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집중되면서 재정력 격차가 심화”된다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어.
ㅇ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고서는 미국 미네소타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
.
-
미네소타는
년부터 재산세 증가분 중
를 지방정부가 재원으로 마련한
1971
40%
다음 재정력 차이(일인당 재산세/일인당 평균 재산세)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방 식을 채택. 간단히 말해 재산세 가운데 개인분은 해당 자치구 세입으로 삼고 법인 분은 시가 자치구별로 배분. -
보고서는 미네소타 방식을 서울에 적용할 경우 강남구와 강북구 재산세 격차 년도 기준)는 현행
(2010
배(2015억원과
4.7
억원)에서
426
배(1764억원과
3.1
억원)
561
로 줄어든다고 추정.
서울시 의정회/행정동우회38) <연도별 서울시의정회 지원현황(단위: 만원)>39)
ㅇ 서울시의정회는 지난해 말 넘는
만원. 서울시는
7373
억
1
만원을 집행. 이 가운데 인건비가 절반이
3732
년부터
1992
제곱미터에 이르는 을지로별관 1층 전체
166
를 서울시의정회에 무상임대.
ㅇ 사업성 예산도 사정은 비슷
.
지난해
서울시의정회 기관지인 서울의정회보 발간 위해
만원을 집행.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지역 균형발전 협의’에
1966
의정발전 간담회’
‘
만원, ‘시정.의정 정책포럼’
891
만원, ‘의정연찬회’
600
등 각종 유람, 간담회 비중도 높아.
ㅇ 의정회 지원 근거조항은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
38)
http://www.betulo.co.kr/2025 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 총액은
39) 2000
2012. 06. 11
’
억원
24
- 140 -
만원,
600
만원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