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다. 금융계열사를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사용하는 재벌에 대한 가장 유효한 제재수단이라는 점, 나아가 산업 전체에 확 대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재벌개혁 수단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는 금융계열사에 대한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수준이고, 일반적인 계열분리명령제도 재벌개혁 성과에 따라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4월 19대 총선 당시, 보험회사나 증권회사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면 법원에 금융계열사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계열분리청구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문 재인 후보 공약에서는 제외됐다.
6. 주주에 의한 견제 활성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사후적 책임추궁 수단으로 다중대표소송제도 및 다중회계장 부열람권 도입,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등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것은 재벌개혁 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단체의 오랜 숙원이다. 하지만 재계의 반대와 정부의 재벌 편향 정책으로 번번이 무산 되어왔다. 일례로 현행 주주대표소송은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0.01% 이상의 지분을 보 유한 주주(들)만 제기할 수 있다. 이를 2012년 10월 23일 기준 삼성전자 시가총액 193조6980 억원에 적용하면 194억원 가량의 지분이 모일 경우에만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엄격한 소제기 요건으로 인해 주주대표소송은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유 지분에 관계없이 주주라면 누구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이 필요하다. 또, 비상장자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다중대표 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상법에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 기업이 정관에서 배제함에 따라 유명무실 화된 집중투표제를 실질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6> 주주에 의한 견제 활성화와 관련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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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
연기금 주주권 행 사 검토 중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 집중투표제 의무화 • 집중투표제 의무화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행사요건 완화 • 연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
‣ 평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모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부분이다. 안철수 후보는 소수주주권 강화 방안 외에도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재벌 총수의 전횡
10 참여연대 대선 이슈리포트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