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부동산 & 비즈니스 2021년 4월 23일(금)

홈빌더 신청 마감 , 공사개시일 18 개월로 연장

유닛 시장 고비 넘어

주택 개보수와 건설을 지원하는 연방정 부 홈빌더 (HomeBuilder) 지원금 신청 이 14 일 자정을 기준으로 마감됐다 . 그러나 개보수나 공사 개시일은 기존 6 개월에서 18 개월로 연장됐다 . 정부는 전 세계적 공급망 지연과 최근의 자연 재해를 포함한 코로나 19 관련 공급 제 약으로 인한 건설 산업의 예상치 못한 지연에 대응해 공사 시작일 기한에 12 개월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 정부는 홈빌더 제도를 통한 건설부문 지원이 총 25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 재무부에 따르면 12 만 1,000 명 이상이 홈빌더 지원금을 신청 했으며 정부는 약 300 억 달러에 달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 홈빌더 지원 사업은 코로나 19 로 인한 침체에 대응해 건설 부문 , 특히 주택 건설 분야 기능직 일자리와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 기한 연장은 기존 신청자에게만 적용되 며 건설계약 체결일부터 공사 시작일까 지 12 개월이 추가됐다 . 2020 년 6 월 4 일

부터 지난 3 월 31 일까지 홈빌더 신청 인 정 기간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신청자 모두에 대해 공사 시작일 연장이 적용 된다 .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성공적 인 홈빌더 사업이 모리슨 정부의 전국 경제복구계획의 핵심 부분이라고 말해 연방정부 경제회복의 한 축이 건설과 주택시장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 공사시작 기준 을 연장함으로써 신규 건설과 개보수 공사를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 존 신청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 에 홈빌더 지원금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했다 ” 고 밝혔다 . 마이클 수카 주택장관은 높은 홈빌더 지원금 신청을 통해 이 사업이 코로나 19 가 닥쳐 새로 집을 짓거나 상당한 개 보수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 하도록 장려하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홈빌더 신청은 4 월 14 일 마감됐지만 , 신 청자는 2023 년 4 월 30 일까지 공사대금 청구서와 공사가 시작됐다는 증거와 같 은 모든 관련 입증 서류를 주와 준주 세입 국에 제출해야 한다 . 관련 입증서류 제출 후 홈빌더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신규건설 , 개보수 , 사전분양 , 신규주택 구매에 따라 다르다 . 신규주택건설의 경우 공사가 시작되고 건설업자에게 첫 대금이 지급된 후에 홈 빌더 지원금이 지급된다 . 개보수를 한다 면 공사가 시작되고 개보수 관련 계약금 중 최소 15 만 달러가 지급된 후 지원금을 받게 되며 사전분양이나 신규주택 구매 시에는 신청자의 이름이 부동산등기부에 등록된 후에 지급된다 . 또한 최근 통계국 건설 활동 자료에 따르 면 12 월 분기 공사가 시작된 신규주택 건 수가 3 만 3,761 채로 26.6%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 연방정부 홈빌더 지원금이 효 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 수카 장관은 “ 홈빌더는 20 년 이상 기간 중 신규주택 건설 시작을 가장 높은 수준 으로 밀어 올렸다 ” 며 “ 사상 최고 수준

의 신규주택 건설이 강력한 주택건설 부 문에 의존하는 100만이 넘는 일자리를 보호하고 있다 ” 고 강조했다 . 팀 리어든 주택산업협회 (HIA) 수석경제 학자는 건설 “ 시작이 2021년 중반 새 정 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 며 이를 통 해 2022년 중반까지 건설 활동이 아주 강 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 리어든은 또한 “ 이러한 기록적인 수요 의 대부분을 주도한 시장 부문은 첫주택 구매자로 최근 몇 달간 전체 주택융자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 며 투자자가 수 요를 주도한 이전 주기와는 다르다고 지 적했다 . 사상 최저금리와 더불어 홈빌더 지원금 와 내집마련 대출보증금제도로 첫주택구 매자는 2009년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이다 .

박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