 이른바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 하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 쇼핑
몰중 하나인 사이공스퀘어(Saigon Square)에 서 불법 가품을 판매하던 업체들이 또다시 적
발됐다.
공상부 국내시장개발관리국은 "지난 13일 호찌 민시 사이공스퀘어 위조품 판매 단속중 에르메 스와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지적재산권(IP)
보호대상인 해외 유명브랜드의 지갑과 핸드백,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던 2개 업체를 적발해 규
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했다" 고 14일 밝혔다.
(기사를클릭하면웹사이트에서자세히볼수 있습니다)
(인사이드비나 2025.06.17)
환율: 베트남 동 -> 미국 달러 살 때: 25.833.00 / 팔 때: 26.223.00 (Vietcombank 2025.06.17일08시 공시 기준) 2025.06.17 (Electronic Edition No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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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06.16)
유학생을 타깃으로 하는가 왜트럼프는
'반엘리트 정치' VS 저항하는 교육의 대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학교 (Harvard University)를 향해 전방위적 공격을 퍼붓고 있다.
40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취소에 이어 외국인 유학생 등 록 금지, 기부금 면세 혜택 박탈까지 위협하며 사실상 대학 재
하버드가 저항의 상징이 된 이유
원을 완전히 차단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 하버드 때리기'는 단순한 반유대주의 척결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 전략의 산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많은 명문대 중 하버드를 집중 타깃으로 삼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컬럼
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펜실베이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 등 다른 아이비리그(Ivy League) 대학들이 행정부 요구에 일부 굴복 하며 타협점을 찾는 모습을 보인 반면, 하버드는 정면으로 맞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 대책 태스크포스(Anti-Semitism Task Force)'가 하버드에 제 시한 요구사항은 가혹했다. 특정 학과나 프로그램 폐지를 넘어서 "미국 가치에 적대적인" 학 생 입학을 원천 금지하고, 학생회와 교수진 전원의 정치적 이념을 분기별로 감시·보고하 라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이는 대학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전례 없는 조건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에 보낸 이메일이 처음에는 '실수로 발송됐다'고 해명했다가, 나중에 공식 요구사항으로 돌변한 경위 다. 이는 행정부가 얼마나 치밀하게 대학을 압박할 방법을 모색했는지를 보여준다. 하버드가 이런 요구를 거부하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본보기'를 만들 절호의 기회가 됐다. 크리스티 노엠 (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이 소셜미디어 엑스(X)에 "전국 모든 대학과 교육기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쓴 것은 이런 의도 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하버드의 저항은 단순한 교육정책 반대가 아니라 미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놓고 벌이는 이념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1636년 설립된 미국 최 고(最古) 대학인 하버드는 미국 엘리트 교육의 상징이자, 8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권력의 산실이다. 트럼프에게 하버드를 굴복시키는 것은 상징 적 의미가 크다.
노동계급 결집을 위한 '엘리트 공격' 트럼프의 하버드 공격이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야후 파이낸스 (Yahoo Finance)는 "트럼프에게 엘리트 기관과의 싸움은 핵심 전략"이라며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계급 백인 유권자가 그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미국 유권자의 59%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들에게 하버드 같은 엘리 트 대학은 자신들을 소외시키는 '특권층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연간 등록금만 8만 달러에 육박하 는 하버드는 일반 미국인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곳'이다.
