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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Electronic Edition No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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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8? 베트남, 행정구역 '원점 회귀' 수순? 50년만에 대규모 통합 바람 예고" 주목!
베트남 정부가 현재 63 개에 달하는 성급 행정 단위의 통합을 본격적으 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Vnexpress 지가 28일 보 도했다. 최근 발표된 베 트남 정치국 결의 126호 에 따르면, 정치국과 서 기국은 정부 당위원회에 중앙조직위원회, 국회 당 위원회와 협력하여 일부
성급 행정단위 통합 방향 을 연구하도록 공식 지시 했다. 현재 10개 성이 면 적, 인구, 지구급 행정단 위 수라는 세 가지 기준 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십 개의 다른 성과 시도 이 중 한두 가 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 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성과 시를
통합하면 국가 관리 부담 이 줄어들고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 공간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이 수십 년간 이어온 행정구역 분리 정 책에서 큰 전환을 의미한 다. 베트남은 1975년 통 일 직후 72개 성급 행정 단위를 38개로 대폭 통합 했으나, 1978년부터 다
시 분리 정책을 추진해 2008년까지 63개 성·시 로 증가했다. 당시 분리 정책은 지역별 특성을 살 리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으나, 최근에 는 행정 비용 증가와 비효 율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판응옥뚜옹(Phan Ngoc Tuong) 전 정부조직인사 위원회 위원장은 1996년 국회 회의에서 분리된 성 들이 "모두 빠른 경제 성 장률을 보였다"고 발표했 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지나친 행정구역 세분화가 국가 자원의 분 산과 중복 투자를 초래한 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현재 베트남의 일부 성들 은 면적 900km² 미만으 로 관리의 비효율성이 지 적되고 있다. 특히 박닌 (Bac Ninh), 흥옌(Hung Yen), 하남(Ha Nam) 3개 성은 국내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진 성들로, 행 정 통합의 우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베트남 정 부의 이번 행정구역 통합 검토는 국가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기 위한 큰 그림의 일환으로 보인다. 통합될 경우 행 정 비용 절감과 함께 더 큰 규모의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 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의 통합 검토가 1970년대 후반 38개 성·시 체제로 의 복귀까지는 아니더라 도, 현재 63개 성·시를 50개 수준으로 줄이는 과 정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 고 있다. 통합 시기와 방 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 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았 으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합 방향 연구를 지시했 다는 점에서 향후 몇 년 내 베트남의 행정지도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 졌다. (Vnexpress 2025.02.28)
베트남, 中기업 투자 급증에 '트럼프 보복' 위험도 커져 중국이 신규투자 1위…"'中 대미수출 우회로'로 찍힐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중국 상대로 '관세 전쟁' 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피 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베 트남 투자가 크게 늘고 있 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FT)가 26일 보도했다. 하 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베 트남을 중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우회로로 간주해 보복 을 가할 위험도 그만큼 커 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베 트남은 트럼프 1기 당시 미 중 무역분쟁의 주요 수혜 국으로 꼽힌다. 중국산 제 품에 대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애플, 인텔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들 마저 베트남으로 생산 시 설을 많이 이전했기 때문 이다. 그 결과 지난해 베트 남의 대미 상품 무역흑자 는 1천235억 달러(약 177 조원)로 전년보다 18.1% 증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 다. 특히 대미 흑자 폭이 중
국, 유럽연합(EU), 멕시코 에 이어 4번째로 컸으며, 증가율도 이 4곳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에도 중국 기업들은 베트남에 955건 의 신규 투자를 단행, 싱가 포르(462건), 한국(410건) 을 제치고 현지에 가장 많 이 투자했다. 이에 따라 전 체 신규 투자 건수에서 중 국 기업들의 비중은 2023 년 22%에서 지난해 28% 로 커졌다. 베트남 최대 도 시 호찌민의 외국인 투자 자 컨설턴트 메이르 틀발 데는 "베트남(의 생산 여건) 이 더 이상 저렴하지 않은 데도 중국 자본들은 베트 남으로 오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중국 기업이 미국·유럽의 바이 어들로부터 탈중국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 과 베트남은 원자재의 절 반 이상을 중국에서 조달 할 정도로 공급망을 중국
에 크게 의존하게 됐다고 틀발데는 지적했다. 실제 로 세계은행(WB)과 베트 남 세관에 따르면 베트남이 수입한 물품에서 중국산의 비중은 2000년 8.96%에서 지난해 37.8%로 불어나 1 위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 은 2000년 11.21%에서 지 난해 14.7%로 소폭 커지는 데 그쳤다. 게다가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으로 들여와 서 '베트남산'으로 생산국 표시만 바꿔 미국으로 수 출하는 불법 '택갈이(태그 바꿔달기)' 사례도 일부 행 해지고 있다. 따라서 베트 남이 중국 기업의 미국 관 세장벽 우회 통로로서 트 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표 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베 트남 내 외국인 투자자 컨 설팅 기업 '인코프 베트남' 의 잭 응우옌 최고경영자
주목!
(CEO)는 "미국이 (중국의 베트남 투자 증가를) 중국 기업의 간접 관세 회피로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면서 "(미국이) 베트남에서 오는 더 많은 상품을 조사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베트남 정부가 이미 중국 투자와 제품에 대한 실사 를 강화했다고 그는 전했 다. 그는 미국이 베트남에 강경하게 나올 위험이 있 는 상황에서 베트남은 자 국이 중국의 대미 수출 우 회로로 이용되는 것을 허
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 명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의 관세를 피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으로 생산시설 이전 등의 투자 를 크게 늘리고 있다. 중 국 상무부에 따르면 아세 안 제조업에 대한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2018년 약 45억 달러(약 6조4천 억원)에서 2023년 약 91 억 달러(약 13조원)로 2배 이상 불어났다. (파이낸셜타임즈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