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제18차 정기총회 자료집

중점과제 13.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조세재정체계 개혁 방안 제시 • 사업배경 -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경제력 집중 현상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하여 성 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부의 분배구조 역시 소득에 비해 매 우 불평등함 - 양극화와 분배구조 악화를 시정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빈약한 복지실태 를 감안할 때 재분배 정책 차원에서 조세체계의 개편이 매우 시급함.

• 단계별 목표 - 1단계 (2014.3-2014.8) : 조세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활동 - 2단계 (2014.9-2015.1) :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 활동 • 실행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조세체계 재정립을 위한 제안 및 연구 - 2012년에 발표한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개혁 Best 6’를 보완하고 조세재정 개 혁의 필요성을 담은 세제개편 방향 보고서 발간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포럼’ 공동 연구결과를 묶어 출판물 간행 - 참여연대 내부의 관련 활동기구 및 외부 기관, 전문가와의 정기 간담회 2. 시민에 의한 재정지출 감시 및 조정 기능 강화 - ‘예산재정포럼’ 구성 - ‘2015 정부예산 만민공동회’ 개최 및 낭비성 예산 삭감(1000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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