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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공간 상상계 남북 경계공간의 히스테리와 강박증


차례

서론

1

1 판문점 시뮬라크르

19

막간 1 /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35

2 선의 문제 / 경계공간유형

47

DMZ 한강하류

경계공간 상상계 : 남북 경계공간의 히스테리와 강박증 XXXX년 XX월 XX일 초판 인쇄 XXXX년 XX월 XX일 초판 발행

발 행|XXXX년 XX월 XX일 저 자|서예례 펴낸이|XXXX 편집 . 디자인|서예례 펴낸곳|현실문화연구 출판등록|XXX 주 소|XXX

서해5도 막간 2 /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

129

3 메이드 인 코리아 / 탈경계공간유형

139

개성공단 금강산국제관광특별구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전 화|XXX 이메일|XXX

막간 3 /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195

4 예외 공간 / 상상계로서의 경계공간

215

막간 4 / 수직적 DMZ

229

이미지 크래딧

244

참고문헌

246

ISBN|XXXX

www.xxxx.xxx ⓒ 서예례 2017

정가는 뒤표지에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본 단행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5년도 시각예술 비평연구 활성화 지원사업>과 서울대학교의 <2015년도 유망선도연구자 지원사업>의 후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물입니다.


“인간은 해방의 기계들을 꿈꾸어 왔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유의 기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미셸 푸코, “공간, 지식, 그리고 권력”, 1984


서론

1 이 책에서는 남북한을 남한, 북한으 로 지칭한다. 박명규는 남북한이 “동족 이자 적, 그리고 별개의 주권적 실체라 는 모순된 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말한 다. 따라서 편협된 의미의 국가적 상징 성을 가진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대신 상대적 관계를 내포하는 용 어를 사용한다. 2 Madison Park, “For South Koreans, a familiar tone from Pyonyang”, CNN, 2013.2.12., 검색 2016.11.20.

남북한 분단 이후 지속된 경계공간은 군사적, 정치적 긴 장감에 휍싸여 다양한 가설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히스테리와 강 박증의 공간이자 통일과 평화를 상징하는 역설의 공간이다. 북한 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도 별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남 한1 시민들2에게 실제 경계선 상의 군사적 대치 상황은 오히려 큰 긴장감을 불러온다. 2015년 8월 북한 소행이라고 정부에서 주 장한 DMZ 지대의 목함지뢰 폭발 사건은 뉴스 미디어에서 끊임 없이 반복되는 열상감시장비 촬영 폭발 장면으로 핵 미사일 실험 보다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조성했었다. 서울과 근접한 경계공 간에서 내 아들일 수도 있는 젊은 군인 장병들의 부상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경계선의 상징성을 더욱 강화시켰고, 이

3 사건 직후 북한의 의도적 소행이 라는 주장은 전직 병사의 ‘아군의 자작 극’이라는 의혹이 SNS를 통해 제기되 었고 이는 많은 호응을 얻었다: 유성 운, 「’목함지뢰일 확률은 2%... 아군 의 발목지뢰일 확률 98%’」, 『중앙일 보』, 2015.8.17., 검색 2016.11.20. 이상용, 「軍, 장마철 맞아 北서 유실 ‘ 목함지뢰’ 주의 당부」, 『데일리NK』, 2014.7.14., 검색 2016.11.20. 북한에서는 목함지뢰 도발을 부인하 였다, 「김양건 “원인모를 사건” 목함 지뢰 도발 부정」, 『코리아데일리』, 2015.8.27., 검색 2016.11.20. 4 녹색연합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자료.

는 북한의 위협, 국가 안보, 군예산 확충을 자동적으로 정당화시 키는 주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목함지뢰가 북한군에 의해 의도적 으로 매설되었다는 정부측 주장 이면에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유 실된 목함지뢰가 매우 흔하고 이로 인한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 으며, 정부대책 미비로 많은 군, 민간인 피해자가 창출되는 현실 또한 존재한다.3 한국전쟁 이후 군장병 지뢰 폭발 사고 희생자가 3,000명에 달하고 2000년 이후 지뢰폭발 사고로 사망하거나 발 목이 절단된 피해자가 민간인 60명, 군 장병 20여명에 달하는 현 황4에도 불구하고 지뢰제거 노력과 지뢰사고 피해자 보상, 그리 고 군복무, 훈련 중 당한 부상에 대한 지원, 보상 또한 부실한 현 실이다. 결국 군 당국은 갖가지 공간분석을 도판들과 재연 시범 을 통해 이 사건이 장마로 유실된 지뢰가 아닌 북한의 의도적 소 행임이라고 발표하지만, 2015년 목함지뢰 폭발 사건으로 발목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2명 장병의 치료비 지원을 30일치만 제공 하는 국방부 정책이 미디어에 보도되면서 여론의 매서운 질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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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었고,5 이는 군 복무상 부상과 지뢰 피해자들에 대해 무책 임한 정책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 분단 이후 대북 안

자식(여중생, 군인) 간의 결합을 끊어버린 이 ‘아버지’는 다시, ‘

5 김종대, 「애국군인이 되어라, 치료비는 니가 내고」, 『한겨레』, 2015.11.27., 검색 2016.11.20.

악’이다. 국가와 자본의 상징계 속에서 악은 ‘발본색원拔本塞源’

보, 국방, 반공 네러티브의 구성된 “현실”은 국가 안전을 위한 희

과 ‘단호한 대처’의 대상으로 현현顯現 하지만, 깨짐과 붙임의 정

생이라는 명분으로 정상화, 일상화 되었었던 것이다.

치학은 이 악이 사실은 상징계의 유지를 위해, 그래서 선의 지속

자크 라캉Jaques Lacan은 이러한 상징적 네러티브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실재적 괴리를 상상계imaginary, 상징계

6 문강형준, 『파국의 지형학』, (서울: 자음과 모음, 2011), 54.

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보여준다.”6 목함지뢰 사건에 있어 서도 국가를 수호하는 ‘조국의 아들들’이라는 상상계의 거울효과

symbolic, 실재계real 라는 개념적 구조를 통해 설명한다. ‘거울

속에서 이들을 공격하는 ‘악’한 북한의 소행을 탄핵함으로써 유

단계’에서 어린아이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그 이미지

지되는 상징질서가 국가라는 ‘선’의 지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

를 따라 ‘상상적으로’ 자아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상상으로 구

던 것이다. 하지만 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의 주적 상징계는 지

성된 자아는 진정한 주체가 아니다. 오히려 주체를 속이는 환영 으로서의 상상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거울단계를 거

뢰 피해자들의 부당한 실재계가 드러나면서 균열, 파열되어 버

친 어린아이는 ‘오이디푸스 단계’에 들어서면서 상징계에 진입한

린다. 상징계의 판타지 구조가 의도하지 않은 균열, 파열, 뒤틀

다. 상징계는 언어로 이루어진 사회이며, 그 질서의 군림자는 아

림으로 인해 드러내는 실재계를 라캉적 용어로 ‘상징계 내의 비

버지다. 따라서 남근을 소유하는 아버지와 같은 특권을 얻고자

틀림 kinks in the symbolic order’이라 말한다. 라캉 정신분

하는 것이 주체의 욕망이지만, 결국 욕망하는 남근을 성취할 수

석 전문 학자인 브루스 핑크Bruce Fink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

없는 현실의 결여로부터 상징계가 구성된다. 주체의 욕망은 결코

명한다. “여기서 라캉의 입장은, 언어 속에서 변칙적인 무언가가

충족될 수 없으며, 이러한 상징계 너머 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언제나 등장한다는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즉 아포리아

실재계다. 라캉에게 있어 주체의 욕망은 상징계 안에서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실재계를 암시한다.

7 하나의 명제에 대해 증거와 반증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그 진실성을 확립하 기 어려운 상태, 난제.

2010년 3월 북한 어뢰가 원인으로 추정되었으나 결국 미스터리 로 남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예로 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 크 라캉에 기대어 말하자면, 자꾸만 발생하는 상징계의 균열과

혹은 상징계에 대한 실재의 영향을 가리킨다.” 상징계 바깥에 존 재하는 실재계는 상징계의 비틀림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문화평론가 문강형준은 2010년 2월 부산에서 예비 중 학생을 납치, 성폭행, 살해하고 유기한 범죄자 김길태 사건과

aporia7가 말이다. 이 아포리아들은 상징계 내 실재의 현존을,

8 브루스 핑크, 『라캉의 주체: 언어와 향유 사이에서』, 이성민 역, (서울: 도 서출판 b, 2010), 73; Bruce Fink,

The Lacanian Subject: Between Language and Jouissance,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30.

다.8 목함지뢰 사건 후 발목을 절단해야 했던 2명의 장병은 군병 원의 시설과 수준이 미비하여 민간 병원을 사용해야 했지만, 30 일까지만 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국가 우선주의적 상징계의 환

파열(재개발 구역에서의 강간, 낡은 천안함의 붕괴)을 상상계의

영은 비틀리다 못해 결국 파열되어 버렸다. 군 복무 중 사고를 당

거울효과(죄 없는 딸, 조국의 아들들)를 통해 막아서 실재의 진실

한 장병들을 위한 지원, 민간인 안전을 위한 지뢰제거 노력, 지

(글로벌 자본주의의 야만, 불구적인 냉전체제)이 그 모습을 드러

뢰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의 부재와 부실한 정책들은 안보 이면의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김길태와 북한은 상상계의 거울효과

어두운 현실을 사회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상징계

속에서 죄없는 딸과 조국의 아들들이 자애로운 어머니와 느끼는

의 균열은 곧 무마되고 상징계의 실재는 다시 자리를 잡게 된다.

일체감을 박탈한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어머니(국가, 자본)와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이후 작전 중 전상자에게 무한치료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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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유사한 상황에 서 지뢰 폭발로 부상을 당했던 이들은 현재까지도 정부지원 대상 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9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는 스로보예 지젝Slavoj Zizek은 이데올로기가 상징계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본 저서는 남북 경계공간 상징계의 비틀림과 파열에서 9 김현정, 「DMZ 지뢰부상 곽중사 모 “군 치료비 10원도 없었다”」, 『중앙일 보』, CBS 노컷뉴스, 2016.6.6., 검색 2016.11.20.

드러나는 상징계의 재현체계와 실재계의 흔적들을 공간적으로 추적하려는 작업이다. 물리적 실체인 공간은 이데올로기의 상징 계 이미지들을 담아내기도 하지만 이를 주도하기도 한다. 재현체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하면서 “가장 영악한 이데올로기적 과정은

계를 통해 구성되는 상징계는 물리적 실체의 구성을 통해 이루어

영구화의 반대인 ‘과급한 역사화 over-rapid historicization’

지며, 건조환경으로서의 공간은 이의 흔적들을 담아내고 조정하

라고 칭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맑스적 해석에 따른 이데

는 매개체이자 행위체이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적대적 전시상태

올로기는 ‘거짓’의 영구화, 보편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라캉

라는 상징계 속에 국방, 안보, 반공은 일상의 모든 면을 통제, 통

적 해석은 반보편적 이미지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역사화, 상

치 수단으로 작동하면서 남한의 도시, 지역, 국토 공간 구성의 모

징화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핵심적 내용에 눈이 멀도록 하

든 방면에 영향을 미쳤고, 북한과의 접점인 남북의 경계공간은

는 현상에 집중한다. 이러한 라캉의 해석에 의하면 강제 수용소

군사적으로 박제화된 상징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상징계라는 판

가 파시즘과 전체주의적 국가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관타나

타지 방송 속에 순간순간 외부로부터의 잡음이 잡히게 되고, 주

모Guantanamo’와 같이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를 비롯한 모든

파수의 비틀림 속에 담긴 이야기들은 실재의 실체를 순간, 순간

국가 체제에서 가능한 것은 바로 강제 수용소가 근본적으로 인류

드러낸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관광지로서의 판문점, 미루나

에게 내재되어 있는 ‘실재’이기 때문이다.10 국가적 이데올로기는 과급한 역사화를 통해 이데올로기의 상징질서를 영화, 출판물,

10 Slavoj Zizek,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London and New York: Verso, 1989), 50-51.

무 한그루로 전쟁 도발 직전까지 간 판문점 도끼 사건, 납작한 종 이에 지형과는 상관없이 그려진 정전협정의 경계선과 산세를 굽

미디어, 등 이미지를 통해 상징화, 그리고 정상화, 일상화시키지

이굽이 따르는 실제 경계선의 ‘차이’ 공간, 한강 조수차에 의해

만, 이는 벌써 실재 속에 존재하는 잔여물이다. 국가적 상징계는

드러나는 공공 점유 공간, 서해상 실체가 없는 무수한 경계선들

북한을 ‘악’, 즉 타자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퇴치되어야 할 대상으

과 그 사이 공간에서 해양자원을 고갈하고 고수입 어장을 독점하

로 만들어 내지만, 남한 사회 내부적으로도 타자, 즉 탈북자, 외

고 있는 불법 중국어선들, 천안함 침몰 사건에 있어 과학의 의미,

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대우, 반감이 팽배하며, 국방 안보의

특별경제구역들과 이들의 변칙적 탈경계공간들, 경계선이 무의

상징계 이면에 존재하는 군 복무 중 부상자, 지뢰 피해자들에 대

미한 수직적 DMZ 등의 이야기들에 있어 공간은 상징과 실재의

한 부실한 보상 정책은 발전국가주의적 상징계를 정당화시키기

괴리를 드러내는 매개체로 등장한다.

위해 희생된 근로자 산해보상 제도와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물리적 실체로서의 공간은 일반적으로 중립적이고 투명

다. 재현체계를 통한 반공의 과급한 역사화는 안보와 국방이라는

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건조, 자연 환경은 주위 상황을 수동적

이데올로기적 상징계 구성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었고, 이는 사

으로 반영하는 매개체에 그치지 않고 주위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회적, 정치적, 경제적 타자의 탄압, 소외라는 실재계를 은폐하는

능동적 행위체다. ‘수사건축 forensic architecture’이라는 개념

장치로 작동한다. 상징계의 핵심적 잔여물은 실재계에도 존재하

을 통해 공간의 정치성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 있는 이얄 와이

기 때문이 지속가능한 것이다.

즈만Eyal Weizman은 “수사미학forensic aesthetics은 담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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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서 사물이 해석, 표현, 매개되는 테크닉과 기술, 즉 사물이 정

계에 대한 모순, 의문을 희석화시키기 위한 상상계의 전략은 히

치적 행위자가 되는 형식과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사건

스테리와 강박증으로 표출된다. 라캉에 기반한 지젝의 정신분석학적 사회학에 의하면,

축에 있어 건물은 수용적 센서들을 통해 사건들이 접수되는 수동 적 사물이 아니며, 사건의 현장, 폭력이 행해진 장소에 국한되지

히스테리와 강박증은 신경증의 카테고리다. “신경증은 주체가 상

않는다. 건조환경은 구조, 공간, 인프라, 서비스, 그리고 기술들

징계에 ‘소외’되는 과정을 거쳤지만 어엿한 주체로 등록한 경우

이 합성된 조합으로 주변환경과 행동하고 상호소통하며 주변 상

다. 라캉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상인 모두가 신경증 환자라

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건조환경은 인간행위의 배경으로만 존

고 말하는 이유다. 소외되고 분열된 주체가 대타자와 맺는 관계

재하기 보다는 인간행동을 조직하고 조정하며, 능동적으로, 그리

에 의해 신경증은 다시 히스테리와 강박증으로 분류된다. 히스테

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사건과 이벤트들에 영향을 미친다.”11고 말 한다. 와이즈만은 수사건축적 접근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 인의 정치, 군사 대치상황에 있어 공간의 정치적 역할, 즉 재현체

리는 상상적 자아(주관적 자아)를 자아-이상(객관적 자아)에다 일

11 Eyal Weizman, Forensis: The Architecture of Public Truth, eds. Forensic Architecture (Berlin: Sternberg Press, 2014), 15-16.

치시키려는 경우다. 이 과정에서 긴장이 순간적으로 분출하는 것 이 임상에서 말하는 히스테리다. 무조건적 애국주의자들에게서

계를 통한 이데올로기의 과급한 역사화 과정을 공간 메핑을 통해

발견되는 증상이다. 애국주의자들은 일관되게 국가의 입장에 서

추적한다. 본 작업은 상징계가 비틀리는 순간 공간이 정치적 행

서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이상

위자, 혹은 도구가 되는 형식과 과정의 흔적들에 대한 수사를 통

적 자아가 침해되면 벌컥 화를 낸다. ‘이건 아니잖아’라는 히스테

해 반공이라는 상징계의 유지, 존속을 위해 구성되는 재현체계의

리컬한 반응이다… 강박증적 신경증은 자아-이상의 명령을 먼저

메커니즘을 추적하려는 노력이다. 남북 경계공간은 상상계다. 거울단계에서 어린아이가 거울을 보고 상상된 자아를 구성하듯 남북한에 있어 경계공간은 통일, 평화, 자연보존 등 남에게 비치고자 하는 상상된 이미지로 구성된 상징질서이고, 이는 상징계의 재현체계에 의해 적극적으 로 지속, 유지된다. 하지만 간혹 비틀리는 상상계의 이미지는 상 징계의 기표에 대한 의문으로 발현된다. 자신의 상징적 아이덴티 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때 드러나는 것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미국군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 서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왔을 때 이에 대한 의문을 제 기했던 사람들을 미디어와 온라인 소셜 미디어들에서 종북좌파 로 일괄적으로 매도하고 탄핵하는 극단적인 현상은 상상적 자아 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이상적 자아에 대한 의문이 곧 자신의 아 이덴티티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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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190만 시민들의 촛불집회 당시 박사모 회원들 이 나와 친 박근혜 맞불시위를 개최한 것도 자기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위 협에서 도출된 히스테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영송, 『슬라보예 지젝, 이데 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서울: 커뮤니 케이션북스㈜, 2016): 최영송은 라캉이 신경증 외에도 정신병, 도착증의 정신 분석 카테고리를 언급한다고 설명한다. “정신병은 인간이 어엿한 주체로 살아 가기 위햐 등록해야 하는 상상계, 상징 계, 실재계와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 우다… 북한 사회가 대표적 사례일 것이 다. 자아-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병적인 독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이를 벗어나는 이상적 자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도착증은 이상적 자아와 자아-이상의 자리가 뒤바뀐 경우다. 처음에 뉴라이 트는 구식 진보주의, 구식 반공주의, 구 식 권위주의에 대항해 진정한 보수를 내 세우며 출발했다. 그러나 진보진영 비판 에 몰두하면서 더욱 반공적이고 권위적 이고 보수적인 집단으로 퇴행했다… 도 착증의 명령은 ‘타자의 향락에 종사하 라는 것, 그 향락의 대상-도구가 되라는 것이다.’(지젝)”

예상해서 거기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반정부 시위마다 국가를 대신해 맞불 시위를 하는 대한민국어버이협회나 고엽제 전우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가의 심증을 먼저 헤아려 명령 을 한발 앞서서 실행하는 것이다…”12 분단 후 지속된 남북한 경계공간의 상상계는 히스테리 와 강박증의 전략을 반복하면서 그 파열을 방지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라캉은 ‘비재현적 재현체’로서의 실재계, 즉 “ 상징화의 산물로서, 나머지로서의 실재는 대조적으로 상징적 구 조에 의해서 창출되고 에워싸인 공허하고 텅 빈 공간”이라고 말 한다. 하지만 상상계와 상징계의 파열이 드러내는 실재의 역설과 결핍으로서의 실재는 결국 공간적, 물리적 실체의 재현체제를 통 해 작동하며, 이는 건조환경이 구성, 만들어지는 주 원동력이 된 다.

7


라캉은 1956년 「『도난당한 편지』 세미나」에서 에드

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텅 빈 기표로서의 편지는 관련된

거 앨런 포Edgar Allen Poe의 『도난당한 편지 The Purloined

주체들을 모두 규정하고 배치하는 힘을 가지고 각 주체들은 편지

Letter(1845)』라는 단편을 중심으로 언어, 문자(letter)로서의 “ 기표의 우위와, 주체가 기표에 의해 배치되는 과정, 상징계의 법, 무의식의 작동과정 등을 설명한다.”13 프랑스 왕비는 한통의 편지 를 배달 받는데 그 편지는 왕이 보아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다. 왕

13 김서영, 「편지/문자에 관한 논쟁 들」,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14(2), 2012.12, 53.

16 김서영, 「편지/문자에 관한 논쟁들: 라깡의 「『도둑맞은 편지』 세미나」에 대 한 데리다의 응답을 중심으로」, 『라깡 과 현대정신분석』, 14(2), 2012.12., 49-75.

에 의해 구성된 상징계 속에서 계속 위치를 바꿀 뿐인 것이다.16 이때 포의 ‘편지’는 공간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공간 은 텅 빈 기표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계공간이란 재현체계에 의 해 그 이미지는 계속 바뀌겠지만, 궁극적으로 내용이 부재한 상

비가 마침 편지를 읽으려는 찰나 왕이 내실에 들어오게 되고 왕

징이며, 텅 빈 기표로서의 경계공간은 관련 주체들을 규정하고

비는 어쩔 수 없이 편지를 탁자 위에 펼쳐놓는다. 이때 업무 보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판문점이라는 공간은 텅 빈 기표지만

를 위해 그들을 찾은 D 장관은 이 편지의 의미를 눈치채고 엇비

그 공간은 북한, 청와대, 국방부, 유엔사, 미국정부, 외국인 관광

슷해 보이는 자신의 편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대신 왕비의 편

객, 내국인 방문객, 전우회, 국군 장병, 헌병과 그 가족들 등 다양

지를 왕비가 보는 앞에서 가져간다. 왕으로부터 수상하게 보이지

한 주체들의 위치를 규정하고 순환시킨다. 본 저서는 바로 이러

않기 위해 왕비는 아무 말도 못하였고 이후 곧 경찰을 비밀리에

한 경계공간 재현체계의 메커니즘들을 추적하려는 노력이다.

동원하여 편지를 찾도록 지시한다. 하지만 경찰 국장이 D 장관 의 처소를 샅샅이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편지를 찾지 못하였고 결 국 뒤팽Dupin14의 도움을 청한다. 뒤팽은D 장관의 숙소를 사적 으로 방문하여 사소한 대화를 나누면서 숙소를 유심히 관찰한 결 과 벽난로 중앙에 아래로 매달린 편지꽂이에 아무렇지도 않게 편

북한에 대한 연구는 북한 관련 자료와 정보 부족의 한계 14 아서 코난 도일Arthur Conan Doyle의 추리 소설에 등장하는 셜록 홈 즈Sherlock Holmes의 영감이 된 포의 탐정 주인공.

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정치, 외교, 안보, 경 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기술, 도시,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아 우르는 종합학문으로, 초기에는 반공과 냉전, 그리고 탈냉전 시

지가 무성의하게 꽂혀져 있음을 발견하고 다음 방문 중 외부 소

기를 거치면서 소위 ‘주적 대상’의 연구에서 ‘평화 공존’의 대상

란을 연출하여 D 장관의 시선을 바깥으로 유도한 뒤 편지를 가로

연구로 변모하였다. 경제, 정치, 국제관계, 법 등의 주제 중심에

챈다. 이때 장관이 자신의 필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용된 문장

서 탈북자, 인권, 환경, 사회문화, 종교 등의 주제로 연구대상이

을 써서 준비했던 가짜 편지로 대체하고 문제의 편지는 경찰국장

확대되었으며, 냉전시대의 전체주의적 연구 분석틀에서 탈냉전

에게 반납하고 상금을 받는다.15 라캉은 이 단편에서 드러나는 주

15 Edgar Allan Poe, “The Purloined Letter”, The Complete

체의 시선을 두개의 삼각형으로 분석한다. 편지를 보지 못한 왕,

Tales & Poems of Edgar Allan Poe, (Edison NJ: Castle Books, 2002), 185-197.

편지를 잘 감추었다고 착각하는 왕비, 그리고 이 상황을 볼 수 있 는 D 장관이 첫번째 삼각형을 이룬다면, 두번째 삼각형은 편지를 보지 못하는 경찰들, 편지를 소유했다고 착각하는 D 장관, 그리

17 안득기, 허정필, 「북한연구동향 에 관한 소고: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 로(1970년-2012년)」, 『평화학연구』, 2013, Vol.14(5), 143-161.

시기에는 다양한 관점의 지역학적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다.17 하 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북한연구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통일 대 비, 준비형이며, 이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과도 일맥 상 통하는 개발주의적 시각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공간 관련 연구들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개발과 직

고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뒤팽으로 구성된다. 편지를 잘 감추었다

결되는 건축, 도시계획, 시설, 교통 등의 분야들에서는 매우 적극

고 착각하는 왕비와 편지를 소유했다고 보는 D 장관이 동일한 위

적으로 자유시장주의 평화론에 기반하여 기존 현황에 대한 기술

치에 있다면 결국 뒤팽 또한 가짜 편지에 집착함으로써 그 자레

공학, 지리, 환경적 분석들과 이를 기반으로 통일 후 개발사업 방

에 배치됨을 라캉은 애기한다. 단편 그 어디에도 실제 편지의 내

향을 제안하는 도시, 지역, 산업, 토지, 입지 개발 전략, 정책,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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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법규 연구들이 다량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남한에

20 박명규,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 단국체제론」, 『통일과 평화』, vol. 1, 2009, 11-14.

서 전개되었던 60-80년대 발전주의, 그리고 2000년대의 신자유 주의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뒤쳐져 있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20고 설명한다. 남북한의 공간은 상호 작용, 상호보완의 필연적인으로 모순적인 과정으로서의 공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의 공간을 “기술·관료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계획과 공학 의 문제로, 혹은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 자원배분 의 문제” 로 접근하고자 한다.18 하지만 북한을 단순히 경제개발, 이윤창출을 위한 미개척지, 즉 ‘대박’으로 보는 것은 지역과 개 인, 그리고 국외 주체들의 다중적 스케일을 감안하지 못하는 국

이러한 모순적, 역설적 공간을 다루기 위해 지식생산 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보다는 지식이 생산, 구성되는 과정에 대

18 박배균, 장세훈, 김동완, 「서론」, 『산업경관의 탄생: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발전주의 공업단지』, 박배균, 장세훈, 김동완 엮음, (서울: 알트, 2014), 12.

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출판된 오철우의 『천안함의 과학 블랙 박스를 열다』는 ‘과학 논쟁’을 통한 진실 규명을 위한 시나리오의

가중심적 관점으로 지역, 도시, 사람들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불가능성을 얘기하면서 ‘무엇이 진실인가’를 묻기에 앞서 ‘진실

관계의 행위력을 감안하지 못한다.

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에 대한 연구를 주장한다. 과학이라는 전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을 통일이 되어야만이 실

문가적 지식구조가 상징계의 재현체계에 의해 정치화되는 과정

현 가능한 물리적 생산의 공간으로만 이해한다. 통일 후 공간개

속에서 텅빈 ‘진실’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을 추적하는 작업이다.

발 방안, 계획, 대비 작업에 대한 논의들은 많지만, 남북의 공존

브루노 라투어Bruno Latour 는 ‘과학의 정치학’을 말하며 과학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대한 공간적 의미, 개념적 논의는 상대

의 ‘진실’보다는 과학의 재현체계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정치적

적으로 부족하며, 과정으로 생각했을 때 남북한 사람들의 의식

편향, 조정, 편견, 충돌에 주목한다. 남북한 경계공간은 사회적,

적, 관념적, 사회적, 문화적 전이,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또한 부

정치적으로 만들어지고 구성된 공간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모순

족하다. 동지이자 적이고 독립적인 남북한의 모순적 상존 관계를

적이지만 공존하는 관계 속에서 물리적 경계공간에 담겨있는 ‘진

사회학적 관점에서 논의한 박명규는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에

실’을 가리는 그 무엇을 비판하는 대신 그 공간이 생산, 구성, 유

기반한 통일론을 주장한다. 경계 개념의 확장적 이해를 통한 성

지되는 과정의 재현구조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중요하

장이론을 주장하며 남북관계를 민족관계, 적대관계, 준국가관계

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지식체계의 구성되는 과정에

라는 세가지의 모순적 속성을 가지고 “중측적으로 결합되어 형성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사실을 가리고 있는 그 무엇

해가는 독특한 질서”라고 설명한다. 통일국가 실현을 위해 중간

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사실의 생산이 권력구조와 연결

과정으로서 남북연합의 구상 아래 양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되어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는 “겉으로는 정치적으로 순결해

도 하나의 통합체를 지향하는 공동체로의 과정의 중요성을 주장 한다.19 그는 “남북은 현재의 질서가 결코 영구적이거나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이를 잠정적으로 표현했다… 하 지만 남북한은 각각의 체제가 갖는 항구성과 완결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주체는 같은 민족공동체 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별개의 정치공동체라는 점, 그리고 다양한 자발적 주체들이 독자적인 참여권을 갖는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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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사물들, 주관적 개체들, 행동들, 그리고 이벤트 등에 대한 19 박명규, 『남북경계선의 사회학』, 367-8: 『남북 경계선의 사회학』에서는 드물게 남북 경계선을 사회학적으로 해 석하고자 한다. 그는 남북한 경계선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심리 적 현황에 기반한 다원적 통일론 제안에 주목한다. 이는 남한정부의 통일국가형 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민족공동체 통일론을 벗어나 사회적, 경제적, 문화 적, 심리적으로 분단체제의 지속성과 유 연성을 확장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새로 운 통일론의 가능성을 주장한다.

조작의 일환으로서 권력과 통제”를 통해 “만들어지고 형상화되고 있다는(혹은 자기구조화에 동참하고 있는) 자각 대신 단순히 주 21 Michael J. Shapiro,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Writing Practices in Biography, Photography and Political Analysis,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8), 19, 21, 53.

어진 숙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근대 신학에 기반한 사고방식을 도 전한다.”21 남북한의 경계공간 또한 순수한 공간이 아닌 만들어진 공간이며 따라서 그 형상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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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관계, 외교, 정치학 분야에 있어 국제정치의 재현체계에 대한 미학적 해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치 외교학자인 머레이 에델만Murray Edelman은 언어를 통해 구 성되는 정치의 상징적 매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상 징성을 연구, 분석해야 하며, 따라서 상징의 집합체라 할 수 있 는 예술을 다루는 미학 이론으로부터 그 방법론을 가져올 수 있 다고 주장한다. 정치행위는 실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위가 아니 라 표현의 도구이기 때문에 미학적, 심리학적 해석이 필요하며, 언어는 스펙타클로서의 정치행위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

22 Murray Edelman, The Symbolic Uses of Politics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5), 196: 에델만은 정치의 미학적 접근을 예술분야와 연계시키는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한다. 1996년 출판된 『예술에서 정치까지: 예술작품이 정치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는 예술작품과 건축을 통해 구성되는 정치적 상징성을 연구한다. Murray Edelman, From Art to Politics: How Artistic Creations Shape Political Conception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문에 이는 예술과 문학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루어지는 국제정치 연구는 외교정치가 마치 모두 진실에 대한 연 구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제정치의 상징적, 수사

치적 도구화 과정을 추적한다. 그의 가장 대표적 작업은 웨스 트 뱅크에서 이스라엘의 수직적 공간 전략을 통해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유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드러낸 공간 메핑 프로젝트 다. 이스라엘 건축가 출신인 와이즈만은 파트너 건축가 라피 시 갈 Rafi Segal과 함께 이스라엘 건축가연맹Israel Association of United Architects, IAUA에서 주관하는 건축공모전에 당 선되었고, 2002년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세계건축가연맹Union Internationale des Architectes, UIA을 위한 이스라엘 건축 전시를 맡게 되었다. 그들은 중동지방 분쟁에서 이스라엘 건축의

다.22 이 외에도 북한연구에도 관심을 가지는 국제관계 전문가 롤란드 블레이커Roland Bleiker23는 현실주의적 관점으로만 다

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공간 메핑을 통한 수사를 통해 공간의 정

역할을 조명하는 전시를 제안하였었는데 IAUA는 이를 탐탁치 않 23 Roland Bleiker, Aesthetics

and World Politics (New York and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09)

게 생각하였으며, 인쇄된 카탈로그 내용을 확인한 후 IAUA는 전 시를 취소시켰고, 결국 와이즈만과 시갈은 2003년 뉴욕 스토어 프론트Storefront for Art and Architecture에서 전시를 진행

적 영역은 진실이 아닌 재현의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미

하고 카탈로그를 책으로 출판하였다. 이스라엘 시민들이 정부 주

학적 접근이 중요해진다고 주장한다. 재현에 대한 국제정치의 현

도 정책을 통해 웨스트뱅크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점유해 나가는

실주의적 이해는 너무 당연시되어 정치의 상징적 수사학이 더이

공간전략을 다양한 도면과 도판, 사진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는

상 수사로 보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

메핑 프로젝트인 『민간 점령: 이스라엘 건축의 정치성A Civilian

이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명명했을 때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던 언어는 결국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반미국가들 의 ‘축’을 국제적으로 형성하는 디딤돌이 되었다고 평가한다.24 상징적 재현체계를 비판, 분석하는 예술, 건축 분야의 미학, 그리고 사회, 문화, 지리학적 이론들에서는 다양한 정치학 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일대 건축학과 교수 켈러 이스털 링Keller Easterling은 국제화,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탈국가적

24 Stan Crock, “The Axis of Evil: From Rhetoric to Reality”, Bloomberg, 2005.10.4., 검색 2016.10.25. Jacob Weisberg, “That Axis of Evil. It’s Here Now. Thank you, Mr. President”, Slate, 2006.10.11., 검색 2016.10.25. Glenn Kessler and Peter Baker, “Bush’s ‘Axis of Evil’ Comes Back to Haunt United States”, Washington Post, 2006.10.10., 검색 2016.10.25.