트럼프는 이런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하고 있다. 그의 지지층인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백인 노동자들은 제조업 일자리를 잃고 경 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학 졸업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혜택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다. 특히 조 바이든(Joe Biden) 전 대통령이 대학생 2600만 명을 위해 학자금 대출 최대 2만 달러를 탕감한 정책은 트럼프에게 좋은 공격 소재가 됐 다. 트럼프는 취임 후 이 정책을 즉시 폐지하며 "왜 대학에 간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느냐"고 반문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농장에서 일하 는 사람들은 왜 혜택이 없느냐"는 것이 그의 논리다. CNN은 "트럼프의 정치 전략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없는 고등교육, 언론, 관료를 공격해 민주당이 이들을 감쌀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 석했다. 이는 민주당을 '엘리트 정당'으로 낙인찍어 일반 서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유학생이 표적이 된 배경
트럼프가 외국인 유학생을 특별히 겨냥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먼저 하버드 전체 학생의 27%가 외국
인 유학생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15%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학생들 때문에 하버드에 가
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미국 학생이 있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트럼프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거의 31%가 외국인 학생이며 우리는 그 학생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며 "그들은 세계의 매우 급진적인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국가들은 우리를 돕는 것도 아니고 하버드대에 투자하지도 않는다"며 외국인 학생 비율을 문제 삼았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은 중국공산당과 연관된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향후 중국인 학생 비자 신청에 추가 심사 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에는 약 27만5000명의 중국인 학생이 있는데, 이는 전체 학생 비자 소지자의 20%에 해당한다. 인도만이 미국에 더 많은 학생을 보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하며 "선동 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부는 미국 엘리트 대학들이 보수적 사고를 억압 하고 반유대주의자들을 감싸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외국인 학생들이 이런 분위기 조 성에 일조한다고 봤다.
리오 터렐(Leo Terrell) 태스크포스 선임 법률고문은 "이 대학들을 파산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스티브 밀러(Steve Miller) 백악관 국내정책 참모를 비롯한 트럼프 핵심 참모 들이 이런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학 때리기'가 실제로 노동계급에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시된다. 트 럼프가 "하버드 보조금 30억 달러를 직업학교(trade school)에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나 입법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 다. 야후 파이낸스는 "후속 조치 없이는 단지 하버드를 처벌하려는 계획의 부산물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하버드대 모린 마틴(Maureen Martin) 이민서비스 책임자는 "많은 유학생들이 전학을 문의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직원 커뮤니티에 깊은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일부 미국 학생들도 "유학생이 부족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지 않다"며 전학을 고려하고 있 다고 전해졌다.
트럼프의하버드유학생금지조치는예상치못한결과를낳고 있다.전세계주요국들이앞다퉈하버드유학생들을자국으로 유치하겠다고나서면서'인재쟁탈전'이벌어지고있는것이다.
임하고자 한다"며
드대 유학생 지원 의향을 공식 표명했다. 주목할 점은 일본이 일본인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출신 하버드대 유학생도 차별 없이 수용하 겠다고 밝힌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각 대학에 하버드대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 도록 요청했으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각 대학으로부터 취합해 발 표할 예정이다.
도쿄대학교(東京大學)는 이미 하버드대 유학생을 한시적으로 수용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직면한 일 본 대학들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기회가 되고 있다. UniversityofTokyo
홍콩의 '문호 개방' 선언
홍콩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존 리(John Lee) 홍콩 행정장관은 5월 27일 "미국 정책에 영향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이라면 누구든 홍콩에서 공부하는 것
을 환영한다"고 선언했다.
리 행정장관은 "특별행정구 정부는 8개 대학교육자조위원회(UGC) 지원 대학과 함께 불공평 대우를 받은 학생을 지원하고 그들이 홍콩에서 계속 공부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UGC 지원 대학에는 홍콩대학교(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중문대학교(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과기대학교(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홍콩이공대학교(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등 세계적 명문들이 포함된다.
홍콩과기대는 5월 31일 하버드대 학부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이 대 신 홍콩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홍콩에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의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안에 4개 대학이 포함돼 있어 교육 수준에서도 경 쟁력이 있다.
