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L Infosheet - Overseas Investment in NZ - Korean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안내

외국인 투자

개요 외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구입하고자 할 때 이를 규제하는 주요 관할 법은 해외투자법(이하 "해외투자법"이라 함)이다. 해외투자법은 각종의 투자 활동에 적용된다. 상업적인 어업과 같은 활동은 해외투자법 외에도 별도의 법규에 의해 규제된다. 여기에서 “ 외국인” 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을 뜻하며 이는 회사, 합자회사 (Partnership), 신탁 (trust) 등의 법인도 포함한다. 해외 투자법 해외투자법은 외국인이 뉴질랜드에 투자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모든 투자에 대해 항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승인 대상인지 여부는 투자금액, 투자형태, 및 투자부문에 따라 결정된다.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투자 즉, 예외가 적용되는 투자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다. 뉴질랜드

정부

해외투자법에서

정책이 요구하는

외국인의

투자를

환영하는

승인

대상이라도

특별한

입장이기 경우가

때문에 아니라면

승인이 된다. 그러나 투자 대상이 뉴질랜드 토지의 사용이나 토지의 소유에

관련되거나

토지(임야

포함)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여부가 조금 불확실하다. 외국인이 이러한 부문에 투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투자가 뉴질랜드의 국익에 기여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뉴질랜드에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이를

심사하는

기관은

해외투자위원회(OIO)이다. 해외투자법에서는 무조건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승인 거절 등 투자 승인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해외투자 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6

www.queencitylaw.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