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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장기소유권 폐지 예정 ● 50년 혹은 70년으로 제한 예정 베트남 건설부는 아파트를 한번 구입하면 무기한으 로 소유할 수 있는 장기 소유권 대신 기간을 제한하 는 기간 제한 소유권으로 주택법을 개정계획을 발 표했다고 아세안 데일리지가 20일 보도했다. 주택 법 개정안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처 럼 장기 소유권을 부여하는 대신 50년 또는 70년으 로 기간을 제한하는 '기간 제한 소유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기 소유권은 건물 내구성 기 한이 만료되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권한이 소유 자에게 있는 반면 기간 제한 소유권은 내구성 기한 이 만료될 경우 국가가 해당 토지를 포함한 전부를 회수할 권한을 갖는다. 현재 건축법은 아파트 건물 의 내구성을 50년으로 규정하고 50년이 지나면 내 구성 적합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에서 내구 성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20
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검사에서 내구성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철거 대상이 되는데 그 건물 이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공공시설이나 교통로로 재건 축할 계획이라면 국가는 기간 만료에 대한 보상 없 이 회수 할 권한을 가진다. 부동산 관리 회사인 티타 늄(Titanium)의 대표 팜 쫑 푸(PhạmTrọngPhú)회장은 주택법 개정안은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푸 회장은 장기 소유권 대신 기간 제한 소유권을 부 여하면 장기간 소유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아파트 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 후 속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갈 것이라고 주 장했다. 또한 아파트도 하나의 재산인데 기간 재한 소유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재산을 잃는다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에 누구도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지 않 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천연자원환경부 차관 이었던 당 훙 보(Đặng Hùng Võ)교수는 장기 소유권 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기 때문에 기간 제한 소유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 보 교수는 장기 소유권을 없애야 하는 것은 아 니지만 장기 소유권에는 높은 세금을 부여하고 기 간 제한 소유권에는 비교적 더 낮은 세금을 부여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찌민시 부동산 협회장 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장기 소유권을 포기하라 는 것이 아닌 시민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 와주는 것"이라며 현재 호찌민시의 투자자들은 장기 소유권을 매각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한국정부, 베트남인 대상 단기 관광비자 발급 2년만에 재개
대한민국 정부가 베트남인 을 대상으로 6월 1일 부터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단기 관광비자와 전자비자 발급 을 2년 2개월만에 재개한다 고 Vnexpress지가 20일 보 도했다. 본 비자는 베트남인 들이 한국 방문이 최대 90 일까지 체류를 허용한다. 2020년 4월부터 팬데믹을 이유로 한국정부는 무역, 투
자, 인도적 이유만 단기비자 발급을 허용했으며, 금년 4 월 부터는 PCR검사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광객의 무 격리 입국을 허용했다. 한국 은 팬데믹 이전 베트남이 선 호하는 해외관광지중 하나 였으며, 연간 약 55만명의 베트남인이 관광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Vnexpress 2022.05.20)
(아세안 데일리 2022.05.20)
베트남, 2030년까지 도시화율 50% 목표 정치국 결의안 수정 발표
베트남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 는 도시화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고, 의교· 교육·문화 등 특정부문의 경쟁력은 동남아 최고수 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인사이드비 나지가 20일 보도했다. 베트남 당 중앙경제위원회 의 쩐 뚜언 안(Tran Tuan Anh) 위원장은 19일 정치 국의 '2045년 목표 2030년 도시지역 계획-건설-관 리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결의안(06-NQ/TW)' 수정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은 지난 1월24일 발표 됐는데 최근 정치국에서 재논의된 후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도시지역 950~1000개를 확보해 도시화율 45%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는 1000~1200개 도시지역 및 도시화율 50%를 목표로 했다. 2020년말 기준 도시지역은 862 개인데 앞으로 매년 100개 가량씩 새롭게 생기는 셈 이다. 