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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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공익제보 보호법제 개정 필요성
김용환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대표 /
1. 법 개정의 의의
공익제보자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법 시행 전과 후 달라진 것이 있는지 공익제보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한다. 모 든 공익제보자들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이러한 자리를 통해, 여러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2003년 부실한 혈액관리 실태를 동료들과 함께 세상에 알렸던 당사자로써 오랜 기간 동안 공익제보자들을 만나서 상담과 지원을 하면서 그들의 고초와 의견을 나눌 수 있 었다. 이것을 토대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의견을 개진 하고자 한다.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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