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부산 총회를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한국 정부는 신흥 공여국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주목받고 있 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도 정부가 부산선언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범정부차원에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선진화 하겠다고 내놓는 ODA정책은 한국 ODA정책의 근 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사업 내용들만 확장하고, 호혜성을 가진 ODA의 목적도 간과하 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한국 ODA정책의 질적 개선과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밝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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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할 일원화되고 독립적인 원조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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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력에 비추어 원조 규모를 보다 확대하고 유상원조 비율을 적극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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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오용 방지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유상원조 주관기관으로 적합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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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국제 인권조약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수원국 주민에 게 피해를 준 기업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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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 사업은 기재부가 아닌 시민사회의 참여를 비롯해 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주도로 이루어
져야 한다. Ÿ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사유를 공개하고,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통합 국별협력전략(CPS) 구 축과 사업시행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원조기관들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가 이루어 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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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T, PKO에 대한 ODA 예산 지원을 즉각 시정하고 PRT를 철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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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컨설팅 확대가 조건부 원조가 되지 않도록 수원국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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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적극적, 자발적, 신속한 정보공개를 통해 원조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년
2012
정책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
ODA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