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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민항총국, 한국항공당국의 운항제한 불공평 지적
베트남과 한국의 새로운 갈등요소 ● 상호주의따라 운항 증편 요구 ●
국영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이 한국항공당국의 운항제 한 문제 해결에 교통운송부와 베 트남민항총국(CAAV)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인사이드비나 지가 28일 보도했다. 28일 CAAV 에 따르면 현재 한국노선은 베트 남항공이 하노이-인천 주4회, 호 찌민-인천 주3회를 운항하고 있 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 공은 총 20편 이상을 운항하고
있다. 베트남항공은 이같은 운항 횟수 차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 베트남측은 지난달 15일부터 국제선 정기항공편을 전면 재개했지만 한국측이 베트 남 항공사들의 운항편수를 늘리 지 않고 있어 불공평하며, 이 때 문에 베트남인들의 한국행 수요 에 비해 항공편 공급 부족으로 한 국-베트남 노선 승객들이 불편 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항
공에 따르면 현재 한국측은 베트 남항공에 정기편 주2회만 허용하 고 있다. 나머지는 특별입국을 위 한 전세기편이다. 전세기는 운항 2~3일전에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베트남항공으 로서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 베트남항공 고위관계 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모든 운 항편을 실질적으로 재개하는 것 이 중요하다" 며 "항공당국이 나 서서 한국측에 이 문제 해결을 요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국 항공사들의 운항횟수가 공 평하게 이뤄져야 하며, 만약 한국 항공당국이 계속 베트남 항공사 들의 운항제한 정책을 유지할 경 우 베트남 항공당국도 한국측에 동일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트남은 지난 15일부 터 외국인관광을 전면 재개하면 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면제했 다. 그러나 한국은 베트남발 입국 자에 대해 여전히 7일 격리조치 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 제도 현재 양국간 상호주의 원칙 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 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 는 베트남내 한국교민 사회에서 도 '베트남교민 홀대'라며 강력 반 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2.03.28)
베트남 국유기업, 전체기업 생산·자본의 25% 보유
5개년 국영,국유기업 민영화 계획 결과 보고서 ● 민영화 계획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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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유기업들의 생산및 자본 비중이 전체기업 의 2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인사이드비 나지가 보도했다. 최근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에 제출된 '2016~2020년 5개년 국영 및 국유기 업 민영화계획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말 현 재 국가가 자본의 100%를 출자한 국영기업은 약 500 개, 절반 이상을 소유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국영기업 은 약 200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방위, 안보, 농립 어업 기업을 제외한 국유기업은 9개 대기업집단 포 함 94개의 대형 공기업, 67개 국영기업 및 18개는 모 기업-자회사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100% 국영기업 은 ▲농림업, 관개부문 국영기업이 40%로 가장 많았 고 ▲국방 및 안보 17% ▲조명, 상하수, 도시인프라 등 14% ▲복권기업 13% 등의 순이었다. 50% 이상
2022.03.29 (Electronic Edition No 180)
국영기업 가운데는 농림업 부문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해양, 교통인프라, 부동산, 관광, 건축자재 등 순이었 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100% 국영기업은 전체 기 업의 약 0.08%에 불과하지만 총자산은 약 7%, 총자본 금은 10%를 차지했다. 또 사회 전체 생산 및 자본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25.78%, 장기투자금 및 고정자산 의 23.4%를 차지했다. 이들 국영기업의 평균자산은 4 조1000억동(1억7930만달러)으로 FDI(외국인직접투 자) 기업의 10배, 민간기업의 109배에 달했다. 2020 년말 기준 국유기업 근로자는 약 70만명으로 전체 근 로자의 7.3%를 차지했고, 월평균 수입은 약 2000만 동(875달러)이었다. 100% 국영기업들의 2020년 총매 출은 1550조동(677억8040만달러) 이상으로 2016년 대비 18% 증가했고, 세전이익은 122조3470억동(53 억5010만달러)으로 5% 증가했다. 이 기간 세수기여 액은 241조7280억동(105억7020만달러)으로 전체 세 수의 약 28%를 차지했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20 년 기준 72개 주요 국영기업 가운데 11개 기업의 누 적 손실액은 11조4640억동(5억130만달러)을 넘어섰 으며, 국영상업은행들도 외국은행들과 비교해 자본 규모와 자본적정성비율(CAR) 모두 크게 뒤지고 있다. 특히 국가세수의 약 14%p를 차지하는 무역부문에서 FDI기업은 9.36%p를 차지한 반면, 국영기업은 2.2%p 수준에 그쳐, 덩치에 비해 낮은 경쟁률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2016~2020년 기간 민영화 계획 이 승인된 178개 국영기업중 민영화가 완료된 기업은 37개로 목표의 28%에 그쳤다. (인사이드비나 2022.03.28)
베트남, 4월부터 5~11세 어린이 코로나 백신접종 시작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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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이 한국항공당국의 운항제 한 문제 해결에 교통운송부와 베 트남민항총국(CAAV)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인사이드비나 지가 28일 보도했다. 28일 CAAV 에 따르면 현재 한국노선은 베트 남항공이 하노이-인천 주4회, 호찌민-인천 주3회를 운항하고 있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총 20편 이상을 운항하고 있다. 베트남항공은 이같은 운항 횟수 차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 베트남측은 지난달 15일부터 국제선 정기항공편을 전면 재개했지만 한국측이 베트 남 항공사들의 운항편수를 늘리 지 않고 있어 불공평하며, 이 때 문에 베트남인들의 한국행 수요 에 비해 항공편 공급 부족으로 한 국-베트남 노선 승객들이 불편 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항공에 따르면 현재 한국측은 베 트남항공에 정기편 주2회만 허 용하고 있다. 나머지는 특별입국 을 위한 전세기편이다. 전세기는 운항 2~3일전에 매번 허가를 받
어린이 접종자도 부모 동의 필요 호주정부 지원 1370만 회분 우선 사용예정
