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재정전략 과제와 보편증세 필요성을 강조한다.
2. 이명박정부의 재정전략과 진보적 대안재정전략 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그만큼 재정 안정성
2008
목표 하에 균형 재정이 강조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균형 재정인가이다. 재정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달성하는 ‘긍정적(positive)’ 균형 재정인가, 아니 면 재정의 본역의 역할을 방기하면서 안주하는 ‘부정적(negative)’ 균형재정인가? 이를 위해선 문제의 소지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재 정 적자를 안고 있다면,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 우 리나라의 재정수지 불균형은 결코 지출의 과다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정부 는 지출 토제를 강화하는 ‘부정적’ 균형재정을 추구하고 있다.
1)
이명박정부의 핵심 목표: 재정건전화와 균형 재정
지난 4월
일 이명박정부가
28
년도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아직까지 재정
‘2012
전략회의는 그 중요성에 비해 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새 로운 국가재정법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고,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가 과거 와 엇비슷해 국가재정운용에서 ‘전략’의 의미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도 이유이 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재정운영에서
년부터 하향식(Top-down) 방식의 전략적
2007
예산편성이 도입되어 있기에, 앞으로 재정전략회의의 역할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특히 이전 정권과 성격이 다른 세력, 예를 들어 진보정당이 집권할 경우, 기존 예 산편성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전략회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 이다. 올해 재정전략회의가 내세운
년 재정운용의 목표는 “균형재정의 회복 및
2012~16
유지”로 요약된다. 이는 작년 재정전략회의가 설정했던 “지속가능한 재정”과 유사 한 목표이다.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재정전략회의 핵심 과제들을 보면 정부의 국정운영 흐름의
2012. 06. 11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