Occupation: The Politics of Israeli Architecture』은 구릉지 대인 웨스트뱅크의 가장 높은 지형 곳곳에 이스라엘 민간인들의 주거지를 정착시킴으로써 수로에 근접한 초지와 농경작지가 있 는 저지대를 점유하는 팔레스타인들의 도로와 인프라망을 끊어 버리고 고지대의 군사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정착정책과 이의 진 행 과정을 평면적, 단면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작업이었다. 이는 민간 주택지 개발의 3차원적 공간 점유, 개발이 군사적 공간 통제 전략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물리적 공간의 지정학적

시장경제화에 따른 공간의 상품화와 국정 운영기술statecraft의

메커니즘을 구체적,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으며, “독립적 과

주 매개체, 행위체로서의 공간유형들을 연구한다. 그는 세계의

정으로서의 건축이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물리

‘특별구역Zone’들의 사례연구를 통해 공간의 정치성을 얘기한

적 실제를 만드는 작업이 다양한 스케일, 즉 정치적, 도시적, 그

다. 이 외에 앞에서도 언급했던 이얄 와이즈만은 ‘수사건축’이

리고 건축적 스케일에서 이루어지듯이, 건축은 ‘도시적’인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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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임을 보여주는 작업이었다.25 “건축과 도시계획의 일상 적 행위들은 이스라엘의 국가전략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징집당 했으며, 이를 통해 공간조직과 인구분포에 있어 국가적 지정학적

25 Sharon Rotbard, “Preface”, in Eyal Weizman and Rafi Segal, A Civilian Occupation: The Politics of Israeli Architecture (London and New York: Verso, 2003), 15.

기한다. 4장 <예외의 공간 / 상상계로서의 경계공간>은 예외상태 로의 경계공간과 그 재현구조 속에 생성, 상상된 환영 사이 구성 되는 공간적 상징과 그 실제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능동적 가능

목적을 확장시키고 있다. 지형적 경관은 전복적이고 직접적인 반

성들을 얘기한다. 막간들은 주변적 네러티브들로 건축, 사물, 사

항에 대치하는 권력과 국가통제의 전장이 되었다… 건축과 계획

건, 공간적 상황 등의 물리적 실체를 매개로 하는 재현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국가의 행정기구로 시스템적으로 도구화된 환경에

드러나는 경계공간의 히스테리와 강박증을 나열한다.

서 계획 결정들은 대부분 경제적 지속가능성, 생태환경, 혹은 시 설 서비스의 효율성 기준을 따르기 보다는 전략적, 정치적 어젠

공간은 일반적으로 순수하고 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

다를 만족시키기 위해 실행된다. 공간은 도로, 언덕 고지대 정착

된다. 하지만 푸코의 펜옵티콘에서 처럼 공간은 국가주의적 상상

지, 마을 개발과 전원 서버브suburb가 구성되는 경관에 널리 내 재된 권력 메트릭스의 물리적 구현을 의미한다.”26

계 지속을 위한 상징질서 구성의 주 매개체, 도구다. 이 책은 그 26 Eyal Weizman and Rafi Segal,

A Civilian Occupation, 19.

상상계에 의문을 던지고 그 상징계의 뒤틀림 속에서 드러나는 순 간, 순간 실재계를 공간적으로 추적하려는 작업이다. 건축가이자

최근 남한의 상징계는 극도의 뒤틀림으로 완전 파열지

조경, 도시설계가로 공간 만들기를 전공으로 하면서 공간 이론을

경에 놓여있다. 국익이라는 상상계 속에 본인조차 상상된 환영을

병행해 왔으며, 이러한 병행은 매우 자연스러운 작업이다. 공간

믿어버린 주체와 이를 지속시킨 비선실제의 시뮬라시옹으로서의

에 대한 사회, 인문학적 담론과 이와 연관된 도시, 건축 이론들은

상징적 재현체계는 급속한 파멸의 도가니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실무와 이론 사이에서 공간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의미와 행

물론 상징계의 위력을 무시해서는 않된다. 완전한 실재계가 드러

위력에 대한 고민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3차원 공간의 메핑과 분

날 것 같은 파열의 순간마다 매번 재구성, 재봉합되는 탄력적이

석, 이해를 통해 물리적 공간의 구체성 속에서 공간을 얘기할 수

고 끊질긴 상징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상징

있게 해주었다.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해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생각들과 작업들을 정리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미흡한

따라서 이 책은 비평적 공간 읽기를 통해 남북한 경계공 간을 해부해 보고자 한다. 1장 <판문점 시뮬라크르>에서는 판문 점이라는 상징공간의 재현체계와 경쟁적 공간의 박제화, 그리고

점이 많고 더 많은 질문들과 생각의 물결들을 퍼트리게 되는 파 편적 시작으로서의 작업이 되었다. 이 책은 2008년 그라함 재단 지원금을 기반으로 남북

이의 일상화, 정상화를 추적한다. 2장 <선의 문제 / 경계공간유

한의 건축적, 도시적, 공간적 평행성과 이의 사회, 정치적 의미에

형>에서는 종이상의 선과 실제 물리적 공간의 선 사이의 갈등과

대한 관심으로 출발하였다. 2009-2012년 코넬대학교에서 스튜

1953년 한국정전협정 지도와 실제 경계선의 메핑을 통해 드로나

디오 수업과 세미나 수업들을 가르치면서 다양하게 공부, 실험될

는 사이공간의 아포리아를 다룬다. 3장 <메이드 인 코리아 / 탈

수 있었고, 2011년 로치재단과 코넬대학교의 지원으로 가능했

경계공간유형>은 개성공업단지, 금강산관광특별구, 평양과학기

던 한국 방문 스튜디오를 통해 많은 내용이 진전되었다. 2014년

술대학교 3개 남북한 경협특별구역을 탈경계공간으로 규정하고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한국관의 <한반도 오감도> 전시 참여 또한

이들의 공간전략,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의 한계와 가능성을 얘

생산적 자극제가 되었고, 결국 2015년 한국문화예술재단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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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유망선도연구자 지원금을 받아 분산된 내용을 정리, 구성 할 기회가 생겨 일부 작업과 생각들을 우선 책으로 낼 수 있게 되 었다. 이 책의 많은 부분은 코넬대학교 스튜디오와 비엔날레 전 시, 출판물, 발표 내용들을 조정, 편집하여 첨부되었다. 결과물이 늦어진 데 대한 한국문화예술재단의 너그러운 양해와 본 연구에 3년 동안 꾸준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서울대학교 유망선 도연구자 선정 위원들, 그리고 작업에 참여하고 도와준 코넬대학 교 학생들에게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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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문점 시뮬라크르

“이렇게 되여 판문점 초병들이 이 땅에 전쟁이 끝나고 판문점 초 소가 생긴이래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비워보지 못한 전투초소를 떠나 꿈결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모시고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력사의 화폭이 펼쳐지게 되였다… 그때까 지도 적측 지역은 쥐죽은듯이 고요했다… 백두산 호랑이의 뢰성 벽력에 기가 질리고 오금이 저린 적들이 당장이라도 불벼락이 쏟 아질가봐 두려워 감히 얼굴도 내밀지 못한다고.” 「판문점 신화」, 『로동신문』, 2016.4.19.

구글에서 남북한 경계(korea, border)를 검색했을 때 가장 상위에 뜨는 이미지는 판문점이다. 박공지붕의 하늘색 간이 1 JSA 군사분계선을 표시하는 콘크리 트 블록의 크기는 참고 출처마다 상치하 는 관계로 대략적인 범주로 명시한다. 판문점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기사들과 공식 문건들은 콘크리트 블록의 폭과 높 이를 명시하는데, 이는 분단이라는 엄청 난 무게의 상징성에 대비해 지나치게 외 소해 보이는 물리적 사물의 엄청난 비대 칭성과 권력을 실감할 수 있는 스텍타클 장치의 일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건물들 사이로 군사분계선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는 40-50cm

2 Joe Havely, “Korea’s DMZ: ‘Scariest Place on Earth’”, CNN, 2003.8.28., 검색 2016.8.15.

를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2이라

두께, 5-15cm 높이의 콘크리트 블록1을 두고 선글라스 낀 남측 헌병들과 매서운 눈빛의 북측 군인들이 부동자세로 좌우대칭 대 치해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JSA)의 모 습이다. 1953년 정전협정 타협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 대표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분단의 상징적 공간으로 존재하는 판문점 JSA 고 2003년 방문시 일컬었을 만큼 세계에서 가장 무장된 경계지 역으로, 일반인이 북한군과 북한 영토를 손이 닿을 정도로 가까 운 거리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꼭 판문 점을 들린다. 독특한 ‘위험’의 근접경험에 대한 기대로 판문점과

3 「요즘 외국인 관광객 대세 관광지는? DMZ, 판문점 투어 “인기”」 『중앙일 보』, 2014.7.30., 검색 201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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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는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행선지로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3 현재 남북한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판문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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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관광을 홍보, 주도하고 있다. 안보관광의 일부로 임진각,

출 한 후 심의 통과 후 방문이 허용되며, 방문객을 수시로 모집,

제3땅굴, 통일전망대와 함께 방문가능한 판문점은 사진과 뉴스

운영하는 투어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관광 명목

에서 본 것과 같이 긴장감이 팽배한 장소의 이미지를 이미 사전

으로 방문하기는 어려운 장소다. 따라서 내국인들에게 판문점과

에 구축한다. 투어 참여조건으로 명시되는 주의사항들은 방문객

경계공간은 극히 제한적이고 위험한 상상의 공간으로 존재한다.

들이 투어에 참여하기도 전에 이미 긴장감을 조성한다. 청바지,

이러한 ‘위험’의 위상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남측 JSA를 관할하

반바지, 깃없는 라운드 티셔츠 등 복장의 제한과 투어 시 북측을 향한 손짓, 대화의 금지, 그리고 투어 진행 중 판문점에서 갑자기 일어난 긴급회담, 또는 군사작전 등 사정에 의해 판문점 견학이 불가 할 수도 있다는 사전공고문은 장소의 상징성, 역사성, 위험 을 암시, 경고한다. 위험의 관광상품화는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 다.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이스라엘 영토 내 안전지대인 골란고원

4 Debra Kamin, “The Rise of Dark Tourism”, The Atlantic, 2014.7.15., 검색 2016.8.17.

7 유엔군사령부(공식 명칭은 “유엔 사령부 경비 부대 - 공동경비구역, United Nations Command Security Battalion - Joint Security Area, UNCSB-JSA”)는 한국전쟁 시 국군과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형성된 다국적 병 력을 통솔하기 위해 유엔관할 아래 형성 된 기구였으나, 현재는 유엔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 미 합동 참모본부를 통 해 미국 정부의 지침을 받아 정전협정에 서 정의된 DMZ 남측 구역의 관할권을 이행하고 있다.

는 유엔사령부7는 내외국인 방문객 수와 방문 절차, 동선, 복장, 사진 금지 구역, 대화 금지 대상, 금지 행위 등 다양한 규정들을 통해 공간의 이미지와 경험을 구성하고 통제한다. 판문점과 인근 안보관광 지역 방문객 관리를 위해 유엔사령관에서 지정한 〈유엔 사 규정 551-5〉에 의하면 민간인들의 “적절한 사복” 착용에 대 한 조항이 존재한다. “민간인들은 반드시 간편복, 정장에 준하는 복장 또는 정장을 적

의 높은 고도에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 시리아의 내전 현황을 망

절히 착용해야 한다. 양복 정장 또는 청바지와 폴로 스타일 셔

원경을 통해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전쟁관광’,4 혹은 거대한 태풍

츠나 칼라가 있는 정장용 셔츠 등이 포함된다. 신발은 반드시 발

이 지난 후 재난 관광 지도를 제작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미국 미조리주 조플린시의 ‘재난관광’5 등, 위험을 최전선에서 경험하 려는 관광객들의 수요와 전쟁, 재난의 상품화가 세계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현재, 국제적으로 한국의 ‘안보관광’은 매우 ‘안전한’

가락을 가려야 하며, 단화 혹은 부츠 등이 허용된다… 유엔사 측 5 Mary Forgione, “Post-tornado tourism map reopens wounds”, Los Angeles Times, 2012.2.19., 검색 2016.8.17.

MACHA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복 및 장신구는 엄격히 금지된 다: (1) 소매가 없거나 몸통이 노출되는 셔츠/상의. (2) 모욕적이 거나, 불경스럽거나, 선정적이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묘사된 옷.

위험경험 코스로 분류할 수 있다. 안보관광이라는 페키지로 남측

(3) 찢어진 청바지 또는 속옷이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의 경우DMZ 지역의 임진각,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통

바지. (4)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반바지 또는 치마. (5) 달라붙

일촌, 자유의 다리 등 휴전선 일대를 왕복 방문할 수 있는 관광코

는 운동용 하의 및 레깅스처럼 너무 얇거나 신축성이 과한 소재

스도 존재하며, 한때는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 여행객들

로 된 겉옷. (6) 체육복, 로고가 새겨진 상의 혹은 모든 종류의 운

을 위해 입국절차를 밟지 않은체 무비자로 국제영역의 연장선상

동복. (7) 슬리퍼, 샌들 혹은 발가락이 노출된 신발. (8) 사냥용 복

에서 4-5시간 안에 인천공항에서 파주 DMZ 일대를 방문하고 다 시 공항으로 돌아오는 환승투어가 제공되기도 하였다.6

장 등 군대식 위장무늬가 있는 옷. (9) 너무 큰 옷이나 지나치게 6 경기관광공사, 「DMZ 환승투어 판 매」, 2004.9.30., 검색 2016.8.17.

헐렁한 바지. (10)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착용하는 가죽 조끼 및 승마용 가죽 각반. (11) 우산(우천 시에는 예외). (12) 삼각대(승

이렇듯 외국인들의 판문점 방문은 한국의 대표적인 관 광지로 매우 원활한데 반해, 내국인들의 출입은 극히 제한되어있 다. 방문 예정 2달전 30인 이상의 단체로 국정원에 신청서를 제

20

하지만 DMZ 환승투어 프로그램은 사용 수요 미비로 비난 받기도 했다.: 「인천공항 환승투어 하루 10명꼴」, 『국민방송』, 2007.10.30., 검색 2016.8.17.

8 『유엔군사령부 규정 551-5』, 2015 년 3월 24일, 「군사작전: 군사정전 위원회 본부구역 안보견학」: 제3장 MACHA 안보견학 절차, 5-11; 별지B 군정위 본부구역(MACHA) 방문객들을 위한 정보, 14-5.

인된 언론사는 예외).”8 하지만 판문점은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가 충분히 제공

21


되는 광관지이기도 하다. 방문객들은 자유의 집 1층 선물코너에

는 방어적이라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공격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11 변선구, 「[사진으로 본 세상] 선 글라스에 비친 분단」, 『중앙일보』, 2004.8.4., 검색 2016.8.15.

서 초콜렛과 기념품들을 구매할 수 있고 허락된 장소와 방향으로 는 사진촬영이 무한대로 가능하다. 따라서 방문객들은 북측 군인

늘 긴장하고 눈동자를 열심히 굴려야 한다는 것이다.”11 이에 반 해 조선닷캄 칼럼 기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느 서방

들과 건물들을 배경으로 셀피를 찍거나 부동자세 헌병 옆에서 서

측 인사가 어떤 기회에 판문점 북한 쪽에서 남한 쪽을 바라볼 기

로의 사진을 찍어주기에 여념없다. 이는 건너편 북쪽에서도 마찬

회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근무하는

가지다. 대부분 중국인으로 보이는 단체 관광객들 또한 연신 남

한국군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권위적인 제

쪽을 향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반도 경계는

복 같은 것을 입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한국군을 보고 도대체 어 느 쪽이 독재국가이고 자유국가인지가 헷갈렸다”고 했다…. 이

두개의 시선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군사적 감시의 시선과 호기심 어린 관광객의 시선이.”9 60여년간의 동거 중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아직도 여전 히 서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서 로의 기벽과 이슈들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서 상호 적응하고 수

9 Valerie Gelezeau, “Life on the Lines: People and Places of the Korean Border”, De-bordering Korea: Tangible and Intangible Legacies of the Sunshine Policy, eds. Valerie Gelezeau, Koen De Ceuster, Alain Delisse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3), 27.

용해 온 판문점 JSA에는 역사적으로 누적된 적대감이 형식화되 어 규정과 규제를 통한 의도적 긴장감이 요구되는 공간이라 할

에 대해 한 군 관계자는 “JSA 맞은편 북한군은 살기등등한 베테 랑 장교들이어서 눈싸움에서 밀릴 우려 등 때문”이라고 기술한 12 기사는 군의 전투복 다림질에 대해 서도 언급한다. “위장복은 다림질을 하 면 안 된다. 세계 최강인 미군도 하지 않 는다. 다른 선진 강대국군 그 누구도 위 장복에 다림질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런데 한국군은 한다.”: 유용원, 「[전문기자 칼럼] 위장복 다림 질 한국군」, 『조선닷캄』, 2011.1.6., 검 색 2016.8.15.

다.12 방문객의 복장, 손짓, 행동거지에서부터 건축물의 배치, 재 료, 장식, 높이, 그리고 복무 중인 헌병들의 복장, 키, 시선방향, 눈동자, 그리고 썬글라스까지 모든 것이 경계공간의 기싸움 장치 인 것이다. JSA 중앙에 위치한 T2 하늘색 회담실은 남북한 측에서

수 있을 것이다. 동서 베를린을 분리시키기 위해 철의 장막 시절

번갈아 방문객들의 진입을 허용하는 공유 공간이다. 건물의 중앙

100m공간을 사이에 둔 두개의 평행한4m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

을 군사분계선이 가로지르지만 건물 내에서는 이동이 자유로와

의 주 교류 공간이었던 찰리 검문소의 모습과는 달리 물리적으로

남측 방문객은 북한 땅에서 바로 창 밖 북한군인을 유리한장 사

내편과 저편을 구분, 분리하는 장벽, 철조망 대신 낮은 콘크리트

이에 두고 관찰할 수 있으며, 북측 방문객은 반대로 남한 땅에서

블록으로 표시된 40-50cm의 선은 한걸음만 내디디면 건널 수

바로 창 밖에 서 있는 남한군을 유리 한장 사이에 두고 신기한 동

있고 상대방과 악수를 교환 할 수 있을 만큼 근접한 거리이기에

물 관찰하듯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에 방문객들의 긴

더욱 더 위태롭게 느껴지는 공간장치다.

장감은 증폭되고 스펙타클의 경험은 절정을 이룬다. 일반 방문객 들은 물론 고위 정상 방문 시에도 많은 사진, 영상들은 이 순간을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판문점에서는 이미지가 가장 중

포착, 기록, 배포한다.

요한 목적이자 방법으로 작용한다. 남측에서 판문점 헌병을 차

군사분계선은 T2 회담실 내부 남북한 대표들의 만남이

출할 때 180cm 이상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훈련병만을 선발한 다고 한다.10 JSA 요원이라 불리는 이들 군인들은 검은 선글라스 를 쓴 무표정한 얼굴로 하루 7시간씩 부동자세로 보초를 선다.

10 고재열, 「실제 JSA 요원들의 군 생 활」, 『ohmynews』, 2000.10.3., 검 색 2016.8.15.

이루어지는 책상의 중간을 따라 상징적으로 이어진다. 책상 중앙 을 가로지르는 마이크 선이 군사분계선과 정확히 겹친다는 친절

남측 JSA 헌병들의 선글라스는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이미지다.

한 설명, 그리고 책상 가운데 놓이는 유엔사와 북한을 상징하는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왜 남한측 군인들만 선글라스를 쓰는가라

소 깃대의 높이, 굵기, 받침대까지 경쟁 대상이었고 그 크기가 회

는 질문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다. “우리

담장에 들여놓지 못할 정도로 커지자 양측은 깃대의 규격을 타협

22

23


하기까지 했다13는 일화들을 통해 가상보다 더 가상 같은 현실은 가상과 실제가 구분될 수 없는 네러티브들의 혼재로 경계공간의

판문점 이전을 제의하였다. 원래 판문점은 정전협정 지도상 군사

13 최선, 「[르포] 정전 60년, 대화 끊 긴 판문점은 지금…」, 『중앙일보』, 2013.7.24., 검색 2016.8.15.

분계선의 북쪽 비무장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재 군사

연극성은 한층 더 고조된다.

분계선상에 위치한 지점을 판문점으로 제안했던 것이다. 판문점 이전이 결정된 후 유엔사의 실체인 미군은 북측 주도로 새 판문

판문점의 건물들 또한 긴밀한 무대장치의 일부다. 판

15 이문항, 『JSA-판문점(19531994)』 (서울: 도서출판소화, 2001), 156.

문점의 대표적 사진들을 문외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측에서 찍

점의 건물, 시설배치를 허용했고15 따라서 북한군은 지형적, 선전 적 차원에서 더 유리한 고지대를 점유하게 되었다. 유엔사 군정위의 특별보좌관, 특별고문으로 제직했던

은 사진인지 북측에서 찍은 사진인지 건물만 보고 구분하기가 힘 들다. 하늘색의 단층 회의장들 넘어 전형적인 정부기관의 기념비

이문항은 1960-70년대 판문점의 경쟁적, 선전적 건축, 시설, 초

적 위엄을 표출하는 대칭구조의 건축양식을 담고 있는 3/4층 높

소 구축 현상에 대해 설명한다. 1964년 꽃밭으로 둘러싸인 ‘파

이의 구조물인 남측의 자유의 집과 3층 높이의 북측 판문각은 이

고다’ 휴식처를 사전협의 없이 북한이 구축하자 유엔사의 야보

란성 쌍동이와 같이 유사한 규모와 스케일, 색상으로 약 80m 간

로 소장은 “‘파고다’보다 훨씬 보기 좋은 시설을 유엔사측에 건

격을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결국 군인들의 복장을 확인함으

축할 것은 추천하고 승인을 받는다… 처음에는 현대 고층 건물이

로써 사진을 남측에서 찍었는지, 북측에서 찍었는지를 단정할 수

나 아름다운 공원 같은 것을 구상했지만, 한국 국방부는 좀더 기

있다.

념이 될 수 있는 건물을 추천했고, 한, 미 공동 프로젝트로 ‘자유 양축으로 대칭적인 배치, 건물구조는 양측의 대립, 경쟁

의 집’을 건축하게 된다… 1970년에 북한은 그들이 1964년에 회

구도에 의해 점차적으로 형성된, 그리고 지금도 진행형인 공간이

의장 북쪽 언덕 중턱에 완공한 ‘파고다’ 공원을 철거하고 그 언덕

다. 북측의 판문각은 1969년 9월 2층 높이 120평 규모로 지어졌

위에 ‘판문각’을 지었다. 한쪽이 건물을 지으면 상대방이 그것과

고, 1994년 12월 증축으로 1층과 2층을 260평, 3층을 130평으

16 이문항, 『JSA-판문점(19531994)』, 158-9.

비슷하거나 더 크고 높은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이다.”16정치적으

로 증축하였다. 남측은 1965년 준공된 팔각정, 즉 ‘자유의 집’이

로 민감한 장소의 건축, 시설, 구조물들은 단순, 기능적 역할만을

“북한측 판문각에 비해 크기가 작을 뿐 아니라 남북연락사무소

수행하지 않는다. 도로, 초소, 창문, 높이 등, 사소한 디테일까지

등 판문점을 통한 남북왕래지원시설로 사용하기가 협소”14하기

14 「판문점 <자유의 집> 97년까지 증 개축」, 『동아일보』, 1995.7.23.

큰 상징성을 지니게 되며, 남북한의 경쟁적 정치, 선전 속에 판문

때문에 1996년 기존 파고다 구조물을 대체할 자유의 집 건축에

점은 경쟁적 시설구축의 장이 되었던 것이다. 미셀 푸코는 “건축

착공하여 1998년 7월 완공하였다. 자유의 집은 북측에서는 3층,

과 도시계획, 그리고 디자인된 건물, 혹은 일반건물 모두, 권력이

남측 방향에서는 4층 구조물이나 북측 지형이 더 높은 관계로 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국 판문각이 자유의 집보다 더 높이 위치해 있다. 군사적으로 지 형적 높이는 시각적 우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판문점 내에서는 북 측이 더 유리한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판문

17 G. Wright and P. Rabinow, “Spatialization of Power: A Discussion of the Work of Michel Foucault”, Skyline, March 1982, 14-15.

고 말한다.17 판문점의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경쟁적 공간의 역사 는 남북의 정치권력의 역사를 반영하면서도 이를 능동적으로 조 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대치 공간은 어떠한 건

점의 설치 과정에 있어 남측대표의 부재 때문이었다. 1953년 7

축, 시설물이라도 상대방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경쟁적

월 22일 정전협정 채결 당시 군정위 준비위원회에서 유엔사는 협

강박관념이 통치하는 공간으로, 판문점이라는 건조환경은 현상

정이 이루어진 판문점의 500미터 동쪽에 위치한 ‘간만동’으로의

을 기록하는 수동적 매개체이면서 주변 환경과 인간행태를 조작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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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능동적으로 행위자임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내국인들은 2000년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

한국 정전협정 유엔사령관의 심리전 참모Psycho-

화 <공동경비구역 JSA>을 통해 판문점을 알고 있다. 개봉 당시 9

logical Warfare Advisor to the Senior United Nations

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에 거의 600만명에 달하는 관객을 동원

Delegate로 재직했던 윌리엄 H. 벳처William H. Vatcher, Jr.는 1952년 10월 개성에서 판문점(원래 지명은 널문리)18으로 협정 장소를 옮기고 난 후 양측 진영의 경쟁적 시설 구축 작업들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산당들은 자신들에게 전적인 통 제권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 모든 것이 평등해 보여함에 많은 신 경을 썼다. 그들은 모든 디테일에 있어 평등하거나 훨씬 낳아 보 이기 위해 무척 많이 노력하였다. 그들은 세계 관심 앞에 열등감 을 느끼는데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유엔사에서 천 막 뒤로 화장실용으로 작은 텐트를 설치하였다. 공산당은 이과정

18 “판문점의 옛 이름은 널문리였다. 판문(板門) 즉 널판지로 이뤄진 문과 판 문교(板門橋) 즉 널문다리가 있었다 해 서 널문리라 불린 작은 마을”이었다. 널 문리를 회담 장소로 선정한 뒤 영어, 중 국어, 한국어로 장소표기를 해야 했는데 널문리를 중국어로 표기할 수 없어 널문 을 한자로 표기한 판문(板門)과 널문리 의 유일한 주점에서 점(店)을 따와 판문 점(板門店)이라 부르기로 합의하였다.; 이태호, 「판문점의 유래와 현황」, 『판문 점과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JSA와 DMZ』, 눈빛아카이브 편집, (서울: 눈빛 풀판사, 2013), 10-12.

20 고재완, 「’공동경비구역 JSA’ 개봉 15주년 맞아 재개봉. ‘전율의 역대급 엔딩 다시보자’」, 『조선일보』, 2015.10.1., 검 색 2016.10.13.

해 영화사상 가장 높은 관중을 기록하였던 <공동경비구역 JSA> 은 청룡영화상 작품상,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진출, 도빌 아시아 영화제 작품상을 수상하였고, 개봉 15주년이었던 2015 년 재개봉 될만큼 인기가 지속되는 영화다.20 이외에도 영화가 기 반했던 원작소설 ‘DMZ’를 바탕으로 구성된 뮤지컬이 2013-4

21 이재훈, 「뮤지컬 ‘공동경비구 역 JSA’ 대학로로 컴백」, 『뉴시스』, 2015.8.27., 검색 2016.10.13.

년 공연되었고 그리고 2015년 재연21되기도 했을 정도로 대중적 관심이 높은 작업이다. 하지만1994년을 배경으로 판문점 초소 에 배치된 한국군과 조선인민군 사이에 형성된 우정을 표현하여 2000년 개봉 당시 문제시되기도 하였다. 당시JSA 전우회는 영화

을 당혹스러워하며 지켜보았다. 이 시설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공동경비구역 JSA>이 군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영화사에 항

그들은 유엔사의 구조물 보다 훨씬 우월한 나무 구조물을 신축하

의, 고발했으며, 전우회 대표자는 “ 가장 위험한 곳에서 근무하는

기 시작하였다. 이에 그들은 만족하였다.”19 이러한 활발한 경쟁공간으로서의 판문점을 내국인들은 직접 경험하기가 힘들다. 외국인들에게는 하루만에 신청, 방문이 가능한데 반해, 앞서 설명했듯이 내국인들은 30인 이상의 단체로 2개월이나 걸리는 번거러운 절차, 과정을 거쳐야 하고 방문투어 를 정기적으로 관리, 운영해주는 기관, 단체도 없다. 당일 신청, 방문이 가능한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에 대한 상반된 제도적 절차 과정은 판문점이라는 경계공간의 정치적 이면성을 드러낸다. 제3 자, 즉 타자로서의 외국인에게 판문점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19 그 외에도 여러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다. “봄에 유엔사는 주변 언덕으로부 터 케온 작은 소나무들을 유엔사 쪽 영 역에 심고 보도양측에 돌맹이를 대는 등 의 미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공산당 측은 이번에도 이를 능가하기 위해 자기네 영 역에도 성숙한 나무들을 이식하고 꽃이 만발한 식재를 심었으며 각도를 두고 땅 에 매설된 벽돌로 보도양측을 정리하였 으며 땅 위로 드러난 벽돌 부분을 하얀 색으로 칠했다.”; William H. Vatcher, Jr.,

그 부대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영화에서는 가장 잘 하는 걸 22 문소현,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관련 난동 전우회 고발」, 『MBC 뉴스데 스크』, 2000.9.29., 검색 2016.8.19.

로 묘사를 해놨어요.”22라고 항의이유를 설명했다. 영화에서 묘 사된 남북한 군인들 사이의 친근한 교류와 왕래가 진짜라고 믿을 수도 있고, 진짜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전우회의 항의가 이해된다 는 몇몇 관객들의 설명은 ‘미디어가 메세지’인 현대사회에서 실 재를 가상한 상상이 실재보다 더 현실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받아 들여지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텔레비전, 영화, 스마트 폰 등

Panmunjom: The Story of the Korean Military Armistice Negotiation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Inc., Publishers, 1958), 75-76.

을 통해 끊임없이 24시간 소비되는 디지털 이미지의 홍수 속에, 판문점은 실제보다 가상이 더 현실적이고, 실제 대신 가상이 더 실제 같은 공간인 것이다.

장소의 경험을 즐길 수 있는 디즈니랜드지만, 분단의 당사자인 이를 장 보드리야르는 하이퍼리얼hyperreal이라고 설

내국인에게 판문점은 텔레비젼과 신문, 영화, 사진들을 통해 재 현된 이미지의 매개를 통해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상상속의 시뮬

명한다. “시뮬라시옹은 영토, 참고인, 혹은 사물의 문제가 아니

라크라다. 매개된 재현으로 존재하는 상상의 판문점은 오히려 더

다. 이는 원본과 실재가 부재한 현실, 즉 하이퍼리얼이 모델이

용이한 정치적 공간장치다.

