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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Ⅰ

2025년 9월 3일(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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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럼프의 LA 군 병력 투입에“연방법 위반 1심 본안 판결…“법 집행에 군대 동원 금지한 민병대법 위반” 캘리포니아 주지사“트럼프의 불법적 도시 군사화 바로잡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불법이라는 미국 1심 법원의 판단이 2일 나왔다. 미 샌프란시스코의 북부 캘리 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 어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LA에 캘리포니아 주 (州) 방위군 및 해병대를 배치한 것이 19세기에 제정된‘민병대법’ (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AP 통신 등 이 전했다. 민병대법은 미국 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 을 금지하고 있다. 브라이어 판사는 다만, LA에 있는 잔여 군 병력의 철수를 요구 하지 않고, 항소 기간을 주기 위해 이번 판결 효력을 오는 12일까지

유예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판결 문에서“연방 요원들이 자신의 안 전을 걱정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 의 여지가 없다”면서도“하지만 이를 구실로 연방 요원들이 가는 곳마다 군대를 함께 파견하는 것 은 도를 넘는 행위이며, 이는 민병 대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주둔군이 교통 차단선 설치, 보호 경계 유지, 군중 통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 려진 것은 잘못된 것” 이라며“피 고들이 LA에 군사적 존재감을 확 립하고 연방법을 집행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파견하는 조치를 주도한 것은 민 병대법의 중대한 위반” 이라고 지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대원들이 지난달 23일 워싱턴 내셔널 몰을 순찰하고 있다.

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 에서 진행된 미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들의 대규모 불법이민

자 단속에 맞서 폭력 시위가 벌어 지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 군으로 전환한 뒤 LA에 투입했 고, 이어 해병대도 배치해 연방 법

집행 요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날 판결은 이러한 군 병력 배 치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개빈 뉴 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 처가 대통령 및 연방 정부의 권한 을 남용한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 기한 데 따른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뉴섬 주지사는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캘리포니아 주민들 이 트럼프의 불법적인 도시 군사 화를 막아내며 이를 바로잡았다” 고 적었다. 이번 판결은 뉴섬 주지사 등이 낸 소송의 1심 본안 판결로, 트럼 프 대통령이 최근 시카고나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민주당 소속 주 지사 및 시장이 재임 중인 다른 대 도시에 군 병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 했다. 또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

내에서만 적용되며,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월 주 방위군을 투입한 직후 뉴섬 주지 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정 지시켜 달라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에 앞서 내려진 집행 정지 신청에서 1심 법원은“주방 위군 배치는 불법” 이라고 결정했 다. 이번 본안 소송 1심 판결을 한 브라이어 판사가 맡았다. 브라이 어 판사는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당시 임명됐다고 현지 매체는 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 재판부의 집행 정지 결정에 항고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을 뒤집고 주방 위군을 배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LA 에 주방위군 4천명과 미 해병대 700명을 파견했으며, 현재 대부분 철수했으나 약 300명의 주방위군 이 남아 있다.

일리노이 주지사에게 군 병 이고 가장 위험한 도시” 라며 군 병 기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계획” 트럼프, 시카고 군 투입 의지…“들어갈 것이나 시기 말 못해” 력츠커)투입을 자신에게 요청하기를 력 투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라고 밝혔다.

“‘안전지대’워싱턴 본보기로 다른 곳에도 적용”… 볼티모어도 거론 일리노이 주지사 즉각 반발…“권력 시험·부패은폐용 정치 드라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야당인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이 재임 중인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군(軍) 병력을 투입해 범죄 척결에 나설 것임을 거듭 예 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취재진과의 질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의응답에서‘시카고에 주방위군 을 반드시 투입하기로 결정했나’ 지 않았지만, 대답은‘지켜보자’ 라고 묻자“나는 언제인지는 말하 이다” 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다. 시기는 말하지 않 았지만, 우리는 들어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 지만, 주(州) 방위군을 시카고에 배치해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법 집행요원들의 불법이민자 및 범죄자 단속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JB 프리

정부, 나토의 느슨한‘간접국방비’깐깐한 검증 예고 이탈리아의‘현수교 건설비 간접 국방비 분류’구상에 부정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 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 이‘국내총생산(GDP)의 5%’국 방비 목표를 달성하려고 회계상의 ‘꼼수’를 부리지 않는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입장을 밝혔 다. 매슈 휘터커 나토 주재 미국 대 사는 2일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블 레드 전략포럼에서 진행한 인터뷰 에서“난 국방 관련 지출을 아주 확장해서 바라보는 일부 국가들과 심지어 오늘도 대화했다” 고 말했 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휘터커 대사는‘5% 목표’ 가국 방 및 국방 관련 지출을 구체적으 로 언급했다는 게“매우 중요하 다” 면서“그건 군사 전략적 가치 가 없는 다리(bridges)가 아니었