도시지역은 각각 국가수준의 중심도시 및 지 방수준의 중심도시가 있으며, 도시지역의 의료, 교 육, 문화적 기준은 역내 국가 중 상위 레벨에 속하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도시 수준과 비슷 하다. 2030년까지 도시지역에서 교통용지와 건설용 지 비율은 각각 16~26%가 되도록 하며, 1인당 조경 수는 8~10개, 1인당 건물 연면적 32㎡에 도달해야 한다. 또한 도시지역 경제는 2025년까지 국내총생 산(GDP)의 75%, 2030년까지 85%에 이르도록 한다. 정치국 상무위원인 보 반 트엉(Vo Van Thuong) 사 무처장은 "도시화는 사회경제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으로 도시계획은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춰 장기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대적 기반시설을 갖 춘 도시를 단기간에 건설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높 은 수준의 사고방식과 문화적 자긍심을 갖추고 및 도시에 적응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의안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05.20)
영농회사 황안지아라이, 주식거래 미신고로 5개월 거래정지 과징금 13만달러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가 주식거래신고 규정 을 위반한 영농기업 황안지아라이그룹(Hoang Anh Gia Lai Group, 증권코드 HAG)에 5개월 주식거래 정지와 함께 과징금 30억동(12만9590달러)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 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황안지아라이의 자회 사 떠이응웬농업서비스(Tay Nguyen Agricultural Service)의 회사채 발행과정에서 황안지아라이는 HAGL아그리코(HAGL Agrico, 증권코드 HNG) 주 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회사가 부채를
라오까이성, 사파공항 투자자선정 입찰 준비 PPP방식, 1억5770만달러 규모
E.info@chaovietnam.co.kr
베트남 정부, 부동산 소유 규제안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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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1 (Electronic Edition No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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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하자 은행은 부채회수를 위해 위해 담보물인 HAGL아그리코 주식을 황안지아라이의 증권계좌 를 통해 지난 1월7일과 10일 각각 2000만주, 540 만주를 매각했다. 그러나 이 거래내용을 황안지아 라이는 증권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은 행이 매각한 담보물의 가치는 총 3251억2000만동 (1400만달러)으로 추산된다. 황안지아라이 자회사 인 떠이응웬농업서비스는 농업 및 축산업을 주력으 로 하는 기업으로, 모기업의 영농사업 지원을 위해 2015년 설립됐다. (인사이드비나 2022.05.20)
이상오부장 0931 535 776 D t
베트남 북서부 중국 접경지역인 라오까이성(Lao Cai) 사파공항 (Sapa)의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 이 조만간 시작된다고 인사이드비 나지가 20일 보도했다. 라오까이 성 인민위원회는 현재 투자자 선 정을 위한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입찰은 2분기내 시작될 예정이다. 사파공항 건설사업은 BOT(Build-Operate-Transfer) 계약에 따른 민관합작(PPP) 방식 으로 진행된다. 사전타당성 보고 서에 따르면 사파공항은 바오옌 현(Bao Yen) 깜꼰사(Cam Con xa,
읍단위) 295만㎡(89만2000여평) 규모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 4C급 민간공항 겸 2급 군사 공항으로 건설된다. 활주로는 길 이 2.4km, 폭 45m로 중단거리용 인 에어버스 A320, 보잉 737이 이 착륙할 수 있다. 여객터미널은 1 만1261㎡(3400여평) 규모로 시간 당 최대 6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고, 연간 150만명의 승객을 수 용할 수 있는 규모다. 예상 이용객 은 개항 첫해인 2024년 연간 56만 640명, 2045년 450만여명으로 전 망됐다. 사업기간은 50년으로, 공 사기간이 3년7개월이며 투자자는
오늘의 날씨 호찌민: 흐림,소나기최대33도,최저26도 하노이: 흐림, 소나기 최대 26도, 최저 23도 다낭: 맑음, 소나기 최대31 최저25도
주식 VN INDEX:
1,240.71 (전일대비 -0.07%하락)
46년5개월동안 운영하게 된다. 만달러)는 공공지출(중앙+지방) 총사업비 3조6510억동(1억5770 로 조달한다. 사파공항 건설사업 만달러) 가운데 민간투자자가 2 의 책임기관은 라오까이성이다. 조9900억동(1억2920만달러)을 (인사이드비나 2022.05.19) 투자하고, 나머지 6610억동(2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