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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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박정희 정권의 시민
이농이 본격화되면서 도시인구가 급증하게 되나 이에
사회 통제가 얼마나 강력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25
상응하는 고용기회와 생활환경이 제공되지 못하여 서 울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무허가 주거지가 폭넓게 형
관변단체의 성격을 지닌 사회단체는 이 시기에 비교
성되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우발적으로 표
적 활발하게 설립되어 다른 시기와 구별된다. 우선
출되며 스스로 주민조직을 만들어 주거권 및 주민들
각 직능분야를 관할하는 협회들이 많이 설립되었는데
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서비스 쟁
이 협회들에게는 조합주의적 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취를 위한 주민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최소한도의 권한들, 예컨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위임받고 있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각
박정희 정권 이후 전두환 정권에 이르러 1980년대의
산업별 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시민단체의 활동 영역은 점차 다양하게 발전하게 된
다. 이 기간 동안 약 143개가 등장하였는데, 이 분야
다. 권위적인 군사정권에 대항하여 1970년대의 주민
전체의 약 36% 정도가 이 시기에 나타났다.26 이는
운동이 노동, 인권 문제에 대응해가며 본격적으로 민
박정희 정부가 중상주의적 산업화를 위해 경제적 동
주화를 위한 대중적 움직임을 주도하게 되었다.
원을 매우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진행했음을 보여준
이들은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항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전국경제인연합회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민주화’ 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과 새로운 사회건설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같은 주요 경제단체들의 설립이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대와 협력의 힘을 보여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표 3> 참조>)
주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한국 시민 사회는 급격히 다방면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게 된다. (<표 4> 참조>)
비슷한 시기에 종교계통의 시민단체들이 한국의 민주 화에 미친 영향은 괄목할 만하다. 앞 단락에서 살펴 본 것처럼, 박정희 정권의 급속한 경제성장정책과 산
<표4>에 따르면 시민, 환경, 청소년, 그리고 인권 영
업화가 초래한 부정적인 사회현상들-권력남용, 인권
역의 시민단체들은 대부분이 1987년 이후에 설립되
침해, 사회적 불평등, 비참한 노동환경-은 당시 한국
었다. 현재에도 가장 활발한 시민단체로 알려져 있는
기독교 진보세력을 중심으로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나 기독교윤리
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이 조직들은 종교적 자원
실천운동,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이 이 시기
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향상을 추구하였는데
에 나타났다. 이들은 민주화와 함께 여러 가지 사회
이때부터 이미 희생당하는 국민들 편에 서서 정부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사회
의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점차보다 근
적으로 총체적 발전의 핵심동력을 제공하였다. 정부
본적인 해결을 위한 움직임, 즉 민주화 운동으로 옮
주도의 경제성장에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균형적 발
아가게 되었다.
전이 더해져 상호간의 시너지효과가 한국의 개발경험 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시대별 주요 움직임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도시
최근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해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화로 인한 강제이주 문제에 대항한 주민운동이 시발
결과가 발표되어 국내외 개발행위자들에게 높은 관심
점이 되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촌 인구의
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국제협력단과 유엔사회
<표4> 특정분야 시민단체의 설립년도 백분율 분포 설립년도
정치
인권
환경
시민
여성
청년
장애자
1960 이전
3.9
0
0
1.4
13.3
4.4
5.0
1961 ~ 1970
2.0
3.5
2.8
0
11.1
0
1.7
1971 ~ 1979
3.9
3.5
4.2
1.4
4.5
3.3
5.8
1980 ~ 1986
17.7
13.9
1.4
8.5
11.1
2.2
21.5
1987 ~ 1992
35.3
20.7
37.5
25.4
35.6
40.2
46.3
1993 ~ 1996
35.3
44.8
51.4
62.0
24.5
48.9
21.5
(출처: 김혁래, 세계화와 한국NGO의 발전방안, 경실련 세미나 원고(1997))
27 이탈리아의 인구학자・통계학자・사회학자인 지니(Corrado Gini)가 소득분포에 관해 제시한 통계적 법칙인 '지니의 법칙'에서 나온 개념이다.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 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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