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는 진단을 받아 2일간 입원한 후 증상이 호전 되어 퇴원했다. 이 남성은 해외여행했던 적이 없어 태국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지카열은 임신 중에 감염되었을 경우 뇌 발육이 불충분한 소두증 신생아가 태어날 우려가 지적되 고 있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2월 1일 “과학적 으로는 증명되지 않기는 하지만, 임신 중 지카 바 이러스 감염과 소두증과의 인과관계가 강하게 의 심된다”고 말했으며, 지카열 유행을 “국제적으로 염려되는 공중위생상의 긴급사태”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매개가 되는 모기 개체수의 억제, 임신 중 인 여성이 모기에 물리는 것 방지, 백신 개발 촉진 등의 대책을 밝혔다.
7월로 예정된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 신헌법에 따른 총선거가 내년 후반에 실시된다. 하지만 군정 과 대립해 온 탁씬파는 새 헌법안이 정당이나 정치 가의 힘을 약하게 하는 “비민주적인 내용이다”며 반발하고 있어 장래는 불투명하다. 2014년 군정 출범 후 신헌법안 기초는 2번째이 며, 군정은 이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4월경까지 최 종안으로서 확정시킬 방침이다. 이전 법안은 비상시 군부가 정권에 개입할 수 있 는 조항이 들어있던 것으로 인해 여론으로부터 강 한 반발을 받아 폐지되었다. 이번 초안에서는 이러 한 조항은 없지만, 대신에 헌법재판소가 정치 위기 등의 혼란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태국 보건부는 WHO의 긴급사태 선언으로 의료 기관에 대해 지카열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건부에 즉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태국 국 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국민들에게 동요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군정에 가까운 반탁신파 정치학자는 “부패한 정 치가를 감시하고 정치혼란을 막는 역할을 헌법재 판소가 담당하게 한다”고 말했다.
▶ 헌법 기초 위원회, 신헌법안 발표, 정치 혼란 시 헌법재판소 개입이 가능하져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탁씬파에게 불리 한 판결을 몇 번이나 내렸으며, 잉락 등 총 3명의 탁씬파 총리를 해임으로 몰아넣어왔던 곳이다. 이 때문에 탁씬파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또한, 쿠데타로 폐지된 구헌법에서는 총리는 하 원의원이 아니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 번 초안은 이러한 요건이 제외되었다. 그래서 의 원이 아닌 군 출신도 총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 었다.
▲ 헌법 기초 위원회의 미차이 위원장(중앙)과 기 초 위원들 (사진출처 : 타이랃) 군사 정권이 설치한 헌법 기초 위원회는 1월 29 일 민정이양의 전제가 되는 신헌법 초안을 발표 했다.
교민잡지
124 468호 2월 9일~2월 22일
게다가 하원(정수 500) 선거제도는 중소 정당의 난립을 부르기 쉬워 수정이 가해졌다. 한 정당에 의한 단독 과반수 획득을 어렵게 하는 것과 동시 에 군 관계자가 정당을 만들어 연립정권에 참가하 기 쉽게 하는 것을 노렸다는 견해가 있다. 게다가 공선과 임명이 반반이었던 상원(정수 200)은 공선 을 폐지하고 직업별 단체에 의한 간접선거로 했다. 그래서 빈곤층이 많은 탁씬파에게는 불리한 제도 가 되고 있다. 탁씬파 단체 ‘반독재 민주주의 동맹’의 짜뚜폰 대 표는 외신 기자들에게 “신헌법 초안은 민의를 속 이려고 하는 비민주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헌법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