HongKongUniversity ofScienceandTechnology
유럽연합(EU)도 대응에 나섰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집행위원장은 5월 파리 소르본대학 교(Sorbonne University)에서 5억7000만 달러 규모의 'Choose Europ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트럼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유롭고 열린 연구"를 강조하며 "세계 전역에서 위협이 증가 하고 있지만, 유럽은 원칙에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 다. "유럽은 학문적·과학적 자유의 터전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EU 연구위원회는 5월 23일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문제 를 논의했다. 도로테 베어(Dorothee Bär) 독일 연구부 장관은 " 이는 긴급히 번복돼야 할 결정"이라며 "다른 유럽 국가 동료들도 광범위한 동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베어 장관은 유럽이 과학적
자유의 영역으로서,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환경에서 새
로운 교육 및 학술 기회를 고려하는 학생과 연구자들의 대안적
목적지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외교적 채널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중 교육협력이 " 상호 이익"이라며 "중국은 해외 중국 학생과 학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교육 교류의 정치화에 반대해
왔다"며 "미국의 이런 행동은 자국의 이미지와 국제적 신뢰도만
손상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안나 마리아 베르니니(Anna Maria Bernini) 이탈리아 대학연 구부 장관도 "우리에게 대학은 항상 자유와 국제주의의 공간이 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대화와 비판 정신이 길러지는 곳"이 라고 말했다. 베르니니 장관은 이탈리아가 현재 9만6000명 이 상의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탈리아 대학은 세계 에 열려 있다"고 선언했다.
현재 미국에는 약 27만5000명의 중국인 학생이 있는데, 이는 2019-20년 37만2000명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과 미중 갈등, 그리고 트럼프 1기 때의 '차이나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로 인한 인종 프로파일링 논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과의 전쟁'은 하버드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터렐 고문은 "캘리포니아대학교(UC)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소송이 있
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UCLA, UC 버클리 등 10개 캠퍼스로 구성된 UC 시스템은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 공립대학이다. 미국 명문대 입학은 전 세계 학생과 학부모들이 갈망하는 목표로, 미국 의 핵심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상징한다. 하버드, 스탠퍼드(Stanford), MIT 등 미국 명문대는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 엘리트를 양성해온 산 실이다. 이들 대학 출신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친미적 성향의 지도층이 되는 것은 미국에게 막대한 외교적 자산이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유학생 제한 정책은 이런 소프트파워에 심각한 타격 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중국, 인도, 한국 등 주요 유학생 송출국에서는 미국 대신 캐나다, 영국, 호주 등으로 유학 방향
을 틀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들을 잃 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술기업들이 외국 출신 창업 자나 핵심 인력들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학 생 제한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버드를 비롯한 대학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 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책을 비판한 교수진·행 정직원·학생들이 있는 대학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방의회를 통과 중인 공화당 예산안은 엘리트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 금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대학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이 공공 부문 행정
효율화 계획의 일환으로
배정된 업무를 완수해내지
못했거나 성과가 저조한
이른바 '저성과 공무원'을
정리한다고 인사이드비나
지가 17일 보도했다. 정부
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인력 효율화 및
퇴직연령, 사직에 관한 시
행령(154/2025/ND-CP)
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시
행령은 전년도 또는 인사
고과 평가 당해 할당된 업
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으
로
분류된 저성과 공무원
의 해임을 비롯해 해임 대
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
로자와 이에 따른 정책 지
원 대상을 아래와 같이 전
체 8개 그룹으로 규정했다.
