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있다. 1990년대 중반 핵폐기를 했던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여하기에 앞서 “북핵 문제 반드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경험에 의 거할 때,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보상으로 “집단안전보장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5 한국정부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지기반을 넓 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핵안전수뇌자회의”에서 북핵을 의제화 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2년 3월 16일 북한이 핵무기 운반체가 될 수 있 는, “광명성 3호” 발사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핵이 공식 의제는 아 니지만 그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 탈패권시대의 동북아 탈패권시대 국제관계의 향방은 미지수다. 세계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정치 적 리더쉽의 부재가 지적되곤 한다. 1930년대 공황의 경험이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다. 그 러나 이 리더쉽이 또 다른 선의(善意)의 패권국가를 대망하는 것이라면, 위험하다. 선의든 악의든 패권국가가 제공한다고 하는 공공재는, 패권국가의 이익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 다. 탈패권시대는 전인미답의 길이다. 파국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원한다면, 금융 중심 의 자본주의경제의 근본적 수술 및 세력균형 또는 힘의 우위 정책의 폐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자적 또는 초국가적 협력질서가 창출되어야 한다. 동북아는 다자적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이 제도화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어느 지 역보다 패권적 질서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미래는 탈패권시대 국제관계의 향방과 동의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치군사 및 경제관계가 구성되는 대표적 지역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는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다. 예를 들어,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선택이 미중관계를 주조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탈패권시 대의 국제관계에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의 성패 여부 는, 탈패권 시대의 국제관계를 구조화하는 변수가 되어 가고 있다. 문제는, 탈패권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국제구조가 부과하는 강제가 약화되면서, 국내정치의 자율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국가가 국내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 5 <연합뉴스>,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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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정상회의 대응 국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