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근무하지는 않지만 검찰권 행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직책중의 하나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이다. 이 자리는 검찰과 국세청,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곳이며, 실제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법무부장관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에 2010년 2월 현재까지 3명을 임명한 바 있는데, 모두 검찰 최고위 간부 출신들이다. 이명박 정부가 검찰권을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검찰고위 간부 출신의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검찰과 법무부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표2]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인사시점
성명
출생지
출신고교
출신대학
2008년 2월
이종찬
경남 고성
삼천포 제일고
고려대 법대
2008년 6월
정동기
서울
경동고
2009년 9월
권재진
대구
경북고
연수원기수
경력
2
전 서울고검장(03.2 퇴임)
한양대 법대
8
전 대검차장(09.1 퇴임)
서울대 법대
11
전 서울고검장(09.7 퇴임)
이는 검찰권을 통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천명했던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 비서관 내역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 비서관1은 모두 4명(문재인, 박정규, 전해철, 이호철) 이었는데, 3명은 비검찰 출신이고, 1명(박정규)만 검찰출신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서울동부지청 형사3부장이 최종 경력으로 고위 간부 출신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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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9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
문재인(03.2~04.2) - 박정규(~05.1) - 문재인(~06.5) - 전해철(~07.12) - 이호철(~08.2)
2부 검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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