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입장이었으며 구체적 액수는 밝히지 않음(2012. 11. 1. 참여연대 질의서에 대한 회신). 아래 <표3>를 보면, 2009년까지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 수)의 합보다 높음. (2008, 2009년은 경제성장률이 현저히 낮은 특이한 경우, 매우 예외적인 상 황) 2010, 2011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보다 낮음.
표3> 최저임금 인상 추이
<
단위
(
연도 최저임금 인상률 경제성장률 (A)
소비자물가 (B) A+B
자료
:
:
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100
2,275
2,510
2,840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12.6
8.3
10.3
13.1
9.2
12.3
8.3
6.1
2.8
5.1
6.0
6.1
7.0
3.1
4.7
4.2
5.2
5.1
2.3
0.3
6.3
3.6
-
-
2.8
3.5
3.6
2.8
2.2
2.5
4.7
2.8
3.0
4.0
-
-
9.8
6.6
8.3
7.0
7.4
7.6
7.0
3.1
9.3
7.6
한국은행「국민계정」, 통계청「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통계청「소비자물가지수」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013~2015)가 2.5~3.5%이고, 전반적인 경제전망이 경제성장률 3~4%임 을 감안해서 각 후보의 향후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예상해보면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경제성 장률의 물가상승률 합에 소득분배 조정” 은 약 5~7% + α 수준임. 이와 같은 수준의 상승률은 최근 평균 5% 대에 머물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수준보다는 높으나, 명목최저임금의 상승, 실질 최저임금 수준의 유지 혹은 하락이 예상됨. 약 4%의 평균 임금인상(정액급여 수준 인상)을 가정하고, 2017년의 평균 정액급여의 50% 수준 의 최저임금을 추정했을 때, 2017년 최저임금은 현재 가치로 7,131원 수준이 됨. 현재 임금수준 과 임금상승을 고려했을 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7년에 평 균 정액급여의 50%의 최저임금 수준을 달성하려면 적어도 10% 수준의 인상이 꾸준히 필요함.
주요대선후보별 최저임금정책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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