26

23 Jean Baudrillard, “Simulacra and Simulation”, in Selected Writing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166.

되는 시대다…. 따라서 이는 지형이 존재하기 앞서 존재하는 지 도, 즉 시뮬라크르의 선행이다.”23 영화 <공동경비구역JSA>는 기

27


의가 부재한 기표의 논리 속에서 원본과 재현, 진짜와 가짜의 차

고 준비해야 하는 판문점은 정지된 기억의 장소다. 도발 직전 준

이가 완벽하게 소멸되어버리는 원본과 실재가 부재한 하이퍼리

비 태세를 지속시키면서 정지된 시간 속에서 구원의 순간을 위해

얼, 즉 시뮬라시옹을 통한 시뮬라크르라인 것이다. 보드리야르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공간은 일상의 단조로움으로

는 시뮬라크르와 시뮬레이션의 기호, 사인의 단계를 4단계로 나

부터의 탈출을 욕망하는 선택된 방문객들의 굶주린 시선들을 충

누어 설명한다. 첫 단계는 실제의 충실한 반영, 복제다. 이는 이

족시키는 완벽한 무대세트인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무

미지의 좋은 형상으로 레프리젠테이션은 신성의 체계order of

대Theater of Wa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전쟁무대란 “전시 연

secrement다. 두번째 단계는 실제를 가리고 더럽힌다. 이는 악

26 메리암 웹스터 사전

관되거나 될 수 있는 육지, 바다, 그리고 항공 전 영역”26을 칭하

한 형상을 하는 저주의 체계order of malefice다. 세번째 단계

는데 이때 ‘무대’라는 용어는 전쟁의 과정이 매우 세밀하게 계획,

는 실제의 부재를 감춘다. 이는 형상을 가진듯 한 모습을 연기하

준비, 셋업, 연습, 실행되는 공연과 같음을 볼 수 있다.

는 마법의 체계order of sorcery다. 마지막 네번째 단계는 실제 무대세트의 개념은 <공동경비구역JSA> 영화촬영 세트

와 무관한 순수 시뮬라크르다. 이는 더이상 어떠한 형상의 체계 에도 포함되지 않는 시뮬라시옹이다.24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24 Jean Baudrillard, “Simulacra and Simulation”, 170.

장의 존재로 더욱 더 하이퍼리얼해진다. 남양주종합촬영소에는

가 시뮬라크라이듯이, 현재의 판문점 또한 의도된 기억과 망각

영화촬영을 위해 제작되었던 90년대 판문점 JSA의 야외 세트가

의 시뮬라크르라 할 수 있다. 판문점에서 발생한 가장 최근 군사

존재한다. 2000년 영화 개봉 후 관람용으로 개방된 뒤 아직까지

적 대치상황은 30여년전 1984년 11월 소련인의 월남으로 시작

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동경비구역JSA> 세트를 보존하고 있

된 총격전으로 당시 한국군 1명이 사망하고 미군 1명이 부상, 북

는 이곳은 분명 판문점의 의도된 복제라 할 수 있다. 북측 판문각

한군 3명이 사망, 5명이 부상당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건물은 남향 파사드 벽면만 세워져 있으며, 경비병들이 있을 위

악명 높은 사건은 1976년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다. 공동경

치에는 기념사진을 위해 실물 크기의 남북측 경비병 컷아웃 판넬

비구역 내에서 유엔사 소속 군인들이 8월 한여름 잎이 무성해져

이 있어 본인의 얼굴을 대신 삽입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어있

돌아오지 않는 다리의 시야를 막은 미루나무의 가지치기를 시도

다. 1990년대 초반 판문점의 재현이었기 때문에 90년대 후반 판

하다 발생한 북한 군인들과 교전중 도끼로 미군이 살해당함으로

문각과 자유의 집 증축 이전의 모습을 복제한 낡은 가짜 판문점

써 남북한이 전쟁도발 직전으로 치달았던 사건이었다. 현재 판문

은 분명 깔끔하게 유지되는 실재 판문점과는 물론 차별화된다.

점 자유의 집, 전쟁박물관 등 주요 기록관에 만행의 한 장면이 소

파주의 판문점의 외국인 방문객 수는 증가하는 반면 남양 판문

형 파노라마 모형으로 재현되어 북한의 악행을 교육적 목적으로

점의 내국인 방문객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실재를 재현한 가

홍보, 배포하고 있다. 최근 40주년을 맞아 북측은 도끼사건이 “

짜보다는 실재가 부재한 완벽한 이미지의 시뮬라크르에 대한 소

남조선을 영구 강점하고 침략전쟁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미제

비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가 계획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며 지금도 판문점에서 도발을 일삼

프리카를 생각할 때 사람이 없는 야생의 사파리를 생각하는 것에

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25 나무 하나로 인해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공간적 긴장은 시간이 멈춘듯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30여년간 부재했지만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도발 사태를 예상하

28

25 「북 ‘판문점도끼산건은 미 조작’ 억 지 비난」, 『연합뉴스』, 2016.8.18., 검 색 2016.8.19.

비할 수 있다. 사파리 파크 울타리 바로 저편 시야에서 가려졌지 만 존재하는 빈민촌과 쓰레기, 가난, 교통체증, 시설부족으로 허 덕이는 일상의 모습보다, 네셔널 지오그래피 사진, 영상들을 통

29


해 목격한 사자들과 코끼리 떼와 기린들이 거니는 순수 대자연의

측 통일부의 요청으로 수정되었다. 통일부에서 “신고가 필요하지

아프리카가 더 ‘실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않은 접촉”이라며 정정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이은주 선수가 특별한 복적을 갖고 홍은정 선수를 만나서 사진을 찍은게 아니라 올림픽 출전 중 우연히 만난 것이어서 사

1990년대 남한군과 북한군 장병간의 비밀 편지들이 2011년 발견27되면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이야기가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었음이 보도되었다. 영화의 현실성이 더 리얼

27 이우성, 「JSA 남북 군인 1990년 대 교류 확인 편지 발견」, 『연합뉴스』, 2011.3.6., 검색 2016.8.15.

29 김진철, 「셀카찍은 남북 체조선 수, 통일부에 신고해야?」, 『한겨레』, 2016.8.11., 검색 2016.8.15.

후 접촉신고 대상이 아니라”라고 설명했다.29 일대일 접촉의 국가 적 통제는 시뮬라크르의 지속을 위해 필수적이다. 실재의 부재를

해지면서 실재와 가상은 완벽하게 일치하게 된다. 2001년 9/11

통해 작동하는 시뮬라크르는 실재를 발견, 이해, 생산 할 수 있는

이후 미국에서는 준비 중이거나 계획 중이던 모든 재난 영화들이

능력의 상실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의 여지마

취소되었고 쌍둥이 타워가 포함된 쇼들은 타워들을 인위적으로

저 제거한다. 관할이 부재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만남, 교류는

지우거나 편집 삭제했다. 2015년 산 안드레아스의 지진을 다룬

국가 헤게모니를 위협하는 근본이 된다. 탈북이주민이 남한에 정

재난 영화 <산 안드레아스San Andreas>는 네팔 지진 발생으로

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응 교육을 받으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

개봉일을 늦추기로 했다. 이는 현실과 가상이 교차하는 순간에만

원시설인 하나원에 12주 동안 입주해야 한다. 이미 남한에 정착

존재하는 실재의 일시성이다.

한 가족과 한차례의 면회만 허용되며, 가족이 함께 탈북해 온 경

군인들의 키와 선글라스 착용, 회의실의 탁상용 깃발,

우에도 함께 지낼 수 없다. 성인 여성과 미성년자는 경기도 안성

건물의 높이 조차 중요한 이미지 관리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판

의 하나원 본원에 거주해야 하고 성인 남성은 경기도 양주의 하

문점이라는 공간은 남북한 외교의 무대세트이자 국정(state-

나원 분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걸리면

craft)의 주요 도구라 할 수 있다. 시각적 이미지와 재현의 정치

벌칙으로 정착금 20%를 감액 당하고, 교육시간 외 인터넷 가용

성, 즉 시각의 정치학(visual politics)은 남북한 경계공간을 이

도 금지된다. 직업 훈련, 시장 견학 체험 때 정도를 빼고는 하나

해하는데 중요한 방법이 된다.

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다. 국가 측에서는 하나원이 국가보호시 설이기 때문에 정부청사, 발전소 등과 같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 하고 북 공작과 브로커들의 농간으로부터 탈북이주민들을 보호

남한 사람이 통일부에 사전 통보 없이 북한 사람을 만나 는 것은 불법이다. 최근 2016년 리오 올림픽에서 남측 선수가 북

30 이제훈, 「탈북이주민이 처음 만나는 한국사회 ‘12주의 감옥’ 하나원」, 『한겨 레』, 2010.11.14., 검색 2016.8.19.

측 선수와 셀카를 찍는 모습을 보도한 에이피통신은 기사에서 “

하기 위해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30 12주간의 정화 과정 을 거친 후에는 ‘위험’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하나원의 필터를 거

이런 만남이 한국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증오와 유혈로 얼룩진 두

치지 않은 북한 사람은 아직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 접촉

나라의 오랜 역사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인들

할 수 없으며 이전에는 타자였던 탈북자가 우리의 일원과 접촉이

은 북한 사람과 계획된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락을 받 아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해외 여행 중 북한 사람과의 순간적 교 류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여

28 Foster Klug, “Even Olympic Selfies are Complicated by Koreas’ Rivalry”, Associated Press, 2016.8.10., 검색 2016.8.15.

가능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거쳐야 하는 위생화 절차는 국가 통제 없는 일대일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작 용한다. 하나원이 타자를 정화시키는 장치로 작용한다면 판문점

전히 접촉 7일 이내 남북한 관계를 다루는 통일부에 상황 보고를

은 일대일 접촉의 ‘위험’을 극대화함으로써 타자를 적대화 시키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28 하지만 에이피통신의 기사는 이후 남

는 장치다. 타자를 바로 옆에서 볼 수는 있지만 접촉이 불가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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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점 JSA 경계공간 또한 단순한 역사적, 상징적 공간이 아닌 국

의 공간적 이념적 설정을 넘어설 수 없는 부동의 공간이기도 하

가 이데올로기적 무대장치로서의 공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 자유의 집과 판문각 사이의 하늘색 간이건물인 T1, T2, T3

판문점은 실재의 폐허 속에서 “육체의 현실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절실한 전략”31이다. 분단 현실의 비극을 몸소 체험하고 극도로 위험한 근접 노출을 통해 상대측에 대한 공포와 긴장감을 유도하

회담장들은 통일이 되기까지 새로운 시설로 업그레이드 될 수 없 31 Slavoj Zizek, Welcome to the Desert of the Real (London and New York: Verso, 2002), 10.

는 영구한 일시성 속에 존재한다. 지젝은 50년대부터 경제체제가 멈춘체 반 글로벌 자본주의로부터의 혁명에서 벗어나 재합류하

는 시뮬라크르의 공간인 것이다.

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큐바의 예를 들면서 발터 벤야민의 ‘정지 33 Walter Benjamin, The Arcades

Project, ed. Rolf Tiedemann, trans. Howard Eiland and Kevin McLaughlin (Cambridge: Belknap/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판문점 체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존 홉스적 국가관 에 입각한 정전체제의 한계를 분석한 김학재 또한 “한반도는 ‘냉

된 담론dialectics at a standstill’33을 얘기한다. 50년대 미국, 케나다 산 자동차, 기계 장치들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고쳐나 가면서 재활용하고 대부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점유하고 있 는 영어 교육 방송을 들으면서 피델 카스트로의 죽음만을 기다리

전의 박물관’”이라 주장한다. “정전 체제 외에도 한국전쟁 당시

고 있는 큐바 국민들은 구세주로부터 구원될 그날까지 정지된 담

만들어진, 동아시아에서 가장 무장된 비무장지대 DMZ, 남과 북 34 Slavoj Zizek, Welcome to the Desert of the Real, 6-8.

의 대규모 지상군과 강제 징병제, 정전협상이 진행된 판문점, 심

론 속에 존재한다.34 김일성과 김정일 사망 소식이 보도될 때마다

지어 유엔군 사령부와 같은 냉전의 역사적 유물들이 전쟁이 종식

체제 붕괴에 대한 예측으로 미디어 매체들이 분주한 이유는 바로

된 지 6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존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

정지된 담론의 종말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반도 분단이

명한다. 그는 “한반도에 형성된 냉전의 유물들, 아시아 패러독스

끝나지 않는 한 판문점 또한 멈춰진 시공간 속에 존재할 수 밖에

의 핵심 기반 중 하나인 한국전쟁 군사 정전 체제를, 하나의 특

없는 정지된 담론공간의 초실재일 수 밖에 없다.

수한 평화체제로서 ‘판문점 체제 Panmunjom regime’라 칭하 면서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 Durkeim의 사회 분업social division of labor에 대한 논제를 기반으로 강요된 정전체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연대로서의 평화를 제안 한다. 그는 “판문점 체제는 자유주의의 보편적 원칙들을 군사력 으로 강제로 관철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코 안정적인 영구 평 화를 창출하지 못한 실패 사례”라고 주장하면서 본인 “연구의 궁 극적 지향은, 판문점 체제를 뒤르켐적 의미에서 ‘도덕적 권위와 연대가 부재’한 상태로 재평가함으로써, 이런 역사적 결과를 초 래한 자유주의 평화 기획들의 한계를 도출하고 한국, 동아시아,

32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서 울: 후마니타스, 2015), 34.

나아가 보편적 차원에서 가능한 평화의 도덕적 권위를 새롭게 모 색하는 것”32이라고 말한다. 판문점은 시간이 정지한 공간과 같다. 정전, 즉 전쟁이 일시 정지하였듯이 정전협정 후 판문점은 통일이 될 때까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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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간 1 /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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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근처에 이렇다 할 집이라고는 없고, 부속 건물들만이 몇 채 띄엄띄엄 서 있었다. 판문점 앞은 들판이었고 뒤 는 펑퍼짐한 언덕이었다. 지금의 개성시 통문로 거리가 앞에 해당되고, 문화회관 별관이 뒤편에 해당된다. 이 얼마나 어 이없는 일이었고 민족의 에너지를 쓸데 없이 좀먹는 일이었던가. 통탄, 통탄이 다. 우리 조상들이 그때 그 시절에 그 짓 을 하고 있었다는 걸 상상해보라. 더구 나 외국 사람까지 주역으로 끌어들여서 말이다. 근엄하게 우울한 표정으로 그 문을 드나들었다는 것을 상상해보라. 그 것이 그때에는 상식으로 통했을지 모르 지만, 이런 놈의 상식이 어찌 통할 수가 있었더란 말인가. 바로 한가운데 가로지 른 선이 지금 문화회관의 변소에 해당된 다는 것이다. 고증학자 설교수의 설에 의하면 변소 속의 변기가 바로 경계였다 니 익살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문화회 관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은 쭈그리고 앉 아 심심하거든 이 점을 한번 음미해 보 시도록. 최근 설 교수의 그 설을 둘러싸 고 분분한 논쟁이 있었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 그 선은 변소의 변기 가 아니라 지금의 변소 문에 해당된다는 이설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참 유쾌 한 논전이어서 우리들의 관심을 집중시 킨 바 있었는데, 이 논전에서 우리는 우 리 시대의 가상할 만한 큰 특징을 발견 할 수 있었던 것이다. 2세기 전에는 이 러한 종류의 논쟁이란 끌개 빠진 어처구 니 없는 회화에 속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다.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여건이 해결 되지 않았던 조건하에서의 정신 상태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 이것은 퍽 많은 것 을 시사해준다.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 는 것은 여가의 이용과 자극의 발견, 경 이의 창안이다. 최근에 와서 우리들의 취미가 굉장히 미세해지고 세분화된 사 실을 새삼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호철, 「판문점」,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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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Special Actions Group Meeting, August 18, 1976 DECLASSIFIED, A/ISS/IPS, Department of State, E. O. 12958, as amended, February 27, 2009: 판문점 도끼 살해 사건 직후 헨리 키진 저와 와싱턴 고위관계자들과의 긴급회 의에서 북한에 대한 폭탄투여도 고려하 겠다는 강경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회 의록이다.

1976년8월18일 판문점 도끼 살해 사건 사진 1, 2/ 북한군이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10명의 주한 미 군, 국군과 5명의 인부 기습 장면 사진 3/ 북한군에 의해 주한 미군 경비 중대장 아서 조지 보니파스와 소대장 마 크 토머스 배럿 중위 살해 직후 장면 1976년8월21일 폴 버니언 작전 사진 4, 5/ 오전 7시, 유엔사는 공격준비테세인 데프콘 2가 발령된 상황에서 기동부대 비에라가 판문점과 인근지역에 투입되었다. 23대의 군차량과 30명의 미군 경비소대, 64 명의 국군 특전사부대, 그리고 16 명의 미군 엔지니어들이 미루나무에 접근하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고, 이와 동시에 판문점 항공에 20개 헬리콥터와 7개 코브라 전투헬기들이 떠 있었으며, 이 외에도 F-111전투기 20대, B-52 폭격기 3대, F-4 24대, 함재기 65대를 탑재한 미해군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미드웨이호와 호위함 5 척이 한반도에 긴급 파견되어 있었다. 45분 후인 오전 7:45시 미루나무는 절단되었고, 미군 작전과는 별도로 국군 특전사들에 의해 북초소 4개가 파괴되었다. 나무 한그루를 자르기 위해 판문점 내와 인접지역만 총 800여명의 미군, 국군이 투입되었다. Don Oberdorfer and Robert Carli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2014), Kindle edition, chap. 3, “Murder in the Demilitariz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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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버니언 작전> 계획 기록, 1976.8.20. 작전 개시 전 판문점에 파병되었던 마이 클 클라인 소위(Michael Kline, 제3소 대)가 작전계획을 전달하기 위해 개인적 으로 작성한 작전도면.

<판문점 도끼 살해 사건> 재현 모형 캠프 보니파스, JSA 전시관, 2011.10.8.

<폴 버니언 작전> 계획 기록, 1976.8.21. 작전 당시 판문점에 파병되었던 마이크 빌보 장병(Mike Bilbo, 제2소대)의 개 인 일기 기록.

<판문점 미루나무 작전> 영화 스틸 개봉: 1978.8.26. 시간: 90분 감독: 이영우 각본: 김강윤, 송장배, 김문엽 제작사: 한진흥업 출연: 이낙훈, 태현실, 김진규, 루이 몬테냐, 마이크 휘리, 이영수, 박주희, 김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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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도끼 살해 사건> 기념비 미루나무 위치, 판문점, 2011.10.8.

폴 버니언 작전 기념 미군복 패치 미군 참전용사들과 군사 관련 용품 수집 가들 사이에는 특정 작전, 사건 관련해 서 발행된 기념 패치 수집이 활발하다.

<판문점 도끼 살해 사건> 기념 미루나무 조각 캠프 보니파스, JSA 전시관, 20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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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의 문제 / 경계공간유형

1 Dean Rusk, As I Saw It,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90), 124.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를 사용하여 서울 북쪽 근방으로 적당한 경계선을 찾으려고 했지만 자연적인 지리적 선을 찾을 수 없었 다. 대신 38선이 보이길래 이를 추천하기로 했다.”1

2 Representation은 표상, 재현 등으로 번역되지만 이들 모두 리프리젠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공간미학적 담론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레프리젠테이션(representation)으로 표기한다. 3 Michael J. Shapiro,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xi.

사회지리학자인 마이클 샤피로는 실재와 레프리젠테이 션2 사이에는 항상 정치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는 “레프리젠테 이션은 실재의 복제가 아니라 사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행 위다. 레프리젠테이션이 사실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우리에 게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가진 듯이 활동하기 때 문”3이라고 설명한다. 남북한의 경계선 또한 이러한 투명성의 레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구성, 제작, 배포된다. 한반도 경계공간은 60여년간 지속되어 온 임시경계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에 의 해 일시적 휴전을 위한 경계로 설정된 후 지금까지 존속되어 온 남북한 체제는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떄문에 한반도의 경 계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국경선이 아닌 공식적으로는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MDL), 혹은 휴전선으 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더 일반적으로는 38선, 혹은 DMZ(비 무장지대)라 불리는 이유는 군사분계선이나 휴전선처럼 비특정 적인 명칭보다는 38선, DMZ가 더 극적인 네러티브, 이미지를 소지한 명칭이기 때문이다. 실재 경계선은 38선이 아니기에, 그 리고 실재 DMZ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무장된 지역이기에 두개 명칭들은 사실 유명무실하다. 하지만 실재가 부재한 리프리 젠테이션은 가장 효과적인 시뮬라크르를 형성한다. 남북의 경계 공간은 군사분계선에서 2km 씩 남북으로 평행으로 이어지는 남 방한계선(SLL)과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철조망 울타리가 겹 겹이 쳐져 있고 24시간 무장군인들에 의해 감시되고 있는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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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무인지 대로써 새들과 동물이 자유롭게 노니는 자연생태 경계

만 여전히 제한된 교류들은 지속되었다. 개성공단은 몇번의 가동

지역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DMZ에 대한 사진들은 대부분 아

중단 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고, 최근에서야 북 핵미사일 개

름다운 강산을 배경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철조망과 총으로 무장

발 지속의 문제로 남측 주도로 2016년 2월부터 폐쇄된 상태다.

한 군인들의 모습, 즉 환경과 안보, 자연과 인공, 아름다움과 무

2007년 시작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작업 또한 진행, 중지

서움이 교차하는 숭고한 금기의 공간으로 경계공간을 묘사한다.

의 예측 불가능한 과정이었으나, 결국 2013년 개성 역사유적 지

결국 경계공간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금기공간이다. 이는 메리 더

구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15년 10월에는

글라스가 말하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오염과 금기 개념을 통해 이

6 서울 전시장에는 실재 만월대 발굴 유적들 대신 CG와 홀로그램을 통해 재 현되었는데 이는 실재 사물의 교류조차 금지되는 남북경계의 또다른 필터 장치 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상훈, 「 남북 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유물 CG 전 시」, 『동아뉴스』, 2015.10.12., 검색 2016.8.21.

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성경의 레비아탄에서 명시하는 금 기시 된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종교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성경에 명시된 금지된 동식물 구분의 과학적 증거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과학적 사실을 증

만월대 특별전이 개성, 서울에 공동으로 개최되기도 했다.6 경계공간은 정치, 군사적 상황,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유연한 공간이며, 국가권력의 이데올로기적 장치다. 지난 60여 년간 남북한의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과 경쟁적 적대감의 모순

명하지 못한다. 이는 좋고 나쁜 음식물의 구분은 사실에 기반한

된 관계 속에서 더욱더 견고해진 경계공간은 서로의 악마화와 공

경험적, 논리적 기반에서 형성된 내용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엇

포의 미화 속에서 생산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박명규는 “남북을

이 좋고 나쁘다를 규정한 인위적 구성이라고 주장한다.4 남북한 사회에 있어 DMZ 경계공간은 군사구역, 혹은 환경보존 구역으 로 표현, 배포 됨으로써 일반인으로서 점유할 수 없는 금기공간

분할하는 경계선은 제도적으로 공고해지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4 Mary Douglas,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the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42-58.

으로 재현된다. 물론 금기공간에 있어 선택적 예외는 존재한다.

각종 법률과 관행으로 재상산 되어왔다.”고 말한다.7 남북한은 동 족이자 적, 그리고 별개의 주권적 실체라는 모순된 관계 속에 존 7 박명규, 『남북경계선의 사회학』, (파주: 창비, 2012), 31.

1998-2008년 햇볕정책은 남북한 경계공간을 경제 개발 가능성

재한다. 60여년간 별개의 국가로 존속해온 두 정치가 한민족 사 상을 바탕으로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공유하지만, 상호대립적인

의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관광구역, 2003

군사적, 정치적 적대관계 속에서 원한과 분노의 정서와 기억들을

년 9월 금강산 버스 관광을 위한 고속도로 개통, 2004년 9월 개

재생산하고 있으며, 주변국들 사이에서 준국가적 실체로 서로의

방한 개성공업단지와 2007년 5월 연결된 경의선 등 남북경제협

존재를 인정하고 공유해야 하는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라고 주장

력사업들의 일환으로 금기의 경계공간 대신 개발, 협력, 가능성

한다. 이 공감대와 적대감, 그리고 주체성, 세가지 차원의 관계는

의 공간으로 인지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국토연구원에서 발

상황에 따라 특정 부분이 더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구

표한 ‘평화밸트’5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경계공간은 다양한 경제 적, 정책적, 공간적 실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사업공간으

조화되어 있다고 박명규는 설명한다. 결국 경계공간은 이 중 어

5 김영봉, 이문원, 이성수 외, 「경의, 동 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 안」, 국토연구원, 2003.8.

느 한가지 관계만을 기반으로 정의 될 수 없는 가변적인 개념이

로 전환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들 모두 정부기관 통제 하에 선택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된 기업들, 개인들 만이 접근 가능한 규제공간이었다.

박명규는 “남북경계선의 사회학이 필요한 까닭은, 이 경계선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심리의 모든 차원에서 종

2008년 금강산관광단지에서 남측 관광객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 이후 대부분의 남북협력 사업들은 정지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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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명규, 『남북경계선의 사회학』, 14.

합적으로 작동하는 독특한 경계이며 남북한 주민의 행동과 의식 에 가로놓인 분할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8라고 한다. 사회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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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본스틸Charles Bonesteel 대령과 딘 러스크Dean Rusk

로 구성된 경계선은 물리적 경계공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중령은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지도를 기반

사회적, 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 탈북자, 탈북이주민들의 아이 덴티티와 사회적 차별, 한민족 신화9에 기반한 통일이념과 종북 논란 등에 있어 경계공간은 북측 타자와 남측 우리를 구분하고 차별화 시키는 매체로써 특정 권력구조를 강화, 유지시키기 위한 통제 수단이 된다. 정부 이데올로기의 주요 매개체로서의 경계공

9 남북한 국제정책 전문가인 롤란 드 블레이커는 이를 ‘신화적 획일성 mythical homogeneity’라고 표현한 다.: Roland Bleiker, Divided Korea:

으로 한반도를 대략 절반으로 나누는 38선을 소련과 미국 관할 영역의 경계로 선택하였다. 본스틸에 의하면 그는 애초에 행정구 역의 경계, 혹은 지리적 경계를 기반으로 경계선을 결정할 계획

Toward a Culture of Reconciliation (London &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5), xxxi.

이었지만, 한반도의 도 경계, 혹은 지형적 정보를 담은 상세지도

간을 더이상 중립적인 매체로 보지않고 그 정치적 메커니즘과 사

가 없었던 관계로 당시 소지하고 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지도

회적 구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38선과 DMZ의 유례와 경

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한다. 38선은 서울을 포함한 한반

계선의 물리적 실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 남측 절반을 미국 점령지로 설정하는 전략적 경계로 미군인 2

남북한 경계는 38선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38선은 아

명이 30분 안에 소련과 미국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시아의 파워들이 아시아 대륙 점령에 혈안이 되어 있던 19세기

확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8월 13일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이

경, 한반도 갈라먹기의 가능성을 논의하던 러시아와 일본의 비밀

대안을 승낙하였으며, 8월 14일 소련의 스탈린은 이를 조건 없이 12 Lt. Paul C. McGrath, “U.S. Army in the Korean Conflict,”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Unpublished Manuscript,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Photo Duplication Service, 1975), 40-53.

협상안에서 처음 등장한다. 1896년 일본은 러시아에게 한반도 의 대략적인 중간지점이었던 38선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나눌것 을 제안한다. 하지만 당시 아시아 대륙 전체를 점유할 계획을 강 구하던 러시아는 이 제안을 거절한다. 그 후 1903년 일본의 세력 상승을 견제하던 러시아는 일본에게 39선의 북쪽으로 중립적인

수락하였다.12 존 케네디 대통령 하에 국무부 장관을 영임 하였던 러 스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만주를 포함한 중국내륙 내 최대 한 북쪽으로 항복 영역을 확보하려는 미국방부와 군사력이 미비 하거나 전무한 지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미군 사이에서

비무장지대 설치를 제안하지만, 일본은 이에 동의하는 대신 이보

상징적으로 미군 반환 영토를 한반도 대륙 끝 영역에 걸치기 식

다 훨씬 북쪽인 한반도와 만주의 경계에 10마일의 비무장지대를

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우리는 드디어 미군을 아시아 대륙 내 위치

주장하였으며, 결국 러일협상은 무산되었다. 이는 결국 1904-

시킬 수 있는 타협안에 협의할 수 있었다. 일본이 항복한 같은 날 1945년 8월 14일 늦은 밤 SWINK 미팅 중 찰스 본 스틸 대령과

1905년의 러시아-일본 전쟁, 그리고 일본의 한반도 점령으로 이 어졌다.10 미군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1945년 8월 6일 직후 38선에 대한 논의가 다시 등장한다. 8월 10일 일본이 패배

10 Soon-Sung Cho, Korea in World Politics, 1940-1950: An Evalua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Press, 1967), 49-50.

나는 옆방으로 자리를 옮겨 한반도 지도를 열심히 관찰하였다. 매우 높은 압력 아래 빠른 시간 안에 우리는 매우 큰 결정을 내려 야 했다. 미국 관할 영토를 결정해야 했다. 틱이나 나나 둘 다 한 국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수도 서울은 미국 영역 내 있어야 한다

를 선포하자마자 북으로부터 소련군의 한반도 진입이 시작되었

고 우리는 생각했다. 또한 미군은 너무 많은 영역 관할을 반대한

다. 미국정부는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기 전, 소련과 협

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를 사용

상이 가능한 포스트-일본 한반도의 지형적 판도를 급조해야 했

하여 서울 북쪽 근방으로 적당한 경계선을 찾으려고 했지만 자연

다. 미국 펜타곤 계획가들은 러일협상에서 유례한 38선의 역사 성을 모르고 있었다.11 당시 한반도 정책 보고서를 담당하고 있던

50

11 딘 러스크는 38선이 러일협상에서 러시아가 제안했었던 경계선이었음을 당시 알았었다면 절대로 38선을 제안하 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상한다.

13 Dean Rusk, As I Saw It, 124.

적인 지리적 선을 찾을 수 없었다. 대신 38선이 보이길래 이를 추 천하기로 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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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의 경계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적합한 지리적 요

부재한 체 기표로서의 선을 통해 주변국들에 의해 정해진 한반도

소를 따라 결정된다. 강이나 산맥 등 자연의 지형은 거주환경에

의 비극적 운명이 명백히 드러낸다.

있어 자연스러운 경계로 작용하며 따라서 지역을 관리 통제하는 공무적 경계로 대부분의 경우 활용된다. 38선은 자연적인 선이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

아니다. 이는 지도제작법에서 사용되는 지리좌표체계 기호로서

일 날짜의 정전협정을 통해 정지되었고 이 협정은 현 군사분계선

의 상징 그래픽으로 실재 지형과 땅과 거주민들과 아무런 관계를

의 기원이다. 남북한 정전협정은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

갖지 않는 선이다. 아시아 대륙의 지리적 영향권을 확보하려는

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

세계강국들에게 한반도는 거대 게임보드의 작은 수에 불과했다.

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류혈

소련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협상대안이 시급했던 미국에게 있

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어 38선은 순간적 전략을 위해 용이하고 우연히 발견된 종이 위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의 선이었을 뿐이었다.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

찰스 본 스틸 대령과 딘 러스크 중령이 1945년 8월 14 일(12일이라고 회고록에는 명시되어 있다) 밤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를 찾아보면 다음 두 개 지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1945년 6월 날짜의 지도가 가장 근접한 시 기였기에 가장 유력하지만 38선 대신 36선과 40선이 표기되어 있다. 1942년 출판된 지도 또한 36선과 40선만이 한반도를 횡 단한다. 1945년 지도가 훨씬 정교하기는 하지만 1942년 지도와 1945년 지도 모두 강줄기 위치와 산맥 지형을 어느 정도 명시하 고 있다. 38선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1904년도 지도가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42년과 1945년 지도 는 미국 지도제작자들에 의해 제작된 반면 1904년 지도는 일본 과 러시아, 영국, 미국의 지도정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고 만주

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14 한국정전협정의 공식 명칭은 다음 과 같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 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 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국내 에서 정전협정 사본 한부를 전쟁기념관 에서 소장하고 있지만, 전시용으로 일반 인 관람이 불가능하다. 2010년 저자는 정전협정 볼륨 II 지도 사본 자료를 미국 워싱턴의 국립아카이브에서 찾을 수 있 었다. 2016년부터 국립아카이브는 정 전협정의 지도자료를 모두 온라인으로 관람가능하게 게재하고 있다.; National Archives, Department of Defense. Joint Chiefs of Staff. Korean Armistice Agreement Volume 2, Maps(English), 1953, Record Group 218: Records of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1941-1977.

