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3:
미래세대는 노인부양비로 파국을 맞을 것이다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액 및 노인인구 추계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ECD28 EU27
2010년에 OECD 28개국은 노인인구가 14.7%일 때 연금으로 GDP의 평균 9.3%를 지출했고,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약 26% 수준에서 GDP 의 11.7%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됨(EU 27개국은 13.1%). 연금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지출 을 억제한 효과이며 최근에는 낮은 연금지출로 노인빈곤 문제를 우려하는 상황임. 반면 한국은 2050년에 노인인구가 38.2%로 일 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이나 연금지출은 GDP의 7.09%에서 9.8% 정도를 지출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즉,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두 번 째이나 연금지출액(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OECD 28개국 평균치에 약 2%가 모자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연금지출이 미래세대를 파국으로 이끌 것이라는 주장이 설 득력이 없음을 의미함.
즉, 한국의 경우는 과도한 연금지출을 걱정할 것 이 아니라 낮은 연금지출로 오히려 노인의 대량 빈곤이 지속될 가능성을 염려해야 될 상황임.
2010 2050 GDP 비율 65세인구비 GDP 비율 65세인구비 3.6 13.5 4.9 22.2 14.1 17.6 16.4 27.4 11.0 17.6 16.7 27.7 5.0 14.1 6.3 26.3 9.1 15.4 11.0 31.2 10.1 16.3 9.6 23.8 8.9 17.0 8.0 23.8 12.0 17.3 14.9 27.6 14.6 16.7 15.1 26.2 10.8 20.4 13.0 31.5 13.6 18.9 15.4 32.5 11.9 16.7 13.5 26.9 4.0 12.1 6.9 21.5 7.5 11.4 11.4 26.3 15.3 20.5 15.7 33.6 9.7 23.1 13.7 39.6 0.9 10.9 9.8(5.5) 38.2 9.2 14.6 18.1 22.1 2.4 5.9 3.5 21.2 6.8 15.5 10.4 23.5 4.7 13.0 8.0 26.2 9.3 15.0 13.9 23.2 11.8 13.5 10.0 29.6 12.5 18.0 13.1 32.0 8.0 12.3 12.2 28.3 11.2 16.4 17.9 30.2 10.1 17.0 14.0 35.7 9.6 18.3 9.9 23.6 6.3 17.5 8.6 28.3 7.3 7.7 11.4 7.7 16.0 8.2 24.1 4.6 13.1 4.8 20.2 9.3 14.7 11.7 10.8 13.1 -
자료: OECD, Pension Outlook 2012, 일본은 Fukawa and Sato (2009:39), 인구추정은 OECD Factbook 2011. 한국 9.8은 앞의 표, 5.5는 국민연금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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