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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3, 2019 KOREAN JOURNAL
미국 소식
WTO, 美 몽니에 출범 24년 만에 결국 ‘강제 휴업’ 상소 위원 2명의 임기 종료까지
다자무역 체제 수호를 표방하며
미국은 더불어 상소 위원들이 턱
는 하루 정도의 시간이 남았지만
지난 1995년 1월 설립된 WTO가
없이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문
한나절 만에 정족수가 채워지는 ‘
이처럼 기능 마비에 빠지게 된 가
제를 제기하는 등 WTO 무력화 작
기적’이 일어나기는 무리수라는 게
장 큰 이유로 미국의 ‘고사 작전’을
업을 집요하고도 지속해서 해왔다.
WTO 안팎의 시각이다.
꼽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상소 기구 마비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부터 시
상소 기구에서 끝나지 않고 WTO
작한 WTO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의 분쟁 해결 절차 전체로 이어진
보호 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됐던
다는 점이다.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사안은 상소 기구의 판단까지 너
이후 본격화했다.
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분쟁 해결 절차는 2심제로 구성 ▲ 세계무역기구(WTO) 로고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능 마비는 WTO 스스로 초래했다는 지 적도 나온다.
되는데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무역 전
본래 상소 기구는 무역 분쟁 당
다자 무역 체제를 이끌어온 세
의 판사 격인 상소 위원 3명 중 2
구(DSB) 패널이 판결을 내려도 당
쟁’ 상대국인 중국이 WTO에서 개
사국이 상소한 날로부터 60∼90일
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몽니
명의 임기가 오는 11일 0시를 기
사국이 이에 불복, 상소할 경우 상
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 여러 혜
이내 상소 심리를 완료해야 하지
에 결국 출범 24년 만에 ‘개점 휴
해 종료한다.
소 기구의 기능 정지로 1심의 판단
택을 받았다면서 노골적으로 반감
만 이를 넘기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 효력을 갖기 어렵다.
을 표명, 상소 위원 임명에 보이콧
업’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아직 후임 인선이 이뤄
더군다나 ‘슈퍼 파워’ 미국의 일
WTO 무역 분쟁 해결 절차의 최
지지 않아 상소 기구는 위원 ‘정족
다행히 한국은 현재 상소 기구에
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의 위
수’ 부족으로 기능이 정지되게 됐
걸린 무역 분쟁이 없어 발등에 불이
이에 따라 본래 7명이었던 상소
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또한 불투명
원이 부족해 제 기능을 하기 어려
다. 상소 기구는 본래 7명의 위원으
떨어지는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무
위원의 수가 하나둘씩 줄어 11일 이
해 무역 분쟁이 다자간 합의가 아
워졌다.
로 구성되며 위원 3명이 한 건을 심
역의 비중이 절대적인 입장에서는
후부터는 중국 출신의 홍자오 위원
닌 힘의 논리에 따라 좌우될 위기
리하고 있다.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처지다.
한 명만 남게 된다.
에 처하게 됐다.
10일 WTO에 따르면 상소 기구
을 선언했다.
방주의에 이 같은 뒤늦은 노력이 얼
美서 인기 있는 아기 이름 1위‘男 리암·女 소피아’ 올해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부 모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아기 이름 으로 남아는 리암(Liam), 여아는
여자 아기 이름은 작년에 이어 ‘ 소피아’가 2년 연속 1위였다.
(SSA)에 등록되는 신생아 이름을 추적해 이같은 통계를 집계했다.
남자 아기 이름 인기 순위 3~10
다른 아기 이름 정보 사이트 베
위는 노아, 에이든, 그레이슨, 케이
이비네임스닷컴도 리암이 남자 아
매년 아기 이름 작명 추이를
든, 루카스, 엘리야, 올리버, 무하마
기 이름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분석해온 베이비센터는 10일 남
드 순이었다. 여자 아기 이름 2~10
조사됐다고 밝혔다.
자 아기 이름으로 ‘리암’이 작년
위는 올리비아, 엠마, 에바, 아리아,
그러나 여자 아기 이름으로는
1위이던 ‘잭슨’을 2위로 밀어내
이사벨라, 에밀리아, 미아, 라일리,
베이비센터와 달리 ‘샬럿’이 가장
고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됐다
알리야 순으로 집계됐다.
인기 있는 것으로 꼽혔다. 샬럿의
소피아(Sophia)가 각각 꼽혔다.
고 밝혔다. 리암을 이름으로 쓰는 유명인 으로는 북아일랜드 출신 배우 리 암 니슨이 대표적이다.
이슬람계 이름인 무하마드와
인기 비결로는 영국 왕실 윌리엄
알리야가 처음으로 10위권에 진
왕세손의 딸 샬럿 공주의 영향이
입해 눈길을 끌었다.
큰 것으로 이 사이트는 풀이했다.
베이비센터는 미 사회보장국
<연합뉴스>
▲ 배우 리암 니슨
<연합뉴스>