각자 공동 호상 동의한다.”14 중국과 북한, 그리고 유엔사령관 대 표로서 미국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정작 남한의 대표가 부 재했으며,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멈추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남 북한은 아직도 전쟁 중이다. 1951년 7월 공식적으로 시작된 한국정전협정은 2년 동 안 지속된 장기간의 타협과정이었다. 협정 초기에 양측은 5가지 주요 안건에 대화를 집중하기로 동의했었는데 이 때 군사분계선 의 위치 문제를 두번째 안건으로 삼기로 유엔연합군이 동의함으 로써 38선을 경계선으로 주장한 중국과 소련의 의도적 연장전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전협정에 유엔 사령관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이 경험을 기반으로 1955년

와 한반도를 하나의 영역으로 묘사한다. 지형 정보가 부재한 대

『공산당의 타협 방법』을 저술한 터너 C. 조이Turner C. Joy 제

신 섬세한 강줄기 표기와 함께 모든 도시와 그 사이 중간 마을들

독은 당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전투선의 위치가 주요 협의안

을 잇는 도로망과 마을들의 이름이 중점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건 중 하나로 동의한 것은 미국의 치명적인 전략 오류였고 이로

하지만 1904년도의 지도를 40여년이 지난 후 국가적 중대사에 활용했을 수 있다는 가설은 실재이기에는 너무 가상 같지만 아니 라고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도 없는 슬픈 현실이다. 물론 어느 지 도를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세 개 지도 모두 실재가

52

15 Turner C. Joy, How Communists Negotiat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5), 129.

인해 한국전쟁이 1년이나 불필요하게 연장되었다고 평가한다.15 38선 대신 협정체결 당시의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기로 중국 과 소련의 동의를 얻어낸 직후 1951년 11월 양측에 의해 준비된 군사분계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장의 상황을 선의 표기로

53


규정해야 하는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도로 양옆으로 200미터를 중립지역으로 하였다. 결국 실제 지도

협정 초기 중국과 북한 측은 38선 고수를 적극 주장했

상에 정확한 선의 위치는 현장의 실제 공간적 상황들에 의해 결

다. 전쟁 전 벌써 국제적으로 협의된 선을 정전협정에서 인정해

정될 수 밖에 없었음을 볼 수 있다. 정전협정 중 대표 참모장교들

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이는 전장의 상황과는 매우 상치되는

사이 전선 위치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정치적 상징성에 구애

제안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타협을 담당했던 조이 제독은

받지 않는 비공개 차석 대표회의를 통해 실제 현황 확인, 논의들

상대측에 육지 뿐 아니라 바다와 영공영역까지 고려해야 함을 상

이 이루어졌다. 한번은 전선 중앙지역의 특정 언덕에 대한 이견

기시키면서 항공, 해안 영역을 모두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는 상

이 있었다. 호데스 장군General Hodes은 해당지역 담당 유엔군

황에서 육지상의 현재 전선을 경계로 협의한다면 북측이 훨씬 많

부대를 전화로 연결하여 유엔군이 아직 언덕을 점유하고 있다는

은 영역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 기반하여 전선보다

확인통화를 상대측 참석자들이 있는 와중에 진행했다. 이에 화가

현저하게 북측에 위치한 20마일 두께의 경계선 영역이 그려진 지 도를 제시하였고 북측은 이를 완강히 거절한다.16 북측이 38선을 고집한 이유는 협상 당시의 지상 전선이 38선보다 훨씬 북측에 위치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비무장지대 사안이 두번째 안건이

난 중국 대표 시에Hsieh가 그의 참모장교에게 오늘밤 언덕을 사 16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88), 35-36.

수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엳들은 통역자의 제보로 유엔군은 해당 기지 사령관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하지만 중국군은 당일 저녁 유엔군을 언덕으로부터 몰아냈고 따라서 호데스 장군은 다 19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119.

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타협의 부재는 협상의 지연을 의미

음날 이를 인정하고 지도상 선의 위치를 수정하기로 했다.19

했고 이는 지속되는 전장의 영토 싸움이 계속될 수 있는 시간적 정전협정 지도에 명시된 선과 실재의 선은 일체하지 않

가능성을 북측에 제공하였다.지도상 위도를 표기하는 기호인 38 선을 실제 지상 군사경계선으로 적용하겠다는 생각의 어처구니

는다. 정전협정은 세가지 유형의 경계선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없음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지만, 협상의 정치적, 상징적, 전략적

는 땅위의 경계로 동해안에서 임진강과 한강의 합류지점까지의

수사여구로서의 38선은 매우 효과적인 장치였던 것이다. 협상의

4km 두께의 경계공간이 DMZ에 해당한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북측 대표였던 남일 장군은 “우리는 위도 38도선을 가상적인 선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이 (2)키로메터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

으로 생각할 수 없다. 38도선은 존재하여 왔었으며, 바로 그선상 20 한국정전협정, 1953.

에서 전쟁이 발발하였다. 그러므로 정전 문제도 그 38도 선상에 서 종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제에 들 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17 정전협정의 위치가 초기에 개성18에서 판문점으로 옮긴 이유도 당시 전선의 위치에 가장 가까이 있음으로 위치상의 중립 을 상징하는 위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도로변 오두막 몇 채만 존재하는 작은 마을 옆 1000 야드 반경의 사이트를 협정장 소로 지정하면서 개성과 문산 주변 3마일 영역과 개성-문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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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Turner C. Joy, How Commu-

경계선에서 정확히 2km씩 오프셋된 획일적인 폭의 지역으로 표

nists Negotiate, 20-23. 18 개성에서 정전협정 진행은 유엔사 에 불리한 결정이었다. 38선으로부터 3 마일 남측에 위치한 개성에서 진행되는 협정에 참석하기 위해 유엔사는 전선에 서 20마일이나 북쪽으로 진입해야 했으 며 이는 북측선전에 일조하였으며, 유 엔사가 북측으로 전선을 더 진전하는 것 을 막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William H. Vatcher, Jr., Panmunjom:

The Story of the Korean Military Armistice Negotiation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Inc., Publishers, 1958), 70.

를 설정한다.”20 정전협정 지도의 비무장지대 남북한계선은 군사 기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지형을 무시한 상징적 표기일 뿐 이었다. 남북측 모두 지형적으로 유리한 고지로 감시초소(GP)의 위치와 한계선을 점차적으로 조정하였고 따라서 어떤 지역에는 남북한 철책의 거리가 700m 에 지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한다. 2013년 녹색연합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의 DMZ 면적은 정전협

21 녹색연합, 「2013년 DMZ 면 적 조사보고서: DMZ 정전협정 당시 992km2에서 2013년 570km2로 43% 감소」, 2013.7.23.

정 상의 DMZ 면적보다 43%나 축소된 상태라 한다.21 이는 정전 협정의 위반사항으로 엄청난 군사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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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지만 양측 정부의 공식 발표는 2km 거리를 항상 명시하

분), 대청도(북위 37도50분, 동경124도42분), 소청도(북위37도

는 것은 경계공간이 실재와 상징성 사이에 공존할 수 밖에 없기

46분, 동경124도46분), 연평도(북위 37도38분, 동경125도40

때문이다.

분) 및 우도(북위37도 36분, 동경125도58분)의 도서군들을 국 제련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두번째 유형은 DMZ 서측으로 임진강 입구에서부터 한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강하구까지의 한강 면적 전체가 공유 경계공간으로 규정되어 있

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서 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

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 련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 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22 역사

23 한국정전협정, 1953. 22 한국정전협정, 1953.

둔다.”23 서해5도 주위의 바다는 가장 많은 군사대치가 일어나는 지역이다. 정전협정에서 명시한 경계의 위치가 모호하기도 하지

적으로 강은 정치, 법적 경계로 많이 상용된다. 법적 경계는 변하

만, 미국을 비롯한 북한의 협약이 부재한 국제해양법규(해양법에

지 않는 영역구획을 요구하지만,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변하는 물

관한 유엔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의 지형 때문에 강을 통한 영역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애매모호할

the Sea, UNCLOS)의 다양한 적용과 해석에 기반한 양측의 경

수 밖에 없다. 한강하류의 경계는 법적으로 ‘콘도미니엄’의 유형

계 주장이 존재하는 가운데, 서해5도 지역과 근접한 북한 해주항

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두개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소유권을 가지

의 항로문제, 서해연안지역의 수많은 섬들과 불규칙적인 연안선,

고 활용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이는 중요한 교통수단, 수원으로

총탄, 폭격이 가능할 정도로 근접한 북한연안, 변덕스러운 날씨

활용되는 수로를 양측이 함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정이

과 안개, 얕은 수심으로 썰물 때 10km나 드러나는 넓은 갯벌 등,

다. 하지만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강의 강변은 모두 철조망으

많은 다변적 요인들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서해5도 지역은 또한

로 진입이 불가능해졌으며, 서울을 서해바다와 연결하는 활발한

남북한을 포함한 인근 중국 어부들의 주요 수입원인 꽃게 서식지

수로였던 한강은 더이상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무인구역이 되어

로 매해 3-6월과 9-12월 꽃게철에는 남북한 어업금지구역에 중

버렸다. 한강변을 따라 쳐져 있는 남측 철조망은 기존 정전협정

국어선들이 몰려 생태계 파괴, 불법 어업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

지도에 명시된 지역보다 훨씬 남쪽으로 확장되어 이어져있다.

한 자연적, 인공적 변수들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정전협정에서 선, 면, 표기 기호로 종이 위에 규정되어

세번째 유형은 한강 하구에서 시작되는 서해5도 지역

있는 경계의 위치는 정확한 장소, 위치에 땅 속 깊숙히 설치되어

의 경계로 5개 섬은 유엔사령관 관할을 의미하는 5개 점선 상자

있는 실제 철조망, 벽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도상의 추상

와 5개 섬 북측으로 점선이 띄엄 띄엄 표시되어 있다. 정전협정

적 기호들은 실제 경계선의 위치를 규정하는 대신 경계의 추상적

은 이 경계선 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기한 “연해섬”이

인 개념만을 제안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구체성과 함께

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

지도표기법 속에 내재된 경계는, 평지 뿐 아니라 산맥, 절벽, 갯

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

벌, 강,바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형성된 지형들을 섭렵하는 유동

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

적인 생태환경을 횡단하는 현실, 그리고 가상의 경계를 만들어내

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북위 37도58분, 동경 124도40

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경계는 획일적이기보다는 변이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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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으로 지속되고 있다. 서해5도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선의 진정한 위치에 대한 주장을 양측에서는 정전협정, 헌법, 내각결의, 국제

24 변창섭, 「북한, 콘크리트 장벽철거 주장」, 『자유아시아방송』, 1999.12.7., 검색 2016.8.22. Erik Eckholm, “Where Most See Ramparts, North Korea Imagines a Wall”, New York Times, 1999.12.8., 검색 2006.10.30.

장해 대조를 이뤘습니다.”라고 보도한다.24 남측 군당국은 북측주 장에 대한 방어로 장벽과 차단벽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규모면에 서 설치된 벽의 총 길이가 북측 주장의 20% 정도 밨에 안된다며 자세한 규모와 수치를 공유한다. 하지만 실재로 설치되었다는 총

해상법 등을 기반으로 실증적 논리를 전개한다. 하지만 중국, 소

44.6km 길이의 방어벽은 서울시 전체를 동서로 가로지르고도

련, 미국이 아시아 대륙을 두고 펼치는 군사 전략의 일환으로 그

남는 길이의 대규모 군사 구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진 지도상의 선은 진작 한반도를 위한 위대한 의도가 부재한

한반도의 물리적 경계선은 상상계의 경계선 지속과 확

선이다. 주변 강대국들의 바둑판에 타협적 영토 분할로 급조된

장을 동반한다. 경쟁적 대립의 지속 속에 군사정책과 방공논리가

텅빈 기표로서의 남북한 경계공간은 진정성이 결여된 체 60여년

우선시되는 60여년간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논리 속에서 공

동안 지속되어오면서 나름대로의 활동적 시뮬라크르를 구축하며

간적 예외의 정상화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구조화, 공고화된 공간이다. 1999년 주장춘 중국주재 북한대사는 20년전 남측에

“영토는 군사력과 함께 지식의 생산과 배포에 의해 통치되어진

서 경계지역에 설치한 240km 길이의 콘크리트 장벽을 비난하

다. 지도는 항상 영토를 이해하고 통치하는 주요 도구로 사용되

는 회담에서 이 장벽이 “남북을 두동강낸 분단의 상징”이라고 주

었다. 지도제작의 역사는 소유권의 명시, 정치적 자주권과 권력

장했다. 이에 대해 남한측 기사는 “남한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

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지도는 2차원적이다. 실재를 2

이 주장하는 콘크리트 장벽은 과거 동서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

차원적 표면으로 재현하려는 노력은 실재의 재현을 반영하기보

를린 장벽처럼 비무장 지대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잇는 식의 장 벽이 아니라고 합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이 장벽은 어디까지 나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로 무장한 북한 기계화 부대가 신속하 게 남한으로 진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일종의 차단벽이 라는 것입니다. 남한군당국은 이 차단벽을 ‘대전차 장애물’로 부

다는 재현하고자 하는 실재를 오히려 만들어 낸다. 세상을 반영 25 Eyal Weizman, “The Politics of Verticality: The West Bank as an Architectural Construction”, in Territories: Islands, Camps and Other States of Utopia (Berlin: KW -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2003), 65.

하기도 하지만 이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이다.”25

르고 있습니다. 이 방어벽 설치결정은 지난 77년 남한 군 지휘관 회의와 장성급 전략회의인 무궁화 회의를 거쳐 내려졌으며, 23 명의 공사 통제단이 구성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방어벽 높이 는 7.5미터, 상단 폭은 5미터, 그리고 하단폭은 16.3미터로 구축 하되, 방벽 앞쪽에는 철조망과 지뢰, 방책과 같은 장애물을 설치 했습니다. 군당국은 78년과 79년에 걸쳐 110억원을 투입해 총 길이 44.6km에 이르는 방어벽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7 일 회견에서 주창준 북한대사는 이 장벽의 길이가 240km, 높이 는 8미터, 하단부분은 18미터, 그리고 상단부분은 7미터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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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제2권 지도 표지

정전협정 제2권 지도 내지

정전협정 제2권 지도 차례

정전협정 제2권 지도 1-1, 개성

정전협정 제2권 지도 1-2, 문산리

정전협정 제2권 지도 1-3, 삭령

정전협정 제2권 지도 1-4, 철원

정전협정 제2권 지도 1-7, 대정리

정전협정 제2권 지도 1-8, 만대리

정전협정 제2권 지도 1-9, 고성

정전협정 제2권 지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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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제2권 지도 1

정전협정 제2권 지도 1-5, 평강

정전협정 제2권 지도 1-6, 금성

정전협정 제2권 지도 2, 군사정전위원회 감독하의 한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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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제2권 지도 3

정전협정 제2권 지도 3, 조선서부연해섬들의 통제

정전협정 제2권 지도 4

정전협정 제2권 지도 5

정전협정 제2권 지도 5-1, 신의주 출입항

정전협정 제2권 지도 5-2, 청진 출입항

정전협정 제2권 지도 5-4, 안포 출입항

정전협정 제2권 지도 5-5, 신의주 출입항

정전협정 제2권 지도 5-6, 인천 출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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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제2권 지도 4, 주요 교통선

정전협정 제2권 지도 5-3, 흥남 출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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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공간유형 1 /

DMZ

4km 폭, 250km 길이의 DMZ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 적인 경계선으로 유명한 무인지역으로 남북한의 지속적인 대치 상황을 상징한다. 하지만 지상의 선으로 이해되는 DMZ는 정전 협정에 의해 형성된 세가지 경계유형 중 하나일 뿐이다. 지상의 경계는 군사경계선 양측으로 2km 오프셋 된 두개의 선으로 비무 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를 형성한다. 하지만 서쪽의 임진강과 한강 입구를 만나는 지점에서 지도상의 ‘선’은 서해 바 다까지 한강과 그 입구지역을 완전히 아우르는 ‘면’으로 변모한 다. 바다에 도달한 ‘면’은 한강과 서해의 교차지점에서 잠시 서쪽 으로 뻗어나가는 점선으로 전환되었다가 갑자기 뚝 끊기고, 서해 5도를 둘러싼 5개의 점선 사각 지대로 둔갑한다. 세가지 경계유 형은 자연환경의 유연하고 변화무쌍한 지형을 지도기호를 통해 규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한국의 DMZ는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다양한 생태환 경을 형성하게 되었지만, 이는 보이지 않는 군사적, 정치적 긴장 감과 함께 공존하는 풍요롭고도 다양한 생태서식지이다. 무인지 대 오아시스로 현존하는 이 지역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은 세겹의 철조망, 군사 감시 시설, 위장 탱크와 미사일 기지, 그리고 끊임 없는 군인들의 순찰 덕분에 지속될 수 있는 자연생태계이기에 군 사적, 정치적 생태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생물다양 성이 풍부한 DMZ와 민간인 통제지역(민통선Civilian Control Zone, CCZ)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환경 단체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지역의 보전, 혹은 개발의 문제 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지난 십여년간 남한 정부는 DMZ를 UNESCO 생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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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 2011년 9월 환경부는, 군사경계선 남쪽 435km2의 DMZ 구역과 2,979km2의 민통선 지역을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1 J. Kim, “Seoul to seek UNESCO Biosphere Reserve status for DMZ,” The Hankyoreh, 2012.7.4., 검색 2016.8.15.

으로 신청하였다.1 하지만 2012년 7월 UNESCO는 철원지역에 관련 규약이 요구하는 완충, 또는 전이지역이 갖춰지지 않아 지 정 결정을 유보하였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DMZ 남쪽 지역의 관 할권을 쥐고 있는 유엔사와 북한의 동의 부재,2 그리고 생태보전 으로 인한 지역개발 제한을 우려하는 철원 지역주민들과 지주들

2 김정수, 「DMZ 유네스코보전지역 일 방 추진… 남북갈등 키우나」, 『한겨레』, 2012.7.3., 검색 2016.8.15.

의 지원 부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3 1997년 남한정부는 DMZ 지역의 관할권이 대한민국 정부로 인계되는 순간부터 2년간 개발이 금지된다는 사항을 자연 환경보전법에 추가하였다.4 하지만 DMZ의 지속가능한 생태보전

3 J. Mok, “UNESCO denies designation of DMZ as Biosphere Reserve,” The Kyunghyang Shinmun, July 13, 2012., 검색 2016.8.15.

을 확정할 수 있는 정책을 책정하기에 2년은 매우 짧은 기간이다. 뚜렷한 장기대책 없이 관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DMZ와 민통 선 지역의 규제가 채 풀리기도 전 부동산 투자와 개발이 난무한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

지역이 되기 십상이다. 환경부와 국제, 국내 환경단체들은 DMZ 를 위한 생태보호, 보전 계획들을 제안하고는 있지만 유엔사령 부 관할지역이라는 이유로 아직 정책 제안에 머물고 있다. 또한 북한을 제외한 생태보전 정책이라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5 민통 선 지역에 관해서는 기존의 국가, 환경 NGO 단체들의 보전, 개 발 정책들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5 전재경, 「DMZ 보전을 위한 법/제도 적 방안」, 『DMZ 생물권보전지역 추진 원칙과 과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 최 토론회 발표, 2009.10.17.

는 지적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민간사업들의 경제 개발에 대한 관심은 무조건적 시장경제 유입으로 인한 지역의 생 태환경 파괴의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보전, 개발, 관 할권 문제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현재의 가능성들을 지체 시키고 있으며, 통일 후 시나리오들이 단독적으로 존재하기는 하 지만 현재의 국경지역은 정치적 교착상태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 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운 지역이 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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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제2권 지도 1-1,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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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 분계선 ② 비무장 지대의 북 경계선 ③ 비무장 지대의 남 경계선

실제 DMZ 경계 현황

군사 분계선 정전협정 상 비무장 지대의 남북 경계선 실제 비무장 지대의 남북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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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제2권 지도 1-2, 문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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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 분계선 ② 비무장 지대의 북 경계선 ③ 비무장 지대의 남 경계선

실제 DMZ 경계 현황

군사 분계선 정전협정 상 비무장 지대의 남북 경계선 실제 비무장 지대의 남북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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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제2권 지도 1-3, 삭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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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 분계선 ② 비무장 지대의 북 경계선 ③ 비무장 지대의 남 경계선

실제 DMZ 경계 현황

군사 분계선 정전협정 상 비무장 지대의 남북 경계선 실제 비무장 지대의 남북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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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제2권 지도 1-4,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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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 분계선 ② 비무장 지대의 북 경계선 ③ 비무장 지대의 남 경계선

실제 DMZ 경계 현황

군사 분계선 정전협정 상 비무장 지대의 남북 경계선 실제 비무장 지대의 남북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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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제2권 지도 1-5, 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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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 분계선 ② 비무장 지대의 북 경계선 ③ 비무장 지대의 남 경계선

실제 DMZ 경계 현황

군사 분계선 정전협정 상 비무장 지대의 남북 경계선 실제 비무장 지대의 남북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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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제2권 지도 1-6,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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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 분계선 ② 비무장 지대의 북 경계선 ③ 비무장 지대의 남 경계선

실제 DMZ 경계 현황

군사 분계선 정전협정 상 비무장 지대의 남북 경계선 실제 비무장 지대의 남북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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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제2권 지도 1-7, 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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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 분계선 ② 비무장 지대의 북 경계선 ③ 비무장 지대의 남 경계선

실제 DMZ 경계 현황

군사 분계선 정전협정 상 비무장 지대의 남북 경계선 실제 비무장 지대의 남북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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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제2권 지도 1-8, 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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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 분계선 ② 비무장 지대의 북 경계선 ③ 비무장 지대의 남 경계선

실제 DMZ 경계 현황

군사 분계선 정전협정 상 비무장 지대의 남북 경계선 실제 비무장 지대의 남북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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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제2권 지도 1-9,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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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 분계선 ② 비무장 지대의 북 경계선 ③ 비무장 지대의 남 경계선

실제 DMZ 경계 현황

군사 분계선 정전협정 상 비무장 지대의 남북 경계선 실제 비무장 지대의 남북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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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공간유형 2 /

한강하구

두번째 경계유형은 한강하구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한 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 1 한국정전협정, 1953.

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1 역사적으로 강은 정치, 법적 경 계로 많이 상용된다. 법적 경계는 변하지 않는 영역구획을 요구 하지만,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변하는 물의 지형 때문에 강을 통 한 영역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다. 한강하 류의 경계는 법적으로 ‘콘도미니엄’의 유형이다. 이는 두개 이상 의 국가가 동시에 소유권을 가지고 활용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이는 중요한 교통수단, 수원으로 활용되는 수로를 양측이 함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정이다. 하지만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강의 강변은 모두 철조망으로 진입이 불가능해졌으며, 서 울을 서해바다와 연결하는 활발한 수로였던 한강은 더이상 사람 이 존재하지 않는 무인구역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한강하류의 넓 고 얕은 수심으로 인해 하루두번 썰물 때 거대 갯벌 섬들이 일시 적으로 드러난다. 공유지역으로 정의된 한강 중앙에 드러나는 갯 벌은 남북한이 하루 두번 공존할 수 있는 중립적인 땅의 가능성 을 내재하고 있다. 2007년 대선주자였던 이명박은 한강하류 콘도미니움 중립지역안에 존재하는 갯벌섬을 멘하탄 섬 절반 크기, 30km2 규모의 북한협력경제단지로 개발하는 ‘나들섬’ 프로젝트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8일 “비무장지대 에 속해 있는 한강 하구의 퇴적지에 여의도 면적 10배(30㎢.약 900만 평)의 남북 경제협력지구 ‘나들섬’을 건설하겠다”고 발 표… “하천 준설로 얻게 되는 토사를 이용해 이미 만들어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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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지에 새로운 섬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기술 집약적인 우리의 중소기업이 입주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결합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개성까지의 거리가 25㎞에 불과해 교 량을 놓으면 북한 노동자들도 30분 안에 출퇴근할 수 있다””고 공약하였다.2 남한의 공업, 자본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상호 협력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특별경제지구라는 경제공약을 제안

2 서승욱, 「이명박 “한강하구에 남북 경협지구”」, 『중앙일보』, 2007.6.19., 검색 2016.11.22.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이 프로젝트는 한 강생태환경 그룹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되었고 결국 폐기되 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안적 개발사업으로 4대강 프로젝트로 눈 을 돌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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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제2권 지도 2, 군사정전위원회 감독하의 한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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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분계선 정전협정 상 한강구역 남북 경계선

실제 한강구역 경계 현황

군사 분계선 정전협정 상 한강구역 남북 경계선 실제 한강구역 남북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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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나들섬 하루 2번씩 썰물 때 남북한 공공점유 공간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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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공간유형 3 /

서해5도

세번째 경계 유형은 서해바다에 존재한다. “상기한 “연 해섬”이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때에 비록 일방 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 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북위 37도58분, 동경 124도 40분), 대청도(북위 37도50분, 동경124도42분), 소청도(북위37 도46분, 동경124도46분), 연평도(북위 37도38분, 동경125도40 분) 및 우도(북위37도 36분, 동경125도58분)의 도서군들을 국제 련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 든 섬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서 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 련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 1 한국정전협정, 1953.

다.”1 서해5도 주위의 바다는 가장 많은 군사대치가 일어나는 지 역이다. 정전협정에서 명시한 경계의 위치가 모호하기도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북한의 협약이 부재한 유엔해양법협정(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ttp:// 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texts/unclos/ unclos_e.pdf

the Sea, UNCLOS)2의 다양한 적용과 해석에 기반한 양측의 경 계 주장이 존재하는 가운데, 서해5도 지역과 근접한 북한 해주항 의 항로문제, 서해연안지역의 수많은 섬들과 불규칙적인 연안선, 총탄, 폭격이 가능할 정도로 근접한 북한연안, 변덕스러운 날씨 과 안개, 얕은 수심으로 썰물 때 10km나 드러나는 넓은 갯벌 등, 많은 가변적 요인들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서해5도 지역은 또한 남북한을 포함한 인근 중국 어부들의 주요 수입원인 꽃게 서식지 로 매해 3-6월과 9-12월 꽃게철에는 남북한 어업금지구역에 중 국어선들이 몰려 생태계 파괴, 불법 어업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 한 자연적, 인공적 변수들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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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다. 남한은 12해리를 영해로 하는 <영해및접속수역법>을 2010년 3월 26일 남측 군선 천안함이 백령도 연안에

1977년 통과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

침몰하여 46명의 해군이 사망했다. 남한 정부는 북한군의 수뢰

되었으나, 북한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비당사국으로 남아있

로 선박이 침몰했다고 주장했고, 북한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남

으며, 미국 또한 해양법협약의 비당사국으로 남아있다.

측은 이에 대응하여 모든 교류를 정지하였으며, 북측은 2013년

북한의 영해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1954년 소

4월 3일부터 8월15일까지 개성공업단지를 일시적으로 폐쇄하였

련 국제법 학자 니콜레에브A. N. Nikolaev는 북한이 영해의 범

다. 개성공업단지는 2002년 시작된 남북한 협동개발사업으로 약

위를 공표한 바가 없다고 밝혔으나, 1961년 다른 소련의 국제법

123개의 남한 산업체들이 약 53,000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

학자 콜로드킨A.L. Kolodkin은 북한을 12해리 영해국으로 분류

고 있었다.

했으며, 1968년 러스크 당시 미 국무장관은 푸에블로 인질 사건

정전협정에서 선, 면, 표기 기호로 종이 위에 규정되어

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 의해 주장

있는 경계의 위치는 정확한 장소, 위치에 땅 속 깊숙히 설치되어

된 영해 폭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

있는 실제 철조망, 벽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도상의 추상

는 북한이 대부분의 기타 공산제국의 주장에 따라 그리고 그것이

적 기호들은 실제 경계선의 위치를 규정하는 대신 경계의 추상적

1953년의 정전회담에서 취한 입장에 비추어 12해리를 주장하고

인 개념만을 제안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구체성과 함께

6 김찬규, 이규창, 『북한 국제법 연구』,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9), Google Play; 제5장.

지도표기법 속에 내재된 경계는, 평지뿐 아니라 산맥, 절벽, 갯

있다고 상정한다.”6고 밝혔다. 1988년 북한간행물에는 영해의 폭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령해의 너비를 3마일로 하여야

벌, 강, 바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형성된 지형들을 섭렵하는 유동

한다는 제국주의자들의 고집의 근거는 이것이 ‘전통적’인 것이라

적인 생태환경을 횡단하는 현실, 그리고 가상의 경계를 만들어내

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3마일 령해설은 타당성을 가질 수 없

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경계는 획일적이기보다는 변이와 협상 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공간이다. 우선 영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 영해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을 의미하는데, 세계2차대전 전까지는 영해 3해리3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었으나, 1945년 이후 여러 나 라들이 12해리를 영해 경계로 책정하기 시작했다. 1960년에는 26개국이 3해리, 23개국이 4-10해리, 34개국이 12해리, 그리고 9개국이 12해리 이상을 영해로 규정4하고 있었고, 1973년 유엔 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체결을 위한 회담 당시 회 원국 중 25개국이 3해리, 15개국이 4-10해리, 66개국이 12해 리를 영해로 규정하고 있었다.5 1982년 체결된 유엔의 <해양법 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영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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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해 3해리는 육지에서 바다로 대 포를 발사했을 때 포탄의 착탄거리에 서 유례한다.: H. S. K. Kent,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ThreeMile Limit”,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48 (4), 1958, 537-553.

다. 3마일 령해설은 18세기 포탄의 착탄거리에 기초하여 제정된

4 Major Thomas E. Behuniak, “The Seizure and Recovery of the S.S. Mayaguez: Legal Analysis of United States Claims, Part 1”, Military Law Review, Department of the Army, Fall 1978, 82: 114-121.

제로 제기되었다. 사회주의 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의 완강한

5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 historical perspective)”, United Nations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1998.

것이다. 오늘날 포탄의 착탄거리가 18세기의 거리보다 훨씬 늘어 난 조건에서 3마일로써 연안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명백 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1982년 12월에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 이 체결되기까지는 8년 동안 령해의 너비문제는 심각한 론쟁문 투쟁에 의하여 연안국이 12마일까지 령해를 정할 수 있다는 것 7 김찬규, 이규창, 『북한 국제법 연구』 재인용; 김영철, 서철원, 『현대국제법연 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96-97.

이 규정되었다.”7 그리고 2002년 발간된 북한의 국제법사전에서

8 김찬규, 이규창, 『북한 국제법 연구』 재인용;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국제법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180.

있다.8

자신들의 영해가 기산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수역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정식 선포하지는 않았다고 기술하고 영해경계를 정하게 되는 기선, 즉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 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중요해진다. 특히 간만의차에 따른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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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 그리고 한반도 서해와 남해와 같은 다도해의 경우 기선

제5조 통상기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

의 위치는 매우 복잡해진다. 남한은 일본이 3해리에서 12해리 영

를 제외하고는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

해로 전환하게 되자 어업관련 해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77

로 한다.

년 12월 <영해법>을 재정하게 돼면서 12해리가 남한의 영해 경 제7조 직선기선

계로 공식화되었고, 남해안과 서해안의 깊은 굴곡과 수많은 도

1.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서가 산재한 지형이어서 직선기제를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 조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영해기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고 23개의 기점을 기반으로 직선기선 이 설정되었다.9 1995년 접속수역의 도입으로 개정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는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 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을 기선으로 한다고 정의한다.10 하지만 23개의 직선기점은 서해의 소령도, 동해의 달만갑을 최북단 지 점으로 함으로써 남한 최북한 해안 지역의 기선은 영해법에 구체 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다. 유엔해안법협정 <제7조 직선기조>에 따르면 우선 서해5도 연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섬들이 많아 통상 기선보다는 직선기선이 더 적절하겠지만, <제15조 대항국간 또 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에 따르면 “두 국가의 해안이 서 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양국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국의 각각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 할 수 없다.” 하지만 “위의 규정은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별

적절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9 이창위, 「한국 영해제도의 역사와 문 제에 대한 고찰」, 『강원법학』, 제31권 (2010.10), 214, 221. 10 <영해 및 접속수역법>, 외교부, 시행 2011.4.4., 법률 제10524호, 2011.4.4., 일부개정: 간만의 차가 높 은 서해5도 지역의 경우 저조선을 기 선으로 한다.