▲조직 개편에 따라 해고
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
로자(정부 별도 규정에 따
른 정책 및 제도 수혜자 제
외)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중 조직 개편에 따
라 더 이상 직무·직책을
맡지 않거나 더 낮은 직급
에 임명된 경우 또는 자발
적 퇴직 희망자(소속 기관
수리) ▲공무원 및 공공기
관 근로자 중 조직 개편 또
는 유관 기관의 인력 효율
화 결정에 따라 보직 해임
된 공무원 또는 자발적 퇴
직 희망자 ▲구조조정에
따라 해고된 공무원 및 공
공기관 근로자 가운데 다
른 업무나 직무를 배정받
을 수 없거나, 보직 변경이
가능하나 퇴직을 희망하
는 개인 ▲현재 업무에 대
한 전문성 및 기술적 기준
에 따른 교육 수준을 달성
하지 못했으나 이외 적합
한 업무가 없어 기준에 이
를 수 있는 재교육이 불가
능 공무원 또는 재교육이
가능함에도 자발적 퇴직을
희망하는 개인 ▲전년도
또는 인사고과 평가 당해
할당된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된 저성
과자 또는 저성과자에 해
당하지 않지만 자발적 퇴
직을 희망하는 자 ▲전년
도 또는 인사고과 평가 당 해 병가일수가 200일 이상
인 자 또는 병가일수가 사
회보험에서 규정한 최대
병가일수 이상인 자, 자발
적 퇴직 희망자 ▲공공 부
베트남 국회가 16일 지구급 행정단위를 완전히 폐지하 는 헌법 개정안을 대의원 47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
시켰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이날 통과된 헌 법 개정 결의안에 따르면 전국 지구급 행정단위는 7
월 1일부터 운영을 중단하
고 정부 구조는 성(省)과 코
뮌(Commune) 2단계로 축
소된다. 이번 조치는 수십
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절
약하기 위한 대대적 정부 개혁의 일환이다. 지난주
국회는 전국 성·시를 기
존 63개에서 34개로 통합 하면서 약 8만 개 일자리 를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응우엔칵딘(Nguyen Khac Dinh) 국회 부의장
은 이번 결의안을 "역사적
문 인력 구조조정 및 조직 개편으로 인해 해고된 전
문·기술 직책 무기한 계
약직. 또한 행정 기관 또는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지
원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 하던 중 조직 개편으로 해 고된 공무원, 2단계 지방정 부 모델 시행 직후 퇴직한 기초단위 보조직 공무원도 해임 대상이다. 임신 또는
출산 휴가 중이거나 36개 월 미만 자녀를 양육중인 경우는 해임 대상에서 제 외(자발적 퇴직 예외)된다. 또한 규정 위반으로 당국 의 조사를
베트남이 사상 첫 자유무
역지구를 다낭(Da Nang)
에 설립한다고 발표했다고 Vnexpress지가 16일 보도
했다. 1,881헥타르 규모로
조성되는 이 지구는 성공
할 경우 전국으로 확산될
베트남 경제개방의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에 설립되는 다낭 자유무
역지구는 향후 지역 경제, 물류, 기술 중심지로 발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유무역지구는 7개 위치에
분산 배치되며,생산, 물류, 무역·서비스, 디지털 기
술 산업, 정보기술·혁신 등 다양한 기능구역이 조 성된다. 정부는 이 자유무 역지구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키운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리
엔찌에우 항만, 다낭 국제 공항, 동서경제회랑과 연 결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잇는 국제 화물 중계 허브
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생
산·물류 기능구역은 현대
적 생산·물류 센터로, 상
업·서비스 기능구역은 국
제 기준에 부합하는 무역· 면세사업·관광·숙박·
교육·의료 등 서비스 공
간으로 조성된다. 디지털 기술·정보기술·혁신 산 업단지에는 인공지능, 반
도체,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 분야 기
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낭시 인민위원회
에 관련 부처와 협력해 자 유무역지구 개발계획을 수
립하고 전략투자자 선정, 2차 투자자 유치 등을 추
진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이정표"라고 평가하며 "대 대적 제도 개혁의 시작을
알리고 보다 효율적인 정
치 체제를 위한 헌법적 토 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교사법(Law on Teachers), 고용법 개정 안, 광고법 일부 조항 개정 안도 함께 의결했다. 오후 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법 초안과 호찌민시 4 순환도로 건설 투자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전 회 의에서는 유치원생과 초·
중·고교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 결의안 초안과 3~5 세 아동 대상 유치원 교육 보편화 결의안이 집중 논 의됐다. 정부는 3~5세 아 동의 유치원 교육 보편화 를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서 기로 했다. 교육법에서 규 정한 전체 교육훈련 지출 의 20%에 더해 사회화 교 육 자본과 기타 법적 동원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Vnexpress 2025.06.16)
Van Quang) 다
베트남이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동남아 여 행지에 이름을 올렸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6일 보도했다. 올들어 1분기 베트남을 다녀간 한국인 관광객은 130만명으로 동남아 국가중 가장 많았 던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은 49만7930명, 필리 핀은 39만5059명으로 2~3위를 차지했다. 한국 인 관광객 급증에 대해 관광업계는 “비자정책 완화와 관광진흥 프로그램 강화, 주요 국경일 기 념 행사 등이 큰 도움이 됐다”고 풀이했다. 정부
