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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 W S • 위 클 리 이 슈
제74호•2013년 6월 28일
는 게 당연하다. 문 교수는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고 지켜야 하는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명예" 운운
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면 다른 이야기다. 성공
없었다"며 "기본적으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
하며 국가기밀을 까발리지 않나 이미 세상을 뜨신
한 정상회담을 6년이나 지난 지금 와서 그것도 결
가'라는 회의감이 들었다. '새누리당이 이걸 들고
망자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내어 부관참시하는 것,
과가 아니라 과정을 문제 삼아 물고 늘어지는 것은
나와서 얻는 게 뭔가', '국가 전체가 얻을 건 무엇인
이게 정치인의 도리인가. 이미 지난 대선 때 이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간신
가지고 득을 보았으면 그 정도에서 끝내야지 이렇
문을 펼쳐 보이며 "왜곡도 이런 왜곡이 있을 수 없
게 까지 나올 필요가 있는가. 아무리 (국정원 대선
"전문 입수한 <조선> <중앙>, 왜곡도 이런 왜곡이 없다"
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개입 의혹) 국정조사 물타기라고 하지만 이번 NLL
오늘 <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가 <노 "괴물 NLL
<동아일보>가 거의 똑같이 <노 "NLL 바꿔야…김
문제는 잘 못되어도 한창 잘 못되었다. 시정잡배
바꿔야… 위원장님과 인식 같아">라고 나왔고, 그림
위원장님하고 인식 같아>라는 제목을 단 머릿기
도 이런 식으로 세상 살지는 않는다."
설명은 NLL 남쪽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기로
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문 교수는 2004년 동북아시대위원장을 맡는
'평화수역은 NLL 남쪽으로 설정한다'는 제안에 동
등 '대북 포용정책의 전도사'로 불려왔고, 대북 정책
"왜곡도 이런 왜곡이 있을 수가 없다. <조선일보
의한 것처럼 쓴 건 분명한 왜곡보도라는 것이다.
구상에도 많이 참여했다. 노 대통령의 특별수행원으
> 1면에 실은 그림은 김정일 위원장이 제시한 안이
문 교수는 "국정원장은 수집하고 분석한 비밀을
로 평양에 동행하기도 했다. 회의록을 보면서 '이건
다. '남쪽이 주장하는 NLL과 북쪽이 말하는 서해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 보고하는 게 역할이다. 정
내가 몰랐던 내용인데'라고 생각된 부분은 없었는지.
해상 군사분계선 사이에 있는 지역을 평화협력지
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하는 정책적 판단, 정치적
"드러난 내용 중에는 없었다. 이미 노무현 대통
대로 만들자'는 김정일 위원장의 제안에 노 대통
인 판단은 대통령이 내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
령과 수시로 토론했던 것들이다. 노 대통령은 남
령이 '동의한다'는 말도 안 썼다. '나도 아주 관심
정원이 '회담내용의 진위 여부로 국론분열이 심화
북정상회담을 오래 전부터 준비했고, 집권하자마
이 많은…'이라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2007년 10
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됨을 깊이
자 '서해 5도 중심으로 군사적 충돌이 자꾸 일어나
월 3일 오후에 열린 2차 회담에서 '괴물처럼 함부
우려했다'면서 회의록을 공개한 건 국정원 스스로
는데, 여기서 더는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희생되
로 못 건드리는 물건인 NLL, 거기에 서해 평화지대
가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선 안 되겠다'며 (NLL 문제에) 가장 먼저 신경 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자'고 했다. 최종적으로
문 교수는 "대선개입을 한데 이어 이런 식으로 '
다. 또 NLL을 고수하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평
10·4선언에는 김정일 위원장보다 노무현 대통
정쟁을 막겠다'며 자의적으로 비밀을 재분류해 공
화협력지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고 해서
령이 말한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 한강 하구 공
개하고 더욱 정쟁을 심화시키는 국정원이 있을 필
당시 이종석 차장을 중심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동개발, 해주경제특구, 공동어로 등은 노 대통령
요가 있느냐"며 "이런 판단을 한 당사자에 대해선
(NSC)에서 연구를 많이 했다."
이 먼저 말했고, 김 위원장은 그때그때 북한의 기
법에 의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정인 교수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그렇게 미리 준비한 내용을 2007년 남북정상 회담에서 관철시켰다?.
합의한 것처럼 나왔다.
본 입장을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걸 뒤집고 NLL 을 사수한 가운데 서해평화협력지대 안을 내놨다.
"바로 그렇다. 10·4 남북공동선언이나 그 후속
이는 그해 11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국방장관회
조치 합의사항을 보면 북쪽 주장은 거의 없고 우리
담 당시 김장수 당시 국방부장관의 태도에서 극명
주장이 반영되어 있다. 이번에 가장 안타까운 부
하게 드러나고 있다. 김 장관은 'NLL 중심으로 등
"자세히 읽어봤는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노무
분이다. 모든 정상회담에는 과정이 있고, 결과가
거리 또는 등면적을 (서로) 양보하자'는 안을 들고
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저(低)자세는 아무리
있지만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 그건 공식합의문
갔지만 김일철 당시 북 인민무력부장이 'NLL 이남
뒤져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의 주장에) 왜곡된
을, 또 후속으로 열린 총리급 회담에서 합의한 48
과 자기들이 설정한 해상 경계선 사이에만 평화협
억지주장 아닌가 하는 인상이 강하게 들었다. 기
개 합의사항을 봐야 한다. 협상할 때 (상대방에게)
력지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 판이 깨졌
본적으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 아무리 정
고개를 숙이거나 으름장을 놓으며 협박할 수도 있
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 <조선>이 쓴 대로,
치공세라고 해도 '이런 일이 국익에, 국민통합에
기에 (협상자들은) 과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 말을 그대로 수용
도움을 줄까?' 등 회의감이 많이 든다. 그리고 우
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결과
해 'NLL 이남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데에 동
리나라의 국가기강과 도덕률이 이 정도 밖에 되지
다. 결과 면에서 2007년 정상회담을 비판 할 수 있
의했다면, 김장수 장관이 회담장에 가서 그런 자
않는가하는 자괴감도 든다. 국가의 비밀을 생산하
을까? 예산이 많이 든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것
세를 보일 수 없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 '노무현 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이 공개됐 다. 내용을 살펴보니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