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평균 20-50평균 (한국제외)
19.3 9.3 36.7 27.0 27.5 29.10
23.9 11.9 34.9 25.6 29.4 29.4
24.7 13.3 34.8 26.4 30.9 32.0
25.5 11.5 37.0 25.6 32.5 33.7
25.8 14.9 35.5 27.4 33.1 34.4
27.7 16.8 34.0 27.8 34.4 34.8
30.0 24.2 36.4 29.5 35.5 36.1
29.2 24.3 35.7 27.1 35.2 34.9
29.1 24.2 35.7 26.1 34.8 35.5
30.3 24.6 34.3 24.0 .. 30.1
(자료) : OECD 재정리
◯ 우리의 복지수준은 후진국형 복지구조 물론 위의 비교는 경제수준이 뒤늦게 발전한 우리의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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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비교해 보아야 함 복지예산의 비중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한국의 복지는 국민부담률의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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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상황과 마찬가지로 비중이 매우 작다고 할 수 있음 문제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규모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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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후진국형 복지구조를 가지고 있음 국민소득이 2만 불일 때의 복지예산을 비교했을 때 한국은 기존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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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불과함
30-60%
국가와
- OECD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결국 잘살아서 복지를 한 것이 아니라
20-50
복지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재정에 있어서도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예산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예
산을 확대하고, 재정관리에 주안점을 두는 시대로 접어들었어야 함 -
재정주기로 보았을 때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든가, 체질개선을 통해 재정건강
을 유지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하는데, 최근의 재정건전성 논란은 가계부채를 포 함할 때 오히려 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허구적인 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 음 -
이제는 약소국, 소규모 개방경제가 아니라, 대규모 개방경제가 더 문제이며, 이
러한 주장으로 복지의 시기상조론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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