2. 삼각주가 있거나 그 밖의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해안선이 매우 불 안정한 곳에서는, 바다쪽 가장 바깥 저조선을 따라 적절한 지점을 선택 할 수 있으며, 그 후 저조선이 후퇴하더라도 직선기선은 이 협약에 따라 연안국에 의하여 수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3.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으며, 직선기선 안에 있는 해역은 내수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 을 만큼 육지와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4. 직선기선은 간조노출지까지 또는 간조노출지로부터 설정할 수 없 다. 다만, 영구적으로 해면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조노 출지에 세워진 경우 또는 간조노출지 사이의 기선설정이 일반적으로 국 제적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항의 직선기선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한 기선을 결정 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특유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사실과 그 중요 성이 오랜 관행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고려 할 수 있다.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으로부 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한 사정에 의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국의 영해의 경계를 획

제15조 대항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양국간 달

역사적 권원” 혹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소지가

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국의 각각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 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할

많다. 현재 남한의 NLL은 서해5도 지역에는 직선기조 기준 3해

수 없다. 다만, 위의 규정은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

리를 영해선으로 규정하는 반면 북한은 유엔해양법협정을 기준

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국의 영해의 경계를 획정할 필요가 있는 경

으로 12해리 영해를 주장하고 있고, 게다가 미국은 유엔해양법협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국조차 아니기 때문에 영해의 규정은 매우 복잡해진다. 남북한에서 주장하는 서해상의 경계선의 역사를 살펴보 유엔해양법협정은 기선을 통산기선과 직선기선으로 구 분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게 되면 자기 모순된 주장들과 실제 공간의 물리적 한계와 맡물 려 복잡다단하게 얽혀 거대한 상징계를 형성한다. 실제 서해5도 지역의 공간적 상황은 남북한 주장 경계선에 부합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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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해5도와 관련된 군사, 정치적 대치, 도발 사건들은 누구

14 서해를 잘못 표기한듯 하다.

가지고 있다. 1950년대 후반 동해14상의 남한 어선들의 체포 사

의 탓이라고 할 수 없는 필연적이자 상시적인 비틀림들이다.

15 “The West Coast Korean Islands,” January, 1974,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CIA Records Research Tool (CREST), Document No. CIARDP84-00825R000300120001-7,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College Park, Maryland, declassified in 2000. 보고서에는 남측, 북측 주장 서해 영 해 경계선 위치를 표기한 지도를 언급 하며 남북측 각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 해 경계선 위치가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 한다. 본 지도들은 공개문서에 포함되 어 있지 않다.

건들로 인해 COMNAVFORKOREA가 NLL을 실행했을 것으로

정전협정 이후 1953년8월30일 유엔사 사령관에 의해 지정된 NLL은 클라크라인Clark Line11에서 유례한다. 클라크라인은 유엔사 사령관 마크 W. 클라크Mark W. Clark가 전쟁 후반기 1952년 9월 27일부터 1953년 8월 25일까지 지정했던 군사해 양경계선이다. 당시 해군력이 전무했던 북한을 유엔군은 바다 삼

11 Chi Young Pak, The Korean Straits (Dordrecht, Boston, 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8), 18. 지철근, 『평화선』, (서울: 범우사, 1979) 참고 지도.

면과 동서해상의 여러 섬까지 장악해 북한을 압도하고 있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상대방은 한국에 있 어서의 후방과 연해도서(沿海島嶼) 및 해면(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하기로 협의하였다. 따 라서 클라크 사령관은 클라크라인을 폐지하고3일 후 NLL을 선 포하였다.12

12 「북의 욕심, 남의 조심... NLL 은 불안하다」, 『신동아』, 560호, 2006.5.16., 160-177.

16 「북괴의 “군사수역”은 해적행위」, 『동아일보』, 1977.8.2.

추정된다.) 지휘 하에 있는 군대에게만 효력이 있다. 북한이 NLL 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료는 없다. 1960년 이전에는 NLL이 존 재했었다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지만, 남한은 북한이 1953년 정 전협정 때부터 NLL을 인정했다고 주장한다.”15고 명시한다. 북한은 1973년 12월 346차와 347차 군사정전위원회 에서 NLL에 대한 공식적 이의를 제기한다. 황해도와 경기도 도 계 연장선에서 이북 수역은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서 해5도에 항해하는 선박들은 북측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공포하였 다. 1977년 8월에는 북한 50해리 군사경계수역을 발표16하면서 최고사령부 명의로 국제해양법에도 없는 50해리 군사경계수역을 발표한다. “북괴는 1일부터 실시하는 2백해리 경제수역과 별도

유엔사의 NLL 선포 이후 1973년 전까지 북한은 공식

로 해상군사경계수역을 또한 설정하여 동시에 적용한다고 발표

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정했던 것

했다. 북괴인민군 최고사령부 공표로 된 이 해상군사경계선에 따

과 다름없다고 남한 정부는 주장한다. 2002년 6월 서해 도발사

르면 동해에서는 영해기선으로부터 50마일로 하고 서해에서는 2

건 이후 국방부에서 발표된 연감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백마일 경제수역을 경계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경계선구역에서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영해 경계선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

는 수상수중 공중을 막론하고 외국인 외국군용함선 외국군용기

했기 때문에 1953년 8월 30일 유엔사 사령관 마크 W. 클라크는

의 행동이 금지되며 어선을 제외한 민간 선박 및 민간 항공기는

NLL을 공포함으로써 동해와 서해상 남측 해군과 공군의 정찰 영

북괴의 사전합의 또는 승인아래서만 항해 및 비행이 용납된다고

역을 제한하고 한반도 해상의 남북한 군사도발을 방지하고자 하

17 「백령·연평등 5도 포함 북 서해분 계선 일방선포」, 『한겨레』, 1999.9.3.

였다. 당시 북한의 해군은 외소하였기 때문에 유엔사는 남측 군

했다.” 그 후 1999년 9월 북한은 <서해 해상군사분계선>17을 발 표한다. 북한은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북방한계선의 무효를 선

대의 활동 영역만 조정하면 되었다. 유엔사는 서해의 NLL을 3해

언하고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5도를 북한군의 관할구역에 두는

리를 적용한 북한영토와 5개 섬,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내용의 새로운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우도 사이 중간지점을 연결하여 지정하였다.”13 하지만 미국 CIA의 1974년 보고서에 따르면 “NLL은 국제법상 유효성이 없으며 일부 영역에 한해서조차 최소한의 영 해법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는 COMNAVFORKOREA(유엔사의 해군 사령관인 미군 함대 사령관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지휘권을

13 “The Republic of Korea Position Regarding the Northern Limit Lin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ugust 2002, 4-5.

다음 지점들을 연결하는 선을 새로운 해상경계선으로 주장한다. 1.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 경계선 가, 나 선의 가점 2. 북한쪽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 미군쪽 관할 섬인 굴업도 사이의 등 거리 점 3. 북한 쪽 옹도와 미군쪽 관할인 서격렬비도,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 점 4. 이로부터 서남쪽의 점(북위35도 50분 45초 동경 124도 32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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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정된 수로통항시 우리쪽의 행동에 그 어떤 위협이나 지장을 주어

을 지나 북한과 중국과의 해상경계선까지 연결한 선

서는 안되며 이 수로들과 통항구역이 우리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의 통항

이어 북한은 2000년 3월 <서해5도 통행질서>18를 발표 하면서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한다. 1. 우리 영해에 있는 미군쪽 관할하의 5개 섬들중 백령도, 대청도, 소청 도를 포괄하는 주변수역을 제1구역으로, 연평도 주변수역을 제2구역으 로, 우도 주변수역을 제3구역으로 한다. 1) 제1구역의 북쪽계선은 북위 38도선으로 하고 동쪽과 남쪽, 서쪽 계선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의 령해기산선으로부터 2㎞폭으로 평행되 게 그은 선으로 한다. 2) 제2구역의 북쪽계선은 북위 37도 41분 24초선으로 하고 동쪽 과 남쪽, 서쪽계선은 연평도의 영해기산선으로부터 2㎞폭으로 평행되 게 그은 선으로 한다. 3) 제3구역 계선은 우도 영해기산선으로부터 2㎞폭으로 평행되게

을 가로 막는 구역이나 수로로 될수 없다.

18 「”서해5도 지정된 수로로 통행하 라”… 북 출입통제 일방선포」, 『동아일 보』, 2000.3.23., 검색 2016.11.20.

6. 이번에 제정한 통항구역과 수로는 어디까지나 미군쪽 관할하의 섬들 이 우리쪽 영해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며 이 구역

「조선서해해상군사분계선 설정과 관 련한 후속조치로서 <5개 섬 통항질 서>를 공포함에 대하여」, 『로동신 문』, 2000.3.24., 2, 『조선중앙년감』 (2001), 530-1, 재인용 이용중,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 한 남북한 주장의 국제법적 비교 분 석」, 『법학논고』, 제32집 (2010.2), 537-572.

과 수로가 미군쪽 수역으로는 될수 없다.

2002년 북한은 미국 정부에서 제작되었다고 주장되는 19 “DPRK/CPRF Releases White Paper Rejecting NLL”, Korea Central Broadcasting Station (Pyongyang), August 1, 2002; John Barry Kotch and Michael Abbey, Asian Perspective, Vol. 27, No. 2, 2003, 184, 재인용; 지도의 제작 날짜와 출처 에 대한 미국정부 자료 확인불가.

연결한 선으로 한다.

지도를 근거로 <서해5도 통행질서>를 재차 주장하였다.19 하지만 2006년 3월 2-3일 제4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북한은 <서해해상군사분계선> 획정 문제 제기하면서 ““서해해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기 위한 근원적 조처로서 기 존의 모든 주장들을 포기하고 민족의 공영을 도모하는 원칙 위에

4) 제1,2,3구역 안에서의 미군쪽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은 우리쪽에

서 국제법(등거리, 공정성, 자연연장의 원칙)의 원리에 따라 문제

적대적인 통항이 아닌 이상 통항의 자유를 가진다.

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북측은 1999년 9월 2. 제1구역으로 드나드는 모든 미군측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은 제1수로 를 통하여, 제2구역으로 드나드는 모든 미군쪽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은 제2수로를 통하여서만 통항할 수 있다. 1) 제1수로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상의 북위 37도 10분 3초, 동경 125도 13분 19초 지점과 소청도의 제일 높은 고지정점을 연결한 선을 축으로 하여 좌우 1마일폭을 가진다.

공표했던 서해5도 통항질서를 포기할테니 남측도 NLL을 포기하 20 「남북장성급회담 첫날, 북, NLL 대 신 새 경계선 정하자」, 『한겨레신문』, 2006.3.3., 6면.; 이용중, 「서해북방한 계선에 대한 남북한 주장의 국제법적 비 교 분석」, 564.

령의 친북정책에 따라 2007년 5월 8-11일 제5차 남북장성급회 담에서 남북은 서해해상에서 평화보장과 공동어로 실현 합의, 10 월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게 되

2) 제2수로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상의 북위 37도 31분 25초, 동경 125도 50분 38초 지점과 대연평도의 제일 높은 고지정점을 련결한 선

었고 이를 기반으로 서해 NLL 부근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설

을 축으로 하여 좌우 1마일 폭을 가진다.

정,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와 한강하구 공동이용 방안

3) 원칙적으로 우리쪽 영해에 있는 미군쪽 관할하의 섬들에 비행기 들이 드나들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모든 비행기들은 이 수로상공을

등을 합의하였으며 12월 12-14일 제7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통하여서만 비행할수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전되 었다.

3. 제1,2,3구역과 제1,2수로들에서 미군측 함선들과 민간선박들은 공 인된 국제항행규칙들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4. 미군측 함정들과 민간선박 및 비행기들이 지정된 구역과 수로를 벗 어나는 경우 그것은 곧 우리쪽 영해 및 군사통제수역과 영공을 침범하 는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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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였다.”20 노무현 대통

21 남정호, 육근형, 이구성, 김종덕,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 (II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부록 23, 2007.4., 297.

서해 연평도에서 북으로 3-4마일 정도되는 지역에는 언어와 실제 사이 우연히 생성된 24km2 경의 중립지역이 있 다.21 이는 지도상 남북 주장 경계에서 모두 제외된 예외의 공간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남한은 이 지역을 북측에 해상 평화공원으로 제안하였으며, 2007년 남북회담에서는 선로,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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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평화적 협업을 도모하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

래 한반도 관계의 신개념을 구상할 수 있는 사고정치noo-poli23 Deborah Hauptmann, Cognitive Architecture: From Bio-politics to Noo-politics; Architecture & Mind in the Age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립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2008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과 함께 서해해상의 평화협력특별지대 논의는 폐기되었고 이는 NLL을 포기하는 종북정책으로 매도되었다.

tics23 의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Rotterdam: 010 Publishers, 2010)

2016년 서해5도 지역 어장 현황은 매우 심각하다. 남 북의 군사대치 상황으로 남북어민들의 어업이 불가능한 지역에 불법중국 어선들이 대거 몰려들어 고수입 어장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내주고 있으며, 이로인한 해양경찰의 피해 또한 매해 꽃 게철마다 보도된다. 게대가 최근 경제난으로 어려운 북한은 서해 와 동해 어업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했다고 보도되었다. “북한이 중국에 어업 조업권을 판매해 올해 3000만 달러(약 35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북한이 달러 확보를 위 해 평년의 3배에 이르는 1500여 척의 배에 조업권을 팔았다”고 보고… 북한은 매년 동해안의 오징어 어장과 서해 백령도·연평도 인근 어장의 어업권을 중국 측에 팔아 왔고, 2014년엔 북방한계 선(NLL) 이남 한국 어장의 어업권까지 판매한 적이 있다.”22한다. 지도기호상의 오차로 유례된 서해의 이례적 지역은 ‘실 제’ 경계의 창의적 해석을 요구한다. 지도와 언어의 열린구조 속 에 생성된 의외의 영역은 상호협력적인 거버넌스와 정치적 협력

22 「북, 중국배 1500척에 조업권 팔 아 3000만 달러 수입」, 『중앙일보』, 2016.7.2., 검색 2016.11.22.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자료 참고: 조준 형, 이재윤, 「외교부, 주한중국대사 초 치… ‘중어선 해경선 공격’ 거듭 항의(종 합)」, 『연합뉴스』, 2016.10.11., 검색 2016.11.22.

관계의 가능성을 도모하는 대안적 방법론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여기서 남북한의 경계는 그 정의가 목적이기보다는, 통제될 수 없는 시공간의 관리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에 있어 실제와 가상의 경계들은 내것, 네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으로 머물기 보다는, 언어와 실제의 공간 사이를 넘나들면서 새로운 공존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대화의 장 으로써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경계의 개념이 생물정치학에 기반한 권력과 영역의 현실정치realpolitik 적 도구였다면, 이제 경계는 실제, 그리고 가상의 관계 속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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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제2권 지도 3, 조선서부연해섬들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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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상기계선(가-나선)의 목적은 다만 조선서부연해섬들의 통제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선은 아무런 다 른 의의가 없으며 또한 이에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한다. (주2) 각 도서군들을 둘러싼 장방형의 구획의 목적은 다만 련합국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각도서군들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방형의 구획은 아무런 다른의의가 없으며 또한 이에 다른 의의 를 첨부하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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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서해5도 경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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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 한국 정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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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8월 30일 유엔사 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NLL)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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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유엔 <국제 해양법 협정>에 따른 대항국가/인접국가 영해 중도점 경계, 1980년 미국 정부 출처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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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9월 북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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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북한 <서해5도 통행질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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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북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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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한강경협지구>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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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주요 군사적 대치, 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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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업한계선과 중국 불법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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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간 2 /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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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연화리 앞바다 천안함 함미 부분 인양작업, 2010.4.12.

천안함 잔해 경기도 평택 해군 2 함대사령부 내 인양, 전시, 2011.8.5.

천안함 함수 인양작업, 2010.4.24.

천안함 전시시설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내 안보공원 내 개장, 『MBC 뉴스』, 2014.12. 「북 공격에 침몰한 천안함 견학 인 원 100만명 돌파」, 『연합뉴스』, 2016.6.5.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에서 증거물로 공개된 북한의 ‘1번 어뢰’, 2010.5.20.

<천안함 프로젝트> 다큐 영화 개봉, 2013.9.5. 감독: 백승우 제작: 정지영 출연: 강신일 「메가박스,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한겨레』, 2013.9.7.;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는 보수단체의 압력과 협박에 따른 일반 관객들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다큐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을 개봉 5일만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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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사건 직후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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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서해5도 군사적 도발사건 타임라인

DPRK patrol boats cross the NLL at least 11 times in the vicinity of Paengnyong Island, Taechong Island and

Clash near Yonpyong Island results in 3 ROK Navy deaths 12.23.1962

12

11.29.1965 DPRK naval vessel captures 109 ROK fishermen near Kanghwa Island in ROK territorial waters

11 10

DPRK patrol boats cross NLL ROK fired warning shots on a DPRK boat 12.2004 crossing the NLL 11.16.2002 DPRK patrol boat crosses the NLL but returns after ROK fires 10.30.2003 10.30.1999 10.23.2003 DPRK patrol boat crosses the ROK hunted NLL and ROK patrol boat fires (without success) warning shots for 2 DPRK

Yonpyong Island 12.17.1973

11.1973 DPRK vessels cross the NLL 43 times

blue crab fishing season

submarines

09

08.24.1960 ROK sinks a DPRK armed infiltration vessel near Yonpyong Island

Armistice Agreement 07.27.1953

08

08.12.1981 DPRK Air Force Mig-21 fighter crosses the NLL near Paengnyong Island

08.1973

07.07.1954 DPRK fires at ROK patrol boat in the Han River estuary

07 06

crosses the NLL near Paengnyong

04

DPRK seizes 2 ROK fishing boats west of Paengnyong Island 02.15.1974

03

1950

XX

July 27, 1953 DPRK, US, and China sign armistice creating the Demilitarized Zone along the 38th parallel. No Maritime boundary set.

1968 ROK delineates a “red limit line” 5 km from the NLL to create an equivalent to the DMZ at sea to prevent conflicts. No fishing here

X

1960

X

Paengnyong Island; 40 DPRK missile boats cross the NLL; ROK sinks an armed DPRK fishing vessel 02.26.1975

04.13.1991 DPRK patrol boat crosses the NLL near Paengnyong Island

05.29.1997 DPRK boat crosses the NLL near Paengnyong Island 04.1996

Second Battle of Yonpyong Island 06.29.2002 06.2004

05.03.2003 DPRK patrol boat crosses the NLL to the east of Paengnyong Island

02.04.1972 DPRK vessel sinks ROK fishing boat

02 August 30, 1953 UNC and ROK agree on Northern Limit Line (close to 3 nm line of ROK). DPRK is not involved.

Island 05.1995 DPRK fire on a ROK fishing boat, killing 3

10 DPRK fishing boats sail across the NLL to the southwest of

05.1970 DPRK seizes a broadcast vessel from ROK near the NLL

Yonpyong

01

DPRK vessels cross the NLL twice First Battle of 06.1996 Yonpyong Island 06.1999

06.21.1993 DPRK boat

05.16.1957 DPRK seizes a ROK fishing boat near

05

DPRK torpedo boats and patrol boats cross the NLL 13 times 08.1996

01.06.1971 DPRK patrol boat sinks a ROK fishing boat

1970

ROK: fight for territorial seas (where states enjoy full sovereignty but foreign vessels get innocent passage) 3 nm offset from shore. DPRK: fights for 12 nm from shore

X

X

2001 12 separate occasions, DPRK vessels cross

1997 Kim Jong Il comes into power after his father Kim Il-sung dies

1973 DPRK declares waters around 5 UNC islands theirs. Demands that ROK ask permission from Pyongyang to occupy their waters.

major conflicts

minor conflicts

other incidents

total incidents: 6 January-June: 1 (17%) June-September: 3 (50%) September-December: 2 (33%) Sep

total incidents: 18 January-June: 6 (33%) June-September: 10 (56%) September-December: 2 (11%) Sep

total incidents: 33 January-June: 3 (9%) June-September: 19 (58%) September-December: 11 (33%) Septem

1980 1977 DPRK: 50 km Military Boundary Zone and Economic Exclusion Zone (EEZ) essentially negating NLL

1990

X

the NLL and then withdraw

11.03.2010 ROK Navy fires warning shots after a DPRK fishing boat crossed the NLL

Battle of Taechong DPRK patrol boat crosses the NLL to the northeast of Paengnyong Island 09.04.2009 DPRK forces seized a ROK fishing vessel 07.29.2009 DPRK launches 7 missiles into the Sea of Japan 07.04.2006

08.10.2011 DPRK artillery fire in the area of the NLL towards the Yeonpyeong Island

06.07.2007 DPRK test-fires 2 anti-ship cruise missiles 05.17.2008 DPRK patrol boat crosses 03.26.2010 the NLL Sinking of the

Cheonan

03.2006 DPRK test-fires 2 shortrange missiles into the Sea of Japan

2009 A leadership shift accompanied the start of the latest period of tension over the NLL

X 2000

1999 DPRK: delineates their own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roughly equidistant from each shore with 2 nm passage to UNC islands.

Bombardment of Yonpyong Island 11.23.2010

DPRK patrol boats cross NLL 11.2005 11.10.2009

01.2010 DPRK fires artillery towards waters under dispute with South Korea

2010 2007-2008 ROK and DPRK meet to discuss joint-fishing area and to modify NLL to permanent boundary. Nothing decided/set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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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Only major incident to occur before the June fishing season was the Sinking of the Cheonan

135


서해5도 주요 군사적 도발사건 위치와 남북 군사 역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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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이드 인 코리아 / 탈경계공간유형

“개성공단 건설이나 금강산 관광 등이 1970년대 마산 공단 건설 과 관광산업 육성 등 한국 사회의 발전주의적 경제성장 모델을 1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554.

북한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1 분단 이후 한반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정치의 안개속에 휩쌓여있는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양각색의 국내외 액터들을 통해 고도의 정치술에 얽힌 복잡다단한 관계들이 유지, 지속, 혹은 잠시 동결되어 있다. 양측 정부의 난독증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사업체, NGO, 학계, 종교단체,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활발한 교류의 자취 들이 존재한다. 국제 자유시장경제 논리는 한반도 내외부의 협 력작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표면 아래 형성되어 있는 액터 관계망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 보다 훨씬 다색적이고 다공적이다.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이하 SEZ)과 같은 공간 상품spatial products들은 남북교류의 중요한 도구다. 1984년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공포한 이후 특수구역들은 예상 불허의 정치적 안개속에서 양측이 조심스럽게 협력 구조와 거버 넌스 환경, 경제생산 방법을 실험적으로 항해하는 예외의 공간이 되었다. 공간상품 구역Zone은 전형적인 치외법권적 extraterriotorial 공간으로, 건축, 조경, 그리고 기반시설물들은 구역을 운

2 Seung-Ook Lee, “A GeoEconomic Object or an Object of Geo-Political Absorption? Competing Visions of North Korea in South Korean Politic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5:4(March 2015), 693-71.

138

영, 관리, 조정하는 중심적인 행위자로 활동한다. 따라서 공간상 품에 있어 공간은 정치적 협상의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하지만 남북한 협력 사업으로서의 특구의 발전주의적 국가공간전략에 의해 북한은 “개발대상”으로 이해되고 있다.2

139


“개성공단 건설이나 금강산 관광 등이 1970년대 마산 공단 건설

은 새로운 모델이 아니었다. 박정희 정권 아래 1960년대부터 남

과 관광 산업 육성 등 한국 사회의 발전주의적 경제성장 모델을

한은 경제성장, 산업개발,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발전국가’

북한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3 2008년 관광객

제도가 정착되었으며, 1965년 설립되어 성공사례로 알려져 있던

3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554.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가 폐쇄된 이후 급속화된 북

동아시아의 첫 수출자유지역이라 할 수 있는 대만의 가오슝 수출

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산업들은 김정은의 14개 자유경제구역 계

가공구를 참고로 197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발표하였고

획 발표를 통해 박차가 가해졌지만, 실제 진행 중인 단지는 거의

남동연안 공업지역의 연장선상에서 마산수출자유지역이 같은 해

없으며, 이는 중국에 종속적인 “신식민주의”적 관계 형성을 촉진

착공되었다.

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주의적 정권체제 아래 신자유주의를 추

2016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8개의 경제자유구역(인천,

구하는 발전주의적 개발 정책에 있어 자유경제구역은 정부주도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 충

적 이윤창출의 선두적 공간상품일 수 있지만, 인권문제와 환경문

북), 7개의 산업단지형(마산, 군산, 울산, 율촌, 대불, 김제, 동해),

제 등 많은 문제들이 소외되고 있으며, 북한-중국 자유경제구역

5개의 항만형(포항항, 부산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인천항), 1개

사례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속가능성 또한 부재하다.4 김학재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 “내전에 대항해 안보를 강조했던 홉스적 평화,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기반한 칸트적 평화 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뒤르켐의 분업을 통한 사회적 연

4 Jong-Woon Lee and Kevin Gray, “Neo-Colonialism in South-South Relations? The Case of China and North Korea”, Development and Change, 47(2), 2016, 293-316.

의 공항형(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94개의 외국인투자지 7 양금승, 「한국 경제특구의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 경제자유구역, 자 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 시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 구』 15-35, 2015.12., 8-9.

역, 그리고 3개의 기업도시(충주, 원주, 태안)가 운영되고 있다.7 하지만 8개 경제자유구역 모두 지정 면적에 비해 개발완료 면적 의 비율이 낮으며, 개발 미착수 지역이나 개발계획 미수립 지역

대를 주장한다. “강력한 국가의 건설이나 보편적 국제법의 구축

도 상당부분 존재한다. 한국개발연구소의 2014년 보고서에 의

이 아니라, 먼저 사회 자체의 분업의 전개로 인한 사회적 연대의

하면 8개 경제자유구역 총지정면적 448km2 중 개발완료 면적

발전”5은 남북한이 냉전의 박물관으로서의 판문점 체제를 넘어서

5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555.

은 10.4%에 불과하고 55.6%는 개발 미착수 지역이다. 자유무역

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평화에서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화로의 패

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에도 분양률 문제가 심각한 수준

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남북한 교류가 신자유주의

이다.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분양률이 67.8% 수

국제시장경제의 논리 하의 국가주도적 발전주의적 개발논리로

준이며 동해 및 율촌의 경우 30% 미만으로 저조하다. 외국인투

이루어진자면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화적 전환은 어려울 것이다.

8 송영관, 「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 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한 국개발연구원, 『KDI FOCUS』, 통권 제 47호, 2014.10.28., 2-3.

남한의 60-70년대 국가발전주의는 경제성장의 주요 메

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경 제자유구역 14개 지구 92.53km2, ’14.8.5.자 지정 해제」, 2014.8.5.자 보도자료.

한국 정부는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금융, 비즈니스 및 물류 중심 지로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계획을 발 표한 후 2003년 인천경제자유 구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그 면서 시작되었다.6 2000년대 남한 정부가 제안한 경제자유구역

140

부 지역에서는 최소지분융 및 최소투자액 등과 같은 입주조건을 완화하여 분양률을 높였다.8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년에 이어 2014년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을 21.6% 가량 축소하는 계획

커니즘이었다. 남한의 경제특구 정책을 보게 되면 2002년 4월

리고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하

자지역의 경우 단지형의 전체 분양률은 83.9%로 양호하지만 일

6 박배균, 「신자유주의화의 공간선택성 과 ‘경제자유구역’」, 『국가와 지역: 다중 스케일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 (서 울: 알트, 2013), 360.

을 발표하기도 하였다.9 신자유주의적 국제시장경제화는 세계적으로 경제특구 라는 공간상품의 빠른 확산을 불러왔으며, 세계에는 4000개가 넘는 경제특구가 존재하며, 계속 증가 추세이다. 가장 잘 알려진 성공사례라고 불리우는 중국 선전경제특구는 세계적 프로토타입

141


이 되어 수출되었다. 하지만 실패한 경제특구들 또한 많다. 인도

제’라는 구호 아래 홍콩의 외국 자본과 고급인력과 중국의 값싼

에는 뭄바이가 있는 마하라시트라 지구만 해도 60여개의 실패한

노동력과 재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성장도구의 성

경제특구가 존재하며 아프리카의 경우에도 기반시설, 유통구조

공사례로 세계에 수출되었고, 이러한 공간상품의 모델을 북한의

확보, 관리와 부폐 등의 문제로 실패한 사례들이 계속 등장하고

김정일은 전격 수용하였다.

있다. 기본시설에 대한 투자대비 회수기간이 길며, 세금 완화, 제 하지만 2001년 정주영 회장의 별세와 함께 현대아산은

외는 수입원의 부재를 의미하고, 돈세탁과 같은 불법행위가 집중 되기도 하며,10 중앙집권적 제도 내 자립형 관리구조는 노동착취 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항상 동반한다. 따라서 일부 잘 알려진 경제특구를 제외하고는 많은 경우 실패한 사례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정책선택만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공간전략은 동아시아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다각적 행 위자들간의 이해관계 속에 나타나는 공간적 결과물이었음을 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따라서 자금조달을 정부에서 전격

10 “Special Economic Zones: Not So Special”, The Economist, 2015.4.4., 검색 2016.11.9.

적으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개성공단사업은 정부사업체제로 전환 하게 되었고 2003년 6월 1단계(330만m2) 개발 착공하게 되었

“Political Priority, Economic Gamble: Free-trade zones are more popular than ever with politicians, if not economists”, The Economist, 2015.4.4., 검색 2016.11.9.

다. 2004년 첫 제품이 생산되면서 개시된 개성공단에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총 124개 기업에서 북측 노동자 54,763명과 남 측 노동자 803명이 일하고 있었으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수 있다.

총 31억 8523억 달러의 누적 생산액을 기록함으로써 남북 교류 12 김병로, 「개성공단 스케치」, 『개성 공단: 공간평화의 기획과 한반도형 통일 프로젝트』, 김병로, 김병연, 박명규, 외 지음, (과천: 진인진, 2015), 19-62.

남북한의 공동협력경제특구인 개성공단은 1999년 10 월 1일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소 100마리를 끌고 DMZ를 건 너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공단건설을 합의하면서

13 박명규, 「개성공단 실험과 한반도형 통일모델」, 『개성공단: 공간평화의 기획 과 한반도형 통일프로젝트』, 김병로, 김 병연, 박명규, 외 지음, (과천: 진인진, 2015), 365-379.

개성공단의 조성 작업이 시작하였다. 초기 공단의 입지를 고려할 때 현대는 황해남도 해주를 1순위 공단 후보지로 제안하였고 2순

의 성공사례로 많은 연구에서 평가하였다.12 그러나 발전주의적 정책의 일환으로 초국경적 지경학적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개성공단은 지정학적 논리 속에 존재하는 협력과 갈등의 모순적 공간이다.13 2008년 3월 북한은 한미협동 군사훈련에 대한 항의로 세차례 육로통행을 차단하였고,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남한 정부에서 발표한 5.24조치에 의해 남측으

위는 황해남도 남포, 그리고 3순위는 신의주를 제안하였었다. 북

로부터의 신규투자가 금지되었다. 2013년 4월 북측은 다시금 한

한측은 중국 단둥에 접해있고 안보적 차원에서 예민하지 않은 신

미협동군사훈련에 대한 항의로 북측 노동자들을 전원 철수시켜

의주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현대는 서울, 인천과

공단 가동이 5개월동안 중담되기도 하였으며, 결국 2016년 2월

의 연계를 중시하여 해주를 밀었다. 하지만 2000년 8월 현대아

10일 북측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남한 정부는 공단 가동 전면

산과의 만남에서 김정일은 개성을 제안하였다. 이는 중국의 영향

중단 조치를 취했고 이는 2016년 11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

이 컸다. 2000년 5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북중 정상회담을 위해

며 2016년 8월 당시 입주 기업들의 총 피해액은 약 1조5천억원 14 김호준, 「개성공단 폐쇄 반년… 재가동 기약 없이 피해보상 논란 지 속」, 『연합뉴스』, 2016.8.10., 검색 2016.11.8.