또한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12개국 국민에 대 한 일방적 비자면제 기간을 2028년까지로 연장 하며 한국인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다낭과 달랏(Da Lat), 푸꾸옥(Phu Quoc), 호 이안 등은 최근 한국 셀럽들의 방문이 잇따르며 한국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있다. 업계에 따 르면 한국 관광객들은 물가 외 비교적 서늘한 기 후로 베트남에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드비나 2025.06.16)
덕"
'인플루언서' 광고 규제 대폭 강화 가결
베트남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유명인이 출연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7일 보도했다. 베트남 국회는 유명인이 제품 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사전에 제품의 신뢰성을 스스로 검증하고, 이 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광고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가결 처리했다. 개
정법은 광고주의 의뢰로 특정 상품의 광고를 집행하는 유명인과 각 분야 전문가, 소셜미디 어(SNS)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 집행에 앞서 제 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적법한 서류를 갖췄는 지 유무를 확인토록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 집행인은 소비자 권 리 보호법 준수 의무와 함께 광고 내용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며, 광고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
를 사전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경우, 해당 상품·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집행 할 수 없다. 또한 개정법에는 광고 콘텐츠 진 행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 록 광고가 진행중인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베트남어 사 용 역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규 정이 포함됐다. 광고를 집행하는 개인 및 법인 은 광고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을 정확히 신고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관할 기관의 요청 시 광고 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법에 대해 응웬 닥 빈(Nguyen Dac Vinh) 국회 사회문화위원장은 "일부 유명 인사 와 인플루언서가 허위 광고나 위조품 광고에 가담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건강을 심각 하게 해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며 "이 법
호찌민 데 아트호텔, 한국
호찌민시 1군 소재 호텔 데 아 트 사이공(Hôtel des Arts Saigon)이 19일부터 29일까지 10 일간 한국 음식 주간 '코리안 스 파이스(Korean Spice)' 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번 행사는 서울 호텔 나루-엠 갤러리(Hotel Naru-MGallery Seoul)와 협력해 진행되며, 한 국에서 셰프 2명을 특별 초청 했다. 초청 셰프는 20년 경력
의 문정석(Moon Jeong Seok)
셰프와 대니 리(Danny Lee) 셰프다. 이들은 사이공 키친 (Saigon Kitchen) 레스토랑에
서 간장게장, 물회, 육회 등 다
양한 한국 요리를 선보일 예정
이다. 행사 기간 중 점심 뷔페
는 매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
지 운영되며 1인당 82만 8,000
동(세금 별도)이다. 소주와 차, 커피가 포함된다. 저녁 뷔페
는 21~22일과 28~29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일간만 진
행된다. 가격은 1인당 158만 8,000동(세금 별도)이며 소주, 맥주, 음료, 차, 커피가 제공된 다. 호텔 관계자는 "호찌민시 에서 정통 한국 요리를 경험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말했다. 예약 및 문의는 이메 일(lamphuong.nguyen@accor.com) 또는 전화(0902 849 988)로 가능하다. (HÔTEL DES ARTS SAIGON 2025.06.16)
안은 광고 과정, 특히 콘텐츠 제작자 개인들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 을 담고 있다" 고 설명했다. 유명인이 허위 광 고를 할 경우 광고주와 공동
빈 위원장은 "개정안은 광고 사업 내 각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 으며, 위법이 발생할 경우, 위반 사항의 성격과 수준, 주체별 책임에 따라 당국이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개정법 은 사용자에게 광고와 일반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구분할 수 있는 기능 제공을 SNS 플랫폼에 규정하는 동시에 광고와 네트워 크 보안,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및 아동 권리 관련 규정 준수 의무를 광고주에 부여했다. 광 고법을 위반하는 개인 및 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제재 또는 경중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에 부여된다. 개정 광고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인사이드비나 2025.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