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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성과 및 평가
총괄 성과
◇
4R(
감량․재사용․재활용․에너지회수 정책의 꾸준한 추진 및 시설 )
확충으로 발생량 증가율 둔화 및 재활용률 제고 매립↓ (
m
)
쓰레기 종량제 회용품 포장재 규제 사업장 폐기물감량 의무화 등 감량화 정책으로 대비 폐기물 발생증가율 둔화(선진국형 진입) 기준년 대비 총폐기물 발생량은 증가추세이기는 하나 경제 성장 증가비율보다 낮은 디커플링 현상 발생 , 1
,
GDP
-
(’90)
(GDP)
*
링(Decouplin ) : 경제성장과 환경부담의 가비율이 서로 연계 지 는 상으로, 환경부담 가하 으 가율이 경제성장변수보 을 는 ‘상대적 링’, 환경부담이 감소하 정체상태이 ‘절대적 링’이 일 고함
디커플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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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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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발생량만을 고려할 경우 기준년 대비 증감비가 낮아 지는 등 절대적 디커플링이 나타남 < 1인당 GDPㆍ폐기물발생량 증감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