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베트남항 공으로서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 니다. 이와 관련 베트남항공 고 위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모든 운항편을 실질적으로 재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항공당 국이 나서서 한국측에 이 문제 해 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국 항공사들의 운항횟 수가 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며, 만 약 한국 항공당국이 계속 베트남 항공사들의 운항제한 정책을 유 지할 경우 베트남 항공당국도 한 국측에 동일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트남은 지난 15일부터 외국인관광을 전면 재 개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면제했다. 그러나 한국은 베트남 발 입국자에 대해 여전히 7일 격 리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도 현재 양국간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베트남내 한국교민 사회 에서도 '베트남교민 홀대'라며 강 력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Vnexpress 2022.03.27)
호찌민시, 4월부터 항만 사용료 징수 26개 항구 전체 대상
호찌민시가 4월부터 관내 26개 항 구에 대한 항만사용료를 징수를 시 작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8일 보도했다. 28일 호찌민시 교통운송 국에 따르면 항만사용료는 항만사 용료는 항만의 물류 및 운송 서비 스, 부대시설 이용자에게 부과되며 국방안보와 재해 구호품 등 공익목 적의 사용료는 면제된다. 항만사용 료는 전자결제시스템이 도입돼 통 관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항만 사용료는 연간 3조동(1억3120만달 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호찌 민시는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오는 2025년까지 14개 항만의 인프라 개 선에 투자할 방침이다. 응웬 응옥
뚜언(Nguyen Ngoc Tuan) 호찌민시 내륙항만국 대표는 "이번 공식 항만 사용료 징수에 앞서 지난달 16일부 터이달15일까지2000여개이용기 업을 대상으로 시범프로그램을 실 시한 결과, 운영과정에서 별다른 문 제가 없었다" 고 설명했다. 항만사 용료 징수관련 법률은 지난 2017년 1월1일 발효 됐으나, 호찌민시는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3년뒤인 2020년말 수립했다. 이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실 제 징수를 지난해 9월, 그리고 이달 까지 두차례 유예했다가 다음달부 터 징수를 시작하는 것이다. (인사이드비나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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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뭐 상관없어 일전에 다룬 적이 있는 재미동포 이민진 교수의 소설, < 파친코>가 드라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소설 파 친코를 시작하는 첫 문장이 바로 이 글의 제목입니다. 이번 이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회사는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 대박이 난 넷플릭스가 아니고 그들과 경쟁 관계 로 출발한 애플TV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반응이 어마무시합니다. 예고편이 나오자 마자 이 드라마에 대한 전문가들의 호 평이전세계영화시장을흔들어놓습니다. LATIMES는 멜로 드라마의 장르가 파친코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것이 라고 평할 만큼 이 드라마는 신선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실제로 이 드라마에는 여러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줄줄이 달려있습니다. 세계 스트리밍 시장의 절대 강자 넷플릭스의 아성에 도 전하는 애플TV가 새로운 무기를 들고 넷플릭스에 도전 하는데, 하필이면 그 무기가 역시 넷플릭스를 세계 스트 리밍 시장의 절대 강자로 만들어 준, 한국의 드라마라는 것에 세계인이 흥미로워합니다. 이제는 세계인의 시야 를 집중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한국 드라마 라는 얘기가 됩니다. 8 부작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파친코는 순수 한국적 영 상기법에 의해 제작된 <오징어 게임>과는 달리 미국의 서구적 영상기법을 사용한 터라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영상이 이질적으로 보이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무 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과 한국인을 모티브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 영상을 통해 세계인은 한국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역사가 자랑 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시사회부터 세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시사회 참가자 에게 보낸 티켓 봉투에는 무궁화가 그려져 있고 그 안에 는실제로한국의국화,무궁화씨가담겨있었습니다.너 무 멋지지 않나요? 역시 애플다운 행보입니다. 이 드라마의 원작을 쓴 이민진 작가는 모든 독자를 책 읽는 동안 한국인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즉 한 국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입을 기대한 것입 니다. 소설과 달리 영상으로 드러낸 이 스토리는 한국의 상황이 그려지지 않는 서구 독자들에게 극중 인물로의 감정이입을 효율적으로 유도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각광받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는 한국의 이야기 였다면, 드라마 파친코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인이 되어 그 아픈 역사를 함께 겪기를 관객에게 기대합 니다. 관객 모두 역사의 당사자가 되어 진실 을 마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망쳐 논역사에대한책임을묻진않지만잘못된것
한주필 칼럼
을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의라면, 잘못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것은 악惡이 라는 주장을 이 드라마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세계인의 각광을 받으면 받을 수록, 우리 한국인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소설이나 드라마가 찬사를 받는다고, 그 드라마에 담긴 우리의 역사가 존경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 끄러운 약자의 모습을 드러내며 동정을 얻는 것은 자랑 도 아니고 행복한 일도 아닙니다. 어쩌면 한없이 수치스 러운 일입니다. 단지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우 리 후손들을 위한 교훈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적극적으 로 응원할 만합니다. 역사는 부끄럽다고 덮어서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그 안에 담긴 우리의 행실을 성찰해 보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한스럽기만한 굴욕의 역사가 그 위에 군림한 자에게는 어떤 역사로 기억되는지도 알 아야 합니다. 또한, 그런 역사가 만든 그늘 안에서 고통받고 있 는 이들이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이제는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되새길 만한 새 로운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