방중했던 김정일에게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은 중국의 경제특구 1 호인 선전경제특구(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의 성 공을 예로 들며 남한에 인접한 개성에 경제특구를 만들것을 조언 하였다 한다.11 1980년에 시작된 중국의 선전경제특구는 홍콩에 서 1시간거리에 있는 중국영토에 입지하고 있으며 ‘한나라 두체

142

11 장철운, 「<긴금점검: 개성공단> 공 단사업 어떻게 시작됐나」, 『연합뉴스』, 2013.4.4., 검색 2016.11.8.

으로 추정되고 있다.14 개성공단에 대한 보수세력의 지배적 시각은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현금지급기로 지정학적 위협을 가중시키는 공간으 로 보기도 하지만 일부 ‘쵸코파이 현상’과 같이 북한체제 전복의 기회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다. 중도 및 진보 세력의 지배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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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김대중의 했볕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통일 위한 실험공

지형을 포착하고, 일상과 예외의 모순적 공간전략을 이해하기 위

간으로서의 의의를 강조하지만, 이와 반대로 개성공단 노동자들

해 남북한 협력사업으로 개발된 세개의 사이트를 분석한다. 개성

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 착취의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되 고 있다.15 사회문화 인류학자인 아이와 옹Aihwa Ong은 중국이

공업단지, 금강산국제관광특별구, 그리고 평양과학기술대학교, 15 이승욱, 「개성공단의 지정학: 예외 공간, 보편공간 또는 인질공간」, 『공간 과 사회』, 2016년 제26권 2호(통권 56 호), 134-135.

세개의 공간 액터의 시나리오를 형태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상 정된 투명성과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건축공간에 대한 질문을 던 진다.

경제특구와 행정특구 설치를 통해 홍콩, 마카오, 타이와, 그리고 싱가포르 등 인접 지역과의 경제적 교류, 협력을 통한 정치적 교 화 과정을 통해 “중국의 축”을 형성하는데 있어 조닝기술의 중요 성을 설명하면서 남북의 개성공단의 경제적 활약 또한 정치적 교 류, 매개를 주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설명한다. 그는 조 닝기술에 의한 경제특구가 예외의 공간이라면,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강제 노동 수용소”로부터 예외일 수 있는 공간 이며, “경제특구 안에서 생명정치적biopolitical 규율의 특별한 예외는 시장경쟁과 낳은 삶의 수준을 허용한다.”고 말한다. 이는 궁극적 통일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이 제안, 실험될 수 있는 장소 라고 주장한다.16 하지만 개성공단은 경제특구보다는 수출자유지역에 가 깝다. 두가지 시스템 모두 예외의 공간을 통해 작동하지만 경제

16 Aihwa Ong, “The Chinese Axis: Zoning Technologies and Variegated Sovereignty”,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4(2004), 91.

특구가 정부의 허락 하에 행정의 독립성을 지니고 구역 내 행위 자들에게 특별한 ‘자유’가 허용되는데 반해 수출자유지역은 저임 금 노동 생산력 증감을 통한 이윤 창출이 목적이며, 수출자유지 역의 정부주도적 관리체제는 경제특구라는 존의 자율적 통제 시 스템이 부재하다. 한반도 액터맵은 지표면 아래 현재 진행 중이거나, 식어 버렸거나, 자취를 찾을 수 없거나, 휴면기이거나, 아직도 팽창하 고 있는 움직임들을 추적하기 위한 노력이다. 액터맵은 순식간에 사라질 듯, 변동적이면서도 불분명한 형태속에 다각적 관계망과 내재적 활동력을 드러내는 한반도 액터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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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경계공간유형 1

개성공업단지(개성공단)

장면 1: 개성공단은 2004년 현대아산을 주축으로 한 남측 자본에 의 한 시설, 공장 개설, 운영과, 북측 인력에 기반한 노동력을 통한 협력적 생산구조의 경제특별지구로 DMZ 북측에 건립되었다. 2013년 123개의 남한 사업체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들 공장에서는 53,000명의 북측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장면 2: 2012년 12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2013년 2월 핵실험 직 1 John Sudworth, “North Korea nuclear test ‘not’ imminent’ says South,” BBC, 2013.4.8., 검색 2015.3.1.

후 다음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통일부 장관의 잘못된 발표1 이후

2 K.J. Kwon, “North and South Korea reopens Kaesong Industrial Complex,” CNN, 2013..9.15., 검 색 2015.3.1.

단을 재가동하게 되었다.2

2013년 4월 북측은 남측 근로자들로부터 개성공단을 폐쇄하였 으나, 남측은 전력과 수도를 끊지 않았고, 5개월 후인 9월 개성공

장면 3: 2014년 남북 교류 수치는 2.34조 미화달러에 이르렀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5.24 대북 제재

3 Lee Woong, “North-South trade increases… accumulated value over 20 billion USD for the first time,” Yonhap News, 2015.1.28., 검색 2015.3.1.

조치이후 남북 교류 99%는 개성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3 장면 4: 2016년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2016년 2월 10일 남측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고, 북한은 다음날 남측 근로자들을 모두 추방시켰

4 김호준, 「개성공단 폐쇄 반년… 재가 동 기약 없이 피해보상 논란」, 『연합뉴 스』, 2016.8.10., 검색 2016.11.20.

다. 이에 정부는 전력을 끊고 공단 내 식수 공급도 중단됐다. 가 동 중단 6개월째 기준으로 피해액은 1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피 해기업들은 말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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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단지 액터맵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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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DXJXUDWLRQRI/HH0\XQJ%DNDVWKHWK 3UHVLGHQWRI6.

1.WKUHDWHQVWRSXWDOOQXFOHDUIDFLOLWLHVWRXVH LQH[SDQGLQJLWVQXFOHDUZHDSRQVDUVHQDO

6.UHVXPHGRSHUDWLRQVLQ.,'

6.&RQJUHVVDJUHHRQ1.+XPDQ5LJKWV/DZ 5XVVLDQ1DY\H[SHUWVYLVLWHG6.WRDVVHVV WKH&KHRQDQLQFLGHQW8QRIILFLDOUHSRUWVFRQFOXGHG WKDW1.GLGQRWILUHWKHWRUSHGR

816HFXULW\&RXQFLORUGHUVQHZHFRQRPLF VDQFWLRQVDJDLQVW1.

6.UHVXPHV1.DLGWKURXJK:+2

WK)DPLO\5HXQLRQ

1.UHOHDVHV.RUHDQ$PHULFDQDFWLYLVW5REHUW3DUN 3\RQJ\DQJ0HGLFDO8QLYHUVLW\+RVSLWDO 2NHGRQJPX3HGLDWULF:LQJRSHQV)XQGHGE\ 2NHGRQJPX&KLOGUHQ6.1*2

1.DQG6.H[FKDQJHILUHLQ WKH:HVW6HDERUGHUUHJLRQ0RVW VHULRXVH[FKDQJHVLQFH

1.VXFFHVVIXOO\ODXQFKHVD ORQJUDQJHURFNHWLQWRVSDFH

1.VKXWVGRZQODVWPLOLWDU\KRWOLQHVWR6.

5HQRYDWLRQDW1. <RQJE\RQQXFOHDUUHDFWRU

&KLQDDJUHHWROHDVH1.ďV5DMLQ 3RUWIRU\HDUV

WK)DPLO\5HXQLRQ

 1.FRQGXFWVWKLUGQXFOHDUWHVW

1.VKRWVILUHGDW<HRQS\HRQJ,VODQG

1.IDLOVWRVHQGVDWHOOLWHLQWRRUELW

1.GLVFXVVHVSRVVLELOLWLHVRI5XVVLDQ LQYHVWPHQWLQWKH.,&

1.DQG6.DJUHHWRKROGWKHILUVWFDELQHWOHYHO GLDORJXHLQVL[\HDUV+RWOLQHUHVXPHG  3UHVLGHQW3DUN*HXQ+\H SURSRVHD3HDFH3DUNDWWKH'0= ,QDXJXUDWLRQRI3DUN*HXQ+\HDVWKHWK 3UHVLGHQWRI6.

.RUHDQ5DLODQQRXQFH SODQVIRU7UDQV(XUDVLD5DLO FRQQHFWLRQIURP6.WKURXJK1.WR (XUR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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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단지 공간 메핑, 2012년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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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경계공간유형 2

금강산국제관광특별구

북한은 1998년 현대아산과의 협력작업을 통해 DMZ 북측에 위치한 금강산 지역을 남측 관광객들에게 개봉한다. 초기 에는 여객선으로 관광객이 이동하였으며, 2002년 이후 DMZ를 가로지르는 금강산행 도로를 통해 버스이동이 가능해졌다. 2008 년 남한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결국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 를 남한 관광객들로부터 폐쇄하였다.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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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특별구 액터맵 (2012)

168

169


*RVXQJ &KDQJMXQ +DUERU 3LHU

7RZQRI&KDQJMXQ

0W.XPJDQJ3HQVLRQ7RZQ

+DHJXP+RWHO

0W.XPJDQJ%HDFK

0W.XPJDQJ$KQDQWL5HVRUW

0W.XPJDQJ$KQDQWL*ROI&RXUVH

<DQJML9LOODJH &XOWXUH&HQWHU

0W.XPJDQJ&KXQJQ\XQ6WDWLRQ

)RUHVW'RPHV 0W.XPJDQJ6SD

0W.XPJDQJ+RWHO :HLNXPJDQJ+RWHO

170

)DPLO\5HXQLRQ6WDWLRQ

1DWLRQDO+LJKZD\

171


0W.XPJDQJ5DLOURDG

1DWLRQDO+LJKZD\ 6DPLOSR

)DPLO\5HXQLRQ 6WDWLRQ

5RDGWR*XU\HRQJ\HXQ&RXUVH

0W.XPJDQJ $KQDQWL*ROI&RXUVH

2QMXQJ$UHD

6RXWK.RUHDQ&UXLVH6KLS5RXWH +RWHO+DHJXPJDQJ 0W.XPJDQJ%HDFK 0W6XMXQJ3HDN &KDQJMXQ3LHU

1RUWK.RUHDQ6KLS5RXWH

%HDFK%DUULHU)HQFH *RVXQJ &KDQJMXQ +DUERU

5RDGWR0DQPXOVDQJ&RXUVH

7RZQRI&KDQJMXQ

172

173


$WRXULVWGHWDLQHGE\1.LQ 0W.XPJDQJ7RXULP=RQHIRU VXJJHVWLQJGHIHFWWRD1.JXLGH 2SHUDWLRQVWRSVIRUGD\V

:HLNXPJDQJ+RWHO RSHQV([LVWLQJ1..LP -XQJVRRN5HVRUWZDVUHQRYDWHG E\+\XQGDL

-XQJ -X\XQJWKHIRXQGHURI +\XQGDLFRQJORPHUDWHYLVLW 1.WKURXJKWKH 3DQPHXQMXPZLWK FRZVWRLQLWLDWHGLVFXVVLRQV RIFROODERUDWLYH GHYHORSPHQW+\XQGDLDQG 1.HVWDEOLVKWKH(FRQRPLF &RRSHUDWLRQ$JUHHPHQW

0W.XPJDQJ+RWHORSHQV ([LVWLQJ1..XPJDQJVDQU\HJZDQEXLOW LQZDVUHQRYDWHGE\+\XQGDL

 (DVW&RDVWURDG VWDUWVRSHUDWLRQ'DLO\EXV WULSVWR0W.XPJDQJVWDUW RSHUDWLRQ

+\XQGDL6KLSSLQJ&RPSDQ\ RZQHGIORDWLQJ+RWHO+DHJXPJDQJ LQVWDOOHGDW&KDQJMXQ3LHU

2NU\XJZDQDVDWHOOLWHRID IDPRXV1.UHVWDXUDQWLQ3\RQJ\DQJ VWDUWRSHUDWLRQ

)LUVWFUXLVHVKLS+\XQGDL .XPJDQJKRGHSDUWVSRUWRI'RQJKDH LQ6.ZLWKDSSUR[LPDWHO\ SHRSOH 7UDLOHU/RGJLQJ)RUHVW'RPHDQG +RW6SULQJV9LOODJHRSHQV

6WDUWFRQVWUXFWLRQRI)DPLO\ 5HXQLRQ&HQWHU

1DHJXPJDQJWRXUVWDUWV

.XPJDQJ)DPLO\%HDFK+RWHO RSHQV

 0W.XPJDQJ$KQDQWL*ROI &RXUVH2SHQV

0W.XPJDQJ%HDFKRSHQV  +\XQGDLVWDUWVFRQVWUXFWLRQ RI0W.XPJDQJ5HVW$UHDDQG 3HUIRUPDQFH$UHD)LUVW1.DQG6. FROODERUDWLRQSURMHFWDWFLYLOLDQOHYHO

-XQJ-X\XQJIRXQGHURI +\XQGDLYLVLW1.ZLWKVHFRQGVKLSPHQW RIFRZV



.XPJDQJ3HQVLRQ7RZQ RSHQV

'D\WULSVSRVVLEOH 

1.ILUHVILUVWORQJ GLVWDQFHPLVVLOH'DHSRGRQJ 1RRYHU-DSDQLQWRWKH 3DFLILF2FHDQ

















863UHVLGHQW%XVKGHFODUH1.DV$[LVRI(YLO

VW<HRQS\HRQJ6HD%DWWOH

QG<HRQJS\HRQJ6HD%DWWOH)RXU6. PDULQHVGHDG2QH6.VKLSVXQN

1.DQQRXQFHVGHILQLWLRQRI WKH:HVW6HDERUGHU6.UHQRXQFHVDQG DGKHUHVWRWKH1//

1.DGPLWVFRQGXFWLQJQXFOHDU SURJUDPLQGHILDQFHRIDJUHHPHQW

1.VS\DQGXQGHUZDWHU SURSHOOHUIRXQGLQ6.

7ZRQDY\VKLSVFURVVWKH1//

86'HSDUWPHQWRI6HFXULW\ FDWHJRUL]HV1RUWK.RUHDDORQJRWKHUVDV 6WDWH6SRQVRUVRI7HUURULVP

816HFXULW\&RXQFLODSSURYHOLPLWHGPLOLWDU\ DQGHFRQRPLFVDQFWLRQVDJDLQVW1.

6SDQLVKDQG86PDULQHVGLVFRYHUVFXG PLVVLOHVLQ1.IUHLJKWVKLSLQWKH,QGLDQ2FHDQ

1.DJUHHWRUHMRLQ VL[QDWLRQGLVDUPDPHQWWDONV

7KUHH,$($,QYHVWLJDWRUVH[SHOOHGIURP1. 86DQG1.DJUHHFRRSHUDWLRQLQ VHDUFKIRU86VROGLHUVďUHPDLQV 6.0LQLVWU\RI'HIHQVHDQQRXQFHWKHXVHRI WKHWHUPĐ%RRNKDQđLQVWHDGRIĐ%RRNJZHđ 3URIHVVRU.LP6RRQJZRQIURP ,QWHUQDWLRQDO&RUQ)RXQGDWLRQYLVLWV1.

VW)DPLO\5HXQLRQ QG)DPLO\5HXQLRQ UG)DPLO\5HXQLRQ

(VWDEOLVKILUVWFRQWUROFRPPXQLFDWLRQQHWZRUN WKURXJK$6,$6$7,,VDWHOOLWH

.RUHD$LUIUHLJKWFDUULHUIO\ WKURXJK1.DLUVSDFHIRUWKHILUVWWLPH

81DQQRXQFH86'IXQGLQJIRUWKHWK1.DVVLWDQFH SURJUDP ,QDXJXUDWLRQRI.LP'DH-XQJDVWKH WK3UHVLGHQWRI6.$QQRXQFHG6XQVKLQH3ROLF\ WRZDUGV1.

174

3UHVLGHQW.LP'DHMRRQJLQLWLDWH HQYLURQPHQWDOSUHVHUYDWLRQHIIRUWVWRSXUVXH 81(6&2GHVLJQDWLRQRIWKH'0=DVDELRVSKHUH UHVHUYH 3UHVLGHQW.LP'DHMRRQJ UHFHLYHWKH1REHO3HDFH3UL]H

VW/HDGHU6XPPLW0HHWLQJ6.ďV 3UHVLGHQW.LP'DHMRRQJYLVLWV3\HRQJ\DQJWRPHHW ZLWK.LP-RQJLO6XSUHPH/HDGHURIWKH'HPRFUDWLF 3HRSOHďV5HSXEOLFRI.RUHD

WK)DPLO\5HXQLRQ

WK)DPLO\5HXQLRQ

WK)DPLO\5HXQLRQ

1.6.0DULWLPH&RRSHUDWLRQ:RUNLQJ0HHWLQJ

WK )DPLO\5HXQLRQ

WK)DPLO\5HXQLRQ WK)DPLO\5HXQLRQ

WK)DPLO\5HXQLRQ

WK)DPLO\5HXQLRQ

WK)DPLO\5HXQLRQ WK)DPLO\5HXQLRQ

6.3UHVLGHQW.LP'DHMRRQJPDNHVĐ%HUOLQ 'HFODUDWLRQđIRUFROODERUDWLYHUHODWLRQVKLSRI6.DQG 1.

%LOO&OLQWRQDQQRXQFHV UHOD[DWLRQRQ1.(FRQRPLF6DQFWLRQ

1.ILUHVRQHORQJUDQJHGPLVVLOH

6.'HSDUWPHQWRI'HIHQVHUHYHDOVD ORQJUDQJHGPLVVLOHQDPHG&KHRO\RXQJ

1.)RUHLJQ0LQLVWHUVWDWHVWKDW XVHGQXFOHDUURGVUHPRYHGIURP<RQJE\RQ 1XFOHDU&HQWHU

1.IUHLJKWVKLS%RQJVXZDV IRUFHGGHWDLQHGLQ$XVWUDLOLDGXHWR GUXJWUDIILFNLQJVXVSLFLRQV

6.DQQRXQFHWKHVLQNLQJRID1. VXEPDULQHRIIWKHFRDVWRI-XQPDQ<HRVXVL

1.ILUHVWKUHHVKRUW UDQJHGPLVVLOHV

1. ODXQFKHVPLVVLOHV

1.DQQRXQFHVHFHVVLRQIURP WKH1RQ3UROLIHUDWLRQWUHDW\

1.PLOLWDU\VXEPDULQHIRXQG VWUDQGHG6.GHDGERGLHVIRXQG



1.FRQGXFWILUVWQXFOHDUWHVW

WK)DPLO\5HXQLRQ WK)DPLO\5HXQLRQ 0LQLVWHURI8QLILFDWLRQVHQGV86'ZRUWKRIPDODULD WUHDWPHQWSUHYHQWLRQWR1.WKURXJK:+2 86DQQRXQFHWRQRIIRRG DVVLWDQFHWR1.WKURXJK:)3 (8VHQG (XURZRUWKRI IRRGDVVLWDQFHWR1. 8QLILFDWLRQ&+XUFKVSRQVRUHG3\HRQJKZD 0RWRUVIDFWRU\VWDUWVRSHUDWLRQLQ1DPSR

-XQJ-X\XQJ6SRUWV$UHQDRSHQVLQ 3\RQJ\DQJ)XQGHGE\+\XQGDL$VDQ 3\HRQJKZD$LU7UDYHO$JHQF\LQ6.ZDVDEOHWR RUJDLQL]HILUVWSDFNDJHWRXUE\6.FLYLOLDQVWR3\HRQJ\DQJDQG 0W%DHNGX7KHFRPSDQ\LLVDVXEVLGLDU\RIWKH8QLILFDWLRQ &KXUFK

,QDXJXUDWLRQRI5RK0RR+\XQDV WKHWK3UHVLGHQWRI6.

-DQJJ\RUL3HRSOHďV+RVSLWDOIXQGHGE\6.ďV 2NHGRQJPX&KLOGUHQ1*2RSHQV

3\RQJ\DQJ2NHGRQJPX3HGLDWULF+RVSLWDO IXQGHGE\6.ďV2NHGRQJPX&KLOGUHQ1*2RSHQV

3\HRQJKZD0RWRUVRSHQVVWRUHVLQ 3\HRQJ\DQJDQG1DPSR 6.SULYDWHFRPSDQ\3\HRQJKZD$LU7UDYHO $JHQF\RUJDQL]HVVHFRQGGD\WRXUSDFNDJHWR 3\HRQJ\DQJ7KHFRPSDQ\LVDVXEVLGLDU\RIWKH 8QLILFDWLRQ&KXUFK 8QLILFDWLRQ&KXUFKVSRQVRUVWKHILUVW 3\HRQJKZD0RWRUV3H\RQJ\DQ2SHQ*ROI 7RXUQDPHQW 8QLILFDWLRQ&KXUFKVSRQVRUVWKH:RUOG :RPHQVď3UR%R[LQJ7RXUQDPHQWLQ3\HRQJ\DQJ 1RUWK.RUHD

6.ďV%DHNGX 0RXQWDLQWRXUSURJUDP VWDUWVRSHUDWLRQV

-RLQWSUDFWLFH EHWZHHQ1.DQG6.VRFFHUWHDPV 3\RQJKZD&RQVWUXFWLRQ &RPSDQ\FRQVWUXFWVWKH:RUOG 3HDFH&HQWHUEXLOGLQJLQ 3\HRQJ\DQJ)XQGHGE\WKH 8QLILFDWLRQ&KXUFK 6XPPLW PHHWLQJLQ1.EHWZHHQ 6XSUHPH/HDGHU.LP-RQJ,O DQG3UHVLGHQW5RK 0RR+\XQ

175


1.DQQRXQFHV0W.XPJDQJ6SHFLDO7RXULVP=RQH /DZWRUHSODFHWKHSUHYLRXV0W.XPJDQJ7RXULVP=RQH/DZ

6.WRXULVW3DN:DQJMDVKRWDQGNLOOHG E\1.VROGLHU/HDGVWRVXVSHQVLRQRIDOO RSHUDWLRQVLQWKH=RQHE\6.

.RUHD7DHSXQJ,QWHUQDWLRQDO,QYHVWPHQW*URXS UHFUXLWV&KLQHVHFRPSDQLHVWRRSHUDWH0W.XPJDQJ=RQH 1.VWDUWVGLUHFWWRXULVWDLUWUDQVSRUWDWLRQIURP&KLQD /LDRQLQJ5HJLRQďVFLW\RI'DOLDQWR0W.XPJDQJ

WK5HG&URVV1.DQG6.)DPLO\ 5HXQLRQ(YHQWDWWKH0W.XPJDQJ)DPLO\ 5HXQLRQ&HQWHU

1.H[SHOVDOO6.ZRUNHUVLQ0W.XPJDQJ7RXULVP =RQHDQGGHFODUHVOHJDOULJKWWRGLVSRVHRIDOOSURSHUWLHVRQ VLWH 1.LQLWLDWHV5DVRQ0W.XPJDQJWRXUVIRUIRUHLJQ WRXULVWVDQGLQYHVWRUV

1.VWDUWFUXLVHVKLSRSHUDWLRQEHWZHHQ 5DVRQDQG0W.XPJDQJZLWK5R\DOH6WDUD 6LQJDSRULDQOX[XU\FUXLVHVKLS6WRSRSHUDWLRQLQ GXHWRQRWHQRXJKXVHUV 1.LQVWLWXWHVQHZWD[ODZDW0W.XPJDQJ7RXULVP =RQH







6.WRXULVW3DN:DQJMDVKRWDQG NLOOHGE\1.VROGLHUDW0W.XPJDQJ7RXULVP =RQH 1.ODXQFKHV

1.FRQGXFWVHFRQGQXFOHDUWHVW 816HFXULW\&RXQFLOLPSRVHV IXUWKHUHFRQRPLFDQGFRPPHUFLDO VDQFWLRQVRQ1.

VKRUWUDQJHPLVVLOH 6L[QDWLRQWDONVFROODSVH1. YRZVWRLQFUHDVHLWVQXFOHDUHIIRUWV







6.ZDUVKLS&KHRQDQEORZVXSDQG VLQNVLQWKH:HVW6HDQHDU%DHNQ\HRQJ ,VODQG6.VDLORUVGHDG 7ZRVKRUWUDQJHGPLVVLOHVILUHG

1.VKRWVILUHGDW<HRQS\HRQJ,VODQG

1.IDLOVWRVHQGVDWHOOLWHLQWRRUELW

0LQLVWU\RI8QLILFDWLRQFDQFHOV1. 6.5HG&URVV0HHWLQJVLQGHILQLWHO\

1.FRQGXFWPLVVLOHWHVWV 1.ODXQFKHVORQJUDQJHURFNHW 6.OHGLQYHVWLJDWLRQVZLWK86H[SHUWVFRQFOXGHG WKDW&KHRQDQZDVVXQNE\1.WRUSHGR 1.UHOHDVHVZDWHUIURP 6.LPSRVHWKH6DQFWLRQ(PEDUJRRQ1. WKH,PMLQ'DPZLWKRXWZDUQLQJ NLOOLQJ6.FLWL]HQV

1.XQVXFFHVVIXOLQ URFNHWODXQFKLQWRVSDFH

$OO6.VLQ0W.XPJDQJ=RQHH[LWV1.

86'HSDUWPHQWRI'HIHQFHFRQILUPV1.KDV QHFHVVDU\WHFKQRORJ\WRWUDQVSRUWQXFOHDUZHDSRQV 816HFXULW\&RXQFLOPDNHVD3UHVLGHQWLDO 6WDWHPHQWFRQGHPQLQJWKHDWWDFNRQ&KHRQDQZLWKRXW LGHQWLI\LQJWKHDWWDFNHU

'HDWKRI.LP-RQJ,ODQG.LP-RQJ(XQ GHFODUHG6XSUHPH/HDGHURI1.

86WDNHV1.RIIWHUURUOLVW

 1.IUHH]HVQXFOHDUHIIRUWV DIWHUWDONVZLWKWKH86

WK)DPLO\5HXQLRQ

1DPSR3HGLDWULF+RVSLWDOIXQGHGE\ 6.ďV1*22NHGRQJPX&KLOGUHQRSHQV

1.6.HVWDEOLVKDFROODERUDWLYHWHDPWRUHVHDUFKDQG VXUYH\WKH0W%DHNGXYROFDQLFVWDWXV

176

1.SXOOVRXW1.ZRUNHUVIURP.,' DQGWHPSRUDULO\VXVSHQGWKHRSHUDWLRQV 6.SXOOVRXWUHPDLQLQJ6.ZRUNHUVIURP .,' 1.ODXQFKHVWHVWRIVKRUWUDQJH JXLGHGPLVVLOHVRYHUWKUHHGD\V 'HQQLV5RGPDQďVILUVWYLVLWWR1. WK)DPLO\5HXQLRQDW0W .XPJDQJ7RXULVP=RQH &ROODERUDWLYHSURMHFWE\6.ďV326&2 DQG+\XQGDL+XQFKXQ,QWHUQDWLRQDO'LVWULEXWLRQ 'LVWULFWVWDUWVFRQVWUXFWLRQLQ&KLQD<DQELDQQHDU 1.ďV5DVRQ'LVWULFW

6.SOHGJHVPLOOLRQ86'ZRUWKRIKXPDQLWDULDQDLG IRU1.FRQFLOLDWRU\JHVWXUHLQUHJDUGVWRWKH.,&VKXWGRZQ

5HG&URVVGLUHFWOLQHLQ3DQPXQMXPUHRSHQV

 ,QDXJXUDWLRQRI/HH0\XQJ%DNDVWKHWK 3UHVLGHQWRI6.

1.WKUHDWHQVWRSXWDOOQXFOHDUIDFLOLWLHVWRXVH LQH[SDQGLQJLWVQXFOHDUZHDSRQVDUVHQDO

6.UHVXPHGRSHUDWLRQVLQ.,'

6.&RQJUHVVDJUHHRQ1.+XPDQ5LJKWV/DZ 5XVVLDQ1DY\H[SHUWVYLVLWHG6.WRDVVHVV WKH&KHRQDQLQFLGHQW8QRIILFLDOUHSRUWVFRQFOXGHG WKDW1.GLGQRWILUHWKHWRUSHGR

816HFXULW\&RXQFLORUGHUVQHZHFRQRPLF VDQFWLRQVDJDLQVW1.

6.UHVXPHV1.DLGWKURXJK:+2

1.UHOHDVHV.RUHDQ$PHULFDQDFWLYLVW5REHUW3DUN 3\RQJ\DQJ0HGLFDO8QLYHUVLW\+RVSLWDO 2NHGRQJPX3HGLDWULF:LQJRSHQV)XQGHGE\ 2NHGRQJPX&KLOGUHQ6.1*2

1.DQG6.H[FKDQJHILUHLQ WKH:HVW6HDERUGHUUHJLRQ0RVW VHULRXVH[FKDQJHVLQFH

1.VXFFHVVIXOO\ODXQFKHVD ORQJUDQJHURFNHWLQWRVSDFH

1.VKXWVGRZQODVWPLOLWDU\KRWOLQHVWR6.

5HQRYDWLRQDW1. <RQJE\RQQXFOHDUUHDFWRU

&KLQDDJUHHWROHDVH1.ďV5DMLQ 3RUWIRU\HDUV

WK)DPLO\5HXQLRQ

 1.FRQGXFWVWKLUGQXFOHDUWHVW

1.DQG6.DJUHHWRKROGWKHILUVWFDELQHWOHYHO GLDORJXHLQVL[\HDUV+RWOLQHUHVXPHG  3UHVLGHQW3DUN*HXQ+\H SURSRVHD3HDFH3DUNDWWKH'0= ,QDXJXUDWLRQRI3DUN*HXQ+\HDVWKHWK 3UHVLGHQWRI6.

.RUHDQ5DLODQQRXQFH SODQVIRU7UDQV(XUDVLD5DLO FRQQHFWLRQIURP6.WKURXJK1.WR (XUR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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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특별구 공간 메핑, 2012년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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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경계공간유형 2

평양과학기술대학교

평양에 위치한 평양과기대는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 운 영, 지원되는 북한의 첫 사립대학이다.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에 위치한 연변과학기술대학교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 지원기반은 미국과 중국에 위치한 기독교회들이다. 평양과기대 는 남한의 건축회사와 시공업체,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건축재 를 사용한 협력사업이었다. 교수진 일부는 유럽, 중국, 미국에서 충원되며,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프로젝트는 2001년 시작되 어 2010년에 수업을 개시하였다.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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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과학기술대학교 액터맵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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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RZDUGV6XQDQ,QWHUQDWLRQDO$LUSRUW .RU\R+RWHO &KROOLPD6WUHHW

6RVDQ6WDGLXP

.LP&KDHN8QLYHUVLW\ 3\RQ\DQJ6WDWLRQ

<DQJJDNGR+RWHO

<DQJJDNGR6WDGLXP

'DHGRQJ5LYHU

7RQJLO$YHQXH

,QGHSHQGHFQH$YHQXH

+LJKULVH$SDUWPHQW&RPSOH[

+LJKULVH$SDUWPHQW&RPSOH[

$SULO)LOP6WXGLR 1DWLRQDO5HXQLILFDWLRQ0RQXPHQW

3867,QLWLDO0DVWHUSODQ 3\RQJ\DQJ8QLYHUVLW\RI6FLHQFHDQG7HFKQRORJ\ 3867

3\RQJ\DQJ.DHVXQJ+LJKZ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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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QG3HRSOHďV $FDGHPLF&HQWHU

5\XN\RQJ+RWHO

6WDGLXP

.RU\R+RWHO

-XFKH7RZHU

.LP&KDHN 8QLYHUVLW\

3\RQJ\DQJ 6WDWLRQ

<DQJJDNGR+RWHO

'DHGRQJ5LYHU <DQJJDNGR6WDGLXP

,QGHQGHQFH$YHQXH

7RQJLO$YHQXH

+LJKULVH$SDUWPHQW&RPSOH[

5HXQLILFDWLRQ 0HPRULDO

+LJKULVH$SDUWPHQW&RPSOH[

3\RQJ\DQJ8QLYHUVLW\RI 6FLHQFHDQG7HFKQRORJ\ 3867

38670DVWHUSODQE\-XQJOL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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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IRXQGLQJFRPPLWWHH FRFKDLUPDQLQDXJXUDWLRQ

3UHVLGHQWRI<867.LP -LQN\RQJYLVLW1.WRGLVFXVV3867 %XLOGLQJFRQVWUXFWLRQEHJLQV

1.DXWKRUL]HGWKHHVWDEOLVKPHQWRI3867E\WKH 1$)(&OHDGE\.LP-LQN\RQJ

1RUWKHDVW$VLD)RXQGDWLRQIRU(GXFDWLRQ DQG&XOWXUH 1$)(& D6.QRQSURILWRUJDQL]DWLRQ OHDGE\.LP-LQN\RQJUHFHLYHVDSSURYDOIURP6.ďV 0LQLVWU\RI8QLILFDWLRQWRSXUVXH5DMLQ8QLYHUVLW\ RI6FLHQFHDQG7HFKQRORJ\

1.LVVXHGODQGOHDVH DJUHHPHQWWR3867

3867DSSURYHGE\0LQLVWU\RI8QLILFDWLRQ6.

