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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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1)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 문제의식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용 문제를 등 국제기구들은 비공식 취업 문제로 주목하여 왔다 는 과세 노동관련 법제도 사회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공식 취업 문제는 특히 중간소득 국가 에 서 실업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ILO, OECD, EU
(informal employment)1)
. OECD(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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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income countries)
.2)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비공식 취업은 비자발적 실직에 놓였을 때 소득 상실 고용정책 접근의 제한 노후 소득의 불안정에 직면할 위험이 높다 경제적으로는 불공정 경쟁에 따른 공식 고용 부문의 부담 증가와 비공식 고용 부문의 비효율적인 생산의 온존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공적 부조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며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위험 증가와 사회적 이동성 제한으로 인해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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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년에 수행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일부임을 밝힌다 의 년 제 차 노동통계담당자들의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공식취업은 비공식 부 문에서의 취업 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공식부문에서도 존재한다 비공식 취업은 ① 비공식 부문 기업의 자영업자와 고용주 ② 공식 또는 비공식 부문의 무급가족종사자 ③ 비공식 고 용 ④ 생산자 협동조합의 구성원 ⑤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등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비공식 고용 은 법적으로든 관행상으로든 노동법 소득과세 사회 보장 고용관련 보호 해고시 사전통지 퇴직금 유급휴가 유급 병가 등 를 받지 못하는 고용으로 정의된다 자세한 내용은 성재민․이시균 참조 는 멕시코에 이어 우리나라를 비공식 취업 비중이 높은 나라로 소개하고 있다 2010
1) IL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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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in the informal sector)
.
,
(employees holding informal jobs)
(
ILO(2003),
2) OECD(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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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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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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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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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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