다. 그건 어떤 상상의 나라에서 어 떤 다른 군사적 이유로 어떻게든 사용될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다” 고 밝혔다. 앞서 나토 회원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인상 압박에 국 방비를 2035년까지 GDP의 5% 수 준까지 올리기로 지난 6월 합의했 다. 이 가운데 3.5%는 직접적인 군 사비 지출이며, 나머지 1.5%는 간 접 국방비(defense adjacent spending)다. 나토는 간접 국방비를“핵심 인프라 보호, (사이버)네트워크 방어, 민간 준비 태세와 회복력 보 장, 방위산업 기반 혁신과 강화”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간접 국방비는 탱크나 전투기 구매 같은 직접 군사비와 달리 그

정의가 불분명하고, 해석의 여지 가 있어 회원국들이 간접 국방비 를 폭넓게 정의하는 방식으로 5% 목표를 달성하려 할 수 있다는 관 측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특히 이탈리아 정 부가 이탈리아 본토와 시칠리아섬 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을 추진하 는 메시나 대 교가 주목받 고 있다. 완공시 세 계 최장 현수 교가 될 메시 나 대교에는 총 135억유로 (약 22조원)의 예산이 투입 될 계획인데

촉구한 뒤“어쨌든 우리는 들어갈 것” 이라며“나는 이 나라를 보호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렇게 할 권리가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카고 외에 민주당 소 속인 웨스 무어 주지사가 재임 중 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도 군 병 력 투입 대상 도시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 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SNS) 트루스소셜에 쓴 글에서도 “주말에 시카고에서 적어도 54명 이 총에 맞았고, 8명이 숨졌다. 지 난 2차례의 주말도 비슷했다”며 “시카고는 단연코 세계에서 최악

미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인 하지만, 트럼프의 군 투입 계획 시카고는 민주당에서 여전히 영향 을“미국적이지 않다” ,“이곳에는 력이 지대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 어떤 위급사항도 없다” 며 반대해 령의‘정치적 고향’ 이다. 일리노 온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날 기자 이 주지사뿐 아니라 브랜든 존슨 회견을 열어 재차 반대 입장을 밝 시카고 시장도 민주당 소속이다. 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프리츠커 주지사는 시카고의 그가 워싱턴에 주 방위군과 연방 거리는“군대를 원하지 않는다” 며 요원을 투입해 현지 경찰과 연방 “이것은 범죄와 싸우거나 시카고 법 집행 요원들의 불법 이민자 및 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과 전혀 범죄자, 노숙인 단속을 지원한 방 무관하다” 고 말했다. 식을 시카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 그는 또한“트럼프에게 이것 겠다는 취지다. (병력 투입)은 자신의 권력을 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 스트하고, 그의 부패를 은폐하기 에서 워싱턴을“안전지대”(safe 위한 정치적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zone)라고 부르면서“이곳을 본보 것일 뿐” 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탈리아 연간 국방 예산의 40%가 넘는다. 이탈리아 정부는 메시나 대교 가 나토 동맹군의 북유럽에서 지 중해로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이중 용도’인프라라는 점에서 대교 건설을 간접 국방비로 분류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휘터커 대사는 메시나 대교가 정당한 군사 지출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분 명히 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 다.

휘터커 대사는“난 그 상황을 매우 긴밀히 주시해왔다” 며“지금 나토의 상황을 2014년 웨일스 정 상회의와 비교할 때 다행인 점은 우리가 (군사비 지출을) 모니터링 할 장치가 있다는 것” 이라고 말했 다. 나토는 2014년 영국 웨일스에 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의 압박에 각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을 GDP의 2% 이상으로 확대하기 로 했지만, 작년까지 이를 달성한

나라가 31개국(상비군 없는 아이 슬란드 제외) 중 23개국에 머물렀 다. 이번에 나토 회원국들은‘5%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매 년 제출하고 2029년에 진척 상황 을 점검하기로 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대교 같은 화려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군 대대와 대포, 탱크 등 전투에 필요한 품목에 돈을 쓰고 있다는 증거를 원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