 7KLUGDFDGHPLFPHHWLQJDW3\RQJ\DQJ

6HFRQGDFDGHPLFPHHWLQJLQ <DQML&KLQD

(QGRZPHQWIURP0LQLVWU\RI8QLILFDWLRQ6. )RXUWKDFDGHPLFPHHWLQJDW3\RQJ\DQJ $JUHHPHQWIRU'LJLWDO&DPSXVHVWDEOLVKPHQW

3867ILUVWDFDGHPLF PHHWLQJDW<DQML&KLQD 8QLYHUVLW\ GHVLJQVHUYLFHFRQWUDFW ZLWK-XQJ/LP $UFKLWHFWXUH,QF /RFDWLRQWREHVRXWKRI 3\RQJ\DQJRQ DFUHVRIODQGZLWK EXLOGLQ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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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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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과학기술대학교 공간 메핑, 2012년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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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간 3 /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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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어스 금강산 지역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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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해금강 “금강산 관광의 품격과 여유를 상징하는 최고급 해상 호텔이다. 고성 항 잔잔한 바다 위에서 낭만적인 하룻밤을 기대해도 좋을만큼 시설이 잘 되어 있어 편안하다. 다만, 고성항의 물살이 매우 잔잔한 편이기 때 문에 흔들림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2006년 초 리모델링을 통해 내부 를 새롭게 단장하였다.” 현대아산 웹페이지

1986년 스웨덴의 콘세이프 엔지니어링 (Consafe Engineering)에 의해 싱가포르에서 제작된 호주 존 브루어 해상호텔(John Brewer Floating Hotel)은 호주 베리어리프(Barrier Reef)에서 1988년 개관하였지만 1년 뒤 베트남 호치민 시로 옮겨졌다. 1989년 일본의 EIC Development Company 에 의해 구매되어 베트남 호치민 시, 당시 사이공의 주요 명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1997년 호텔의 노후화로 현대 아산에 미화 180억에 팔리게 되었고 이는 싱가포르에서 재모델링된 후 금강산 창진항에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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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rth Korean Resort Seeks to Draw Foreigners... “The golf course is devoid of caddies; banks and restaurants are chained and padlocked; and empty hotel rooms have grown musty...” New York Times, 2011.9.3.

“개장휴업 금강산 아난티 골프장.... 북 일방적 동결조치 후 명칭 바꿔 중 관광객에 개방... 에머슨퍼시픽(주)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개발 사업권자인 현대아산으로부터 금강산 일대의 개발권을 넘겨받아 종합 리조트사업을 진행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리조트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대가로 받는 조건... 이 과정에서 에머슨퍼시픽(주)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38 억원을 지원받기도... 2007년 10월25일부터 4일간 한국프로골프(KPGA)가 열렸으며, 북한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골프 레슨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후 2008년 5월14일부터 7월 초까지 정회원들을 대상으로 시범라운딩을 했고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11일 새벽 4시30분께 북한의 북강원도 온정리 금강산 특구 내 해수욕장 인근에서 우리 측 관광객 박왕자씨(당시 53·여)가 가슴과 다리에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모든 것이 중단돼 아직 정식개장조차 못 한 상태다... 북한은 2010년 4월28일께 금강산 아난티 골프장 입구와 클럽하우스 그리고 숙소인 골프텔에 대한 동결 조치를 진행하는 등 국내 민간 부동산 동결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현장에 머물던 남측 관계자들을 모두 추방했고 시설 대부분의 문을 걸어 잠갔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아난티 골프장’을 ‘금강산 골프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에게 개방하는 정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일보, 2014.7.20.

“The Korean crisis and the $74M golf course that nobody plays” CNN,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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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deliers, mountain views and an 18 hole golf course... but would you stay at a luxury holiday resort inside North Korea?... Its once perfectly manicured golfing greens have grown unkempt and dust gathers on the chandeliers hanging in the opulent - but empty - dining rooms of its many hotels...” Dailymail, 2013.8.25.

“잡초 무성한 금강산 골프장” 한국일보, 2015.9.2.

“금강산 골프장 문턱 높네... 방북비, 라운드 비용, 리조트 객실 요금 등 합하면 수백만원 선... 6성급 리조트 숙박료 80만 원 넘을 듯... 초호화 ‘금강산아난티 골프&온천 리조트(이하 금강산 골프장)’가 7월 말 개장한다. ‘모두 평등하다’는 사회주의 땅에 조성한 골프장에 남측의 일부 특권층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금강산에서 라운딩을 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회원권(비회원도 가능) ▲리조트 객실 및 식사 비용 ▲방북비 ▲그린·카트·캐디피 ▲버스 요금 ▲기타 금강산 관광 옵션 요금 등이 든다. 골프장 회원권 시세는 지명 회원권은 2500만 원, 무기명 회원권은 3500만 원이다. 지명 회원은 정회원 1명이 가족 회원 2명을 동반할 수 있으며, 무기명 회원은 정회원 1명이 무기명 1명을 데려갈 수 있다. 북쪽 땅을 밟을 때 지불하는 일종의 방북 비용과 서울에서 금강산까지 가는 교통 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방북 비용은 ▲정회원 13만 원 ▲지명 회원 15만 원 ▲비회원 18만 원이며, 서울에서 금강산까지 가는 리무진 버스 요금은 1인당 4만 원이다...” 주간경향,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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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피살 사건 사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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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UALTY SITE

FENCE

HOTEL

ACCESSIBLE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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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피살 사건 사이트 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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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피살 사건 사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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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4 예외 공간 / 상상계로서의 경계

1 Shine Choi, Re-Imagining North Korea in International Politics: Problems and Alternatives (Abingdon, Oxon: Routledge, 2015)

“북한의 국제적 문제는 북한이 픽션이라는데 있다.”1 남북의 경계공간은 DMZ뿐만 아닌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한다. 국경은 실체적, 지형적, 물질적 형체이기도 하지만 사 회적으로 구성된 형체이기도 하다. 이는 상호 악마화와 공포의 미화를 통해 상상된 공간으로 지난 60년 동안 남북한의 공간체계 를 정의, 구체화 시킨 강력한 원동력이었다. 남북한의 평행적 이 데올로기는 두개의 머리와 두개의 몸체지만 상호의존적으로 활 동할 수 밖에 없는 샴쌍둥이와도 같은 존재이다. 이들은 경계공 간이라는 이중거울을 통해 반사되는 평행적 디스토피아로 매우 특수한 평행적 예외의 공간들을 생성해내고 있다. 전쟁의 끝이 아닌 일시적 정전을 의미했던 1953년 정 전협정 이후 군사적 긴장상태는 남북한의 일상이 되었다. 북한의 전투기가 서울까지 오는 시간이 3분밖에 안걸린다는 시공간적 현실로 인해 이를 명시하는 그 누구에게도 정당성과 권한이 주어 지게 된다. 위기사태의 지속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의 위 협은 남북한의 평행적 통치 이데올로기의 기반이 되었다. 위기의 이데올로기는, 남에서는 자본주의(정실적 자본주의)의 가장하에, 북에서는 공산주의(우상적 전제주의)의 가장하에, 한국의 전후 공간체계를 제한, 정의,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전능한 정당성을 제공한다. 알튀세르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존재의 실제 상황

2 Louis Althusser,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Notes Toward an Investigation)” in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by Louis Althusser, trans. Ben Brewster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1), 162.

214

과 개인의 상상적 관계의 ‘표현’이다.”2 위기의 이데올로기는 위 급상황과 임박한 참사의 상상을 생성함으로써 지배장치를 위한 막강한 도구가 된다.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은 “참사상황 속에서 공공의 장을 전략적으로 습격하고 재해를 시장개발의 기

215


회로 생각하는 행위를 ‘재해 어반이즘disaster urbanism’:이라 고 칭한다.3 1960-70년대 남한의 박정희와 북한의 김일성은 전 후도시의 재해위기상황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즉각적 경

3 Naomi Klein, The Shock Doctrine: The Rise of Disaster Capitalism (New York: Metropolitan Books Henry Holt and Company, LLC, 2007), 6.

오와 스탈린의 뒤를 따라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생산성 을 향상시키는 천리마운동을 시작하였다. 김일성과 그의 지지세 력은 1960년대까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지만, 1953

제적, 정치적 변화의 혜택을 이해하고 있었다. 경제학자 밀턴 프

년 그는 본인이 참여했었던 항일전쟁터로 조사단을 보냄으로써

리드만Milton Friedman은 “실제, 혹은 지각된 위기만이 변화를

본인의 항일항쟁 계승역사를 이미 구축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본

가져올 수 있다. 위기가 생겼을 때 행위는 기존에 있는 아이디어

인과 함께 활약했던 인물들을 주측으로 외부인을 무조건 경계하

들을 따르게 되어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기존 정책에 대한 대안들을 개발하고 정치적으로 불가능이 부가피한 상황이 되었 을 때 이를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4 1973년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칠레의 피노체트 가 신자유경제 기술주의를 활발하게 적용하였듯이, 남한의 박정

4 Milton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1962, rep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2.

9 Charles K. Armstrong, “Socialism, Sovereignty, and the North Korean Exception,” in North Korea: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ed. Sonia Ryang (Lanham: Lexinton Books, 2009), 44.

며 김일성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게릴라단’을 형성하였다.9 전후 경제재건과 도시개발을 위해 우리 아니면 적이라는 정치적 수사 법을 통해 전후 예외적 상태가 정당화되었고 적은 더이상 일본 이 아닌 미국과 남한이었다. 김일성은 이러한 예외적 상태로 인 해 가능해진 권력의 통합을 실시함으로써 그를 반하는 세력들을

희 또한 정권을 장악한 1961년부터 1979년 암살되기까지 재계

제거하고 북의 ‘위대한 지도자’로 등장할 수 있었다. 실제 혹은

로부터 고도의 정권 자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연적 경제 기술주

상상되었든, 자주권을 위협하는 그 어느 위기에도 고도로 예민한

의를 지향하였다. 그는 경제 규제뿐 아니라 위급, 비상상황의 메 커니즘을 반정부적 노동조직과 좌파정치세력 억압장치로 활용하 였다.5 1972년 박정희는 네번째 취임식 이후 외교관계의 위기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1972년 10월 국회해산, 헌 법정지, 비상계엄령 선포 후 위헌적 절차를 통해 유신헌법을 통 과시켰다. 1972년부터 1981년 사이 유지된 유신정권은 독재주 의 통치로 이어졌으며, 1979년 박정희의 암살 이후 군사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1981년 1월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전두환은 국가안보법과 반공법을 실행함으로써 미국 의 뒷받침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이유로 한 반정부단체, 노동조 직의 억압을 계속하였다.6 민간과 군사 행위를 동시에 규제하는 다수의 법칙들 아래 일상적 법과 긴급사태 법 사이의 구분이 모 호해졌으며, 이는 전체주의 정권유지의 효과적 수단이 되었다.7 전후 북한은 경제, 도시재건작업에 즉각적으로 착수하 였다. 북한은 1954-56년에 3개년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전후 경 제복귀와 도시재개발 작업들을 실시하였으며,8 1958년에는 마

216

예외의 상태는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김일성의 권력집중과 광

5 Patrico Silva,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in South Korea and Chile: A Political Perspective,” in

신적 우상화는 끊임없는 적의 정치적 악마화와 공포의 미화를 생 산해내는 지배기계를 통해 가능했다.

Political Conflict and Development in East Asia and Latin America, eds. Richard Boyd, Galjart Benno, Tak-Wing Ngo (New York: Routledge, 2006), 89.

타자에 대한 공포와 이 공포의 미화는 역설적이게도 남 북한 모두의 출발 기반이었다. 양측 모두 적으로부터 임박한 위 협의 상황을 지속시킴으로써 예외의 상태는 디폴트 상태가 되어 버렸다. 2011년 12월 김정일의 죽음 당시 이명박은 군에 비상경

6 “미국 정부는 광주항쟁과 전두환 정부의 폭력적 탄압을 신자유주의 논리 하에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용하였다.”: George Katsiaficas,

계령을 선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연이어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했으며 한국군과 경찰에 비상경계태세 돌입

Asia’s Unknown Uprisings Volume I: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20th Century (Oakland: PM Press, 2012), 225. 7 Albert H.Y. Chen, “Emergency Powers, Constitutionalism and Legal Transplants: The East Asian Experience,” in Emergency Powers in Asia: Exploring the Limits of Legality, eds. Victor V. Ramraj, Arun K. Thiruvengada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86-87. 8 김원, 『사회주의 도시계획』 (서울: 보성각, 1998), 243.

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전군 비상경계태세 2급 을 발령했고 대북 정찰기 등을 증강해 대북감시태세를 강화했으 며 남한에 28,500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는 주한미군에 고공 정찰기와첩보위성의 대북 정찰회수를 증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는 공무원 전원의 비상근무체제를 지시했으며 지휘관들 은 “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 도발시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10 Danielle Demetriou, “South Korea military on emergency alert in swift reaction to Kim Jong-il’s death,” The Telegraph, 2011.12.19., 검색 2014.11.5.

갖출 것”을 지시했다.”10 2004년 김정일이 지난간지 9시간 이후 용천역에 대형폭발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북한은 긴급사태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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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고 모든 국제 전화선을 단절시켰다.11 위기의 일상화는 또한 일상 생활의 디폴트 정신자세가 되어있다. 남한의 축구경기 리그

11 “N Korea train blast ‘kills many’”, BBC News, 2004.4.22., 검색 2014.11.5.

17 Adi Ophir, “The Politics of Catastrophization: Emergency and Exception,” in Contemporary

12 Ian Ransom, “South Korea declares “state of emergency” on match-fixing,” Reuters,

States of Emergency: The Politics of Military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s, eds. Didier Fassin and Mariella Pandolfi (New York: Zone Books, 2010), 62.

의 승부조작이 발견되었을 때 문화 체육부 장관 최광식은 “최근 의 사건은 스포츠의 기반을 뒤흔들 위기상황을 만들었다.”고 발 표한다.12

2012.2.21., 검색 2014.11.5.

2013년 초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이를 곧 따른 위성

왕성한 국가기구로 활약한다. “재앙화는 재앙이 임박한 과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임박한 상황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다. 재앙화가 의미하는 재앙의 유예는 도덕적 긴급성과 정치적 조작 을 가능하게 한다.”17 이는 남북한의 내재된 조작기구로 활용되 고 있다. 아디 오퍼Adi Ophir는 재앙화의 정치성을 이야기한다. 인지심리학에서 “재앙화”는 인지능력의 왜곡으로 이해된다. “재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의 시장 제재를 확장시키

앙은 보는자의 눈에 달려있다. 재앙화는 단순히 불편한 사건이

는 결의 2087호의 발표로 인해 남북사이에 매우 높은 위기감이

매우 끔찍하고 참을 수 없는 사건으로 확대되는 ‘인지적 편견’이

조성되어 있어 외국 미디어들이 긴장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때 미국 펜타곤에서는 “DIA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탄도미 사일에 장착하여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하지만 이의 의 존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라는 내용의 극비문서가 잘못 흘러 나오는 바람에 전쟁설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높아졌었다.13 하지

13 David Alexander and Mark Hosenball, “Pentagon Report on North Korea Nuclear Capabilities Stirs Worry, Doubts,” Reuters, 2013.4.11,, 검색 2014.11.16.

18 Adi Ophir, “Politics of Catastrophization,” 59.

다.”18 한국에서 국경의 존재는 “독점화를 지니지 못한 주권자가

19 Adi Ophir, “Politics of Catastrophization,” 73.

재를 의미한다.”19 적의 존재는 현실성, 실제성, 현존성에 상관없 이 임박한 위기에 대한 상상을 즉시 정당화시킨다.

만 비슷한 시기 서울의 한 뉴스매체는 서울시민의 62.4%가 “위

남한 화천에4.29억달러를 들여 건립된 평화의 댐은 재

협의 증가는 느끼지만 전쟁이 임박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14 주권정부에 있어 예외상태에 대해 칼 슈미트Carl

앙화의 좋은 사례이다. 평화의 댐은 1988년 북한의 금강산댐으

은 심사하는 이가 무시할 수 있는 ‘피상적 추정’에 제한되지 않 는다; 이는 일상의 내재적 유효성의 문제이다. 혼돈에 적용될 수 있는 일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 질서가 타당하기 위해 서는 정상적 상황이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정상적 상황의 존재 를 결정할 수 있는 이가 진정한 주권자이다.”15 남북한에서는 예 외상태가 일상이 되었고 위기상태가 정상이었고, 지속적 무감성 numbness16과 대중의 마비로 인해 국가장치는 재앙의 스펙티컬 을 단계적으로 확장시킬 수 밖에 없었다. 지속되는 예외상태와 위기의 정상화로 인해 재앙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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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35km 하류에 지어졌다. 1986년 우파정치인들은 자연적,

14 김기룡, 「”전쟁의 위기까지는 느끼지 않는다” 62.4%」, 『뉴스투데이』, 2013.3.20, 검색 2014.11.13.

Schmitt는 “모든 일상은 일상적 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그 제약의 대상이 되는 정상성을 요구한다… 효과적인 정상적 상황

이를 주장할 수 있는 특수 능력의 재앙화를 전제로 하는 적의 존

15 Carl Schmitt, Political Theology: Four Chapters on the Theory of Sovereignty, trans. G. Schwab (Cambridge, MA: MIT Press, 1985), 13. 16 여기서 저자는 마샬 멕루한의 무감성에 대한 개념을 빌린다. 이는 조나단 크레리의 ‘집중의 위기’ 와도 연결된다. 멕루한은 무감성을 새로운 기술에 의해 야기되는 몸의 방어반응이라 말한다. 크레리는 자본주의 소비사회에 의해 야기되는 집중력 과다의 문제와 이로인해 형성되는 집중의 유예를 얘기한다: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New York: Signet Books, 1964); Jonathan Crary,

Suspensions of Perception (Cambridge, MA: MIT Press, 1999)

혹은 북한의 인위적 의도로 금강산댐의 200억톤의 물이 갑자기 배수된다면 이는 서울을 당장 침수시키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 20 「북한댐공사 강행땐 자위조치」, 『 동아일보』, 1986.11.6. 21 1997년 이와 비슷한 금 모금운동이 벌어졌다. IMF 위기로 인해 정부는 대대적 경제개혁을 실행했다. 이때 대우, 삼성, 현대 등의 재벌기업들의 선도로 금 모금운동이 실행되었으며 350만명으로부터 227톤의 금을 모았다: “Koreans give up their gold to help their country,” BBC News, 1998.1.14., 검색 2014.11.16.

힐 것이라 주장하며 재앙적 위기상황을 제창하였다.20 침수의 재 앙화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하류 댐의 건축을 위해 대대적인 모 금운동이 시작되었고 6개월동안 700억원이 모금되었다.21 1993 년 김영삼 정권에 의해 감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전두환 정 권이 1987 직선제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조작된 재앙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 댐의 실제 규모는 전두환 정권에서 주장한 70-200억톤이 아닌 27.2-59.4억톤에 불과했 다.22 조사에서 전두환은 “평화의 댐은 국가안보상 불가피했던 통 치행위였다는 입장이다.”23 임박한 재앙의 스펙터클은 반정부 단

22 「금강산댐 정보조작 드러나」, 『한겨레』, 1993.8.18., 1면. 23 「평화의댐, 국방안보였나 정권안보였나」 『동아일보』, 1993.6.18.

체들의 직선제 요구를 제거하기 위해 조작되었고 이는 국가안보 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었던 것이다. 이는 주요 TV 뉴스 방송에서 여의도 지역과 당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63빌딩의 모형이 파란

219


색으로 염색된 물에 잠기는 모습24과 1984년 홍수로 침수된 서 울의 이미지들을 복합적으로 방영25하였을 때 현실과 가상은 연

긴급상태와 위기의 일상화는 남북한을 고도로 군사화

25 「북괴금강산댐 건설」, 『e영상역사관』, 1986.1.1., 검색 2016.8.15.

된 환경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서울과 평양에서 군사 어버니즘으

극성의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구현되었다.

로 나타난다. 스테판 그라함Stephan Graham은 새로운 군사 어 바니즘은 “필연적으로 국가 혹은 지리적 구역에 있어 안과 바깥

북한 또한 ‘재앙의 유예’를 끝없이 지속시키기 위해 재

의 개념을 분리하고, 바깥의 적과 적 공간의 악마화를 사회적으

앙의 문턱이 항상 협상의 대상이 되는 재앙화의 경세치국술을 완

로 구성한다. 군사화는 또한 군사적 사고, 행위, 정책의 페러다임

벽하게 소화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1998년까지 지속된 북

을 정상화 시키고… 신의 지시에 의한 정당한 복수 혹은 성취를

한의 ‘기근위기’는 60만명에서 100만명, 전체인구의 3-5%의 사

위해 폭력을 낭만적으로 만들거나 위생처리하는 선전작업을 의

망자를 만들어낸 성서적 규모의 재앙이었다.26 1998 노벨상을 받 은 인도의 경제학자 아마르타 센Amartya Sen에 의하면 기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며, 오늘날의 기근은 정부의

26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Re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국가유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기근은 식량부족이 아니라 식량배포의 정치성으로 인해 형성된다고 센 은 말한다.27 북한의 국가기구는 핵무기 뿐만 아니라 홍수, 기근 등의 자연재해 또한 국제인도적 기관들과 기부국들을 참여, 제어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재앙의 유예는 구호의 현실적 필요 성과 핵무기 개발과 군사기술개발에 대한 상상 도발 사이의 매개 체로 작용한다. 1990년대 정권을 계승한 김정일에게 기근의 재 앙은 사회적, 경제적 붕괴를 통제하기 위한 군사적 위계를 우선 시 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했다. 재앙화 담론에서 기근은 ‘자연적 재해’로 정의된다.28 하지만 오퍼가 주장하듯 “재앙화는 항상 사회적, 정치적으로 매

미한다. 전쟁과 군사화는 기존의 지형들과 정치적 경제, 기술, 그 30 Stephen Graham, Cities Under

Siege: The New Military Urbanism (London, New York: Verso, 2010), 60-61.

상상된 국경은 움직이는 과녁으로 계속해서 그 구역을 재규정한다. 군사적 어버니즘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은 더이상 지형적 근접성, 인접성, 스케일의 문제만이 아니

27 Amartya Sen, Poverty and Famines: An Essay on Entitlement and Depriva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81); A counter argument to Sen’s theory on famine and politics using the North Korean example is Meredith Woo-Cumings, “The Political Ecology of Famine: The North Korean Catastrophe and Its Lesson,” ADB Institute Research Paper 31,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January 2002. 28 Adi Ophir, “Politics of Catastrophization,” 60.

리고 문화의 ‘창조적 파괴’를 조직한다.”30

다. 하지만 1960-80년대에는 전쟁의 생생한 기억과 충격으로 인 해 지형의 전략적 요세화에 기반한 재난 어버니즘에게 효과적인 정당성을 부여했다. 1966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윤치영은 제 2의 서을을 위한 강남확장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의 남침 경우 시민들과 자동차의 한강 도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3한강교(현 한남대교)의 시공을 시작하였다. 전쟁 중 한강 도강 의 어려움이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었기 때문에 자원, 계획, 그리 31 손정목, 『서울의 도시계획 이야기 3 』, (서울: 한울, 2003), 75.

고 실제 자동차와 인구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다.31 군 사 어버니즘의 가장 큰 페러다임 전환은 1968년 1월21일 31명

개되기 때문에, 후기 모더니티에는 자연재해가 더이상 존재하지

의 북한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침략하고 박대통령의 살해를 시도

않는다.” ‘인도적 긴급사태’는 재앙을 국가와 국민의 개념대신 중

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정권의

립적, 인도주의적, 자선의 개념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인도적 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게 되고 당시 서울시장 김현옥은 ‘서울요세

기로서의 기근은 북한 재앙화 구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위기의 상상’을 통해 비영리, 다국적, 종교 단체들로부터 정치적 주체이기 보다는 구제대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29

220

29 Craig Calhoun, “The Idea of Emergency: Humanitarian Action and Global (Dis)Order,” in Contemporary States of Emergency: The Politics of Military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s, eds. Didier Fassin and Mariella Pandolfi (New York: Zone Books, 2010), 31.

화계획’을 발표하였다. 1968년 서울도심을 연결하고 서울시민 을 대피시킬 수 있는 제1, 제2 남산터널의 시공이 시작되었으며, 이와 함께 이전까지 진입금지구역이었던 북악산에 청와대와 도 시를 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군정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북악 스카이웨이도 설치되었다. 1978년 수도의 과천이전 계획 또한

221


정부의 주기관들을 보다 안전한 남쪽으로 옮기려는 의도에서 출 발하였다.32 근대 서울과 도시기반구조의 형성은 군사전략과 도

는 마치 낙하산 부대원들과 비행기들이 어린이들을 겨냥하고 공 32 안창모, 『분단체제와 서울의 도시구조」 『향토서울』, 제81호 (2012).

격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킨다. 군과 민간의 경계가 완벽하게

시전의 직접적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21 사건에 의해 격

지워지는 순간이다.

상된 위기사태와 근심은 서울개발의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도 시계획과 건축은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주요 도구로

불변의 경계를 성립하려는 욕망과 관리될 수 없는 유동

활용되었다.

적인 자연, 인공 생태환경의 딜레마는 ‘언어의 열린 구조’를 통 해 이해할 수 있다. “법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 언어

“전쟁의 만연된 은유화는 군과 민간, 전투원과 비전투 원, 국가와 전쟁기계, 전시와 평상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33 군과 민간 사이 존재하는 경계의 모호함과 이의 정상화, 그리고 이러한 모호한 상황들을 통해 생성되는 공간체계는 도시공간 곳

는 그 내재적 특수성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행 라도,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아무 문제없이 그 기준이 적용됐었

Vol.25, No.2, Summer 2007, 1.

더라도, 어느순간 그 적용 방법이 문제시되어 행위기준이 불분명 35 H.L.A. Hart, The Concept of

곳에 숨어있으면서 희미한 안개 속에서만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127-128.

강력한 매개체다. 이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34 전쟁기념관은 건축적으로 전형적인 기념비적

동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어느 도구, 사례, 혹은 법규를 선택하더

33 Patrick Deer, “Introduction: The Ends of War and the Limits of War Culture,” Social Text 91,

34 2011년 저자의 전쟁기념관 방문 기록을 바탕으로 한다.

해지는 때가 있다; 이를 열린구조라 말한다.”35 이는 강을 끼고 있 거나 강을 경계로 둔 토지의 경우 법적 경계선 설정의 한계를 통 해 이해할 수 있다. 많은 경우 강의 중간을 경계로 하거나 강변

건축 유형을 지니고 있다. 좌우대칭, 스케일, 위엄성, 그리고 불

을 따라 소유권 영역을 설정한다. 하지만 물의 흐름으로 인해 강

가피한 파시즘 건축양식의 스키마schema가 존재한다. 하지만

의 인근 지형은 끊임없이 퇴사와 퇴척을 통해 변한다. 따라서 법

중앙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군과 민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과

규 언어와 지도상 표기된 경계와 자연의 변화무쌍함으로 끊임없

거, 현재, 미래의 스펙터클을 혼합해놓은 헤테로토피아가 나타나

이 변모하는 현실 사이에는 확정될 수 없는 지형들이 존재한다.

면서 기념관의 전형적 아우라는 사라진다. 입구 바로 오른쪽에

생태 사회학자 데아도르 스타인버그Theodore Steinberg는 다

는 군터 폰 하겐스Gunther von Hagens의 <오리지널 인체의 신

음과 같이 말한다. “토지의 소유는 거부, 결론을 지으려는 욕망,

비>전시 포스터가 걸려 있다. 살, 신경, 근육, 뼈의 레이어들이 차

그리고 자연을 정복하고자하는 행위이다. 법적으로 토지를 “real

례로 벗겨진 채로 박제화된 실제 인간의 몸은 한국전쟁의 전쟁터

property”라고 정의하는 것은 땅의 가상, 상상적 측면을 거부하

에서 볼 수 있을 듯한 파손된 신체부위들을 상기시킨다. 본전시 실에는 디오라마와 마네킨, 영웅적 설치물들을 통해 현실과 가상 이 모호해지는 재현작업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대형장비실에 이 르면 거대한 아트리움에 소형비행기, 헬리콥터, 낙하산, 낙하산

기 위한 노력이다. 땅의 소유가 현실일지라도 불가항적인 자연 36 Theodore Steinberg, Slide Mountain: Or the Folly of Owning Nature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49.

환경에 논리적 규범을 선포한다는 것은 법적 가상에 불과하다.”36 예루살렘의 그린라인에서 또한 우리는 지도위에 그려진

부대 등이 하늘에서 하강하듯 전시되어 있다. 하지만 아트리움의

선의 모순과 발현의 확장을 통해 개념, 현실, 그리고 상상 사이를

아래를 내려다보면 밝은 색깔의 고무풍선 놀이 기구들, 장난감

횡단하는 경계의 예를 볼 수 있다. 1948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기차, 미니 자동차, 그네, 정글짐, 그리고 매우 큰 풍선 미피 토끼

이후1949년 협상을 통해 형성된 그린라인은 예루살렘을 1967년

가 있는 어린이 놀이공원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공간 구조

까지 분단했던 경계이다. 처음 그려졌을 당시 그린라인은 이스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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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엘과 대치했던 조르단, 이집트,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사이에

형적 거리의 개념은 사라진다. 상상된 국경은 새로운 어버니즘

임시 휴전을 협상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경계였다. 메론 벤벤이스

의 미학을 형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재구성되고 있다. 실제공간의

티Meron Benvenisti는 지도와 그 위에 그려진 선에 대한 이야

부정은 군과 민간 기술, 문화, 기억, 공간의 모호화를 가능하게

기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쉬 다얀Moshe Dayan이 초록색 유

한다. 비리리오는 “공간을 부인하는 거리의 감소는 계산할 수 없

성 색연필로 이스라엘의 선을 그렸으며, 압둘라 알-탈Abdullah

는 경제적, 정치적 대가가 필요한 전략적 현실이 되었다.”고 말한 39 Paul Virilio, Speed and Politics: An Essay on Dromology, trans. Mark Polizzotti (New York: Semiotext(e),1986), 133.

Al-Tal은 자신의 경계를 빨간색으로 그렸다. 유성 색연필로 지 도위에 그려진 선들은 대략 3-4밀리센티미터 두께였다. 이들은 1:20,000 축적지도를 사용했는데 색연필 선들의 실제 1:1 두께

며 무인지역을 형성하였다. 현실과 가상 사이, 의도하지 않은 파 멸의 공간들은 이례적, 변칙의 공간을 생산하였고, 이는 포착하

상이 통합되면서 무엇이 예외이고 무엇이 정상인지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할 뿐이다. 전쟁의 수사여구는 계속된다. 최근 남한군과 미군간의

는 60-80 미터로 전환되었다. 이 때 ‘선의 두께’는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37 60-80m 선의 두께는 집, 도로, 동네들을 횡단하

다.39 군사 어버니즘은 위기지형의 모든것을 통치한다. 현실과 가

37 Meron Benvenisti, City of Stone: The Hidden History of Jerusalem (Berkeley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57.

합동훈련에 대해 북한은 “4년 전 호국 북침전쟁연습에 미쳐 날 뛰며 우리에게 도발을 걸었다가 불벼락을 맞은 연평도 사건의 뼈 저린 교훈을 명심하고 무모한 북침전쟁연습 소동을 당장 걷어치 40 「북침전쟁연습 걷어치워라”… 북, 호국훈련 거듭 비난」, 『SBS 뉴스』, 2014.11.10., 검색 2014.11.13.

기 힘든 경계의 특성을 통한 발전적 가능성의 공간을 창출한다.

