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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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

산림문화ㆍ휴양 인증심사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자문위

자문위

자문위

자문위

근거법조

심의

심의

심의

자문

단순

심의

심의

심의

심의

심의

심의

심의

심의

심의

심의

유지

유지

유지

신설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신설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양상

2003

2006

2006

2010

1999

2004

2003

2003

2000

2008

2000

1997

1981

2001

정연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성격2 간변화 항최초제 존속기한

mb기

첨부 표 <참여연대 작성 2011년 499개 정부위원회 세부 현황>

산림청

산림청

당사국총회준비위

국제연합사막화방지협약

자문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

산림청

자문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

산림청

자문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방산업육성협의회

자문위

자문위

심의회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편의증진심의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매촉진위

자문위

자문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치료보호심사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

자문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심의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자문위

류)

자문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의료심사조정위

명칭

자문위

주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의료급여심의위

소속

1(행정/

성격

0

0

106,610

11,000

12,520

9,000

0

0

0

0

0

2,000

2,000

위 천원)

2011예산(단 출석

4

3

1

3

1

3

5

서면

2010본회의수

1

2

4

2

2

0

0

0

4

1

0

0

0

0

0

0

0

0

28

2010

분과수

8

18

출석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공개 여부

위 보고서

부처 소관

공개

공개

공개

자료없음

1 자료없음

서면

의수

2010분과회 부처소관 보고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공개 여부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유형

률 제8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

관한 법률 제6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사국총회준비위규정

국제연합사막화방지협약당

혈액관리법 제 5조

한의약육성법 제6조

한의학육성법12

의2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민간인

공무원

의증진에 관한법률 제12조 공무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

제4조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특별법 제5조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40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정신보건법 제27조

의료법 제70조

의료급여법 제6조

근거법령

201010 산지관리법 제22조

201010

201010

위원명단 작성시점

보고서 중 직위

산림청 차장

산림청 차장

산림청 차장

교수

보건복지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보건복지장관

보건복지부차관

국립서울병원장

보건의료정책실

보건복지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위원장

9(10)

9

48

7

14

20

26

20

19

7

14

13

총계

3(4)

0

1

3

3

8

2

1

8

12

9

12

당연

위원수

위촉

40

5

6

13

12

14

11

7

7

1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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