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GRess
Hello Nobel
2016 노벨 경제학상
올리버하트와 뱅트 홀름스트룀의 계약이론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중에는 서로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관계도 있 지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조건 하에 맺는 '계약' 관계도 있지요. 이런 ‘계약’이라는 것을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풀어내 2016년 노벨경제학 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버 하트와 뱅트 홀름스트룀인데요, 이 분들은 계약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했을까요? 계약에는 완전 계약과 불완전 계약,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완전 계약은 불완전 계약에 비해서 계약의 내용이 더 완성되어 있고 꼼꼼합 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계약서를 예로 든다면, 완전 계약이 되려면 고 용인의 근무시간과 봉급 등만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한 포상 혹은 징벌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 부분은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불완전 계약을 하죠. 이 때문에 계약이론 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만약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일주일에 30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요구사항이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이 30시간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와 야간수당, 복리후생 등에 대한 것은 고용인 측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즉, 남은 요인들에 대한 ‘잔여통제권’이 고용인 측에 넘어간 것이죠. 만약 고용인이 야간에 일을 시키고 4대 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따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30시간 일을 시키고 30만 원을 준다면 계 약을 이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완벽한 계약을 만들어 낼수록 피고용인은 고용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 할 수 있고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계약은 불 완전하기 때문에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각각 계약 내용을 통해서 잔여통제권을 최대한 가져가 많은 재산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계약이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불완전 계약에서의 의사결정을 연구하여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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