워야 할 것”40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응해서 남한은 “합동참모 본부는 15일 북한군이 자신들의 ‘군사분계선(MDL) 순찰’을 계 속 방해하면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것에 대해

국경의 물리적 실재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일대 도발 행위에 정당한 절차에 따

초국가적 어버니즘은 실재 지형과 지형적 인접성을 벗어나는 새 로운 국경의 의미를 끊임없이 재구성, 재정의하고 있다. 세계경

41 「합참 ‘북한군 도발시 강력히 응징 할 것」, 『경향신문』, 2014.11.15., 검 색 2014.11.16.

제 네트워크와 이와 관련된 각양각색의 행위자들은 더이상 주권

라 대처해 나갈 것이며 만일 도발할 경우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 고 대응했다.41 페트릭 디어Patrick Deer의 말대로 “근대 전쟁문

국가에 의해 규제, 관리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초국가적 조

화는 자기-확대적이고 자기-반복적이다; 이는 전쟁상태를 일상

직, 기업, 기관, 규범의 활동은 우리의 일상을 규정, 변화시키는

화, 중립화 시킨다. 전쟁문화는 근본적으로 ‘특정시간 동안’ 평화

보이지 않는 시스템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켈러 이스털링은 새로

42 Patrick Deer, “Ends of War,” 5.

로기는 한국에 형성된 평행 어버니즘이으로 이는 타자를 필요로

운 공간체계는 지형적 경계를 도전하고 ‘초지형적’ 예외지역들을 통해 통제된다고 말한다.38 국제적으로 고립된 체제로 더 잘 알 려진 북한 또한 초국가적 세상의 활발한 참가자다. 초국가적 세 계의 복잡다단한 네트워크들을 통해 물리적 국경을 넘어 유연하 고 유동적인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은 지리적으

를 미루고 영구한 전쟁상태로의 조정을 모색한다.”42 위기 이데올

38 Keller Easterling, Enduring Innocence: Architecture and its Political Masquerades (Cambridge, MA: MIT Press, 2005).

하지만 타자를 위한 메커니즘은 아니다. 평행 어버니즘은 타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한 메커니즘들인 것이다. 1958년 『동아일보』에서는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의 동

로 이중적 구조 속에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

장선거를 보도하면서 대성동을 “외부세계와 일체의 접촉이 없

경의 개념은 상호보완적인 새로운 지형을 탐색할 수 있는 확장적

는 하나의 「육지의 섬나라」”로 표현하였다. “전쟁 때문에 나라없

의미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는 「보헤미안」 처럼 되어버렸던 「비무장지대」에 있는 「대성동」

침투와 파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쟁의 속도 앞에 지

224

의 주민 일칠팔(一七八)명이 그들의 새로운 「동장」을 선거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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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것은 그 고장으로서는 마치 한 나라의 「수상선거」를 방불 케하는 것이었다.”고 보도한다.43 이는 당시 비무장지대가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었음을 볼 수 있다. 유엔사 의 관할아래 놓여진 비무장지대의 남측지역은 무정부의 바다라

43 「”정부(政府)없는 마을 통치자( 統治者)”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 에서 동장선거(洞長選擧)」, 『동아일보』, 1958.11.15., 3면.

할 수 있었고 그 해역 내 아키펠라고였던 대성동은 남북한 체제 를 넘어 새로운 정부를 형성시킬 가능성을 가진 유토피아로 처음 인지되었었다. “비록 삼십이(三十二)호 밖에 없는 작은 마을이라 고는 하지만 흡사 하나의 나라와 같은 체제를 갖추고 구김살 없 는 시정(施政)이 이룩되고 있다… 「독재」도 없고 법률도 없는 마 을이다.”44 유토피아로서의 대성동의 역사는 매우 짧았다. 1962 년 12월 대한민국 경기도 주군 임진면으로 편입45됨으로써 무정 부의 자유를 상실하고야 만다.

44 「韓國(한국)의 別天地(별천지) 中立 地帶大成洞(중립지대대성동)의 25時( 시)(1)」, 『경향신문』, 1958.12.6., 3면. 45 「臨津面(임진면)에 編入(편입) 自 由(자유)의마을 大成洞(대성동)」, 『 경향신문』, 1962.12.11., 7면.

수잔 벅-모스Susan Buck-Morss는 소련연방과 자본 주의 서방국이라는 두 개의 평행적 시스템의 ‘소멸순간’ 이들 대 중의 꿈세계를 비교한다. “근대의 꿈세계들(정치적, 문화적, 경제 적)은 기존의 형태를 넘어설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위한 유토피 안적 욕망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권력구조를 위한 거대 노력들이 이를 통해 이득을 봐야 할 대중들을 위협하는 도구적 권력의 기 구로 이용되었을 때, 꿈세계들은 위험해진다… 대중을 위한 문화 의 꿈은 근대성의 폭력을 미화하고 이의 피해자들을 마취시키는 주마등같이 변하는 효과들의 모음을 창출했다.”46 꿈세계들은 재 앙의 거울이었고 남북한은 이 꿈세계로부터 유례한 고아들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새로운 꿈세계의 평행적 소멸과 변모

46 Susan Buck-Morss,

Dreamworld and Catastrophe: The Passing of Mass Utopia in East and West (Cambridge: MIT Press), 2000, xi.

를 목격하면서, 상상된 국경을 계속해서 확장시킬 수 있는 새로 운 공간체계의 지형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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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간 4 /

수직적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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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 경계, 활성적 생태계

경계는 일반적으로 지도위에 그어진 선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지도와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 다. 선은 영역의 범위를 규정하는 경계의 위치를 표기하는 추상적 기호다. 하지만 생물체의 이동동선, 바 람에 의한 씨의 분포, 지표면의 수계, 지하의 대수층, 수계오염, 통신망, 라디오 주파, 등은 선에 의해 규 제될 수 없는 생태환경 속에 존재한다. 물리적 울타리로 실제 선을 만들어 경계를 규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재적으로 수동적인 인공의 경계에 비해 투과성이 불가피한 자연적, 그리고 인공적 생태환경 은 규제가 불가능하다. DMZ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경계이지만, 자연적, 인공적 생태계는 지상, 지하를 관통하는 유동적인 단면의 관계를 통해 존재한다. DMZ의 단면은 지상과 지하로 확장되는 공간 레이어들 속에 한반도의 지 리적, 생태적, 그리고 문화적 역사의 층들을 축적하고 있는 확장적이고 활발한 생태 시스템을 드러낸다. 수직의 DMZ는 까마귀의 눈 뿐만 아니라 두더지의 후각과 촉각을 통해 경계의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DMZ를 수동적인 분리의 선을 넘어, 활발한 확장의 가능성을 담고있는 3차원적인 공간으로 이해 할 것 을 제안한다. DMZ Northern Limit Line per 1953 Armistice

본 도판은 남한의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북한의 강원도 접목 지역에 위치한 DMZ를 묘사하고 있다.

Military Demarcation Line per 1953 Armistice

DMZ Southern Limit Line per 1953 Armistice

한국정전협정, 제2권 지도 1-4, 철원,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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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계공간 변천사

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에서 군사분계선 위치 공동 협의 남북한 한계선은 개념적으로 군사분계선 양쪽으로 2km씩 지도상에 표기 실제 한계선은 협정 후 양군이 지형적으로 유리한 지점으로 이전 군사분계선 남북한 한계선 공동 측량 파주에서 고성까지 1,292개 군사분계선 표지판 설치

1954년 2월

최초 ‘귀농선’ 설정

1959년 6월

귀농선을 ‘민통선’으로 명칭 변경 / 민통선 마을 조성 시작

1968년

북한 북한계선 이남으로 추진철책 설치

1972년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 민통성 군사적 개념 규정

1979년

남한 남한계선 이북 이전 작업 실시

1983년 1월

최초 민통선 범위 규정 군사분계선 이남 20-40km 경기, 인천, 강원 전방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151.9㎢ 민통선 북방마을 81곳 8천799가구 3만9천725명

1985년

DMZ Northern Limit Line per 1953 Armistice

Actual fence line of North Korea

Military Demarcation Line per 1953 Armistice

민통선 마을 최대 112곳 자립안정촌 98곳, 통일촌 2곳, 재건촌 12곳 / DMZ 대성동마을 제외 경기 4개 시·군 81곳, 강원 5개 시·군 31곳

1986년

북한 고압 경계선 북방한계선 이남에 신설 고압선지대는 4중으로 2,000볼트, 3,000볼트, 6,000볼트, 10,000볼트 등의 고압전류가 남에서 북으로 차례로 설치

1993년 12월

민통선 1차 북상 군사분계선 이남 10∼20㎞ 민통선 면적 1천528㎢ / 경기 480㎢, 강원 1천48㎢

1997년

민통선 2차 북상 군사분계선 이남 5∼15㎞

1999년

합동참모본부 훈령 개정 민통선 이북 영농 승인 및 대리경작 금지제 폐지 철원 5개 마을 초소 이동으로 출입통제 해제 / 대마리·생창리·유곡리· 정연리·이길리

2002년

서해 도서지역·교동도·강화도·김포 등 한강 이남 민통선 해제

2008년 9월

민통선 3차 북상 / 현재의 민통선 군사분계선 이남 5∼10㎞ 민통선 면적 1천86.6㎢ / 경기 232.9㎢, 강원 853.7㎢ 민통선 마을 9곳 / 파주 2, 연천 1, 철원 6 거주민 970여 가구 2천400여 명 / DMZ 대성동마을 제외

2013년

NORTH KOREA KANGWONDO

Actual fence line of South Korea

DMZ Southern Limit Line per 1953 Armistice

Civilian Control Line

SOUTH KOREA KANGWONDO Chulwon Province

「민통선의 역사(설정부터 현재까 지)」, 『연합뉴스』, 2014.3.9., 검색 2016.11.20.

SOUTH KOREA GYEONGGIDO Yeonchun Province

Province Division Line

녹색연합, 「2013년 DMZ 면적 조사보 고서: DMZ 정전협정 당시 992km2 에서 2013년 570km2로 43% 감소」, 2013.7.23.

녹색연합 DMZ 면적 992㎢ 에서 570㎢ 으로 1/3 이상 축소 측량 구글 어스(2012)와 한국정전협정 지도(195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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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공간 유형

남북한의 지속적인 교착상태로 인해 DMZ는 풍요로운 생태서식지이면서도 세계 최대의 군사력이 비치 된 역설적인 공간이다. 두 선을 따라 형성된 고도의 군사 대립구도에도 불과하고 생태환경은 경계선 사 이의 투과적, 유동적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지도를 통한 DMZ의 평면적 이해를 벗어나 공간을 3차원적인 단면으로 보게되는 순간 DMZ의 물리적 경계와 군사기지의 통제에 제한되지 않는 생태 공간 유형들이 드러난다. 납작한 어버니즘 DMZ의 평평한 저지대 평야의 풍요로운 농업지역은 한때 많은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DMZ 형성 이후 논밭으로 사용되었던 평야의 침수지역은 자연적인 습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다양한 생 물, 조류, 어류, 곤충류의 생태서식지가 되었다. 새로운 생태공간시스템이 형성된 것이다.

Pyongyang Highlands NORTH KOREA KANGWONDO

중력지역 DMZ의 남북측 경계 철조망과 경계초소들은 지형의 고지에 위치한 반면, 군사분계선은 저지대에 위치 한다. 이를 남북방향의 단면적으로 봤을 때 DMZ를 관통하는 무인의 계곡지형이 형성된다. 저지대를 관 통하는 수계는 철조망을 무시한체 다양한 식물, 조류, 생물들이 유연하게 상호투과할 수 있는 생태통로 를 제공한다.

DMZ Northern Limit Line per 1953 Armistice

Actual fence line of North Korea

지하지형 DMZ 지하의 대수층은 남북한 양측의 주요 식수원이다. 따라서 대수층을 침투하는 농업 제초제의 사용 은 양측 모두의 문제이다.

Military Demarcation Line per 1953 Armistice

수계재활 이전 농지대였던 평야지역은 반복적 침수와 지하수위의 변동에 따라 자연적으로 습지를 형성하게 되었 다. 이는 희귀조류인 재두루미와 개리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

Actual fence line of South Korea Yokkok River

in

Ra on on

gw

Chulwon Plain

분산전략 식물의 씨앗은 바람, 혹은 곤충, 동물을 통해 분산된다. 정치 선전자료 또한 풍향에 따라 대기를 통해 배 포된다.

Yokkok River

Ge

Ecological Corridor

전략적 정원 남북한군은 경계지역의 시각적 통제를 위해 숲의 나무가지 자르기와 덤불, 잡목 태우기를 통해 DMZ의 식재를 활발히 관리한다. 이러한 과정은 2차 천이라는 특수한 삼림 식생환경을 생성하게 되었다. 이 지 역은 높은 나무가 부재하고 사초목 들판과 덤불들로 뒤덮혀 높은 생물다양성과 지속적인 생태 연결망 을 제공하고 있다.

il L

Sanmyeongho Reservoir

대기조닝 산의 지형은 태양광 각도와 풍향에 기반한 특수한 식물성장패턴과 서식지를 철조망 위치에 상관없이 DMZ 내에 형성한다.

e

DMZ Southern Limit Line per 1953 Armistice

Civilian Control Line

Wetland Habitat E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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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ground Aquifers

SOUTH KOREA GYEONGGIDO Yeonchun Province

SOUTH KOREA KANGWONDO Chulwon Province

Reg

ion

al R

oad

463

Hantan River

Province Division Line

녹색연합 2007년 DMZ 생태지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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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공간 유형

DMZ는 특수 역사보존구역이다. 지질적, 그리고 문화적, 군사적 역사의 층들이 겹겹이 축적되어 동서를 횡단하는 한반도의 총체적인 역사의 결들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선사시대 유적에서부터 9세기 수도 의 궁전 터와 함께 한국전쟁의 거대한 상처를 담아내고 있다. DMZ의 수직적 이해는 한반도의 역사 뿐 아니라 DMZ 단면의 공간전략적 가능성 또한 드러낸다. 단층적 시간 DMZ는 층의 겹들을 통해 시간의 역사를 보관한다. 현무암대지의 지질학적 역사, 9세기 수도 태동의 자 취, 도시의 무덤과 신전들, 한국전쟁의 상처, 버려진 마을들과 논밭, 제거되지 않은 지뢰밭들, 새로운 식 재환경, 군사전략 차원의 산불을 통해 관리되는 식재, 토양의 회복, 그리고 생태다양성은 이 지역의 지 형을 단층적으로 구성한다.

NORTH KOREA KANGWONDO

내재된 인프라 한국전쟁 당시 단면적 공간의 활용은 중요한 군사전략의 일환이었다. 중국군은 공중폭격과 매복습격을 피하기 위해 DMZ 북쪽 동서방향으로 4,000km나 되는 지하터널들을 설치했었다. 휴전협정 이후 북은 남측침투를 위해 남북방향의 지하터널들을 설치하였다. 남측은 지금까지 4개의 터널을 발견하였다. 이 터널들은 시간 속에 휴면, 내재되어 있는 인프라의 존재를 드러낸다.

9th century Taebong Capital Site DMZ Northern Limit Line per 1953 Armistice

통제의 지형 한국전쟁 당시 산과 평지로 구성된 지역에서 산등선의 정상은 군사통제를 위한 전략적 장소였다. 주요 고지들은 극심한 전투장이 되었고 수 많은 사망자가 배출되었다. 백마산고지는 10일 동안 24번이나 소 유권이 바뀌기도 했다. 전투 후 산이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백마산이라 불리웠다.

Actual fence line of North Korea

Military Demarcation Line per 1953 Armistice

Chinese Underground Tunnels

자연보호 휴전이후 DMZ 전역은 지뢰밭으로 뒤덮히게 되었다. 지뢰의 잠재된 위험으로 사람이 출입할수 없는 자 연보호지역이 의도하지 않게 탄생하였다.

Peace Observatry

Actual fence line of South Korea DMZ Southern Limit Line per 1953 Armi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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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lwon Station

Alligator Jaw

T-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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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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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ow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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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역사 DMZ 내에는 9세기 수도인 태봉의 터가 존재한다. 삼국시대 당시 한국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한반도 를 횡단하는 공동의 토지와 사람의 역사는 중요한 대화, 협력 전략이다.

Woljeongri Station

Civilian Control Line

Spur Arsenal

Baekmagoji Station Labor Party Building

Erie

Chul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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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Observatory

SOUTH KOREA GYEONGGIDO Yeonchun Province

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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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SOUTH KOREA KANGWONDO Chulwon Province Province Division Line

1952년 한국전쟁 당시 백마고지전에서 사용된 미군 전략지도 참고. “Special Action Report Hill 395 (White Horse Mountain), 6-15 Oct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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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160 m

-120 m

-160 m

지뢰

지뢰

지뢰

지뢰

지뢰

지뢰

지뢰

지뢰

지뢰

Railway Gyeongwon Railway was constructed along the flatlands of the Chugaryeong Tectonic Valley, which is the longest and narrowest valley in Korea. The railway connected Wonsan and Seoul but has been abandoned since the 1953 Armistice.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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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지뢰

Aquifers The region is located above hard volcanic rocks such as basalt, granite and tuff that had established during the Quanternary Period of the Cenozoic Era. The flat plateau of the rocks creates a sole source aquifer with a large depository but may have no alternative water sources. Sole source aquifers require protection from contamination. Ground water is commerically bottled and sold as drinking water in the Cheorwon and Yeoncheon region.

Underground Tunnels There are four known underground tunnels that cross the DMZ that were built by North Korea. They were seen as military preparations to invade South Korea. The tunnels are 50-160 m below surface cut through bedrock. 1974: No. 1 Tunnel, 45 m deep, 3.5 km long 1975: No. 2 Tunnel, 50-160 m deep, 3.5 km long 1978: No. 3 Tunnel, 73 m deep, 1.6 km long 1989: No. 4 Tunnel, 145 m deep, 2.1 km long

Geological Tectonics The Central Inland Area of Yeoncheon and Cheorwon County is traversed by the 180km long Chugaryeong Tectonic Valley and boasts high mountains in the east and lower mountains to the west. The land between these mountains are flatlands formed over a lava plateau which originated from Cheorwon-Pyeonggang. The volcanic activity was during the Quanternary Period of the Cenozoic Era. The Hantan River is a result of the fissure eruption during this period and is characterized by the steep cliffs along the riverside that exhibit waterfalls, columnar joints, plaste joints and ponds. Along the ravine, granite layers appear below the basalt layers as a dissection through the lava plateau.

자유북한운동연합

Korean War The Korean War occured between June 25, 1950 to July 27, 1953. The war resulted in approximately 3 million military and civilian casualties. South Korea: 217,000 military, 1,000,000 civilians North Korea: 406,000 military, 600,000 civilians US: 37,000 military China: 600,000 military Large number of casualties occured along the current DMZ zone which was the last frontier of the war. It is thought that 13,000 South Korean soldiers and 2,000 US soldiers are buried in the DMZ. The remnants of war have been taken over by vegetation within the DMZ.

-45 m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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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운동연합

-80 m

-40 m

Forest and Vegetation Contrary to expectations that the DMZ is covered by primitive forests, due to the long absence of human activity, the vegetation inside the DMZ is actually mostly characterized by forests and wetlands in the early stages of secondary succession. The region is almost devoid of pine trees and instead exotic trees such as the false black locusts from the Family Fabaceae and false indigo from the Family Leguminosae that have strong regenerative capabilities are commonly found in this area. This is due to the repeated forest fires that are artificially initiated by the North and South Korean military to maintain clear sightlines across the DMZ. The abandoned rice paddies are covered by forests, wetlands and grasslands. The forests are dominated with alder trees, amur maples and willow trees. The wetlands are populated by common ditch reeds and Phragmites japonica, and grasslands with variants of silver g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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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mals Endangered species such as European otters, leopard cats, Siberian musk deer, long tailed gorals and Siberian flying squirrels inhabit the central regions. Land Mines It is estimated that 1 million mines are buried within the DMZ and landmines remaining from the War still cause civilian casualites in the farmlands adjacent to the DMZ region. It has also become problematic due to flooding and landslides. South and North Korea are not signatories of the 1997 Mine Ban Treaty. Both Koreas have insisted on the legitimacy and military necessity of continued use of antipersonnel landmines and have abstained from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1/45, passed 156-0 on 10 December 1996. In 2002, the North Korea conducted mine clearance inside the DMZ for the first time as part of two inter-Korean transportation projects to link railways and roads.

자유북한운동연합

지뢰

남북한운동연합

지뢰

납북자가족모임

지뢰

북한이민해방전선

Fish, Amphibians, Reptiles and Insects The upper reaches of the Imjin River in Yeoncheon County are an important habitat for endangered fish species such as the Gobiobotia macrocephala and Gobiobotia brevibarba. Also a Class I endangered reptile species include the rat snake and Class II endangered species such as the Korean golden frog, narrow-mouthed toad, Reeve’s pond turtle, Korean tiger lizard and the short-tailed viper snake. Regarding insect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designated endangered species Parnassius bremeri Bremer inhabits in the region.

북한민권법강력촉구

Flatlands and Wetlands The flat lowland plains were formed over a lava plateau with rivers and sediment rather than weathered basalt soil which resulted in rich agriculture fields. Without human maintenance of the fields, the flood prone topography allows for the water to overflow into the previous rice fields and stay, which creates wetland habitats that provide diverse food sources for rare bird species such as the white-naped crane and swan goose.

Migratory Birds The Cheorwon Plain is an important wintering habitat for the endangered species red-crowned crane and the white-naped crane. It has become an ideal habitat due to organic farming in the Civilian Control Zone, harvesting methods that leave grains on the ground, water from hot springs that do not freeze over the winter and security from human activities. Cranes fly at an altitude of 900-1500 m.

11 km

13 km

17 km

Propaganda Balloons South Korean groups float propaganda balloons that carry anti-North Korea leaflets, DVDs, USBs, transistor radios into North Korea. The hellium balloons usually float at 12-13kilometers altitude.

Weather Balloons Unmanned balloons, usually filled with helium or hydrogen, are released into the stratosphere and flies between 17-40 kilometers.

북한이민해방전선

Waterways and Watersheds Four rivers including Namdae-cheon, Bukhan-gang, Imjin-gang and Hantan-gang watersheds share the Cheolwon-Pyeonggang lava plateau. Due to the flat hydrogeomorphology of the site, the plains of the valley cause high inundation during the heavy rain seasons during the summers.

5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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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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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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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Observation Posts The obervation posts on both the North and South side of the DMZ are located at high topographic points along the Northern and Southern Limit Lines of the DMZ. The actual fence line that connects observation post to post on the ground diverges greatly from the lines drawn in the Armistice, which were specified to be exactly 2 km offset to the North and South from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Commercial Planes Under an inter-Korean agreement signed in 1997, South Korean passenger airplanes have been allowed to fly over North Korea's airspace since April 1998. The commercial planes usually fly between 9-12 kilometers altitude.

Spy Planes U-2 spy planes, nicknamed “Dragon Lady”, can fly at an altitude of 20 kilometers, and have been used to collect intelligence on North Korea by the US. The U-2 has been in operation from 1955 and have been an important tool for the US military in gathering intelligence from the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Weather Yeoncheon and Cheorwon is located inland at high altitude and boasts a continental climate with large temperature variations. Orographic rainfall caused by wind results in a lot of precipitation in the summers.

Radio TV Transmission North and South Korea both operate propaganda radio boradcasts as well as jamming of specific wave lengths. North Korea has two shortwave broadcasters; Joseon Central 1st Broadcast and Pyongyang Broadcast. North Korean jams South Korean and foreign shorwave services. It is illegal for North Koreans to listen to anything other than state-run radio, and all legal radios are fixed so they can play only channels approved by the government. South Korea jams most radio broadcasts from North Korea on medium wave. Public listening and distribution of the recordings are criminal offences according to the Natrional Security Act. The state’s jamming efforts are not always consistent and radio, TV signals are frequently transmitted to the other side.

납북자가족모임

0 km

1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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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km

수직적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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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Railway Gyeongwon Railway was constructed along the flatlands of the Chugaryeong Tectonic Valley, which is the longest and narrowest valley in Korea. The railway connected Wonsan and Seoul but has been abandoned since the 1953 Armistice.

Underground Tunnels There are four known underground tunnels that cross the DMZ that were built by North Korea. They were seen as military preparations to invade South Korea. The tunnels are 50-160 m below surface cut through bedrock. 1974: No. 1 Tunnel, 45 m deep, 3.5 km long 1975: No. 2 Tunnel, 50-160 m deep, 3.5 km long 1978: No. 3 Tunnel, 73 m deep, 1.6 km long 1989: No. 4 Tunnel, 145 m deep, 2.1 km long

Geological Tectonics The Central Inland Area of Yeoncheon and Cheorwon County is traversed by the 180km long Chugaryeong Tectonic Valley and boasts high mountains in the east and lower mountains to the west. The land between these mountains are flatlands formed over a lava plateau which originated from Cheorwon-Pyeonggang. The volcanic activity was during the Quanternary Period of the Cenozoic Era. The Hantan River is a result of the fissure eruption during this period and is characterized by the steep cliffs along the riverside that exhibit waterfalls, columnar joints, plaste joints and ponds. Along the ravine, granite layers appear below the basalt layers as a dissection through the lava plateau.

Aquifers The region is located above hard volcanic rocks such as basalt, granite and tuff that had established during the Quanternary Period of the Cenozoic Era. The flat plateau of the rocks creates a sole source aquifer with a large depository but may have no alternative water sources. Sole source aquifers require protection from contamination. Ground water is commerically bottled and sold as drinking water in the Cheorwon and Yeoncheon region.

Military Observation Posts The obervation posts on both the North and South side of the DMZ are located at high topographic points along the Northern and Southern Limit Lines of the DMZ. The actual fence line that connects observation post to post on the ground diverges greatly from the lines drawn in the Armistice, which were specified to be exactly 2 km offset to the North and South from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aterways and Watersheds Four rivers including Namdae-cheon, Bukhan-gang, Imjin-gang and Hantan-gang watersheds share the Cheolwon-Pyeonggang lava plateau. Due to the flat hydrogeomorphology of the site, the plains of the valley cause high inundation during the heavy rain seasons during the summers.

Flatlands and Wetlands The flat lowland plains were formed over a lava plateau with rivers and sediment rather than weathered basalt soil which resulted in rich agriculture fields. Without human maintenance of the fields, the flood prone topography allows for the water to overflow into the previous rice fields and stay, which creates wetland habitats that provide diverse food sources for rare bird species such as the white-naped crane and swan goose.

Forest and Vegetation Contrary to expectations that the DMZ is covered by primitive forests, due to the long absence of human activity, the vegetation inside the DMZ is actually mostly characterized by forests and wetlands in the early stages of secondary succession. The region is almost devoid of pine trees and instead exotic trees such as the false black locusts from the Family Fabaceae and false indigo from the Family Leguminosae that have strong regenerative capabilities are commonly found in this area. This is due to the repeated forest fires that are artificially initiated by the North and South Korean military to maintain clear sightlines across the DMZ. The abandoned rice paddies are covered by forests, wetlands and grasslands. The forests are dominated with alder trees, amur maples and willow trees. The wetlands are populated by common ditch reeds and Phragmites japonica, and grasslands with variants of silver grass.

Commercial Planes Under an inter-Korean agreement signed in 1997, South Korean passenger airplanes have been allowed to fly over North Korea's airspace since April 1998. The commercial planes usually fly between 5.5-7.5 miles altitude.

Propaganda Balloons South Korean groups float propaganda balloons that carry anti-North Korea leaflets, DVDs, USBs, transistor radios into North Korea. The hellium balloons usually float at 7-8 miles altitude.

Spy Planes U-2 spy planes, nicknamed “Dragon Lady”, can fly at an altitude of 13 miles, and have been used to collect intelligence on North Korea by the US. The U-2 has been in operation from 1955 and have been an important tool for the US military in gathering intelligence from the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Southern Limit Line

Actual location of South Korea’s border fenc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Military Demarcation Line

Actual location of North Korea’s border fenc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Northern Limit Line

Korean War The Korean War occured between June 25, 1950 to July 27, 1953. The war resulted in approximately 3 million military and civilian casualties. South Korea: 217,000 military, 1,000,000 civilians North Korea: 406,000 military, 600,000 civilians US: 37,000 military China: 600,000 military Large number of casualties occured along the current DMZ zone which was the last frontier of the war. It is thought that 13,000 South Korean soldiers and 2,000 US soldiers are buried in the DMZ. The remnants of war have been taken over by vegetation within the DMZ.

Land Mines It is estimated that 1 million mines are buried within the DMZ and landmines remaining from the War still cause civilian casualites in the farmlands adjacent to the DMZ region. It has also become problematic due to flooding and landslides. South and North Korea are not signatories of the 1997 Mine Ban Treaty. Both Koreas have insisted on the legitimacy and military necessity of continued use of antipersonnel landmines and have abstained from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1/45, passed 156-0 on 10 December 1996. In 2002, the North Korea conducted mine clearance inside the DMZ for the first time as part of two inter-Korean transportation projects to link railways and roads.

Fish, Amphibians, Reptiles and Insects The upper reaches of the Imjin River in Yeoncheon County are an important habitat for endangered fish species such as the Gobiobotia macrocephala and Gobiobotia brevibarba. Also a Class I endangered reptile species include the rat snake and Class II endangered species such as the Korean golden frog, narrow-mouthed toad, Reeve’s pond turtle, Korean tiger lizard and the short-tailed viper snake. Regarding insect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designated endangered species Parnassius bremeri Bremer inhabits in the region.

Mammals Endangered species such as European otters, leopard cats, Siberian musk deer, long tailed gorals and Siberian flying squirrels inhabit the central regions.

Birds The Cheorwon Plain is an important wintering habitat for the endangered species red-crowned crane and the white-naped crane. It has become an ideal habitat due to organic farming in the Civilian Control Zone, harvesting methods that leave grains on the ground, water from hot springs that do not freeze over the winter and security from human activities. Cranes fly at an altitude of 900-1500 m (0.5-0.9 miles).

Weather Yeoncheon and Cheorwon is located inland at high altitude and boasts a continental climate with large temperature variations. Orographic rainfall caused by wind results in a lot of precipitation in the summers.

Radio TV Transmission North and South Korea both operate propaganda radio boradcasts as well as jamming of specific wave lengths. North Korea has two shortwave broadcasters; Joseon Central 1st Broadcast and Pyongyang Broadcast. North Korean jams South Korean and foreign shorwave services. It is illegal for North Koreans to listen to anything other than state-run radio, and all legal radios are fixed so they can play only channels approved by the government. South Korea jams most radio broadcasts from North Korea on medium wave. Public listening and distribution of the recordings are criminal offences according to the Natrional Security Act. The state’s jamming efforts are not always consistent and radio, TV signals are frequently transmitted to the other side.

Weather Balloons Unmanned balloons, usually filled with helium or hydrogen, are released into the stratosphere and flies between 11-23 miles.

수직적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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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한반도 오감도> 전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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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국제관광특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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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례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 교수이며, 도시지형연구실 Urban Terrains Lab 의 디렉터다. Cornell University, Barnard College, Columbia University, City College of New York, Pratt Institute에서 도시, 건축을 가르쳤으며,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보원의 아시아도시 건축 연구책임자로 있었다. Weiss/Manfredi: Architecture/Landscape/Urbanism의 건축가로 다 년간 활동한 그는 2012년부터 Office of Urban Terrains의 디렉터로 다양한 건축, 조경, 도시설계 관 련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2008년 그라함 재단 Graham Foundation 그리고 2011년 로치 재 단 Rotch Foundation,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대학교 유망선도연구자 지원 수여자이며, 2014년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한국관 <한반도 오감도 Crow’s Eye View> 전시 참여작가였다. 미국 뉴 욕, 뉴저지 주 건축사 자격증과 LEED BD+C 친환경 건축·시공 자격증 소지자이며, 서울대학교에서 산 업디자인 전공으로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하버드 디자인 대학원에서 건축학 전공으로 석사 학위 를 받았다.

도와준 사람들 Yeung Shin, Minsoo Kim, David Frank, Michael Kennedy Burcu Bicer, Michael Cabrera, David Chessrown, Caroline Corbett, Patricia Echererria, Aura Maria Jaramillo, Christine Kim, Yihua Li, Tansy Mak, Denise Pereira, Aiheidan Rouzi, Alexander Smith, Jeremy Tan


Profile for Yehre Suh / Urban Terrain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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