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2012년 입법과제 및 청문회 과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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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가지고 있음. 2012년 2월, 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을 제외하 고 상시적으로 가능해졌으나, 오프라인에서는 여전히 강한 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음. 이러한 규제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 견 표명을 제한하여 ‘정책 선거’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무엇보다 선거운동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을 제약하고 있음. 또한 광범위한 기간(선거일 전 180일부터) 동안 후 보자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고 있음. 한편, 정책 공약의 비교 평가 시에 순위 등급 등 서열 행위를 원천 금지해 사실상 정책 평가와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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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투표권 보장 방안 Ÿ 선거권 행사의 시간과 과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피고용자의 투표권 행사 를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유급휴일로 지정하거나, 적정 시간의 유 급 휴무를 보장하도록 법률 개정. 또한 피고용자가 익명으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선거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 이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화 상담 신고 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선 거관리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선거권 보장 법조항 준수 안내와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법률 개정(공직선거법 제6조 외) Ÿ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현행 오전 6시~오후 6시에서 오전6시~오후 9시로 세 시간 연장하도록 법 률 개정(공직선거법 제155조) Ÿ 부재자 투표를 용이하게 함.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임된 부재자 투표 소 설치 요건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그 요건(현행 2천인 이상에서 5백 인으로)을 완화하는 등 부재자 투표소를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투 표기간을 연장하여 2013년부터 실시될 통합선거인 명부를 통한 부재자투표 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5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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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회, 2012년 입법과제 및 청문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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