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시민이 참여하는 2013년 예산안 대토론회

에 집중되면서 재정력 격차가 심화”된다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어.

ㅇ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고서는 미국 미네소타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

.

-

미네소타는

년부터 재산세 증가분 중

를 지방정부가 재원으로 마련한

1971

40%

다음 재정력 차이(일인당 재산세/일인당 평균 재산세)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방 식을 채택. 간단히 말해 재산세 가운데 개인분은 해당 자치구 세입으로 삼고 법인 분은 시가 자치구별로 배분.

-

보고서는 미네소타 방식을 서울에 적용할 경우 강남구와 강북구 재산세 격차 년도 기준)는 현행

(2010

배(2015억원과

4.7

억원)에서

426

배(1764억원과

3.1

억원)

561

로 줄어든다고 추정.

서울시 의정회/행정동우회38) <연도별 서울시의정회 지원현황(단위: 만원)>39)

ㅇ 서울시의정회는 지난해 말 넘는

만원. 서울시는

7373

억

1

만원을 집행. 이 가운데 인건비가 절반이

3732

년부터

1992

제곱미터에 이르는 을지로별관 1층 전체

166

를 서울시의정회에 무상임대.

ㅇ 사업성 예산도 사정은 비슷

.

지난해

서울시의정회 기관지인 서울의정회보 발간 위해

만원을 집행.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지역 균형발전 협의’에

1966

의정발전 간담회’

‘

만원, ‘시정.의정 정책포럼’

891

만원, ‘의정연찬회’

600

등 각종 유람, 간담회 비중도 높아.

ㅇ 의정회 지원 근거조항은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

38)

http://www.betulo.co.kr/2025 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 총액은

39) 2000

2012. 06. 11

’

억원

24

- 140 -

만원,

600

만원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